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2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1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및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및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미성의원외7인 발의)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복지위원회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제1회 서울 동북부지역 5개구 자치구의원 체육대회가 노원구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의원님 아홉분이 미주지역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11월 19일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원대회를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회 주관으로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개최하였으며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원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의원님과 구 간부와의 체육대회를 월곡동 구민체육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태풍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매결연도시인 삼척시에 우리주민들께서 성원을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강원도지사와 삼척시장으로부터 감사의 서신을 보내왔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성의원님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과 그리고 이용섭의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 건립반대결의문이 발의되었고 운영복지위원 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등 10건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은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3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75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제9차 간주처리 보고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6억 5,2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825만원을 증액하였다는 제10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이번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13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및제안설명
(10시17분)
먼저 서찬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 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구하고 직원과 토론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구 자치여건으로써는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충족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우리는 21세기 변화의 시대에 우리 구정이 나가야 할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대속에 출범한 민선자치 3기의 지난 5개월동안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덕분으로 우리 구정은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주거지역의 60%가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기반시설확보가 교통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합니다. 이러한 우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수립된 뉴타운개발계획중의 하나로 우리구 길음, 정릉동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작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약 1,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장위, 석관빗물펌프장 증설과 아리랑확장공사비등 총 63억 3,000만원을 지난 9월 서울시 추경예산에서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서경대학교주변과 동덕여대주변 주택밀집지역의 통학로 및 소방도로정비개설을 위한 사업비 35억원을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주민숙원사업해결에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길음시장이 서울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시범지역으로 최종선정되어 총16억원의 사업비로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주민 수원사업해결을 위한 의원 님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덕분이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는 6만여 세대가 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구 전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사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음문제와 일상생활에서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소음없는 성북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장별로 소음원 자율관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장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소음저감행동요령 홍보와 함께 주민소음감시순찰대를 구성하여 구청과 주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한 결과 소음관련민원이 줄어드는 효과와 소음이 도시문제에 있어 자치단체가 개입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착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자치단체 최초로 가칭 소음없는 성북만들기 실천조례를 제정하여 정온한 성북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준비한 이러한 기반위에서 우리 구정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 새해에 우리구가 추진해 나갈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을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성북을 만들겠습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미아사거리 일대와 정릉지역의 교통체계를 비롯한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관으로 서울시 및 인근 자치구와 함께「동북부지역 교통개선단」을 구성하여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이 지역 교통체계를 광역적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구축 모델이 서울시 전역으로 파급되고 있음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아리랑길 확장공사와 종로구계에서 성북동길간 도로개설, 길음동 인수로 연결도로 등 간·지선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하여, 정릉·미아지역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른 교통정체가 심각한 보국문길 확장공사와 월계로 확장 등에 시비 약 380억원을 확보하여 교통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및 학교내 여유공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안은 의원님을 비롯하여 학부모, 학교, 교육구청 등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후 추진하도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통학로 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를 맞아 세계는 환경을 화두로 정하고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개발은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계천 지류인 성북천과 정릉천을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하천복개지상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연생태 보존기능과 친수기능을 갖춘 하천으로 가꾸어 주민에게 생태학습 장소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성북천 복원화 사업” 및 “정릉천 가꾸기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운산 등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을 계속 정비하여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바꾸어 갈 것이며, 성북동 서울성곽 주변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문화유적 보존과 환경보전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공원을 현대화 시설로 정비하고 학교 및 관공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관내 거주하는 9천여명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시각장애인의 바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운산에 점자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보훈회관도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저소득노인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지원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여성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활동지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영아 간식비 지원과 함께 특히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지역주민 건강증진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지역보건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석관동빗물펌프장 시설내에 보건소 분소를 개설하여 주민의 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연기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연기 없는 성북” 만들기, 즉 3S 운동은 공공청사의 금연운동 전개에 이어, 금연학교 운영·금연체험관 설치·금연상담 전화서비스 제공 등 금연운동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리랑길 영화의 거리 조성과 병행하여 시행중인 영화기념관 및 예능도서관을 내년에 완료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 문화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적극 개최하고, 부족한 동네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생활체육교실·취미교실을 운영하는 등 문화·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더 향상 시켜 나가면서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소음·쓰레기처리 등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성북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형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시행하여 온 통합반상회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확대 실시하여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구민들로 구성된 “성북 사이버(Cyber) 구정평가제”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년1회 실시하여 오던 주민제안 제도는 연중으로 확대 실시하여 구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으며,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와 각종 이슈에 대한 토론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을 위한 인터넷 교실을 운영하고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보화시대에 지역주민이 효과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감사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민감사제를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기능의 재정립으로 균형잡힌 성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면서 우리구가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갖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구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안을 수립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자 및 민간부문의 자생적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0년 성북비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이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사업은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최근 유통시장 개방과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공동 브랜드인 트리즘이 지역산업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 관내 대학의 산·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트리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중소기업 홍보관 개설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성북상공회를 중심으로 관내 사업체 지원을 적극 전개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취임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재개발 등으로 부족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녹화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 운영방향에 따라 45만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대하기 위한 주요 시책과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과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는데 재정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이 성공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구 예산의 총규모는 1천 633억 3,4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천 530억 9,300만원으로, 구 자체세입이 683억 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847억 8,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3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한 102억 4,100만원으로 이는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에 따른 보조금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하고 편리한 성북을 만들기 위한 지역 개발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추진중인 영선사업과 미래 성북비전 제시 및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 그리고 수해예방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을 두었으며,
넷째, 청소, 환경, 시설물 안전관리, 공원녹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함으로써 구민을 위하여 실질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성북을 서울에서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구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저와 우리구 공직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성북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열정과 땀에 힘입어 구민 모두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되고 구정이 한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덕기 성북구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국가적인 대사도 많았지만 재난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는 매년 반복되던 폭우피해가 석관·장위빗물펌프장 조기완공과 주민 또 구의 세심한 사전준비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 3기가 출범하여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속에 소음 없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만들기 사업추진등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을 우선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 행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오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업무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의 4년간 재정운영의 시발점이기도 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추세를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세원별 합리적이고 정확한 재원분석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지출의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기본방향에 따라서 첫째, 인건비등 경직성경비는 우선 100% 반영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북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주민생활의 기반시설인 도로, 하수, 공원녹지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했으며, 셋째, 정보문화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데도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넷째,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을 위해서 계속 추진중인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구역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규모와 부분별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63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 예산액 1,468억 7,500만원 대비 11.2%인 164억 5,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530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0.2%인 141억 2,6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 규모는 102억 4,100만원으로 당초예산 79억 800만원보다 23억 3,300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1,530억 9,3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우리구 자주재원인 자체세입은 683억 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55.4%인 84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아직도 의존세입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자체세입의 내역으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인 지방세가 현년도대비 6억원이 증가한 213억 1,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사용료 수입 84억 3,200만원등 총 469억 9,200만원으로 이는 현년도 당초대비 58억 6,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의존수입은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조정을 위해서 서울시가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652억 7,600만원으로 현년도 최종대비 34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구세인 자동차분 면허세 폐기에 따른 손실보존을 위해서 지원하는 재정보존금이 1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일정비율로 받는 보조금이 177억 2,9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성질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1,530억 9,300만원중에서 인건비는 471억 7,700만원, 경상비는 373억원, 사업비는 613억 7,800만원, 채무상환이 26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등 기타경비로 4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내역을 사업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서 6쪽을 보시면 열악한 구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화장실보수와 조명개선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전화상담등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전직원 1인 1대 전화기시설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지원금 3억원을 반영하여 금년추경에 이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대폭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매입한 북악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 조기상환을 위해서 44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94억 4,500만원을 반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청사건립기금 10억원을 출연하여 장위1동 청사 마무리 및 성북1동 청사신축등 노후청사신축을 서두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구축을 위해서 통신망 고도화등 전산정보관련예산에 17억 1,200만원을 반영하고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지방채 70억원중 상환잔액 23억 3,300만원을 포함하여 2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2003년도 공사가 완료예상되는 영화기념관과 제2구립도서관춘사나운규기념시비건립등 문화진흥사업비에 20억 500만원을 반영하여 역점사업완료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5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염원인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7억 5,000만원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비 83억 2,900만원, 저소득층의 소득지원과 자활지원을 위하여 취로형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에 12억 4,100만원을 또 장애인의 자활능력배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장애인복지관 건립토지매입비 4억 3,000만원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산책로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보육시설기능보강과 보육시설운영비 및 민간보육시설지원비등 84억 3,000만원, 결식아동지원을 위한 급식비로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등 노인복지예산에 6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벤처창업지원을 위해서 길음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3억 3,500만원과 중소기업사이버홍보관계 시설비로 2000만원을, 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소음없는 성북만들기를 위한 감시활동운영비 2,2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개보수비 4,000만원, 또 쓰레기무단투기 민간감시단 운영비 3,000만원과 감시카메라구입비 2,200만원을 반영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월곡동 재활용종합센타토지매입비 1억 800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15억 5,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8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변화를 예측 그에 따른 발전방향과 개발모형을 제시하게 될 2010년 성북비전 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 6,000만원을 또 회색도시속에 녹지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전통과 현대와 자연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보문동 지붕길공원조성 용역비 장위2동 마을마당 사업비등 공원녹지관련 예산을 25억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동네체육시설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도로사업의 마무리와 보행인들의 불편해소 및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물 설치정비비 1억 5,500만원,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내시설물설치, 주택가골목길정비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보문동 225일대 도로개설등 도로건설비에 12억 1,700만원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완벽한 재해, 재난대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수도구조물 보수비, 하수도 준설비로 18억원을 성신여대입구 거리환경개선기본계획과 병행한 동선동 1가 4번지 주변 및 동선동 2가 10번지 주변 하수도계량공사에 11억 4,200만원을 기타 하수관련사업비로 11억 400만원을 또 각종 재난재해시설 안전점검 및 적립금으로 2억 1,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 제2분소 내부수리비 2,000만원과 의료장비 현대화에 2억 700만원, 예방약품비, 장애인 환자약재비 검사시약등 의료비 및 구료비로 10억 9,2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담배연기없는 성북만들기을 위한 홍보비등에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쪽의 예비비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9%인 16억 6,9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중 0.4%인 6억 6,800만원을 목적예비비인 재해대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쪽부터 26쪽의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진료비진료원을 위해서 운영되는 회계로 세입은 국, 시비보조금 3,7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의료비 및 구료비의 3,200만원등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회수수입등 세외수입을 8억 1,90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주민융자에 동일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견인수수료수입, 거주자우선주차제등 주차요금수입등 세외수입 64억 8,300만원과 주차장건설에 따른 시비보조금 28억 9,800만원을 합쳐 총 93억8,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인건비등 수당 10억 800만원과 경상비로써 법정필수경비인 후생복리비 3억 4,30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1억 1,600만원 등 총 1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공동주차장 건설비 39억 300만원과 부지매입비 5억 7,4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지원비 1억 1,000만원,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 20억 200만원등 총 69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확보된 세입재원 내에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건설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환경개선사업, 문화사업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나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미성의원외7인 발의)
(10시55분)
본안건은 12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정진만의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정진만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기간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 33조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 소장, 담당관, 과장등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기간내로 하고 출석장소로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복지위원회 제안)
(10시5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13일 제114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의원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심사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3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총13인의 위원으로서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의 각 4인의 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의 5인의 위원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58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소속위원 각 4인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속위원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선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4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4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의원, 총 13인의 의원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식의원, 이미성의원, 정진만의원, 정형진의원님 4분이 되겠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송대식의원, 윤만환의원, 임중해의원, 홍성배의원님 4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민석의원, 김정주의원, 김학용의원, 양춘화의원, 우상춘의원님 5분,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13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5일 구정질문이 끝난 후 회의를 소집하셔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44분)
이번 회기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양춘화의원님과 이감종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부구청장문승국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