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길음3동사무소
일 시 : 2001년6월19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길음3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장
○반장 윤갑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성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성북구 길음3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전단계로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1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성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성 (선서)
○반장 윤갑수 다음은 김진성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현황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간단하게 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성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승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몇분이죠?
○동장 김진성 13명입니다.
○이승로위원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한 직원만 남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윤갑수 그러시면 감사자료 요구에 의해서 곧 감사중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만 계시다가 감사가 다시 개시되면 최소인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동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길음3동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과 박래승위원님, 이승로위원님, 홍성진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길음3동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보수 공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친절봉사와 동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깊은 애정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이를 시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만족을 드릴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길음3동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반장 윤갑수 네. 업무보고자료에 의해서 김진성 동장님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 일답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먼저 받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장학회 중고등학생들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성북에서 수혜를 받은 학생, 연간과 인적사항을 주시고요 보고자료 보니까 전입주민축하문 및 생활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년 하절기에 자율방역단이 자체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장비내역하고 방역했던 일지하고 그리고 보고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여성정책비 집행내역을 자료를 주시고 청소년복지 내역서 하고요, 지역에 혹시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네. 자율방범순찰대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근무일지하고 근무직원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를 비롯해서 동사무소에 있죠. 그 단체명과 전년도 금년도 구청장, 시장 표창시상자 있죠. 장학회 장학금, 표창, 공로상 수상자 공적사항,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되지만 관련철을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하고 위원 요청이라든가 위원회에 관한 철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관련해서 길음 3동에 작업하고 있는 공공근로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지역주민들이 공공근로 하겠다고 신청하고 사장했던 관련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법수급자와 취로사업관련철, 그리고 통장회의를 할 때 관련회의록이라든가 관련철을 기록하고 있으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윤갑수 위원장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카드, 예를 들자면 보안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화조, 불법신발생무허가건물 위험건축물등 길음 3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료관리카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지원받은후 직능단체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 관해서 예산지원현황하고 사업장, 지원금 수령 및 지급에 관련된 증빙자료, 다음으로는 현대백화점과 관련해서 길음3동사무소에 직접 접수된 민원하고 또 구로 접수된 민원중에서 길음3동에서 알고 있는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관리현황 다음은 환경미화원 부조리신고 및 처리결과, 다음은 재활용판매기금 관리대장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직원 1인당 1일 민원접수처리 건수가 54건이라고 했습니다. 동기능전환한 후가 54건이고 기능전환하기 전에 1인당 하루 접수건수라든가 접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가운데에서 중개민원처리제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동에서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관련대장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길음3동은 지금 상세구역으로 잡혀있는 지역이죠?
○동장 김진성 네. 상세구역으로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이승로위원 상세 구역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비치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윤갑수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계속)
○반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검토하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길음3동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오는 독거노인 생일방문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장례사업 외에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해주시고, 위원회 구성이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으니 현재 위원장을 빼고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성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음3동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동정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독거노인 생일방문사업, 그 외에도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장례사업하고 독거노인생일방문사업 외에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대로 도배가 좀 잘 안된 그런 사정이 있다든가, 또 방충망이 안되어 여름에 해충피해가 있다든가, 또 겨울에 추우신데 창문이 좀 허술한 곳에는 창문비닐막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금년에 사업 실적이 없는데 그것은 작년하고 지난해에 그분들에 대해서 확인해서 공사를 다 해드려서 지금 현재 상태는 완전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장님이나 또 지역의 여러분들이 여러 사정을 말씀을 하시면 통장이나 저나 이렇게 방문하여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해드리고 있고 또 기타 외에도 설날이나 추석명절 같은 때, 따로 그분들에게 위원장님께서 해서 설탕이라든가 기타 지원을 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이 현장에서 일하는 지역위원회인데요, 위원회가 3, 4년 전에 확실한 연도는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전동장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구성을 했다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뭐 특별히 없고 기존의 좀 사시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윤갑수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장 윤갑수 그럼 이 사업은 회원들이 내신 월비회 외에 구에서 뭐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까?
○동장 김진성 예, 구에서 예산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전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윤갑수 좋은 사업은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셔서 그 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일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동장님께서 동정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동정민원으로 인해서 생활민원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제대로 민원을 접수할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신청을 받거나 접수를 하면서 대장 같은 것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아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특별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는 자료요구사항이라서 자료대장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동장 김진성 예, 홍성진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이라는게 금년 1월 6일부터 동이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전에 우리직원이 17명 있다가 13명으로 줄어들면서 건축업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능직이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구청으로 갔기 때문에 잘 모르고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개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접수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일을 동에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가 없고, 또 요즘은 구청에 홈페이지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당과 홈페이지로 민원사항을 접수를 해드리면 구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제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접수대장은 실제 배치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대행을 하신 건가요?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민원사항을 동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홈페이지 컴퓨터를 열어 가지고 홈페이지 접수를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현실적으로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은 없는 것이죠?
○동장 김진성 지금 실적을 파악을 하려면 들어와 있는 민원을 동사무소 자체에서 순찰을 통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고 민원인을 통해서 서로 민원하고 이렇게 같은 홈페이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건수를 파악을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장회의를 하실 때 통장님들이 특별하게 동장님한테 바라는 민원이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이 없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접수를 하자마자 홈페이지에 올리시나요?
○동장 김진성 예, 홍성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장회의를 정례적으로 한 달에 저희들이 반상회에서 한번 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필요할 때 한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장님들 회의 때 저희가 회의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회의자료에 의해서 구정이라든가 동에서 돌아가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회의가 끝나면 지역에 대한 민원 제의가 없으시냐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또 제가 이렇게 관내 행차를 거의 매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통장님들을 대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민원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고, 지금까지 통장님들께서 민원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도 그렇게 홍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따로 접수대장을 만들어서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지금 현재 구청에서 업무부서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실제로 특정 동에서 어떠한 일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지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길음3동 같은 경우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만 봐도 지역에서신청하는 인원수를 다 포함시키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소한 일들이라도 동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파악이 되고 구청 유관부서가 문의가 왔을 때, 근거자료식으로라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이 생활해 나가면서 느끼는 민원들을 동사무소에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됨으로 인해 구청사업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고 기타 일들을 추진한다거나 연결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생활환경, 공사장 주변에서의 소음문제, 주차문제, 청소문제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해결해주는 민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민원인들이 관내 동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동장님이라든가 기록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게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거죠?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과중한 업무부담일 수 있겠지만 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민원들을 파악 정도는 해두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진성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반장 윤갑수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승로위원 이승로입니다. 성북장학회 있죠?
○동장 김진성 예.
○이승로위원 각 동별로 추천을 받죠?
○동장 김진성 예, 이승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성북장학회에서 각 동별로 수혜할 학생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는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연 4명인가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바랍니다.
○동장 김진성 그거는 1년에 몇 명씩 이렇게 해서 내놓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좀 답변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구청지시공문을 한번 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계장님은 아세요?
○담당 김재협 관계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연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전에 다른 동의 경우를 보면 일부 정말 좀 모범적이고 어렵고, 정말 주변의 도움이 아니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이런 대상자가 선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특정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모 단체의 자녀를 준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음3동의 동장님께서는 워낙 이런 동사무소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앞으로 이런 좋은 그런 표창제도나 아니면 장학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단체, 길음3동에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협의단체에서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심사를 하는 과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장 김진성 이승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상세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성북구에 지금 여기가 길음, 미아지구든가요? 여기가 지금 길음, 미아지역입니까? 상세구역이? 여기가 길음, 미아지역에 들어가고 월곡지역, 보문지역, 정릉지역 이렇게 5개로 아마 구역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96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구역지정은 아마 용역을 주는 대로 지금 투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상세한 구역지정을 하면서 구역별로 거의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시로 올렸는데 아마 시에서는 지금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4, 5년 동안 계속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길음3동에서도 상세구역과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을 비롯해서 시청, 청와대까지도 민원, 탄원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가 됐습니다, 찾아도 왔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알고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민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 권오식씨, 길음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구역에 관해서 한번 동사무소에서 평소에 듣고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내용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진성 예, 이승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길음에 상세구역에 대해서 우리 길음3동 지역주민들은 그 지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상세구역을 폐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구청이라든가 여러 곳에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계 구청의 답변도 내려왔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주민들을 만나서 상세계획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관련 권리 한시법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길음 3동에 관한 상세구역계획도 2002년도 6월이면 그때까지도 시행을 안하면 이렇게,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까지 버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최근에는 구에서나 기타 기관에서 확실한 답변을 안하니까 2002년도 6월달을 기다리면 해결이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상세구역에 대한 것을 동장님께서 구청의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구청장께 별도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제가 별도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상세계획에 관해서 길음 3동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상세구역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동장님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애요.
○동장 김진성 이승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동사무소 직접 접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내 주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사실은 못했는데 구청의 상급기관에서 그런 내용인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도시개발과에 가가지고 과장하고 담당직원은 만나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 답변이 상세구역으로 지정하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투입된 용역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청의 해당과 입장에서도 선뜻 구청의 입장을 반영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선만 동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로위원 민원 권오식씨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동장 김진성 그 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신세계백화점이 길음 3동입니까?
○동장 김진성 네. 길음 3동입니다.
○이승로위원 신세계백화점 다음블록의 도로변까지죠?
○동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미아삼거리전철역까지가 지금 길음 3동하고 강북구 미아5동하고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전에 4, 5년전에 그 일대 도시계획선 그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동장 김진성 네. 신세계 백화점 다음이요?
○이승로위원 다음블럭 골목이요. 여기가 강북구인가요?
○동장 김진성 신세계복합역에서 강북쪽으로 한 100m까지도
○이승로위원 다음블럭이 강북구에요?
○동장 김진성 강북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길음3동 구역입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길음 3동 인접해 있는 다음블럭이 어느 구냐구요?
○동장 김진성 인접구는 강북구입니다.
○이승로위원 강북구 맞죠?
○동장 김진성 네.
○이승로위원 강북구에서 도시계획선 긋고 확장사업들이 일부 이루어지면서 성북구도 그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선 결정과정에서 아마 구청 도시개발과와 행정집행을 잘못 어떻게 해 가지고 어느 몇몇 주민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가있거든요. 도시계획이 잘못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있어요. 도시개발과 계장인가 직원 한분이 징계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부 주민들 행정사무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을 동장님도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들 편에 서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민원들이 동을 비롯해서 시, 감사원까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연락이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동장님도 모르세요?
○동장 김진성 이승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상세구역에 관해서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와 같은 실정에는 맞지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상세구역이라는 것이 자체개발이거든요. 행정에서 관에서 관장하는 재개발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새로운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002년도까지 한시적인 도시계획법이라고 하는 법이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상세구역의 지정이 길음3동에 민원이 상당히 오래된 악성 민원으로 남아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사무소 공무원들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집행부측 구청 해당 과와 충분한 절충을 해서 주민들하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김진성 네. 이승로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반장 윤갑수 동 감사에 대비해서 미제출된 자료는 동감사 실시와 더불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제출받은 보안등 관리카드 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관리에 대해서 따로 따로 카드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장 김진성 윤갑수위원장님 말씀대로 각각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반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약 1시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계속)
○반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아까 업무보고시간에 예산집행현황 관련해 가지고 결식 아동급식비로
160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그 급식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저희가 쌀을 사 가지고 본인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현물로 지급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장 김진성 현물로 지급을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기존에서부터 현물로 지급을 하셨나요?
○동장 김진성 금년 1월달부터 쌀로 지급해 가지고
○홍성진위원 명년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들한테 식권이라든가 관내 식당이라든가 그런데서 먹을 수 있도록 식권같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아동들이 자신의 자존심문제라든가 기타문제로 인해 가지고 활용을 안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동장 김진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음3동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판매매각대금이 한 300여만원 되는데요 연간, 재활용품 야적장이 따로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네. 따로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은 1월부터 5월달까지 예치한 수익금이고 재활용품을 분리작업하는 재활용작업장이 동사무소 바로 옆에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동사무소내 공간이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수거하시고 판매하시고요
○동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옆에 저희가 재활용 수집분리장소를 따로 했습니다. 동사무소 옆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70, 80평 정도되는데요.
○홍성진위원 인접해 가지고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런 민원문제는 없습니까? 자기 주변에 재활용품이 야적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하다든지
○동장 김진성 홍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옆에 재활용수집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수집분리장소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로 민원을 직접 하신 경우는 한번도 없었고 직접 청소행정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민이 원하는 만큼 청소환경과에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주변의 청소문제라든가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민원을 무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성진위원 평상시에 작업장에 재활용품들이 야적이 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매일 분리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재활용품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거래 업자가 매일 같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별도로 우리 환경미화원이 수집된 재활용품을 따로 환전소에다가 판매해 가지고 구청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거래 업자가 와서 매입해 갑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가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가지고 가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다른 동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재활용품이 야적 될 필요가 없는데 약간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상당히 야적이 되어 있는 사례가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옆집에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날 그날 처리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민원소지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장 김진성 우리 홍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길음3동은 재활용품에 대한 관내민원이 많기 때문에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매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관리카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관리카드 보면 관리대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대장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목록이고 관리카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 1개 보안등에 1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램프설치하고 수리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동에서도 비교적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카드에 대한 대장의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관리대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등 관리카드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 참고로 99년도하고 2000년도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해서보안등 수리관계로 지급된 총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보안등 관리카드에 대해서 별도 관리카드가 없으신지요. 혹시 컴퓨터로 관리카드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렇다고 답변해 주세요.
○동장 김진성 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관리카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관리카드는 저희 동에서 시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신 대장이 각 보안등 개개의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상으로 보안등을 관리하는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 보안등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세한 항목의 수리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토목과담당 현황이나 타 동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 관리카드가 필요하다 하면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추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수리는 제가 간단하게 별도로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489만 2,000원을 수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4분기까지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만 1/4분기까지 집행한 것이 50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99년도에 집행한 것은 잠시후에 위원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장 윤갑수 답변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건물 내부에 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없어서 제출을 안하신 것인지 또 어떤 동은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동장 김진성 구청에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 건축 허가 당시에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건축과 관련 자료에 의해서 특정 연도분을 명단을 뽑아 가지고 동사무소에 현장, 실제등록을 하도록 현재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통 담당별로 내려온 명단을 가지고 1년에 한두번 정도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에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 쓰는 것들을 시정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윤갑수 업무자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조사를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 이전에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카드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어느 기관을 잡아서 계속 해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동장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동장 김진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카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 건축 허가 당시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건축과 관련 협의해서 교통과라든가 해당 관내에서 1년에 한, 두 차례 확정연도분을 이렇게 명단을 뽑아가지고 동사무소에 현장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담당별로 확정자 내려온 명단을 가지고 1년에 1, 2번 정도 사실조사를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 타용도로 쓰는 것을 시정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윤갑수 업무자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협조적인 그런 것이 있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동사무소에서 주택업무, 건축업무를 담당했던 2000년도 이전에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보고를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장 윤갑수 다음은 또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관리 문제인데요, 정화조는 현행 규정상 몇 년에 한번씩 대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동장 김진성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관리를 동별로 합니까? 아니면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동장 김진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화조에 관한 문제도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매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 어 있는데 청소를 하지 않은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청소를 하라는 촉구문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윤갑수 종합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시한 내에 청소를 안한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공지하달 되는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하지 않은 그런 가정에 대해서 촉구문을 전달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문을 당사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렇게 주민들이 이행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기타 직접 청소환경과에서 별도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윤갑수 마지막으로 관리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고, 길음3동에는 관리해야 할 건축물이 없습니까?
○동장 김진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정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난 98년도에 해를 입어 가지고 방파되어 가지고 가옥 구조를 수리를 안하고 방치해 놓은 그 건물 외에는 크게 위험한 건물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윤갑수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승로위원 길음3동에 와서 보니까 타 동에서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사실을 봤어요. 사회복지위원회라고 그랬거든요. 자생단체입니까?
○동장 김진성 예, 자생단체입니다.
○이승로위원 구성원은 대략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이승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성은 주로 이제 다른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주로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에도 자의에 의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과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여성분들도 한 네분 정도 같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각 단체장, 그리고 자원봉사자?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지역의 유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동장 김진성 예.
○이승로위원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동장 김진성 22명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의 명칭을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칭한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동장 김진성 예. 이승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제가 99년 4월달에 왔습니다마는 그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그런 명칭에 관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우리 길음3동에 어려우신 분들,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 분들을 좀 도우면서 이쪽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역할을 하자 그런 취지로 ‘사회복지’라는 그런 뜻의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칭에 관한 그런 특별한 의미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로위원 길음동에 지금 복지관이 하나 있죠?
○동장 김진성 예,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어떤 뭐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동장 김진성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사회종합복지관’에서 가끔 ‘사회복지위원회’ 하고 어떤 이런 복지사업을 할 때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는
월례회는 매달 하시나요?
○동장 김진성 예,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월 20일날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깊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월회비를 대략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월회비는 2만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2만원, 그래도 단체 명칭이
‘사회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활동을 많이 하겠네요?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동사무소에서 혹시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복지위원회’에 추천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동장 김진성 예. 이승로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장이나 통장, 지역주민들의 사는 것을 조사 내지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동장이나 통장 기타 직원들이 자기네가 돌아다니다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사회복지위원회’에 지원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탄 아궁이가 못 쓰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사회복지위원회’ 월례회의때 안건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채택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관에서 도움을 주고 지원해야 할 사항들을 우리 행정이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동장 김진성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지금 동네에 지금
각 단체가 15개 정도 됩니까?
○동장 김진성 저희가 직능단체 12개 하고 자생단체 3개 포함해서 한 15개 정도됩니다.
○이승로위원 15개 단체 중에서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많은 뭐라고 그럴까, 무게가 실렸다고 그럴까, 제일 유지로 이렇게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단체가 ‘사회복지위원회’인가요? 아마도 그러겠죠?
○동장 김진성 물론 다른 단체도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만 ‘사회복지위원회’에는 제가 여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물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지역에 참 헌신봉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반면에 ‘복지위원회’ 운영 형태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비도 월 개인당 2만원씩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회복지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부분적으로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성격이 어떤 친목단체 이상의 어떤 지역에 많이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외부로 알려진 만큼 많은 일을 했다기 보다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애경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고 또 특히 우리 길음3동에서 지역에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을 구청장이나 시장 표창 내력을 보니까 상당 부분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차지했고 또 통장님들, 또는 반협의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표창상신 하는 부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 표창제도는 주민들 아니면 단체구성원들의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기앙양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구청장님 입장이 됐든, 지방구청이 됐든, 아니면 지역사회의 어떤 다른 수상이 됐든지간에 단체별로 좀 공적을 가려서 안배해서 수상을 했으면, 표창을 올렸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통장님 경우에는 표창이 자료상으로 보면 20 몇 건 가량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승로위원 그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지역방역활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동장 김진성 길음3동에서는 통상적으로 월 몇 회 정도 방역활동을 하죠? 구내 보건소에서는 하는 것은 빼놓고 자체적으로?
○동장 김진성 자체적으로 우리 자율 방역대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보름에 한번 정도 건너뛰고 해서 보름에 한번 정도 하는 경우 있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 모기가 많으니까 방역을 해달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딱 정해놓지 않았지만 한 달에 4번 정도 지금 통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자율방역은 지금 어디서,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일주일에 한번, 보름에 한번 그렇다면 여기는 약품이 부족하거나 다른 장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으시겠네요?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약품은 지금 방역단에 소속된 사항은 필요하면 보건소에 바로 가서 약품하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바로 보건소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약품이나
여기에 따른 연료 이런 부분은 거의 충분한 정도로 지원은 되고 있죠?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하절기에 방역은
주 1회 하는 것은 타 동에 비해서는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장 김진성 우리 길음3동은 특별히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하천이 있다든가 뭐 이런 특성이 아니고 대체로 일반 주택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역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면 지역주민들이 적당히 만족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로위원 여름 하절기에는 주민들이 방역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별도의 주민들께서 해충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접수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동장 김진성 동사무에 직접 접수된 거는 없고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자율방역계장이 이 장소에 오래 살면서 봉사를 하다보니까 직접 우리 방역계장에게 해달라고 전화나 만나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본위원이 볼 때 길음3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석관동을 비롯해서 주변의 동들은 주 2-3회 방역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약품이나 연료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약품이나 연료를 주민들이 추렴하거나 지원속에 하고 있는데 길음3동같은 경우는 주1회를 한다고 하면 직접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마 여름철되면 주민들이 분명히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방역사업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와 약품 매번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에 대한 불편은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청인 동사무소에서 많은 관심이 끊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동장 김진성 네. 이승로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 입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일선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와 관련된 업무만 처리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쓸데없는 인원동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보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가지고 동직원이 사람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구 본청에서 쓸데없는 보고서를 과다하게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휴가가거나 연차내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거나 본위원이 세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죠?
○동장 김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인원동원이라든가 아니면 문서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청 해당과, 예를 들어서 동원수를 내라 하는 그럴 경우에도 토목과나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동원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있어도 제가 이렇게 동 자체별로 회장이나 한 두 분에게 연락해 가지고 최소한 인원이 나오시도록 건의를 하고 일단 직원들에게 부담은 되도록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동사무소에서 행해지는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자체적으로도 여러가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시책 사업이 많이 있고 구청에서도 홍보를 해야할 사항들이 많은데 일상적으로 그런 내용들의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동장 김진성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각종 직능단체 월례회의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를 통해서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기타 이제 전체 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통장을 통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통반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현재 반상회관계철을 받았는데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길음동뿐만 아니라 각 동 공통이지만,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각반별로 이루어지는 반상회는 현시점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반상회도 그렇고 통장회의 관계철도 정리는 되어 있는데 매달 1회씩 실시하고 있지 않죠?
○동장 김진성 거의 한달에 두번씩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네
○홍성진위원 이런 시책사항들에 대한
홍보방법을 다양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더라구요 동장님만 하더라도 단체장이라거나 아니면 통장도 만날 기회가 많지 않고 기 타 다른 특별한 홍보방법이 있으신 것도 없고 그런면에서 강조를 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동사무소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행정장비천막대여사업이라든가 공간을 같이 활용화하는 사업들이 대다수 주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아는 분들만 활용을 하고 있지, 오히려 이런 좋은 시책사업들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동사무소 이미지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장 김진성 네. 홍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주민의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반장 윤갑수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아까 업무보고시에 동사무소에서 문화강좌를 여러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어떤 문화강좌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아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죠?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난번에 구에서 한번 동별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하시오라고 지시 내려온 것 있죠?
○동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왜 안했어요. 이런 공간이 있음에도.
○동장 김진성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노래교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노래교실이 사실 그때만 해도 회의실이 복잡하고 조잡스럽고 또 일상적으로 구민들에게 공개된 장소이고 별도로 노래교실을 다른 관내에 있는 노래음악학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빌려서 노래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노래교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동사무소에서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는 것아니겠어요?
○동장 김진성 그래서 이번에 친절이 제고도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동 기능전환된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동장 김진성 1월 1일부터 해서 5개월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승로위원 다른 동을 보면 많게는 8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적게는 한 두 개씩은 전부 다 운영하는 동들이 거의 있습니다.
길음3동을 비롯해서 불과 몇 개 동을 제외한 다른 동들은 반쯤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길음3동같은 경우는 현재 주부들이나 아니면 다른 취미교실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길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복 지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에서 문화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군데를 많이 이용을 하고 개운산에 스포츠센터를 이용합니다.
○이승로위원 시설은 사설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동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이 건물보수하는 부분이 그런 공사의 일환입니까?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파악은 해 보셨어요?
○동장 김진성 지역주민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파악은 하지 않았고요 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무엇이냐 해 가지고 관내 여러 단체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략적인 프로그램 명칭을 보고를 한 것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구에서 현재 준비되어 있는만큼 주민들에게 보급을 해 봐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어떤 부분들이 될까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종합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생각도 듭니다. 현재 2층입니까?
○동장 김진성 2층입니다.
○이승로위원 여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장 김진성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이 큰 공간을 그냥 두는 것 보다는 밑에서 업무부분에 큰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전에 문화공보과 감사시에 그랬다고 그래요.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래교실이나 아니면 댄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동도 많이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못하게 되면 다른 분기에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전동이 인기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고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해요. 길음3동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동장 김진성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금명간에 지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시 되는대로 바로 자치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설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동사무소에서는 별도의 경비나 준비하는 부분 없잖아요. 구에서 강사료 지원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죠.
○동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한계로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신속히 추진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장 김진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현재 많은 불평이 따르죠. 기능전환을 하고 난 이후에 동사무소에서 가장 주민들의 큰 불평을 몇가지만 들어보세요.
○동장 김진성 지금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크게 불편해 하는 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에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전에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것이 기능전환되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전환이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차단속이 제대로 안된다 하는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청에 가셔야 되는 불편이 되고 요즈음에는 여러 가지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한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실제로 주차단속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요.
○동장 김진성 우리 직원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도 기능전환해 가지고 남아있는 직원이 특별히 크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 전담 직원이 타 직원하고의 업무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업무가 과중하다든가 그런 외에는,
○이승로위원 동장님, 오늘 동사무소감사를 하면서 여기에서 좀 불편한 점, 또 구청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본청에 보고를 해서 직원을 추가하려고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여 여기에서 다른 어떤 내용들이 본청이나 구청장한테 보고되어 가지고 동장님한테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미진하거나 필요로 했던 부분들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다른 동은 건의를 많이 했어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서 파악해 보니까 구민들보다 직원들께서 불편해 하는 내용들이 훨씬 많아요. 이것이 답변 자료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유독 길음3동만 불편하지 않다, 할만하다, 하거든요.
○동장 김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장 입장하고 우리 직원입장하고 입장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을 제가 좀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에서 현재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행정체제가 크게 불편한 것은 없지만 불편한 점을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갔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넘어오고 또 보안등이라든가 이런것도 같이 다시 동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전에 일반직 직원이 하던 업무를 기능직 방범업무로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그 분들의 업무처리능력이 약간 일반직에 비해서 미흡해 가지고 타 업무를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업무가 가중되니까 사회복지업무를 청소가 떼어서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유능한 일반직으로 와 가지고 청소외에도 다른 업무도 담당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등 업무를 동사무소 내에서 하면서 여름철 풍수해 문제나 겨울철 화재문제로 인해서, 눈이나 비가 오면 비상근무를 하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직원들이 한 두 사람 정도가 동사무소에서 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몇 가지 사항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전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었죠?
○동장 김진성 17명이었습니다.
○이승로위원 17명이었었는데 그런데
현원은?
○동장 김진성 13명으로 줄었습니다.
○반장 윤갑수 전에는 정원이 17명이었
었는데 지금은 정원이 13명으로?
○동장 김진성 예, 17명에서 11명으로 됐다가 다시 2명을 추가로,
○이승로위원 2명이 더 잡힌 것은 정원이 13명입니까? 현원이 13명입니까?
○동장 김진성 지금 현원이 13명입니다.
○이승로위원 정원이 11명이고?
○동장 김진성 정원은 9명입니다. 정원은 9명인데,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확실히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13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정원이 9명이죠?
○동장 김진성 예, 9명입니다.
○이승로위원 9명인데 현원은 지금 13명이라고요?
○동장 김진성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13명 중에 공익요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공익요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직원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동장 김진성 예, 직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통 담당도 전에 보다는 많이 그렇게 더 많은 관리가 되겠네요?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더 많이 관리를 하면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은 없고?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불편은 주민들이 또 가중이 되겠네요? 직접 아무래도 주민들 민원 현장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께서 동사무소 내지는 구청을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 김진성 예.
○이승로위원 그렇다고 봐야 돼요?
○동장 김진성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월달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동사무소가 제설작업에 많이 동원이 됐죠?
○동장 김진성 예, 그때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갑자기 동사무소 인원이 줄어가지고 많이 동원을 못한 것이 사실이죠?
○동장 김진성 예, 업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전에 만약에 기능전환되기
이전이었다면, 기능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제일 힘들게 했던 부분이 우선 공무원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재난, 재해가 왔을 때 과거에는 인원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쉽게 파악하고 쉽게 보고가 되고 쉽게 지원을 받았을텐데 앞으로도 지금 머지않아 또 곧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인 력은 한정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향후에 닥칠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서도 어떤 준비나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동장 김진성 예, 업무보고서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세 개로 편성을 해서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치수과에서 공공인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소나기 우천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뚜렷하게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금 불과 몇 분 안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겠어요?
○동장 김진성 우리 길음3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수해에 취약지역은 없습니다. 큰 비가 와 가지고 그때 빗물받이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서 사전에 이렇게 침수되는 경우는 98년도 같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기타 이렇게 와 가지고는 크게 문제될만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현재 있는 직원으로 위험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몇 군데만 이렇게 확인을 하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동장님 지금 하루 근무일과 중에 지금 순찰 그러니까 지역 순방하는 시간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동장 김진성 저는 오전에 주로 내근을 보면서 직원들 업무를 챙기고 오후에는 거의 오후 시간은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통장 댁이나 아니면 부동산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주로 순찰을 하면서 한 네 시간 정도는 지역순찰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본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큰 문제점 없이 잘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마는 동장님은 지역실정이나 지역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여론청취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좀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자체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과거의 관선 때 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좀 주민들에게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진성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열심히 청취하면서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반장 윤갑수 위원장이 짧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이후 청소업무, 보안업무등 구청으로 업무가 대폭으로 이관이 됐다가 이관이 된 업무량을 감안해서 조정했다거나 다시 청소업무나 보안등업무가 동사무소로 재환원 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면 거기 상응하는 직원을 추가를 시켜줘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은 업무과중으로 아까 홍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사업도 어려운 업무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까지 겸직을 함으로써 사회보장 등 봉사를 충분히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다가 재환원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원 재배정은 없었습니까?
○동장 김진성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 기능전환이 됐다가 곧 바로 동사무소로 다시 환원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환원되면서 물론 인력이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추가로 배치된 인력이 이렇게 방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치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 업무처리능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장 윤갑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이나 또는 고용직이 증가되면서 오히려 행정직 내근자는 변동이 없거나 또는 내근자의 업무량은 증가가 되었다는 내용이시죠?
○동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전에 행정업무를 전혀 처리해 보지 않은 방범원이나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행정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 처리속도라든가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늦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이 한 사람이 볼 것을 그 사람들 둘이 와서 해도 감당에는 비교가 안된다, 한 사람이 할 것을 두 사람이 와 가지고 하는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장 윤갑수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또 오늘 점심시간 중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 오늘 KBS에서 민원을 보도하기 위해서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현대백화점 신축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민원이 무엇인지 아시는 범위 내에 몇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동장 김진성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길음3동 509-2번지내에 여러 필지내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건축면적이 1,466평이고 연면적이 한 26,80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1층까지 건물인데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공사로 인해서 가옥에 균열이 갔다든가 또 이런 가옥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또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먼지로 인한 그런 환경피해도 대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은 가옥피해에 대해서는 전체 53가구가 민원이 제기됐는데 44가구는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가구, 9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연재균 씨라는 분이 주민대표로 나와가지고 환경피해를 일선에서 이렇게 주선을 했는데요. 전체 184가구가 민원을 내가지고 164가구가 완료가 되고 나머지 20가구는 현재 다른 데로 이사가신 분도 있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현대백화점 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생긴 민원으로는 현장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하수관 매설제가 하나의 민원으로 제기됐고 그 다음에 8m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따른 수용되는 도시계획도로 내에 들어온 주민들의 보상문제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반장 윤갑수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승로위원 길음3동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삼양사거리라고 합니까?
○동장 김진성 길음사거리.
○이승로위원 길음사거리? 그 삼부아파트 내려가는데 후문 올라가는데?
○동장 김진성 예.
○이승로위원 거기에서 소방파출소 있죠?
○동장 김진성 예, 소방파출소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예, 올라가면 길목에 오늘도 그 현장위치를 확인했습니다만 횡단보도 신호등이 상당히 사거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동장 김진성 횡단보도가 전철역 하고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한 2, 300m 됩니까?
○동장 김진성 2, 300m까지는 안되고 한 150m 정도됩니다.
○이승로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아시면
○동장 김진성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길음동에는 지금 도로를 횡단하는 주민들께서는 그 아래 소방파출소 있는 그 도로에서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민들 민원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있으면 끝나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구두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전에도 주민들이 많이 원하셨습니까?
○동장 김진성 그 지역의 횡단도보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지금 구청 교통과에 한번 건의를 안 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안 했습니까?
○동장 김진성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한 게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99년도에 길음3동에 온 이후로 그 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번번이 민원을 제기를 해도 채택이 안되고 계속 묵살당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지쳐 가지고 그 이후로 말씀을 안하고 잠잠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로위원 횡단보도 신호등을 현재 4거리 가까이로 50m전후해서 이렇게 옮겨 주었으면 하는 민원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위원이 아침에 확인을 해본 결과 주민들 요구 내용대로 필요로 하는 시설인 것 같아요 옮겨야만이 주민들이 용이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아침에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아까 종암경찰서 교통시설계에 문의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교통시설계 답변은 이 사항은 경찰청 사항이랍니다. 경찰서가 아니라. 거기가 12m이상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종암서에서도 주민들의 민원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한다또 옮겨야만이 주민들이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상당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찰서에서는 거기 현장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에 오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민원, 요구안을 잘들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문서화 해 주신다면 물론 문서 도면하고 절대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요구서,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서류를 필요로 하겠죠. 그 내용을 경찰서에서 접수를 시킨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청에다가 우리 주민들 입장을 소개문으로 만들어서 가급적 수행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한다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런 공문을 만들어서 경찰서에 띄워 주고 우리 교통관리과에 띄워서 우리 행정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하루속히 이것이 옮겨질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장 김진성 이승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장의 입장에서 지역구민하고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가지고 내용을 문서화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과하고 접수를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채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윤갑수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동장 김진성 알았습니다.
○반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통반장 제도에 대해서 사례로서 하나 확인 하겠습니다. 현재 길음 3동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19명, 그리고 반장이 116명이 계신데요 통장이 하는 일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과거같은 경우에는 고지서전달업무를 하거나 그런 업무들이 있었는데 전체 우편요금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그런 업무들은 구청 본청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요.
○동장 김진성 홍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19명이고 반장이 118명입니다. 전에 결원되었는데 최근에 다 보충을 해 가지고 2명이 추가로 늘어서 118명이고요 지금 통장들이 하시는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매월 반상회때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각종 반상회 자료하고요 또 시에서도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민방위 대상이기 때문에 매년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1년차에서 4년차까지 민방위대원소유자에게 통지서전달 그외에도 잡다하게 적십자회비가 나와도 고지서가 우편배달이 안되고 동사무소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직자에게 고지서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민방위통지서를 통장들이 전달하시나요?
○동장 김진성 통장이 전달합니다.
○홍성진위원 반장들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동장 김진성 반장이 하는 일은 사실 반상회자료라든가 또 방금 말씀드린 적십자회비 고지서 이런 것을 통장이 사실 1개통을 하면 한 1,000명이상 되고 하니까 다 못 돌리니까 반장님들을 모셔 가지고 반장들이 가가지고 반장님들이 반을 책임지도록 고지서를 부탁을 하고 그런 외에 또 다른 통장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홍보사항 같은 것을 반장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과거에 비해서는 통반장의 역할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죠?
○동장 김진성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길음3동에서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권자 조사 할 때 9가구 21명이 탈락이 되었더라구요.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있었던 사람들 같은데 거택은 아니고 아마 자활 보호대상자들 가운데에서 21명이 탈락이 되었을텐데 어떤 뚜렷한 사유들이 있었습니까?
○동장 김진성 그런 뚜렷한 사유로는 그분들중에서 가족 구성원 중에서 소득이 늘어났다든가 본인이 재산이 늘어났다든가 해가지고 소득기준에 넘었기 때문에 9가구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홍성진위원 이것이 그러면 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변동사항 때문에 탈락되신 건가요?
○동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소위 소득상태라거나 재산상태가 양호하신 분이라면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양호하지 않다면 지금 수급권자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동장 김진성 그러니까 조사 직전에 종전에 자활보호대상자로 있다가 조사직전에 가족구성원중에서 일부 소득이 늘어나 가지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렇게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공공근로가 하는 작업내용하고 취로사업이 하는 작업내용이 길음3동에서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동장 김진성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왜그러느냐면 그분들은 신체적으로 상당히 약하시고 힘든 일을 하시기가 어려워서 재활용 분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도 마찬가지로 금년 1/4분기에 21명이 오셨고 2/4분기에는 지금 1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명이 안나오시고 8명이 나오셔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대부분이 정상적이지 않은 장애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도 지금 재활용분리작업을 취로작업하시던 분들과 같이 병행하고 있고 그외에 신체적으로 약간 나으신 분은 강북경계도로가 있습니다. 미아초등학교하고 미아전철역 연결되어 가지고 강북도로가 있는데 반대편에 미아5동쪽 도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청소를 하고 또 구에서 청소차로 활용해서 하는데.
○홍성진위원 도로청소 2명, 재활용품청결사업 청소에 7명, 동청사환경정비 2명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장애인 신분이 공공근로를 할 수 있나요?
○동장 김진성 장애인도 공공근로합니다.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취로사업하시는 분하고 공공근로 사업내용이 틀려야 하는 것은 아까 동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사업같은 경우에는 좀 강도 높은 행사성 취지에서 임금단가도 높고 내용도 틀리게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취로 사업같은 경우에는 나이드신 분들도 신청을 받고 작업을 시키지만 공공근로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같은 경우는 아예 탁락을 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내용도 다르게 운영을 하셔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 김진성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로 동에 대상에는 공공근로 대상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처음에 가점을 줘가지고 아예 공공근로가 되고 임금면에서도 지금 취로가 하루에 2만원인데도 공공근로는 2만 2,000원 해 가지고 갭이 거의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장 윤갑수 더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성북구 길음3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성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길음3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4인)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동장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