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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행정국,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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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6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 성북구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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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준기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행정국장  이준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지적과장  권상태

○위원장 송대식   이어서 이준기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마지막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준기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부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이 일어나셔서 계장님들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죠.
○행정국장 이준기   그러면 행정국 소속팀장들을 해당 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남은 한 해, 남은 기간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들을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 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공통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사 냉방에 대한 부분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맨 처음에 쾌적한 환경 청사관리에 있어서 냉방시스템 냉동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망가진 것을 고쳐야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지금 교체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거 교체된 것하고 청사에 따끈따끈한 이런 상황하고 개선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요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이나 민원인들이 구청사에 오셨을 때 제일 문제가 엘리베이터에 타면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더울 때는 냉방을 자주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하면 안 틀어줘야 하는데 또 우리 직원들이나 내방 민원인들이 쾌적하게 지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냉방을 틀어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거의 한 8년, 9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냉방기가 혹시 가동 중에 고장이 날까봐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쾌적하게 직원들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쾌적하지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제일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직원들이 여름에 더운데 근무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것을 개선해 나갈 방법을 8년째, 9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매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어떤 비상대책회의라도 해서 청사에 대한 부분을 돈이 좀 덜 들고, 냉방비가 덜 들고 아니면 외벽에 무엇을 설치를 해서든지 지금 이 안에, 특히 11층, 12층 그다음에 저쪽 벽면 쪽에 있는 분들은 아주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안 하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거기에다 선팅지를 바르고 했습니다. 그리고 뽁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좀 설치해 보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삼선동과 보문동에다가도 쿨루프라고 해서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했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도 가서 재보니까 3도 정도 온도가 저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으나 사실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냉방기를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냉방기를 교체하면 그나마 나아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그것을 교체한 것입니다. 나아진 것은 아니고 중간에 7월이나 8월 한 더위에 고장이 발생해 버리면 저희들이 쓸 수가 없어가지고,
○위원장 송대식   지금 11층 같은 경우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쿨페인트예요? 정확한 명칭이 쿨페인트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쿨루프라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정릉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게 쿨페인트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쿨루프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쿨루프?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정확한 명칭은 그렇게 되고. 지금 11층 같은 경우에 전에 우리가 가서 햇빛 쨍쨍할 때 옥상을 만져 보니까 뜨거워야 되는데 차갑더라고요. 차갑다는 표현보다는 뜨겁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온도가 한 3도 정도 다운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재봤는데요. 옥상에 직접 가서 재보면 기존에 있는 것과 약 13도에서 14도가 낮아집니다, 옥상에서. 그런데 실내에서 재보니까 약 3도에서 4도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동사무소 하나 하는데 얼마 들었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동사무소 하나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2개 하는데 1,500만원 들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것으로 해서 몇 년이나 가는 거예요? 영구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대식   몇 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송대식   내구연한은 모르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내구연한은 아마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봐서는 구청 옥상부분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일단 11층이나 12층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이 동청사마다 보면 전부 다 옥상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지금 우리 11층, 12층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구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태양열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고 해서 사실 하기가 우리 구청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항상 감사 때 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은 서로 할 이야기를 하고 답보하고 끝나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정말 연구용역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냉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가 달라붙어서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른 연구용역비를 줄여서라도.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건축과와 관련부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가가 붙어야지 무슨 관련부서만 하면 뭐해요.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추경에 잡든 용역비를 한번 잡자고요. 그래봐야 그것을 하는 용역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돈 천만 원이면, 돈 천만 원도 안 들 것 같은데 전문가가 와서 이런 건물에는 어떻게 하면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전체 순환이 어떻게 되면 쾌적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한번 해 보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오중균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방금 말씀하신 단열문제가 있는데 물론 옥상도 중요한데 청사들을 보편적으로 보면 유리로 다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내부 가 쪽으로는 엄청 더워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유리로 된 주민센터라든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주민센터는 저희들이 어르신 쉼터라고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1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도.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러니까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팅지나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팅지를 발랐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오중균위원   뽁뽁이를 해 가지고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가정에서 쓰는 것이 뽁뽁이로 하는 것이지, 지금 사무실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요. 사실 가 봐도 추워서 사무실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유리건물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단열로 된 필름이라든가 가정집에서 쓸 수 있는 중간에 3중으로 돼서 추가로 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라도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도,
○오중균위원   알고만 있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주민센터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예산을 별도로 해서,  
○오중균위원   청사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사무실에 가면 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선풍기를 켜고 있어요. 직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일도 잘 되고 열심히 할 텐데 맨날 더위에 찌들어서 업무능력이 떨어졌을 때 결국 우리 구민이 손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 청사나,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각 동주민센터마다 좀 다를 겁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신규로 지은 데는 쾌적할 것 같고, 오래된 주민센터는 아마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청사 자체도 지금 쾌적하지가 못하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하에 차를 놓고 딱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현관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 더운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따로 하나 더 있지요? 그 안에도 문이 자꾸 닫혀서 거의 한증막 수준정도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더울 때는 엘리베이터에도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청사 사무실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어느 청사 사무실?
○오중균위원   우리 청사 직원들 각 과의 사무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에어컨 안 틀어요? 아니, 선풍기 안 틀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이 시간에는 안 틀고요.  
○오중균위원   아니, 선풍기 안 트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선풍기 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선풍기를 틀고 땀 질질 흘리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 쾌적한 청사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쾌적한 것 아니에요? 시원해야지 찜통사무실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오중균위원   책임지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직원 분들 1,480명에 대한 휴게소가 1층에서부터 6층, 또 12층에도 있잖아요. 직원들 휴게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직원들 휴게소는 11층에 있습니다. 11층에 협업휴게실도 있고, 여직원 휴게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직장협의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쉴 수 있도록 지하실에도 남자, 여자 구분해서 휴게실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공무원 분들 휴게실이 남자, 여자 구분해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여직원 휴게실만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480명 정도 되는데 휴게실에서 쉴 공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여직원 휴게실이 있고 그 옆에 협업카페가 있고요. 남자나 여성 직원들이 직장인협의회에 가서 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이렇게,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이 하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체력단련실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구청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열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중간중간 휴게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2층하고 9층에 과장님께서 휴게실을 설치해 주셔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잠깐잠깐 차 마실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래는 6시 반 출근인데 5시 반부터 미리 와서 청소를 해 갖고 시간조율도 해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원들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 청사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춥고 이렇거든요. 적절하게 잘 맞추어서 청사를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쾌적한 청사 환경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거론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준기 국장님도 내용을 아실 것인데, 어느 한 층에 필름지를 해서 실험을 해 봤는데 그 결과가 우수하지 못해서 그 이후로 실행하지 않는다고 했던, 김진동 과장님하고 제가 6대 때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 이후로는 어떤 조치도 해 본 적은 없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선팅을 한번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선팅을 해 놓으니까 처음에 업체에서는 가능하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온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에 이상이 없는 부서에는 바람이 좀 통할 수 있도록 창문틀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선팅한 부서는 층별로 봤습니다. 5층부터 11층까지 약 10개 부서에 한번 해 봤는데 온도가 확 낮아지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창문을 층별로 개선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창문을 조금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이인순위원   네, 개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창문을 좀 내니까 바람이 통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조금 진화가 된 부분은 있다고 기억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선팅이라고 했는데 무슨 선팅이었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쉽게 말해서 자동차 필름 있잖아요.
○오중균위원   지금 단열필름도 나온 것이 있지요? 단열되는 필름이 따로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단열필름 그것까지는 제가,
○오중균위원   가격이 조금 비싼데 그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선팅을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봐야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선팅이 그런 종류입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체크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괜히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그 부분 말고 청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켜지지 않고 약속이 계속 미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돈암1동에 청사 가설계라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이 청사기금이 약 12억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중균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2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12억 8,000만원이 정확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12억 8,0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설계비를 아직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용청사건립기금이 확보되면 설계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언제쯤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분명히 약속은 바로 가설계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도 예산편성을 해서,
○오중균위원   속기록 뽑아 올까요? 지금 뽑아 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하여튼 금년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금년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오중균위원   그리고 아까 기금이 12억 8,000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2억 7,900만원,
○오중균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20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2억 7,900만원이,
○오중균위원   나머지는 다 어디 도망갔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공용청사건립기금,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다른 기금인가 본데요.
○안향자위원   아니, 이번에 저희가 예산,
○오중균위원   7억 7,000,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시라니까.
  지금 그 정도 있는데, 그럼 올해 안으로 분명히 가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저희들이 일단 가설계를 해도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잡도록’이 아니라 또 말을 그렇게. 금방 잡는다고 해 놓고 ‘잡도록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올해 가설계가 나와야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오중균위원   6개월 남았는데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동청사는 돈암1동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선으로 하는 것은 그때도 이야기한 부분이고, 가설계를 하여튼 올해 안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내년에 혹시 또 모르니까 제가 있는 동안 분명히 그 부분을 올해,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고요.
○오중균위원   아니, 답변이,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아니, 지금 대답이 나왔어요.
○오중균위원   안 나왔다니까요, 지금.
○위원장 송대식   본인이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산을 잡아 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기금계획을 운영해서 설계비용을 잡아야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가설계를 일단,
○행정국장 이준기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용청사건립기금을 7억원 이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2017년도에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돈암1동 청사설계용역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금운용계획 내에 돈암1동 공용청사건립기금 설계용역비를 반영하면 그 반영된 범위 내에서 가설계가 되었든 설계가 되었든 그 설계 시기는 여러 가지, 이것이 미리 설계해 놓고 기금이 조성되지 않아서 시간이 흘러버리면 또 설계 한 것이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청사운용기금계획에다 돈암1동 청사 설계용역비를 반영해 놓고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계획 범위 내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통 청사를 하나 지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행정국장 이준기   50억 내외가 들어갑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20억이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내년에 25억 하기로 그때 그 얘기도 같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가설계를 해도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이준기   금년에 기금운용계획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해 놓고 2018년도 청사운용기금이 얼마만큼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초에 그 용역비에서 설계를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중균위원   우리 구청에서 몇 년 동안 세금의 몇 %를 청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그걸 몇 년 동안 안 하셨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얼마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50%인가를 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매각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매각이 많던데요.
○행정국장 이준기   이게 매각이라 하면 우리 구유지일 경우에,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구유지가 지금 엄청 많아요. 몇 백 평씩, 아무튼 많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사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 종암동 땅 팔아먹은 것만 해도 엄청나요. 한 10건은 되더라고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게 서울시 땅일 수도 있고요.
○오중균위원   매각 자료 받았는데 시 땅이 아니라 구유지에요. 그것도 자료 요구 다시 한 번 할까요?
○행정국장 이준기   일단은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기금운용계획에 용역비를 반영하고요, 내년도 기금이 조성되는 전체 액수를 보면서 설계 시기는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오중균위원   국장님, 그러면 땅 판 것만 소급적용 해주십시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감사를 진행함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중균위원   나는 개인적인 것 아니에요. 내가 뭐 개인적으로 가질 것도 아닌데요.
○위원장 송대식   돈암1동이면 개인적인 것이지요.
○오중균위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다른 청사도 마찬가지에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청사 안 짓는데 자꾸 그러지 마요.
○오중균위원   삼선동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떻게 소급적용해서,
○행정국장 이준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급적용은 좀 그렇고요. 일단은 돈암1동 청사가 금년에 기금운용계획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게 되면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올 1월 30일에도 우리가 300몇 ㎡팔아서 12억 된 것도 있다니까요. 진짜 이번 예산에 청사기금을 반영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직원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돈암1동 주민센터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물론 저는 돈암1동은 안 가봤는데 여기 업무계획 5페이지를 보시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동청사 현황에 최소 동이 장위3동이고 지금 성북동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저도 가만히 있는데.
  장위3동청사가 4구역에 위치될 예정인데 4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계획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제가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가 조합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을 것인가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장위3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거기 놔두고 다른 데로 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주민센터는 아마 복합센터로 지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저희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노인시설을 해서 함께 짓자, 이렇게 하는데,
○이은영위원   왜냐하면 장위3동 복지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실 데가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가 타 구를 한 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사실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힘들고 불협화음도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협의는 하고 있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하는 과정이지 아직 어떤 현황이 나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저는 감사 때 저희 특정 지역구 얘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어쨌든 장위3동은 재개발지역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잖아요. 그런 만큼 각별히 신경 써서 동청사 건립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비,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김원중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정릉2동청사 같은 경우에 거기는 지금 우리가 국유지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지금 토지매입이나 취득은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거기가 지금,
○김원중위원   연간 4,200만원씩이나 예산을 쓰는데 그거 지금 벌써 몇 년을 물어왔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자료에 정릉2동과 석관동이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네, 맞아요. 석관동도 한 3,000만원 정도 월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데 취득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관련 소관부서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취득을 하려면,
○김원중위원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몇 평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정릉2동은 약 90평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점유하고 있는 게 90평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정릉2동이 90.9평이요.
○김원중위원   평이에요? 평방미터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90.9평입니다.
○김원중위원   90평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다음에 석관동이 약 72평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어차피 거기가 국유지이지만 하천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매입하셔서 나중에라도 청사를 번듯하게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정릉2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추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김원중위원   리모델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관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손봐야 될 동네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써가면서 국유지 대부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오중균위원 말씀처럼 재무과에서 각 지역의 여러 군데 매매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매입을 해 놓으면 추후에도 언제든지 중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매입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따가, 담당 뒤에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정릉2동이 공시지가로 해배당 한 504만원 정도 됩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 지목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꾸지 않는 한 국가자산관리공사에서도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쪽 주변이 길게 하천부지로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만 필지를 분할해서 용도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원중위원   거기가 공공용지로 많이 썼어요. 아청센터도 마찬가지로 수도국에서 썼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국유지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는 어차피 도로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 요청을 한다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우리가 매년 4,000만원씩 대부료를 주는 것보다 언젠가는 사놓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국가와 지자체 간에 매입 관계는 감정가에 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매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사에 보면 근무요원들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구청사 말씀이십니까?
○김원중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 청사팀에 26명 정도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복을 갖추고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안내도우미 하시는 분이 의복을 입고, 청사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 계절별로 티를,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0분하고, 아마 16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사람이 더 증원이 됐나요?
○위원장 송대식   방호직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아니요, 우리 청사관리에 사람이 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관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청소, 방호.
○김원중위원   청사환경관리에서 방호가 됐든, 어쨌든 간에 제복을 입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청사관리팀은 우리 소속이 아니고 공단에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현재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해서 쭉 내역들이 있잖아요? 청사안전관리부터 시작해서 전화요금까지 다 나오는데 여기 피복비가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방호, 청경 뭐 이런 분들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분이 총 몇 명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운전기사까지 거기에 아마,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 있는 분이 몇 분이냐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참고적으로 12시까지 정회 없습니다.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 피복비가 청경하고 방호가 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6년도는 예산을 근무복이라고 해서 1인당 30만원씩 해서 10명, 아마 동절기, 하절기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들어와서는 인원수를 20명으로 했어요. 20명이 옷을 입느냐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게 매년 근무복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격년으로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의라든지, 방한복이라든지, 근무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전부 다 10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굳이 근무복만 20명을 했어요. 그래서 편성 사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까지 해 줬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마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셔야지, 예산 편성한 분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피복비는 저희가 기사들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피복도 정장을 입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정장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근무복이죠. 활동성 있는 분은 점퍼 같은 것을 해 주고 청원경찰이나 방호원들은 정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그렇게 안 해 줬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운전하시는 분들은 격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격년으로 했어요? 그러면 예산도 격년으로 돼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청사에 관해서 더 여쭤보세요.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지금 동청사 건립기금이 20억 조금 넘는데요, 지금 오중균위원님도 그렇고 이은영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한 동청사를 지을 때 50억 내지 60억이 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그 기금이 마련돼야 용역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동을 하나 선정해서 신축을 하는데 지금 기금이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하고, 지금 저희 동청사가 장위1동, 돈암1동, 정릉3동 삼선동주민센터 네 군데가 앞으로 신축할 대상인데 삼선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청사를 짓자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과 아무런 얘기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또 삼선동 같은 경우는 119 소방서 건물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안향자위원   그래서 눈치를 조금 주는가 봐요.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 주민들하고 의원님들이 다른 구에 동청사 신축 잘된 데를 답사도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유지 땅도 2016년도부터 해서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러면 땅 팔았을 때 그런 자금을 가지고 동청사 기금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매년 얼마를 축적해서, 4개동이 신축할 대상인데 몇 년 안에 얼마를 예산을 잡아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돈암1동과 정릉3동이었습니다. 돈암1동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인가?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아마 다른 동청사 리모델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청사기금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삼선동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장님이 아마,
○위원장 송대식   전 자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지금 여러 군데 주택을 보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선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비만 해서 한 50억에서 60억 들어가는데 삼선동 같은 경우는 또 토지구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저희한테 몇 군데 가보라고 해서 한두 군데 가봤는데 그분들은 워낙에 팔 생각도 없고 위치도 좀 그렇고, 또 토지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삼선동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정릉3동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사실 저희가 정릉3동에도 엘리베이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릉3동청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사실 거기를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 어르신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상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 현재 동장님과 협의해서 지을 때 짓더라도 엘리베이터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고령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령화에 맞게 동청사 증축이든, 시설이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청사기금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개동 청사 현황하고요. 건축 시기, 면적대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또 우리 성북구 주민이 거주하면서 우리 김영배 구청장님이 사람 중심의 성북구,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권영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동청사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청사는 기금을 항상 마련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암동 청사 이후로 계속.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측하지 못한, 지금 김영배 구청장님이 임기동안 별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20개동에서 정말 우리가 예측 못할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배 구청장님이 선출직으로 다음에 되어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다른 분이 오셔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용청사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해마다 기금적립을 해 놨어야 해요,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김영배 구청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을 먼저 했던 것이었지. 말씀으로는 주민들과 같이 동행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가장 먼저 와 닿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주민들이 이용하는,
○권영애위원   동청사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정책과정에서 김영배 구청장님하고 늘 이야기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이지.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동청사에 대한 말을 하는데 돈암1동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에서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밀리는 거예요. 장위3동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아파트를 먼저 짓는다고 한다면 돈암1동, 다른 동도 다 뒤로 밀리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도 돈암1동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위3동 같은 경우에는,
○권영애위원   저는 돈암1동을 먼저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성북구 20개동에서 예측하지 못할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예비비적인 성격의 공용청사건립기금은 해마다 저축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김영배 구청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쓸 수 있게끔 마련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김영배 구청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이준기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정된 재원과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실 텐데요, 앞으로는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용청사건립기금이 매년 적립이 되어서 주민들이 늘 이용하는 동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잠깐 보충질문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대식   네.
○이인순위원   회계법상 예비비가 우리 자산에서 몇 % 편성해야 되듯이 기금도 몇 %를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나요?  
○행정국장 이준기   제가 알기로는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몇 %를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용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유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일정비율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일정비율이 몇 %냐고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것은 확인해서 한번, 제가 5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장 송대식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답변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규정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단돈 몇 만 원이 됐든 몇 백만 원이 되었든.
  그러면 이인순위원님이 그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
○이인순위원   어제인가 보니까 구유지를 많이 매각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씩 기금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50%씩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행정국장 이준기   그것은 저희가 정회 중에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있다할지라도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구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시급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동청사 건립기금 적립을 좀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합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사실 월곡동 구의원으로서 여기 행정위원회에서는 저희 월곡동이 제일 호텔 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는데 지금 계속 행정위원회를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계속 청사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지금 부동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자료를 주시고, 또 매각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동청사 부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삼선동, 장위동 그 지역구 의원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료요청 때문에 자료도 준비하시고 중식을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1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회 중에 공용청사건립기금 적립 근거를 갖고 왔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무관심했지만 구청 공무원님들 알면서도 이렇게 하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하게 되어 있네요, 우리 조례에. 그런데 이 조례대로 안 한 연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3년째 안하고 있는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행정국장 이준기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게 된 것을 소관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적립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자치행정과장도 했고 행정지원과장도 하면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을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규정에 있는 만큼 최대한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럼 참고적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16년도 잉여금이 얼마였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갖고 오면 작년도 것은 얼마인지 알아야지요.
  우리 예산서 한번 보세요, 얼마로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340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016년도에는?  
○행정국장 이준기   2016년도는 이번에 결산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대식   2015년에 340억이요? 그러면 65억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성한다’네.
○행정국장 이준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 전체적인 살림을 하다 보면 여의치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조례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행정국장 이준기   아마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사를 지으면서 많은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상당부분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사를 다 완공하고 나서는 사실상 공용청사건립기금이 과거처럼 많이 필요치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개정된 날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은영위원   2016년 12월 29일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2016년에 개정이 되었다는데요?  
○행정국장 이준기   20%로 하는 것이요?  
○위원장 송대식   거꾸로 이야기하면 권영애위원님이나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주민들이 구에서 조례대로 청사관리기금을 만들어놓기로 해 놓고 여지까지 적립을 안 한 상황에서, 사실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돈이 못 모아진 거잖아요.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안 된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구청장님이 원하는 사업이라기보다도요, 물론 동청사를 신축하는 것도 주민이 원하는 일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것들도 주민이 원하고 해서 집행을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위원장 송대식   주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원해서 할 수 없이 주민이 쫓아오고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저는 이 근거조항이 없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럴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근거조항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법규를 좀 더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에 500억이에요.
○행정국장 이준기   네, 이번에 결산을 해 가지고.
○위원장 송대식   사실 이 금액도 많이 적립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들은 조례를 고쳐서까지라도 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서 이 조례에 떡하니 20%를 해 놓게 되어 있는데 안하면서 동청사관리기금이 없다고 해서 결국 작년에 우리가 다른 데 것을 다 긁어서 7억을 넣어준 것 아니냐고요.
○행정국장 이준기   사실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를 포함한 실무부서에서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적립에 소홀했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바로 속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20%를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긴급 시에는 채무상환이나 이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했기에 적립을 못한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행정국장 이준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다음연도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주로 추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구가 재정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원인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 꼼꼼히 이런 규정을 전체적으로 다 적용은 못한다 할지라도 챙겼어야 되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원의 활용측면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관련조례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청사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급한 청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가보면 돈암1동이나 정릉3동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사실 굉장히 급하기는 해요. 급하다고 하면 이것을 당분간 유지를 해서라도 동청사를 해야지 사실 임기직 4년인 구청장이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청사 문제는 성북구의 전체적인 긴 장래의 문제잖아요. 하지만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 그분은 4년만 지나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확률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50만 가까이 되는 전체 구민의 앞날에 대한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내 4년에만 안위해서 그렇게 끌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까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극한 예를 들어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동청사가 D급인가 뭔가로 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고 쳐봐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요. 결국은 그렇게 못한 우리들의 책임도 있고, 구청장의 책임도 있고, 공무원의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물론 모든 것은 너무 비약을 해도 안 되겠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조차 못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로 통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한테 직보를 하더라도 결심을 얻어내서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권영애위원님 말씀처럼 돈암1동에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왔다는데 그 옥상에 가건물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개로 설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한 건가요, 그 전에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 이후에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안전진단 이후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닙니다. 그 전에 한 겁니다. 설치할 때 그것까지 안전진단을 해서 설치하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나오면서 그것도 설치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면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를 하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유효하니까 설치를 하신 거 아니에요? 옥상에 있는 건물,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설치를 한 거죠. 위험하면 설치를 못하는 거죠.
○권영애위원   그게 그냥 컨테이너 올려놓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게 컨테이너 올려놓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 용도를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아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권영애위원님이나 오중균위원님은 굉장히 시급성을 갖고 항상 말씀을 하셔서, 그게 어떤 시점에서 그 건물이 3층이 올라갔는지 그것도 사실은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렇게 같이 올라가서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잠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7억인가, 리모델링비가 정릉4동으로 갔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한 결과 우리는 증축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 위험등급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결해서 우리가 정말 리모델링비를 정릉4동으로 반환하면서까지 신축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참여예산이 7,000만원인가 8,000만원 정도일 거예요. 그것을 받아오면서까지 한 이유는 너무 열악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조차 운영할 수가 없어서 긴급하게 그것을 받아서 올린 거죠. 서울시 참여예산 받을 때도 주민들 간에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8,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신축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럴 정도로.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더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협소하니까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이용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 건물에 이상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보통 얼마에요? 한 3,500정도 드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엘리베이터는 지금 1억 7,0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월곡1동이 1억 7,000?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월곡2동이 1억 7,000.
○이인순위원   월곡2동이 1억 7,000?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한 동마다 1억 7,000 정도 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문제는 제가 조례를 다시 한 번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행정국 전체 끝날 때쯤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016년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후생복지사업추진 해서 맞춤형복지 운영 및 저출산에 따른 지원 강화 해서 직원 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으로 1인당 3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50명에 1,500만원을 집행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50명에 대해서 1,500만원 지출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들 자녀출산 1인당 30만원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인당 30만원씩,
○안향자위원   우리 구민한테도 30만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것은 직원 자녀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구민들은 얼마에요?
○행정국장 이준기   아마 일반 주민들도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녀출산이 30만원이면 낮거든요. 일반적으로 병원 가서 아이를 출산하고 조산원까지 가면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출산장려금이 너무 낮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몇 년째 30만원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계속 30만원씩 지급한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직원들이 사실 같은 직원이어서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적다는 민원이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올 예산도 똑같이 30만원 잡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금년 예산도 30만원씩 해서 올해는 1,200만원 잡아놨습니다.
○안향자위원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액이 3,000만원 줄어들었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죠, 3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안향자위원   300만원 정도요? 그러면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인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조금 올릴 수 없나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하여튼 그런 예산은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직원은 후생복지차원에서 30만원 주고 성북구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을 따로 받게 되나요, 아니면 그게 제외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는 일단 직원이면 부부 직원일 경우에도 한 분만 주거든요. 그런데 구민이면 여성가족부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저희 성북구 출산축하금이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것도 받고 출산축하금을 또 받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저희는 직원이면 무조건 예산을 지출하니까요. 그것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한번 알아봐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부서 공통 8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개최 횟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7만원씩 5명  해서 해마다 잡히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열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15년도도 없었고, 16년도 없었다면 심의위원회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2015년도부터 개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안 잡아놓으면 수시로 발생할 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써야 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기능이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운영규칙 자료를 안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운영규칙에는 이것을 매년 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것은 매년 꼭 열어야 한다, 개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받아서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게 기능입니다.
○권영애위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권영애위원   이렇게 매년 열어야 되는데도 열지 않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꼭 열어야 하는 것은,
○권영애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래도 어쨌든 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는 현장관련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의 선정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심의위원회는 해마다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쨌든 집행부의 부주의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운영규칙에 있지만 필요 없다면 과감히 예산을 잡지 말든가 예비비 조로 잡아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주요업무계획 17페이지 휴양소 콘도 및 수련원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오중균위원   구좌가 총 50구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50구좌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실태가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직원들이 연 2회에 걸쳐서 2박 3일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1년에 참여하는 횟수가 2회인데 과연 몇 회, 몇 %나 사용하고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콘도마다 조금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콘도는 현재 약 26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1년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017년 4월까지요.
○오중균위원   2017년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리고 2016년 정도는 2,000명 이용을 했고요. 콘도가 781명, 저희가 또 수련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수련원도 1,158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사실 저희가 콘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춘계, 추계 이렇게 봄이나,
○오중균위원   콘도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 직원들이 꼭 필요하게 사용을 못 한다는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여름 성수기 때는 저희가 아무리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콘도를 몇 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직원들이 많이 필요로 해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가급적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위치가 어디, 어디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대명있고요, 한화, 켄싱턴 있고,
○오중균위원   위치.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위치는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속초에도 있고요, 담양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역적으로 따졌어도 현재 6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이인순위원   영월도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영월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영월 취소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영월은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영월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오중균위원   그게 그러면 동강,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지금 동강시스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개였는데 동강 이용이 저조해서 회원권을,
○오중균위원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원래 5개가 더 있었던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5개밖에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오중균위원   하여튼 지금 보니까 선호하는 지역에 썩 좋지 않은 콘도가 있어서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편의시설이니까 최대한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우리 국제화여비로 잡힌 예산은 행정지원과와 우리 의회사무국 두 군데밖에 없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국제화여비 예산이 지금 얼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잡혀있는 게 2억 500입니다.
○이은영위원   그게 행정지원과만 2억 500이고 4,000만원은 의회사무국에 있는 것이 맞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저희 부서만 2억 500,
○이은영위원   제가 서울시내 25개구 자치구별로 국제화여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를 봤는데 평균이 얼마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비슷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1억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억 4,000만원이잖아요? 이게 모든 자치구가 국제화여비를 통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있는 예산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2억 4,000이라고 봤을 때 타 구보다 거의 1억 1,000만원 정도가 높은 상태죠.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쓰시는 국제화여비 2억이라고 봤을 때 거기서 청장님이 쓰시는 여비는 몇 %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 퍼센티지는 봐야겠는데요, 타 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국제화여비를 두 가지로 해 놨습니다. 하나는 직원들 선진문화체험비가 있고요, 또 하나 주요시책 해외벤치마킹지원 해서 두 가지로 2억 500이 되겠는데요.
○이은영위원   그것은 모든 구가 다 똑같겠죠. 모든 구가 직원들 국제화여비가 있고, 청장님 국제화여비가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꼭 그것을 구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202-04 국제화여비라고 쓰여 있는 그 비용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비용은 직원이 쓸 수 있고, 청장님이 쓸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국제화여비만 봤을 때 타 구보다 1억 이상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감사자료 318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에 청장님이 해외를 8번 가셨어요. 거기에 수행직원까지 해서 드는 비용을 다 곱해 봤더니 5,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2억 중에 5,000만원 이상을 청장님 혼자서 다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25% 이상을 청장님이 지금 국제화여비로 다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청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480명입니다.
○이은영위원   1,480명을 위한 국제화여비를 잡아놓으시고 혼자 25% 이상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직원 선진문화체험 해서 1억 1,300이 잡혀있고요. 해외벤치마킹 해서 1,480명을 쓴다는 것은 아니고 한 20명 해서 460만원씩 해서 이렇게 잡은 거고요.
○이은영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국제화여비를 잡아놓을 때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열어놓고 잡아놓는 예산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물론 소수의 간부급이 가시겠지만. 2016년 표를 보시면 일본을 1년에 세 번을 가셨어요. 벤치마킹도 물론 좋지만 같은 나라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본을 왜 그렇게 가셨는지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유나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하셨는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도 낮고, 아까도 공용청사건립기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 구에 비해서 1억 이상의 여비를 잡아놓고 청장님이 대부분 쓰신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올해 예산 할 때 꼭 고려하셔서 적정수준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벤치마킹선진문화체험이 예산은 2억 500인데 작년도에도 2억 500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도 2억 500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 선진문화체험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를 모집해요.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십사,
○이은영위원   그 용도로 쓰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타 구는 벤치마킹을 안 하나요? 타 구도 직원들이 국내도 가고 국제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1억 이상 높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다른 구도 다 벤치마킹하고 나가는데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아도 우리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올 예산에는 꼭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준기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송대식   답변을 받으셔야지요.  
○행정국장 이준기   일단 현재 소관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자리에 없기는 합니다만 일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타 구에 편성된 사례 등을 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 여비가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이 전체가 다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이은영위원   그런 것을 한번 구별로 비교해 보시고 제가 어제 기획경제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 시책업무추진비도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우리 구가 1등이에요. 다 2∼3억씩 높아요. 티클 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것만 2∼3억 씩, 1억씩 모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10억은 충분히 적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돈이 쓰여야지 이렇게,
○행정국장 이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구에 비해서, 25개 서울시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약간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 국제화여비의 혜택을 받는 직원은 정말 극소수일 뿐이잖아요. 이것은 후생복지와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본인들이 신청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5급 1명, 6급 1명 이렇게 간 것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직원이 국제화여비를 쓸 수 있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벤치마킹 가는 것이고요.
○이은영위원   그것은 국내잖아요. 벤치마킹 200명씩 가는 것은 국내여비로 잡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화여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국장 이준기   몇 명씩 가는 것이 대부분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전국 단위의 협의회나 이런 데서 갈 때 함께 가서 선진외국 사례 같은 것을 체험하고 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타 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은영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구청장님이 국외여비에서 25%를 차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혜택을 받아야 할 직원들이 못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떤 분이 신청을 했는데 타 부서에 겹쳐서 못 가셨는데, 어떤 규칙이 있겠지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아시아권역은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유럽 쪽은 100만원, 120만원을 주는데요. 저희들이 누구를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100명 정도의 예산이 되어서 100명 정도 갈 수 있는데 직원들이 업무나 기타사정으로 인해서 한 70명에서 75명 정도 신청해서 가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직원 분들이 안 가시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청장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영위원   청장님이 어쨌든 국제화여비 25% 이상을 혼자 쓰시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청장님이 25%를 혼자 쓰시는 부분은 청장님이 가실 때 수행하는 다른 직원인 과장이나,
○이은영위원   어쨌든 청장님을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아니, 그것은 청장님을 위해서,  
○권영애위원   보통 직원들이 해외연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행정국장 이준기   청장님을 위해서 가신다기보다는,
○이은영위원   수행직원으로,
○행정국장 이준기   수행으로 간다기보다는 해당하는 소속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함께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은영위원   여기 표에는 수행직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행직원 5명.  
○행정국장 이준기   편의상 수행직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청장님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이은영위원   어쨌든 동등한 입장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준기   함께 벤치마킹을 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5,000만원이라는 것은, 25%를 차지한다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직원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구청장님처럼 한 해에 8번씩 나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15년도, 16년도에 이렇게 틀릴 수가 있냐고요. 15년은 네 번 가고, 16년도에는 그 배로 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시정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직원과 구청장님하고, 저는 지금 자료를 못 봤는데 함께 계산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구청장님 본인 개인비용으로 정산해서 나온 것인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준기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 벤치마킹을 갔을 경우에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5명이 갔다고 하면 직원 5명과 구청장을 포함해서 예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게,
○이인순위원   그렇게 같이 잡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님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구청장님에 의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의혹이 조금 수그러들 것 같은데, 자료 만들 때 그렇게 상세하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행정국장 이준기   청장님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가시지만 많이 가시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직원들이 못가는 것 아니냐 위원님들께서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이 잡혀 있는 것에서 청장님이 쓰신 것의 나머지 비용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2016년에 누가 쓰셨는지 자료를 줘보세요. 얼마나 많은 직원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작년도 자료를 뽑으니까 같이 간 직원들까지 해서 청장님 것만 2,2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은영위원   자료 317, 318페이지에 있는 것은 권영애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구청장 해외출장 현황이고, 거기에 분명히 수행직원 6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청장님이 가실 때 같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장님이 쓰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계산해 보니까 구청장 예산만 들어갔어요.
○이은영위원   제가 인수를 곱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직원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간 것이고요.
○이은영위원   아무튼 그러면 2억 국제화여비 중 청장님이 쓰신 것 말고 나머지 어떤 직원이 며칠 동안 어디에 갔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인정을 해요. 어느 부분을 인정 하냐면, 사실 지금 전보다 청장님이 해외를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맞잖아요? 횟수 및 체류기간도 그렇고, 금액도 달라요. 그리고 나가는 인원도 계속 늘어나요. 수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뭐가 수행이 아니에요. 그럼 청장님 혼자 다니지, 그럼 누가 뭐라고 해요? 청장님 혼자 가든지 아니면 달랑 수행비서 둘 해서 가면 되잖아요. 직원들 잔뜩 데리고 나가고. 자기 돈이 아니에요. 다 주민의 혈세인데 자기는 아무 때나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말씀을 함축해서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것저것 말을 하냐고요.
○행정국장 이준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장님이 전보다 횟수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청장님께서 해외에 나가셔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고 오셔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타 구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도 외국에 한 반 년 내보내주세요. 벤치마킹해서 팡팡 날려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든지 다 나가면 견문이 넓혀져요. 그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하면서 결국 예산이 수반되지, 들어 와서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예산이 수반이 되지, 그러고 나서 ‘전국 최초’를 만들어대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이은영위원   자료를 주세요.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17쪽, 318쪽 뒤에 2016년, 2015년 자료가 수행은 여러 명 했지만 구청장 몫으로 쓴 거죠?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317쪽에는 청장님 여비만 들어갔습니다.
○김원중위원   청장님 여비, 수행인원 빼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수행원은 뺍니다.  
○김원중위원   수행인원은 따로 썼을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구청장이 작년 한 해 쓴 것이 전체예산의 11%를 썼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 예산에 보면 직원 선진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김원중위원   그냥 직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직원입니다.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원중위원   우수공무원들과 퇴직공무원 위주로 쓰게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 업무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임식이라든지 격려품 지급하는 것 말고도 현재 정년퇴직할 무렵이 되면 해외에 한 번 벤치마킹 하시라고 내보내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없어졌습니다.
○김원중위원   2016년도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지금은,
○김원중위원   지금은 없어졌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직원들이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너무 많이 쓰셨다는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013년도, 14년도에 700, 800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2016년도에 무려 3배를 쓰고 있잖아요. 지적 안 할 수가 없지요. 결국 직원들 복리후생 쪽에 필요하고, 우수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포상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 13년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나가셔서 좋은 것을 많이 공부해 오셔서 구정에 반영한다는 말은 공감합니다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본에 세 번씩 갔다 오면, 한 번 가서 알뜰하게 챙겨 오시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나가신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행정지원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국내여비에 힐링국내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결산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료가 왔더라고요. “몇 꼭지만 해서 주세요.” 했더니 세 꼭지를 해 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자료 결과보고서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래서 잠깐 보니까 후기평가까지 자료를 잘 마무리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책을 다시 제본해서 발간을 하는 건가요? 그 이후에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너무 많아서 책으로 발간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새올에다가 게시해서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책을 내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별 것이 아닌데, 몇 곳만 비치해도 의회에도 하나 해 주고, 구청에 몇 군데 하고 그러면, 직접 여기 발간실에서 할 수도 있고 일반인쇄소에서도 있는 그대로 책으로만 제본을 뜨면 되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후기평가까지 정리를 잘 하셨구나, 이것을 다 같이 공유하면 안 간 저희들이 거기를 훤히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괜찮다고 제안 드린 것입니다.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해서 저희 의회에 올려 주시면 우리가 가기 전에 또 한 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 마저 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현황이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매결연도시가 9개 도시고, 우호교류도 3개 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이것을 지역적인 안배를 비교해 봤더니 영남은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 충청도, 호남, 경기 다 있는데 어떻게 영남은 하나도 없네요?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가 안에서 북한은 못 올라가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안배해서 교류도시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실제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호도시 내지는 자매도시와의 친환경쌀 구매라든지 같이 상호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소외가 되는 게 있어서 전국적으로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행정지원과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   자료 309쪽 보시면 남성직원 출산휴가 이용실태 해서 14년, 15년, 16년, 17년 상반기까지 해서 자료를 해 주셨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제가 전년도 자료를 봤을 때는 14년도에 1명, 15년도에 3명, 16년도에 1명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게 전년도 상반기 꼭 이 시점에서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하반기 출산이 엄청 많아졌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2014년부터 남성 직원이 출산휴가를 간 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출산휴가를 많이 간 경우로 이해해야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14년, 15년, 16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출산휴가를 장려하는데 우리 구가 다운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부부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휴직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먼저 진급하신 분이 육아휴직을 내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이 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부부 가족이 많아서 여성 쪽에서 먼저 간 케이스가 높을 수도 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혹시 남성들이 휴가를 갓을 때 근평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남성이나 여성이나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갔다고 해서 저희가 근평을 안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우리 구 공무원들 출산율이 평균적으로 거의 1.9에서 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남성분들도 출산휴가를 이용해서 양육에 부부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구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육아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출산을 독려한다든가 이런 케이스는 없나요? 아버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 여성가족과에 저출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일환으로 직원들이 출산을 하면 휴가 가고, 육아휴직 내고, 남성이 육아휴직 가고, 여성이 육아휴직 가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한시 임기제라고 해서 바로 업무에 대체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공무원분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앞서서 국가적으로 애국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국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참 심각한 문제구나 하면서 공무원분들이 그 전에는 사실 출산휴가를 가는 사람이 그들 세계에서는 이상한 눈초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좀 바꿔서 결혼을 안 한 사람한테 조금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제가 여담으로 하는 말이고요.
  사실 나라의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해 졌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1.9에서 2명 정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각 부서별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혹시라도 남성분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 근평점수나 이런 것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행정지원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직원 분들 전화응대 친절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후로도 그렇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번 상임위원회 때 위원장님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셔서 저희가 바로 각 부서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전화기 볼륨을 낮춰놔서 몇 몇 부서가 잘 안 들린다, 잘 안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벨소리를 크게 해서 해 달라고 각 서무주임들한테 이야기도 하고요, 공문으로 각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절 봉사와 관련해서 매 분기마다 구민평가단 12분과 우리 전화친절 점검 두 분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서가 사실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 조치를 취해서 전화 잘 받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위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절담당을 외부에서 일반임기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동이나 부서에 직접 나가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전화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무작위로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해서 정말로 전화응대가 잘 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된 것이라고 인정이 되고요.
○이은영위원   해 보세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감사장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안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신 것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잘하시고요.
  행정지원과에 대한 부분은 더 없으십니까?
○권영애위원   이거 하나만 지적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성북구 전부서 공통 92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북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성북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성북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예요. 이거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92페이지에.
○권영애위원   92페이지에 보면 성북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기가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여기도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위원회에 대한 회의를 하든가, 계속 없다고 하면 이 위원회를 없애든가 해야죠.
  그거 지적한 부분 다시 고쳐주시고,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필요 없다면 심의위원회를 없애야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오늘 우리 권영애위원님 위원회 갖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권영애위원   위원회에 대한 공부를 해 왔어요.
○이인순위원   공부를 많이 해 오셨는데,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그렇게 위원회별로 다르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정례화된 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보통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거의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권영애위원님 말씀처럼 2년, 3년 동안 하지 않는 위원회는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국장 이준기   위원회가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고요, 법적으로 규정이 돼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원회는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다만,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않게 되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임의로 설치된 위원회일 경우 이렇게 몇 해 동안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으면 저희가 정례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한 2～3년 동안 개최가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존치가 됐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저희 의회에서 전년도에 위원회연구모임에서도 집행부와 같이 해가지고 한 번 쭉 검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지금 계속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심의위원회가 각 과별로, 또 사안별로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또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개최한 데는 연 2회라든지, 연 몇 회 이렇게 개최하고 안 한 데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별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구 정책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고, 또 서면사인을 많이 받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안향자위원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 서면사인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행정지원과를 마치고,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자료집 29쪽 봐주시겠어요?
  사랑의 PC보급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해서 무상보급을 많이 하셨네요? 보통 연 한 50대씩 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저희가 목표를 50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해마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몇 년간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던 PC, 그렇다고 아예 망가진 PC는 대상이 아니고요,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서 활용이 가능한 PC를 대상으로 포맷시키고 필요한 부품을 수리하고, 갈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급한 다음에 6개월 동안은, 6개월이 지나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상주하는 A/S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한정 A/S를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후에도 A/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제가 기억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도 몇 년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수년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설이 어느 정도 다 보급이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어느 정도 보급이 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것을 사서 보급해 드리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4～5년, 5～6년 쓰던 것을 최소한도로 수리해서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새 PC를 구매한 것처럼 무한정 오래 쓰지는 못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수요처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PC를 사용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기본적으로 PC는,
○이인순위원   행정용으로 쓰일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행정용으로 쓰는 PC는 소위 말해서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도 게임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무상보급을 하고 어느 정도 수요와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 노인정에도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금년에도 경로당에 보급한 사례가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시면 자료에 예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금년에 노인정에 들어갔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그게 가능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또 수시로 부서에서 직원이 쓰는 PC가 문제가 있을 때 교체를 해 주고, 그 교체된 PC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PC보급대상 기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추천을 해 주시면 최대한 많은 PC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노인정에서 요구하시는 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식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적극적으로 안 해 주던데 뭐를 적극적으로 해 준다고 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기본적인 제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사실 수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내가 종암동에 요청했는데 그게 몇 개월 걸렸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지만 적극적인 마인드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것도 새 것도 아니고 중고인데 너무 진짜 야박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고요, 30페이지에 공공무료 와이파이존 확대 운영 계획 있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오중균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현재 우리 관내에 108개 지역 혹은 개소에 와이파이가 개통되어 있고요, 자료에 나온 대로 구비가 아닌 서울 시비를 활용해서 총 52개소에 대해서 대상 지역을 우리 직원이 일일이 다 가서 확인을 하고 선정해서 서울시에 설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성북천은 되어 있는데 정릉천은 다 돼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52개소 대상에는 빠져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으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
○오중균위원   빠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마 현장 여건상 기본적으로 와이파이존 구축을 하려면 전기시설이나 최소한의 어떤 시설 인프라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일차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향후라도 적극적으로,
○오중균위원   중랑천도 우리 성북구죠? 일부는 관리를 성북에서 하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중랑천도 우리 성북구 구간이라면 우리 관할,
○오중균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대상은 되는데요, 아무튼 현장을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해서,
○오중균위원   성북구에는 성북천만 있는 줄 알았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   이왕이면 골고루 해야지 한쪽에만 치우쳐서,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중랑천은 시에서 하고, 성북천도 성북구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정릉천만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와이파이까지 혜택을 못 받는다면, 사실 이용하는 곳은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유가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오중균위원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도 마찬가지로 성북천과 중랑천, 정릉천을 보면 정릉천이 제일 뒤떨어져 있어요. 심지어 동대문구하고도 너무 차별이 심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면 정릉천에도 신경을 써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52개소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52개소를 선정해서 우리 예산 없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잖아요. 이 정도를 하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구비예산으로, 물론 안 그래도 예산 산출기초를 명확히 잡아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서울시에다가 대상지역만 선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소요예산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개략적으로는 개소당 200만원 정도.
○위원장 송대식   개소당?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개략적으로.
○위원장 송대식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무작위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또 하나는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물론 통신은 개인수단이잖아요. 통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보도블록을 다니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공공이 이용하는, 야구장을 갔을 때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은 거기는 우리가 돈을 내고 들어가니까 FREE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와이파이를 잡아서 쓸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 세금으로 하는 공공재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면밀히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물론 우리 예산이 안 들고 서울시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의 세금이 서울시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전에 김원중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가,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인가, 그렇다면 정말로 서울시 전역을 와이파이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다수의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재의 입장이 되어버리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없이 거의 생활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세상이 왔는데요, 사실 공공 와이파이존이 아니면 꼭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통신 즉,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해서 가계통신비가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민의 통신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것이 기본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목적이 그런데 그 목적이 타당하냐는 말이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개인으로 전가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 국민 통신비 절감, 인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에서 성북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와이파이존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이 또한 52개소를 받았는데 차츰차츰 늘려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공공재는 똑같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든 예산이 허락하는 하에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면 늦게 받는 사람은 늦게 받는 만큼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경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성북구만 해도 갑, 을이 나뉘어져 있어서 지금 보니까 갑 주민이 혜택을 많이 보시네요. 보통 다른 구에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월별로 한 5,000원 꼴이 인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 주민들은 지금 많이 혜택을 보시네요. 여기에 보니까 동산어린이공원은 두 군데가 있는데, 성북구에 동산어린이공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마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왜 이렇게 갑 지역으로만 집중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장소를 정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인순위원   과장님, 콩 한쪽도 나눠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분배하실 때는 작은 금액이라도 적절하게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할 수 있고 억울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인순위원   갑과 을을 잘 적절하게 배분해 주셔야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알겠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큰 틀에서 질의하는데 그 틀을 확 줄여서 갑, 을로 나누어버리면 이 질의에 대한 것이 퇴색돼요.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점차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이파이존 하나를 설치하는데 200정도 들어간다면 이 52개소를 할 때 총 1억 400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1억 400정도를 곱하기 25개 구청으로 곱하면 26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금액이 밀려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 세금 몇 백억이 통신사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서민경제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통신사가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한 번 구축을 하면 유지관리 비용 외에는 별도의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5기가, 3기가의 데이터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대식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이파이 안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위원장 송대식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   1차로 52개소를 선정하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또 2차 추후 계획은 언제,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물론 시의 계획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정확하게 하반기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이인순위원   그럼 이 시스템 그대로 을 지역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역을 가지고 전혀 편중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왜냐면 항상 무엇을 하면 갑이 많고 을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위원님들은 다 을쪽 위원님들이세요. 그런데 갑에는 성북동밖에 없고, 을에는 월곡동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월곡동, 성북동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52개소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예산을 서울시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돈 아니니까 받아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52개소를 시행하시고 이용률이 괜찮다, 와이파이가 그냥 일반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잘 터진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시에 확대를 하지, 솔직히 공공와이파이가 지하철에도 다 터지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와이파이 안 켜고 다 LTE로 해요, 안 터져서.
  공공와이파이로 보급하면 저는 과연 잘 터질지 안 터질지 솔직히 의문이 가거든요. 공원이나 하천 같은 곳은 운동하시는 분이 많고 자전거도 많이 타는데 와이파이를 터지게 해서 핸드폰  보고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비라고 해서 그냥 받아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돈 받아오신 것이니까 52개소를 하시고 한번 효율성에 대해서 재고를 하신 다음에 하반기에는 할지 말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해서 안전,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은영위원   어차피 시비를 받아와도 와이파이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49페이지를 보면 성북소리가 2015년부터 월 15만부 부수가 똑같은데 금액이 들쭉날쭉한 이유가 왜 그런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2016년도에는 성북소리 예산이 기획편집비용, 인쇄비용을 합해서 2억 8,900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예산심의 의결해 주신 거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합쳐서 3억 3,800 상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은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액수가 다른데요? 아까 주신 자료에는 3억 3,000이 아니고 2017년 2억 7,500인데.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산액이 3억 3,800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된 금액은 2억 7,500이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견적을 받고 실질적으로 계약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좀 다운되지 않습니까?
○이은영위원   그런데 2015년도부터 보았을 때 연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면 단가가 높아졌다거나 이해가 가는데 2015년보다 2016년은 줄고 2017년은 또 늘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2016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업체 간에 경쟁이 심해서 최저가 낙찰을 받아서,
○이은영위원   올해는 공개경쟁입찰이 안 되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번에는 공개경쟁을 하지 않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왜 공개경쟁을 하지 않으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기획, 편집과 인쇄를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즉 1개의 업체가 기획과 편집 플러스 인쇄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은영위원   따로따로 하셨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2016년도까지는 별도로 발주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급하게 원고 자료를 수정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기능성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우리가 요구한 편집방향대로 따라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기획, 편집과 인쇄를 통합해서 발주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발주하셨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맡긴다고 해서 업체들이 안 들어와요? 공개경쟁 하셨어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는데,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통합해서 발주를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공개경쟁이 아니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업체에서 견적을 내고,
○이은영위원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4개의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중에서 최저가로, 물론 금액이라든가 성북소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PT,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개경쟁보다는 단가가 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앞으로도 인쇄와 기획, 편집을 한꺼번에 발주하실 거예요, 따로 따로 하지 않으시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인쇄업체와 편집하는 업체가 같기 때문에 급하게 자료 수정할 때 한밤중에라도 아니면 새벽에라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상당히 잘 부응하는,
○이은영위원   성북소리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매월 25일 날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급하게 편집해야 될 상황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성북소리가 책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 면의 일간지 수준인데 편집을 조금 급하게 해야 될 때 용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한 업체에 다 맡긴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똑같은 질이라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조금의 편의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더 높게 잡아서, 작년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용역을 주셨다, 저는 이 부분은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로 주시더라도 우리가 실수를 조금 덜 하면 되는 것이지 수정 몇 번 하겠다고 한 업체에 다 주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은영위원   그 경성문화사라는 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역을 경성문화사에 주신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죄송합니다. 제가 사무실 위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용역을 주셨으면 업체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물론 입찰당시의 서류를 보면 나와 있겠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경성문화사 업체정보와 계약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위원장 송대식   인쇄하고 따로 했다는 이야기는 결산 때 들었거든요. 원래 인쇄와 편집을 따로따로 했던 회사들이 이번에 입찰할 때 들어왔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경성문화사라는 인쇄업체가,
○위원장 송대식   인쇄를 하고 있었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편집능력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컨소시엄 비슷한 조인의 업체인지까지는 판단을 못했고요. 단지,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소식지 제작하고 인쇄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오랫동안 계약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식의 계약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도 어느 정도 타당해야 하는데 나눠진 업체를 하나로 붙였다고 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기존 금액보다 1년에 5,000만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경성?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경성.
○위원장 송대식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성북구청 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은영위원   그 전에는 인쇄업체가 다른 인쇄업체인데 그 업체가 그 업체에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이 그러시잖아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2015년에 프린피아, 교학사, 16년에 삼화인쇄, 그러면 이거 다 같은 업체에요? 그전부터 여기에 인쇄를 맡겼다면서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닙니다. 경성이라는 업체는 이번에 새로 계약을 맺은 업체고요. 그 전에는 이콤마넷이라고 다른 업체입니다.
  경성이라는 업체는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면당 단가의 차이가, 즉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2016년도까지는 한 면당 135원 곱하기 15만부 곱하기 12월 해서 2억 8,900, 거의 2억 9,000 가까이 됐고요. 2017년도 경성에서 제작하는 것은 면당 단가가 162원으로 올라서 3억 3,800,  
○위원장 송대식   왜 올랐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물가정보지에 올라갔다고 그게 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안 되지.
○이은영위원   당연히 단가가 올랐으니까 금액이 올랐겠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물론 그게 계약과정에서 약간 다운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개경쟁이냐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냐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감사중지를 하고, 협상한 네 군데 업체들 서류 있죠? 원본 가지고 와서 그거 보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회 중에 홍보전산과와 질의하신 이은영위원님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이은영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은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전산과장님, 정회 중에 보여주신 자료 안향자위원님께 별도로 가져다드리세요.
  홍보전산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95페이지에 전부서 공통 우리가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도 연도별로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8조에 보면 심의 받을 의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를 안 해도 되는 건지요?
  제8조에 보면 심의 받을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권영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간행물심의위원회를 열었어야 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데 계속 심의를 안 했으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간행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중복된 자료를 무분별하게 생산하거나 그런 것을 예방ㆍ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가 철저히 잘 했어야 되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애위원   그것하고, 우리 홍보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96페이지에 보면 성북구 홍보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니까 “위원회는 상ㆍ하반기 연2회 개최하여야 하며.”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개최 횟수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정홍보를 효과적으로 잘 해서 주민들께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지 그런 목적으로 홍보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규정된 대로 개최가 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341쪽에 신문구독 부수하고 최근 3년간 금액 내역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보면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 조금씩 부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늘어나야 될 사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신문 아니면 어떤 테마가 있는 매체를 구독하기 원하거나,
○김원중위원   과장님,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 사실은 각 과에 올라온 과장님 앞에 손님들을 접대하는 테이블에 가보면 한 번도 안 넘겨본 신문이 부지기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 지금 페이퍼 구독 안 합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조금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물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측면,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홍보비용은 또 그렇다 손쳐도 부수를 늘려줌으로 인해서 홍보비용을 잡으려고 계산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보는 홍보로 족하고, 부수는 부수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광고료는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보겠고요.
  그다음에 구민정보화교육하고 직원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어떤 분이 어디서 시키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일단 구민정보화교육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민정보화교육장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삼선1동주민센터 건물이 1교육장이고요, 2교육장은 상월곡동 정보화도서관에 있는데, 여기서 월 24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기초, 인터넷 기초, 문서 편집, 엑셀, 파워포인트 등등 해서 월 24개 강좌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강의를 누가 하냐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전문강사를 보유한 업체와 연초에 운영위탁,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김원중위원   지금 말하는 업체가 잇미디어센터가 맞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연초에 한컴에서 바뀌었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직원정보화교육이라든지 구민정보화교육을 하게 되면 아마 정보화교육에 따르는 어떤 자격증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을 도출시킨 게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사실 구민정보화교육은 자격증 취득의,
○김원중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닌데,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자격증 취득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도 기초적이고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김원중위원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김원중위원   구민정보화교육이 IT쪽인데 결국 하급반이 있고 상급반이 있어요. 상급반이 지나면 또 자격증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어떤 우리 직원 분들 정보화교육 받아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받아봤어요? 몇 분이나 받았어요? 한 너댓 분 되시네?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참여업체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고 교육을 시키면 어떤 결과물을 도출시키겠다는 안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구민정보화교육으로 해서 1억 4,900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잇미디어센터에서 나온 강사들한테 강의비는 또 따로 주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업체에 소속된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해에 얼마를 했더라? 지금 1억 5,123만 8,000원에 들어왔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중에 구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인데, 이 금액 외에 지금 예산서에 잡혀있는 것이 강사료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는 그게 다입니다. 단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수당은 별도로 편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는 강사가 소속된 업체에서 시간당 2만 5,000원에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계산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잇미디어가 우리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1억 5,123만 8,000원에 낙찰돼서 들어왔잖아요? 이 안에 강사료가 포함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어찌 보면 이게 거의 다 강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교재대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구민 교육의 경우에는,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억 5,123만 8,000원에 들어왔는데 구민들을 상대로 한 강사수당이 1억 4,900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강사,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따로 있다니까. 직원정보화교육은 1,350만원이 따로 되어 있어요.
  이걸 다 포함시켰을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포함되었으면 이거하고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1억 4,900에 직원정보화교육, 물론 1억 3,500이면 거기에 사무관리비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는 있는데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맞나요?
  실제 정보화교육에서는 강사료는 없어요. 전부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빔프로젝트라든지 교재구입이라든지 직원정보지식인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1,350만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낙찰금액으로 받은 1억 5,124만 8,000원 이 금액하고 두 개를 합쳐야 금액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은 따로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즉, 강사료 부분이 있고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는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빔프로젝트 렌즈를 교환한다거나 세콤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소규모 수선과 수리를 하고 물품구매를 하는 예산은 별도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직원정보화교육의 사무관리비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구민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도 있고요.
○김원중위원   구민정보화교육에는 사무관리비가 없고 강사수당밖에 없어요.
  이것은 따로 챙겨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민정보화교육 관련 예산이 총 1억 7,800인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서 정보화교육장의 무인보안경비 CCTV를 운영한다거나 기타 사무용품을 구입한다거나 하는 사무관리비로 1,194만 2,000원이 잡혀 있고요. 공공운영비 즉, 정보화센터에 가스를 쓰고 전기를 쓰고 하는 것이 2,700이 잡혀 있고요. 약간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으로 1억 4,800이 있습니다. 이게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직원들의 정보화교육은 강사료가 없는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1억 4,800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말이 다르지요. 여기는 분명히 세무계획, 구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적혀 있는데 밑에는 직원정보화교육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러면 세목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직원정보화교육은 홍보전산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행정지원과의 직원교육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정된 예산을 활용해서 별도의 강사비를,  
○김원중위원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직원교육 관련 경비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얼마 정도 잡혀 있는지 찾아보실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전체적으로 직원정보지식인대회 라고 해서 900만원 정도 있고요. 전문교육강사료가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강사비가 400만원? 강사비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1억 5,400. 그래도 차이가 나네요. 어디서 메워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낙찰 받은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가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구민정보화교육 예산은, 일반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구민 강사수당은 예산액이,
○김원중위원   지금 구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1교육장, 2교육장 그다음에 학관협동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1억 4,900이 확정되었다면서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예산액은 1억 4,800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한 400만원,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직원을 대상으로 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지금 정보화교육 운영 용역을 구민과 직원이 같이 포함된 것이지요? 그것은 포함되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니요.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에 별도의 강사수당이 잡혀 있고요.  
○김원중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잇미디어에서 교육시킬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강사가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업체는 잇미디어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업체는 같고 강사도 같을 수 있는데 직원하고 구민하고 분리하겠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나중에 따로 챙겨서 이야기해 주세요. 더 이상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홍보전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1일 홈페이지 접속건수가 약 4,500건 정도 되네요. 제가 최근 3일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3,900, 4,500, 5,000 정도 되니까 1일 평균 내면 4,5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00명 중에 우리 직원이 몇 %나 들어가요? 여기에 계신 직원 분들 홈페이지에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어가시는 분?
  직원 분들조차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들어가야 되겠고. 우리 직원 분들이 더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변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하셔야지, 직원 분들조차 안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4,500건 중에 직원이 1,400분이니까 아무리 안 돼도 1,000분은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나 봐요. 그러니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4,500명 들어오는 주민들은 모니터단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필요하신 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48만이라는 주민을 생각한다면 4,5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25개 구청에 우리 접속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담당자분! 우리 과장님은 파악 못하고. 모르고 있지요?  
○담당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료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번,
○담당   12 정도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중간 정도 조금 넘네요.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나는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다른 구에 들어가 볼 일도 없고. 이 4,500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홈페이지를 구에서 운영하면서 과연 적정한 숫자인가도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례로 직원 분들이 들어가시냐고 여쭤봐도 들어가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홈페이지는 과연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인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시대가 스마트 시대이고 영상의 시대인데 조금 전에도 계속 과장님과 우리가 실랑이를 했던 것이 지면 아니에요. 성북소리라는 지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성북소리에 대한 지면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지요? 정말 나눠주는 것에 50%도 채 주민들이 보지 못해요. 거의 보면 어디에 가서 한동안 주무시고 계시다가 휴지통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성북소리예요. 제가 빌라에 사는데 빌라도 똑같아요. 우편물에서 계속 썩고 있다가 한분이 쫙 뽑아서 다시 버려버려요.
  지면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스마트한 부분으로 달려 들어가야 하는데 스마트한 부분은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조차도. 그런 것에 대한 혁신적인 발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면보다는 주민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상매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시간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이 심오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노력하셔서 4,500의 접속이 10,000건 가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그래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주민에게 알권리를 더 많이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우리가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대행을 주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지금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위탁과 대행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민간위탁은 쉽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권한과 책임을 수탁기관에서 지는 것이고요. 대행은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까지 다 책임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렇죠? 엄연히 다른 것인데 위원회 전부서 공통자료를 보시면 97페이지에 청소행정과 담당의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재활용선별장 민간운영위탁재계약심의위원회 현황,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재계약심의위원회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위탁을 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위원회가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용어 사용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제목도 잘못되었으니 당연히 근거도 잘못되었잖아요. 집행근거가 성북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는 민간위탁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이은영위원   이것도 지금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두 개 심의위원회의 제목을 바꿔 주시고, 근거조례도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송대식   하나 더 하세요.
○이은영위원   재개발지역 있잖아요. 재개발지역에 지금 공가에 있는 쓰레기나 이런 폐기물은 관리를 조합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조합에서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것은 빨리 치워야 되겠다거나 여름철이고 하니 악취도 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현장에 실태조사를 나가서 조합에 권고를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하절기가 다가오고 무더위가 계속 되니까 주민들께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재개발지역이라 할지라도 살고 있는 주택지와 연관된 지역은 기동반을 통해서 바로 바로 즉시 처리해 드리고 있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주민들이 실제 살고 있지 않고 재개발 중간지역에 대해서는 조합 측과 협의해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어차피 직원 분들이 매번 나가시기는 힘들 것이고, 쓰레기 처리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하루에도 두세 번씩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왔을 때 처리하시기보다는 지금 재개발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그 지역에 공가가 몇 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먼저 조합에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거리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인도로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주로 장위3동 지역에 5구역과 옆 구역이 있는데 제가 순찰을 돌아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하절기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역까지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36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있지요? 36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현재 저희 직원 분들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1일 1개 조 3명씩 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들을 무단투기단속조로 6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일 8시간 풀가동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루에 단속건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민간인들이 와서 단속하는 것은 계도와 홍보위주로 돌리고 있고요. 직원들이 단속 나가는 것은 쓰레기봉지 등을 파공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보통 하루에 몇 건이나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2017년 기준으로 현재 4월말까지 3,500건 정도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루에 대충,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날짜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오중균위원   그럼 넘어갑시다.
  지금 사실 단속을 너무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버려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주민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한두 사람이 버려놓으면 이틀, 3일만 가면 쌓여버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너무 단속을 안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단속을 강화해서 한번 버리면 봉지 값보다 수십 배 더 피해가 온다, 그런 부분이 인식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청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할까요? 먼저 할까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북동 적환장은 언제 작업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저희가 일단 계획상으로는 6월 15일 정도 잡았었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지났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대행업체와 연관되어 있고 문화체육과 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사업진행 추진상황을 봐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차량구매해서 직송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구매되는 대로 바로 직송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걸 대충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늦어도 3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두세 달 정도요.
○위원장 송대식   두세 달은 걸릴 것 같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차량구매가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추석 안에는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또 하나는 바코드로 하는 납부필증 스티커를 사용하잖아요. 이 스티커 가격이 물론 성북구만이 아니라 25개 구청이 다 동일하게 금액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아우성이에요. 물론 음식물을 치워가고, 감량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의 민원도 어느 정도 하려면 서울시하고의 전체적인 문제를 조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수수료에 대해서 직접적인 민원을 받은 것은 없었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015년도 7월 1일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5개구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줬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 2017년도에 단독도 단계적으로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연립이나 빌라 정도 해서 한 30세대나 50세대 정도 되는 빌라를 찾아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30세대나 50세대 되는 빌라를 찾아서 스티커제도를 하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아니요, 감량화.
○위원장 송대식   종량제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종량기를 해야죠. 감량기는 100세대에서 150세대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종량기를 생각하고 계시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정말 음식물을 줄이는 방법을 어느 정도 관에서 캠페인,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이 늘 하시는 뜬구름 잡는 마을민주주의, 아동친화 이런 것 말고 딱 부딪히는 것 있잖아요. 밥을 한 그릇 다 드시는 분도 있지만 웬만한 분들은 밥 반 그릇밖에 안 드시거든요. 그러면 밥 반 그릇 운동을 하면서 우리 성북구에서 밥공기 반 그릇짜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조금 큰 음식점들이나 이런 데에는 반 그릇짜리 용기를 무상으로라도 배포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지금 음식점에 나가는 음식물통은 무상으로 나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조그마한 통에 대해서 한번 제작,
○위원장 송대식   그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식사를 하는데 나한테 나온 음식을 남기고 가는 문화가 어느 정도, 오늘 우리도 점심 먹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남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사례를 봤는데 특정업체를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신선설농탕인가를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그러니까 반 공기를 드시려면 처음에 반 공기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 대신 밥값은 똑같이 받아요. 그 대신 반 공기는 받았으니 이 주인은 반 공기 값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반 공기 값을 기부하는 거예요. 앞에서 자기가 스티커를 하나 받아서 기부함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 공기를 먹었으니까 반 공기 값을 그 안에 적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 공기를 아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껴지죠? 그다음에 반 공기 값이 남아서 그것을 다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네이션 할 수 있는 형식이 되는 거죠. 저도 점심에 꼭 반 공기만 먹거든요. 그 캠페인을 성북구 전체가 한다면 반 공기 값은 그렇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음식물도 줄고. 그다음에 찬 용기도 조금 적은 것으로 바꿔주면 그 또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사실 크게 돈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한 집에 반 공기가 만약에 100개가 필요하다면 이 집은 낮에 사용하니까 반 공기가 10개 정도만 필요하겠죠? 반 공기 하시는 분들. 그런 시스템을 보고 와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음식물에 대한 것을 줄이면 어떨까, 왜냐하면 밤에 회식이나 모임하고 지나가다 보면 음식점들에서 나온 게 어마어마해요. 집에서 나오는 것은 댈 것도 아니야.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우리 성북구의 음식물을 조금 더 감량할 수 있는, 감량이 돈이에요. 1톤에 몇 십 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생교육 하지 않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혹시 어느 분야,
○이인순위원   업소들 위생교육,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이인순위원   제가 위생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 인식이라는 것은 사실 교육을 통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럴 때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같이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먼저 실천을 하셔야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저희가 만들어 놓은 팸플릿도 많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생교육을 할 때 말 그대로 자기 시설의 환경위생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 이분들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 주시고,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그것을 또 실천하게 되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봉제원단 처리내역을 제가 요구했는데 성북구에 한 4,000개 정도의 봉제업체가 있어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800개 정도에서 연간 약 3,000톤을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언제부터 봉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작년 3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은 못하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쪽 처리업체에서 단가가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역적으로 그동안 어디를 주로 많이 수거를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주로 장위동 지역이 많았고요, 보문동 지역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 무상으로 수거를 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무상으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작년 같은 경우는 4,000 정도를 처리업체에 줘서 처리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언제까지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3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3분기 정도를 했네요? 그렇게 했는데 4,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죄송합니다. 6,000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5,900 정도요.
○김원중위원   현재 봉제업체들이 많은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다 처리해 주라고 권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 봉제업 종사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이 쓰레기 처리과정이 너무 힘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판매하는 봉투 제일 큰 게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150리터.
○김원중위원    하루에 보통 몇 개씩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큰 업체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물론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은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서울시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호우로 인한 재해쓰레기가 조금 발생했었는데 이게 한 4.5톤 정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재해쓰레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장위동에 수해가 나서 그쪽 처리한 게 있고, 그다음에 화재 났을 때 처리하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가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는 통상적으로 반입불가폐기물로 처리해서 민간업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반입불가 처리를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반입불가 처리도 보니까 매년 단가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톤당 11만 2,000원?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반입불가폐기물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반입불가폐기물 처리가 주로 무단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침대나 시트 같은 것 벗겨서 나오는 쓰레기인데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무단투기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무단투기 감독ㆍ감시를 해야 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계속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계속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성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비싸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조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대충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버리고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장롱하고 침대인데요, 그게 자치구 평균해서 5,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비싼 편입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주요 품목으로 많이 버리고 금액이 높은 장롱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놓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장식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수거비용이 쎄요, 소파는 네 번째, 싱크대는 여섯 번째, 이렇게 비싸요. 물론 책상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스물네 번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2인용 침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단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10년 3월 26일에 개정되고 지금까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보면 타구에 비교해서 이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2010년도 이후부터는 우리구가 타 구보다는 계속 비싸게 반출을 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들을 알게 되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어떻게 접했느냐 하면 보통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강북구에서 자기들 앞에서 만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보다 무려 1만원 이상 비싸다는 얘기에요. 뿐만 아니라 몇 개를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구가 의외로 많이 비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형폐기물 처리를 잘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업체가 두리아이였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두리산업입니다.
○김원중위원   두리산업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도 고민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사실 타 구와 비교해서 가격이 높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단순비교 해봤을 때 우리 구와 가장 흡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구가 중랑구이거든요. 중랑구를 봤을 때는 대행업체에 수지보전차원에서 3억 5,000 정도를 더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수지를 최근 것만 봤을 때 지금 두리산업에서 마이너스 700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내릴 수 없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이게 사실상 그쪽 대행업체와 체산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독립체산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 현 단가에서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높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치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계산이 안 나온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타 구 같은 경우는 좀 낮은 게 보통 직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리비 측면에서,
○김원중위원   우리도 한때 직영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2011년도부터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부담을 줄 수는 없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를 투자하라는 소리를 제 입에서는 못하겠고요. 그러면 결국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업체의 수지와 타 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주민들 부담률 같은 것을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서 다시 수수료 등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일단 제가 제시할 수 없는 방법 하나는 결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이것을 어떻게 손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 볼 수 있는 대로 한번 손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단 올리셔서 전체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안 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뽑으셔서 어떤 식으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두리업체가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올 연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만약에 직영을 했을 때와 지금 하게 되면, 지금 하는 데도 손익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기업체가 손익이 안 나오는데 일을 하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것까지는 믿을 만한 게 못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직원들 데리고 하면서 1년에 몇 백 만원씩 밑져가면서 그 일을 하겠냐고요. 내년에 재계약하자고 하면 분명히 재계약 할 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느니 우리가 정확히 손익을 한번 따져봐서 우리가 조례를 손을 보더라도 다시 직영을 할 방법이 생기면 금액을 낮춰서라도 직영할 방법이 있으면 직영도 해 봐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예산 다루기 전에 9월 정도는 최소한 그 안이 올라와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주요업무계획 36페이지요. 청소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무단투기, 음식물쓰레기를 빨리 처리하는 기동반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선동, 돈암시장 매일 무단투기 쓰레기 쌓이는 부분이 있어서 매일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은 가다 보면 매일 깨끗하게 처리가 잘 돼 있고, 또 안암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소리나는 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쌓인 부분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인데 악취가 심한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우리 직원 분들께 고생 많이 하신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정화조 관리 강화에서 우리 관내 공원 여성 화장실에 벨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그 부분을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된 공원화장실 있잖아요? 안전벨을 많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죠? 판매처.
  다른 분 먼저 하시겠어요?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36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 및 감량장치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해서 뒤페이지로 가면 유지보수 계약현황이 계속 놓을 때마다 2014년도, 15년, 16, 17로 해서 계속 유지보수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359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이 30대 구매설치 추진 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감량기를 계속 설치할수록 해마다 유지보수비용이 계속 더 늘어가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주민들 편에서 본다면 우리 주민들 몫으로 다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권영애위원   계속 이렇게 설치만 하면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기설치 시설물 개선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모든 아파트에 감량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조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다 100%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행정이라는 것이 만족도 100%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민들이 가장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감량화가 우선인데요. 음식물처리기가 2014년부터 들어와서 설치해 본 바로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kg를 넣었을 때 20% 정도밖에 남지 않고 80% 감량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문제는 비용인데 쓰레기 청소환경이라는 것이 비용으로만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은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여러 가지 환경성이라든지 편리함을 봤을 때 예산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을 마냥 설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청소과에서는 설치한 기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향후 계속 조사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불만족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을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권영애위원   그런 것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 자료 같은 것,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관리하시는 운영업체의 직원들과 저희가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2014년도 처음에 설치했을 당시 냄새나 소음에 대한 민원들은 조금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업체가 변경되어 기계가 들어오면서 큰 문제는 없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계속 보니까 처음에 들어왔던 업체 말고 두 번째가 태성에코데크인가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그동안 제가 보면 기술 축적이 다른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마냥 태성에코테크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왜냐면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가 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도 있을 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쪽 유지보수라는 것은 관리운영비거든요. 그래서 렌탈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기계 성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가 해마다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태성에코테크와 계약할 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기계 30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기계를 구매하는 것은,
○권영애위원   1년 치 단위로 구매하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지요. 예산편성해 주시면,
○권영애위원   그런데 2014년도부터 3년간 계속 이 업체만 하니까. 왜냐면 이 업체에 대한 단점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다른 업체도 있을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최근 3년간 그 업체를 통해서 계속 운영해 보니까 운영상 큰 문제나 어려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성북구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관리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쌓여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업체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일단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만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적한 것처럼 계속 구매만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구매를 많이 할수록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야 될 형편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책자 351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현황. 제가 2015년도인가 1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해야 된다고 제안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15, 16년도 비교해 보니까 16년도에 판매부수가 10배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판매처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목욕탕에 갔는데 주민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성북구는 왜 1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없냐는 이야기를 옆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동네가 어디세요?” 하니까 정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처 현황을 보니까 역시 정릉 쪽 판매처에서 구비를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왜 구에서 홍보를 안 하시는지 아니면 홍보를 안 해서 판매처에 1리터짜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안암동, 정릉 쪽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쪽 판매처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이것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원룸, 학교주변 이런 곳이 성북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지금 정릉 쪽에 보니까 판매처가 부진해요, 안암동도 학교주변인데 판매처가 부진하고.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고맙습니다.
○김원중위원   청소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종량제봉투 1리터짜리를 이인순위원님 말처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곳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1리터짜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보편적으로 1인 가구들이 많아요. 1리터 채우려면 며칠 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곳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청소과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를 마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그리고 지적과 두 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민원여권과 47페이지요. 여권 발급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신청하고 며칠정도,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지금은 신청하신 분들에게 4일로 안내해 드리는데요. 제일 빨리는 3일까지 가능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신청을 받으면 당일 날 심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 날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만듭니다. 그 다음 날은 배송처리가 돼서 우리 구로 10시 정도에 오게 되면,
○오중균위원   심사가 하루에 다 처리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심사는 당일 날 다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 날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만들고, 그 다음 날 택배를 통해서 우리 구에 10시 정도에 도착하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최소한 3일 정도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도착하면 저희가 전자칩에 이상이 없는지 유무를 파악해야 되니까 전부 다 파악해서 그 다음날 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급하신 분들이 있다면 도착하는 날 바로 드립니다.
○오중균위원   만료되었을 때 재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로 가능한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지금은 연장이나 재발급 같은 경우는 없고요. 기간만료가 되면서 전부 다 신규발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여권 기간연장 절차는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신규발급으로 똑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인터넷접수로 가능한 방법은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지문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오셔야 됩니다.
○오중균위원   찾을 때만이 아니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만들 때 필히 오셔야 합니다.
○오중균위원   여권을 발급하는 곳이 성북구에서 몇 군데나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지금 여권을 발급하는 데는 우리 구청만, 성북구에서는 성북구청만입니다.
○오중균위원   보편적으로 몇 건이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하루 접수가 160건에서 180건 사이 정도 되고요. 교부가 170건 정도,
○오중균위원   빨라졌다니까 다행이네요. 전에는 신청하면 일주일, 8일정도 걸렸는데 발전되고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로 심사해서 전산 송부하면 조폐공사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안내도우미 상시운영에 관해서 1층 안내데스크에 직원이 2명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2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분들이 제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인사나 이런 것이 부족하거든요. 친절도에 있어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1층 안내데스크는 성북구청의 얼굴이잖아요. 주민들이 와도 일어서서 인사를 잘하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2층에 가보면 제가 보기에 김송열 과장님이 있을 때는 직접 과장님이 와서 안내도 하고 친절하게 해서 민원도 빨리 처리되었는데 요즘 제가 몇 번을 갔는데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보다는 친절도도 떨어진 것 같아서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빨리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민원여권과, 지적과 다 같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이기록물 전산화는 6차 째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총 계획은 10년 목표로 1년에 10%씩 해서 현재 50%가 진행되어 있고요. 금년에 60%차 진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럼 지금 60%째 하고 앞으로 4년은 더 해야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지난번에 결산심의 할 때 무인민원발급기 어떻게,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현재 월곡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007년도에 설치돼서 금년으로 10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많고, 이용률도 저조해서 내년쯤에 고장이 나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고장이 나면?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이인순위원   고장이 안 나면?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고장이 안 나면 일단 이용하는 주민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일 평균 2건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4건으로 좀 늘었더라고요.  
○이인순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매월 4건씩 있네요. 1월도 4건, 2월도 4건, 3월도 4건, 4월도 4건.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평균을 내서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월 평균이 1월도 4건, 2월도 4건, 3월도 4건, 4월도 4건. 이것을 뗀 사람을 추적해서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금년 말까지 일단 운영해 보고,
○이인순위원   월 경비는 얼마나 들어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경비가.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대당 1년 총 운영비가 2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인순위원   한 분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효율성도 좀 따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다가도 집행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올해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 저런 이유로 했으니까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우편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편물은 일반우편물이 있고 등기우편물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보내지요? 우편물을 보통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기도 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보내시냐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일반적으로 등기우편물을 꼭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과에서 꼭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업무상 등기우편물로 보내야 될 것, 송달사실을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등기우편물을 보내고요. 세금부과안내라든가 과태료와 관련해서, 또는 소송 관련이라든가 수령확인을 꼭 해야 될 부분들은 등기우편물로 보내고요. 나머지 민원 답변이나 그런 부분들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사실 등기우편물로 보냈는데 반송률이 3분의 1 가까이 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지금은 등기우편물로 보내고 우편모아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받을 수령인이 등기우편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각 부서에서 전산 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그것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수령여부를 가지고 소송을 했을 때 못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그건 아는데 일단 민원여권과에서는 개략적으로 연 13만 2,000통을 보내고 있고요. 금액으로 1억 2,000, 1억 4,000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등기반송을 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반송료도 지불해야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우편모아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반송료를 내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은 안 내나요? 확실히 반송료를 안 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등기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진 배경이 반송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아, 일부 내는 경우는 있어도 거의 많이 절감이 되어서,
○김원중위원   말이 금방 바뀌어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있는데 반송되는 것이 민원여권과에 1년에 1만 2,000통, 금액으로 1,800만원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우편모아시스템에서 우편물이 갔는데 수령을 안 하면 담당직원이 이것을 반송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민원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보냈는데 그 사람에게 수령이 안 되었으면 우편모아시스템에 수령이 안 되었다고 뜨니까 이것을 반송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안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김원중위원   선택의 여지없이 어차피 받아야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안 받을 수도 있지요. 다시 보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내가 저 우편물을 나중에 소송에 필요할 때라든지 반송 받을 필요가 있으면 반송을 받겠다고 하고,
○김원중위원   결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차피 반송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거의 다가.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존의 천만원정도의 반송료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의 반송료가 생겼고, 16년도 2,000만원의 반송료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질의하려고 하는데 답이 그렇게 나와 버리니까 질의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민원여권과에서는 월곡1동 우편취급국으로 가고, 교통행정과는 장위, 교통지도과는 성북우체국이라든지 돈암우체국, 이렇게 쭉 여러 우체국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다 배달국이 어디인지는 알지요? 배달국이 어디인지는 알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에서 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성북우체국으로,
○김원중위원   그럼 이게 어차피 성북우체국으로 다 모일 것인데 왜 분리를 해야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저희 민원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우편물들이 민원과로 집중되어서 민원과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김원중위원   각 부서별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또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또 있고 민원과에서만 보내는 우편물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구청에 있는 우편물들을 민원과에서 대신 보내주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북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편물을 보낼 때 우리 직원을 직접 보내야 되고, 도착한 우편물을 다시 우체부가 가져다주니까 찾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편번호만 제대로 써도 예산이 절감되고, 한 20개 묶어만 가도 예산절감이 돼요. 예산절감 노력해 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할인을 받으려면 우편번호를 전부 다 쓰거나 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체국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분류할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편취급소를 이용하면 취급소에서는 차를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우편물을 가져다주고 가지고 가니까 우편요금은 같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편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우편물이 하나 하나 들어올 때마다 바로 정리해 버리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게는 10%까지 절감을 할 수 있어요. 노력 안 하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모든 우편물들이 성북으로 집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멀리 장위동까지, 월곡동까지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예산도 한 10%까지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반송에 대해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질의는 오늘 감사 중에 최고로 이슈가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잉여금에 대해서 공용청사건립기금을 20%로 적립하게 되어 있다는 조례가 있는데, 청장님이 2010년에 청장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2010년에 적립한 금액이 서울시 교부금을 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장님이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3억, 1억, 2억 이것도 교부금을 받았을 때에요. 자체적으로 잉여금을 충당하거나 기금을 확보해서 넣은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조례의 효능도 없고, 우리가 먼저 지키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도, 주민에게도 조례를 지키라고 할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회기 끝나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손을 볼 수 있도록, 20%면 20% 내외라고만 해도 그 안에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20%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자료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타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은 집행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행정국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감사를 마치고, 공직생활의 마지막 감사를 마치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한 마디도 안 하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준기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먼저 30년 넘게 성북구에서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이렇게 공직을 마감할 수 있게 돼서 저와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와 많은 시간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함께 해 왔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송대식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더욱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늘 격려와 배려, 지지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특별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송대식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권상태   지적과장입니다. 6년, 7년 정도 여기 와서 마지막 근무가 되었는데요, 37년간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언어에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로 오늘의 이 자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동안 배려해 주신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송대식   성북구의회가 25개 구의회 중에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직원과 의회가 쌍두마차로 바퀴 한 쪽만 잘 굴러가서 되지 아니하고 양쪽이 똑같이 잘 굴러서 목표물에 잘 갈 수 있도록 늘 고생하시고, 하여튼 공직생활 30년을 이렇게 마치게 되니까 굉장히 좋으시죠?
○행정국장 이준기   글쎄요, 교차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하여튼 끝나고 나서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저희 의원님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이준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 과장님도 감사했습니다.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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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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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경환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경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감사담당관 이경환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자료집 42페이지에 보면 권영애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별도 자료제출로 해서 받으셨을 텐데, 서울시나 행정자치부 감사원에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 받은 내용이 최근에 있나요? 이게 2014년부터 16년인데, 있어요? 자료 좀 한번 줘보시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가 자료를 권영애위원님한테 드렸는데요, 받으셨죠?
○권영애위원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내용만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외부기관 감사조치 결과는 감사원, 서울시 포함해서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3, 경징계 2, 훈계 및 주의 30명, 재정상 조치는 22건에 4,347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중징계 3건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도시관리공단 파면 1, 그게 아마 골프장과 관련해서 북악골프장 세외수입금 횡령한 것에 대해서 파면 하나, 해임 둘 취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파면과 직위해임이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 징계종류가 경징계, 중징계가 있는데 견책, 감봉, 정직 그다음에 강등이 새로 생겨서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해임하면 직위에서 해임이에요? 회사를 그만두는,
○감사담당관 이경환   해임도 파면하고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저희 공무원들 같으면 파면이 되면 연금수급이 안 됩니다. 자기가 부은 기여금의 반에다가 법정이자만 붙여서 받는 것이고, 해임은 연금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일시불로 다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2년에 감사지적 당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님께서 2012년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조치결과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맞아요.
○안향자위원   작년하고 올해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에는 저희들이 감사원 특정감사를 해서 한 것은 없고요. 재작년에 세무2과에 징계요구 건이 하나 있어서 감봉 3월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주의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저희가 공단 문제를 조사과하고 감사에서, 어차피 공단도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데 공단에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처우를 달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무슨, 이 얘기는 속기에 남아서는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돈을 받은 사람은 현재 구속되어 있고, 돈을 준 사람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일반인들이 인정하겠냐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 형사문제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최종결정으로 징역을 맞는다든지 또는,
○위원장 송대식   집행유예를 받았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면직이 되는 것이고,
○위원장 송대식   아니요. 당연면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감사담당관 이경환   법원의 판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기 때문에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 자체 내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확한 사건을 적시하지 않으시니까 저도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어쨌든 간에 재판부 판단결과에 따라서 일단 징계랄지 또는 신분상 조치에 대한 것이 틀려지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번에 대통령선거 때는 모니터링이 끝나고 나서 인권문제에 대해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나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투표소 인권 영향평가를 대선 때 했고요. 3월 9일, 10일, 20일, 23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성북구에 있는 대상투표소 116개소를 다 전수조사 하였고, 사전투표소 20개소, 본 투표소 96개소를 조사했는데 대부분이 교통약자들의 접근권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가, 출입문의 크기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다 정리를 해서 성북구 선관위에 보내드렸고요.
  그런데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특히 사전투표소에는 적합하지 않은 투표소가 몇 군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가능하다면 선거공보물 안에 사전투표소의 현황을 어떤 투표소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고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고, 어떤 곳은 불가능한 곳이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선거공보물에 공지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성북소리라고 소식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전투표소 현황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서 성북구 선관위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 투표소가 총 몇 개지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116개소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116개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 다 합쳐서.
○위원장 송대식   거기를 다 다녀보셨어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위원장 송대식   센터장님이 다 다녀보셨어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제가 다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인권센터 시민위원이라고 열세 분의 주민 분들께서 모니터링 활동을 같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센터의 업무 중에서. 그 분들과 조를 짜서 다녔습니다.
  평가방식은 점검표를 나눠드리고 출입문의 사이즈를 재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투표소 인근에 경사로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가, 경사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인데 사전에 교육만 받으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그분들이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의 직원과 제가 같이 몇 군데 돌아다니기는 했습니다. 저도 같이 다녔고요.
○위원장 송대식    백 몇 군데를 여러 분이 다 다니시려니 힘드셨겠다 싶은데, 점검표를 보니까 누가 해도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인권영향평가를 해서 선관위에 보내줘도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런데 성북소리에 나왔으니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도 진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점차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송대식   선관위는 인권과 관련이 없나 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사실 저희들이 적발한다고 해도 금방 투표소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 각동에서 선정하거든요.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위원장 송대식   만만한 데가 없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투표소가 마땅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질의 없으시면 끝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김원중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2016년도 예산에서 마을협의회 운영 예산이 왜 감사 쪽으로 잡혀있어요? 잘못 보는 건가 싶어서 그러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 3월 1일자로 도시안전과가 생기면서 순찰팀에 있던 업무가 그쪽으로 다 이관되어 예산이체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구청 인권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구청 저희 과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인권센터가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팀을 센터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2014년인가 인권센터를 만드신다고,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예산을 편성해 온 적이 있었어요. 고계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알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권센터를 두면 어떤 기반이 된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다 삭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때 당시에 부의장님 하실 때,
○김원중위원   제가 했을 때는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부의장님이 반대하셔서 안 된 것으로 저는 듣기만 했어요. 그때는 제가 없을 때니까.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권센터, 물론 센터장도 있는데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니 인권팀인지, 인권센터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공식적으로,
○김원중위원   조례에는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래서 저희들도 인권센터로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예산은 안 줘도 일단 그렇게 만들어진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예산은 그때 다 주셨지요.
○김원중위원   아니지요. 안 줬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2015년도 1월 1일자로,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1월 1일자인데요. 저도 들어오기 전이라서 그 상황은 잘 모르지만 인권센터는 성북구 인권중심 기본조례에,
○김원중위원   있어요. 두게 되어 있어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의무사항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2014년 추경에서 센터장의 채용 급여항목이 통과됨으로써 인권센터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까지 하시고, 다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에 보면 인권도시협의회 창립이 2017년 10월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적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이 80여 군데 되고요. 그중 일부 자치단체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자는 의미로 인권도시협의회를 광주 광산구에서 작년에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걸 누가 제안한 거예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광주 광산구에서.
○이은영위원   광주 광산구 누가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광주 광산구 광산구청장님이시죠.
○이은영위원   구청장님이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물론 공문으로 저희한테 발송한 것이죠. 광산구에서 성북구청장님에게 발송하신 것이지만 그 업무의 담당부서는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되었고요. 그래서 몇 차례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아직 결성되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에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적어도 회의 정도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필요하니 최소 100만원 정도를 책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이은영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100만원씩 각출해서 것이 이것을 만들자는 것이잖아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렇지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매년 100만원의 예산이 인권도시협의회라는 명목으로 또 올라오겠네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은영위원   인권도시협의회가 대략 몇 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하게 된 거예요? 아까는 인권 쪽 분야가 있는 자치단체가 80개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예정에 있는 협의회가 몇 개의 자치단체가 참여 예정인가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것을 하자고 해서 모였을 때 오시는 자치단체 실무자 분들이 한 20여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그중에서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는 몇 개예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서울은 성북구, 은평구, 노원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강동, 구로 정도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권센터나 인권전시관이나 민원처리 등등 감사를 다 포함해서 업무가 적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인권도시협의회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지금 인권협의회 말고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서 부담금을 내는 것도 예산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권도시협의회까지 굳이, 우리가 그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참가하지 않아도 성북구 내에서 인권에 대해서 얼마든지 일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정해 두신 거예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업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고요. 그 업무는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은 언제 예산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실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올해에 100만원 책정하는데 작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와주셨거든요.
○이은영위원   100만원이요? 어떤 목으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방정부협의회.
○이은영위원   지방정부협의회 말고 인권도시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인권도시 지방정부에서,
○이은영위원   이것은 지금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올해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은영위원   인권도시협의회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작년에 심의하셨잖아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하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올해 10월 정도에 아마 이게 발족이 될,
○인권센터장 김정아   작년에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자고 광주 광산구에서 제안을 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하자, 각 자치구에서 100만원씩은 예산으로 책정하자고 해서 2017년에 예산이 잡힌 겁니다.
○이은영위원   올해 예산이 100만원 잡혀있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에 심의해 주셨어요.
○이은영위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10월 예정이잖아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하실 거잖아요? 1년에 대한 부담금이 100만원이에요, 그죠?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올해 예산을 작년에 심의를 해 주셨다고요.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00만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예산이 100만원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지금 있지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 100만원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말은 올해 12월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니냐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내년 것에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은영위원님, 월별로 일할계산, 월할계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은영위원   그것은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인권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고 부담금을 내서 지방자치들이 뭔가를 논의하겠다고 하는 건데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작년에 예산 올리셨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으면 아마 다음에 적게 배정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 연회비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최소한 필요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은영위원   그러면 인권도시협의회는 그렇고, 그 위에 인권전시관 운영에 있어서 작년 예산에도 그렇고 인권전시관 예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 행사운영비로 쓰느냐,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쓰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시관을 앞으로 매번 이렇게 뭔가 테마를 정해서 계속 뭔가 바꾸시면서 계속 행사를 하실 거예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올해 예산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시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그러니까 전시관에서 아이들이랑 작가들이랑 같이 미술워크숍을 한 번 할 거고요. 차별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반차별의 인권의식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평가해 보고 지금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전시관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올리지 않아야겠죠.
  위원님, 다음번에 또 이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2018년에도 예산이 필요할지는 저희가 17년 사업을 해 보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저의 솔직한 답변입니다.
○이은영위원   인권전시관을 만든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구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관이 좁든, 넓든 간에 그냥 계속 뭔가 행사를 하고 행사운영비로 계속 들어가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저는 뭔가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전시관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인권을 홍보할 수 있는 뭔가의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고려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계획전시로 올해도 500만원 편성했다면서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었죠?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작년에 어떤 결과를 도출시켰고 어떻게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제가 말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콘텐츠를 하나씩 더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만들었던 미디어인터렉티브 기법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인권에 대해서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고, 올해는 또 작가들과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콘텐츠를 하나 만드는 건데요. 앞으로 만들었던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김원중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뭐를 할 것이다, 어떤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지, 지금 우리도 예산을 준 게 잘못이지만 500만원 뭉뚱그려서 지금 받아놓고 앞으로 뭐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뭔가 계획이 서 있는데 그 계획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안 되지. 처음에 계획도 없이 했던 것 아니에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서 나왔어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보고서 나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김원중위원   저는 이걸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팀장님,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해 보시겠다고 말씀 중에 하셨잖아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 놓은 것을 어린이들이 활용해서 그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층들은 초등학교 3, 4학년까지의 저학년들입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인순위원   저희는 인권센터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제가 추후에 방문해 볼 건데, 공간은 아이들 몇 명 정도를 수용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인권센터는 감사담당관 8층에 있고요. 저희 업무 공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안암동은 주민센터,
○이인순위원   안암동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안암동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도 15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인순위원   15명에서 20명 정도?
○인권센터장 김정아   20명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체활동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 거라서 20명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생각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인간적인 권리를 찾아서 회복해서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저는 인권센터의 아이들 교육에 참여를 두 번 정도 했거든요. 안암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15명 들어간다는데 그때 행사할 때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행사에 좀 참여해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성북구 도시관리공단본부에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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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교육아동청소년,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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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준기
  감사담당관이경환
  행정지원과장하순호
  홍보전산과장유인욱
  청소행정과장임근수
  민원여권과장이남수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