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1월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교육지원담당관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지원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교육지원담당관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 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동행카드 월별 사용내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작년하고 올해 것, 그것이 가능한가요? 6월 달까지 월별로 학생들이 먼저 쓰는 순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서점을 제일 많이 썼다든지 그 데이터가 나오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데이터가 나오면 아이들이 동행카드를 줬을 때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먼저 쓰게 돼 있잖아요? 그 장소를 먼저 가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영화관을 갈 수 있다면 아이들이 영화관을 제일 먼저 프로테이지로 갔을 것이고 하니까 6월 달까지를 상반기로 봤을 때 작년하고 올해 6월 달까지 먼저 쓴 것을 좀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위원님께서는 아이들이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으신 거죠?
○정해숙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를 보고 싶어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바로는 안 나오겠지만 분석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것 좀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데이터를 받도록 업체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바로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정해숙위원 네, 되는 대로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혁신교육추진에서 10개의 추진단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멘토링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가 이번에 세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감사담당관까지 같이 하세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도농상생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들 이번에 체험 간 것 있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해숙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혹시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 위탁운영비 있죠? 그 업체가 지금 어디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업체가 아니고 금년도,
○위원장 오중균 위탁운영.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대학하고 연계돼있습니다. 고대, 한성대, 국민대.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자료 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와 있다고?
○정해숙위원 제가 미리 했어요.
○위원장 오중균 아, 여기 와있어요? 자료는 언제 왔어요? 자료가 있었구나.
○정해숙위원 제가 미리 의뢰를 해서 받았어요.
○위원장 오중균 됐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고대가 아니고 외대입니다. 고대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성대, 국민대, 외국어대 세 개 대학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구민감사관 운영현황 자료 왔는데 혹시 이 회의록 있어요?
회의는 안 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호건위원 감사참여수당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할 때,
○이호건위원 참여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감사담당관 특정민생업무 추진사항 조사점검 있잖아요? 그 내역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가 안 오면 안 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빨리 끝내려면,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동행카드 월별사용내역 부분만 제외하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그 부분은.
○정해숙위원 가능한지 한 번 여쭤봐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하여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 측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때 궁금한 사항은 또 물어보시고 지금 얘기한 대로 자료는 따로 신청해주시고 예산에 관한 것만 물어봐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어떤 것을 위반한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라든지 담배 판매 이런 금지된,
○이호건위원 업소에 과징금을 물린 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요새 그렇게 되면 과징금만 받아요, 아니면 처분이 또 들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경찰로부터 처분 요구가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희들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단속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로 분쟁이라든지 이런 조사 과정에서, 아니면 신고가 있다든지 하면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통보 오게 되면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이들도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몰래,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청문 과정에서 보면 그런 억울한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검찰 쪽에서 불기소하든지 처분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팔았더라도 속아서 팔았다든지 입증이 되는 경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 중간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있잖아요? 전년도에 보니까 시비가 1억 5,5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비가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뭐예요? 5억 4,000이 늘어났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제안설명할 때 제가 보충자료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신위원 두 가지에요. 예산이 5억 4,300이 늘어난 것하고 시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 우리하고 5대 5였는데 지금 시비가 7억이잖아요? 그리고 구비가 1억 4,000이잖아요? 이 비율이 왜 달라졌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이것이 성립전예산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시․구비 부담률은 같습니다. 같은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저희가 확정내시를 받아서 세입에도 편성을 하고 세출에도 편성하기 때문에 아까 보충설명 때와 같이 세입부분이 2백 몇 % 늘어난 부분이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성립전예산 때문에 그런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하단에 공공급식 차액지원비 있잖아요? 3,000명 1만 원씩 12개월. 이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문에 늘어난 예산인가요? 공공급식 차액지원비 해서 3,000명.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고등학교 무상급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럼 이것은 뭐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공공급식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한신위원 어떤 학생들이에요? 초중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학생들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공공급식이 제공되는 부분들의 어린이들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의 인원이 3,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등록된 시설 수가 180개 정도가 등록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난 달 말까지 이용하는 시설이 130개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계산을 하면 한 시설에 25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평균 그 정도 계산하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한신위원 한 달에 1만 원이면 25만 원 정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차액 부분에 공공급식의 1인당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보고 편성된 내용입니다.
○한신위원 1만 원이면 하루에 몇 끼를 줘요? 점심만 주는 거예요? 1만 원으로 따지면 한 달에 1만 원이면 하루에 300원꼴밖에 안 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면 500원.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보통 시설은 점심만 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점심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한신위원 한 끼에 500원 정도 지원해주는 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500원, 600원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를 받았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성북진로박람회 개요에 대해서 주신 자료가 너무 그런데요. 부실해요.
2019년도 운영실적 상세자료 다시 주시고요. 그 뒤에 지역특화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요에 대해서는 국민대, 한성대, 서울여대, 21세기 생명과학문화재단 이렇게 4분야에 대해서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누가 설정을 하신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프로그램 진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원정위원 아니요.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이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은 안 들어왔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대학들하고 그런 내용을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는 대학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결정을 했던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참여하겠다는 대학만 선택을 하시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노원정위원 어느 대학 정도로 공문을 보내셨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주로 관내 대학을 위주로 하는데 보통 보면 대학들이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협조에 의해서 하는 참여가 더 많습니다.
○노원정위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인데 너무 편협한 것 같기도 하고. 국민대 같은 경우 원래 미래자동차 이쪽이 유명하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국민대는 자동차 부분, 한성대는 디자인 부분, 이런 특화된 부분의 대학별 특성에 따라서 찾아가서 저희가 협력사업을 요청해서 대학과 협의하고 결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발굴하시면 안 될까요? 어려우실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산 부분도 연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해서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작년에 운영한 것이 이 4개였잖아요? 그럼 그전에도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금년에만 직영을 했고 전년도까지는 재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노원정위원 앞에 성북진로박람회 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진로박람회는 아마 직원이 요구 자료를 잘못 듣고 금년도 계획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계획도 뭐 별로 없어요. 9월 예정이라고만 써있고.
○위원장 오중균 그럼 예산 깎으세요. 예산 깎으면 돼요.
고교대학연계지원 인재육성사업 세부사항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학생하고 학교 간에 연계를 하는데 대학생들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고대부고하고 계성고가 서울시에서 신청을 하였고 그중에 계성고가 심사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계성고에서는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하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의 내용들하고 관련된 대학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참여의사가 있으면 그 학교에서 요청한 과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대학 쪽의 동의를 받아서 그 대학의 교수라든지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자료에 14개 강좌 운영을 했다고 했거든요. 과연 이것이 학생들한테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계성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설문도 사전에 받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교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주로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과연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냐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계성고 의견을 들어보면 진학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자기계발이라든지 자기 전공 살리는 부분이,
○위원장 오중균 그럼 계성고 한 학교만 한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시범운영하고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 학교만 했을 때 다른 학교에서는 불만 같은 거 없어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금년도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고대부고도 신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한 개 학교만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럼 시범 때는 한 개 학교만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6,0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이 좀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6,000만 원 추가편성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보니까 25명, 23명, 9명, 5명도 하는 데가 있고 하는데 학교를 한 군데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인원수를 제한해서 여러 군데에서 해야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
○위원장 오중균 시에다 요청을 해서 이것은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성북구에서라도 한 번 해보겠다고 제안을 하면 어때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학교 단위가 아니고 지역 단위라든지 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것을 좀 넓혀야지. 그런 부분을 잘 좀 하시고 예산이 있는 것 여러 사람한테, 이 30명한테만 해당돼서는 안 되잖아요? 더구나 사실 진학하는 데는 다들 몇 년 동안 고생해서 하는데.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에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 6,8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잡힌 것이 4억 8,000이잖아요? 국․시․구비 비율이 현저하게 너무 낮게 책정이 돼있어요. 전년도에 보니까 국비가 1억, 시비가 13억, 구비가 42억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99%가 전부 구비로 잡혀있어요. 이 비율이 갑자기 우리 구가 떠안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국비와 시비를 15억 정도 줬었는데 지금 보니까 1,800만 원밖에 안 주네요? 15억 주다가. 왜 이렇게 전체 예산 비율이, 이거 좀 심한 것 같아서. 10%도 아니고 2, 3% 던져주고 우리한테 그냥 하라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 다른 부분 전체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김오식위원님이 작년도 예산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확정내시된 것들은 저희가 국․시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농상생 공공급식 같은 경우 시에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은 반영을 했는데, 예산서 확정되기까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확정을 안 해줘서 편성 못한 예산들이 약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혁신교육에 5억, 친환경무상급식 GMO사업에 1억 5,800, 청소년진로직업체험에 1억 3,000, 상담복지센터에 9,400, 동네배움터사업에 1억 3,400.
○한신위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니면 확정이 된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내년도에는 줄 겁니다. 줄 건데 지금 확정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만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렇죠. 그럼 올해 안에는 온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내년 임시회 때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요청을 할 예산들이 지금 현재 빠져있어서,
○한신위원 한 15억 정도?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0억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원 받고 있는 것을 서울시비하고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주로 시비입니다. 국비는 4,700정도가 있고. 단위별로 보면 혁신교육 같은 경우 저희가 그 계획을 12월 20일까지 제출하게 돼있기 때문에 시 쪽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한신위원 2019년도 예산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는 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 있습니다.
○한신위원 왜냐하면 14억 8,000이었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는 온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 맞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을 보세요. 방과후놀토 운영에서 기간제가 5명, 반일제가 4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험료하고 퇴직금이에요.
216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문화공유센터 해서 기간제 2명. 그렇죠? 216페이지에 보험료는 45만 4,000원씩 12월 했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가 한 사람의 보험료잖아요? 대략 한 22만 5,000원정도 되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 전에 방과후놀토 운영 기간제 보험료하고 이 보험료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험료 차이는 왜 그런 거죠?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차이가 보여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아마 놀토 같은 경우는 반일제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여기 보면 반일제 4명?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반일제는 월급이,
○한신위원 그럼 보험료도 반이라는 얘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비율에 따라서 줄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한신위원 보험이라는 것이 집에 출퇴근할 때도 일하는 것의 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반일제는 4시간밖에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근무할 때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되기 때문에,
○한신위원 급여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한신위원 그럼 근무 시간 외에 다치거나 피해를 본다면,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 보험이 아니고 4대보험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아, 4대보험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안전에 관한 보험은 관계가 없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했으면 제가 빨리 알아들었을 건데.
퇴직금이 있잖아요? 9명 퇴직금이 1년 치 봉급의 한 달분을 주는 거잖아요? 1년 통계 내서 한 달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기간제는 12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11개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개월을 시키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12개월 하고 있고, 저희가 보통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무기직 전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신위원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하고 기간제는 차이가 있는 거구나?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차이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거기는 보통 11개월이나 6개월, 3개월을 시키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한시 임기제 같은 경우 11개월만 하고 내년도에,
○한신위원 왜 11개월만 시켜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행정지원과 쪽에서 11개월만 채용해서, 저희 부서에도 지금 한 명이 배치돼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그것과 관련 없이 각 부서에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는 사업의 연장성 때문에 기간제를 모집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한시적 임기제는 육아휴직이나 병가나,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대체인력 개념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해서 각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것은 병가나 육아휴직 그런 이유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간제는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그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 차이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한시임기제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한신위원 이해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정기혁위원 네.
○한신위원 그럼 저는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동행카드 있죠? 자료를 3년 치를 받았는데 2017년에 2억 7,400정도, 18년도에 2억 3,300정도, 2019년에 1억 7,400이에요. 갈수록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더 늘려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학생 수에 맞춰서 잡아놓은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일단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통계상 금년도보다도 약 32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정기혁위원 평균 몇% 정도 사용한 거죠? 2017년 학생 수가 100이라고 하면 몇% 정도 집행이 된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보통 카드 발급하는 애들은 90% 전후가 카드 발급까지 하고 실제 사용은 80-85%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매년 80% 이상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약간 추가한 것은 더 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은 저희가 저번에 삭감을 해서 반영을 했잖아요? 일단 과하게 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추경으로 다시 한 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여기 예산서상에 나온 것은 추경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증가액이 많은 거거든요. 본예산 대비 추경에 2,180만 원을 저희가 추경을 했었습니다. 추경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실 증가는 약 4,000만 원이 증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가 320명 정도 늘었으면 거의 숫자는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이 다 소진될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07페이지 혁신교육추진에서 10개의 추진단에 대한 현황을 요청했었는데요. 이 자료에는 14개인가요? 더 늘어난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혁신교육추진단은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예산 잡을 때는 3만 원씩 10개 추진단 해서 10명, 이것은 대략적으로 잡은 거예요? 207페이지 하단.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중에서 교육청 주관 추진단이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교육지원청과 저희 구가 같이 하고 있는데 4개 추진단은 교육청 쪽에서 그쪽 관할에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4군데는 교육청에서 나가고 10군데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노원정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 집행한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다음 장 보시면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사업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자료 아까 제가 요청을 못했어요. 그거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또 한 가지 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하단 민간이전에 학력신장지원에서 프로그램 공모지원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공모지원 어떤 것을 공모지원 했는지 상세 내역을 주세요.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노원정위원 아까 멘토링지원사업 운영현황을 받았습니다. 멘토링이 학습멘토링, 문예체멘토링, 점프멘토링 세 가지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집행현황을 주셨는데 학습멘토링에 대한 집행현황은 없어요. 그것도 다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너무 성의 없게 주시지 말고 조금 더 상세내역으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없어요?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한신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 보니까 1억 400정도가 예산이 감소했어요.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1억 정도가 감소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평생학습관 운영 총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한신위원 전체 예산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저희가 금년부터 평생학습관을 다른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을 받고 1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기타보상금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민간위탁금을 줄이고 기타보상금이 준비가 돼있습니다.
○한신위원 아, 기타 쪽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한신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원래 교육지원담당관 소속이 아니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금년도 예산은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편성돼서 저희가 이관 받아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해서. 217페이지 월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서 기공식 하잖아요? 기공식 하는 데만 7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많이 들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기공식 비용과기공식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홍보도 하고 그런 비용까지 포함됐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홍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기공식 하시게요? 언제 착공하실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날 풀리면 바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도 없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기공식까지 예산을 다 잡아오면 어떡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위원장님께서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위원장이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호건위원 만약에 기공식 한다면 봄에 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구체적 일정은 지금 설계 변경이 끝나야 되는데 아마 봄에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설계 변경이 언제까지 끝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설계는 기존에 이미 한 번 전에 했던 것이 있는데 그래서 2개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2개월 하면 한 1월 달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산이 확정되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2월 임시회 때나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때 설계가 나오면 바로 기공식을 하는 건가요? 리모델링인데도 기공식 하나요? 그렇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도 지역에 좋은 건물 하나 들어서면 알리고 하려면 기공식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리모델링 건물을 기공식 하는 것이 맞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역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리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호건위원 홍보 좀 많이 하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없어요?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자료가 와야 되면 시간이. 그럼 이따 포괄질문에서 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노원정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사항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구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료를 봤는데 이분들이 제도개선 시정건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역을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몇 건을 하셨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민감사관이 실제적으로 감사를 할 때 감사의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성을 위해서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언도 해주시고 하는데.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제도개선이나 시정을 건의한다고 돼 있잖아요? 제도개선 시정건의를 하신 내역이 있냐 이 얘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주민센터 4개 동하고 구청 5개 부서를 하셔서 총 14회에 걸쳐서 구민감사관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관 운영에 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수강료 같은 것을 환급을 늦게 한다든지 또 영수증 같은 것 누락된 것,
○정기혁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한 장씩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 추천과 공모가 있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차이점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추천은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문성이 있는 분들, 이분들 위주로 추천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공모를 하신 분들 중에서 좀 미흡하다 하는 분야가 있으면 주변에서 추천도 해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고시를 합니다.
○정기혁위원 회의는 연 2회?
○감사담당관 정표근 회의가 아니고 종합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할 때 구민감사관이 참여를 하시는 거죠.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호건위원입니다.
14명을 정해놓은 것이 어떤 이유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민감사관 14명이 아니고요. 총 30명까지 뽑을 수가 있는데,
○이호건위원 아, 30명까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20명 정도가 구민감사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순번에 의해서 감사할 때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일정이 맞으면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중에 일정 맞는 사람들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이호건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8회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이번 종합감사 계획에 의해서.
○이호건위원 2시간씩 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오시고.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 명단이 18명인데 참여를 14명이 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14명이서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 나온 것이 몇 건 정도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12건.
○이호건위원 회당?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닙니다. 전체 다 해서요.
○이호건위원 8회 해서 14명이서 10건 나왔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이호건위원 그럼 8회에 14명이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한 번 참여할 때 10만 원씩?
○감사담당관 정표근 7만 원씩입니다. 2시간.
○이호건위원 여기 10만 원인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이고요.
○이호건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잠깐 추가로. 이 실적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요? 8회에 걸쳐서 14분이 10건.
○감사담당관 정표근 실제로 이런 기능도 있지만 구민감사관이라는 것은 감사의 투명성,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합감사라는 것은 감사제도가 안정이 돼있고 1년 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호건위원 조례가 따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구민감사관 들어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몇 명 이상 돼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30명 두게 돼있습니다.
○정기혁위원 30명 이하?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30명 이하인데 현재는 18명 정도 돼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세계적 분석을 통한 성과감사추진 해서 총예산이 3억도 안 되는데 2,300만 원이 예산이 준 이유가 뭡니까? 전체 예산의 거의 8%가 줄었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감사에 관해서 지난번에는 처음 도입됐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용이 없었어요.
○한신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되나요?
○담당 2,500입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여기 예산서 중에 구민감사관 비용은 어느 항목에 올라와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2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 밑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예, 여기 있네요. 19년도에 14명이 8회 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감사가 지난번에 8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을 모셔요. 또 세무과 같은 데는 한 분 정도 모시고. 그래서 8회에 걸쳐서 14명이 참석하신 거죠.
○이호건위원 아, 8회에 걸쳐서 14명이. 14명이 8회가 아니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연 인원입니다.
○이호건위원 착각했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7쪽까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아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9쪽부터 41쪽까지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은 207에서 223페이지, 감사담당관은 227에서 230페이지입니다.
○노원정위원 우선 자료 하나 왔으니까 하나 먼저 할까요?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성북진로박람회 운영 내용에 대해서 받았는데 지금 집행예산이 19년도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노원정위원 3,300 나갔는데 한성대로 모두 나간 건가요? 참여기관이 16개 기관이 있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박람회를 한성대에서 한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거기였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6개 기관에 나눠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거기에 위탁 받은 데도 있고 저희가 장비 렌트한 것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그 세부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월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엄청 들어가죠? 거기에 대해서 전과 후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몇 명이 배치되고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라고 해서 인원을 더 배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정릉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정도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인건비가 늘어났는데요? 예산서 21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수당 해가지고 1억 3,500.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것은 장위동,
○위원장 오중균 아니, 장위동이 아니라 월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월곡청소년문화의집은 아직,
○위원장 오중균 아, 놀권리구나.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장위동에 하나 저희가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아, 잘못 봤다. 놀권리네.
어쨌든 지금 하나 생기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다른 것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도 고민인 것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 문화시설, 청소년시설들 요구하는 부분은 많은데 건립이 문제가 아니고 건립 이후의 운영비가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외부 자원이라도 들여서 저희는 일단 추진을 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후에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 건립비 지원 기준들은 시나 국가의 외부기관들의 건립비 지원 근거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운영비는 지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계속 건립할 경우 우리 재정에 큰 압박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기존에 있는 시설, 월곡청소년시설 같은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서 리모델링 증축한다든지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시설 신규는 조금 자제를 해야 할 듯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저희가 물론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는데 이 인건비 때문에 주민들은 완전히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요.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청소년시설뿐만 아니고 어르신들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은 구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번,
○위원장 오중균 공무원이 사실 옛날보다는 어쨌든 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직영 같은 것을 한 번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총괄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위원장 오중균 교육지원담당관님이 소속된 거라도. 한 예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직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는 청소년놀토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직영도 해보니까 직영도 나름 문제점이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그래도 큐레이터라든가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직영도 문제점이 있고 위탁도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오중균 그래도 직영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는 직영과 위탁을 반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어느 쪽이 좋은지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를 주민들한테 많이 맡기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의 주민자치회도 그런 지역에 하는 위탁사무 같은 것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법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그것을 하게 돼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사무국을 만들어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를 들어서 종암동 놀토 같은 경우도 일정 규모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을 만들어서, 다른 타 지역에 보면 사무국을 만듭니다.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을 두고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위탁 주는 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일방적으로 다 줘서는 안 되고 관리감독은 또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야 되고. 주민자치회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준이니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현재 자치회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아직 검증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된다면 자치회 위탁사무 전환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봐서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관여를 안 하면 예산은 많이 밖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위탁을 주고 하니까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어요. 제대로 쓰이지 않고. 영수증 첨부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위탁사무들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은 있지만 아무래도 직영보다는 지휘감독 체계를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
○위원장 오중균 지금 저희가 하는 카드 영수증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실사 합니까? 안 하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정기 지도점검은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하잖아요? 영수증에 대한 세부적으로까지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그렇게 깊숙이까지는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방안도 강구하셔서 우리 피 같은 혈세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특히 교육지원담당관은 외부에 그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못해요?
○정기혁위원 제가 할게요.
감사담당관 227페이지 하단에 청렴동아리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직원분들이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침 청렴방송이 일주일에 두 번 있거든요.
○정기혁위원 아침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아침에 8시 50분부터 10분 동안 일주일에 두 번 있는데 동아리형식으로 모여서 그분들이 방송하고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위원장님, 자료 없는 것 할게요.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마을방과후놀토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하단에 있습니다. 성북동, 동선동, 경동고 관리비가 평수대로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평수가 아니고 성북동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이 약정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약정돼있는 금액이고, 동선동 같은 경우는 상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가들의 관리비가 높거든요. 지금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여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 상가단에 보면 규약에 따라서 상가 같은 경우는 면적당 얼마, 부과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북동과 비교하게 되면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상가에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관도 월 800만 원정도가 나가고 있고 상가에 있는 건물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런데 경동고는 학교 내인데도 그렇게 비싼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경동고는 엄청 넓습니다. 한 개 층을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노원정위원 경동고가 이번에 생긴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노원정위원 그럼 올해도 이 금액으로 나갔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계속 내년까지는 이 금액으로 가신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신 건 개인적으로 자료 받아보시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노원정위원 아니요, 이것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자료가 얼마나 걸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예산 한 것은 체크가 됐으니까 설명을 따로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해요.
○노원정위원 그럼 그러세요.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노원정 부위원장님이 낭독하겠습니다.
노원정 부위원장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노원정의원입니다.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과 같이 계수조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노원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부록]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지원ㆍ감사담당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지원ㆍ감사담당관)(검토보고서)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수조정내역)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교육지원담당관신수련 감사담당관정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