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2월2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나영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 부위원장님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입니다.
  정회 중에 조정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에서 먼저 감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지원사업비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우리동네 행복달력만들기 1,500만원을 감액하고 우리동네 U-도서관 조성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수당 5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관조성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소형디지털카메라 10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신문구독료 7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청소적환장 이전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의약과 소관으로 다감각환경치료실 방음벽 설치비 1,139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장단 및 의원연구실 컴퓨터 구매비용 1,44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동전화사용료 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8,107만 2,000원을 감액하고 총8,10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출기초내역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을 노인복지관 무료셔틀버스위탁운영으로 변경하고 가정복지과소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보육교사복리후생비(시간외 수당)로 변경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의 사회복지보조금 산출기초내역 중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 용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약간 조정할 것이 있는데 1번에 사회복지과 189쪽에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을 노인복지관 무료셔틀버스로 했는데 여기 ‘장애인’ 자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담당   장애인 노인복지관 무료셔틀버스위탁운영으로요.
○위원장 김춘례   그렇게 그것을 바꾸어 주세요.
○김태수위원   또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240에 신규 청소행정과 세부사업에 보면 재활용품처리 및 자원절약으로 나왔거든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청소적환장 이전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석관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청소적환장 이전사업이라고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정형진위원   석관동, 월곡동
○김태수위원   석관동, 월곡동인데 석관동에는 분리수거장이 있고 다른 데는 분리수거장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 문제 때문에 아까 일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석관동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청소적환장 이전사업 아니면 여기에 각동 월곡동이면 월곡동, 장위3동이면 장위3동 다 넣어 주든지요.
○전문위원 이애자    괄호 열고,
○김태수위원   괄호 열고 해 주세요. 괄호 열고 석관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장위3동, 월곡동 적환장
○정형진위원   적환장 및 파쇄기장,
○박순기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김태수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월곡동하고 석관동하고 장위3동이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동만 넣으면 안 돼요?
○정형진위원   괄호 해 놓으면 상관없어요.
○전문위원 이애자    석관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장위3동, 월곡1동 괄호 닫고 하면 돼요?
○정형진위원   월곡1동 집하장이잖아요. 월곡동 적환장 및 파쇄기장.
○전문위원 이애자    장위3동은 아무 것도 없어요?
○정형진위원   예.
○박순기위원   종암동도 있어요. ‘등’ 해 놓으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어디 있어요?
○박순기위원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자를 넣으세요.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