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석관동 주민센터 일 시 : 2017년6월22일(목) 오후2시 장 소 : 석관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5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경택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경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석관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경택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서경택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석관동장 서경택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경택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서경택 안녕하십니까? 석관동장 서경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석관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50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동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의견에 대하여는 동 행정에 반드시 반영해서 주민이 행복한 석관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석관동 동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를 비롯한 석관동 전 직원은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정성을 다하여 항상 친절히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평소 석관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의 손실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송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위원 수범사례 같은 것은 보고 안 합니까? ○동장 서경택 저희가 자료로만, ○김원중위원 자료로만 했어요? ○동장 서경택 네, 업무보고 맨 뒷장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봤는데 그래도 보고를 해 줄 알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 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은 다 들어왔죠? 특별히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중균위원 통장이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죠? 통장 출석 체크하죠? ○동장 서경택 네,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출석 체크한 것 주세요. ○안향자위원 주민자치위원 회의록, 참석자 명단 관련. ○김원중위원 회의록 여기 있던데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이 빠졌네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몇 명이 수강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 있죠?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더 할게요. 민원처리대장 2016년부터 17년까지요. ○위원장 송대식 약품수불대장이 올라와 있나요? ○동장 서경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따가 좀 찾아주시고, 다른 위원님? 그러면 자료를 10분간이면 충분히 다 되겠죠? 다 있는 거니까 가지고 오시든가. ○동장 서경택 네, 준비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석관동 주민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제가 지금 종량제 봉투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보통 지급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유공자들에게 지급되거든요. 이게 제일 작은 것이지요? 담당 없나요? ○담당 맞습니다. ○동장 서경택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작은 것이죠? ○담당 네. ○김원중위원 이게 5리터예요. 이게 10리터거든요. 1인 가구가 이것을 여름에 채우려면 며칠을 써야 할까요? ○담당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이번에도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담당들은 1리터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쓰면 며칠 내로 치우면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장기간 보관하면 보관도 어려울뿐더러 또 길고양들이 덤비지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청소행정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1리터짜리를, 왜냐면 1인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1리터짜리를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한 달에 40리터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장 서경택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4장이란 말이에요. 4장을 채우려고 하면, 지금도 보니까 수급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동장 서경택 맞습니다. 50% 조금 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은 것으로 쓴다고 하면 설사 40리터가 안 되더라도 오히려 더 반기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4인 가족도 이거 하나 다 채우려면 며칠 가요,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1년에 4장밖에 안 되잖아요. ○동장 서경택 네. ○김원중위원 4인 가구는 120리터를 주게 되어 있지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시정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동장 서경택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몇 명이상 해야 되지요? ○담당 15명입니다. ○오중균위원 각 동마다 다른 모양인데, 제가 보니까, ○동장 서경택 오중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보면 7명, 8명, 9명,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동장 서경택 운영세칙에 보면 15명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에 올려서 심의해서 폐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1∼2년 동안 개설되어 운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한번 폐강하려고 하면 압력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압력 때문에 폐강을 못하는 거예요? ○동장 서경택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정원이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만원씩 7명을 하면 7만원을 받는데 강사료는 24만원씩 줘야 하잖아요? ○동장 서경택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여기에서 본 것은 최하가 24만원, 많은 데는 30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동장 서경택 강사료 24만원은 8시간을 할 때 최고상한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0만원도 그렇고요. 7만원이면 수강인원에 따라서 그 금액으로 강사비를 받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벨리댄스 7명 하는 데는 강사비를 얼마 줍니까? ○동장 서경택 벨리댄스는 동아리라서 강사비가 안 나갑니다. ○오중균위원 동아리는 밑에 핑크색이 동아리라면서요? 자료 준 것에서 7쪽에 있잖아요. ○동장 서경택 수강비 받은 것만 바로 강사비로 나갑니다. 7명 7만원이면, ○김원중위원 수강하는 학생 수가 모자라면 금액에 플러스해서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오중균위원 얼마 했는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각 프로그램마다 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와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김원중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담당이 있어요? ○담당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담당 저희는 프로그램 강사료를 수강인원 들어온 만큼 그대로 지급합니다. 보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조는 안 했어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여기는 그래요? ○담당 네. ○오중균위원 지금 저한테 준 것이 2017년 4월까지 벨리댄스 설인경 씨가 36만 5,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7만원이라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동장 서경택 누계금액입니다. ○오중균위원 누계금액이 나왔으면 7만원씩이면 2017년 4월까지잖아요. 네 달이에요. 1월달부터 한다고 해도. 하여튼 28만원 줘야 하는데 36만 5,000원이 나갔는데, ○동장 서경택 달마다 인원 수가 다르지요, 4개월치니까. ○오중균위원 어렵다. ○동장 서경택 오중균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강사비를 어떻게 지급하냐면 8시간 운영할 때 최고상한금액이 24만원, ○오중균위원 그건 알아요. ○동장 서경택 그런데 그에 못 미치면 그것만큼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5명이 접수하면 5명 수강비가 강사료로 나가고, 보전은 안 해 줍니다. ○오중균위원 보전은 안 해 준다고요. ○동장 서경택 네, 보전은 안 해 줍니다. ○오중균위원 안 해주는 이유가 뭐죠? ○동장 서경택 강사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사들이 자신이 있는 것이지요. 수강인원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들어온 거거든요. ○오중균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9명, 8명 이러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3개월이 지속되었을 때 만약에 수강생을 못 채웠을 때는 폐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1명 있을 때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돈 만원 받고 하겠습니까,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실버복지센터 헬스장의 요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벨리댄스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개설한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하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없는 달은 5명, 6명, 8명 되는 달도 있는데, 자치회관 운영세칙에 보면 15인 이하일 경우에 폐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오래된 프로그램을 인원이 작다고 해서 갑자기 폐강시키기는 그렇고, 강사님은 그것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다고, ○오중균위원 나는 폐강시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7명이잖아요. 벨리댄스를 예로 들어봅시다. 대실이 14시 30분부터 16시까지잖아요. 그럼 1시간 반입니까? 2시 반에서 4시까지니까. 그럼 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한 번 하지요? ○담당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4번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담당 8시간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안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담당 저희가 계약을 시간제로 하지 않고 수강인원만큼 계약을 했습니다. 강사님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오중균위원님, 우리가 강사료에 대한 최고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24만원인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이하를 보전해 줘야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조례에 있나요? 없지요? 보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분 질의하시죠.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제가 이력서하고 계약서 달라고 했는데 서류관리를 전혀 안 하셨네요? 지금 강사가 보통 6개월 계약하지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16개가 있어요. 그런데 강사이력서가 5개밖에 없어요. 보통 강사를 채용할 때 이력서하고 강의계획서 받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강의계획서가 하나도 없어요. 강사 이력서가 5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는 다 있어요. 왜 그래요? ○담당 예전에 개설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처음에 강의계획서와 이력서를 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약서만 받았습니다. 예전 자료가 누락되어서 다시 제가 챙겨놓지 못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서류를 이렇게 해 놓으면, 내가 골라서 보기는 봤는데 서류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철을 다 하세요. 이것을 급조를 했는지 어쨌는지 계약서 철은 잘 했는데 이력서는 이력서대로,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강의계획서는 계획서대로 해서 한 사람에 한 묶음으로 묶으세요. 통장사본까지 같이 해서 통장사본, 계약서, 이력서, 강의계획서 4개는 기본적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서 놔둬야지 그 사람을 내가 볼 수가 있지, 이렇게 해 놓고 이력서도 없고. ○담당 보완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비는 보통 얼마씩 해요? 기분납으로 받아요, 월별로 받아요? ○담당 월별도 있고 분기별로 받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럼 수납은 현금수납이에요, 카드수납이에요? ○담당 카드, 현금 다 됩니다. ○이인순위원 다 있어요? 현금수납은 직접 받으세요? ○담당 각 프로그램별로 회장님, 총무님들이 계세요. 자율적으로 회원들 관리를 하시면서 접수기간에 같이 저한테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인순위원 그러면 받아서 넘겨주면 본인이 통장 입금하세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불편사항은 없으세요? 혹시 착오가 생긴다든가 그러지는 않으세요? ○담당 제가 하면서는 불편하게 느낀 점은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점점 감사를 받고 사회가 투명한 것을 요구하니까 될 수 있으면 카드수납으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카드 가져 오면 여기에서 직접 체크를 하잖아요. 카드수납을 요구하세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카드수납 하는 것이 서로 편하고. 그렇게 하고, 서류는 잘 정리하세요. ○담당 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를 중간에 잘라서. ○오중균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사를 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쓰는 일이 많은데 여기는 보니까 양호한 편이네요. 기준이 없이 일단 들어오는 대로 심사해서 강사들을 채용합니까? ○동장 서경택 특별한 기준 없이, 강사 채용할 때 되도록이면 관내, 저희들 생각으로 석관동이면 더 좋고요. 성북구 관내 위주로 선정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강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요? ○동장 서경택 네. ○오중균위원 아무래도 저희 동에서도 되도록이면 우리 성북구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이왕이면 성북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쓰면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북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석관동에서 6가지 프로그램 정도를 이 지역에 계시는 분을 썼는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이 이 지역 주민을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동장 서경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성북구 관내 강사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정릉과 석관동하고, 제가 이력서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송파, 강북 이런 외부지역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강사수급이 어려운가요? 일단 공지를 할 것 아니에요. 이력서 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력서를 구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거의 한 2분의 1정도는 관내 분들이 계시네요. 될 수 있으면 관내의 분들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일일민원 관련 대장을 보니까 지금 2017년도를 보니까 낙서를 너무 많이 해서 정확히 기재가, 글씨가 분명하지 않고 정리정돈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깔끔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민원 조치결과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신고대장을 보면 처리조치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불투명하거든요. 처리가 되었는지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서류상 양식에 집어넣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CCTV대장을 봤거든요. CCTV설치가 몇 대 정도 되어 있어요? ○동장 서경택 무단투기요? ○안향자위원 네, 카메라. ○동장 서경택 10대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10대 있습니까? 많지는 않네요? ○동장 서경택 네. ○안향자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동장 서경택 지금 관내에 무단투기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52곳이 됩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제일 심한 곳만 1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카메라가 절반정도는 화소가 좀 떨어집니다. 54만 화소이고, 나머지 절반은 200만 화소이기 때문에 녹화를 하면 화면이 다 보이는데 54만 화소는 출력을 하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무단투기가 발생되어 카메라에 잡히면 그것을 사진을 출력해서 얼굴은 알아볼 수 없더라도 무단투기 자진신고 하라고 안내문 같은 것을 해가지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무단투기를 하면 버린 사람을 무단투기 카메라를 보면서 확인을 했나요? ○동장 서경택 네. ○안향자위원 어떤 조치를 취해요? ○동장 서경택 하지요. 올해 무단투기 2건을 처리했습니다. 두 건 처리한 것은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에 잡힌 것은 아니고 하나는 무단투기를 발견해서 주위에 방범용CCTV가 있어서 구청에 의뢰해서 색출해서 잡았습니다. 잡아서 부과를 하였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센터 앞인데 거기에도 무단투기를 했는데 마침 오토바이 앞에 가게인데 요즘은 사설 CCTV을 많이 달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잡았습니다. 잡아서 부과를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동장 서경택 쉽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무단투기카메라를 설치 안 한 곳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동장 서경택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이 제일 힘들고 큰 민원이 쓰레기 민원입니다. 무단투기 관련인데, 저희가 무단투기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2곳을 집중 관리합니다. 저희가 매일 행정차량으로 해서 청소담당, 운전원, 공공근로 인원이 투입돼서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해서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해서 무단투기를 저희가 발견하면 일단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부과를 하고, 잡을 수 없는 것은 여름철도 그렇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은 바로 즉시 수거를 해서 적환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하루 무단투기 처리 건수는 한 두 건 정도, 한 0.2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여름이니까 무단투기가 발생했을 때 음식물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역담당하시는 분? ○담당 네, 제가 담당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관련 장비를 보니까 휘발유는 창고에 그냥 있는데 약품이 외부에 있네요? ○담당 네, 방역약품과 휘발유는 저희 새마을방역 창고가 별도로 돌곶이 쉼터 옆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새마을방역단 회원님들이 방역작업하실 때 약품 제조도 해야 되고 기기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창고를 별도로 마련해서 그쪽에서 시건장치도 해서, 제가 시건장치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고, 창고 총무님과 회장님께서 시건장치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게 과연 타당할까요? ○담당 타당성 여부에서 저희가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면 안전면에서나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방역작업하시는 분들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위급성 있게 작업을 하실 때에는 그런 면들이 좀 편하게 작용하는 면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편하게 하면 집에 놔둬도 되지. 편한 것을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에요. ○담당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총무님, 회장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키를 맡겨놓고 약품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 약품에 일반불출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약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면 대단히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희수 씨도 문책, 문책이 아니라 거의 아웃이야. 그래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공무원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공무원이 뷸출을 하고, 맨 마지막에 공무원이 관리해서 마지막에 잔고량을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약품을 봤더니 휘발유는 여기에 별도로 있고, 그렇죠? ○담당 지하창고에 있는 휘발유는 새마을 방역휘발유는 아니고요, 소방자재 휘발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기 시동용 휘발유는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타오는 즉시 그 달에 한 1회에서 4회 정도 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진하고 부족분은 또 보건소에 신청해서 받아오고, 받아온 수량은 저희가 수불부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휘발유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우리가 하는 약품은 타다 놓고 그때그때 쓰고 나머지 잔량을 놔두고는 하잖아요? ○담당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오전에 성북동도 하고 왔는데 성북동은 지하창고에 별도로 바깥에 시건장치 하고, 안에 시건장치를 또 별도로 해서 수불대장 안에다가 넣어놓고, 꺼내가면서 수불대장에 적고 그 다음에 시건장치를 하고 약품을 가져가는 형식, 그다음에 거기서 타가는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책임은 여기 동장님이나 담당이 져야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것은 반드시 다시 가지고 들어와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동장님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약품창고는 새마을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건데 왜 이렇게 따로 있느냐,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받을 텐데, 이게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편하게 하는 것도 있고, 방역활동을 주말에 한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하면 약품도 거기서 나와서 제조하고 그러니까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제가 그 문제점을 우리 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개선을 해보자,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오중균위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방역기를 하는 것은 1리터에 붓기 때문에 편한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붓기만 하는 건데 그것을 옛날에는, ○위원장 송대식 여기까지 들어와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름을 넣고 석유를 넣고 했는데 지금은 연화제하고 섞어서 통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불편한 것은 없고요.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세요. ○동장 서경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오중균위원님이 여쭤본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비용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조례에 수당이 강사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컨대 수강생이 없다고 손치고, 아까 7명밖에 안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가르치죠? 1시간 해요, 2시간 해요? ○담당 1시간입니다. ○김원중위원 1시간이죠? 그러면 1시간 한다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을 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담당 한 번입니다. ○김원중위원 한 번이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차피 한 달에 4번은 하네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4번을 한다면 2만원일 경우에 최소한 8만원은 보장해 줘야 돼요, 그렇죠?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5만원일 경우는 40만원까지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칙을 그렇게 정했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분의 강사료가 모자랄 때는 보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칙에서 보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행정차치부의 지침을 받으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장 서경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동장 서경택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7인밖에 없잖아요.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강사가 장기치료, 질병,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는 어차피 중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강생이 10인 미만의 경우에 자동폐강이 되는 경우도 그렇게 해야 되고, 출강이 저조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당해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우리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래됐다 손치더라도 수강생 인원을 못 채운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잖아요. ○동장 서경택 네. ○김원중위원 그것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현재 어린이들이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뭐 있어요? ○동장 서경택 2015년도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동이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고, 토요일 방과 후에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준다면, 물론 여러분들은 토요일에 퇴근하셔야 돼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어린이들이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서경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10명 이하의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월곡1동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이나 강사가 강력하게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폐강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 팁으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칭찬하세요. ○이인순위원 지금 이거 서류 작성하신 담당자 누구세요? 주무관 최은정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아까 앞에 성북동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 와서 봤는데 너무 꼼꼼히 잘 해 놓으셨어요. 제가 보고자 하는 욕구대로 다 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성북구청과 거의 20여년 간 일을 했어도 처음 뵌 것 같아요. 서류를 너무 잘 해 놓으셨는데, 서류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통으로 보관을 하시네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월별로 집계로 해서 제가 볼 때 6월 것 봐야 되겠다, 5월 것 봐야 되겠다, 이렇게 빼놓을 수 있는데 순서가 혹시나 틀릴까봐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면 다음에 감사할 때도 보는 사람이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철저하게 잘해 주셨는데 조금 아쉽다면, 영수증 있잖아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지금 여기다가 쓰시는 것, 저희는 적요란이라고 말하거든요. 적요란에 쓸 때 꼼꼼히 쓰셨는데 영수증은 통으로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영수증에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영수증과 적요란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말 서류를 잘해 놓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노인복지담당 김은하 주무관님? ○담당 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노인 분들 부상, 고독사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대충 감잡혔죠? ○담당 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인 분들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한 170분 정도. ○위원장 송대식 170명 관리를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담당 통장협의회 분들이나 직능단체 분들, 4개 단체분들과 헬로마니또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 중간에는 거기에 포함된 어르신 분들은 일자리, 노노케어라고 그 일자리에서도 중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제가 노노케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달라고 하면 금방 나오나요? ○담당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지금 노노케어를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 내지는 올 6월까지는 어느 정도 노노케어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구두상으로 얘기해 볼까요? ○담당 어르신일자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대식 몇 분이서 하시나요? ○담당 지금 18분이 진행하시고, 수혜자는 15분 되십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혜자는 15분이신데 일하시는 분은 18분? ○담당 네, 두 분을 관리하시는 부분, ○위원장 송대식 보통 2인 1조죠? ○담당 네, 2인 1조고요, 2인 1조에서 두 분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한 분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이 노노케하는 대상자들이 좋아합니까? ○담당 원하시는 어른신도 계시고요, 다른 구에서 전입을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녀분들께서 부탁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170명을 관리하고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통장협의회든, 노노케어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 170명의 노인을 며칠에 한 번은 이 노인 분을 대면할 수 있나요? ○담당 헬로마니또라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자원봉사자 분들로 일단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장협의회나 그런 직능단체 분들은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방문이나 전화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는 안 해 주시고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0분 중에 A라는 노인 분이 한 분 계신데 이 A라는 노인 분한테 과연 누구든, 지금 말하는 대로 마니또든 아니면 통장협의회든 노노케어든 이 노인 분이 한 달에 아니면 며칠에 한 번은 이 노인한테 무조건 갈 수 있는 건가, ○담당 방문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송대식 방문을 하든, 전화로 하든. ○담당 제가 생각하기에는 2주에 한 번 정도로, . ○위원장 송대식 2주? ○담당 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 평균적으로.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170명이 부산 고독사를 얘기했을 때 5개월 만에 가봤다잖아요. 그것도 집주인이 월세 받으러. 그것도 문을 안 열어서 열쇠공을 찾아서 했다잖아요. 나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게 부산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를 하고 있고, 찾아가는 복지한다고 해서 복지플래너를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쭙지만 말씀은 2주에 한 번 정도는 그분한테 어쨌든 연락이 닿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부탁을 하는 건데요. 170명의 명단이 떼어지면 어쨌든 그 170명에 대한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예를 들어 A 홍길동 몇 월 며칠 방문하면 그 후에는 몇 월 며칠 또 방문이든 전화든 이분과 연락된 사항이 기재되는 리스트는 1년 치가 돼 줘야, 이분한테는 2주 전에 최소한, 1주 전에 최소한 전화 한 통화는 했다, 야쿠르트 아줌마한테라도 그 집에 야쿠르트 하나가 배달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우리가 그래도 찾아가는 복지라는 게 맞아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김은하 담당께서도 혹시 2주에 한 번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막연한 생각이면 2주 안에 혹시라도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면 그 2주가 다시 한 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복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울만 좋은 찾아가는 복지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되고 또 그 인원이 전제적인 것을 다 케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통장협의회, 물론 통장이 바로 밑에 반장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반장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것, 각 동네마다 매일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야쿠르트 아줌마에요. 그러면 야쿠르트 아줌마하고 연계해서 170명의 노인 분들한테 돌아가면서 최소한 3일에 1개씩만 가져다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170 나누기 3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여기서 나가도 얼마 안 된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3일에 한 번꼴은 그 할머님을 누구든 면담할 수 있다는 거죠, 대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해 나가야 정말 찾아가는 복지가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숫자상으로 내지는 페이퍼상으로 하면 찾아가는 복지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서경택 저희가 야쿠르트 사업하는 독거노인 중에서 대상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76가구를 운영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노인돌봄체계가 헬로마니또나 노노케어를 며칠 전에 담당하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마니또를 보면 이분들이 직능단체원을 하는데 2주에 한 번 방문한다든가, 전화한다든가 우리 근거가 있냐, 무슨 관리대장이나 있냐?, 그랬더니 없답니다. 그것은 봉사차원이라서, 그런데 그 외에 노노게어 같은 경우는 수당이 나가니까 그것은 되고, 노인돌봄서비스 79가구도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니까 되고, 우리가 또 마음프로젝트 노인들은 자원봉사 팀이 있어서 하고, 야쿠르트 사업을 하는 76가구 노인가구는 야쿠르트 사업을 하면 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은 헬로마니또 174가구 노인이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개선을 해 보자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사실 저도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과연 송대식이 너한테 정말로 한 달에 몇 가구를 가서 케어 할 수 있겠는가 하면 모르겠어요. 한 15가구 정도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 정도는. 그래서 그분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으면 아, 살아계시는 구나, 어디가 아프시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지요. 그것을 통장협의회에서 해 주면 참 좋아요. 그런데 통장님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또 반장님들 정도 해 주면 참 좋아요. 그러면 계속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지역에서 내가 어느 정도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장님, 반장님들은 봉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같이 나눠주면 좋은데 통장협의회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10명 케어를 하겠다고 맡아가도 그 10명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작년에 동사무소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자신 있게 노노케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노케어를 쫓아다니면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65세, 68세가 대상자인데 노노케어 하시는 분이 80세, 78세예요. 나보다 나이든 사람이 와서 나를 케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몸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자기를 케어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더 자괴감을 느낀다니까요, 68세 노인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내가 몸이 이래서 저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 몇 번 이야기하다가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서로 말다툼 몇 번하고 나면 이 사람은 수당을 받아야 되니까 그 집에 가야 되고, 그럼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다가 와요, 살아 있는 것만 확인하고. 그러니까 행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서 민초들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분에게 조금 더 복지의 사각이 없이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고민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서 동장님과 김은아 씨와 잘 말씀을 해 보셔서 더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이 정말 수범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동장 서경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어르신보건복지플래너라고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복지플래너 방문상담 기록하는데 핸드폰이나 기본적인 란에 공란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또한 담당자가 낙서를 너무 많이 해서 정확하게 글씨 자체를 읽을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북동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성북동에 갔는데 양식 자체가 훨씬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빈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보건복지통합제공 신청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에 본인 서명과 주민등록 이런 것을 써야 되는데 날짜도 안 쓰고, 밑에 동의자 사인만 받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것을 점검해서 제대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자료에서 보면 31쪽을 보니까 보통 복지상담은 찾아가서 발굴을 하나요, 아니면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케이스가 찾아가서 발굴하는 것도 있고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담당 비율을 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어르신의 대상은 보편적으로 65세와 70세, ○위원장 송대식 계장님, 일어나서 말씀해 주실래요? ○담당 저희 보건복지팀에서는 찾아가는 방문대상으로 우리아이와 어르신, 아동청소년이 있고요. 빈곤 같은 경우에는 집이 어려우면 오셔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은 65세, 70세, 0세에서 2세,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3까지 올해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저희 담당 5명이 권역을 나누어서 방문하는 것이고요. 밑에 빈곤, 공공복지는 본인들이 어려우시면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 와서 상담하거나 제도적인 도움을 받고자 오시는 경우가 있고 해서 비율을 딱 제가 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영아에서 0세 2세까지 하고, 3세에서부터 7세까지는 누가 해요? ○담당 원래 우리아이가 미취학아동까지 되기는 하는데 우리아이플래너라는 대상은 서울시에서 정하기를 출생한 아동, ○이인순위원 영아만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담당 네,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우리아이플래너 담당 간호사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미리 사전안내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방문을 원하면 저희 복지담당자와 같이 방문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3개의 직위별로 해서 맞춤형으로 간다고 해서 이해는 했는데 연령별로 틈새를 지었을까, 영유아를 같이 가면 영아, 유아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동청소년이 같이 가니까 아동청소년이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럼 유아는 누가 해야 되나?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혹여라도 제안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영유아와 같이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담당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이인순위원 제가 31쪽을 보자는 이유는 사례가 하나 나왔네요. 이분은 자기가 복지사이트로 본인이 의뢰를 하셨어요. 의뢰하셔서 4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4월 20일 해서 5월 24일까지 출산, 해산비까지 지원했어요. 그럼 주거까지도 해결해 주었네요? ○담당 임대주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출산까지 하고 임시주거까지도 마련해 주었는데 그 사이에 6월 현재까지는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나 봐요? ○담당 지금 수급자 책정이 되셔가지고 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영아를 하는 게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그런데 이 가구가 임시거소를 마련하시면서 장위2동에 저렴한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셨거든요. ○이인순위원 장위2동 쪽으로? ○담당 네, 장위2동 쪽으로 가셨어요. ○이인순위원 그런 것도 잘 인계를 해서 넘겨주시나요? ○담당 그쪽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계세요. ○이인순위원 아 그래요? ○담당 저희 통합상담기록지에 일련의 사항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서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여기서 발굴했고, 어쨌든 본인이 의뢰해서 했든가 했고, 그렇다면 만약에 석관동에 산다면 영아는 이쪽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나,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제가 통장 임시참석을 보니까 대리 사인한 것은 많지 않고 양호한 편입니다. 2명, 3명 정도 제외한 나머지는 잘 되어 있는데, 통장이 왜 이렇게 공석이 많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장 서경택 지금 재개발되는 데가 3개 통이 있고 43개 통 중에 4개 통이 공석입니다. 3개 통은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를 신축 중이라서 3개가 공석이고, 1개 통은 통장 임기가 6년으로 해서 끝났는데 공고를 했는데 대상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상자가 돼서 심사를 해서 구청에 위촉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재개발 때문이라고요? ○동장 서경택 네. ○오중균위원 지금까지 와 본 중에는 대리사인을 철저히 잘 관리한 곳은 석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했는데, 재개발과 관련한 공석이라는 설명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서 이게 어쨌든 일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참석수당이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하셔서 2∼3명 정도 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어느 동보다 잘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장 서경택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할게요. 방문간호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간호사 한 분하고 복지플래너 한 분하고 두 분이서 한 조를 이루어서 방문하시죠? ○담당 네, 어린이플래너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가서 간호사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해 주시나요? ○담당 19세 이상 건강상담기록지가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해서 건강관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19세 이상, ○담당 방문간호사가 해야 될 서식 폼이 있어요. 이분의 기본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신체측정, 혈압, 당뇨, 혈당 아니면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물관리, 일상생활에 건강생활 유지할 수 있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서류로 해 가지고 와서 서울시 생활정보통합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하루에 몇 분 정도 하나요? 두 분 정도 하나요? ○담당 보통은 두 가구에서 많이 하면 네 가구 정도 방문하고요. 방문을 꺼리는 어르신들은 내소를 권해서 방문상담도 하루에 두세 가구, 그래서 많이 하면 네 가구에서 여섯 가구 정도는 해야지 저희도 실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 평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그 팀이 간호사 한 분하고, 그러니까 딱 두 분이, ○담당 네, 복지사 하나 간호사 하나. ○위원장 송대식 하루에 두 가구에서 네 가구를 하는 거예요? ○담당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총 몇, ○담당 지금 5월까지 저희가 올해에 만나야 될 대상이 356명 중에 저희가 206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네 가구에서 많으면 여섯 가구,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지금 우리가 목표로 만들어놓은 356가구 중에 205가구 정도 했으면 150가구를 못했네요? ○담당 네. ○위원장 송대식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적 이유지요? 그다음에 인력적 이유이고. ○담당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한데요,저희가 우선 올해에 방문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미리 저희가 올해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찾동사업으로 플래너사업을 하겠다는 사전안내문을 보내드려요. 그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은 올해 딱 65세, 70세가 되는 어르신의 생일 달에 사전안내문을 보내고 저희가 또 전화기를 돌려요. 어르신과 예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르신과 통화가 돼서 방문예약이 잡히면 간호사와 복지사가 가는 것이고, 전화통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이, ○위원장 송대식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담당 네,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지금 이게 5월까지지요? ○담당 지금 실적은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가면,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지구인가요? ○담당 네, 저희 성북구가 찾동 1단계 구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담당 네. 2015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지요. 우리가 시범사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다 목표를 채우지 못했지요? ○담당 네, 100% 채우지는 못했죠.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올해도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100% 채우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내야 되겠지요?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인원이 더 투입되면, 물론 각 동마다 다 해봐도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 위에다가 올려서 우리는 이렇게 대상자가 더 많아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안 된다, 이런 건의를 해 보시나요? ○담당 아직까지 동 마을간호사가 월 2회씩 건강관리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례회의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는 해요. 그런데 아직 인력문제는 예산문제라든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 저희 방문간호사들도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강평에다 이 내용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 위원회 명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하고 지출현황을 봐 보니까 그때그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2016년도를 보면 1월 달 수입이 530만원인가 되는데 반면에 2월 달에는 46만원밖에 안 돼요. 물론 구정이 끼었거나 그래도 월별 단위일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1월 달과 4월 달, 7월, 10월에 분기접수가 많아서 석 달 치가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이 좀 달라집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1월 달, 4월 달, 7월, 10월. 그런데 지출을 또 보면 12월 한 달에 360만원 돈이 나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지요? 경연대회 때문에 그런가요? ○담당 10월 달과 12월 달은 자치회관 경연대회나 프로그램 참가지원비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월 달 같은 경우에 46만원, 그러니까 1월 달에 수강료를 다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구나. ○담당 네. ○김원중위원 현재 강사료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외에 다른 데 지출하는 돈이 있어요? ○담당 아닙니다. 다른 데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장님,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돕기 행사를 하는데 2016년에 신장률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동에서 지금 몇 위정도 합니까? ○동장 서경택 올해는 13위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우리가 20개동인데 13위라고 하면 조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는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삼선동, 성북동 이러면 정말 후원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걷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꼭 1, 2등 하고 그러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쭉 넘겨보면 우리 정기결연후원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18건 정도 돼 있어서 아주 작게는 월 3만원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월 한 판의 피자를 지원하는 가게도 있단 말이에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송대식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장님이 조금만 더 발품을 팔면 이런 금액에 대한 부분 말고, 후원자에 대한 코스는 더 높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후원자가 18건이라면 30~40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우리가 쭉 가고 있는 이런 조금 조그마한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씩만 십시일반 내면, 뭐 피자 한 판을 월 1회 낸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수집은 월 식권을 비빔국수 10장을 할 수도 있고, 자장면집은 자장면 10그릇을 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발굴해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동장님이 그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정기결연하고 그것을 받아서 또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고 그런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송대식 “네”로 끝난 겁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장 서경택 제가 여기 동장으로 오기 전에 복지계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희 동 현황은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동장으로 와서 후원 관계로 해서 발굴차 우리 복지팀장하고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18건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정말 나눔은 이 사람한테 쌀을 10포대 갖다 준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당장 배고플 때 라면 하나를 갖다 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조그마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훈훈한 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우리 석관동이 수해에 취약한 지역이죠? ○동장 서경택 종전에 취약지역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침수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침수지역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동장 서경택 네. ○김원중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현재 양수기 보유가 있는데 지금 아마 각 가정에도 양수기가 나가 있을 거예요. 요즘은 아예 다 잊어버리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각 가정에도 양수기들이 많이 배포되어 있는데 회수하거나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아요? ○동장 서경택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엔진 양수기가 6대 있고요, 수중펌프가 한 30대 정도 있습니다. 옛날에 개인에게 지급된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 현황은 제가, ○김원중위원 제가 몇 년 도냐, 한 4년 만에 받았나요, 3년 만에 받나요? ○이은영위원 3년이요. ○김원중위원 여기 3년만인가요? ○동장 서경택 네. ○김원중위원 제가 그때도 여기 와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양수기가 각 개인별로 각 가정에 지급된 것들이 있어요. 현재 이사를 가고 해서 관리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내가 그거를 지적한 경험이 있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동장 서경택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비상대피시설이 보통 지하철역이나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잖아요? 비상시설물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안내판을 붙여놓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안내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어요. ○동장 서경택 지금 저희 비상대피시설이 7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있고요. 이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하면 각종 직능단체, 특히 또 통장회의에 거의 매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홍보만 할 게 아니고 결국은 갑자기 일이 닥칠 때 대피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물론 군데군데 안내판이라도 붙여놓는다면 혹시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대피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참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동장 서경택 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관내에 순찰하다 보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석관동 레포츠타운 옆에 쓰레기적환장이 있죠? ○동장 서경택 네, 재활용선별장. ○이인순위원 거기 옆에 지난번에 미화원 휴게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설치돼 있나요? 관심을 안 가졌으면 또 모를 수도 있는데요. ○동장 서경택 그때 행정기획위원님들 오셔서 청소과장과 현장방문할 때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족구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동장 서경택 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한번 물어본다면서 제가 잊어버렸는데 또 여기 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게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동장 서경택 네. ○이인순위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석관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소속 동사무소인데 한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은영위원 저희가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동장님 및 직원 분들 애쓰셨고, 또 위원님들도 애쓰셨고요. 저는 어쨌든 저희 동이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저희가 오전에 성북동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마을계획단이 있어요. 그런데 장위3동, 석관동은 마을계획단도 없고 여러 가지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고 있는 시범동에서 약간 제외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의원님들 보셨잖아요? 여기서 하는 복지의 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마을계획단이나 앞으로 있을 주민자치회 같은 것들이 과연 우리 구에 필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이은영위원 저는 반대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그게 없어도 지금 동의 업무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계속 사람을 뽑는 것도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또 인원을 추가로 모집해서 동의 어떤 일을 또 맡기고, 또 단체 간에 충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시범동이 운영 중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꼭 필요한가를 우리 구 전체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송대식 강평에 분명히 넣을 거예요. 이유는, 시범동 8개 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12군데는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시범동 8개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그런 혜택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괜히 돈만 많이 나가고 사람만 북적북적하고, 북적북적하다는 게 동사무에 직원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치센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동장 서경택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마을계획단 하는 동이 8개 동인가 시범동을 하고, 이번에 마을차치 관계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마을계획단을 하는 8개 동중에서 2개 동을 선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저희 동은 선정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은영위원 저희가 행정분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동 사무감사를 2개 동을 했는데 성북동은 지금 마을계획단이 운영 중이고 우리 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단체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석관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경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석관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