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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11월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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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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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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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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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저희 행정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법적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박근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홍보전산과 사랑의 PC보급사업 있죠? 그거 내역 좀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활동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 각 10개동, 2개동은 특별히 다른 지출되는 사항이 없지요? 끝난 동?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범 끝난 동이요?
○위원장 오중균   시범동. 끝난 동.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같이 나가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요구들 하세요.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511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구청장부터 해서 직원들 봉급표가 보여요. 5급까지는 이게 따로 휴일수당이나 초과근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성과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신위원   5급 48명해서 7,800만원, 8,000만원 정도 되는데 5급 이상은 이거 외에는 아무 것도 받는 게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성과연봉제라고 해서 같이 전체 토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5급 이상은 업무추진비는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없습니다.
○한신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4급, 5급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급은 23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5급 이상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운영비 같은 것 카드로 결제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청장, 부구청장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놔두시고, 6급부터 9급까지의 전체가 아니고 평균, 9급 2호봉도 있을 거고 7급 10호봉도 있을 건데 평균을 내서 가운데 직급의 기본급,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 여비 이런 것만 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한 사람씩만 뽑아줄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5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북글로벌빌리지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작년 거와 올해 계획된 것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오중균   자료 없으세요?
○노원정위원   한 가지 더, 505페이지 상단에 공로연수자 위탁교육비가 있었습니다. 그 연수자들이 어떤 연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홍보전산과 536페이지 신문구독료를 2018년, 2019년 한 것 세부내역, 예컨대 중앙일간지다 그러면 중앙일간지 17개 매체가 무엇인지, 광역일간지가 어떤 매체인지 그다음에 각 신문마다 부수가 몇 부인지 그 정도까지 다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위원장 오중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각동 청사 LED를 다 교체하고 있지요? 각 주민센터 LED등 교체 다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앞으로 그 계획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요구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조직활성화지원에서 행사운영비에 직원동호회 활동지원, 직원한마음행사지원에 관한 상세내역도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아까 신문구독료 말고 구정홍보 광고료도 같이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청소행정과 석관동 선별장 새로 리모델링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해서 자료를 주세요. 설계도는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산이 내년 연초에 확정이 되면 내년에 설계,
○위원장 오중균   작년에 확보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시비가 올라가서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12월말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된다고 보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게 전체 나와야,
○위원장 오중균   거기에 대한 계획표를 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노원정위원   자치행정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상세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명시이월 부분과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 상단ㆍ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33쪽 하단부터 134쪽 상단까지 청소행정과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3쪽 하단부터 134쪽 청소과 명시이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행정지원과부터 177쪽 민원여권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일괄입니다. 행정지원과 173, 자치행정과 174, 홍보전산과 175, 청소행정과 176, 민원여권과 177입니다.
  세입 없어요?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에 이번에 일성콘도 대금을 회수했어요. 이게 교체한 건가요? 왜 회수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 기간이 20년이 도래돼서 이번에 한 개 구좌를 뺐습니다. 회수를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일성이 제주도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쪽 속초에도 있고요.
○정해숙위원   20년이 되면 원래 회수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기간이 도래하고요, 일성은 시설이 낙후돼서 직원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회수를 하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회수하고 다른 데로 교체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주민등록과태료 전년도에 어느 정도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전년도 예산 2,400이었습니다. 올해는 2,100으로 잡았는데 300 정도가 줄은 이유가 저희가 주민등록 신고를 해태하거나 좀 늦어지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요, 주민 분들이 시민의식이 제고돼서 그 비용이 줄어든 겁니다. 매년 300 정도씩 줄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는 오후에 세출부터 심사할 예정이오니 잠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가서 업무를 열심히 보십시오.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직      원 퇴장)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497쪽부터 518쪽입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502, 503페이지에 삼척수련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인건비가 잡힌 것 같고 자산취득비도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삼척수련원이 올해 개관한다는 건가요? 몇 월달에 개관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요, 5월~6월 준비를 마치고 7월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한신위원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자료를 드릴 텐데요, 건물은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터파기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건물 짓는 것 시작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지금 시작했습니다.
○한신위원   터파기 하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골조공사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내년 여름에는 우리가 거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하는데, 땅파기 할 때 모래가 많아서 공사에 어려움 같은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현재까지는 없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그때 현장에 오셔서 더 효과를 본 것 같고요. 향후에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한번 가셔서 그쪽 시공사하고 브리핑을 받고 공사독려를 해 주시면 더 좋은 건물이 탄생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중균   날짜를 좀 잡아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다음에 예산은 더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만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위원장 오중균   아니, 공사에.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삼척수련원이 완공이 다 돼서 거기 상주직원이 몇 명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들어가는데 내년 6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12월까지 운영을 해야 될지 그거는 공사 진행속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콘도형태가 서너 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4명 정도로 해서 교대로, 52시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4명 정도로 2교대를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그렇게 상주인원이 거기에 항상 있으면서 겨울이고 가을이고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용 예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하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떤 식으로 예약을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전에도 그랬지만 동 주민센터 신청서라든지 구청 우리 과에다가 연락을 하면 되겠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도 준비 중이시구나?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추가 좀 하겠습니다.
  인원이 4명씩이나 이렇게 되면 적자가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적자라기보다는 어차피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24시간 365일 돌려야 건물이 노후화가 덜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건물을 지어놓고 적자예산이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인건비정도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왜 4명씩이나 필요하죠? 교대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52시간 때문에.
  확정은 아닌데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기에는 4명씩 있다면 적자가 분명히 예상되는데.
○이호건위원   추가로요.
  그러면 거기 상주직원을 그쪽 지역사람을 뽑아서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이호건위원   서울사람이 거기로 파견 나간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거기에 합당한, 전에도 서울에서 가서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이호건위원   조건에 맞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하는 부분은 그쪽 동네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겠죠.
○이호건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1억 1,000 잡힌 것이 4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종합적으로 18명 정도거든요. 교대근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수기 때는 8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가 2개월 그것도 8명 정도 교대로 하고, 그다음에 해상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6월부터 12월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1, 2, 3, 4, 5 이럴 때도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내년 5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6월부터 12월까지를 생각하고 있고 내년 2021년도에는,
○노원정위원   그다음에는 다시 정해서 가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추가로 신축안내홍보물에 대해서 3,00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설비 삼척수련원 신축안내홍보물.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거기는 사인몰입니다. 건물이 준공이 되면 각종 간판도 달아야 되고 예를 들면 화장실, 세탁실, 조리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사인몰입니다.
○노원정위원   3,000만원에 해당하는 견적을 뽑아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노원정위원    견적 뽑은 것 내역을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나셨어요?
○노원정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게 예산은 변동은 없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 경상보조로 그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호건위원   아, 여기 되어 있군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래서 그게 자본보조로 변경이 돼서 그거 가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500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공용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매년 승용차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전용차는 7년, 특수차는 10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내용연수가 경과되기 때문에 해마다 아마 차를 7대 정도는, 작년에도 7대 구매를 했고 금년에도 관용차량을 7대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 7대 중에 1대는 저희 의회에도 배치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것은 특수차, 화물차 이런 차가 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번에는 일반차는 없고 특수차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의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의회는 의회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상단에 직원 후생복지지원이 있어요. 2019년도 예산에 보니까 2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2020년 새로 예산을 보니까 1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 차이가 뭐지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삭감을 했다가 내년 예산에는 두 배 이상을 증액을 했단 말이죠. 이 차이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러면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직원 휴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콘도가 있는데 콘도는 지금 6개소 50구좌가 있고요, 대명, 한화, 일성, 금호, 동강, 켄싱턴. 그다음에 서울시수련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50구좌라는 것은 방이 50개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실로.
○한신위원   네, 실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다음에 우리가 주말휴양소도 지금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계휴양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7~8월 중 성수기 때 6개소를 운영하는데 토털해서 예산변동은 1억 정도가 늘었는데 주말휴게소에 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실을 6실로 해서 6,000만원, 한 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더 늘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실을 더 늘린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신위원   구좌를 늘린 것으로 보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서는 2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전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올해 쓴 예산을 얘기하겠죠? 전년도예산이 2억 9,300이잖아요. 2018년도 예산을 보면 4억 9,400에서 19년도 예산은 2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올해 예산이 1억 4,000이 더 증액이 된 거거든요. 이 차이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전년도가 2억 9,271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4억 1,700만원인데 1억 4,000 정도가 지금 늘었거든요. 그 늘은 것이 아까 정해숙위원님말씀하신 일성콘도를 회수를 하고 저희가 대명콘도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4,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납입비용이 있습니다. 대명이라든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납입을,
○한신위원   새로운 계약?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했던 것이 만약에 1,000만원이라면 지금 시세로는 3,000이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납입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규가 지금 우리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1,5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휴양소를 신규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한 4,300만원 정도 해서 토털로 1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콘도 현황을 전부 다 주시고.
  지금 직원이 콘도를, 우리 위원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죠? 가능하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다면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간담회 때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타구에서는 문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자살까지 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그 자료는 주시고요. 간담회 때 그건 얘기하시고.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508쪽에 보면 매번 나가는 것 같아요. 직장민방위대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게 변하지 않고 그 금액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방독면 연한은 어떻게 잡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방독면이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직원한테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1,558개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2015년부터 쭉 연도별로 154개 정도를 매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방독면의 연한이 있지 않나요? 그게 한번 구입을 해서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는 지금 한 10년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10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0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동하고 보건소 이쪽은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 본청만 현재는 남아있는데 저희는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이 각자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따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 정도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4년차거든요. 그러니까 45%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방독면 착용이나 이것에 대한 훈련은 따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매달 민방위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와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듯이 그것도 방독면을 착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매달 받지는 않을 테고 1년에 한 번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한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그전에 이게 통장들한테도 전부 다 지급이 된 적이 있었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그 사후의 조치가 전혀 안 돼서 이게 돈만 지급됐을 뿐이지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민방위훈련 때 직원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뉴스에 불량률이 엄청 심하다는데 우리 성북구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전문적인 기계에 대한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수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던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저번 달에 한번 했습니다. 우리 바람마당에서 한 번 해 봤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상단에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인데 공로연수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지금 여섯 가지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은 누가 선정하신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문적으로 공로연수자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19년에는 53명이고 20년에는 45명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분들이 다 교육을 받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것은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이수를 해야 됩니다.
○노원정위원   안 받으시는 분들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을 이수를 해야 공로연수,
○노원정위원   등록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원정위원   뭘로 받았는지 확인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해야 우리도 예산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수를 해야 됩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나요, 오프라인으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집합교육도 있고요.
○노원정위원   섞어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노원정위원   60시간을 꼭 이수를 하셔야 된다는 사항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이거 지금 방독면 지금 각 과마다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따로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과마다 보관하나요, 아니면 구청에 따로 보관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따로 있습니다. 직장 예비 담당도 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 현장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궁금했던 것 하나. 이게 구청에서 홍보나 아니면 현수막 같은 것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게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현수막 같은 것 게시하고 그러는 것이?
○행정국장 박근호   보통 홍보과에서는 구 전체적인 홍보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각 부서에 사무관리비로 다 편성이 되잖아요. 해당부서에서 정책사업하고 연계돼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각 해당부서에서 제작을 합니다.
○김오식위원   어떤 행사다 그러면 그 안내하는 현수막은, 그 항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걸로?
○행정국장 박근호   아니요, 일반운영비로요.  
○김오식위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그쪽에서?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번에 수능 볼 때 대대적으로 현수막 게재한 것은 어디에서 걸은 거예요?
○행정국장 박근호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했을 겁니다. 수험생 교통대책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교통대책이 아니고,
○김오식위원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행정국장 박근호   아마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했다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소관부서가 교육지원담당관이거든요.
○김오식위원   거기서도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됐을 것이다?
○행정국장 박근호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오식위원   현수막이 꽤 많이 걸리는데 그게 어떤 항목으로 나가는지 궁금해서.
○행정국장 박근호   현수막은 전부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행정국에서는 많지 않죠?
○행정국장 박근호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노원정위원님이 글로벌빌리지센터 행사운영비 요구했잖아요. 글로벌빌리지 행사할 때 한성대 분수마루 가면 행사 전에 현수막 많이 걸려있잖아요. 그런 예산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제작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가 정원이 64명, 현원이 64명 맞나요? 성과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인원 숫자가 정확할 필요는 없으니까, 오차가 있어도 한두 명이겠죠.
○행정국장 박근호   네, 맞을 겁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64명의 개략적인 구조를 먼저 설명 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 행정지원과는 우리 행정지원과가 있고 차량관리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관리실, 비서실, 특보실, 행정지원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공로연수자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공로연수자는 저희가 인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64명에 포함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외로,
○김오식위원   현원으로 했을 때.
○담당   현원은 별도정원이라고 해서 행정국으로 총괄로 잡힙니다.
○김오식위원   행정국 총괄이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어차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다 합한 게 행정국 총원이잖아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공로연수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되죠?
○담당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김오식위원   이 64명에는 20명이 포함 안 된다?
○담당   네, 현원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별도정원이고 별도현원인 거네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통계치에 나오는 이외의 숫자라는 거네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는 고유의 행정지원과, 청원경찰, 아예 그것을 주세요.
  그중에 비서실, 정책특보실 인원은 나올 테니까 그렇고 비서실에서 쓰는 예산하고 정책특보실에서 쓰는 예산하고, 이걸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자료를 해서 주세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김오식위원   돈을 쓰긴 쓸 테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그게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자체가 비서실이나 특보실 같은 경우 2명밖에 없습니다마는 전부 소속이 총무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총무팀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편성돼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건 비서실 거,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사팀 같은 경우 인사관리 전반적으로 단위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별 팀별 예산이거든요. 인사관리, 후생복지 이런 게 조직 팀별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후생지원 거, 이것은 인사팀 거, 이렇게 개략적으로 팀별로 구분은 가능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과장 거, 팀장 거, 사실 개인별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서의 형식 때문에 구분 안 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내부적으로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게, 비서실장님이 5급이잖아요. 과장급이고. 정책특보실은 지금은 공석이지만 4급이시고. 사실상 별도조직인데 내부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약간,
○행정국장 박근호   실질적으로 비서실에서 별도 예산 집행하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은 총무팀에서 다 구입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팀별로 다 된다고 했는데 비서실도 하나의 팀으로서 과장이 있는데, 몫이 있는데, 그리고 특보팀도 특보가 따로 있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된다면 예산이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비서실에서 토너를 썼다 그러면 그게 총무팀이고요, 특보실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비서실이나 특보실에서 특별히 예산 집행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토너를 예로 들으셨으니까 총무팀, 인사팀, 후생지원팀, 의회협력팀 이렇게 4개 팀이 있잖아요. 이 4개 팀에서 토너를 썼어요. 이게 팀별로 구분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토너 쓰는 거에 관해서. 어떻게 되나요? 내부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딱히 구분은 없습니다. 서무가 집행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토너를 썼어요. 공간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비서실이 별도공간에 있고, 정책특보실도 별도공간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프린터도 있고 토너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요청해서 토너를 썼다 하는 것은 구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총무팀에서 집행을,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입출금전표를 쓰고 하지 않아요? 그런 근거서류가 하나도 없이 돈을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돈이 필요하니까 해달라는 지출결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그런 부분을 굳이 구분하려면 어느 팀에서 누가 쓸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되면 그것들을 기록을 해 놓은 게 아니고,
  지급절차가 이렇습니다. 토너를 하나 구입하면 해당과장, 팀장, 팀원이 검수자로 지정이 되거든요. 물품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총무팀이기 때문에 총무팀장이 검수자가 될 수 있고 담당자가 검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최종확인자는 해당과장입니다. 그래서 특보실이나 비서실에서 토너를 구입을 했다고 할지라도 비서실 직원이 검수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구입을 하는 총무팀 담당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검수확인자가 되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메모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비서실에서 사용했나” 이렇게,
○위원장 오중균   청구를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감사원 감사 받을 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청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총무팀의 모든 관련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비서실에서 썼다, 이런 게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감사원 감사 몇 년에 한 번씩 받죠?
○행정국장 박근호   종전에는 4년에 한 번씩 받았는데 요즘은 조금,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5년 내로 받죠?
○행정국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5년까지는 서류 다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근호   관련서류만 보지, 회계지급절차에 의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감사받는 것이지 이게 어느 사무실에서 사용했느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감사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느 부서인가 문제가 됐으면 그 부서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행정국장 박근호   그것은 방금 설명했던 검수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지금까지 그게 구분이 안 되고 행정지원과 그중에서도 총무팀에 묻어서 사실상 비서실이나 정책특보실이 움직였다는 그것 때문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공식적인 행정기구화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서실이나 정책특보실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총무팀장 결재 받고 행정지원과장 결재 받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걸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도 받고 관련예산도, 설령 예산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번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할 때도 인력, 예산, 업무, 특히 궁금한 게 업무죠. 인력, 예산, 업무에 관한 토털사항들을 각 부서에서 만드는 형식처럼 똑같이 해서 예산서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 예산중에 이정도가 여기에 쓰인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비서실이나 정책특보실이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트집을 잡는다기보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구정의 흘러가는 모습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다음부터는 그것을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바쁘시겠지만 비서실장님이나 정책특보가 계시다면 정책특보께서 의회에 한번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해 주십사, 이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가능합니까? 행정감사 때라도 그 부분을,
○행정국장 박근호   김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단지, 내부적으로 정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자체는 앞으로도 구분해서 편성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것은 이해해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위원님 잘 아시죠? 예산편성 자체는 인정된 기구에 한해서  조직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별도자료.
○위원장 오중균   별도로 지금 김오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행정감사 때부터라도 가능하냐는 거죠.
○행정국장 박근호   기록을 하고 구분을 하고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비서실이나 특보실에서 특별히 쓰는 예산이,
○위원장 오중균   지금 현재 특보는 안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러니까요.
○김오식위원    그래서 별개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첫째, 인력이 어떤 분들이 비서실에서 일을 하시는지 정책특보실에서 일을 하시는지, 전언으로 정책특보 두 분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알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행정국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인력, 예산, 업무, 이것을 다른 업무보고 때 보시면 다 주시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저번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때도 급하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기회에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바쁘시겠지만 비서실장님이나 정책특보가 계신다면 출석 한번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실장님은 계시니까 행정감사 때 참석을 하셔서 어떤 얘기가 됐건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행정국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정기혁입니다.
  502페이지 상단에 친절행정 구민평가단 활동비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정기혁위원   이분들이 연11회 개최하는데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모여서 회의 식으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1인당 50명 정도를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방문도 하고 전화면접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기혁위원   이 15분이 주민들한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구민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주변 지인들한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다음에 구청에 내방하는 민원인에게도 대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다니면서 활동을 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리고 11회에 걸쳐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리고 각 부서별 친절도 평가를 하잖아요.
○정기혁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인터넷이나 우리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심사나 면접 같은 것을 통해서? 선착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선착순이 아니고요, 일단은 접수가 되면 기존 했던 분들은 배제하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선찬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 기간동안 모집을 하면,
○위원장 오중균   자료를 받아보세요. 한 3년 치를 해서 주세요. 15명이면 많지 않으니까.
○정기혁위원   네, 일단 자료를 주세요.
○행정국장 박근호   선착순은 아닙니다.
○정기혁위원   임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임기는 따로 없습니다. 보통 1년에 11개월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11개월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다시 접수하면 배제시키고.
○정기혁위원   일단 3년 치 한번 볼게요.
○위원장 오중균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5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해서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안정적 운영비용이 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비해서 480만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노원정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게 현재 보면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유지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유지관리 위탁비용 외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산프로그램입니다.
○노원정위원   전산프로그램인데 차세대, 장점이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인사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 누락이라든지 오류가 나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아주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원정위원   행정안전부에서 하라고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차세대는 그래서 이번부터 새로 시작할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맞습니다.
○노원정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을,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쉽게 얘기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 통합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구별로 내는 돈이 다 같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다 비슷합니다, 행안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노원정위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노원정위원   510페이지 아까 제가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2018년, 19년 거의 다 6,000 정도에서 예상금액으로 다 해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더 많이 잡으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특별히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서울시 예산을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서울시에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시비가 한 6,000 정도를 매년 교부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이제 도래하고 서울시예산이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했는데 특히 저희구 같은 경우는 41개 대사관저하고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문화빌리지센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추가로 6,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하는 게 라틴아메리카축제하고 유로피언크리스마스마켓 행사하고 기타 맥주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과 관련되는 행사를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행사운영비에 9,000 잡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구비는 그중에 6,000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축제장비 렌탈에 관해서 업체가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매년 행사할 때 그 기획사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기획사 선정 방법이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콘셉트가 굉장히 어려운 행사거든요. 국제적인 그런 마인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그 업체가 가격이 비싼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래서 금년에 교체를,  
○노원정위원   업체 어떤 업체에서, 계속 하실 것 아니잖아요. 바꾸실 계획이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금년에 좀 바꾸어봤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바꾸신 것을 받아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상세내역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거 하려면 상세내역은 이번 것만 받아서는 안 되고요.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예전 거랑 같이 해서, 18, 19, 2020년 3개년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결국은 다시 우리 구비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시비로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해서 지금 시비로 다 했었는데, 축제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지요? 몇 회째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라틴아메리카는 꽤 됐습니다. 현재 8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데 지금 9,000 중에 우리가 6,000이고 시비가 3,000이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내년도에 구비가 현재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시비는 3,390뿐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드디어 역전이 됐잖아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박근호   시비 같은 경우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비가 80%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행사비만 안 줬다는 얘기고요, 글로벌빌리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로 처음에는 계획이 되어 있다가 점차적으로 우리 구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뿐만 아닌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이 생겨요. 서울시에서는 길면 5년, 3년하고 나서는 우리 구비로 자꾸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구비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게 어떤 지역의 브랜드축제로 자리매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는 마중물역할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도 개최를 안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브랜드도 있고 자리매김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이 자체를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 예산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더 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 늘린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지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더, 그냥 가벼운 건데요. 500페이지에 보면 청사 내 비상벨 시스템설치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비상벨이요?
○정해숙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민원인들의 폭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교통지도과, 주거정비과 이런 쪽으로 해서 7개소에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주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고 민원여권과, 사회복지 이렇기 때문에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오거든요. 그럴 때 직원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바로 비상벨을 누르면 112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벨을 눌렀다 그러면 그 벨이 어디로 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경찰서로 갑니다.
○정해숙위원   경찰서로 바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지구대로.
○정해숙위원   3층에 그게 뭐죠? 우리구만이 아니라 여행사 옆에 있는 것.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금융상담복지센터, 거기도 설치합니다.
○정해숙위원   거기도 같이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7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이 금액이면 경찰서로 바로 연결되는 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언제부터 설치가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바로 예산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할게요. 메모를 하세요.
  506페이지 조직 활성화지원, 여기 보면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늘었잖아요. 이거하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1,500만원 정도 증액됐고, 한 장 넘겨서 우리 국내도시 교류증진 509페이지 상단 여기도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세 가지가 왜 이렇게 큰 프로테이지 차이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조직활성화 지원 이것은 전년도 2019년도 예산은 동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000만원이면 한 50% 정도가 증액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활성화 지원에 보시면 직원한마음행사가 있습니다. 옛날 90년대 중반까지 쭉 전체직원이 모여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IMF가 발발하고 전면 취소가 되고 그 뒤로 전 직원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큰 행사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번에 하나 만들어서 직원들이 장기자랑도 좀 하고 구정업무에 대한 도전골든벨 행사도 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한신위원   없어졌던 90년대 체육대회 같은 것을 새롭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꼭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래서 함께 직원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것은 이해했고요. 또 성북구청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여기도 보면 25% 정도 증액이 된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기간제 보육교사가 9분 계십니다. 거기 인건비가 2.8% 인상된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서구입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1인당 만원 정도 해야,  
○한신위원   2019년 예산은 인건비가 오르지 않았었나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연 20일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연 20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육 조리원도 있고 여럿 있는데 20일 정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학생수는 현재 35명으로 그대로 있는데 도서구입에서 58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한신위원   도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 도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새롭게 교체하는 기간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전에는 동결을 했었는데 우리 성북의 ‘한 책’도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서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만원 정도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도시 교류증진 해서 여기도 보면 한 80%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까지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국내교류를 최근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정읍에도 자매도시가 늘었고요. 얼마 전에 미국 글렌데일 시 부에나파크 거기도 다녀온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청소년 12명도 미국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도 좀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갔다 온 청소년들도 우리가 지원해 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반반입니다. 사회적배려층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분은 자기들이  자가부담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한신위원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액 다 대주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요. 국내나 국외교류를 활발하게 더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항공료 기준이 굉장히 상향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30만원 하던 것이 340만원 정도로,
○한신위원   그러면 40~50%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게 해서 상향이 된 걸로 있고요. 일단은 그 정도로 증액됐다기보다는 기준단가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외는 제가 그 부분을 보면 학생들이 너무 생각보다 진짜 같이 잘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취약학생들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신청을 너무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홍보를 잘해서 각 학교별로 골고루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 이외의 학생들은 자부담은 우리가 굳이 제한적인 것은 없이 거기 현지에 가서 그쪽에 우리가 호텔에서 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취약학생들 그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참작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행정지원과 팀별 인원현황을 받았습니다. 팀이 많네요. 총무팀, 청사방호, 차량관리, 비서실, 특보실, 인사팀, 후생지원, 의회협력팀. 총무팀이나 인사, 후생지원, 의회협력팀이야 공식적인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인원 중에 청사방호 그다음에 차량관리, 비서실, 특보실 업무가 지금 행정지원과 업무가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청사방호 업무는 세부사업의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청사방호 같은 경우는 총무팀 소속이면서 아시다시피 각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집단민원이 오고 그러면 청원 경찰하고 방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사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급여나 인건비 말고 기타 업무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없다보니까 세부사업에 안 들어간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차량관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김오식위원   비서실, 특보실이 업무는 있잖아요. 업무는 있는데 세부사업으로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비서실 업무라는 게 청장님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뚜렷한 업무가 있는데 특보실 같은 경우에도 정책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등등의 업무가 있는데 그게 세부사업으로는 안 잡혀서 따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책정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비서실, 특보실의 업무나 예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나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예산서만 봐서는 이게 어디에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거의 25개 구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게 행정기구조직 개편에 나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비서실이나 정책특보실이 공식적인 행정기구는 아니어도 행정지원과에 어쨌든 소속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그 업무 중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고유업무라든지 단위업무 정도는 저희들이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업무분장이라든지 역할을,  
○김오식위원   비서실을 보니까 7분이잖아요. 지금 특보실 2명에 비서실 7분이 맞죠? 지금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9명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그 업무는 우리가 대략 알고는 있지만 그 업무를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 건데 그 예산은 분명히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 9명 직원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다 공통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비시실이라든지 특보실에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업무가,  
○김오식위원   예컨대 정책특보실에서도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실제로 업무추진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업무추진비는 지금 다른 데 업무추진비에서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우리 총무팀이,
○김오식위원   총무팀 업무추진비는 따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궁금했던 것은 팀이 있는데 이 팀이 하는 일에 관한 업무가 예산서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맞는 것인지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하는 건지?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내부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인지를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몇 개 구만이라도 샘플로 조사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공통적인지 그것은 별도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하고, 어차피 여쭈어본 거니까.
  국장님, 잠 깨시라고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웃음)
  국장님은 예산업무도 많이 하셨으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제도 잠깐 기획경제국 하다가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책정하는 게 세부사업단위별로 하는 건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행정국장 박근호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하부사업으로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그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어떠한 제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단위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제반 잡비가 됐든 뭐가 됐든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다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세부사업에 들어가는 형태로,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가이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도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면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정책사업에 한번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것인지?  
○행정국장 박근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한도는 자치구 전체총액으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고요, 정책사업별로는 금액이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되어 있죠. 구별 인구수나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안부에서 보정계수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각 구별로 성북구는 예를 들어서 14억까지 최고한도가 14억,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만 정해줄 뿐이지 정책사업별로 이 정책사업에는 얼마, 저 정책사업에는 얼마 이런 것은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같은 맥락으로 각 세부사업별로 책정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각 세부사업별로 어떤 정해진 비율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각 세부사업별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단위사업도 아니고 정책사업도 아니고 세부사업별로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간혹 금액이 적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세부사업에는 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각 세부사업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배분하는 내부기준이 뭐예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 기준을 딱히 정하기가 객관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참,
○김오식위원   수치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그러니까요.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 금액설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배를 하느냐 위원님은 그 말씀이시죠?
○김오식위원   네, 내부적으로 작성을 할 때.  
○행정국장 박근호   그래서 내부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할 때 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이 편성됐을 때 그 목적과 부합되는 어떠한 주사업이 있는지 또 두 번째로 그 행사와 관련된, 행사와 연결된 어떠한 그런 행사성경비가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주민들 초청이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행사를 하는 데는 주민들 1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식사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액을 식사비 1인당 지금 8,000원이면 8,000원 곱하기 100명 정도 하겠다 이런 주관적인 그런 어떤,  
○김오식위원   주관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객관적이라고 하면 기준이 나와 있을 것이고.
○행정국장 박근호   사실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주관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근호   예산팀에서 결정한다고 봐야죠.
○김오식위원   예산팀에서 알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신청하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아니죠. 예산 절차가 주관부서에서 편성 요구하고 최종적인 심의는 예산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 주관부서에서 판단하는 요인들이 정확한 어떤 객관적 기준이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것도 가미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보다보니까 원활한 구정운영이 세부사업이 1억 1,200 정도가 예산이에요. 일반운영비 있고 업무추진비 있는데 1억 1,200이 되는 예산 금액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200이에요. 대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본 사업에 비해서 적은 비율로, 제가 비율계산까지는 안 해 봤지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적게 들어가죠. 바로 뒤에 이어진 구정업무 추진 활성화 같은 경우도 전체예산이 8,200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정도예요. 이것도 보통 다른 것에 비하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아까 보다보니까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에 예산이 전체 2,500인데 일반운영비 이렇게 있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800이에요. 뭐냐 하면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이것은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해요. 업무자체가 의원들이나 시의원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접촉자체가 업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가보다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원활한 구정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항목이 엄청 많네요. 다른 데는 대체로 항목 없이도 하는데 이게 금액이 커서, 1억이 넘다보니까 아마 항목을 이렇게 쭉 나열한 것 같기는 한데, 이 항목들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잖아요. 사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쓰고 저기에다가 써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항목만 이렇게 많이 해 놨지, 이것만 해도 1억이 넘는다 말이에요. 원활한 구정운영이 뭘까라는 게 머리에 싹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많이 어쨌든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가이드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행정국장 박근호   실질적으로 가이드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딱 제시된 것은 없는 게 사실이고요. 나름 공평하게 그런 것들을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했느냐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면 참 이게 제시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할 때는 전년도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이런 행사,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니 최소한 이 정도 경비는 매년 집행이 되더라, 그래서 이 정도 경비는 필요하겠다는 기준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많이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유일한 기준이 관례라는 거네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예측하기가 곤란한 게,
○김오식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사례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 책정하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정확히 요구를 하려면 어떤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이 돼야 되겠죠. 정확히 하려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뭐 필요하고 앞으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정확히 분석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추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반적인 추계나 전체는 정해져있고, 성북구청에서 책정할 수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체규모는 정해져있고 각 부서나 각 사업단위별로 배분하는 것은 기준이 없다시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열심히 분석을 해도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분석했다고 해도 많이 청구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한데 보다보니까 원활한 구정운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례하고 너무 현격하게 차이 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래서 여쭤보게 된 거고 또 국장님께서 예산업무를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근호   타 부서하고 달리 총무팀의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구 전체적인 행사를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김오식위원   제가 생각해도 다른 데 예산서에 이런 사례는 눈에 잘 안 띄었는데 아마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하는 추측은 돼요. 추측은 되는데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서.
○행정국장 박근호   네, 감사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의회협력팀에서 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도 부족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 올리지 않고 계속 똑같이 해요? 부족하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1,800인데 의원님들하고 상견례한다든지 임시회나 정례회 있을 때 직원식비 여기서 다 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세미나 갈 때 우리 직원들 가서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경비까지 총 세 꼭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부족하면 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나도 유심히 봤는데 그건 계속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업무추진비는 사실 증액시키기에 무리가 있고요, 절약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521페이지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보시면 시범동이 2개동 해서 2,400만원, 확대동이 100만원씩 8개 동에 4,800만원인데 보니까 시범동은 우리가 100% 주는 것 같고 확대동은 50%는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비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시비 50%가 8개동에 내려왔다면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여기도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렇게,
○한신위원   시범사업이 언제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시범동 2개 동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범사업이 종료됐거든요.
○한신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액 다 지급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확대동은 언제까지에요? 내년까지에요? 8개 동에 시 예산이 언제까지 50% 내려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2021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내후년까지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현재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주민자치회가 됐지만 현재는 간사한테 돈 안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나옵니다.
○한신위원   그건 누가 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50대50입니다.
○한신위원   주민자치회가 시작되고부터는 간사봉급은 시에서 50%, 우리가 50%?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종료되면 우리가 100% 해야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지금 간사가 상근직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5시까지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보다 1시간 일을 적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봉급이 너무 적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업무량이나 저희 직원보다는,
○한신위원   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상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급인가요, 그정도 수준의 봉급은 돼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서울시표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서울시가 그렇더라도 우리가 좀 바꿔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분들 1일 근무시간이 5시간입니다.
○한신위원   중간에 쉬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담당   중간에 쉬는 건 아니고요.
○한신위원   어쨌든 9시에 출근하는 건 맞죠? 그리고 5시에 퇴근한다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점심시간까지 8시간이잖아요. 점심은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이 8시간이거든요.
○담당   근무는 하루에 5시간 합니다.
○한신위원   9시부터 5시까지인데 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담당   9시부터 3시까지 하시고 혹시 중간에, 획일적인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9시부터 3시까지면 6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은 빼고?
○담당   네.
○한신위원   5시에 퇴근한다는 것은 뭐예요?
○담당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아까 퇴근시간이 5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담당   퇴근시간은 아니고 1일 근무시간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도 되고 10시에 출근해도 되겠네요?
○담당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별상황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간사분이 11시에도 출근하고 9시에 출근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그것은 개인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동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나쁜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5시간 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뭘로 체크를 해요?
○담당   저희가 출근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한신위원   간사 본인이?
○담당   동에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담당이 체크를 해요? 언제 출근하는지 확인하고, 퇴근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5시간을 하든 6시간을 하든 5시간 기준을 맞춰놓은 거네요?
○담당   네.
○위원장 오중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동 사정에 따라서 5시간 정도지, 5시간정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 퇴근시간이 몇 시고 출근시간이 몇 시고 없는데 아까 9시에서 5시까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최소한의 생활임금이 우리 성북구가 전국최초인 거 아시죠?  그러면 이분들도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최저임금이나 더 나아가서는 생활임금 정도는 맞춰주고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꼭 서울시를 따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렇게 노력은 해보지만 일단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이나 위원장 분들이 무보수명예직 봉사의 개념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치위원장님들도 무보수거든요. 그런데 간사 분은 50% 시비50% 구비 해서 100만원만 주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고시공고해서 면접보고 뽑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노력은 해보겠지만 현재 서울시표준안은 저희구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25개 구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렇다고 몰래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 표준안을 저희가 어길 수는 없습니다.
○한신위원   차차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좀 할게요. 시범동 2개동이 끝난 동에도 간사 급여를 100만원이 아닌 더 이상을 지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 적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동선동이 그런 적이 있어요. 160만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형평을 맞춰라,
○위원장 오중균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파악을 한 시점부터는 10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의 양에 비해서 보수가 적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자치회에서 하셨더라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2만인 동하고 4만인 동하고 똑같이 하면 그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인구수대로 일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오중균   인구수가 많은데 일 양이 많지 않겠어요?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형평을 가지고 따지니까 굳이 그것을 제지해서 못하게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많은 동이 인구수가 많았던 동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많은 것을 떠나서 동의 형편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것은 시표준안이,
○위원장 오중균   표준안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50%에 1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구하고 시하고 하는 돈 외에 각 동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렇게 되면 시범동 2개는 먼저 출발했고 확대되는 8개 동도 있지만 아직 출발선상에 서지 않은 동도 10개 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10개 동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0개 동은 주민자치학교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예산을 보니까 많이 진행됐던데요? 720, 730, 940 동별로 다 예산이 다른데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장님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위원장 오중균   주민자치회 활동비 지출내역.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세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작년에 주민자치 2개 동 시범동 같은 경우 인구가,
○위원장 오중균   아니 시범동 말고 10개동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설명을 드리려면 거기에 시범동은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비를 2만원씩 편성했던 거고요, 시범을 하지 않은 확대동과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동은 28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활동비를 편성했던 겁니다. 28명이 기준이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종암동은 왜 들어갔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주민자치회 자치활동비는 저희가 계속,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12개야지 왜 10개죠? 뭔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0개 동이 맞죠.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왜 종암동이 들어가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동선동ㆍ종암동은 시범동이고 확대동 8개 해서 10개 동이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까지 그 8개 동에 대한 사업을 한 부분이라든가 진행사항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몇 월부터 시작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올해 9월1일부터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자치회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 사업, 예산까지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정기혁위원입니다. 531페이지 하단부터 532페이지 상단에 현장중심 행정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됐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기혁위원   현장구청장실이 강화돼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현장에 나오셔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답하시는 형식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민선7기 들어와서 가장 혁신적인 사업으로 꼽는다면 주저없이 현장구청장실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자 나와 보시면 보통 주민들 동원돼서 민원이라고 질의를 받아서 답하는 식인데, 거의 주민센터에 가서 넣을 정도의 민원이 들어와요. 굳이 집행부 공무원님들 다 오셔가지고 주민분들도 시간 내서 나오시고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제가 한 가지 정기혁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다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질문하시는 주민분들도 사전에 저희와 답변이 맞춰지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약 44%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미리 저희와 얘기를 했었고 56%는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주신 제안들이 더 많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 제안의 질이 굳이 현장 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들을 정도의 민원이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취임하고 난 뒤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얼굴을 많이 보이는데 구청장 되고 난 뒤에는 얼굴보기 힘들다 할 정도로 비난을 받았던 것들을 일선에 가서 주민들과 제일 접점에서 교감할 수 있는 장으로 저희는 활용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주민들도 알다시피 거의 직능단체 분들이지, 일반 출퇴근 분들은 어차피 구청장님 뵙기 힘들어요. 보통 현장에 와서 민원 넣는 분들은 자주 뵙는 분들이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정기혁위원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서 묻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저희가 먼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2,500만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정기혁위원   거기에 그런 것도 포함되죠? 저번에 권역별로 묶었는데 동별 분리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전에는 20개동을 6번 하면 됐지만 올해 해보니까 20번을
○정기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권역을 묶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장단점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동을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었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6개 권역으로 묶이니까 왜 그 지역에서, 권역을 묶고 난 다음 예를 들어서 돈암동과 길음동을 합쳤을 경우에 왜 우리동에서 않고 타동에 가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20개 동을 골고루 하다보니 그런 문제점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규로만 편성된 것 두 개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작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현장구청장실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이 예산이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던 예산입니다. 저희는 우리 자치행정과로 올해 현장구청장실이 넘어오고 현장팀이 생기면서 두 번째 1,400만원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부득이하게 약 2,500만원 정도를 지금 신청을 위원님들께 올린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먼저 정기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 권역별로 여섯 군데에서 하던 것을 20개동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행사실비지원금을 왜 이렇게 편성하셨느냐 말씀하신다면 위원님들도 새벽에 나오셔서 하루 종일 현장구청장실이 이루어지는 그 동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7시나 7시반에 청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셔서 현장구청실이 끝날 때까지 참여했던 주민 분들이나 또 의원님들께서나 이른 아침에 오셔서 콩나물국 한 그릇이라도 저희가 대접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확보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행사실비보조금은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정기혁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장구청장실에서 예를 들어서 기억에 남는 민원이나 잘 해결된 것 하나만 꼽아주시면 뭐가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도 그 민원은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주 토요일도 있었지만 길음11단지 주민 분들이 현장구청장실에 즉석에서 40~50명 오셔서 저희와 소통됐던 민원을 아니거든요. 그 민원을 가지고 계속 제기했고 청장님도 답변 주셨고 저희도 지금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길음동에 11단지 저번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11단지를 그게 잘한 일이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잘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나는 것 지금 말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고 그래서 소통을 하려고,  
○위원장 오중균   현장구청장실에서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정기혁위원   지금까지 문제 있는 민원 아닌가요?
○위원장 오중균   문제를 야기시킨 거지 그게 어떻게,
○정기혁위원   해결됐다기보다 지금 문제가 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소통을 하려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또 거기에 30분이 오셨었고 대화를 했다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를 잘못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 끝났어요?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여기 행사 실비를 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지금까지 현장구청장실 하면서 식사를 누구하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직원들만 우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침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전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없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직원들만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동네 누구누구 같이 가서 밥 먹자고 해서 일반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 엄청 많은 것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난해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할 때는 조찬은 우리 직원분들만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의원들 가서 먹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밥 때문에 주민들이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다고 해서 동네가 시끄러웠었어요. 그걸 왜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난해에 그랬습니다.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쨌든 올해, 지난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올해는 안 먹었으면 없었겠죠. 그런데 그걸 또 실비를 여기에다가 책정을 해서 또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좀 뭘 하더라도 잘 좀 하세요, 말 안 나오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면 청소하신 분들, 누구누구를 지정하지 말고. 딱 지정해서 “누구누구만 오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추가 좀.
  식대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걸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오신 분들 다 대접하실 거예요? 아침 청소 나오신 분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저희가 최소한 이 비용을 생각했던 것은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현장구청장실에서 시작점이 청소이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일터로 가시기 전에 현장에 머무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대접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부분은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청소과에서도 예산이 잡혀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으로도 서로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누구 집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누구누구는 사람이고 자기들은 사람 아니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먹지 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항상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 구청에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누가 못 먹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아침 7시에 나와서 8시까지 1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밥은 먹고 들어가야 되죠.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를 지정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끝으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구청장님 임기 내에는 계속 진행할 사업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청소를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될까요? 아까 과장님 얼핏 얘기하실 때 구청장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이 행사자체가 구청장님을 띄워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것은 아닙니다.
○노원정위원   그런데 아까 얼핏 제가 들었을 때 어감상은 좀 그렇게 들렸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역 환경을 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청장님 뵈러 아침에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원정위원   결국은 이런 행사를 하면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식비도 대고, 아침 오전에 하는 팀은 청소를 하고 시작하고 그러면 오후에 하는 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오후에 중식도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오후팀은 중식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나요?
○정기혁위원   청소는 아침에 같이 하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오전ㆍ오후팀이 아침에 청소를 같이 한다고요? 아니죠.
○정기혁위원   청소는 7시에 하고 7시반에 하고, 그렇죠? 오전팀, 오후팀.  
○노원정위원   오전팀이 없고 오후에 하는, 그렇죠?  
○위원장 오중균   아침 일찍 나와서 하니까 밥 먹고 하는 거고 오후에는 밥 먹고 나와서 하니까 밥을 안 주는 거죠.
○노원정위원   그러면 20개동은 아니잖아요. 10개동만 해야죠, 오전만 하는 건데. 급식비를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계획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짠다면.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하신다니까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고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는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이 급양비 쪽은 아니고요. 또 현장구청장실이 아닌 현장에 가서 주민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얘기들을 들어봐야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예를 잘못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샀지만 현장구청장실 현장에 나가서 주민여러분들의 민원을 듣는데 거기 자리가 마련되면 거기에서 음료수라도 좀 깔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 전체가 자치행정과에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가 시작되면 전체 동으로 교부를 해주는 돈입니다. 동에서 활용하는 돈이지 우리구에서 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행사가 시작되면 교부해 줍니다. 전에 준비하는 준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나와 보셔서 알겠지만 민원자체의 질이 굳이 이렇게 직원들 다 불러서 또 꾸미고 또 영상 틀어주고 들어보시면 굳이 현장에 나오셔서 구청님이 그런 민원까지 들어서 해결할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정기혁위원   행사자체를 요란하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고쳐가고요. 이것은 저희 청장님이 처음 한 것, 물론 구청별로는 처음이지만 시에서 박원순 시장님도 석관동 재활용장이나 권역별로 많이 했습니다. 현장시장실을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석관 적환장을 예를 들면 그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에 나와서 관련 민원자들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현장을 보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면 좋죠. 그런데 굳이 날짜를 정해서 자리를 만들고 주민들 동원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은 주민 분들이,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까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526페이지에 동청사 시설유지관리  상단에 있어요. 이 예산이 50%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전년도 보니까 8,600만원이 삭감됐고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3억 9,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청사 유지보수하려면 이게 원래 더 늘어야 되지 않나요? 오래된 청사들이 많잖아요. 이게 4억 정도 삭감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동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되면서 이 예산이 빠진 겁니다. 정릉1동하고 동선동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종료됐습니다.
○한신위원   동선동이 1억 8,000이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원래 4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3억 9,500이 들어갔거든요.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정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그러면 20개소에 지금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장구청장실이요?
○노원정위원   아니요. 동청사 시설유지관리에서 주요시설 개보수공사로 해서 동별로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갖고 어떠한 사항들을 하나요? 적은 비용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LED비용이나 동청사 시설개선이 CCTV도 이 돈으로 설치를 했고요. LED, CCTV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업목록을 좀 드릴까요?
○노원정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과장님, CCTV가 지금 안 된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 좀 파악하셔서 안 된 곳은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다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새로 건축하지 않은 동은 지금 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같이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525쪽에 보면 저희가 동청사 중에 정릉2동하고 석관동을 지금 그게 국유지여서 계속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매입할 계획은 전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두 동을 합치면 1억 정도가 나가는데요, 조금 조금씩 갚아나갈 계획은 세웠습니다. 정릉2동 같은 경우 먼저 갚아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해숙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양순임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한번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계획 세워져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석관동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석관동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동청사 같은 경우에 국유지이면 저희가 매입할 계획이 단기적으로는 안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LED 보급 그 현황을 저희가 받았어요. 100% 완성된 곳이 5곳 정도 되고 약간 편차가 있기는 하나 20%,  80%, 70% 이렇게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전부 다 100% 좋아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다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522페이지 상단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있죠. 지금 고2까지 의무교육이 되는데 그게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에 없어져야 맞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의무교육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의무교육도 됐지만 아이들이 아직도, 중학교ㆍ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돼도 일단 이 장학금은 저희가 준비를 해 놨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대학생도 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대학생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돈을 고등학생 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중학생은 지금 거의 의무교육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학교에 일괄적으로 이 학생들한테 전부 의무교육이 된다면 저희들은 특별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다른 단체도 있는데 더 고생하는 단체도 있고 한데 새마을만 우수장학생을 준다면 그것도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했지만 위원장님 지적,  
○위원장 오중균   지금 새마을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걸 갖다가 대학생 장학금 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살펴서 예산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부터 고등학교가 전체 무상교육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46만 7,080원 잡은 것은 고교학비지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런데 잠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내년까지만 잡으면 후년부터는 안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2학년까지는 내년에는 다 100% 하니까.  
○노원정위원   올해는 한 거고 2021년부터 전체,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3학년만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 이것은 금액상 학자금 성격이기는 한데요, 이게 학자금이라기보다는 장학금이잖아요. 명목은 좀 다르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장학금이라고 하지만 지금 고3이나 고2나 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행정국장 박근호   실질적으로 사용여부는 모르겠는데 명목은 장학금이거든요. 조례상에 학자금을 지원한다가 아니라,  
○위원장 오중균   전에는 이게 무작위로 돈을 줬는데 지금 학교로 갑니다. 왜냐, 다른 데도 장학금이 있어요.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학교로 가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승인 하에 조례제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를 선행해서 개정을 하든가,  
○위원장 오중균   조례가 있더라도 만약에 하면 이런 문제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 사람이 없는데 자꾸 예산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생각을 해 봤었어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처음에 장학금을 주는 취지가 뭐였냐 하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자였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마을은 단체가 3개의 지회가 있어요. 지도자, 부녀회, 문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데보다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활동을 유도하려고 시작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새마을이라는 것을 유지하려면 대학교로 확대를 해 보자. 왜냐, 지금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해 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엄청난 준비과정이 필요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래서 이게 장학금이니 그러면 기존 학비 면제되는 것, 의무교육은 의무교육대로 가고 그중에서 발탁해서 장학금을 주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례개정을 포기했던 거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상황에 그렇게 된다면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님과 한신위원님이 여기에서 속기나 공개적으로 말씀이 되면 새마을단체도 이걸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위원장 오중균   아니, 새마을단체가 예의주시하고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실을 위원들이 눈치보고 얘기를 못하면 그게 더 나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들한테 누가 안 되게끔 저희가 준비를 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논의가 필요해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돈 쓰고 내 몸 써가면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단체에 소속시키기 위해서 30, 40, 50대 그분들이 중고등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들다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제도를 살려놓는 게 40~50대 주부들이나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올해 사람이 오버돼서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확인된 거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으로 주면 더 우리가 선정하기가 좋은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더 이상 여기에서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대책을 세우셔서 예산 잡으실 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저희가 준비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그렇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529페이지에 통장ㆍ반장 수당, 상여금 이런 거 있잖아요. 529페이지 중간입니다. 작년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7,4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6억 1,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통장이나 반장이 더 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늘었더라도 소수일 것 같은데 6억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한신위원   어떤?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전에 법이 통장님들한테 기존에 2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되던 것이 30만원으로 늘었으니까 10만원이 늘었으니까,  
○한신위원   468명이면 4억 6,800이 늘은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렇죠. 그런데 4억 6,800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12개월이고요, 10만원씩이니까 120만원에다가 추석,
○한신위원   상여금도 올라가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상여금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네요. 수당이 두 가지가 상승되다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늘은 겁니다.
○한신위원   수당은 그러면 행안부에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이 저희도 문제가 조금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한신위원   생색은 행안부에서 내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수당은 지자체에서 주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나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한신위원   최소한 50%라도 행안부에서 주든가 서울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게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정할 때 여러 번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수당을 올려주자, 우리가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올려줄게. 너희들이 줘.”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건의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이라도 받아와야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법으로 국회의원님들이 제정을 했기 때문에.  
○한신위원   국회의원들이요?
○위원장 오중균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하는 거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걸로 하고 돈은 지자체에서 내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씁쓸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입니다. 535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홈페이지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약정서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유지보수에 관한 세부내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김오식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539페이지 중간에 행정정보시스템운영관리 해서 전년도보다 2억 6,6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50% 정도가 증액이 됐나요? 예산서 539페이지 중간.
○위원장 오중균   행정정보화 운영 및 고도화.
○한신위원   전년도 2019년도 것을 보니까 거의 동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뭘 구입하는지 행사를 하는 건지 꽤 많이 증액이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원래 지금 총 작년에 예산 대비해서 지금 증액된 것은 공간정보서비스에 소프트웨어비하고 가상서비스시스템 구매하는 그 비용들이 추가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게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지금 소프트웨어 행정정보, 우리 행정정보시스템 새올 있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한신위원   새올?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한신위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비용하고 그다음에 가상화서비스공간이라고 해서 전체 우리 전산장비 그것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소규모 4~5개로 저장이 되는 공간이 있는데,
○한신위원   그걸 통합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걸 통합을 해서 좀 큰 것을 별도로 구매해서, 지금 작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에러가 많이 생기고 장애가 생겨서 저장공간을 통폐합하고 조금 크게 해서 장애처리도 하고 또 새로운 그런 공간이 필요할 때는 즉시즉시 사용하고자 해서.
○한신위원   그거하고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뭐라고요? 그게 2억 6,600은 아닐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지금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일 큰 게 부동산종합공부서비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윈도우7 프로그램인데 윈도우10으로 바꾸어야 되는 그 작업 때문에 지적과에 있는 그 서버를 구매하는 게 8,0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DB접근서비스 라이센스 그러니까 개인정보 관련돼서 라인센스 구매비가 2,400,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상화서비스 그게 제일 큰데 그것이 1억 7,000.  
○한신위원   우리가 핸드폰 용량이 큰 것을 사는 것처럼 우리 장비도 자꾸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 과정인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종합서비스는 국가에서 교체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8,0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는 거고요.  
○한신위원   국가라면 어디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국토부, 지적 부동산서비스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한신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으면 돈을 거기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 구비로 그걸,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런데 그 시스템이 윈도우7 시스템이니까, 지금 거기서 프로그램을 자꾸 내려주는데 상위프로그램 윈도우10으로 바꾸어서 시스템을 운영하면 저희들이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바꾸어서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계 부속품이라고 했죠? 혹시 견적서 같은 것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어떤 견적서?
○위원장 오중균   아까 2억, 액수가 너무 큰데.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시스템 구매비 말씀이요?
○위원장 오중균   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현재 기본견적서는 지금은 없고요, 예산상 저희가 산출내역으로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지금,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내년에 할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때 가서 다시 할게요.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538쪽에 자산취득비가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이번에 작년대비 이렇게 많이 구입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 38쪽에.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지금 직원용 컴퓨터를 새로 바꾸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모든 전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윈도우7입니다. 총 1,978대인데 그중에서 윈도우7이 950대가 있고 최근에 3년 이내 2017년, 18년, 19년에 고친 게 1,028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그게 도래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PC랑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해숙위원   대대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돌아온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950대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당 85만원 정도 산출해서 돈이 사실은 실제 금액은 추가예산은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내구연한으로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5년 지나면 해야 됩니다. 문제는 기계적인 장치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이 전체를 다 바꾸어야 되는 그런 장비를 교체하는 기계적인 장비,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장비 그렇게 해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바꾸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것은 직원들 전체를 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새올시스템이나 우리 행정정보화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돌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사랑의 PC 53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업무용 PC 교체시,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을 수집해서 자체수리해서 보급하는 사업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못쓰는 컴퓨터를,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정기혁위원   내용연수가 5년 정도,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괜찮은 거랑 또 이걸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부품이랑 새로 다 교체를 해서 그래서 이 돈 자체가,  
○정기혁위원   그러면 내용연수 5년 지나도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것은 가능합니다만,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체제이고 컴퓨터는 일반부품이라든가 조금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정기혁위원   자체수리를 하는데 어떻게 자체수리를 해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부품이랑 이런 것을 다 교체를 해서,  
○정기혁위원   어디에서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업체에 맡겨서.
○정기혁위원   그러면 가서 설치도 해 주시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60대 정도씩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55대 정도, 연말에 조금 더 하면 60대는 가능할 건데요. 보통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21대, 취약계층에다가 34대 해서 지금 55대 해서 각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정기혁위원   취약계층 분들은 컴퓨터만 주면 안 되잖아요. 따로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도?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기본적으로 경로당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있는 데 그런 데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일반 개인들한테는 인터넷까지는,  
○정기혁위원   본인들이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정기혁위원   관내 아직도 보급이 안 된 가정들이 많이 있나보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매년 그래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래도 이 정도의 대수씩은 계속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그래도 서너 번씩 계속 공문을 보내서 수요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기에 그래도 10~15대 정도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설치도 해 주고 새로 바꾸어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로 해서 각동이나 산하기관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542페이지 통신 및 보안시스템 구축에서 시설비 고화질카메라 4대 구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게 통신장비, 지금 저희 지하1층 다목적실 그다음에 성북아트홀, 구청에 미래기획실, 11층 회의실,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방송장비가 있는데 지금 그 생방송장비가 9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안 좋아서 거의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화질이 보통 일반화질이 200만 화소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화질이 40만 화소로 시커멓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에 있는 방송장비를 교체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각종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직원들한테 같이 TV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카메라 4대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걸 바꾸면서 그 밑에 있는 항목들도 다 같이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같이 연관돼서 있는 장비라서요.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그것은 이따가 자료가 오면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홈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1,800, 뉴스레터 프로그램,
○위원장 오중균   페이지?
○김오식위원   53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중에서 537페이지 넘어오면 홈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뉴스레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구정홍보 다중전자액자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홈페이지에 대한 전체적인 장비유지보수비고요, 뉴스레터는 일반적으로 저희 홍보지나 이런 것들을 다 메일로 보내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이고요, 구정홍보 다중전자액자는 구청에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TV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습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있고 복도에 있는 거 그게 다중전자액자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김오식위원   홈페이지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가 1,800, 장비유지보수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홈페이지 관련된 서버입니다. 장비유지보수는 극히 없습니다.
서버관련입니다. 서버 관련된 유지보수입니다.
○김오식위원   전산장비가 서버를 얘기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김오식위원   그 서버를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기본서버를 설치하고 서버나 하드웨어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수리를 해 주고 교체해 주고,
○김오식위원   교체야 어차피 교체비용이 따로 들어갈 테고. 평소에 서버를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물론 용역을 주실 테니까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유지관리 용역비다, 서버 유지관리. 홈페이지는 별도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웹서비스는 별도고 서버 자체에 대한 유지관리 그렇게 보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저도 어렵습니다.
○김오식위원   뉴스레터는 저희한테도 오는 게 뉴스레터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메일로.
○김오식위원   그것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와는 무관하게 뉴스레터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그것 유지관리 430만원.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다중전자액자도 역시 장비가 아니라 다중전자액자 프로그램 유지보수 가 840만원.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매번 바뀌는 사항,
○김오식위원   콘텐츠야 어차피 직원분들이 올리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제공을 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표출을 해 줍니다. 서버관리비용, 표출비용
○김오식위원   처음에 다중전자액자 하드웨어 구입비용은 따로 있었고 그 용역에 대한 비용이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1,800만원이면 서버유지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연단위로 따지면 한 달에 100만원~11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오식위원   구청에 들어가보면 서버가 엄청 많던데 각각의 목적별로 홈페이지 서버가 있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홈페이지 중에서 서버가 한 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7개 서버가 됩니다. 17개를 다 관리,
○김오식위원   아, 성북구청 홈페이지가 17개 서버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 서버를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지금 구청 안에 있는 서버가 총 몇 개정도 돼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정확하게 숫자는,
○김오식위원   그때 가봤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17개라고 해도 한줄 두줄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나머지 서버들은 다 뭐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각각의 다, 새올 행정포털시스템 등등 다 각각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성북구청 홈페이지 관련서버만 17개, 그 유지관리비가 1,800만원, 전체적인 서버관리비용은 엄청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구하신 것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그런 부분의 서버 전체 총괄적인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오식위원   홈페이지는 약정서 오면 얘기하기로 하고.
  2018년, 19년 신문구독료 상세내역하고 신문광고료 상세내역 자료를 봤어요.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너무 의외여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신문은 이해가 가요. 서울신문의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서울신문 빼놓고는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내일신문까지는 150부, 200부, 230부 이렇게 돼있고 조선일보 26부, 중앙일보 10부, 동아일보 10부, 한국일보 10부, 국민일보 10부, 세계일보 54부, 경제신문은 그렇다 치고 일단 일간지만 놓고 보면 이 추세대로 하면 그 이전에도 다 똑같았을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수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누적돼 있는,
○김오식위원   여기서 할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문보도는 결국 저희 입장에서 저희 보도를 잘 내주고 저희 홍보를 잘 해주는 쪽에 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오식위원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내일신문이 3,580만원이 가요. 그러면 내일신문은 성북구청 홍보 잘 해주고 국민일보가 10부 해서 180만원 나가요. 그러면 국민일보는 성북구청 욕하고 다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것은 좀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이게 다해서 신문구독료만 7억 2,500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신문부수가 전체 5,600부 이중에서 서울신문이 1,490부 되는데 이게 오면 각 부서에 뿌려지고,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기본적으로 나가 는 것이 거의 통반장에게 나갑니다. 통반장한테 4,972부 나가고 부서에는 660부밖에 안 나갑니다. 거의 통반장님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건 사실 구독을 해 주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김오식위원   구독을 해주는 건데 어느 정도 갭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다음에 광역주간은 여성국보시사는 저도 잘 모르겠고, 시정신문이나 여성신문이나 북부신문, 시사경제가 취재를 나오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시정신문 많이 나옵니다. 가끔 의회에도 상임위원장님들, 의장님 다 전면에 취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우리한테만 안 오는구나.
○위원장 오중균   위원장도 전면취재한 적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우리 위원장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의회도 많이 취재를 해드리고, 시정신문은 그래도 시나 구에 전체적으로 많은,
○김오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자주 뵙는 분들 있잖아요. 성북, 새성북, 시사프리 외에는 명함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시정신문인가,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시정신문일 겁니다.
○김오식위원   잘 못 뵙는 분들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거의 중앙지는 서울신문이듯이 일반 광역지는 시정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18년, 19년 대비로 보니 거의 관행처럼 집행이, 보니까 광고료도 거의 유사해요. 이 비중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김오식위원   광고료는 다해서 2,600이니까 구독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광고료는 대부분 저희들이 신년인사회나 명절 때나 아니면 신문사들 창간할 때라든지 조금씩 주고 있어서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좀 의외라는 느낌은 있네요.
○정기혁위원   추가질문 드릴게요.  광역주간에 서울포스트는 2018년도에 월 100부 나가다가 2019년도에 삭제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없어졌습니다.
○정기혁위원   신문사가 없어진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신문가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가끔가다 외부에서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와서는 또 저희가 부수조절하고 할 때 일회성인 경우도 있고 단타성안 경우도 있고,
○정기혁위원   대부분 2018년도에 집행한 데는 2019년도에 다 들어왔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제가 알기로 서울포스트는 2018년 딱 한 번입니다.
○정기혁위원   한 번 하고 빠진 경우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정기혁위원   이유는 따로 없고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정보화 운영 및 고도화에서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없던 것들이 생겼어요. 부동산종합공부, 가상화 서버 시스템, 이것도 내구연한이 돼서 다시 재구매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정보시스템은 내구연한보다도 운영체계가 윈도우7인데 윈도우10으로 바뀌어서,
○정해숙위원   이것도 같이 바꾸는 거옝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5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548페이지에 자산취득 있죠? 가로휴지통하고 무단투기계도ㆍ단속시스템이 있는데 무단투기계도ㆍ단속시스템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CCTV 감시카메라입니다.
○한신위원   전봇대에 달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CCTV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작년에도 예산확보해서 올해 설치를 몇 개 했죠? 몇 개나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현재까지 364대 설치되어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몇 년 됐습니다. 2016년부터.
○한신위원   몇 대가 설치돼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현재 총 364대 설치돼 있는데,
○한신위원   한 해에 100개정도 설치하신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중에서 일반카메라가 166대, 스마트CCTV가 198대,
○한신위원   약 200대면 1년에 한 70대씩?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많이 할 때도 있고, 주민참여가 있을 때는 좀 많이 했거든요.
○한신위원   올해는 20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만든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주민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신위원   동에서 체크해서 올라온 것을 기준해서 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 설치해 달라고 올라온 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20대.
○한신위원   혹시 어느 동인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제 얘기는 이미 요청이 들어왔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한신위원   아까는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들어온 건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20대를 임의대로 설치할 예정인데 예산을 잡아놓은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설치요구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예산한도 내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20대를 가지고 20개 동인데 한 동에 1대 꼴뿐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지금 198대 설치된 것 중에서 정비된 지역이 많아서 이것을 이설하려면 정비된 데는 다른 쪽으로 옮기고,
○위원장 오중균   보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을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현재 실례로 보면 초등학교 앞에도 정비가 깨끗하거든요. 이런 것을 다른 데로 옮겨달고 하면 수요가 충분할 것 같고, 만약에 이것도 도저히 안된다면 추경이나,
○위원장 오중균   추경에 가면 늦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대신 저희가 이번에 이설비를 많이 해 놨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 부분은 대비를 하셔서 주민들의, 사실 청장님은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버리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번에 처음으로 이설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커버해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549페이지 하단에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인데 복지비용 지원이 제가 볼 때 복지포인트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복지포인트하고 보험.
○한신위원   단체보험료가 1인당 35만원이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분들이 사망할 수도 있고, 개인이 보험에 들듯이 공무관들한테 작업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최고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어주거든요.
○한신위원   공무관들을 35만원씩 들게 해서 사망시에 1억을 주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35만원씩 안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이분들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마 안 들어줄 거예요.  
○한신위원   기초의원들도 사망시에 1억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5만원 보험료 납부하지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보험료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기사나 환경미화원은 사망빈도가 많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비싸고 저희처럼 행정공무원은 보험료가 쌉니다.
○한신위원   그 차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험도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사고 이런 것 때문에.  
○한신위원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세요, 같은 내용으로? 없으시면 제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한신위원   과장님, 551페이지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인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렌탈 3만 4,000원은 이해가 가요. 일반수용비에서 2번 환경미화원 휴게실 소모품비 해서 53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소모품비 해서 30만원,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제가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3번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전기사용료, 그다음에 밑에 미화원 휴게실 관리에 따른 시설유지관리 50만원, 그 밑에 환경미화원 이륜차 수리비가 한 달에 10만원씩 73대, 이 73대 기준이 듣고 싶고요. 왜 6월인지가 또 궁금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하차수선비는 5만원이고 이것은 110명이잖아요. 환경미화원 실제로 지금 현재 110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수하차 총으로는 120명인데, 담당 가지고 있는 이거 작업하는 사람이 110명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실제 정원은 120명?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20명인데 그중에 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수하차가 없으니까.
○한신위원   그러면 지부장하고 총무하고 반장?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그분이 몇 명이죠? 반장이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반장이 네 분하고 지부장 1명하고, 가로 차량운전 기동대 이분들은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신위원   기동대가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기동대가 26명인데 그중에서 차량하는 사람이 5명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기동대 26명 빼고 반장 빼고 지회장 빼면 30명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기동대 26명 중에서 차량 운전하는 사람 다섯 사람.  
○한신위원   5명?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이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소모품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휴게실 소모품은 생수라든가, 작업하고 들어오면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 생수 있고, 그다음에 또 휴게실 소모품은 예를 들어서 하이타이, 작업하고 오면 옷 세탁 가루비누, 청소도구, 이런 것.
○한신위원   잠깐만요. 548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소모품이 따로 있어요. 보세요.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소모품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루비누, 지금 얘기하신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고, 이건 뭐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쪽에는 운영비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개개인한테 운영되는 가루비누, 세탁비누라든가,
○한신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지급이 아니고 공동으로 쓰는 것.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고 들어오면 빨래도 하고, 휴게실에 비치하는 것.
○한신위원   그러니까 휴게실에 비치하는데 이중으로 지급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뒤쪽은 뭐냐 하면 거기 휴게실을 관리하는,
○한신위원   지금 분명히 가루비누 뭐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하세요. 자꾸 그렇게 급하게 하시니까.  
○한신위원   천천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뒤쪽에 있는 것은 시설, 휴게실을 관리하잖아요. 관리하면 환풍기도 관리해야 되고 전구도 관리해야 되고 사소하게 문짝 고장 나면 사소한 이런 것 소모품이고.
○한신위원   그러면 위에 휴게실 소모품비 생수라고 쓰여 있는데 53만원, 그리고 밑에 소모품비도 3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생수만 살짝 넣은 거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요, 다른 겁니다. 생수는 휴게실마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한신위원   생수가 한 통에 6,000원씩이잖아요.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가격자체는 모르겠는데,
○한신위원   아무튼 6,000원 잡고, 구청에 납품하는 것 6,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6,000원으로 치면 한 달이면 18만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실질적으로 이것도 모자라거든요. 그분들 물 많이 드시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소품비에 두 개로 표기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전구 나가고 뭐 나가는 것을 30만원 책정해 놓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전구나 시설 그다음에 환풍기도 있고 고장 난다거나 수시로 나거든요.  
○한신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밑에 하단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전기사용료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개인집에 설치, 전봇대가 없는 데는 전주에 설치하지 않고 개인집에 설치하는 게 있어요.
○한신위원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셋톱박스를 그 집의 개인 전기를 끌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전기사용료를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한신위원   좋습니다. 밑에 휴게실 관리에 따른 시설유지관리, 이거하고 위에 소모품비하고 뭐가 다르죠? 돈이 너무 커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사실적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관리하려면, 우리 가정집도 관리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탁기 고장 난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 비용을 아까 앞쪽에는 설명드린 것처럼,
○한신위원   세탁기나 그런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교체할 때는 따로 예산 잡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래쪽은 거기 정화조요금하고 그다음에 휴게실
○위원장 오중균   뒤에 팀장님 빨리 알려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세부항목을 다시 자료로 드릴게요.  
○한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살펴봤느냐 하면, 이중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액수가 적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자세히 못 보거든요.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천천히 설명 다시 할게요.
○한신위원   과장님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우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운영하려면 공공요금도 있고  시설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관들이 개인적으로 빨래나 세탁비나 이런 유지비가 분할되다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수도가 고장 난다거나 시설이 여러 분야별로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한신위원   좋습니다.
  제일 하단에 이륜차 수리비가 10만원씩 6개월 73대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매년 고장률을 따져봐서 이렇게 책정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아니고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토바이를 사준 것이 75대 됩니다.
○한신위원   나머지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전에는 개인이 부담했어요.  
○한신위원   지금 이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륜차가 110명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오토바이를 개인이 자비로 샀잖아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자기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면 한 40명 정도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본인 개인 오토바이? 이륜차?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개인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비를 지급을 못하니까 이게 불합리해서 우리가 이번에, 보험료 이런 것도 개인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내줘야 되거든요.  
○한신위원   이륜차를 구청에서 청소과에 주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75대밖에 안 나갔죠. 연차적으로 올해 사고 이러면 110대가 다 차면 개인부담이 없어지죠.
○한신위원   그러면 개인 오토바이는 개인이 보험료 내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개인이 기름도 넣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기름은 우리가 줘요.
○한신위원   수리는 본인이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구청에서 사주는 게 맞다 우리구가 이렇게 해 주고 대부분,  
○한신위원   그러면 73대 제가 환경미화원 공무관들 진짜 위험한 환경에서 어렵게 일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1인당 평균 아무튼 수당, 월급 해서 나가는 게 얼마나 돼요?
  혹시 과장님이 기억이 안 나시면 팀장이나 담당이 얘기하셔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평균 5,000 정도 될 겁니다.
○한신위원   왜 그러세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도 팀장님이 빨리 드리세요.
○한신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 좀 해 보세요. 평균 전체 다. 수당, 보험, 수리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 좀 뽑아서 한번,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비용은 그러면 개인이, 우리가 들어간 것은 나오는데,  
○한신위원   고생한 것은 알지만,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생각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한신위원   지금 되는 것들이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험보기도 어렵고 일하는 것도 어려운지 알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낭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물품들을 우습게 알 수 있거든요, 1,000원, 2,000원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자, 답변 들어봅시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평균 미화원 월급이 2018년 같으면 5,500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런 시설에 우리가 돈까지 준다면 아마 6,000~7,000만원씩 나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이 시설은 우리가 공무원도 출근하면 사무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듯이 사무실운영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한신위원   이륜차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본인들이 자기 것으로 한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손에 익숙하니까.  
○위원장 오중균   마무리하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불합리해서 우리가 관에서 해 주는데,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답변하실 때는 제대로 뒤에서 받아서  해야지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시고, 틀리면 다시 하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최대한 제가 근거자료를 보고 했는데 지금부터 다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여기 봐도, 우리가 얼른 봐도 집에서 살림하는 일기장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계속 흩어져, 한꺼번에 목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또 딱 봐서도 얼마 쓰는가, 얼마 나가는가도 알기 쉬운데 이건 여기 저기 막 해놔서 우리 위원들 눈속임하려고 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이번에 끝나시지만 다음에 하시는 분이라도 이것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통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과장님은 이번 마지막이시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청소과 예산을, 우리가 봐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고 많은 돈을 떠나서.  
○행정국장 박근호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답변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 검토해서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됐죠?
○한신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추가질의인데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2억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우리가 4개가 있습니다. 개인집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월곡동에 월곡2동 사무소 옆에 재활용센터가 있어요. 재활용센터가 서울시에서 업사이클 예산을 해서 한 41억 받아온 것이 있거든요. 그걸 신축을 하면 그 휴게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데 얻으려고. 이게 철거 예정이었습니다.
○노원정위원   작년이 임차료가 1억 1,000이었는데 올해는 2억인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개인으로 하나를 따로 다시 얻는 것. 현재 임차가 4개 있고 월곡2동에 하나를 추가로 또 얻어야 돼요.  
○노원정위원   총 5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 받아오셨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서울시에서 업사이클 하는 데 41억 받았습니다.
○노원정위원   받아온 게 확정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본예산 거의 투자심사까지 다 통과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그것을 작년에는 150대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72대 지금 설치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라왔고요. 제가 이거 설치하고 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 배출량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 자료 보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자료 드린 것 중에서 그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리터당 통에 120ℓ짜리 납부필증이 있잖아요. 이걸 어느 정도 경비아저씨들이 붙여서 내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20ℓ 다 안 찬 것 내놓는 주소도 있고, 어떨 때는 다 찬 것 내놓은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종량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부을 때마다 양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이러다보니까 음식물이 현재 거의 60% 정도 줄었죠.
○정해숙위원   60%가 줄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해숙위원   너무 의외여서 저도 이것을 쓰고 있는데 저희 경비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별반차이가 없다는데 이게 60%나 줄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한번 설치되면 그게 정량이 그대로 가죠. 지금 종량기 설치가 우리가 얼마 안 돼서, 이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량기 설치를 해서 어쨌든 결과가 지금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것은 이거 설치함으로 인해서 60%가 감량이 됐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주민부담이 60% 감량이 된 거죠.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통으로 버렸잖아요. 120ℓ 통에 버린 데가 있거든요. 120ℓ 통에다가 120ℓ짜리 딱지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를 붙여서 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종량기를 바꿔서 계량을 했더니 그게 120ℓ가 나온 게 아니라 80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실제 80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경비아저씨들이 어느 정도 차면 냄새나니까 그냥 통 버리고 딱지 붙이고, 딱지 붙이고 그러다보니까,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감사 때 6월달에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예산부분만.  
○정해숙위원   그러면 72대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75대는 설치되어 있고 72대는 하반기에 설치하려고 수요조사를 받아서 아마 12월 안에 곧 설치할 겁니다.
○정해숙위원   72대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75대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자료 나온 것 없어요, 팀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드렸습니다. 지금 75대는 여기 보면 래미안하고, 자료 드린 것 뒤쪽에 35번부터 44번까지.  
○정해숙위원   이게 추가로 설치될 곳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거 추가설치이고 그다음에 아직 저희가 170대 중에서 설치 못한 나머지는 추가로 하반기 때 수요조사를 해서 12월 안에 설치하려고 지금,
○정해숙위원   170대요? 작년에 150대 한 것은 다 설치가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75대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75대만 설치되고 나머지는 남아있고, 이번에 72대를 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죠. 지금 170대니까 지금,  
○정해숙위원   아니죠. 이게 그렇게 되면 200대가 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예산을 올해 19년도에 170대를 신청해서 설치했어요.  
○정해숙위원   작년 예산으로 봤을 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95대를 추가설치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해숙위원   95대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72대를 또 신청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내년 것. 내년에 수요가 또 생기니까. 내후년에도 아마 수요가 생길 거고.
○정해숙위원   아니 95대도 남아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지금 다 받아서 84대가 계약까지 되어 있거든요. 다 올해 할 거예요.
○정해숙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드렸는데.
○위원장 오중균   내가 정리할게요.
  95대하고, 하여튼 여기까지만 제시하고 우리가 더 줄 건가, 안 줄 건가는 우리가 나중에 하니까 그러면 92대를 줬으면 그 부분하고 70대는 내년 예산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종량기가 아파트가 신설되면 자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설치는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됐습니까?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558페이지 하단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리에서 건물안전진단 수수료 1,3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도시관리안전 건물이 되게 낡았거든요. 1년에 한 번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성이 있나 없나 그 검사를 해야 됩니다.
○노원정위원   매년 하셨어요? 작년에 안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게 68년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신규입니다.
○노원정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신규. 제가 착각해 가지고.  
○행정국장 박근호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너무 땀을 많이 흘리십니다.
○위원장 오중균   천천히 하시라니까 왜 그렇게 급하게 하세요.
○노원정위원   다시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신규로 올해 건물이 하도 오래돼서 한번 받아보려고 편성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따로 신축을 한다든가 리모델링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골조가 튼튼해서 쓸만하기 때문에.  
○노원정위원   언제 건물이라고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68년도.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부터 5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566페이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발급기를 두 대를 구매하려고 저희가 요구했는데 한 대는 위원님들이 전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고려대역에 하나를 지금 교체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길음동에 있는 우리아이들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민원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할까 해서 이렇게 예산을 두 개를 올렸습니다.
○노원정위원   기존 것하고 액수가 다 틀리잖아요. 고려대역은 신규가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고려대역은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2007년도,
○노원정위원   오래됐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오래됐어요.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것을 바꾸어야,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이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했는데 예결위에서 하나 깎여서 그걸 하나 한 거고.
○한신위원   네, 추경에서.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추가입니다.
  아까 우리아이들병원에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병원마다 놔달라고 하면 다 놔 줄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것은 아니고 관련서류를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서부터 이게 길음동하고 월곡동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 예산 여건상 이걸 해주지 못했어요.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병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병원이 무슨 병원이냐 하면 아이들이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 14세 이하 어린이들이 병원을 갈 적에는 반드시 보호자신분증하고 가족관계등록증하고 등본 이 서류가 반드시 필요해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젊은 어머니들이 그 정도도 준비성 없이 가는 것은 급하지 않으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장님 말대로 급하지 않으면 이게 근무시간 이내에 서류를 떼서 가면 좋은데  6시 이후에 급한 환자가 발생돼서 급하게 수술을 한다든가 입원을 할 때 보면 부모님들이 우왕좌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도 좀 있고 해서 한번 신중하게 이것을 설치해 보자 하는,
○위원장 오중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병원마다 다 해주게 되면 한두 대가 아니라 지금 성북구에 있는 큰 병원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위원장님 말대로 특혜라고 하면 특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특혜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렇고 행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건, 왜냐하면 지금은 서류를 떼도 어느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 아무 데나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싫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한신위원   아이들이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아이들이 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른들이 떼는 거라니까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런데 이게 일반병원 같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일반병원 같은 데는 성인들이 갈 적에는 성인들이 갈 적에는 신분만 확인을 하면 입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14세 이하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위원장 오중균   저도 그거 안다니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여기 다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아는데 그걸 안 하고 간 사람이 첫째는 잘못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567페이지 상단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1억 6,7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전년도 것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동결했거든요. 이게 서버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제가 이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록물을 생산을 하면 저희가 전산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최초 전산작업을 2011년도에 전산화작업을 했습니다. 최초 할 때에는 25개 구청에서 합의를 해서 이 서버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보면 전산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서버를 설치했는데 이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서 이 서버를 교체하는데 정확하게 이 서버 교체금액이 얼마냐 하면 39억 9,400만원, 한 40억이 들어가는데 25개 구청에서 N분의 1로 4%씩 해서 이번에 서버를 교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신위원   100% 잡고 4%면 25개구니까 100%가 맞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한신위원   그러면 금액이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이것은 완전히 25개구 N분의 1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인구나 관계없이?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관계없이요.
○한신위원   그러면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면 2017년도 예산에 이 비슷한 금액의 예산이 들어갔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아니죠. 이게 2011년도에 서버를 최초에 설치를 했는데 서버 내구연한이 6년이에요. 6년인데 3년 전에 이 서버를 교체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건이 안 돼서 내년도에 서버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가 잘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을 했죠? 용량도 그렇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라도 어느 기계나 좀 더 쓸 수 있으니까요.  
○한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 25개구가 합의가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자, 교체를 하면 앞으로 6년을 더 쓸 수 있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죠. 6년 이상은 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한신위원   최소 연한이 6년?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죠.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이어서 그냥 궁금해서.
  만약에 이 예산에서 이 항목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삭감이 되면 25개 구청에서 이 서버를 교체를 못하죠.  
○김오식위원   성북구만 삭감을 하고 24개구가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웃음)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서버를 교체하는 데 한 40억이 들어가니까,
○김오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우리구에서 1억 5,900을 예산편성을 안 해 주시면 서버교체를 못한다고 봐야죠.
○김오식위원   25개구가 반드시 다 예산이 승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런데 이것은 25개구에서 편성을 해야 돼요.
○김오식위원   과거에 기록관 운영, 이 기록관이 공공에게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보관하는 거잖아요, 각종 구정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우리 직원들이 생산한 문서 있잖아요. 영구나 준영구를 전부 이 서버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서버에도 보관하고 거기에도 보관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죠.
○김오식위원   백업 개념도 들어가는 거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죠. 1년 단위로 여기에서 보관했다가 1년이 지나고 하면 이것을 백업을 받아서 이 서버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김오식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1년이 지나면 거기에다가 백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몇 년 정도까지?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이 서버 안에다가 자료를 집어넣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백업기능으로?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김오식위원   저희도 1년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10년치든 20년치든 저희도 누적되는 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저희는 가져올 수 있는 용량이 없죠. 이 서버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죠.
○김오식위원   자체적으로는 보관을 안 한다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죠. 왜냐하면 보관을 하고 싶어도 이런 용량을 가지고 있는 서버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25개구에서 이 서버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어차피 기록관에 자료를 백업을 한다고 치면 그 정보를 수시로 접근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죠. 수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강북구가 성북구자료를 접근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것은 불가능하죠.
○김오식위원   다 구분되어 있는 거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조건을 줘야 되니까.
○김오식위원   단지 그러면 이 기록관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그냥 서버만, 거기에서 서버를 관리를 하면서 각 서버 안에 일종의 방처럼 성북구방, 강북구방, 서울시도 기록을 거기에다가 보관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서울시는 별개입니다. 서버만큼만 별개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25개구니까 당연히 서울시는 별도잖아요.
○김오식위원   서울시는 안 하고 25개구만 한다?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러니까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보면 전산센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센터에 25개구만 관리하는 서버가 있고 서울시에서 또 관리하는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거기에는 일종의 그걸 RDC라고 그러나요? 그쪽에 서버가 몰려있는 곳이잖아요. 서울시 것이 있고 25개 자치구 것이 있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죠. 거기에서 총괄 관리하니까요.  
○김오식위원   서버를 임차를 하는 건가, 공간을 임차하는 건가?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어차피 그 공간은 서울시 공간인데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서버를 서울시 공간을 저희가 이용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25개 구 간의 맺은 협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기록관 관련해서 2011년도인가 협정을 맺었을 거예요.
○김오식위원   보관을 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어야 25개 구가 다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죠. 2011년도에 이 서버를 설치할 때 25개 구청이 모여서 어느정도 합의가 됐으니까 이 서버를 구매해서 서울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게 된 거죠.
○김오식위원   어느정도가 아니라 100% 동의를 해야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기록관을 운영하는 근거가 25개 구 전체가 참여하는 협약이 있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있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위원장 오중균   그쪽에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세요?
○담당   민원관리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서울시 주간해서 서버관련 회사하고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보관을 하게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표로 전산서버 관리하는 업체하고 협약을 맺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서울시가 대표로 전산시스템 업체하고 협약을 맺으면 각 지자체에서는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회의를 주관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기록물관리법이요?
○담당   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김오식위원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이 자료를 보관해야 되고 전산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관을 하라, 구체적으로 지금 같은 형태로 보관하느냐 아니면 자체서버로 관리를 하느냐까지는 안했는데 어쨌든 보관하라는 의무는 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기록물관리법의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과거에 2011년도에 서울시하고 서버업체하고 협약을 맺었고,
○담당   각각 지자체별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이게 각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시스템 규모상 무리가 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산시스템 관리하는 전산소하고 같이 해서 서울시가 대표로 진행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같이 협조하는 식으로,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려면 그 서버업체하고 서울시하고는 분명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약정이 됐든 뭐가 됐든 있을 것이고, 각 25개 자치단체는 서버업체하고 관계를 맺든 서울시하고 관계를 맺든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마음대로 25개 자치구도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당연히 따라 올 것이다,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그냥 무조건 따라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담당   그 단계는 제가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협약을 맺거나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버업체하고 협약과 진행관계, 조건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조건을 각 지자체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보를 해 줬더라고요. 통보를 해가지고 참여할 의사를 회신을 받아서 각 지자체 25개 구의 회신을 받아서 그 회신 결과 전체적으로 참석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전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운영체제비용, 운영대상,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해줘서.
○김오식위원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의원들에게 주시겠어요? 기록물관리법 내용, 거기에는 어떤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그 당시에 서울시와 서버업체하고의 관계, 서울시가 각 25개 자치단체에 내려줬다는 내용,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로는 어차피 성북구청에서는 기록물을 보관할 법적의무가 있는데 지금 같이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어서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비싸고 하니 100% 다 따랐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담당   그 말씀이 맞으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버라고 해서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놓고 금고처럼 보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메인서버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넣고 보관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지금 기록물관리는 많이 아시겠지만 자료전산화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잖습니까? 직원들이 일선에서 훼손되기 쉬운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전산화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그라디네이션이라고 해서 자료변환을 해서 메인서버에 보냅니다. 그러면 메인서버에서 추가적인 작업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관리보관하고 또 접근해서 검색할 수 있게 이런 추가적인 작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보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카피한 것만 보관하는 수준이고 메인서버로 넘어가면 우리가 조회,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단계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어도 카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검색까지 조회하고 거기까지 가려면 메인서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김오식위원   지금 생성되는 자료는 자체적으로 검색도 되고 다 하잖아요?
○담당   그게 메인서버에서 변환작업을 거쳐서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검색하면 조회가 되고 원본처럼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자료가 생성되잖아요. 생성돼서 저장이 되면 현재 성북구청 서버에 일단 보관은 될 거 아니에요?
○담당   그 보관되는 자체가 카피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김오식위원   여기에 보관이 되면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다음에 동시든 아니면 거의 차이가 없는 시차를 두고 그쪽 서버 보관하는 쪽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가면 그 생성된 자료가 추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서 보관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담당   동시는 아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카피작업을 해서,
○김오식위원   1년 단위로 올려요?
○담당   네, 저희가 1년 단위로 넘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작업한 것은 카피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색이라든가 조회가 안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것은 따로 주시고,
○김오식위원   그것 좀 정리를 해서,
○담당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54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및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87쪽부터 207쪽까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4개 부서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에 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자료 과업지시서 봤고요. 1,140만원 정도 증액된 게 이 통합유지보수가 올라간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김오식위원   용역은 그전에 하던 업체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현재는 하던 업체입니다.
○김오식위원   수의계약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공고내서 다 해서
○위원장 오중균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얘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수의계약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제안자 평가를 받아서 제안서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제한경쟁입찰인지 공개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제한경쟁입찰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상주하는 분이 세 분?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세 사람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중급기술자 1명, 초급 1명, 웹디자이너 초급 1명.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김오식위원   이 3명 상주하는 비용이 2억 6,600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김오식위원   사실 홍보전산과 예산서를 보면 내용을 모르니까.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전체 세 사람 인건비는 1억 6,000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기타제경비, 기술로, 프로그램 개발비 이렇게,
○김오식위원   주된 것은 세 사람의 인건비다?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네, 인건비 조금 오른 것은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팔구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래도 1억 5,000 되면 중급, 초급 인건비 치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기술자들이라서 그분들은 또 적다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547페이지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삭감돼서 내려왔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사무관리비는 항목이 많다보니까 유인물도 만들고 조끼도 만들고 고지서 이런 걸 다 하다보니까 100만원정도 삭감내용이지 의도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정기혁위원   오늘 연합뉴스 성북구청에 관한 기사 혹시 보셨죠? LH입주민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무단투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청결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제가 답변드린 거거든요. LH공사 과장한테 직접 통화해가지고 안 하면 니네 사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자진정비한 겁니다.
○정기혁위원   조금 쌓였을 때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차장 가득 쌓일 때까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LH에 계속 이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551페이지에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여기도 예산이 전년도에는 꽤 많이 증액이 됐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환경미화원 인원이 준 것도 아니잖아요? 더 늘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환경미화원은 내년에 3명 늡니다.
○한신위원   아니 2019년도 예산 책정할 때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한신위원   인원이 늘었으면 장비나 시설 유지관리하는 금액이 증액돼야 되는데 4억1,8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장위적환장 공사도 작년에는 시설공사가 8억인가 했는데 그 시설공사가 완료됐고,
○한신위원   과장님, 다음 페이지 넘기면 552페이지에 적환장 집하장 유지보수가 여기도 5억 7,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적환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말씀드린 것처럼 5억 7,000 중에서는 장위적환장 보수가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올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요. 앞페이지에서 제가 4억 1,800만원 증액된 것을 얘기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전체 총괄해서 나온 겁니다.
○한신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량구입비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까 장위적환장 에서 많이 줄고, 차량도 조금
○한신위원   그러면 그 다음 553페이지에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 여기도 전년도에는 몇 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4억이 삭감됐잖아요. 2019년도에는 증액이 됐었는데 큰 액수가 삭감이 돼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석관동선별장은 내년에는 다시 지를 거니까 유지보수를 조금만 해놓은 거고,
○한신위원   언제 지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내년 하반기 말쯤에는 아마 착공 들어갈 겁니다.
○한신위원   하반기 말이면 7월이나 8월이란 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작년에는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한신위원   개월 수로 따지면 4억이나 삭감되고 1억만 남겨놓는다는 게 이치에 안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뭐냐면, 기계 고장나고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 고장도 안 나고 잘 운영되면 이것도 남을 거고,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2달이면,
○한신위원   언제 지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하반기쯤 지을 겁니다. 작년에는 시설유지비가 2억 정도 잡혔던 거거든요.
○한신위원   5억 잡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다른 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원래는 작년에 시설개선을 하려고 했어요.
○한신위원   불용처리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명시이월해서,
○한신위원   명시이월 얼마를 했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그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석관동 명시이월이 30억 정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한신위원   전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추경편성하고 그거 들어가고.
○한신위원   30억의 일부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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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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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근호
  행정지원과장이명근
  자치행정과장임승락
  홍보전산과장서형석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