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2월1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정부, 참여자치, 생활정치,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 건설을 목표로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2011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춘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0년 11월1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예산안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아기평생지킴이사업 관련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건강정책과에 418쪽에 보면 보건청사 유지 운영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금년도 분하고 내년도 예산 동일하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19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 도시형보건지소 설치 운영안 세부예산안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장비 구입비 품목하고 가격, 재활방문차량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성북마이너스93 실행전략 연구 용역관련 자료, 영양개선사업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건강관리과 438쪽에 보면 여성건강관리소 운영현황하고 439쪽에 방역소독현황, 의약과 458쪽에 PCR용 고속원심분리기 구입이 있는데 그 사양하고요, 459쪽에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 좀 부탁드리겠고요, 보건위생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은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건강정책과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서 캠프운영 자료 주시겠어요?
○이윤희위원 추가로 정신보건센터 2011년도 사업계획.
○위원장 김춘례 자료요청 다하셨습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아토피 대행관리사업 전체 계획서, 그리고 건강도시만들기, 마지막으로 453쪽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례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 예산서 136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417쪽 상단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도시형보건지소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쫙 한번, 연간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보건지소 설치는 동소문동6가 146번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과 동선분소로 쓰고 있는 건물 4개 층 전 층을 동선분소로 내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가 3억 1,900만원, 또 의료장비 등 장비구입비가 5억 4,900만원, 운영비가 2,000만원, 그래서 총 8억 9,900만원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내년 2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5월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9월까지 마쳐서 10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리모델링비와 시설구입비에 국·시비가 보조되는데, 국비는 2억 9,200만원, 시비가 7,2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저희 구비는 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제5기 보건소 건강계획서를 꼼꼼히 봤습니다. 두꺼운 책자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용역을 줬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직원 분들이 직접 평가지표를 만들면서 어떻게 사업들을 이어갈 것인지 우선순위 정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데에다가 지역분석까지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정릉지역, 동선지역에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데,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선동 보건지소를 만들 계획과 또 전년도에 불용까지 시켜가면서 예산을 받아오시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거 하느라고 직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보건지소는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물론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필요한 시설인데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요구가 큰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좀 더 당겨서 개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 10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나영창위원 도시형보건지소 설치에 관련되어서 지난 10월에 우리가 간담회할 때 자료에 보면, 공사 소요비용이 14억 1,769만 4,000원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억 2,800만원 이상 감액된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슨 공사나 이런 부분이 혹시 변경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5억 이상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보건지소 설립을 동선분소에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비와 공사비 산정과 장비구입비, 이렇게 하는데 조금 관련부서와 수치상에 단위면적당 리모델링비가 잘못 산정된 것이 있어서 좀 수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할 때는 리모델링에 고급 질을 사용하고 수준 높게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다고 질이 낮은 것은 아니고 실용적으로 했습니다.
또 한방진료라든가 여러 가지 1차 진료, 이런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부분은 보건지소에서 하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을 제가 보면 국·시비는 예상했던 금액에서 2,000만원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국·시비는 지난번에 3억 8,500 정도를 잡으셨는데, 지금 3억 6,500만원의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 2,000만원 정도밖에 안 줄였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줄였느냐 하면 구비에서 줄였습니다. 구비에서 50%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국·시비는 이 정도로 다 나왔는데 구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결국 인테리어비나 장비 부분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부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좀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아주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잘못된 것은 건축과 관련부서에서 리모델링 단위면적당 계산상, 저희는 그 부서에서 제시한 단위면적당 리모델링 단가를 적용해서 했는데 그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오가 많이 났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보건청사 유지운영비용도 수억 원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청사 유지비용 운영비용도 깎였고, 기존에 공사 생각했던 부분보다도 50% 이상이 깎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보건청사 유지운영비용 수억 원이 깎였는데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지소 관련된 것은 예산이 성립된 게 아니고 당초 계획은 저희가 좀 수준 높게 예산 계획을 풍성하게 합니다. 실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점점 예산형편상 줄어들고, 또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점검할 때 당초 리모델링비를 단위면적당도 그렇고 작년에 리모델링을 한 비용이라서 전체적인 비용으로 올려야 그 비율로써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되고, 그것이 확정된 후에 올해 예산을 예산파트에서 같이 보건지소 자리에 가서 실사할 때 올해 리모델링은 작년 말에 했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리모델링은 특별히 다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보건청사 유지운영에 대해서 내년에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당초 작년 7월에 종암 구 보건소에서 지금 신청보건소로 이전했는데, 당초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있는 빌딩으로 올 때 청사운영비를 계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청사운영비도 일정규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조금은 여유 있게 했는데, 실제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7,800만원 정도 줄여도 되었고, 또 상·하수도 요금도 600만원, 도시가스 요금도 3,600만원 정도 줄여도 되는 것으로,
○나영창위원 예산이 줄어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고요, 올해 이곳으로 이전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장비라든가 각종 차량운영비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내년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해도 청사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절약도 있고, 아까 종암동에서 이리로 올 때 처음 사용해 보는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의 정확한 계산을 못했던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도시형보건지소는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걱정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건비는 보건청사 유지운영 관계도 그렇게 해서 가능하시다면 해주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418쪽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보면 계산을 313일로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313일로 계산하시죠? 제가 계산해 보면 토요일·일요일을 합쳐보니까 106일입니다. 빼면 259일이 남는데, 그러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작년 것을 보고 253일로 계산하셨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식당을 이용하는 날은 253일인데요. 기간제 근로하는 분들 주 월차를 해드립니다. 그 날짜 60일을 더 플러스해서 313일로 계산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식당뿐만 아니고 421쪽에 보면 상담사도 313일로 되어 있고,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 313일로 계산하셨습니다. 금년에는 253일로 계산하셨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53일 근무하는데 거기에 주 월차를 포함시켜서 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313일로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월차를 그렇게 많이 줍니까?
저는 253일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지금 내년도 달력을 세어보니까 휴일이 토요일·일요일 포함해서 106일입니다. 그러면 259일이 남습니다. 그런데 253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313일은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차후에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청사 유지운영은 구비 100%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의 운영비 절약, 이것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그전에는 방만하게 전기비도 계속 썼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줄였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전기요금 7,800만원 줄였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몇 십만 원 줄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약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종암동에서 새로 이사왔는데 실제 이곳 청사에 1년이고 근무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이사왔지만 이것은 재작년 12월에 예산을 심의 받아서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계산했는데 조금 과다하게,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해서 조금 부풀려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약한 부분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것인데요, 올해는 그것을 줄인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너무 과다책정을 해서 머리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까도 과다책정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구 본청도 청사유지관리에는 전기요금이 평당 전체면적에 대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청사 관리하는데 면적당 전기요금은 얼마, 상·하수도 요금은 얼마, 도시가스 요금은 얼마,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인데 실제 이 건물은 거기에 많이 못 미치게 써도 운영이 되는 건물로 되어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419페이지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구매라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 보건소에 정보통신실이 있는데 정보통신실은 보건소 내 전산장비를 사용하는, 총 컨트롤하는 방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일정한 습도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동안 일정한 온도·습도를 유지하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일정한 온도·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새로 내년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원안내 도우미운영에서 민원창구 해서 동·하복 3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민간이전 해서 도우미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에는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민원창구 직원들이고요 밑의 2명은 보건소에 들어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안내해 드리는 위탁업체 직원들입니다.
○박순기위원 보건소직원이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이왕이면 보건소 직원을 쓰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보건소의 일반 공무원들이 안내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국외우수회원도시 방문여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출장이 가능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제컨퍼런스도 하고 WHO에서 성북구가 건강도시를 잘 꾸미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베나 후쿠오카에서 WHO 관련 포럼에 소장님과 저도 초청받고, 또 초청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WHO 건강도시 관련 국제총회라든가 여기에 참여하는 게 지금까지 한 5년간 한 3명 정도, 주로 동남아에서 하는데 일본이나 홍콩, 마카오, 중국 정도에서 하기 때문에 1인당 200만원씩으로 저희가 참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보면 강사비 지출이 많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강사를 유치해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자체적으로 소화가 안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정책과는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알려드린다든가 영양을 개선시킨다든가 또 관절운동이라든가 몸짱운동, 체조, 걷기운동 여러 가지를 어린이집과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 직원으로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없고, 특별한 부분에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건강정책과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적으로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보건소에서는 거의 주민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강사가 꼭 필요합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노트북이 있는데 150만원씩이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전산부서에서 보통 표준형으로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도 강사료가 많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학교에 가면서 영양교육, 체육교육을 할 때 지금 거의 PPT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바로 PPT로 동영상을 틀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순기위원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보건소만 하지 말고 구청 전체 합동으로 같이 구매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지 말고. 구청 전산관련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공동구매하면 쌀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구매할 때 구청에서 하는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건강매점사업에서 금년에 1개소를 또 늘리네요. 어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금년에 석관고등학교,
○박순기위원 작년에 추경에 예비비 있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추경에 해서 석관고등학교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개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내문을 책상위에 놓아드렸는데요.
○박순기위원 그것 말고 내년도 것,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내년에는 2개교를 더 할 예정입니다. 아직 학교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굿모닝아침밥클럽 1개교를 해서 매점사업 한 군데와 아침을 안 먹고 오는 학생을 위한 굿모닝아침밥클럽 1개교 이렇게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것이 지금 두 군데로 잡혀 있고, 아침밥클럽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한 곳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예산이 2개소로 되어 있고, 432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건강매점 설치비 해서 2개소 3,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지가 어디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직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만입니다.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건강정책과장님, 421페이지에 보면 건강마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건강주간행사라고 잡혀 있는데, 건강마을이 월곡2동과 안암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에 서 건강마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월곡동에 정해놓고 올해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지원이 얼마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달맞이 축제 행사인데, 저희가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권영애위원 500만원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정말, 건강도시만들기라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실제로 한번 월곡동이나 안암동 가서 달맞이 축제를 보면 500만원 예산가지고 턱도 없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건강마을을 하는데, 월곡동 달맞이 축제를 하는데 전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 자체경비, 구에서 지원, 그리고 저희가 건강마을 보조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건강한마당이라고 해서 건강관련 체크도 해드리면서 같이 합동으로 하니까 우리가 500만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행사는 아마 제가 봐도 2,000만원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의 일부를 건강마을이니까 건강축제하면서 같이 도와드린 겁니다.
○권영애위원 일부 보조를 한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구에서 건강도시만들기 정책을 펴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월곡동이나 안암동 같은 마을이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건강주간행사 걷기왕 선발대회 건강마을축제라고 해서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행사에는 돈을 많이 들이면서 정말, 제가 월곡동의 달맞이 축제에 갔는데 뜨락음악회보다 더 성대하게 주민들의 화합마당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원은 500만원밖에 안 해 주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식 아닙니까?
여기에 저는 이런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주간행사 걷기왕 선발대회 이럴 때 4,000만원 지원해 주지 말고 정말 마을 지정을 했으면 알차게 행사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월곡2동과 안암동이 건강마을로 되어 있는데, 월곡2동은 ’96년도부터 건강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그것은 하나의 달맞이 축제할 때 저희가 건강한마당 같이 하고 보조해 드린 것이고 나머지는 월곡2동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무슨 걷기운동이라든가 영양교육이라든가 각종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관내 경로당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암동에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경사가 높은 노후된 시멘트 계단, 고대병원 가다 안암동사무소 가기 전에 왼쪽으로 보면 나무로 잘해 놓은 계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계단을 만들어드리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거기 걷기왕 선발대회라든가 건강마을 축제에 그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 전체 행사이고요. 건강마을을 위해서 건강정자도 해 드렸고, 각종 공원에서 아침체조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아까 그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 더 보충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노트북 관계된 얘기를 하셨는데, 423쪽의 노트북은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430쪽의 노트북은 또 150만원입니다. 10만원이 쌉니다.
저희도 구의회에서 의원님들 노트북을 알아보고 있는데 예산 올라온 것은 120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3개월 사이로 우연찮게 노트북을 2대를 샀는데 90 몇 만원에 샀어요. 잘 알아보시면 같은 사양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까도 박순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전산관련은 총괄구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품질은 좋으면서 낮은 가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좋은 사양으로 잘 알아보시면 얼마든지 싸게 사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노인 실버대학 졸업식 때인가 그때 청장님도 가셨고 운영위원장님도 가셨는데 그때 음악치료실의 방음벽 말씀하셨죠? 그리고 로비에 카페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이거 다 받으셨을 텐데 저희가 가보니까 정말 음악치료실에는 기자재가 좋고 한데 방음이 안 돼서 그것을 못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방음벽 설치가 2,000만원 올라왔고, 로비에 정신장애인 직업훈련카페해서 카페드림설립운영계획은 5,500이 올라왔는데 이 5,500에 인력비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공사비관련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의회에 맞춰서 자료로 작성하다보니까 인력비는 조금 더 검토를, 사실 도봉구에서 했던 것 봤더니 이분들이 정신장애인들이셔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1년 정도는 도봉구에서도 아예 카페운영만 하는 정신보건센터 직원으로 해서 그 인력비를 책정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저는 여기 인력비라고 들어있어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비용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별도 운영에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나영창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 좀 하고 싶어요. 정신장애인 분들 사회재활을 위해서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하면서 혹시나 사고 같은 것 염려는 안 해 보셨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 사고를 생각해야 죠.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정규직 직원 한 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워놓고요, 또 저희가 도봉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도봉구도 1년 이상 운영된 다음에는 그중에서 메니저라고 해서 있습니다. 사실 이게 뜨거운 것도 관리해야 되고 믹서기도 있고 커피머신도 있고 해서 사고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조금 염려되는 것이 일반인들도 거기를 사용해야 될 텐데 지나가는 분들도 버스정류장이니까 추울 때 들어오실 텐데 약간 정신장애인들이 그런 것을 운영한다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그 계획 중에보면 완전히 치료 중인 정신장애인들이 아니라 약물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회복되신 분들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한10명 정도 선별해서 교육과정 중에 바리스타교육을 하거나 해서 2~3분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처음에는 반나절만 일을 하시게 하고 그다음에는 온종일로 한 일주일에 세 번씩, 처음부터 일반인들같이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센터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봐서 이 정도로 회복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선별작업을 거칠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5,500하고 2,000하고 7,500이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인데 아무튼 구청장님이 그날 부탁을 하셨고 보건소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프로 확답은 못하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건강정책과 예산 보다보니까 5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성북마이너스93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각 과들이 다 유기적으로 협조되면서 5기 건강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성북마이너스93 관련해서 많은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걷기동호회도 만들고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도 주고 당뇨식당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 용역비가 잡혀있네요.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듣고 싶고요, 사업을 잘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올해 사업을 안 하실 건지, 용역만 하고 끝날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도 건강마이너스93 프로젝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서울시 전체에서 비만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또 운동 실천율이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 형편이 복지예산관련이 많이 늘고 시에서 교부금이 깎였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걷기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너스93 프로젝트는 걷기를 위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는 저희과 나름대로는 많은 예산을, 한5억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된 예산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연구용역을 주는 것 보니까 세부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맞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실천전략을 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연구용역 이것도 삭감됐었는데 우리 소장님이 얼마나 가서 청장님에까지 사정해서 겨우 마련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호소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존사업들도 마이너스93에 맞춰서 끼워넣기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틀에서 사업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그 큰 제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 계획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산이 마련되면 내년 1월에 해서 8월에,
○이윤희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당뇨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잡아서 필요한 것들 4년 정도 걸쳐서 해야 될 텐데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으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4년 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주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421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거든요. 올해 10월달 보고자료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로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기금하고 구비로 바뀌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기금이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기금에서 나오는 국비입니다. 예산서에 표현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우리가 평상적으로 국비라고 씁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42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어르신건강마당 시설유지비 해서 있거든요. 어르신건강마당이 어디에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월곡2동사무소에서 오른쪽으로 천장산 쪽으로 올라가면 정보도서관 옆에 어르신공원이 있습니다. 저희 건강정책과에서 어르신을 위한 운동기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르신공원으로 지정해서,
○권영애위원 그게 언제 지정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2008년도에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예산이 3,000만원 시설유지비로 줄여있기에,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운동기구를 해 놨는데 매년 6,000만원 정도 가지고 망가진 것 고쳐드리고 어르신공원을 관리하고 운영해 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3,000만원 자른 겁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시설유지비에서 줄이신 것은 괜찮은데 어르신들이니까 혹시 기계가 잘못돼서 다치거나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망가지면 고쳐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돈은 6,000만원으로 올렸는데 3,000만원으로 깎아버렸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그러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데도 깎았다면,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호소하려고 했어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어르신건강한마당 유지 보수비만 살은 겁니다. 여기 건강도시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로 안암동이라든지 월곡동에 우리가 건강도시차원에서 개선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시설 개선하는 자금이 3,000만원으로 그게 깎인 거고요, 그렇지만 이 건강도시한마당 유지 보수는 그것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만 살은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약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보건소 예산 아니더라도 공원녹지과나 이런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호소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대로 사업계획을 딱딱 하셔가지고 눈에 보이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건강마당은 특별히 보건소에서 만들어놓고 우리가 관리해 왔던 겁니다. 저도 거기에 가보고 하지만 망가지는 것이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건 어렵습니다.
○권영애위원 예산을 줘야 되겠네, 괜찮아요?
○위원장 김춘례 저도 가봤어요. 괜찮아요.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으로 예산서 437쪽 상단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439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 한사람이 260일을 하게 돼있어요. 주5회 정도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박순기위원 그러면 어디에 방역한다는 얘기에요? 매일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방역차량이 2대거든요. 그래서 1대는 정식 운전기사가 있고 한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한겨울에는 좀 낫습니다만 하절기 같은 때는 안되기 때문에 차량운전기사 겸해서 한사람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차 2대가 쉽게 말하면 1년 12월 계속 방역한다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니죠. 9개월간 합니다.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박순기위원 260일이라고 했는데,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9개월 쓰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9개월이면 1월까지 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니죠. 올해 쓰던 것은 어제까지, 11월 말까지 끝이 났고, 3월부터 11월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일일계산하면 안 되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5일 근무하면 주차수당을 하루 토요일 근무한 것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일간에서 하루라도 병가를 안 내고 쉬지 않고 5일 다 근무하면 하루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6일간 봉급을 줘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에이즈환자는 비용이 1억이 있던데 치료비를 다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치료비는 100% 무상인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국·시비 50%씩 해서 100%로,
○권영애위원 구비 들어가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다른 겁니다. 치료만 하는 경우는 국·시비로 합니다.
○박순기위원 또 앰뷸런스 대여가 20일인가 있던데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저희가 독감접종을 동에 나갈 때 보건소에 있는 앰뷸런스를 가지고 하루종일 그쪽에 놔둘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서, 올해도 그렇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필히 있어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여성건강관리소를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방금 받은 자료의 운영현황에 보면 150개 업소에 종사자 300명이라고 하고요, 여기 올라온 자료에는 60개소에 300명, 이렇게 주셨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150개소가 맞습니다.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88번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관리원 한 분은 상주하고 의사 1명, 간호사 1명은 주1회 가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수요일에 가서 직접 검진 실시를 합니다. 의사 한 분과 간호사가 가서 거기에 있는 성병관리원과 같이 실제 검사를 합니다.
○나영창위원 이분들에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검사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성병관리요원이 평시에 그쪽을 방문해서 교육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요일에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저희가 ’85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들이 할 때는 사실 의무까지는 아닙니다. 가능한 예방차원에서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예전에는 증 같은 것 받은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 보건증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나영창위원 검사받고 증 같은 것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2,3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인건비와 홍보비가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포함된 것입니다. 홍보물품이 있습니다. 콘돔과 윤활제를 저희가 일부 사서 종사자들에게 홍보하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입니다.
○나영창위원 물품을 잘 사용을 안 하나 봐요. 아까 위원님께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콘돔이 밖에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청소하는 분들이 또 안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로 흘려보내는 식으로 처리했는데 요새는 그냥 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홍보용품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436쪽에 아기평생건강지킴이요. 이것이 성북구 보건소에서만 실시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 보건소에서만 한다고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좀 더 창의적으로 추가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전에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온다든가 이런 영유아들에 대한 관리가 됐다가 이제는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 연간 성북구에서 3,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출생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작년도에 성북구에서 3,900여명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왜냐하면 성북구 관내 병원에서 출산했으면 저희가 100% 관리가 되는데 다른 종합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친정에 가서 낳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 빼고 3,300명 정도?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3,3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12세까지 엄마들이 잊지 않게 그때그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문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BCG 몇 차 접종하세요.” 이런 것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바쁜 엄마들에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어떤 국가적 지침이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모든 사생활이 국가기관에서 관리 받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부모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윤희위원 동의를 받는다고 확인서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저도 사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복지가 계속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주민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가 아니라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큰 예산도 아니고 효과도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 구에서 잘 되어서 확대 많이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서 449쪽 상단 저소득층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4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의약과는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복지실 예산 심의할 때 자살예방센터 관련한 복지관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내일 계수조정할 때 다시 논의될 것 같은데, 전년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했던 것과 이런 것들 제가 받아본 바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우울 관련한 사업이 한 섹터로 있잖아요. 5개 섹터에서 한 섹터가 자살·우울 관련 예방센터이고, 제가 5기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도 정신보건 관련해서 자살·우울 부분을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내용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에서 예산을 잡아야 될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일단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올라온 자살예방센터라는 것은 저희 구 자살예방센터가 아님에는 틀림없고, 복지관의 특화프로그램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연계고리를 정신보건센터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복지관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신보건센터 자살·우울사업과 어떤 식으로 관련지을 것이며, 그리고 그 사업이 복지관에서 특화사업으로 운영되는 것과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되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정신보건센터에서의 자살예방을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예방하는 가장 실질적인 것은 우울증의 치료입니다. 물론 자살하는 분들 중에서, 일반인들 중에서 홧김에, 술 마신 김에 자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요, 대부분은 과거에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자들이거나 우울증치료를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고, 또 자살은 위기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자살을 시도했을 때 경찰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달려들어야 되는데 서울시 안에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있어서 근무시간 외에는 모든 전화가 이쪽으로 연결되어서 서울시에서 개입이 되고 해서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방이라는 것이 자살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상담이 아닙니다. 사실 스웨덴이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자살률이 확 떨어진 이유가 결론은 프로작이라는 우울증치료제가 나오면서 스웨덴의 자살률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7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도 국비에서 예산을 거쳐서 나오면 훨씬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내일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외국사례, 앞으로 복지부의 정책문제, 그리고 아까 우울증 치료 문제, 이런 것들의 자료를 위원들에게 깔아주십시오.
○의약과장 박윤희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연계되어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조례에 따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그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 사업계획서에서 봤는데,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특화프로그램들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복지관 프로그램들과 어떻게 연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지역복지관도 있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었고, 복지시설도 있었고, 이렇게 네트워크형성하기 위한 지역기반시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직접 하셨으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했으니까 모를 수도 있나? 아무튼 그렇게 지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복지관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떤 자리매김으로 이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연계고리를 가지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가 아니라 관리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비의료적인 부분, 사회복지사나 상담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료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되어서 정말 이분이 환경도 열악하시지만 저희가 하는 선별검사를 통해서 우울증으로 되고 고위험으로 나오면 치료가 들어갈 수 있게 관내병원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1차 진료 정도는 가능하죠?
○의약과장 박윤희 가능합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을 전문기관과 상태수준에 맞춰서,
○의약과장 박윤희 정신보건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관내 병원이 있습니다. 성북아이신경정신과나 장위동에 있는 탑신경정신과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은 치료비까지도 6개월 정도 보조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인데,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받고 나서 그분들을,
○의약과장 박윤희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를 하지요.
○이윤희위원 센터에 의뢰해서 센터에서 그분들에게,
○의약과장 박윤희 센터장님이 진료를 하시지요.
○이윤희위원 의료적인 진료가 들어가서 심각하다 싶으면 또 다른 2차 기관과 연결할 수 있는,
○의약과장 박윤희 성북구 내에 있는 근처 의원과 연계를 해 드리죠.
○권영애위원 복지관은 노인만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윤희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노인자살예방만이 아니라 자살예방센터로 올라왔습니다.
○권영애위원 네트워크 얘기를 하셔서 말하는데, 복지관은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복지관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기는 하죠.
○권영애위원 이윤희위원님은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구 전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윤희위원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겠다고.
○박순기위원 과장님이 의욕 있게 답변하시네요.
○위원장 김춘례 의약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458쪽에 보면 PCR용 고속원심분리기 구매 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샘플을 15,000RPM 이상으로 회전을 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꼭 15,000RPM 이상 회전시켜야 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PCR 기계가 요새는 피 한 방울로도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침 한 방울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미량의 검출만으로도 증폭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는 성병검사를 할 때 클라미디아랑 임질 검사를 소변으로 추출합니다. 원래는 여성의 경우 질에서 채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PCR기계로 하면 소변에서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소변의 약간만 검체하면서 질 분비물이 묻어 있어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제하기 위해서 15,000RPM이 필요합니다.
○나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12,000, 13,000은 안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이 기종을 선택한 것은 다른 기종은 1,700만원이고 이것은 1,100만원이라서 선택한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이것을 구매하시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나영창위원 지금 내부적으로는 결재 나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게 자꾸 고장도 많이 나고,
○나영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회사 단독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구보타에서만 나오는 단독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받으셨던 기기 산 것이 있는데 자꾸 단독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높아요. 예를 들어 시약 같은 것을 쓰게 되면 그것 아니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엄청 비싸요. 지난번에 산 것을 예를 들면 지금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청과 다른 데와 두 군데 보건소에서만 쓰는 기계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 기계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사용하면 그 시약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약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건소에서 안 쓰는 제품, 단독제품을 구매하지 마시고,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서초구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구보타 단독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내고를 잘하시면 200~ 300만원 정도 내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품으로 하신다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단독으로 꼭 이것만 해야 된다, 이 회사 것만 써야 된다, 이러지 마시고 폭넓게 보셔서 좋은 기계, 비슷한 기계의 같은 성능이 나올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개 보건소 중에 달랑 두 군데에서만 쓰는 기계, 이런 것은 구입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폭넓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계를 구매할 때는 항상 단독제품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할 때 항상 사양을 해서 보내는데, 그것이 단독제품이라면 그 사양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것이 그 제품일 것입니다. 가격이 높은 것은 이 사양에 들어맞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100만원이지만 더 높은 사양이 되는 것은 1,700만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단독제품처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개 구에서 두 개 정도의 제품도 사양을 똑같이 해서 조달청으로 보내면 조달청에서 그대로 공고해서 그 사양에 맞는 것 중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것이 들어오는데,
○나영창위원 제가 기계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기계에서도 시약이 호환되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계에는 그 시약만 써야 되다 보니까 유지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기계를 쓰면 다른 시약제품들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그 기계를 구입함으로써 그 기계에 맞는 시약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 기계사양을 올렸을 때 다른 시약을 쓸 수 있는 제품과, 저희가 항상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양을 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그 시약만 쓸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올렸을 때 조달청에서 낙찰해 준 것이 그 기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쓰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 만일 이 기계로 결정하셨다면 내고를 좀 더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기계만이라도. 혹시 결정이 안 됐다면 다른 것도 검토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굳이 이것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 200~300만원 정도는 더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은 조달구매를 목적으로 하시고, 나영창위원님은 또 내고하라고 하면 조달구매에서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구청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을 할 때, 의료기기 같은 걸 취득할 때 조달구매가 더 비싸고, 얼마든지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못하느냐, 제가 물어봤을 때 더 싸면 조달구매가 아니어도 구매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꼭 조달구매, 보건소 측에서는 전부 다 조달구매라고 하면 책임회피라고 들립니다. 내고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귀찮으니까 조달 구매로 처리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요, 아무튼 좋은 기계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 이상은 법적으로 조달 구매해야 되고, 2,000만원 이하, 이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견적가를 잡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잡아서 1,100만원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조달구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조달구매가보다 훨씬 싸게 들어올 수 있다면 내고해서 싸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제품으로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기위원 456페이지에 한방 및 일차진료실 운영에서 한방의약품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약회사에서 나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박순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한약재 침 등 위생재료비 해서 3,500만원, 한약재는 순수한 첩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이것도 과립제재고 상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파스도 있고요.
○박순기위원 파스와 과립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의약과장 박윤희 그다음에 침은 저희가 다 일회용을 쓰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침은 당연히 일회용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457페이지에 보면 주민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인건비 해서 여기는 1일로 표시했습니다. 1일로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기간제들은 저희가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313일이라는 것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을 잘 근무하면 1일의 임금을 더 드립니다. 주차수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22일 을 빠지지 않고 계속 출근했으면 또 월차수당이라고 해서 1일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313일로 표시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한의사도 기간제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기간제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월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일로 되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월 400만원이라고 했지만 기간제로 계산합니다. 한의사가 예를 들어 아파서 안 나오면 저희가 주차수당 빼고 그날 근무한 것 빼고 드립니다.
○박순기위원 이것도?
○의약과장 박윤희 예.
○박순기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서 약을 조제하려면 약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약사는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간호사가 합니다.
○박순기위원 간호사가 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예.
○박순기위원 또 하나가 공중보건의는 받을 수 없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공중보건의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는 근무를 못합니다.
○박순기위원 왜요?
○의약과장 박윤희 대도시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은 오지나 이런 데, 농·어촌만 갈 수 있습니다. 의료취약지구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은 단위면적당 의료인 숫자가 과잉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46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공익요원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익요원들은 교통비도 있고 봉급도 있는데, 여기는 왜 중식밖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거기는 보건위생과입니다.
그냥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보건위생과도 같이 질의 받겠습니다. 462쪽에서 463쪽까지 보건위생과도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실수로 빠진 것입니까? 예산에 안 잡혀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봉급은 병무청에서 바로 드립니다. 우리는 중식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다른 예산서에는 한 달에 88,000원, 교통비 하루에 2,000원씩 다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그것은 건강정책과에 포괄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건강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의약과도 마찬가지고 교통비, 봉급 다 있어요. 그러면 중식비까지 한꺼번에 한 군데에서 잡아야지 여기만 빠져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그것은 구청의 사회과에서 포괄로 같이,
○박순기위원 454페이지 보십시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의약과도 있던데, 건강정책과도 있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공익요원의 근무가 분야별로 있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분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일괄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식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사회복지과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공익요원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전산이나 복지 분야, 거기에서 주관 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의약과나,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는 희귀난치질환 관리로 나오는 국·시비 보조금에서 공익요원의 인건비를 드립니다.
○박순기위원 이상하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일반행정 분야라든가 교통 분야라든가 복지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행정 분야의 행정 보조하는 공익이 3명 있는데 저희가 봉급과 중식도 주는데, 또 한 사람은 복지 분야로 있어서 구청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봉급은 거기에서 나가고 저희는 중식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복지 분야에 있는 공익요원이 여기에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봉급은 거기에서 나가고 점심값은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박순기위원 통일성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의약과장님, 456페이지에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0원이었고, 추경에서 저희가 2,400만원을 받아서 10월부터 실시했고, 2011년부터 본예산에 상정한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1억이 잡혀 있어요. 2011년도 예산에 1억 6,000이 올라와 있지만 1억이라는 것이 한의사하고 간호사, 그다음에 실버센터 5개소 침대, 책상, 진료차트함 해가지고 1,700만원인가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우리가 예산에 잡으면서 실질적으로 한방클리닉이잖아요.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건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한달에 한번 정도, 정말 노인들이 습관절 같은 것 이런 건 한달에 한번 치료해서 낫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괜히 인건비만 나가지 않나 생각해요. 별효과는 못 보면서. 이것은 개선을 해서 다시 정책을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인건비는 너무 비싸고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인건비만 줘야 되는 그런 정책사업인 것 같아요. 의약과장님이 다시 고심하셔서 좋은 방향대로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위생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성북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 3대가 함께 즐기는 가족공원 해가지고 성북, 오동, 개운산 했어요. 낙산근린공원도 해 보겠다 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종로구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거기에 같이 맞물린 내용인데 친환경 친건강 했는데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에 비해서 건강생활실천은 같이 하고 있는데 생활권 공원면적이 적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체육시설이 공원의 24%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원래 17% 대비 24%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있어서 평가를 봤을 때는 목표내용과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됐으면 좋겠다, 운동시설 접근성, 이용률도 운동내용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률도 적기 때문에 서울시 이상의 버금갈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인력보강하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간호직 2명이 더 왔습니다.
○정형진위원 보건직으로? 의료직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간호직으로 왔습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에서 왔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직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계약직은 계속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만 두게 되는 거죠.
○정형진위원 의약과에 여쭤볼게요. 자치구에 아토피에 대해서 프로그램 벤치마킹한 것이 혹시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아토피관련해서 사업을 잘해 보고자 저도 직접 갔습니다만 금산군에 아토피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타구에 한 군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정형진위원 제안드리겠습니다. 충령산에 그리고 전남 장성하고 전라북도 고창군하고 경계선에 아토피숲 조성은 적게 되어 있는데 아토피 통나무펜션이 생겼더라고요. 일일체험으로 방문해 주시고요, 또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 동호라는 지역에 가면 아토피 펜션을 지어놨어요. 여관비 정도로 숙소는 7명에서 15명까지 숙박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가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예산도 500만원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에서 방문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431페이지 보면 아토피강좌 강사료 15만원 곱하기 2회 12개월 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강사료가 다른 강사료 대비해서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아토피강좌 강사료는 정릉4동 풍림아파트 뒤에 생태체험관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주변에 20년 이상 된 잣나무숲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토피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할 때 생태체험관에서 아토피에 좋은 요리 만들기하고 아토피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 잣나무숲을 같이 체험하면서 하는데 그 강사료입니다.
○정형진위원 몇 시간, 어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느냐,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자격은 영양사자격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4시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영양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다고 하면 일반자격증이거든요. 그러면 25,000원 곱하기 4시간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만원 기준한다면 5시간에 3만원이면 맞아요. 그런데 통상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만원 받는다고 하면 4시간이면 12만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에 비하면 강사료가 좀 저렴해요. 다른 부서는 20에서 30만원이에요. 시간은 4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본 강사가 있고 보조강사 둘이 오시더라고요.
○정형진위원 그리고 아토피는 식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영양사가 강좌한다면 1주일에 두 번 했을 경우에 한번은 그분들이 하게 하고 한번은 피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사가 와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양사는 아토피에 좋은 음식을 같이 만들고 하는 과정에 저도 참석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토피는 피부 각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도 이정도면 안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일반적인 자격하고 같이 합해서 한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통상적인 내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인 예산이 조정을 해야 되겠죠.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다면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저소득 아토피 의료비 지원 600만원 정도로 예상했어요. 시에서 300만원 주기 때문에 600만원 잡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상이 19세 미만 통계자료가아마 2천 몇 백 명 정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천 몇 백 명한테 600만원 가지고 과연 관리가 되겠는가, 이것은 좀 고려해서 예산이 달리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건강도시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밑에서 보면 다른 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편엽서 발송요금이 200원 곱하기 500건, 12개월 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7년 전 우편물 가격이에요. 지금 220원입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그 계획만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예산이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의약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453페이지 밑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보건복지부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샘플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샘플돼서 예를 들어서 두산위브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지정하면 반드시 거기 가서 해야 되고, 그 수검자가 거부를 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에다 의뢰를 해서 다시 다른 데로 배정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문항이 300문항 정도 되고 조사원이 방문하면 한2시간 이상 면접해서 학력과 수입에 따라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국가적인 통계자료를 뽑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케이스를 주되 선택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지정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명단이 성북구에 몇 명 정도가 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920명입니다.
○정형진위원 920명이 전체적으로 조사되는 거예요, 아니면 덜 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조사가 끝났습니다.
○정형진위원 100% 다 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거부하시는 분들은 다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다른 데를 내려줍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보완을 몇 번 정도 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게 수시로 올라와서 기억은 잘 안나는데, 한 5~6번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사율에 의해서 5~6번 나오면 통계수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조사율에 의해서 6번이라고 보자고요, 6번에 몇 명 수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형진위원 920명을 조사했는데 조사된 내용 속에서 보완조사를 6번을 했다,
○의약과장 박윤희 보완조사가 아니라 대상자, 선정자를
○정형진위원 선정자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조사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6번을 선택했다면 혹시 몇 명 정도 했는지,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본위원도, 의약과장님도. 왜냐 하면 성북구에서 이런 내용에 방문조사를 했을 때 몇 %가 응답할 수 있는 율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0년 11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467쪽 상단 지방의회운영지원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의장단 및 의원연구실 컴퓨터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컴퓨터 몇 대를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의장단과 의원연구실에 컴퓨터와 프린터 각 8대와 3대, 1,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 당초 요구한 내용과는 사실상 맞지 않은데 이번에 가능하면 의원연구실 쪽에 각 의원님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가 조금 부족하지만 일단 의장단과 의원연구실은 프린터와 컴퓨터 8대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의장단 1대, 의원연구실 2대입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컴퓨터는 8대고 프린터가 3대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단가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의장단에 이런 계획을 가진다면 팩스까지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요즘 프린터가 겸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봐서 복합기로 해서, 일단 사양을 받아서 이왕이면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복합기는 칼라로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몫지다 보니까 내용을 한눈에 보기 어렵다, 그래서 칼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팩스기능을 가능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와 본회의에 움직이는 동작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시그널이 움직이면서 보면 의원들이 현장감 있게 구정질의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3억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다는데 그 견적서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지난번에 정형진위원님께서 한번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썼던 사항인데, 본회의장과 3개 상임위원회실에 회전식 카메라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4,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약간 돌아가는 것이 있고, 모든 시설을 감응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3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3억 4,000만원은 재정상 어려울 것 같아서 약한 것으로 하면 반영이 될까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이번에는 죄송스럽지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과에서 삭감된 거죠?
○사무국장 김재봉 네, 견적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견적을 받아놓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거의 몽타주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면 이야기는 들립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반듯하게 앉아있는 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말과 시그널이 같이 가야만 행동 제스처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각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게 카메라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정형진 본의원이 빌려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면 다른 의원들은 그것을 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예산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잘렸는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신청을 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일단 저희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의회사무국 기본업무가 의원님들을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요청하신 것은 전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반영이 안 되었을 뿐인데, 요청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3대가 된 것은 기존에 몇 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액이니까 다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사실 저도 하는데, 우선 이번에는 아쉽지만 3대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몇 대가 있으니까 아쉬운 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대씩 배정되지 않을까 아쉬운 대로 그렇게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을 얼마 요청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22대 다 요청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770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정형진위원 35만원씩, 몇 화소입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그것은 기능을 봐야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1만 화소까지 나온 것 아시죠?
○사무국장 김재봉 화소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크게 나니까 기능이 매우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정형진위원 위원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딸칵 찍는 사진이 아닌 현장감 있게 찍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맨홀을 바꾸는데 맨홀을 바꾸는 사진을 찍으면 몽타주사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홀이 바뀌어가는 내용 속에서 맨홀을 들었을 때 맨홀 밑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일 수 있는 것, 이런 방법을 요구하기 위해서 화소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위원이 빌려가면 다른 위원이 쓰고자 할 때 어렵고, 그리고 상임위원장님이 움직이는데 우리 의회에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의장님이 움직이면 카메라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생활의 정치, 활동하는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이번에 꼭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 하나를 본예산에 않고 추경에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절기 때 공사 못 하지 않습니까? 동절기 때 못하는 공사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의원들이 현장감 있게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예산 삭감이 되었다면 우리 예산과에서 조금 생각을 깊이 안 했다,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안 했든지.
○사무국장 김재봉 인식의 차이겠지요.
○정형진위원 기본화소는 33만 5,000원에서 38만원 사이는 1,000화소 정도 됩니다. 우리가 75만원 정도 되면 1만 화소가 됩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런 내용의 예산이 800만원 정도면 될 것을 못하고 한 지역에 가서 몇 억씩 주는 내용, 토목공사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개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예산과와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협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의정계장님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산취득을 할 때 그 예산을 예산과에 올려서 잘렸을 때 그래도 최소한 운영복지와 상의를 해서, 일단 이번에 1억 3,000만원 올라간 것도 예산과에서는 협의해서 잘랐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운영복지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절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반드시 서로 상의해서 절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만들려고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의정계장님도 아시지만 3개 상임위원회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잘못 알았는지 1,000만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 정도면 해야 되겠다라고 쫓아와서 다시 견적서도 받아보라고 했는데, 견적서는 1,000만원 가지고 얼토당토 되지도 않는 견적서이고, 지금 받아놓은 견적서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사무국장님께 견적서를 다시 한번 받아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견이 안 맞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반드시 서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함께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467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652만 9,000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어느 쪽을 시설개선하시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장애인편의시설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상당히 지적사항이 광범위한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하려는 것인데, 주 내용은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이라면 과거에는 공공시설 쪽에서 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에 의해서 사실상 설치해 주게 돼있는데 지금은 권리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인가 아마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확한 법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단계적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화장실이 대부분이고, 수도꼭지라든가 출입문 손잡이라든가 접이식 칸막이라든가 장애인이 의회에 와서 불편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면 지역신문구독료가 월 123만 9,000원씩 잡혀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저희가 지역신문이 현재 9개 회사에서 160부를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역신문과 성북구의 지역신문 단가와 부수가 틀립니다. 성북구는 5,000원에서 6,000원, 7,000원도 있고, 또 수도권은 15,000원도 있는데, 저희가 지역신문 9개사 160부를 보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한테 개인별로 배부하고 사무국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9개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지금 시정신문과 성북신문, 새성북하고 시사프리는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전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비용을 주고 계시냐고요. 지난번에 안 주신다고 사무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형진위원 포괄적지원이기 때문에 얘기가 그렇게 나오지요.
○사무국장 김재봉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윤희위원 부수대로 지원하고 계시죠?
○사무국장 김재봉 네.
○나영창위원 나머지 5개는 어디죠? 9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4개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나머지는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신아일보,
○나영창위원 먼저 얘기하신 4개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의회에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의장실과 부의장실과 사무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렇게 많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와 신아는 전혀 생소한 이름인데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의회 방문기념품 구매가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이 받는 것인지 어떨 때 받을 수 있는지, 어느 분들이 왔을 때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금년에 의회 방문기념품으로 벨트를 구입해 놨는데요, 정례회나 임시회 때 방청객이 있습니다. 방청객이 오면 한 분씩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라든가 내방하는 인사들에게 주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의원을 통해서 오는 분들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공식 방문했을 때 주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공식 방문할 때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 의원님을 통해서 오는 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정례회나 임시회 때 방청을 하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오는 분들은 공식적으로 오는 것이니까요.
○나영창위원 이 내용을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명함제작비 22명이 1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도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제 돈 주고 명함을 만들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저희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명함제작비가 1인당 1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디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세트가 8,000원에서 12,000원씩 해서 10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나영창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몰라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471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홍보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 가면 구청홍보용으로 모니터가 근무 시간 내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간대를 좀 할애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 동정란 같은 것이라도 해서 같이 홍보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청장님 활동하는 것이나 구정 주요업무 이런 부분을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 하다못해 의장님 동정 정도라도, 아니면 각 상임위 동정 정도라도 조금씩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디자인성능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데이터베이스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몇 번하다가 정리하고 왔는데, 홈페이지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우리가 회의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체를 바꿔서 하느니 어쨌느니 하셨는데 업체에 관련된 내용과 진행상황, 그것을 좀 주시고요, 안 될 것 같으면 업체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셔야지 이거 매번 얼굴 맞대고 회의할 때마다 홈페이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주시고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홈페이지 문제는 지난번에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별로 진전된 것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시하기로는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가 내용을 좀 더 올리고 그럴 뿐이지 별로 변한 게 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디자인 개선이라든가 DB구축으로 해서 4,000만원 별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존업체 말고 업체를 바꾸더라도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자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래서 어차피 바뀔 겁니다. 이 4,000만원이라는 예산에 업체 바꾸는 것과 소프트개발비가 총괄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 의원님을 선임 받아서 내년도 초 1/4분기에, 그때까지는 개선 안 되겠지만 1/4분기에 좀 더 나은 성북구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5개월 정도 지나면서 계속 홈페이지 얘기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예산서가 잘못 됐나 봐요. 475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여비는 제대로 된 것 같고 업무추진비 보면 기관운영 사무국장님하고 직원분들 전문위원님하고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었나요?
○사무국장 김재봉 저도 이것을 보고 한참 헷갈렸는데 이것이 지금 0원이 아니라 동결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인쇄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 예산을 봤더니 전년도 그대로 똑같이 받으셨는데,
○사무국장 김재봉 저도 보고 이상하다 해서 한번 체크를 했던 것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연간 사업 이런 것은 의정활동비에 다 들어가 있나요? 이런 저런 활동 하는 거요.
○사무국장 김재봉 사업별로 쪼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서가 사업별로는 잡혀있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통 의정활동비 해서 왕창 잡아놓고 그 안에서 쪼개서 사업에 나눠 쓰고 있는 형태가 맞나요?
○사무국장 김재봉 주로 공통경비에는 의장이나 상임위원회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통경비로 들어가 있는데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단위사업 쪽으로는 기타 물품,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얼마 전에 내년도 연간사업계획은 받아봤는데 올해 저희가 재선이상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올 한해를 하반기 거치면서 미리 미리 예고되지 않은 행사들에 대해서 당황스러웠던 적도 많이 있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사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운영복지위원회가 의회운영 맞죠?
○사무국장 김재봉 네.
○이윤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회에서 운영되는 의원들의 행사나 활동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보고 받는 형태로, 오히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 듣고 행사 참여하기 바쁜 그런 한해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도 사무국에서 다 잡으셔서 어떤 의견을 듣고 과정이나 절차를 모르겠는데 운영복지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운영복지위원회의 회의나 의견수렴되는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항상 해 왔던 관례니까 잡혀서 내려오는 것들이 많았던 것에 따라가기 급급한 한해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도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잡혀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타구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의회 운영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 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분리되어서. 그랬을 때 의회 운영관련한 의원활동 관련한 이런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사실 그것이 진행이 잘 됐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정말 의원들도 모르고 닥쳐서 알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행사들이 의원들 N분의 1로 나누면 나눌 수 있는 공통경비로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참석하기 싫으면 저 N분의 1 쪼개서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활동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사례도 들어봤습니다. “저 그것하기 싫으니까 N분의 1 나누어서 이런 의정활동할 테니까 주십시오.” 하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법적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데 단체활동이고 의원들이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인데,
○사무국장 김재봉 운영위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 하면 의회의 기본적인 큰 행사나 일련의 운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틀을 짜야 돼요. 실질적으로. 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의장단 의견도 들어 봐도 좋고, 어떤 형태를 갖든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일련의 주요 행사계획이나 내용을 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의장님의 결재를 받으면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사실상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 일련의 FM적인 그런 절차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직스러운 것이고 과거처럼 사무국에서 됐다는 것도 사실상 하나의 행정기준은 되겠지만 그것도 물론 과거처럼 하다보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일단 사무국에서 주관한다고 하지만 일단 그런 모든 행사도 의장단의 협의는 사실상 거치니까 사무국에서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조금 전에 이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절차를 안 밟고 사무국에서 주관해서 했다면 행사만 잘 됐으면 좋은데 잘 못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행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은 항상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행사를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행사결과가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내일 있을 행사를 엊그저께 듣고 참석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그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행사라면 그런 실수는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항상 집행부하고 연결되다보니까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상 있었고 사안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책임을 저쪽에 넘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잘못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고치겠지만 혹시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지적을 해 주시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행사가 있으면 미리 미리 어떤 사항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반영해서,
○이윤희위원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사실 의원들이 그것을 다 꿰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달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면 미리 제안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운영복지에서 상의를 거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저희가 만날 보고 챙겨서 이 달에 있으니까 뭐 있어요? 물어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무국장 김재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면,
○이윤희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보건소에서 0세부터 아이들 평생지킴이 해서 예방접종시기를 보건소에서 문자로 알려주신답니다, 앞으로.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가 딱 닥쳐서 4월에 무엇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7명 위원님들이지만 다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이달에 예측되는 행사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서 운영위원님들이 회의하거나 모일 수 있게 그런 조건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바로 그런 것이 사실상 문제고 의원님들의 불만이라고 할까 표현이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똑같이 닥쳐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들도 의원들하고 똑같이 닥쳐서 하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 쪽하고 우리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집행부에도 의회협력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맡겨서 한다면 집행부 모든 사업계획을 받아서 싹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자기 소관사항은 의원님들한테 전부 통보하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연락하기 어렵다,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의회에서 상임위라든가 회의가 열리면 그런 기회에는 우리한테 협조해서 연락해 줘라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 줍니다. 의회협력계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했는데 일단 협력계 쪽도 그렇고 저희도 아무래도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협력계와 협조해서 의원님들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협력계하고 더욱 더 긴밀한 연락 관계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형진위원 아까 신문구독현황을 봤을 때 이 내용이 어떻게 하면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같이 하고 어떻게 하면 부의장하고 또 사무국만 같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일관성 있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정신문이 32부하고 지역신문이 34부하고 시사프리가 25부, 나머지 전국매일은 7부 가고 그리고 서울신문 자체는 본위원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 들어가는 것으로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안 들어와요. 전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정형진위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재봉 서울신문이 안 들어온다고요?
○정형진위원 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구독하고 있는가 확인해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구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신문구독 현황을 봤을 때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2부, 비서실 2부 해서 4부를 봐요. 4부 속에 구의원님들한테 가고 사무국장하고 전문위원실 가고, 사무국 가고, 민원상담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 속에서 민원상담실은 어디고 사무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의장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장실에서 2부를 본다, 4부 본다, 의장님, 부의장님, 비서실 이렇게 보면 3부가 되겠죠. 그런데 4부를 봐요.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4부를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전문위원이나 민원실이나 사무국도 구독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이렇게 신문을 여러 가지 보고 계시는데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사무국 직원은 알아도 우리 구의원님들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그래서 구의원님도 전체적으로 같이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동일하게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뒷장을 넘겨보면 예를 들어서 일간지를 봤을 때 서울신문이 4부밖에 안 간다는 자체는 아마 우리 구에서 통합적으로 구독을 신청해서 의원님들한테 구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것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나 일간지 보면 의장실, 사무국장실, 전문위원실, 사무국 이렇게 4부를 봤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정보를 모른다,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구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2부하고 4부하고 차이도 크다, 의장실과 사무국만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같이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해외연수를 갈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각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이 얼마가 되잖아요.
○사무국장 김재봉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가려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뭉뚱그려서 의원들이 10명이건, 7명이건 신청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1명이건, 2명이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 다녀와서 벤치마킹하거나 보고서를 꾸미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한테나 의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벤치마킹한 것이 많은 것이 우리한테 소득이 될 것이고. 이 방법도 법률상으로 맞는 것인데 우리 사무국하고 의장단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해 본 적도 있었어요. 왜?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여러 번 갔다 온 데를 또 가자고 했을 때 무엇을 벤치마킹 요청해도, 제안해도 수용되지 않는 것을 왜 또 가야됩니까?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여러 번 다녀왔던 사람들은 불편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해외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상 가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무상 가는 것은 단체로 갈 수도 있고, 2인 1조로 갈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에서 초청이 와서 혼자 가실 때도 공무상 혼자도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단체가 가거나 개인이 가거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단체로 가는 것은 하나의 관례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이런 사항을 개선하는 그런 사안은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제시를 해야 할 사안이고.
월권사항 문제는 의사결정권자가 의장이고 사무국은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월권은 사무국은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제시할 그럴 사항 같습니다. 단체로 가나 개인이 가나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 한 분도 공무상 일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갔다 올 수 있어요. 다만 이제까지 수년간 의원님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따라서, 사무국은 보조기관이고 의사결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월권했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선사항으로 하면 사무국에는 얼마든지 거기에 맞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 구매에 대해서 현재 6대 의원님들이 6개월, 5대 의원님들이 6개월인데 실상 이윤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 본위원이 5대 때 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거 구입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 허리띠가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물품이 허리띠인데 우리 의회는 여성방문객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어떻게 의회마크가 있는 남성용 허리띠로 해서 제작이 되어서 그것이 본위원도 이번에 그 사실을 알고 방문했을 때 몇 개 드리고 나영창위원님도 그렇게 해서 받아서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정도로 의회 돌아가는 것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새로 올라오시면 사실은 우리 운영위원회만이라도 국장님이 브리핑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지역신문 구독도 정형진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보면 좋은 의견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신문부수를 보면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사무국장실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민원상담실 누가 신문 보러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봐요.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신문 문제는 속기하는 이 자리에서 거론할 사항이라면 거론할 사항지만 실질적으로 정답을 듣기 위해서는 끄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신문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사실 지난번에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국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사무국장 권한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보기 싫은데 왜 자꾸 넣어주느냐, 돈이 아깝다고 했더니 그냥 거기에서 넣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웬 걸,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고 제가 보기 싫은 신문까지 억지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원하고 보고자 하는 신문만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채널과 루트가 많이 있어요. 저는 굳이 집에 보내주지 마시고 의회에 와서 볼게요. 사무국에 있는 신문 볼 테니까 의원들에게 읽고 싶은 신문 신청 받아서 구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보고 싶은 신문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보는 신문은 제 것은 빼고 다음번 예산에 그에 맞춘 숫자만큼 제해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서울신문도 지금 6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거의 안 받는 분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언젠가 사무국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신문이 안 들어온다는데 알아봐 달라, 여기 계장님들 중에 제가 한 소리 들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불편한 사항을 건의하면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 도와주십시오. 함께 가는 것보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구민세금으로 내는 신문 값을, 안 보내준다고 의원들이 어디에 전화를 하고 항의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서울신문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의회방문 기념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금년에 의회방문 기념품으로 벨트를 구입했는데, 벨트가 641개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올해가 12월 1일입니다. 1개월 남았는데 몇 개를 하신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지금 800개에서 159개가 나가고 641개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국장님 책임이라기보다 그 물건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물건구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기 보다는 물건을 사무국에서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단에서 선정해서 구매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잔량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제가 질문한 것이 그것입니다.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서 사실 그것이 600개나 남았다는 것은 사무국의 문제입니다. 저도 5대 의원을 했는데도 모르고 있고, 얼마나 그것을 홍보를 안 해 주고 사무국에서 무책임하게 일을 했으면 600개나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례회나 임시회, 임의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의원님이 초청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학생이 방문해서 견학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상해서 잡아놓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방문하는 사람 위주로 주기 때문에 방문자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바로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께 정확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제가 행정에서 잠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의원 복지포인트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이 어쩌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김재봉 의원 복지포인트 감액은 저도 내용은 안 들어서 잘 모르겠고요, 의원 복지포인트는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집행부와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일단 복지포인트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기본 복지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50은 기본 포인트고 나머지 50은 근무근속연한이라든가 부양가족 수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최고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집행부 최고 포인트에 맞춰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차량 출입증 관계 얘기를 샘플도 보여줘 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지난번에 자치구 의장협의단에서 협조해서 모형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 구의원님들의 모형을 통일하자, 구별로 다르니까 통일하자고 해서 자치구 의장협의단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 후의 사항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담당 각 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알아서 하면,
○사무국장 김재봉 각 구에서 알아서 하면 당초 얘기대로 모형이 틀릴 것인데,
○담당계장 협의회만 통일하고 각 구 운영복지위원회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그러면 서울시의장단 의장협의회에서 말하는 내용과 다른데, 일단 저희는 서울시 구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통일시안이 나오든가, 만일 그 시안이 안 나오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만약에 변경을 할 것 같으면 12월 한 달이 남았으니까 결정해서 1월부터 새로 바꾼다든가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72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의정홍보활동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첩이나 달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의정홍보활동이요?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홍보팀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홍보팀 업무추진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재봉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