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1월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20년도 기획경제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세무1ㆍ2과, 지적과, 재무과 먼저 자료를 받은 다음에 퇴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 다시 할 때 자료요구하시는 것으로 할 거니까 미리 필요한 자료는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따로 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5개 과 과장님께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전년도 예산이 있고 올해 불용처리 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부족해서 없는 데도 있을 것 같고. 과별로 불용처리된 거 자료 좀 뽑아주시고요, 동결됐다든가 삭감됐다든가 불용처리 됐다든가. 전년도 예산을 받아서 올해 썼잖아요. 그런데 올해 불용처리된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이월예산 중에?
○한신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아직 집행만료가 되지 않아서,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불용처리된 것은 내년에 볼 수 있습니다. 결산을 해봐야 되니까.
○한신위원 12월말까지 해 봐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한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불용처리된 게 얼마였어요? 올해 초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불용처리된 것을 올해 전반기에 봤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한신위원 그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달 결산할 때 결산서에 다 나온 것으로.
○한신위원 왜냐하면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에 불용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또 작년 예산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불용처리를 한 500만원을 했다, 다시 1,000만원 예산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결산 때까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작년 것은 올해 예산을 내년에 결산해 봐야 되는 거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4월달에 우리가 결산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죠.
○한신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것, 그거를 좀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에 했던 것을 4월달에 결산을 했잖아요. 그 불용처리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결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한신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재무과에, 결산서를 한번 보시고,
○한신위원 그러면 놔두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신규사업으로 청년통일콘텐츠 전문가양성사업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그게 무슨 사업인지 상세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상세사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제가 상공회 것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타구에서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는 안 나오나요? 그것은 받을 수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산규모는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지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급되는 것, 타구에서도 각 상공회에 대해 보조금이나 사업비 업무보조비를 얼마씩 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업비 규모는 알 수 있는데 세부,
○정해숙위원 아니, 세부는 아니라도 규모라도 타구 것을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10%이상 감액된 것만 받아볼 수 있어요? 아주 미세한 것 말고 본예산에서 10%이상 불용처리된 것?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한신위원 그렇죠. 10%이상 불용처리된 것.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뭐,
○한신위원 그것만 좀 받아볼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삼양로 활력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없어요?
○김오식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명시이월 부분과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 번호 상단ㆍ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32쪽부터 133쪽까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명시이월은 기획예산과 132, 일자리경제과 132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님, 혹시 장위1동에 구립어린이집 있는 건물이 복합문화공간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문화공간 그쪽 녹지부분,
○위원장 오중균 네. 거기에 어린이집 하나가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지하에 물이 찬 적이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세 들어서 사는 거고 건물전체를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우리가 손댈 문제가 아니네요. 하여튼 공단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시면 되잖아요. 어린이집은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반적으로 밑에 지하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고.
○위원장 오중균 공사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돼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문화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린이집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어린이집은 1층을 저희들이 빌려서 쓰고 있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피해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장판이 떠서 일단 수리를 해 놨는데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알겠습니다.
장위ㆍ석관 위원님들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좀. 아까 복합공간 내에 있는 것이 푸른어린이집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장위부모아이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건물이름은 푸른 무슨 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개관식 때 못 가봤는데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제가 어린이집에서 많은 불편을 느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 구청장 주재의 간부회의에서도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돼서 해당부서에서 계속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부실공사하면 애들 안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그쪽으로 밀어버리면,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부실공사에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133페이지 상단 보면 제로페이 요즘 열기가 식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제로페이 서울시에서는,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카드보다는 페이를 사용하니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사업설명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속 개선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혁위원 개선돼서 적극 추진할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요즘 보면 많이 조용해진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새로 제로페이를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화폐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132쪽 기획예산과 잠시 여쭈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돼서 연장해서 가는 것으로 설명자료가 왔는데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런 식으로 연구주제가 바뀌면서 나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연구주제는 1년에 두 번씩 해서 서울연구원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그 해당되는 지원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구하는 과제가 저희가 정하나요, 아니면 정해져서 저희한테 오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가 정합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정해서,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이게 계속,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금 박사가 1명이고 석사가 2명입니다. 그래서 그 세 분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연구해서 연구실적을 내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매년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했었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처음 생기고 석박사가 공고를 했지만 잘 응모를 안 해서 올 9월달에 다 공모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를 10월달부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6월달까지 연장이 돼서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정해숙위원 저희 주제를 이걸로 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되게 많을 텐데 특별히 이 사항을 연구과제로 택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석박사의 전공분야에 따라서,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지금 필요한 사항들을 해서 주제를 정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정해서 올리면 서울연구원에서 그걸 적정한지 아닌지 심사를 해요. 적정하다고 승인이 나서 연구하게 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내년 6월달쯤 나올 겁니다.
○정해숙위원 내년 6월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167, 일자리경제과 168,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167쪽 밑에 하단에 일반조정교부금이 이번에 많이 올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자치구 예산으로 자주재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일반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각종 지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그 계산을 해서 각 자치구로 나누어주는데 우리구가 여러 가지 자료도 충실하고 또 저희구가 알다시피 20%밖에 자립도가 안 되다보니까 가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해서 작년도보다 210억 정도 더 받아오게 됐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 끝나셨어요?
○정해숙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일자리경제과 168페이지 하단에 유기동물 길고양이 이런 사업 있잖아요. 겨울철이 되면 고양이들이 본네트에 들어가서 껴가지고 그런 것은 구조하거나 처리하는 그게 따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유기동물 구조하는 부분도 있고 고양이는 대부분 중성화사업 쪽으로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고양이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고양이가 영역동물이다 보니까 사실 포획하거나 이래서 그걸 그 위치에서 없애면 다른 개체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중성화수술을 해서 그 자리에 다시 방사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동물들이 사실 보닛(bonnet)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시골 가면 더한 것도 많이 들어와서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공단예산안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52쪽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경영사업 위탁에 업무추진비하고 전출금하고 해서 123억 4,200 정도가 잡혔는데, 기획예산과장님보다 공단에 여쭈어보고 싶은데 제가 공단 자금흐름이나 예산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보니까, 아까 세입부분에 정보화사업 해서 4억 5,000 정도인가 기획예산과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공단과 구청예산하고 현금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그 설명을 조금 있다가 부탁드리고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걸 떠들어보다가, 이게 공단예산서인데 공단예산서 19페이지에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들이 경영지원실로 해서 급여가 잡히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김오식위원 이사장님하고 지금 1본부 상임이사, 그러면 2본부 상임이사님은 어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2본부 상임이사는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 우리가 교통 쪽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회계로 잡혀 있거든요. 2본부장은 특별회계에서 임금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김오식위원 왜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 일반회계만 아니라 특별회계로서도 돈을 받아야 되니까. 예산자체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구청에도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듯이 우리 특별회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김오식위원 인건비를 급여나 이런 것을 또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저희들 나누어서 받습니다.
○김오식위원 특별회계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주차사업 특별회계.
○김오식위원 혹시 페이지,
○위원장 오중균 도시관리공단 제일 뒤쪽에, 노란색 표지.
○김오식위원 165쪽.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제일 앞에 있습니다.
공단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잘 몰라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공기업이 공사와 공단이 있는데 공사인 경우에는 독립회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단은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독립회계가 아니고 모든 세입은 다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고요. 공사인 경우는 세입과 세출이 전부 다 공사자체로 들어가는데 공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은 다 구청예산에 반영이 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게 되죠.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면 공단이라는 것은 적자가 있을 수 없고 항상 균형예산입니다. 세입 다 들어가고 세출 다 들어가고.
○김오식위원 안 그래도 예산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편의상 공익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성도 추구하기 때문에 적자, 흑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자본예산을 빼고 자체적으로는 경영수익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공단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수입과 지출을 잡아서 차ㆍ대변을 다 이퀄로 만들고, 그 내용이 그대로 구청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 예를 들면 투자를 한다든지 물품을 아주 대단히 구매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걸 빼고 자체적으로 수익적 측면에서 적자냐, 흑자냐를 내부적으로만 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공단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단조직이라고 하는 게 유리창 같은 거네요, 그대로 투영이 돼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구청조직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 전체면모를 보려고 그러면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지금 인건비 나가는 것 업무추진비 해서 이것만 잡혀있지 여러 부서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 예산 제일 많이 받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체육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전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줘보실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각 부서에서도 전체가 안 보이고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공단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 요약해서 다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우선 드릴게요.
작년보다 세출예산이 좀 늘어서 37억 6,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그중에서 자본예산이 17억 정도 더 늘어났고, 시설투자죠. 워낙 지금 현재 시설물들이 노후화돼서 17억이 늘어나서 27억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10억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그다음에 인건비와 경비를 합쳐서 그런 것들이 한 19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김오식위원 구청에서 공단으로 돈이 순수하게 얼마가,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이게 순수하게 얼마가 가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원래 244억입니다.
○김오식위원 맞네요. 예산 총칙 10조에 나온 금액 전체네요. 지금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공단의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는 게 214억 7,400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근 30억 정도 해서 합해서 244억 정도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244억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다고 봐야죠.
○김오식위원 이게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작년에는 206억이었습니다. 37억이 더 늘어났는데 그중에 시설투자가 작년보다 17억 5,000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저희들 공단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하지만 한 70%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것도 보니까 자료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저도 총칙을 보는데 한 244억 정도가, 공단을 운영하는 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아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마 구청에서 운영하면 더 들어갈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겠죠. 일단은 알고는 가야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자료를, 구청에는 없는 것 같아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일목요연하게 딱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지금 포괄이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오후에 안 올라오실 수도 있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이따 오후에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포괄 때는 와서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공용청사건립기금 전출금 해서 55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이번에 55억 전출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전년도대비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공공청사가 30년 지난 게 주민센터만 보더라도 7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들도 11년에서 거의 30년 되는 게 11개정도 되고 그래서 적립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노후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적립해 놓는다는 의미에서 원래는 한 13억 정도를 매년 편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조금 늘려서 55억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같은 거 새로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계획을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돈암1동하고 정릉1동, 정릉3ㆍ4동 이쪽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장위3동은 재개발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449페이지 직원공통경비지원 이게 3억정도 증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무용집기 3,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원래는 각 국별로 돼있던 금액에, 만약에 100만원이 편성됐다면 90만원만 편성을 해주고 10%는 저희과로 일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국별로 편성된 것을 분석해 보니까 다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해놓고 그것을 각 부서에서 요구하면 그때그때마다 모자라는 금액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변화를 새롭게 했고요.
그다음에 3,000만원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조직개편이 내년 1월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부서이동이 있고 부서 간의 조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층간 이동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의자라든가 책상,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직원공통경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억 500정도 했는데 그러면 원래 공통경비가 2억정도는 있었는데 그것을 좀더 확보한 건가요? 각 부서 것을 줄이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저희과에 포괄적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안 445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나고 총괄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청년통일콘텐츠 전문가양성사업 이 내용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정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기혁위원 저번 금요일날 최근용의원님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랑 관련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올해 추경 때 국시비가 와서 반영했던 사업이고요, 예산은 작년 본예산을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증감하기 때문에 신규로 보이지만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사업근거가 행정안전부 주도인가요, 아니면 통일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랑 상관없이 별개의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별개로 행정안전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저번 금요일날 자치행정과장께서 지침 없이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조례안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조례안 없이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정기혁위원 어쨌든 구비도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정기혁위원 사업내용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데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탈주민들한테 개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유튜브라든가,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프로그램의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정기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별도로 조례안을 두고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별도 조례안 없이도 이렇게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457페이지 서울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서울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에서 많이 하고 있는 지역화폐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북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당 월50만원 정도 화폐를 발행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1,000억원 정도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저희구에서는 30억의 2%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실제 총 할인은 7%입니다. 서울시에서 5%, 성북구에서 2% 해서 7%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수요조사를 하셨다는데 수요조사 결과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수요조사라기보다는 영등포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를 발행하겠다고 계획했고 저희가 30억이면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제로페이 사용할 수 있는 데서만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로페이하고 연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제로페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숫자 가지고 일단 운영하면서 지역화폐와 결합해서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원정위원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곳도 점차 늘리고 계신가요? 줄어드는 추세 아닌가요? 하시던 상점에서도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용하고 있는 데는 계속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도 다 제로페이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할인이 많이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7% 정도 할인을 하니까 50만원이면 3만 5,000원정도 할인이 되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홍보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번에 안향자위원님이 5분발언인가 했던 것으로 지역화폐 그 내용하고 같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지역화폐는 서울시, 행정안전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지역화폐고요, 지역별로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화폐도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광범위한,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지역화폐가 성북구에서만 쓴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30억을 발행하면 성북구에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이게 발행되는 게 성북구에서만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성북구라고 찍혀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모바일에 저희가 충전을 시켜주면 성북구에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오식위원 6,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재원이 순수 구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30억을 발행하면 보전을 해 주는 게 서울시에서 5%, 저희가 2%거든요. 그러면 30억의 2%니까 6,000만원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서에는 구비만 보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시는 재단에다 직접 입금을 해 줍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그걸 써서 시에서도 할인해 주고 구에서도 해 주다보니까 할인보전경비가 6,000, 홍보물제작 500 해서 6,500인데 이것을 실시하는 근거가 서울시 조례인데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역경제 활성화고요, 지역별로 저희 서울은 지역화폐 규모가 좀 작고 지방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30억이 성북구 주민들이 다 사주실 때 30억 정도고, 만일 30억을 지역경제에서 다 사서 성북구에서 다 쓴다면 굉장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겁니다.
○김오식위원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정해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향자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셔서 지역화폐 논의하고, 지역화폐 논의의 가장 큰 목적이 사실 제로페이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역화폐가 사실 제로페이하고 연계가 되고 있지만 사용방법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 같은 데 군산이나 이런 데는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지역화폐 논의하고 이 건은 약간 결이 다른 게, 이것은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상이 제로페이 가맹점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다보니까 주안점이 제로페이에 가있지 지역화폐 자체에 가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느낌이고, 결국은 제로페이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지역화폐는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역화폐 매개체를 제로페이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앱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화폐 활성화도 하고 매개체를 통한 제로페이도 활성화하고,
○김오식위원 과장님은 지역화폐 방점이고 저는 제로페이에 방점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 근거가 서울시 조례이다보니까 이게 성북구 조례도 아니고 서울시 조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조례가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 근거가 서울시 조례로 해서 성북구가 마치 서울시 조례가 근거가 돼서 해야 되는 것처럼 돼서, 이건 좀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2%를 사업단에 지원하는 형태이고요, 발행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고 사용은 성북구에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시에서 발행을 할 때 성북구 것은 성북구에서 쓸 수 있게 발행을 하고 강남구는 강남구대로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25개 구 중에서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200억, 중랑ㆍ마포ㆍ금천 쪽에서는 한 100억 정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성북하고 광진은 한 30억, 서대문 50억,
○김오식위원 11개 구네요. 취지 자체보다도 근거 자체가 서울시 조례고,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에 아마 회부해서 통과시킨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11개 구 910억, 2차 수요조사를 해서 11월1일까지 성북구도 제출을 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11개 구가 넘네요? 2차 할 때는 몇 개 구,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 30억 정도,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면 저희가 비용이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고 비례해서 발행되는 거니까.
○김오식위원 저는 사실 예산이 6,500만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가 하라고 하면 성북구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 예컨대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순수 구비가 6,5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따로 하니까, 별개니까. 이런 현상이 너무 반복되니까 금액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시키면 성북구는 무조건 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역경제에 저희가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5%니까 1억 5,000정도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또 주민들한테도 50만원 사용하면 10% 할인을 받고, 이게 지역에서 사용되어진다면 굉장히,
○김오식위원 제가 볼 때는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서울시 예산을 들이고, 서울시보다는 못하지만 성북구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로페이를 성북구에서 하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자고 해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메커니즘이 납득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로페이가 시장에서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으면 또 모르는데 가뜩이나 spc 만들어서 서울시가 아닌 다른 spc 만들어서 넘긴다는 얘기도 있었던 터이고, 또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나오는데 계속 예산 들여서, 세금 들여서 이 제로페이를 계속 끌고,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나중에 중단이 된다면 그때까지 들어간 세금은 다 낭비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6,500만원이란 금액이 크지 않으니 괜찮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문제보다는 반복적으로 서울시가 시키면 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맘에 안 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비중을 두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지방을 봐서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규모, 일부 지방에서는 행자부에 발행규모를 더 키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정착된다면 저희가 30억정도,
○김오식위원 이게 제로페이와 연계가 안 되고 지역화폐 개념으로만 해서 한다면 저도 백프로 찬성할 것 같은데 제로페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정릉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5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정릉시장에서 내년사업으로 중기부 공모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으로 4억 6,000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사업입니다. 산책로라든가 마을장터 운영 그다음에 투어, 공연 등 이런 쪽으로 해서 4억 6,000이 공모사업이 신청이 됐고요. 그전에 2018년에서 2019년까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8억 6,000을 1차로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4억 6,000 정릉시장 포함,
○이호건위원 중기청에서 돈을 받아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중기청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호건위원 시장에 요새 사람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안 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이런 것이 조금 효과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전통시장 쪽에서는 사실 계속 저희도 전통시장 살리는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 쪽이나 이런 쪽에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뭔가 볼거리하고,
○이호건위원 와서 즐길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잠깐만 할게요.
지금 전통시장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올해 좀 늘어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차이가 없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명절 때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도 전혀 안 늘어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쪽은 서울시비로 합니다. 설하고 추석은 서울시비로 하고요.
○위원장 오중균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는 있어요. 지금 지역화폐도 내년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할 테고, 또 중기청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오는 것도 전통시장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전통시장 한마당행사를 올해 분수마루에서 했지요. 그런데 인원이 보니까 여기에 보이는 인원으로는 3,700명이 참여를 했다, 엄청 성황리에 끝났다는 얘기인데 이런 행사들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게 혹시, 상인들이나 일회성이 아니라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전히 이런 행사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석관시장이나 이런 시장을 가보면 상인들을 뵙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기 지금 이 행사부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지금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면서,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잘 안 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에 이런 이런 전통시장이 있다는 홍보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주민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통시장에 오면 질 좋고 좋은 물건이 많이 있다, 이런 많은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데 아리랑시장에 백종원 그거 한번 방송 탔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그게 상권을 살리는 데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시장이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는 시장 중의 한 곳이었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성북구에서는 그게 기회처럼 다가온 것일 텐데 혹시 구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추가적인 것이 있나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정릉 아리랑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사업비를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 아리랑시장은 중기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국민대하고 같이 시장살리기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백종원 골목시장 그 프로그램도 섭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정릉 아리랑시장 외에 다른 시장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시장이 굉장히 그건 좋은데 아무래도 주차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옆에 상인들하고 같이 갈등들이 생기는 것으로 들어서,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들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좋기는 하나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뭔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장하고 잘 협의해서 어쨌거나 살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 상인들 의지거든요. 그분들이 의지를 잘 발휘해서 살릴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혹시 다른 시장 장위시장 빼놓고 지금 주차계획 예산 같은 것 되어 있는 것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저희가 시장이 확보가 되면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준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든요. 사실 주차장이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장위시장을 해 놓고 나서 그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젊은 사람들을 유치를 하려면 주차장이 제일 시급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예산을 신경 써서 하셔야지, 말로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만 한다고 그러지 실제로 그런 부분은 안 하고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위에만 막아준다고 해서 그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상인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주차장 대상지는 계속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하는데 접근성이 좋은, 시장을 이용하기 좋은 장소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제일 그게 첫 번째 우선과제 같은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이 다른 데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야지, 가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는데 가격이 싼 데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장 오중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시장을 봐서 차에 싣기 불편한데 과연 누가 가겠느냐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맞습니다. 그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458페이지에 혁신산업 육성지원, 전체금액을 보니까 예산이 2억 5,700, 전년도에는 5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시비는 전혀 증액이 안 되고 구비만 전년도에 5억 또 올해 보니까 2억 5,000인데 이게 매칭을 하면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우리 구비에 의존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편성목도 작년에는 창조산업으로 했는데 혁신으로 바뀐 것은 뭐예요?
○위원장 오중균 458페이지 중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억 5,700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5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됐고 창조산업에서 혁신산업으로 바뀌는 게 왜 이게 바꾼 거죠? 과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혁신산업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신위원 팀 명칭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누구예요? 아, 창조산업팀장에서. 그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5억이 증액되고 또 2억 5,000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은 7,000만원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서울시예산은 얼마 정도 우리가 받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게 사업비에 따라서, 지금 혁신산업 육성지원에 12억인데 단위사업 아래 봉제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면 서울시에서 어떻게든 더 받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국시비는 이미 다 결정이 된 사업이고 여기에 추가로 더,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지원해 주면 더 이상 못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사업들이 지금 보면 기술창업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매칭이 다 결정되어 있는 사업들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이미 초기에 다 와있어서.
○한신위원 그러면 장위동의 패션봉제센터나 보문동의 패션봉제센터도 그 기간이 끝나면 우리 구비로 대부분 다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는 국시비가 되어 있고요.
○한신위원 결국은 1년이든 3년이든 5년 후에 우리가 매입 건물비용을 중기청에서도 가져오고 국비로도 가져오고 시비로도 가져오는데 결국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운영비는 현재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을 처음부터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하고 시설비를 받았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결국은 처음 예산은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오지만 나중에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것을 우리가 결국은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구를 걱정해서 예산을 많이 안 가져오시나요?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따오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몇 년 뒤에는 우리 돈으로 해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운영비 부분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이것은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갖고 와서 자꾸 매입하고 운영만 하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떠안는 것인데, 재정자립도가 그나마 0.4%인가 올라서 우리가 20%밖에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상공회 그 자료를 받았어요.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1,970만원씩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계속 이 금액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올해 1,970만원이었고 그전에 2018년도에는 2,100 정도였습니다.
○정해숙위원 줄은 거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30만원이 창업자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2018년도에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아서 2019년도에 사업비가 그 부분이 삭감이 돼서 현재 2019년하고 20년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이거 어쨌든 저희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살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줄 아는데, 지금 상공회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받지는 못해도 타구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료가 왔어요. 저희가 보니까 2,000만원 이하인 곳이네요. 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는 거죠? 상공회 쪽에서 예산을 올려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사업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현재 상공회 사업이 현재 있는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성북구에서는 상공회가 활발하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공회를 통해서라도 더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내내 성북구에서 다 사업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북구청에서 일일이 다 컨트롤이 안 되니 상공회를 통해서라도 포괄적으로라도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상공회에는 성북구의 기업대표들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CEO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상공인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또 편성해서 상공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게 1,000만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를 다 집행을 못하고 현재 2,300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현재 상공회에서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내용을 충실히 한다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상공인들 지원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청년인턴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구도 상공회에다가 직접 위탁해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면 이렇게 위탁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일단 상공회에 위탁을 하기도 하고요, 직접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상공회가 기업들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기업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필요한 인턴사업을 체험토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상공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상공회하고 우리 성북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숙위원님 상공회에 들어가 계시죠?
○정해숙위원 네, 저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문제가 있고, 저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예산을 너무 이쪽저쪽 다 받아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번 교육이 17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몇 명 참석해서 몇 명 졸업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37명이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몇 명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37명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처음에 신청을 몇 명, 37명이 신청해서 37명이 다 졸업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신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교육은 몇 번을 받아야 수료증을 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0회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10회를 받아야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안 받은 사람들도 지금 다 받았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꼭 10회라기보다 몇 %이상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오중균 내가 보니까 지금 형식적인 교육이라 문제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정해숙위원님도 몇 기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교육이 사실 형식적으로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깎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수료증을 다 받아갔어요.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잘 내년부터는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예산만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고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전혀 안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권고를 한 사항인데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예산이 진짜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독을 전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다 낭비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한다면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데 교육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상공인들이,
○위원장 오중균 교육을 두세 번 받고 처음에 할 때 가서 받고 한두 번, 끝날 때 가서 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똑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다음부터는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쓰였냐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있다면, 내가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지금 우리 구비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서울시 상공회 쪽에서 지원을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운영지원비,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받고 있는데, 457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다 받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직접적으로 상공회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1,970만원이고요, 나머지 청년인턴지원사업은 상공회에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1,97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순수한 구비잖아요. 그 외에도 다른 데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상공회에서 우리 구비 그 외에는 다른 데 서울 시비나 국비가 하나도 없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좀, 할 때마다 얘기는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물론 좋죠. 저도 상공회 자체를 나쁘다고 절대 하는 게 아니고 교육 하나만 봐서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과연 제대로 일을 하는지 그게 저는 점점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꼭 전달해서 교육이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상공회가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금액이 있죠? 지금 상공회에서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최소한도로 우리가 교육을 몇 명이 해서 몇 명이 수료증을 받는 것은 알아야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서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37명이 신청을 했는데 70%이상 출석을 하면 수료증을 주는 것으로,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이번에 17기도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17기 몇 사람을 내가 물어봤어요.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으면 과장님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1,9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교육은 진짜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가 아닌, 지금 그 프로그램은 보면 내실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공공근로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463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총 사업비는 2020년에 28억이고요. 저희가 344명을 내년에 공공근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170명, 하반기에 170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65% 이하 그다음에 재산이 2억 미만자로.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상단, 삼양로 활력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이번에 이게 처음 예산 들어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삼양로에 맥양집 단속해서 없애고 창업을 두 개인가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저희가 제로페이 포상금으로 서울시 인센티브로 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고요.
○한신위원 개관식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위생과에서 업소 3개를 개관한 겁니다.
○한신위원 창업한 데는 개관식을 3개를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우리 사무실은 개관한 것은 아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사업하고 보건위생과에서 행자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한신위원 지금 5,700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교육이든 사무실운영비든 그것을 책정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매입한 주택에 청년들 창업교육 그다음에 커뮤니티교육 등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신위원 여기 컨설팅해서 30만원씩 10개 팀인데 이 팀은 어떻게 해서 선정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신위원 10개 팀을 신청을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창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컨설팅을 해 주는 계획으로.
○한신위원 그 밑에 8명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 7만원이라는 기준은 원래 우리가 다른 심의하고 똑같이 1시간미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시간.
○한신위원 2시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고.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건물을 사서 내년에,
○한신위원 예산만 서울시에서 받아놓은 상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서울시에서 19억을 해서 건물은 8억 8,000에 구입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거기에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19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다 해서. 계획이 된다면 내년에 집을 한 채를 더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언제 끝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리모델링은 현재 지금 관련되는 분야 청년들이나 건축자문 등 그다음에 건물을 리모델링하려면 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관련자들하고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해서 이 건물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나 6월까지는 리모델링을 하고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사무실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 계획은 서울시 청년 인턴사업을 신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을 할 인턴사업으로 이 시설을 풀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추경을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청년인턴은 지금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채택이 되면 청년인턴사업을 서울시비로 청년인턴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인력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선정이 안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저희가 청년 관련예산이 참여예산하고 청년 서울시참여예산 해서 예산이 지금 6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풀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확정이 돼서 이미 6억원은 잡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추가로 그러면 서울시 청년인턴사업을 해서 요청을 할 생각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최소한 6억은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예산을 충분히 여기에서 풀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저는 삼양로 정비사업이 정비로 끝나지 않고 청년들의 어떤 창업공간으로 한다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전에 보건위생과인가요, 모 과장님이 방송 인터뷰한 것도 봤거든요. 이것은 물론 우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예산을 매개로 해서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맥양집을 청년들의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여론도 이렇게 펼쳐서, 그렇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한신위원 예산 많이 좀 받아오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상인 반상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죠?
○위원장 오중균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주세요.
○정기혁위원 461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8,000원 곱하기 120명 이렇게 되어 있죠? 식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주변에 상인들이 좀 있거든요.
○정기혁위원 120분이 한 번에 같이 나누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게 월별로 해야 되니까 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주변 상인들하고 반상회를 같이 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4,600이 증가가 됐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성북문화재단으로 위탁운영을 하시는데 기간제 채용으로 지금 잡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없었던 기간제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없었습니다.
○노원정위원 왜 필요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정릉에 있는 청년살이발전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간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문화재단의 직원 1명이 지금 현재는 나와 있고, 그동안 청년인턴사업으로 해서 청년인턴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노원정위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력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노원정위원 그래서 행사도 더 많이 하셔서 행사운영비도 더 점차 늘어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굉장히 거기에 프로그램하고 공간이 있다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모임을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주변에 있는 국민대학교라든가 서경대, 사실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만나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공간이 있으니까 또 굉장히 많이 와서 나름대로 활동을 한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최대한, 지금 해놓고 굉장히 좋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462페이지 하단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포획하고 중성화시술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전에 유기동물보호사업하고 같이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업을 분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지금 거리에 굉장히 많이 길고양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고양이를 포획해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사업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방사,
○한신위원 포획은 누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동물구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무작정 와서 포획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신고를 받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의뢰해서 거기서 포획을 하고, 그다음에 동물병원에 가서 시술해서 다시 방사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예산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해 보지 않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신위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작년 예산도 이만큼 들어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작년에 비례해서 횟수를 봐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는 것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물가가 오르니까 올라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가 계속 몇 백만 원씩 내려가 있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사업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절감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신위원 보통은 사무관리비도 올라가는 것이 맞고 업무추진비도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올린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은데,
○한신위원 다른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런 건 없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465쪽 무중력청년 지원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무중력청년은 은둔외톨이형 청년이거든요. 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양성 교육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지금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서울시 예산 2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이렇게 홍보를 하면 본인들 또는 가족이 와가지고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은둔형이라고 해서 발굴된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생명의전화에서는 7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는 다르지만 이 사업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거든요. 청년의 18% 정도는 은둔형고립청년이라고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교육을,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은둔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거나 대면관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자립을 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교육시키느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사업은 자립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은둔형사업은 창업관련 교육도 하고 대면접촉을 했을 때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국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올 상반기에 추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결과물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직은 교육이 다 안 끝난 상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관련프로그램 상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그것하고는 다른가요? 청년창업해서 독거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 집수리 토탈로 해주는 교육을, 복지과에서 했죠?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다릅니다.
○정해숙위원 그것도 청년을 상대로 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복지정책과에서 22명 뽑아서 서울시에서 시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다릅니다.
○정해숙위원 그 교육 내용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일자리경제과 무기계약 2명 있는 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일자리플러스센터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세출부분 총괄 없으세요?
○김오식위원 공단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보화사업 세입이 부가세까지 하면 4억 7,500, 그다음에 세출이 4억 3,194만 8,000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거의 비슷하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정보화서업의 세입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공단에 시설물 설치해 주고 임대받는 거고, 세출은 자체적으로 정보화하는 전산사업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들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PC를 구입해서 교체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세입을 얻기 위해서 드는 돈이 아니고.
○김오식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기술을 판매하지 않았으면 고스란히 세출만 있고 세입은 없었을 텐데, 그런 말씀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금액이 비슷비슷해서.
그리고 예산서에는 다 있긴 있겠지만 총무계획은 인건비일 것 같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감사평가, 예결산, 정보화사업은 지금 말씀하셨고, 안전시설 어차피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출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총무기획예산은 대부분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감사평가는 감사평가를 하기 위해서 드는 실질적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김오식위원 감사평가 뭘 하는데 근 1억되는 돈이 들어가죠? 준비하는데?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무팀에서는 대부분 인건비가 들어가고,
○김오식위원 총무기획팀에서 116억 5,200이 전액 다 인건비인가요?
○담당 네, 전액 인건비고 거기에 각종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김오식위원 인건비성 경비.
○담당 네, 그리고 총무기획팀 이외 팀들은 사무관리비라든지, 저희가 평가인증 받는 게 많이 있거든요. 각종 평가인증이라든지 거기 관련돼서 조금조금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김오식위원 그게 총무기획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담당 총무기획 이외에 7,000만원, 1억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아니, 지금 2020년도 세출예산 요약되어 있는 거, 이거 기준으로 설명하신다면 총무기획으로 되어 있는 게 116억 5,200이니까 이 금액의 구성은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어느 항목에,
○담당 감사평가, 예산결산, 안전시설팀 등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조금조금 각 팀에서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팀에다 편성을 해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에 돼있는 것은 각 팀에 들어가는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담당 네, 전체.
○김오식위원 총무기획의 인건비도 당연히 각 팀에 안분이 될 거고, 감사평가비로 잡힌 9,270만원도 각 팀에,
그런데 감사평가라고 하는 것이 금방 설명을 하시다 만 것 같은데 9,270만원의 용도가 물론 팀별로 안분이 되겠지만 용도가 주로 뭐죠?
○담당 아까 설명드렸던 평가인증 받는 게 좀 있고요.
○김오식위원 평가인증 받는 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그리고 저희가 지방공기업 대외에서 평가를 받거든요. 거기 보면 설문이라는 게 있어요,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 있고, 9,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거 받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담당 네, 1인당 저희가 2만원, 3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김오식위원 그 평가는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담당 네.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아야만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가급이나 나급, 다급을 받아야 되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다른 데는 5, 6천원 수준으로 하는데 2만원 3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아요?
○담당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저희가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좀 싸고요.
○위원장 오중균 2,000원짜리도 있는데, 대면설문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삼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담당 현장면접은 좀 비싸고 전화면접은 좀 싸고 이렇게 기준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현장에 와서 설문조사를 다이렉트로 하는 거고,
○위원장 오중균 그 내용 있죠?
○담당 네,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예결산비용으로 1억 2,400 들어가는 거는 뭐죠?
○담당 그것은 직원들 초과근무 하는 것도 있고, 임원님들 업무추진비가 예산결산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된 금액이 1억 3,000정도 들어가 있고요.
○김오식위원 예산서에는 예산결산이라는 이름으로 항목이 따로 잡혀있나요?
○담당 팀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팀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정보화사업은 알겠고, 안전 시설은 3,900,
○담당 안전시설팀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조금씩 들어가는 일반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김오식위원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총무기획 쪽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담당 별도 사업장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공단예산서가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쭤보려니까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세입예산에 결산지출 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 금융기관 이자수입이 있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매달 대행사업비를 받는 게 아니고 조기집행 때문에 6개월치를 먼저 준다든지 9개월치를 먼저 준다든지 했을 때 쓸 돈 남겨놓고 유휴자금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예치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한재헌 과장님, 돈을 조기에 집행을 해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조기집행 때문에 공단의 출연금을 6개월치를 미리 준다든가 선집행을 3개월이라든가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은행에 적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여러 가지 영업활동이라든지 통해서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재산도 있거든요. 그것도 입금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조기에 집행하다보니까 그게 가장 크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올해 240억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 100억 정도니까 이자가 상당히 크죠.
○김오식위원 이백사오십억 돈이 먼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나중에 들어오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이 다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난 결과표 좀 주시고,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예산절감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조직개편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위한 개편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장도 늘어나고 인력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가능한한 좀더 효율적으로 인력도 활용하고 조직도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해놓는 거라서 앞으로 괄목할만한 경영효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지금 공단에서 특별히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왜 공단이사장이 와서 새로운 사업을 안 하느냐, 전에 이사장들은 많이 했는데,
○위원장 오중균 7대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와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면 진짜 경영을 망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공단 자체 업무가 대행사업입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공익적 사업을 주로 하는데 경영수익을 위해서 새롭게 사업한 것이 지금까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누적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과거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서 한 것들이에요.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경영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고, 공단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그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없고요, 있으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하는 게, 새로운 사업을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계속 적자가 불덩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사업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사업을 하게 되면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장 오중균 계속 적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지금, 봉급 받고 지금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겁이 나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겁이 나서 못하는 게 아니고 공단의 존립자체가 기본적으로,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적자가 덜 나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어느 공단이든 다 같고요, 적자가 늘어나는 게 다른 공단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늘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주로 인건비가 늘어나죠. 인건비가 늘어나고 두 번째로,
○위원장 오중균 인건비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것을 그냥 무방비로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인데 요금은 조례로 엄격하게 묶여있습니다. 20% 이상을 조례로서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사업이 기본적으로, 복지사업은 경영수익을 이루면 안 되는 겁니다. 복지사업이 20몇 억이 적자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우리 공단이사장님의 마인드라면 사업을 줄이면 적자가 덜 나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사업을 안 하면 적자가 하나도 없죠.
○위원장 오중균 안 하면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더 줄이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죠. 현재 상태로써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인건비를 줄이는 겁니다. 인건비 입장에서는 제가 왔을 때 4년 전입니다. 직원이 301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94명입니다. 지금까지 늘어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1명도 안 늘렸어요. 그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후임이사장이 와서 잘할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후임이사장님을 벌써 거론하시는 것은 정리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위원장 오중균 물론 우리가 복지를 위하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100억 가까이가 증액이 될 형편인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도 진짜 오해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마 누워 침 뱉은 것 아닌가 싶은데 작년보다 딱 37억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시설비가 지금 얼마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시설비까지 합쳐서 37억인데요, 시설비가 17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본예산을 빼고 나면 20억이 늘어났는데 20억 중에 경동고 체육시설이 총 7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길음역 환승센터, 길음역에 또 미디어센터 1억여 원이 늘어났죠. 그거 빼고 그다음에 작년에 임금상승분 해서 우리 현재 상근직들 80% 성과급 주는 예산 다 합쳐서 인건비가 대부분 늘어난 거고요.
○위원장 오중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인건비가 10억 남짓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 올해 예산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짜여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따져볼 문제인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런데 누가 100억이라고 했는지 소문에 만날 때마다 100억이 늘어났다는데 전혀 오해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우리가 더 따져보고 할 문제이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이사장님은 30억 정도 늘어났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37억인데 자본예산을 빼면 20억이고요, 그중에 또 뭐 빼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한 10억,
○위원장 오중균 지금 시설비만 해도 17억은 분명히 확실히 나타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작년보다 전체 37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설비를 안 하면 나중에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시설비 좀더 투자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처음 오실 때 301명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김오식위원 그때 몇 년도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2015년 7월 10일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직전에 많이 늘어났었던 거네요. 많이 늘어난 해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때 그 직전에 늘어난 편이었어요. 그해 늘어났고 그 전 해도 좀 늘어났고.
○김오식위원 2014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저희들이 아이조아팀이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그다음에 보문동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들이 새롭게 지원 때문에,
○김오식위원 어차피 오시기 전이니까 뭐 그렇긴 해도 한 2014년, 2013년 이때 늘어났다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 오기 전 14년, 15년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이 이게 지금 다 확정된 거고 주무과하고 협의 다 끝난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규정도 개정되고 승인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춘, 조직개편은 일단 끝났고요. 거기에 맞춘 인사가,
○김오식위원 규정 개정은 다 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규정집은 저희 위원 분들한테 좀, 바뀐 거 반영된 것 부탁드리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인력배치는 아직 안 된 거고 거기에 따른 보직 부여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12월 중에 인사이동을 시킬 겁니다. 12월 초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17개 팀에서 9개 팀으로 축소방안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정기혁위원 현행 5급도 팀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예 개편안 보면 차단이 되어 있는 거죠? 4급 이상부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주로 3급 이상이 팀장을 대부분 맡게 되고 일부 4급도 맡게 되고.
○정기혁위원 예를 들어서 4급에서 팀장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팀장을 맡는 사람이 있고 센터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정기혁위원 나머지 센터장 하시고.
팀장과 센터장 차이의 임금, 급여, 직책수당 따로 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직의 문제죠. 아무래도 고참 팀장이라든지 꼭 적재적소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팀장을 하고.
○정기혁위원 우리 여기 공단 자체에서 혹시 반발이나 이런 기류 같은 것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직까지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없는데 하게 되면 일부 불만이 있을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다음 행정감사 때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기로 하고.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동에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인원 2명을 뽑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현재는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담당 인건비가 1명 정도는 뽑는 것으로 포함을 해 놨습니다.
○한신위원 지금은 무료로 운영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현재까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한신위원 시범이라면 무료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무료로 하고 있고,
○한신위원 정상적으로 11월 11일부터 운영된다고 현수막에 되어 있던데. 제가 현수막을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요금을 받는지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11월 11일부터 요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정상 운영됩니다.” 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원은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을 지금 뽑을 예정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남자직원, 여자직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현재 남자직원이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거기가 주차장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세 군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런데 한 개는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서 관리할 필요가 없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봤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공단에서 자체관리하고, 그 나머지 3개가 있거든요. 26명인가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이 하는데 교대로 하다보니까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신위원 24시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저녁에는 안 하고.
○한신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름 말씀하시고.
○담당 공영주차팀장 이경범입니다.
주차장에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바깥에 노상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노상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12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한신위원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면 13시간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담당 아니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
○한신위원 11시간?
○담당 네.
○한신위원 11시간은 직원이 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 이외에는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못해요?
○담당 거기는 지금 무료개방을 하게 됩니다. 노상공영주차장은 무료개방이고,
○한신위원 아니 자동화기계가 되어 있는 데를,
○담당 자동화기계가 되어 있는 곳은,
○한신위원 입력되어 있는 차만?
○담당 거기는 24시간 유료로 운영합니다.
○한신위원 자동 카드로?
○담당 네.
○한신위원 그러면 거주자는 안 하고?
○담당 네. 현재 나와 있는 거기는 지금 거주자는 안 하기로.
○한신위원 라인 그은 것 색깔을 봐서는 거주자로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담당 현재는 지금 거주자로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구청의 주무부서에서 전부 공영주차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왔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자동화로 해 놓은 데 빼고 제가 본 것은 두 개를 봤거든요. 길 건너 하나, 위쪽으로 하나. 하나는 어디죠? 덕수교회 위에 하나.
○담당 길 건너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동방대학원 입구에?
○담당 네, 거기 수녀원 있는 데 그쪽에, 그 밑에도 있고요. 금왕돈가스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네, 알아요.
○담당 그리고 그 위쪽까지 해서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한신위원 거기는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던데.
○담당 아직까지 구청 주무과에서 오늘도 아마 지금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현수막은 11월 11일부터 정상 운영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담당 무인정산기 있지 않습니까?
○한신위원 거기만?
○담당 거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어차피 기간제를 뽑든 정규직을 뽑든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무인으로 하고 있는 데는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상공영주차장, 사람이 받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12월 2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한신위원 팀장님,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길 건너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있어서 사람이 뛰어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왔다 갔다는 뭘로 해요?
○담당 거기는 지금 주차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은 그 안에서 CCTV를 확인한 다음에 차량이 들어오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세 군데에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담당 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세 군데를 전부 다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현장에서 뵙기는 했었지만 횡단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한신위원 그러니까.
○담당 사람이 가서 돈을 받으려면 뭔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현장에 저도 어느 정도 차가 오는지 계속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집중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기가 차가 안 찹니다.
○한신위원 제가 어제 봤는데 넘쳐나더라고요. 거기 길이 밀려.
○담당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거기 교회차량부터 해서,
○한신위원 아시죠?
○담당 네.
○한신위원 정체돼서 거기 빠져나오는데 몇 십분 걸렸어요.
○담당 그래서 지금 저희 팀에서 인력운영비로 잡아놓은 것은 그 시간대에는 사람을 1명 투입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 같이 넣을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계획은 있으시구나?
○담당 네.
○한신위원 제가 어제 가서 20분 만에 나왔거든요. 원인이 뭔가 했더니 네 군데 주차장에서 차가 한꺼번에 나오다보니까 병목구간인 것처럼 그 대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일에 차가 밀리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직원도 뽑고 그쪽에 라인도 다 정비하겠다는 거죠?
○담당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휴일날 직원들이 휴일 근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네.
○한신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또 불만이 있겠네요?
○위원장 오중균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한신위원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현수막에는 11월 11일 정상운영을 한다고 제가 봤고, 그다음에 거기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뽑았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것 좀 잘 해결해 주세요.
○담당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 저 하나만,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인데요, 책 주신 것에 27페이지를 보면 맨 아래에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사회는 비상임이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위원의 참석수당 20만원씩 4명 24회는 뭐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각종 승진 포함해서 채용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것을 24번씩 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외부위원들 4명하고, 내부위원은 돈을 안 주는데 1년에 아주 자주 많이 하죠.
○노원정위원 20만원이라는 것은 정액제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니요, 기본적으로 10만원인데 시간이 2시간 이상 넘는 데, 또 자료가 많아서 자료를 미리 봐야 될 때는 조금 더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24회라는 것도 해마다 24회씩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하는 만큼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고 모자란 경우는 다 전용을 해야 되고 남는 경우는 불용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에서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기는 한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현재 보니까 융자금 매수채권이 64억 정도 되고 총 조성규모가 71억 정도 되네요. 이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위원장 오중균 가만있어 봐요. 기금은 이따가 따로 있잖아요.
○김오식위원 따로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네.
○김오식위원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바로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가지 말고 그대로 앉아계시고,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심사를 하기 전에 재무과부터 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재무과 소관부터 172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2쪽입니다. 세무1과는 170, 재무과는 169, 세무2과 171, 지적과 172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모르는 것 그냥 여쭈어볼게요. 170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지방세수입에 지금 지방소비세가 새로 들어왔고 공동재산세도 새로 들어온 건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거 시분하고 구분하고 5대5인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공동재산세는 이게 시에서 시분으로 들어갔던 것을,
○세무1과장 김원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는 자치구 간 세수격차가 심해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과세할 때 100분의 50은 구세이고 100분은 50은 시세인데 이 시세는 자치구에서 모아서, 이 모은 돈이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N분의 1 하면 한 500억 정도를 균등분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한 500억이 부과되면 250억은 구세가 되고 250억원은 시로 가게 되고, 강남구청은 한 5,00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2,500억은 자치구세이고 2,500은 시로 가서 그게 N분의 1 하다보니까 한 500억이 이렇게 교부되는 세액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세율을 해서 지방소비세로 교부되는데 이게 올해까지는 15%가 교부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이라고 그래서 국고사업이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던 것이 광역단체로 이관되면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는 게 교부가 안 되다보니까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원하는 방법을 15%에서 21% 늘렸습니다. 그게 한 6%가 전국 자지단체에 교부되는 게 한 6조가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2.8조가 됩니다. 2.8조라는 그 세원을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한 50억이 직접 교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증액되는 부분이 신설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지방소비세가 한 50억 그다음에 재산세에서 한 1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오식위원 구분 재산세는 2분의 1이 들어오고 공동재산세가, 그러면 시분으로 갔던 것을 전액을 다,
○세무1과장 김원식 네, 100% 자치구 N분의 1인데, 증액되는 100억 중에는 우리구민들이 직접 내는 것은 한 30억 되고요, 70억 정도가 강남구나 이런 데서 많은 구에서 와서 새끼 쳐서 오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세부담이 100억이라는 돈만큼 확 늘어난 것이 아니고 30억 정도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4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471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부분.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 답변은 어떤 분이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결산서 인쇄, 의견서 인쇄하는 것, 복사용지, 전산소모품 구입하는 것 등등 이렇게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구청에 보면 인쇄하는 인쇄실인가 뭔가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발간실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거기에서 하는 게 있고 외부에 맡기는 것이 있고 그런 거죠? 보통 이렇게 결산서나 예산서 같은 경우는 외부에 맡기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외부에 맡깁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드는 것만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맡긴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복사용지나 소모품 같은 것은 구입을 일괄적으로 다 해서 부서에다가 나누어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부서에서.
○김오식위원 각 부서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통합해서 수요를 받아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부서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수급계획이.
○위원장 오중균 대량 구입을 하면 더 싸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그게 아마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예산집행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469페이지에 보험료 상승요인이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이남 매년 보험료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호건위원 율이 올라서?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우리 재무과 마지막 같은데 많이 좀 하세요.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470페이지 중간쯤 보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라고 200건 있죠. 그것은 제작해서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윤이남 결산서요?
○정기혁위원 네.
○재무과장 윤이남 저희가 동하고 구하고 의회하고 전부 다,
○정기혁위원 200부 만들어서?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교육비가 없었던 건데 이번에 생긴 거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몇 페이지입니까?
○정해숙위원 70페이지 밑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5명에 대해서,
○재무과장 윤이남 그게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항목을 이번에는 별도로 뺐습니다.
○정해숙위원 왜요? 이게 원래 어떻게,
○재무과장 윤이남 통계목이 신설돼서 예산서상으로 변경이 돼서 했는데 원래 다른 항목으로 해서 매년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5명이 그러면 한 번 교육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결산을 대비해서.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469페이지고요. 포상금에 대해서 신규 세원발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이남 이것은 저희도 편성한 게 세입증대를 위해서 숨은 재원을 찾아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써 저희가 변상금을 신규로 발굴했을 때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예전에 보면 포상금을 가끔 하셨나요? 매년 한다거나,
○재무과장 윤이남 네, 매년 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이걸로 해서 무슨 포상금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더 계셔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복사용지 같은 것 구매할 때 어디에서 구매합니까?
○재무과장 윤이남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주로 거기에서 지금.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1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75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우편비용이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돼요?
○세무1과장 김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7월하고 9월에 부과되는데 한 32만 건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는 것이 3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과표가 오르다보니까 올해 이십육칠만원짜리가 30만원 오버되는 것이 2만 4,500 건으로 시뮬레이션 상 나와가지고 이 등기비용이 추가되다보니까 한 육칠천만원이 증액됐고요, 이것과 파생돼서 저희들이 재산세수입이 100억이 추가로 더 받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는 복사용지를 어디서 구매해요?
○세무1과장 김원식 저희도 재무과와 동일하게 사회적기업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복사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인 토너 이런 것도 다 사회적기업에서 하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 분야도 있고 수의 계약해서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토너는 아니잖아요? 사회적기업에 있나?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노원정 부위원장님.
○노원정위원 475페이지에 중간 보시면 입간판이 있는데 입간판을 하면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세무1과장 김원식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이런 것은 청사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볼 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입간판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이 게시되면 아, 주민세 아니면 재산세 납부 달이구나 이런 것을 인지하게 되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길거리 현수막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세무1과장 김원식 현수막을 게첨하는 데는 길에다 할 수는 없고 게시대가 20몇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도 다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한 6군데 정도밖에 공급이 안돼서 다 게첨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안 481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본다기보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세부사업단위별로 책정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사업별로,
○김오식위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으면 세부사업별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이 너무 규모가 작으면 책정을 안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책정을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오식위원 물론 기준은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리고 한도액도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16억 이하로 책정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우리구는 전체로 해서 1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내역을 다 올리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482페이지에 자동차정보화시스템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세무2과장 최종인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협약을 맺어서 그 금액의 50%를 상호분담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이호건위원 이 정보화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세무2과장 최종인 운영프로그램 개선, 영치민원서비스 모바일 앱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입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가 기존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됐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합시키면서 개발을 외부기관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년 5억 600정도 들거든요. 그것을 절반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25개 자치구에서 균등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매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드는 비용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입니다.
○노원정위원 482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선체납단속 PDA단말기 통신요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 5,000원으로 잡혔는데 1만 5,000원씩 올랐을까요? 공공운영비에서.
○세무2과장 최종인 영치단말기를 새로운 PDA로 교체해서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노원정위원 변경된 금액 차이가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세무2과장 최종인 요금이 5만 4,020원으로 돼있어서 5만 5,000원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작년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단말기가 갤럭시S3하고 S4하고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사양이 높아지다 보니까 S3는 구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단말기 4대를 교체했고요, 4대를 교체하면서 데이터요금이 약간 상향이 되고 단말기 할부금이 거기에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2대 내지 3대 정도를 교체나 재구매할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순차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S4 가지고 있던 것은 적용이 되는 거고 적용이 불가능했던 S3 4대를 올해 교체하는 것입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87쪽부터 4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지적통합관리시스템 중에 백두대간이라고 있어요. 이게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종이로 된 폐쇄된 지적도면이거든요. 그다음에 폐쇄된 토지대장 등을 DB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정해숙위원 정보화로 바꾸는 거예요? 전산작업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지금은 다 돼있고요,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적서고 모빌렉 설치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적과 서고는 주로 영구문서들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모빌렉이 노후되고 서고가 좁아서 올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원님의 의견도 계셨고요, 이게 2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불편하고 고장도 자주 나서 올해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모빌렉이 이렇게 열리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철제로 돌려서 옮겨가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중간쯤에 조상땅찾기 현장사무실 운영한다고 돼있어요. 이게 외부에서 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아닙니다. 저희가 조상땅찾기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거나 이런 분들은 구청으로 오시기 힘드셔서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로 현장사무실을 나가서 직접 주민센터에 오셔서 발급하거나 궁금하신 것 문의하시거나,
○정기혁위원 발굴해서 찾으신 경우가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찾게끔 하도록, 오셔서 신청을 하셔야 찾을 수 있거든요.
○정기혁위원 아니, 결과가 찾으신 분이 있냐고요.
○지적과장 차미영 현장사무실은 올해 시범으로 한 번 했고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1건은 뭐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처음 1회 나가봤다고,
○위원장 오중균 아, 그렇군요.
○정기혁위원 결과가 아직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489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스마트 KAIS단말기 구매를 하시는데 기존에 없었던 것을 추가로 구매하시는 건지,
○지적과장 차미영 기존에 1대 있고 이번에 1대 다시 구매하는 것입니다. 1대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추가 구매하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이 단말기를 사용하면 장점이 어떤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현장에서 나가면서 저희가 도로명주소나 건물번호판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서 들어와서 입력하거나 이러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 모바일로 현장에서 바로 훼손되거나 망실되면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3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우리 공용청사기금이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는 많은데 그동안 이쪽 부분이 13억 정도에서 14억 정도 1% 자체수입에 하다보면 좀 적은 감이 있어서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추경에도 넣고,
○위원장 오중균 저희가 하도 안 해서 조례까지 바꾸어가면서 이걸 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조례도 바꾸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또 이게 재정이라는 게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또, 사이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업 다운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있을 때 조금 더 적립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혹시 우리 지금 민선7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7기에 들어와서 특별히 우리 7기에서 사업을 한 것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없습니다. 공용청사기금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청사기금 말고 전체적으로. 특별히 저희가 사업한 것.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까지 하던 것 말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새로 시작한 사업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네, 새로 시작한 사업.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특별히, 그러니까 공약사업이 한 51개 정도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선7기 작년 7월 1일자로 출범이 되면서 51개 사업의 공약사업들은 현재 새롭게 추진되는 것도 있고 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또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특별하게 특출난 그런 것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특출난 것은 내부순환로 램프.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도 사업이죠.
○위원장 오중균 전국 최초라든가 세계최초라든가 서울최초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4쪽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34쪽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실제로 소기업 같은 경우는 시설운영자금이나 경영자금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부분도 한 6억 정도 출연했는데 지금 절반 정도는 또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한테 직접 융자를 하는 이 사업이 이게 기초자치단체하고 어울리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고 그리고 대부분 구가 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상당히 센 편인데 저리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의미에서는 그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오식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 일을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게 맞느냐, 그 취지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저리로 융자가 나가고 그런데 성북구청만 하더라도 재원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현재 돈이 잠겨있는 것만 64억 6,000 정도가 잠겨 있잖아요. 64억 6,000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의 수요자를 생각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또 푼돈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정부차원에서 해서 중소기업청도 있고 다른 신용재단도 있고 또 서울시까지도 제가 이해를, 광역자치단체까지는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기초에서 하는 게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한 65억 나가봐야 지원 대상에 보면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그다음에 벤처기업창업센터 입주자, 유통산업 사업자, 장애인기업 사업자, 여성기업자,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어쨌든 다 요건에 맞추어서 나가기는 했을 건데 그것이 기존에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사실 많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자치구에서까지 재원을 60~70억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조례가 있으니까 하시기는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을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이나 우리은행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정책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나오는 거,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중기부에서 나오는 정책자금,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정책자금 그리고 또 우리 자체 여기 중소기업기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한테 다 해소를 못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쨌거나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자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상공인들 교육이라든가 문화, 다양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모가 60억, 많지는 않지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오식위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나 아니면 은행이든 뭐든 간에 정책자금의 형태를 띠어서 많은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안 된,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안 돼서 오시는 분이거나 혹은 마지막 같이 기타 구청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것은 진짜 애매하거든요. 지금 현재 67억이 나가있는 돈이 어떤 요건으로 해서 나가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만할 성격의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이 기금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융자지원 말고 다른 식의, 차라리 그런 출연 같은 데를 해서 그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성북구의 소상공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라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구에서 직접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사업개요가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신용은 5,000까지 돼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담보가 있으면 2억이고 신용은 5,000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사업개요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담보가 있으면 어차피 많이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재원을 대출을 할 때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 정도까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늘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담보대출을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실제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담보는 가지고 있지만 또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받는 것은 시설운영자금으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사업취지에 안 맞게 담보가 있을 때, 없을 때, 담보 있으면 당연히 많이 나오고 없으면 적게 나오고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에 개요를 보면 담보능력이 부족해도 마치 신용만으로도 대출을 많이 해 주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개요는.
○위원장 오중균 신용보증기금에서 그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신보에서 대출하는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보증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 받고,
○위원장 오중균 5,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면 그거 없이도 된다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보증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결국은 큰 특혜를, 이자만 좀 싸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다만, 보증서가 사실 다 끊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5,000이라도 그냥 가서.
○김오식위원 이게 각종의 정책적인 수단들을 다 했는데 거기에서 안 맞을 경우, 그런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가는 융자는 공교롭게 딱 맞는 경우, 틈새 같은 영역에 적용된다고 봐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 넣는 부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멀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하는 중소기업기금을 대출 받는 부분은 구민의 입장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구청에 신청하는 부분도, 또 저희가 대출 신청 받을 때는 홍보도 해서 대출 받도록 안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구청에 가서 하니까 또 안 되니까 신용보증 가서 해 오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도 안 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돌고 돌던데요.
○정기혁위원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대출 받는 방법을 다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소기업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몇 개 업체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올해 2019년도는 11개 업체 10억 700만원 정도 대출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잔고기준으로 했을 때 67억 이것은 몇 개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나가있는,
○김오식위원 네. 지금 회수 아직 안 된 융자금이 64억 6,400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상환 잔액 대출 중인 게 37억 정도 됩니다.
○김오식위원 융자금 미회수 이게 뭐죠? 64억 6,000인데. 지금 나가있는 돈이라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기금조성액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건 연말기준으로 지금 가있어서 예측치이고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기금이 한 69억 되는데 대출 지금 하고 있는 게 37억 정도 됩니다.
○김오식위원 37억?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업체는 11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거는 올해만 11개 그게 4년간 상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년 정도는 지금 대출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평균 3.3~3.4억 정도 대출이 나간,
○위원장 오중균 2억 이상 못 가는데, 최고가 2억까지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1억 정도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37억인데 11개 업체라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게 올해만. 37억이면 37개 정도 보시면,
○김오식위원 1억 정도 나갔다고 생각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대부분 담보가 제공이 돼서 나갔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올해는 11개 중에서 담보가 9개 업체이고 신용이 2개 업체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담보가 24개 업체 대출이 됐는데 담보가 15개 업체, 신용이 9개 업체 이렇게 나갔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간소화시켜야 돼요. 구청에 와서 딱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완화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설동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인가 거의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가 없어요. 거기 갔다가 구청 갔다가 다시 갔다가 구청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죠? 이게 우리가 유리한 게 뭐예요? 아까 정기혁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담보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느냐는 거거든요. (정기혁위원을 향하여)맞습니까?
○정기혁위원 아, 예.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담보 없이도,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전부 2%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2%이고 내년부터 1.5%인데요, 굉장히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렴한 금액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면 왜 이게 유리한지 설명을 빨리 해 주셔야 돼. 1.5%면 얼마나 좋아요? 담보면 2억 1.5%, 신용으로 5,000만원 1.5%면 금리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5,000만원 다 안 주더라니까요.
○한신위원 어쨌든 그것은 신용도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절차가 더 간소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은행하고 저희하고 해서 간소화를 하는 방법을 계속,
○한신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있는데 대출은 항상 적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있는 거를 다 대출해서 상환하고 혜택을 보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방법을 더 모색을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5,000만원 하러 갔는데 2,000만원 해 준다고 그러면 안 해 버린다니까. “에잇, 뭐 이게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해요. 물어보면 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 신용이면 진짜 말 그대로 신용으로 해 버려야 되는데 보증 받아서 하려면 굳이 꼭 거기에서 안 해도 하는데 뭘, 아까 얘기대로 이자가 좀 싸서? 사업 하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 항상 남잖아요. 다 소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소진이 다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거의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보편적으로 소진이 다 안 되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당연히, 왜냐하면 계속 돈이 상환이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같은 경우는 24개 업체에 한 25억 정도가 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편리하고 쉬워야 없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힘들더라고요.
○김오식위원 잘 아는 사람만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그러면 업체당 담보하고 신용 두 개 다 2억 5,000까지도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하나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한도가 2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갔다 와서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신청기준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운영자금, 시설자금.
○이호건위원 관내에 등록된 기업이면 다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업자등록을 내고 3개월 이상 지나야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것만 되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술집이라든가 이런 등등,
○이호건위원 유해업소는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한된 업종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5,000만원이든 얼마든 실적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신용평가에서 정하는 문제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호건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뭐 뭐 필요하다 그 서류 가져와라 그러면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지원대상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게 기타구청장 지원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컨트롤하는 항목들을 신용도나 이런 걸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것 해가지고, 매년 요건이 조금씩 달라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거의 똑같은 거죠? 일반적인 기준대로 해서 한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예컨대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 해당이 돼서 만약에 나간다 치면, 물론 다른 요건들은 갖추어야 되겠죠? 신용재단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갖추고, 그런데 어차피 은행재원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어서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요건이라는 게 은행돈을 대출해 주는 것처럼 까다롭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제 상환에 대한 회수책임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 나름대로는 보장 장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회수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만약에 결손이 났어요. 부실채권이 됐어요. 부실채권이 난 사례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은행에서, 회수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지만 심사를 해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환, 부실채권은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부실이 나면 이 채권이 은행으로 양도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은행에서 저희한테 상환을 해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조건으로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다른데? 은행이 책임을 지고 대출을 해 준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 조건에 맞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담보와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부실채권이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죠.
○김오식위원 만약에 은행이 이게 부실이 났을 경우에는 한 마디로 채권은 은행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구청에 그 채권을 원금 이자 해서 돈을 주고 사가는 꼴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상환기간이,
○김오식위원 정상적으로 갈 때 채권자는 구청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이자가 들어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구청이 채권자인데 지금 부실채권이 됐을 때는 은행이 구청에 그거 다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은행이 그 채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한 거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은행에서는 은행 본인들 기준으로 대출을 해 준다고, 그다음에 이 연체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연체는 통상적인 은행 연체이자율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이건 끝나고 따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물어보시고.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기금운용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이해가 안 되면 이따가 포괄해서 한 번 더 하세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짧게.
과장님, 뜯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중균 신용보증기금에서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걸 떼오니까.
○한신위원 지금 제가 볼 때 김오식위원님이 원하는 답은 그거 같아요. 잘못 했을 때 책임이 누구냐,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구청은 손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이호건위원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보증료를 내잖아요. 보증료가 1%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0.5~1 정도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안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별개로, 합하면 한 2%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데요, 한 번 대출을 받으면 다시 재대출 받을 수 있어요? 상환하고 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가능합니다.
○한신위원 계속?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상환하면.
○한신위원 그러면 거치 상환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70쪽부터 184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 433～452, 일자리경제과 455～466, 재무과 469～471, 세무1과 475～477, 세무2과 481～483, 지적과 487～491, 미처 못 하신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국장님, 각 과에서 예산과에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들이 예산을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저희쪽에서 사정을 해서 심의 조정해서 최종결정이 되는데, 제일먼저가 시급성입니다. 그다음에 법령에 적합한지, 사업의 계속성이 있는지, 주민요구도에 수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 참고적으로 판단기준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담당, 팀장, 과장님, 국장님 순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심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산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팀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한 2～3개월 정도 별도로 방을 해서 그 작업만 계속합니다.
○한신위원 처음에 과에서는 몇 월 달에 올리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게 8월말에 시행이 돼서 9월달 정도에 시스템 안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적정성이라든가 이런 판단을 10월달 내내 예산팀에서 판단을 합니다.
○한신위원 예산을 삭감했을 때 과에서 가장 불만이 큰 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재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원하는 예산만큼,
○한신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와 시급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짜놨을 경우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때 불만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자른다거나 조정을 한다거나 할 때는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합니다. 이정도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이렇게 합의하에 다 올라온 겁니다.
○한신위원 감정 없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감정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게이트키퍼 역할을 예산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지기역할을 하다보니까 예산팀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예산이 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전에 월곡적환장 26억 8,000인가 그건 어떻게 됐죠? 서울시에서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현재 부지매입비로 잡혀있던 청소과예산은 만약에 부지매입을 못하면 불용처리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2필지만 하면 매입자금이 26억 8,000이 다 필요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져온 돈은 반납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서울시에서 준 돈을 우선 씁니다.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 것을 쓰는데 22억이면 가능하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유 있게 해도 22억이면 된다는데 26억 8,000을 다 해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서울시 예산의 나머지는 불용해서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서울시 것을 우선 쓰고요,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 돈이 4억 얼마가 남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그 옆에 추가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특별교부금은 구비입니다. 저희가 사업변경을 하든 뭐든 우리가 쓰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때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복잡한 일이 없었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그게 공문으로 전달이 된다든가 해야지, 서울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못 드린 거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말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아직 공문은 못 받았다,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몇 시간 동안 안하고 그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부록]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기획예산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재무과장윤이남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최종인 지적과장차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