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길음1동사무소
일 시 : 1999년12월1일(수) 오전10시
장 소 : 길음1동사무소
○위원장 유흥선 반갑습니다. 오늘 길음1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 길음1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1999년도 성북구 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위증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상선 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상선 (선서)
○위원장 유흥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상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행정의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상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상선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동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직원소개를 간략하게 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의 시간은 간략하게 하며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상선 길음1동 동장 김상선입니다. 50만 성북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흥선 상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은 동장이하 전직원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들이 처리해온 업무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행정에 반영하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합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길음1동 동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김상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길음1동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분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시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자료요청 했어요.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길음1동이 거택보호자가 30개동에 제일 많은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거택보호자가 50가구 56명인데 41구좌 167만원을 한 달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가구는 지원이 안돼 있는 건지, 길음1동 특히 자매결연을 맺은 후원자들하고 지원을 받는 사람들하고 만남을 갖는 그런 행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는 그런 행사를 했는지 알고 싶고, 또 이 건강음료 지원이 거택보호자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다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다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건강음료 지원을 그 분들이 야쿠르트 배달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주일 치를 갖다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매일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원하는 효과가 나는데 일주일 치를 한꺼번에 갖다주니까 매일 가서 그 사람들 건강도 체크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꺼번에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길음1동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그리고 또 본 자료에 보니까 주민취미·여가활동을 길음1동이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30개동에서 일주일 내내 토요일까지 음악교실, 글씨쓰기교실, 숫자교실등 학생들이 얼마나 오는가에 따라서 효과가 나는 건데 이 음악교실 쭉 하는 것 말이에요. 숫자가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노래교실하고 종이접기교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주민등록 일제경신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길음1동에 주민이 1만1,06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동장님 설명에는 약 200명이 아직 주민등록업무를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작업이 가능한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14쪽 월동기종합대책에 있어 자재확보현황을 보게 되면 모래가 기재돼 있고 염화칼슘이 100포라고 돼 있는데 길음1동에는 길음시장 미아로에 대로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불시에 폭설이 내린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기상예측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지구촌 자체가 이상한 사고들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염화칼슘 100포 가지고 하루 작업도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염화칼슘이 폭설이 나서 부족할 시에는 구청에 지원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바로 오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소득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시민 생활안정대책이 길음1동 사정으로 봐서는 안정대책비가 구청에서 내려오고 있는 대책비가 부족한 게 뭔지 적절한 경우인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할 경우는 길음1동에는 재개발이 돼서 고지대에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한 이주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떠났고 그로 인한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되면 한시적인 생계보호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지 전체 지원대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네,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전세자금융자하는데 전체 얼마인지 회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영치하고 지금 보면 몇 건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세금을 못 내서 노상에 그냥 번호판 없이 방치돼 있는 숫자를 보여주시고, 137건이 지금 동에 돌출간판이 있는데 그 돌출간판 조사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는 설계도면과 합의를 해서 왜 후퇴선에서 안쪽에 있는 이 후퇴선이 도로로 직접 침범하고 있는지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네,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금년에 길음1동에 아까 동장님 보고시 보안등이 373개가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 고장은 몇 개가 되고 새로이 신설된 보안등은 몇 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맨홀은 265군데라고 했습니다. 매월 맨홀청소를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이 금년에 383명이라고 하였는데 더 안되는지, 383명이 확실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또한 공공근로가 1일에 58명인지, 1달에 58명인지, 1년에 58명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에 소규모사업이 길음1동에 몇 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건이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하여 김상선 동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상선 질문순서에 의해 가지고 한낙규위원님 질문, 그리고 박연수위원님 질문, 그리고 임무원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낙규위원님께서 길음1동은 거택보호자가 많은데 결연사업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은 거택보호자가 50가구 5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는 우리 동에 안나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7세대가 집단으로 수용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결연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연사업 총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거택보호자 31가구, 자활보호자 7가구,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 3가구로 해서 총 41가구로 돼서 월 167만원을 결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 가지고 길음1동은 딴 동에 비해서 생활보호자, 어려운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좀 잘 사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이 결연사업 실적을 많이 올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나 제가 앞으로 조금 더 근무하면 아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연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자와 만남의 행사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와 가지고 만남의 날 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12월 말 정도로 한다거나 초에 적당히 날을 봐서 만남의 행사 날을 가져 가지고 지금까지 후원한 분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음료 지원을 어떻게 했느냐 매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음료 지원은 저희 동에서는 거택보호자 50가구 전체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거택보호자 17가구가 안나의 집에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녀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생략을 하고 나머지 33세대하고 저소득 일반주민 7세대하고 총 40세대 40명에 대해 가지고 건강음료를 매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여기에 돈을 쓰고 있어요. 적은 여비에서 월 3만원씩 여비에서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전달하고 있는데 아까 한위원님께서 야쿠르트하신 분들이 매일 그 분들을 방문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말상대도 해 주고 건강상태를 점검을 해서 이상있을 때나 그럴 때는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줘야 할텐데 일주일 단위로 방문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희 동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매일 전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전달한다던가 하면 매일 전달해서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인원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교실은 월요일날 하고 있는데 관내 초등학생들이 지금 현재 2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하는 글쓰기 교실은 5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접기교실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22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2명에서 13명 정도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숫자교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내 초등학생들이 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교실 이것은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날 이 장소에서 오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등록은 보통 한 달에 100여명 정도되고 실제 나오는 인원수는 한 65명에서 70명 정도는 매주 목요일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림교실은 53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영어교실은 이것도 5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하는 한문교실은 6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종이접기교실을 하는데 이것도 약 78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은 그날그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한위원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연수위원님께서 주민등록일제경신을 하는데 지금 현재 총 인구는 몇 명이냐고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고한 숫자가 있습니다. 9,05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 전체인구는 1만1,06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등록일제경신 대상자는 17세이상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세이상 주민이 9,05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가상입력 미입력자는 41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유 없이 발급을 기피하는 주민이 351명, 그리고 장기출타로 해 가지고 미입력된 분이 한 40명, 거동이 불편한 분이 22명 해 가지고 413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11월 25일날 여기서 통장회의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때 통장님들한테 미입력자에 대한 명단을 통별로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각각 방문해 가지고 미입력자에 대해서 빨리 경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촉을 한번 했고요. 저희 직원들도 전화상이라든가 또 홍보를 통해서 빨리 경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빠른 기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월동기 자재확보로 염화칼슘 수용을 100포를 확보를 해 가지고 갑자기 폭설이 내릴 때에 이것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미아로라든가 삼양로 이런 데 교통이 마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제가 제설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서 책임구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아로라든가 삼양로 이런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제설작업을 해야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를 책임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대형차량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동에서는 이면도로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에는 5개 코스를 정해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염화칼슘을 지금 현재 100포를 확보를 했는데 취약지점 네군데에다가 한군데에 5포씩 20포를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할 때에는 저희 동직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환경미화원들이 저녁에 나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바로 저희 동직원들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바로 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해 놨고요. 저희 동에 80%를 지금 현재 보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이것을 80포를 다 쓰고도 모자랄 경우에는 바로 구청에다 요청을 하면 바로 이것은 나옵니다. 이게 구청 토목과에서 항상 보관하고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소득안정 대책비가 특별히 월동기라고 해 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분들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생계비를 일단 지급을 하고 또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 저소득주민들이 취로사업을 하겠다면 그런 원하시는 분들은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긴급히 실직을 했다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화재를 당했다던가 이럴 때에는 긴급 구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까지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 가지고도 안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교회를 찾아간다거나 돈이 있으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동장이 지원요청을 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99년도 소규모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하수관 개량공사 1건이 380만원짜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압보도블럭포장공사가 386만원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압보도블럭포장공사가 484만원짜리가 하나 있었고요. 고압보도블럭포장공사 487만원짜리 3건이 있었습니다. 총 4건에 1,707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 동에 익성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길음1동의 대표자고 길음1동의 주민이기 때문에 이 분한테 수의계약으로 맺어 가지고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근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무원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이 97년도 이전부터 99년까지 총 80건에 9,42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이 금년도에 1건 500만원 회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기간이 돼 가지고 다시 연장을 했다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번호판영치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계속 영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번호판영치 누계가 131건에 7,173만4,69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144대의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금액을 받아들이고 체납을 받아들인 다음에 현재 미반환영치건수는 33건에 4,265만4,760원, 여기 해당되는 것을 아직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방치차량관계가 나타나면 우리가 교통관리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방치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동에 157개 불법간판이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때 정비를 한 120건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37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비를 못하고 앞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돌출간판은 동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저희 동에는 벽면간판 이것만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1년에 한번 정도 전수조사를 통담당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판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동사무소 업무에 있어서는 간판신고라든가 이게 너무 안지 얼마 안되고 신고관계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많이는 했습니다. 그리고 좀 미안합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으로써 임무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좀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출간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질의하신 분들 답변 다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장 김상선 마지막으로 임태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안등 373개소에 관해 어떻게 수리는 했고 신설은 어떻게 했냐고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때 보안등 신설은 금년도에 2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무원위원 자료가 안 나왔으면은 보충 질의합시다.
○위원장 유흥선 자료가 안 나왔으면 그것 말고도 답변이 덜 나왔거든요. 그게 현재 답변하신 것 말고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다고요.
○동장 김상선 죄송합니다. 보안등 수리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를 금년도에 136개소를 해 가지고 여기에 481만1,000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383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했던 사람들의 노임 나가는 인원이 383명인 것입니다. 맨홀 265개소의 청소는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와 가지고 3월달 이전에 준설을 다 했다고 들었고요. 제가 와 가지고도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청소라든가 준설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원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마지막 단계를 제가 58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단계에 당초에 저희들 60명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임태근위원 하루에 60명입니까?
○동장 김상선 1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이 60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60명이 배정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58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58명의 인원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죠. 통계도 안 냅니까?
○동장 김상선 이 관계는 제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보충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 너무 감사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자료 요구하다가 시간 다 가요.
○동장 김상선 죄송합니다. 연인원은 환산을 안 했는데요. 환산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환산을 해서 질의하신 분들한테 서면으로 갖다 드리고 다른 것 답변 주십시오.
○동장 김상선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취로사업에 대해서 답변 안하셨는데요?
○동장 김상선 죄송합니다. 제가 동장하면서 이런 자리에 서 본 적이, 사실 안 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위원님들 질문하셔 가지고 정신을 좀 못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실적만 보고 드릴까요?
○임태근위원 네.
○동장 김상선 일단 99년도에 저희 동의 참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21세대가 있고요. 자활보호자 21세대, 저소득시민 20가구 해 가지고 총 6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임지급액은 지금 현재까지 6,157만7,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녹지관계로 해 가지고 56세가 넘는 연인원 444명에 대해서 754만8,000원이 지급이 됐고요. 체육시설을 관련으로 해 가지고 연인원 482명에게 820만2,5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소득주민이 녹지에 연인원 254명이 투입돼 가지고 431만8,000원을 노인복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178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301만7,500원이 노임복지로 지급이 됐고 동 관내 취로사업이 650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1,105만원이 노임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임무원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원위원 동장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목적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동장님이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무책임자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세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해 가지고 97년에서 99년까지 80건에 1건도 연체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건에 대해서 미영치해 가지고 회수가 안되고 34건이 지금 있다고 그랬는데 1건도 방치한 것이 없으면 교통관리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자동차를 딴 데로 조치를 했는지, 차고로 했는지 그 담당이 알고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동장님이 여기 업무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담당직원이 아무래도….
○임무원위원 돌출간판은 담당직원이 답변해 주세요. 돌출간판을 조사할 때 불법돌출간판은 동사무소 조사해 가지고 신고하고 허가를 하게 돼 있죠?
○담당 네, 그런데 수시로 하지는 않고요….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출장 나가 가지고 건축주가 과연 돌출간판 달아 논 것을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느냐, 사용료를 내야 하느냐 하는 판단기준이 없어요. 판단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3건을 처리를 해 줬는데 자기 후퇴선 기점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 자기 후퇴선 기준 안에서 돌출간판을 사용료를 못 내게 돼 있죠? 그런데 주민들이 모릅니다. 건축한 그 건축시공자만 알지, 사실 기점을 건축가의 도면이나 건축과에 비치된 도면이 아니면 모릅니다. 절대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돌출간판이니까 신고 하세요 하니까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비단 길음1동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정감사때 질의를 하니까 명백히 시인을 했고 조사할 때 분명히 건축도면을 갖다놓고 이 간판은 과연 내 후퇴선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 조사를 명백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정확히 통담당별로, 책임구역별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혹시 간혹 가다가 저희들이 잘못 조사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임무원위원 조사할 때 도면가지고 하십니까?
○담당 일단은 육안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후퇴선에서 나왔으면 부과할 건 부과하고 들어갔으면 부과한 건 빼버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잘못 부과하면 이의신청이 있어 가지고 주민이 이의제기하면 통장하고 담당하고 나가서 현장을 봐 가지고 사진촬영도 하고….
○임무원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본의는 여러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내 후퇴선이 과연 그 시공자한테 맡길 때 후퇴선이 1m를 1m 50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를 줬을 때 세입자는 간판을 달았어요. 본인이 모르는데 동사무소 조금 전에 담당직원도 이 도면 하나 가지고 이 건물이 후퇴선이 50전인지 1m인지 육안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구청에 제가 이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돌출간판을, 전수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실 때 이것을 분명히 이 건물의 도면을 구청에 맡기든지 동사무소 사람들이 오죠? 동사무소 사람들이 오는데 그걸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자기 후퇴선 안에 그 돌출구가 달렸는지 그것을 참고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3건을 이의 제기해 가지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지금 영치된 넘버를 영치하고 있죠? 있는데 33대가 지금 이 관내에 있어요?
○담당 33대가 관내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 전역에 대해서 ARS로 조회를 해 가지고 영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동장님 말씀은 우리 몇 개 동의 관내에 도로도 비좁은데 차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돈도 못 내니까 조치를 5개월만에 구청에 얘기해서 갔는데 길음1동은 한 대도 도로노상에 영치된 넘버 없이 방치된 게 없다는 이 말이죠.
○담당 왜냐 하면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개월 수를 따져서 저희가….
○임무원위원 내 얘기는 없다면 됐어요. 왜 주민의 통행에 주차도 못 대는데, 방치가 없다면 됐어요. 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네, 박연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박연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보충 질의합니다. 동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 구청에서 길음1동으로 내려오는 저소득시민에 대한 대책배당비가 부족해서 열심히 업무에 동장님이 열중해야 하는데 교회를 찾는다든가 유지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부족부분을 메워서 나간다 이러는데 이런 모든 내용의 문제들은 본 위원도 우리 동장님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제 자신도 부끄러움을 갖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아무리 요구를 해도 늘 부족하게 내려오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장 김상선 저소득생활 안정대책비가 겨울철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본 생계비라든가 월동취로라든가 긴급 대책비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가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특별히 갑자기 어려웠을 때 목사님을 찾아간다거나 해서 그 분들을 일시적이나마 생활을 지원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연수위원 거기에 교회를 찾아간다든가 또 혹 유지를 찾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은 없습니까? 원활하게 정리가 됩니까?
○동장 김상선 제가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평상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연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연사업을 좀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위원장 유흥선 네, 됐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됐고요. 우리 임태근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 우리 동장님은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준비에 너무 소홀한 것 같은데 우리가 감사하러 와서 동장님을 나무르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감사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취로인원 383명은 월동기 위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일 노임이 1만7,000원이거든요. 취로사업이 길음1동 현재까지 명단을 보니까 너무 불공평해요. 왜 불공평하냐 하면 이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없는 서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시킨 건데 어떤 사람은 40회를 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번도 안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회 하신 분이 있고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똑같이 혜택을 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총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소규모사업 길음1동에 금년에 4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익성개발에 수의계약으로 다 줬거든요. 동네 분한테 왜 수의계약을 다 줘야 합니까? 두 사람한테 나눠주면 안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주세요.
○동장 김상선 취로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월동기 취로사업은 앞으로 구청 사회과에서 예산이 전도되는 범위대상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시키고 어떤 사람은 적게 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택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 시키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택보호자는 한 달에 한 15일 기준을 하고 일반저소득주민은 한 달에 10일 기준을 해서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좀더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월동기 취로사업을 시킬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왜 업자 한 사람한테만 주었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위원장 유흥선 네, 그것 됐습니다. 임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12시가 넘으면 차수변경을 해서 계속해야 하는데 지금 길음1동 동장님의 감사답변이 너무 무성의했고 또 준비도 안돼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수변경해서 더 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파악도 덜 된 것 같아서 해 봤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준비를 더 철저히 연구하셔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길음1동 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상선 길음1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9년도 길음1동 사무감사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유흥선 박연수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공무원 동장김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