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을재생기획단
일 시 : 2018년10월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10월24일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마을재생디자인과장님, 지금 성북구에 재생마을 있죠? 마을회관 운영하는 거, 운영하는 회관 마을 숫자하고 이름하고 종사자, 지금 하고 있는 삼태기마을, 삼덕마을, 정든마을 이렇게 다 있잖아요. 거기에 마을회관을 완공해서 운영하는 실태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주민공동시설에 상근활동가가 나와 있나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주시면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종사하시는 내역, 인원하고 종사하는 것, 그게 이번 자료에는 안 왔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공공기관 우선구매공시제 있잖아요. 구매처가 공공기업이잖아요. 구매처 목록이랑 판매사의 제품 목록과 수량 가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성북구 관내에 공가 있잖아요. 일반주택 포함해서 동별 현재 현황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연구용역한 게 있는데요. 제가 자료 받아본 게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보면 쿠피협동조합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연구책임자가 김○○씨로 되어 있는데, 이 쿠피협동조합의 일원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놓으신 것이나 또는 여기에 연구참여자가 세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보니까 이력서상으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연구참여확인서 같은 거 받아놓으신 거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연구책임자, 오늘 가져오신 것 같은데 성북구 사회적경제실태조사와 발전 방안 연구, 이 보고서에 보면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협동조합 경영연구소라고 기관이 또 다른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연구소에 적을 두고 있다는 확인서 같은 거 받아놓으신 게 있으면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도시재생센터에 장위13구역올해 계획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거, 올해 전부 거의 다 진행하실 거죠? 다 끝낼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사업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진행할 것과 진행하지 않는 것하고 내년에 보류된 것하고 그걸 전부 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나 더 할까요?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세운 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군데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군데 자료 좀 주세요. 지금 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님, 종암동에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 한번 봅시다.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한번 봅시다.
○위원장 이광남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마을사회적경제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제가 그걸 보고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조금만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가 다 안 왔어요?
○한건희위원 아직 안 왔는데 답변가능하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시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한건희위원 일단 저희 관내에 대표적으로 우선구매공지제의 구매처가 어디어디에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은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제품 구매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구매처가 그러면 어디어디가 되어 있는지 구청이라든지 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구청, 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모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목록이 대표적인 게,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가장 큰 목록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보통 행정비품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한건희위원 비품이요? 키보드나 컴퓨터나?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토너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한 50억 정도 이미 들어가고 구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비품으로 50억이라면 큰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목록을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상품구매 시에 실적을 기관별로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공무원 담당자들이 고과점수에도 이게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법령에는 없더라고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목록을 봐 가지고 과도하게 구매가 되고 있지 않나, 그 답변해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자료가 오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구매 실적은 보통 각 부서에서 한 것들을 총 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보통 물품 구매일 경우에 100을 놨을 때 약 5%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총합한 게 55억 정도 올해연도에 목표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건희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한도액은 없죠? 5%라든지 10% 이상 가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제가 찾아보긴 했습니다. 다른 구도 찾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비품이나 키보드나 토너나 이런 식으로 품목이 너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홍보나 독려를 더 해서 기업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품목을 더 늘리는 게 어떨까, 그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수요로 하고 있는 비품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건희위원 맞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그런 분야의 품목을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여건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건희위원 비품 외의 목록들도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한도액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평가액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더 구매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저희 관내의 얘기가 아니라 실적 쌓기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한건희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늘려서 하면 좋은데 어떤 고과점수까지의 문제를 삼아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매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예산대비해서 공공구매제품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목표를 각 부서별로 정합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를 초과하게 되면 보통 연말에 그 부서에 약 2, 3십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구매하도록 하면 가격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가격은 일반구매제품과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것도 있고 좀 싼 것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에 대한 문제가 낭비되는 건데 우리가 공개구매를 하면 나름대로 조금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 기업에 지원의 일환이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판로를 지원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팔아줌으로써 자동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몇 %를 구매하도록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나마도 장사를 못하는 거죠. 팔 데가 없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청, 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 여러 공공기관에서 사주도록 해서 이 기업을 살리는 건데, 그러면 여기 종사자는 얼마나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지금 저희 성북구의 사례를 들면 사회적기업에 한 193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은,
○박학동위원 사회적 기업만 193명,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은 지금 194명, 조합원이 112명 비조합원이 82명해서요.
○박학동위원 194명, 센터는 몇 개나 돼요? 물품센터도 몇 군데 각각 정해져 있잖아요. 한 곳에서 다 이루어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박학동위원 등록된 게 점포가 몇 개나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박학동위원 성북에 어느 정도 차지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대부분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동이라든지 지역에 기반해서 보통 인력도 채용하고 소모도 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많다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박학동위원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성북구 목표액 55억?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만 55억, 55억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구청, 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 우리 공공기관에서 다 나가는 돈이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 돈이 거기로 나가서 구매해서 그쪽에서 사고, 아까 말씀드린 193명 여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가지고 사업해서 자기들이 꾸려갈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국비가 70대 30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인건비로 지원되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인건비요.
○박학동위원 협동조합은 자기네가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관계없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박학동위원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5명 이상 만들어서 자기네가 사업해서 벌어 쓰는데 사회적 기업은 아까 7대 3으로 구비와 시비가 인건비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국비와 시비가.
○박학동위원 국시비로. 그러면 이거 인건비 지원이 얼마나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을 할 때 지원금은 약 2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연간 2,400만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큰돈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회적 기업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들 인건비는 자기들이 충당해야 되는데 국시비로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면 이게 한 사람 비용뿐이 안 되겠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기업의 숫자대로,
○박학동위원 조금씩 보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벌어서 하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이거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지원들이 국시비도 우리 돈이니까 안 하고 자체적으로 생산이 돼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보통 예비하고 인증단계가 있거든요. 그게 약 5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5년 이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자력으로 할 수 있게 한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박학동위원 지금 5년 이상 된 거 있나요? 우리 지금 3년 됐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5년 이상 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력으로 하면 자리 잡고 충분히 해 나가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그런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도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하게 머리에 와서 안 닿기 때문에 힘든데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전문으로 해 오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머리에 탁 드러나는 것도 없고, 우리 위원도 그래요. 재생같이 때렸다 부쉈다 하면 좋은데 이건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인건비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로 공유해서 한번 알도록 해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사회적 기업에 관한 추가질의입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거의 다수가 전반적으로 제품 구매를 생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 키보드를 생산한다거나 물건을 만든다거나 음식을 생산한다거나 그런 류가 많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교육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이라든지 비품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행정에서의 수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닌 것은 다 일반기업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줘서 5년간 후에 자생할 수 있게 하는 게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법령에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 중의 하나라고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나 노동 같은 것을 제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에 수의계약이 적절한 형태와 절차 또 과업지시 내용에 준수하고 입각해서 시행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용역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연구원의 지위에 있는지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쿠피협동조합에 의해서 여기 3명의 연구 인력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위에 학과장 내지는 학장의 확인을 받아서 이 과업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확인서를 쿠피협동조합에 제출을 하고 그 참여확인서를 저희 구가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게. 그리고 이 중에 한 분은 현직이 3분 컨설팅 그룹 전무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휴일만 우리 과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확인서를 받은 쿠피협동조합에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본을 저희가 받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업 내용 중에 이 분들이 혹시 저희한테 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수강생을 관리하고 이런 과업 내용이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없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분은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 본 사업 참여분야에다가 수강생 관리, 책임 강의 이렇게 써놨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선급금을 주셨는데 이 선급금을 먼저 처리하신 사유는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계약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특별한 저기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런 건 아니고요.
○김세운위원 앞으로도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입찰건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고 적어도 우리 구의 관리사항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지금 공정무역센터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페어트레이드 코리아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만 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만 둔답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체결을 하면서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끔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고유번호를 받아서 운영을 하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따르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연말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우섭위원 고유번호를 받으라는 건 어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사업자등록을 받아서 별도의 회계처리 같은 거를 해야 하는데,
○김우섭위원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러한 구조가 조금 영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수탁자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될 텐데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 부분은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연말까지 좀 고민을 할 부분입니다.
○김우섭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그만둔 게 잘한 것 같기는 해요. 잘 했다는 것이 뭐냐면 2017년, 2018년에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졌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가 제품판매, 제품매입, 수입 다 절반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강좌 관련돼서도 2017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2018년은 1월부터 9월 18일까지거든요. 이걸 감안하더라도 절반 정도의 성과밖에 보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거는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측의 사항이라 저희들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페어트레이드 코리아가 한 6개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고요, 거기도. 그리고 대표적인 게 서울시청 내에 지하1층에 보면 지구마을이라는 커피숍이 있는데요. 그것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의 사례를 들면 1년에 한 6, 7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이 부분이 다른 기업들이 조금씩 부족하더라도 거기서 메꿔주는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또 큰 의지를 가지고하기 때문에 일부 좀 이쪽에서 손을 보더라도 그쪽에서 상쇄해서 계속 운영해 가며 성북구의 공정무역센터를 실제 건축할 때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해서 그걸 받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섭위원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걸 이해하더라도 그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성북구에서는 발현되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이 자료가 있는 겁니다. 2017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모든 사업의 실적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지표로써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분위기나 흐름을 관찰하고 계셨을 텐데,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는 위탁업체에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 관련된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여러 차례 저희들이 의견을 제안했고 이번 9월에 지도점검 시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아마 연말까지만 하겠다고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공정무역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좀 더 확대되고 또 청소년을 위한 교실 같은 이런 부분은 더욱 확장이 됐다고 보입니다.
○김우섭위원 강좌가 확대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017년에는 51개 그리고 2018년에는 9월 18일 기준으로 33개거든요. 참여인원만 보더라도 정성을 기울여서 예년만큼 했다고 보기 힘든 숫자가 보입니다.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아쉬움을 좀 지적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독려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요.
여기가 공정무역센터 앞에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보면 경고문이 이렇게 입간판 형식으로 붙어있어요,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흡연금지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차도 많이 하고 담배도 많이 피우나 봐요, 사람들이. 이해는 하는데 주변에 어떤 가게도 이런 입간판을 세워놓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무역이라는 아주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풀어내야 할 대상들인데 오히려 더 주민들이 오지 못하게 발을 막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봤습니다. 저는 공정무역센터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가치 있는 일을 성북구가 나서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존폐 자체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숫자만 보더라도 이렇게 확연하게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거나 또 주민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이런 외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다른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주민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에 대한 교육도 좀 하시고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마을사회적경제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센터 이런 것 등을 하면 참 머리가 아프기는 아파요, 그렇죠? 생소하기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해나간다는 것이 참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특히 공정무역 같은 것은 아까 김우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영으로, 어차피 그 회사가 11월까지 하고 못하겠다고 하셨다면 이제 구청에서 직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보다 좀 나은 거, 잘 될 때 우리가 공정무역으로써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때 가서 직영으로 해도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가서 보면 정말 이거 뭐 공정무역이라고 할 건지 무슨 가게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딱 찍어서 뭔가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공정무역에 대한 것을 좀 가르쳐주고 어쨌든 사회운동가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누차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만 하여튼 직영으로 연구를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렵기는 어렵죠? 어쨌든 직영을 하든 나중에 가서 위탁을 주든 전면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지금 물건팔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봤을 때 앞면이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을 왼쪽으로 넓혀서 조금 확보해 준다면 아마 더 건물은 작은데다 앞에 전면이 좁다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스럽고 위험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시설용도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확장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종암동에 사회적기업센터 거기서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나,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이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주로 컨설팅, 교육 그다음에 블로그 발행 그다음에 센터대관, 공모사업컨설팅 그다음에 사업설명회 이런 것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사실상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배포해드린 2017년도 민간위탁종합 성과평가서를 보시면 정량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정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대체로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내용인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위원들이 알기에는 사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용어도 생소하고 또 이 범위가, 협동조합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물건도 팔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뭔가 어르신들에 대한 공모해서 좋은 거 하나 얻었다고 얘기한 것 같던데 그거 뭐죠?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어르신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김일영위원 네.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건강 이런 것도 체크해서 뭐 한다고 그러던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토탈케어 말씀하시죠?
○김일영위원 토탈케어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게 성북나눔 컨소시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지금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사회적경제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에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성북나눔돌봄이라는 협동조합 여러 개 컨소시엄 기업이 모여서 사랑의 열매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장위동, 석관동 지역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토탈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본 견해는 그것도 좋겠지만 그건 사실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에 대한 조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하고 앞으로 그분들한테 뭘 해줘야 할까. 이런 것을 발굴하는 입장이 되겠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건 아마 초기이니까 그럴 겁니다. 이게 안정이 되면 토탈케어,
○김일영위원 얼마정도 예산을 받았나요, 공모에서 예산을?
저번에 사회적기업센터 방문하니까, 도시건설에서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자랑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시나요?
○담당 어르신 통합돌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단계 에서 나아가서는 그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 제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에서는 지금 한 3년차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욕구조사에서 이분들이 집안청소라든가 환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해드리고 있고 식사제공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락 제공도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서비스가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좋게 평가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어르신 통합케어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델이 성북구의 그 컨소시엄에서 하는 그 내용을 모델로 삼아서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사회적기업센터에서 그것을 한다니까 조금 생소해서 그래요, 조금 다른 분야인 것 같아서. 사실 어르신들 돌봄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지원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락 지원해주고 이렇게 봉사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너무 이걸 광범위하게 넓히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조금 더 모아서 하나의 틀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각 분야에서 하시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난잡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그래야만 한눈에 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또 그걸 공모해서 우리 성북구가 최초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칭찬을 해주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잘 연구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총괄질의 때 하시고,
○김우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잖아요. 사회적경제가 뭡니까? 간단하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회적경제 짧게 말씀해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사회적경제라는 게 일반 시장경제에서 도태되거나 또는 도외시되는 부분을 어떤 형태든 경제의 어떤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직업이라든지 또는 삶의 욕구를 심어줄 수 있는 이윤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러면서 협력을 통해서 어떤 경제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저는 봅니다.
○김우섭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효용에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말씀주신 사회적 가치는 잘 실현되는 것이 느껴지는데 경제적 실천은 좀 되고 있는가에 관련된 의문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을사회적경제센터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제가 평가결과를 봤는데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사회적 의미가 연관될 수 있다고 보는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사업 연계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S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민간위탁금 관리의 투명성, 경제적 효율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런 것들은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화돼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총평을 보게 되면 이것도 우리 성북구만의 특별한 운영방식이더라고요. 사회적 경제분야 마을만들기 분야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말고는 도봉구랑 서대문구밖에 없더라고요.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장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 모토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마을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마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스스로 자체 역량을 갖춰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마을경제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마을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확장돼야 하는 부분이고, 이 마을과 사회적 경제가 확장되는 역할을 중간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센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지역에 착근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과 마을이 같이 지금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우섭위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더 시간이 필요하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20개 동에 다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를 중간지원조직으로 사회적경제센터가 아마 위탁을 받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것과 같이 하게 된다면 사회적경제와 마을자치가 좀더 확실하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말씀주신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 그만한 효과를 내고 있느냐를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니 말씀하신 이런 취지에 관련돼서 이런이런 사례로 효과를 보고 있다, 이게 듣고 싶었던 겁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지금 마을단위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57명의 주민자치회원 중에 약 30여명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40명의 회원 중에서 약 10명 정도가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센터에서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만든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김우섭위원 마을 만들기 분야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되거나 협동조합이 되는 예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 면에서 함께하는 것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본연의 기능에 더 적합한 형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사회적경제기업센터 예산이 1년에 4억 4,100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그 들어간 예산만큼의 효율적으로 성북구가 얻은 게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뭔지,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포괄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저희들이 듣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 같은 거, 마을기업 그다음에 자활기업, 중증장애인들 생업, 이런 제품들도 주고받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결국 그걸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판매방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그런 공간까지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또 그다음에 오프라인상에서 연계를 해 주고 이런 작업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보여줘야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4억 4,000이라는 예산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질의가 들어가고 지금 뭘 하냐고 하고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이 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말씀드린 대로 기업과 기업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센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만들어주고 있느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자료도 제공해 주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7명에 대해서 내년도라든지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센터장 사무국장 빼고 약 한 5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역할이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인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구체적인 것을 여러 가지 나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중증장애가 됐든 그런 분들한테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데를 연결시켜서 그 분들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뭔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나라도 뭔가 만들어줘야만 우리 성북구의 사회적기업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정말 4억 4,000이라는 돈을 줘도 안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 미국 같은 데 저희들이 연수 가서 보면 동네마다 구마다 알선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생산하는 데 뭐 하는 데 주민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거기를 들려서 내 일자리도 그쪽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거기서 생산하는데 내가 거기에 뭘 전공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나를 안내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보충입니다. 우리 종암동에 있는 사회적센터에 지금 7명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예산은 추진현황이 8명으로 되어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때 당시 8명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7명으로 그냥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원래 9명 있다가 2명 줄여서 7명,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7명입니다.
○박학동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7명으로 갈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럴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뭐하는지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데, 입주 업체가 몇 개나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10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개를 이 분들이 관리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관리라기보다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요. 그다음에 안에 팩스, 복사기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상태를 관리하고 그 분들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그런 일들이 7명에 대한,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가 결과물이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따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게 솔직히 10개 업체가 입주해서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몇 년까지 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2년하고 1년 추가할 수 있고 3년까지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3년. 그러면 내보내나요? 나가서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자력으로 나간 업체들이 얼마나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2015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으니까 지금 나간 업체들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받아서 그 사람이 자력하도록 우리 비용들이잖아요. 우리 큰 건물, 우리 자산 가지고 그 사람들 쓰게 해서 뭔가 이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건데 우리 성북구 관내 업체 있죠? 몇 개나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지금 사회적 기업이 36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36개, 지금 여기 입주한 사람들 10개 업체가 다 성북구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성북구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성북구 아닌 곳도 입주가 돼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외부에서, 우리 구가 아닌 데서 오게 되면 성북구로 주사무소를 센터로 옮깁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3년 후 어디로 나가요? 또 성북구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성동이라든지 구로 이런 데서 저렴한 공간을 제공해 줘서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성북에서 기초부터 터를 닦은 기업들은 그래도 성북에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IT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성북에서 있다가 일정시점이 되면 떠나버리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중구 을지로도 뒷골목에 그런 업체들을 많이 유치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낮에는 거의 자기들 사무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 앞에 공간을 내줘서 호프집을 쫙 열도록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자산 건물을 1층에서 6층까지 한 층은 종암동에서 쓰고 있지만 그 큰 건물의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이에요. 그런 재산에 투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10개 업체 겨우 만들어서 거기에 해 놓으면 다른 데 가고 또 여기 종사자들 우리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4천을, 3억 9,000 정도 그렇게 인건비를 다 줘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 이상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 한시적이죠? 언제까지 한시적입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지금 2020년 말까지 계약되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3년, 3년에 우리가 십 수억씩 또 부어야 되네요. 1년에 4억이면 3×4=12, 12억씩 부어야 되는데 과연 3년 후에 뭘 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자꾸 투자만 할 게 아니라 투자해서 나오는 게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중에서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분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센터는 사회적경제 업무가 있는 한은 존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축이 돼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3년 했고 앞으로 3년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축이 돼서 하려고 했다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앞으로, 김일영위원님 말마따나 뭔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었지만 중구 을지로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에 조그마한 공장들을 다 옛날 그대로 내주고 갤러리들을 유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골목을 다 비워서 치킨집 맥주집으로 해서 밤에는 불야성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건 못해도 만들어가야 되는데 만날 그 사람들 몇몇 일곱 사람 월급주려고 돈 투자하고 또 입주한 사람들 저렴하게 해서 한 3년 해 놓으니까 다른 동네로 가버리고,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만날 투자하고 결과가 없으면 그걸 꼭 해야 되냐는 내용이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위원님들하고 좀더 심도 있게 상의를 드려서요. 이 센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축이 되고 뭐가 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투자했어요. 그러면 뭔가 그렇게라도 성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한 1년 이내면 나온다지만 3년 지났고 앞으로 3년이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2020년에 끝나면 그때는 이게 없을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 시점에서 판단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폐지는 어렵고 존속을 시키되 뭔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개선방안을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북구는 그런 장소들이 참 접근성이 될 수 있는 장소들이 없어요. 정말 이런 장소는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위치여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데 정말 마음먹어야 올라갈 수 있는 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없어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4억 4,000 정도 준다면 그 준 것만큼 우리 성북구가 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센터장의 전공이 뭡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고요. 사회적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뭘 운영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노란들판이라고,
○김일영위원 노란들판이 뭐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현수막 만들고 이런 플래카드 만들었어요.
○김일영위원 제가 처음에 2015년도에 개설할 때에 제가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다른 구 분들이 다 와서 입주해 들어왔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15년도니까 몇 년 됐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이제는 나갔죠? 그때 들어온 입주자들은 다 나갔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나중에 입주현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박학동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우리 구민들한테 이 돈이 투자된 것만큼의, 전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정말 연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뭘 먼저 돌려줄 것인가 이 가치보다도 더 상승될 수 있는 가치를 우리 구에다 돌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뭘로 돌려줘야 될 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냐, 그냥 계약이 끝나면 가버리고 끝났다, 다시 재계약한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려운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분들이야 안 나가려고 예산 잡아달라고 하고 뭐해 달라고 하겠지만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확실하게,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 분들한테 정말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연결시켜 준다든지 사회적 기업역할로 해서 장애인들한테 뭔 연결을 해 준다든지 뭔가 확실한 걸 했으면 좋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임대 위탁만 줘놓고 3년 동안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있으면 뭘 남길 거냐, 우리 성북구에 뭘 줄 거냐. 그렇게 좀 주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성북구 사회적경제 실태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응답률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놀랐는데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은 일부이지만 설문에 응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단체잖아요. 그런데 관과 관련된 일에 협조를 이렇게 안 한다? 작은 설문조사이지만?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락이 안 되고 전화번호가 오류인 경우가 또 여럿이 있어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센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것이 보이는데요. 잘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 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공가 있잖아요, 공가관리 체계가 따로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범죄발생도 우려되고 주거환경도 악화되는 걸 염려해서 빈집을 조사하고 있는데 성북구는 선도적으로 시의 요구로 해서 6월부터 구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빈집실태를 조사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건희위원 실태조사는 하는데 화재예방이나 많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범죄도 문제가 되고, 조사 말고 관리방안은 따로 없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관리방안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수립을 못 했고요. 우선 빈집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앞으로 여기 구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아무래도 피해가 가니까 조명도 그렇고 안전성도 그렇고 해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올해 저희가 처음 동대문구하고 성북구가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고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 실태방안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를 먼저 실태조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저희한테 하달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해갖고 해제되는 지역도 그렇고 하여튼 구체적인 방안이 내려와 갖고,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학동위원 보충할게요. 그런데 관내에 빈집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을 건데, 누가 이걸 조사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가 구 지적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정부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빈집 용역해서 지금 조사해 놓은 게 이거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많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빈집으로 확정하는 것은, 저희가 빈집정의를 내리면 1년 이상 빈집으로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확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1차 사전조사도 하고 2차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하고 등급별로, 이 공가가 비어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빈집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1년 간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전기요금이 부과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절차를,
○박학동위원 거친 집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그걸 확정해 놓은 게 165호입니다.
○박학동위원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역에 안 들어가 있는 빈집들은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죠, 제가 보기에도 많은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가 도시재생이든 이런 데 현 정비구역 내에 빈집 현황은 424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엘엑스(LX)라는 구 지적공사에서 저희하고 지금 이게 빈집이라고 정의를 내린 곳은 165호라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정비구역 내 제외해도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문동 같은 경우 한 집도 없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용역을 하고 있거나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확정을 빈집이라고 저희가 엘엑스에서 저희 구하고 빈집이라고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겁니다, 판정을 아직은.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리는 아까 한건희위원님이 말씀드렸으니까 할 거 없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하여간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거는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재생마을 지금 우리가 7개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다 완성이 돼서 지금 업무를 보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은 다 지어준 거죠, 이 사람들. 마을회관을 지어줬든지 리모델링을 했든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리모델링이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 곳이잖아요, 7개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그것은 잘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가보셨어요, 잘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정든마을. 369 이런 데 다 가봤는데요.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의도하던 대로 정확히 완전히 정착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초기 시행단계이고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라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25개 구 중에도 우리 성북구만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박학동위원 마을에 회원 수를 보면 엄청 몇 백, 몇 십 개 동도 되는데 회원이 15명, 23명, 21명, 11명, 16명 이렇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만들어줬는데 회원을 동네에 몇 분만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내용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도 한 분이 이 마을을 전체 커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염려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도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부다 주민들과 소통하거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하고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1년에 몇 번 교육은 있나요, 그 사람들하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번?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5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만 여기 활동가로 위촉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7개 마을이 코디들 다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여섯 분. 장수마을은 없고요. 여섯 군데 마을에는 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장수마을에만 없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일이 그 일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하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시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따오면서 그 예산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에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운영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한번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동네에 삼태기 마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회관을 건립해 놓고 보통 15억에서 20억 정도,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새로 지어서 15억이나 20억 정도 들여서 그런 거를 만들어 놨는데 결론은 운영자가 없어서 마을에 주민들이 안 모여서 자체로 그걸 운영하도록 하잖아요, 지원이 끊기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 줬는데, 그 운영하는 것들이 뭐냐면 다들 자기 생업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우리가 요했던 마을의 어떤 집합소가 되고 거기서 뭔가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생산적이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비용을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수익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지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솔직히 안 팀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당시에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여러 가지 시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구청 팀장이나 여러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하고 많이 하는 건 했는데 그만큼 현장은 따라주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일단 저희의 노력 부족도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해도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잘못했을 부분도 있고 일단 저희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겸허히 지적하신 부분 받아들여서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더 많은 소통, 교육,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회원이 없는, 마을에 이렇게 회원이 적은 게 그만큼 호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심지어는 현장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태기 마을이나 이런 데를 가도 그들만의, 몇몇 분들만이 여기를 활용하거나 소수가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문제를 아까 말씀대로 수십 억 들여서 기반시설하고 또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자기 집은 자기가 건설해서 수리하거나 새로 잘 지어서 하도록 했는데 실제 리모델링이나 수리나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실제 우리는 수십억 들여서 하수나 도로나 다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나머지는 개인이 자기 집을 짓고 수리하고 깨끗한 재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재생마을에 이런 게 아직도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진행과정이고요. 회원이 10명 이상이면 공동운영체 운영규약에 따라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규약도 있고요.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나기도 하고 기존에 여기 활동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분을 더 접촉을 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회원도 많이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누구 몇 사람만의 마을회관이 아니고 주민 전체의 마을회관인데 최소한 그래도 한 세대에 한명씩은 가입이 돼서 제가 보기에도 한 50호, 60호 이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데서 열 몇 명씩 이렇게만 참가하고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 재생이 한시적이잖아요. 언제까지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일단은 한시적일 수도 있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마을공동체 더 활성화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침에 마을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특히 도시디자인은 그래도 뭔가 꾸미고 동네를 위해서 같이 합쳐서 동네를 구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드는 그런 걸로 해서 재개발이 아니고 재생으로 가는 내용인데 그만큼 재생이 안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뭔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겸허히 반성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매일 주민들 찾아가서 설득하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고생한 만큼에 대한 내용에 주민들이 좀 따라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12구역에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안전마을 그런 사업을 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투자된 돈이 얼마 있었나요? 전체 서울시에서 받아온 돈이 30억이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김일영위원 국비가 15억, 시비가 5억, 구비가 10억 맞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김일영위원 그 30억 가지고 진행을 어디까지 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현재 진행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가 도로포장도 했고요, CCTV설치, LED 보안등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담장도 도색하면서 계단도 일부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통합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계획을 하려고 추진은 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진척이 없어서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뭐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커뮤니티시설을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받아서 매입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소통이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을 못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매입을 그거 아니면 못 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투입된 매물비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도 와서 담당하는 분들과 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관심 있고 애정 있는 구 의원님과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을 저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하고 편리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을 텐데 왜 여기만을 고집했는지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건물을 지어 놓은 집을, 지금 그 남은 금액이 얼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8억 남아있습니다.
○김일영위원 6억 아닌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8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일부, 그때 김영미 과장이 6억에서 6억이 더 온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안 됐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현재 저희 가지고 있는 금액은,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김영미 과장이 있을 때 6억을 받아오고 6억이 남았는데 추가로 국비를 6억을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됐나요?
○담당 그건 올해 내려왔습니다.
○김일영위원 내려 왔어요?
○담당 네.
○김일영위원 그거 얼마입니까, 총합.
○담당 그게 6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예요?
○담당 전체해서 저희가 아까 8억 정도 얘기한 건 매일하려고 했던 거고, 공사비가 6억 정도 내려와서 전체 해가지고 한 14억 정도가 확보가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4억 정도 되죠, 그 전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집을 사려고 했다가 못 샀으면 빨리 다른 방향으로 전환했어야죠. 지금 가격이 그때보다 3분의 1이 더 뛰었는데 그것만 사려고 하다, 그리고 사려고 했으면 빨리 계약을 해야죠.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집이 기다리고 있나요, 성북구를? 그거 개인 사유지 땅이에요. 그게 기다리고 있겠냐고.
담당하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 집을. 그때 같이 가본 직원 여기 왔나요?
○담당 오늘 안 왔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집을 봤어요. 빨리 그거 사라.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놓쳐버렸다고. 하나는 팔고 하나는 안 판다고 얘기했다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결과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그 부분도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과정 중에 파악한 게 행정절차 상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절차에 일부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파악했는데요.
○김일영위원 아니 계약하고 무슨 해소하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도 있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야 하는 과정들이 쭉 연장선상에 있다 보니까,
○김일영위원 과장님, 다른 건요, 의회 와서 심의 받기 전에 계약 다 한 것도 있습니다. 김중엽 건물은 이미 심의받기도 전에 이미 계약해가지고 12억인데 7억까지 계약금을 주고 말이지 그렇게 했던 사실도 있는데 왜 그걸 못 했다는, 언제 심의 받고 해요. 그 주인이 기다리고 있나요?
성북구에 그런 땅들이 그렇게 해서 못한 일들이 많아요. 어린이집도 계약하려고 5개월 동안 계약해달라고 쫓아다녔는데 결국 심의 못 받아서 못한다고 미루다가 결국 심의해주니까 결정 지어주니까 이미 팔려버렸더라고. 5,000만원 더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사려고 하면 뭐하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새로 지어놓은 집을 샀으면 어떻겠느냐고 김영미 과장 있을 때랑 김영배 청장 그 당시에 있을 때 그 자료한번 달라고 그래서 장위1동 동장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건물을 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사십시오.’ 그랬더니 그것도 놓쳐버렸어. 그러면 2차 하려고 했던 것을 실행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나요?
○부위원장 김세운 네.
○김일영위원 지금 장위동 재생센터 언제까지인가요, 계약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올해 말까지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재계약하려고 합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아직까지 방침은, 청장님의 재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재계약 해준다고 하던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아직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그동안 썼던 장부를 2017년, 2016년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봤는데 ‘개구장위’ 행사를 총 얼마주고 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11월 3일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개구장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여지까지는 2,500 지금 사용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행사 한번 하는데 2,500 듭니까?
○담당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개구장위 축제 두 번째 하는 거는 지금 결정은 안 했지만 한 2,000에서 2,500 정도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개구장위 골목축제 했던 것도 그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사업비로 해서 그런 데다 그렇게 낭비를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걸 보니까 개구장위 축제 물품 임차비는, 임차비가 뭡니까? 이거 176만원. 그다음에 축제 연극공연비 지급이 199만원, 돗자리, 도서관 대여비 30만원 또 그다음에 축제 골목놀이터 체험용역비 199만원, 생각지 못한 돈이 나가고 있더라고.
○담당 축제를 하면서,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담당 일부 전문가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들이 할 때는 어느 정도는 물품이 들어가고,
○김일영위원 얼마나 호응을 얻었나요?
○담당 주민들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골목에서 노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김일영위원 만일 도시재생이 끝나면 그 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담당 지금까지는 마중물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후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마중물 사업비로,
○김일영위원 아니, 그 후에도 할 계획을 잡고 있냐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하고 소통 의견수렴이 더 필요합니다. 주민의 대표이시니까 마중물사업은 현재는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일정부분 예산이 다 소모가 되고 난 뒤에도 이렇게 할 것인지는 다음번에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에 보면 정말 이렇게 낭비를 안 하고도 좋은 축제, 이런 축제는 보지를 못했어요. 축제 공연비가 50만원, 운영물품 구입비 112만 8,200원, 전부 그런 데 썼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체험물품구입비 149만 5,300원, 홍보제작구입비 179만 1,300원, 제가 이걸 쭉 보고 느낀 것이 동네 골목에서 과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야 될 건가, 성북구에 문화 축제라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는 돈 안 들어갑니다. 그 골목에서 애들하고 개구장위, 장위동 골목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큰돈을 거기다 쏟아 부으면서 해야 될 건가, 성북구 행사도 아니고 큰 행사도 아니고, 그건 그렇게 보시고요.
포토북 발간비가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담당 포토북은 주민이나 장곡초등학교나 유치원생들이 지역에 사진이라든지 사생대회라든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그걸 포토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볼 수 있도록 책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책이 있나요?
○담당 포토북은 저희가 안 가져 왔고요. 별도로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181만 5,000원이 들어요?
○담당 현재 칼라고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좀 듭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모음집 발간비가 195만 8,000원 이게 월마다 나왔나요?
○담당 그것은 일면에 2개월에 한 번씩 센터에서 주민들한테 그동안에 했던 실적 이라든지 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2개월에 한번 씩 발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발간하는 소식지 모음집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상세히는 못 보겠지만 무슨 물품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는 2017년 12월달에 그 사무실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199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그해 12월달에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사무실에 사무용품으로 해서 건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86만 2,970원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몇 명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6명입니다.
○김일영위원 6명 인건비가 1명당 얼마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현재 진행상황이 3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총 3억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예, 3억 정도 소요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6명이 박씨, 조씨, 강씨, 김씨, 윤씨 맞나요? 5명이죠? 또 1명이 누구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우리 센터의 직원이 나가서 같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보니까 박씨가 하루에 25만원, 그 분이 뭘 합니까?
○담당 센터장입니다.
○김일영위원 뭐해요? 거기서 뭐하냐고요.
○담당 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총괄하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김일영위원 그분이 도시재생센터 말고 다른 데 맡고 있는 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도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활동을 강의도 나가고 그런 부분은 주의조치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고 있냐고요. 알고 있었냐고요?
○담당 예전에는 겸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어디어디 있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역 고향에 가서 강의도 하는 것도 저희가 파악됐고요. 직접 사무실,
○김일영위원 다른 센터를 맡고 있는 것도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한테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센터에 가서 자문료나 강의료는 받을 수 있어도 월급을 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비상근 회의라든지 이런 참석을 하고 자문이나 이런 쪽을 많이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그 분이 왜 도시재생센터에 들어와 있나요?
○담당 저희가 처음에 장수마을이라는 데서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장수마을 동네에 목수에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었고, 저희 성북구에도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김일영위원 뭔 기여를 했어요?
○담당 서울시에 추천을 받아서 센터장으로 임명하게 된 거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성북구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고요.
○담당 장수마을 쪽에서,
○김일영위원 장수마을에서 뭐했어요?
○담당 동네목수에서,
○김일영위원 동네목수가 뭔데요?
○담당 말 그대로 사업적 기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회적기업이면 그 양반이 사회적 기업에서 뭘 했어요? 동네목수로 뭘 했느냐고요. 결국 서울시에서 예산 온 거 가지고 장수마을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무슨 사회적 기업입니까? 말만 사회적 기업이죠. 그분이 하루에 25만원이고 코디네이터가 하루에 18만원, 그다음에 한분은 10만원씩, 한 분은 10만원, 10만원씩, 1명은 또 얼마예요?
○담당 그게 급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전부 어디에 사는 사람이죠?
○담당 지역주민이 한 3분이 있고요.
○김일영위원 어디 지역주민이 있어요?
○담당 13구역에 지역주민이 두 분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담당 예.
○김일영위원 누구예요?
○담당 여기에 강○○씨하고 한○○ 씨 정○○ 씨 이렇게 한 3분 정도 됩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위원님 이 부분은,
○김일영위원 이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여기 명단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담당 올 초부터 다시 뽑은 코디들이고 아마 자료는 2017년 것으로 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2017년에는 그 분들 안 썼죠?
○담당 예, 그래서 인원이 명단이 다릅니다. 위원님 자료는 2017년 자료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이거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재생센터 재생사업비를 서울시에서 앞으로 더 권장한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투자해서 만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재생센터를 설립했으면 그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 줘야 됩니다. 외지에서 사람들 끌어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종사하면서 동네 분들을 다시 끌어다가 이중으로 일을 하려니까 반응도 별로 좋지도 않고 협력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건성입니다. 정말 동네 마을 말 그대로 도시재생을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울 좋은 104억인가 105억만 큰 건물 짓는데 몇 군데 들어간 외에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도서관 건립하는데 10 몇 억 들어갔죠? 그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지으려고 하는데 23억인가 얼마 들어가려고 하죠. 그다음에 김중업미술관 하는데 12억인가 해서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18억 인가 얼마 들어갔죠?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도시재생 미끄럼방지하고 하는데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LED가로등한 거하고 CCTV한 거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래서 주민들이 과연 도시재생비 104억을 갖다가 지금 뭘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 미리 LED를 하든 가로등을 하든 뭘 하면 주민센터에서 벌써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려주고 또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서로가 소통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도시재생사업비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표현할 건데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뭘 했냐 이거예요. 우리도 뭘 한지를 몰라요. 지금 현재 성북구청장도 이거 뭘 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돈은 갖다 줬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청장하는 데도.
이거 좀더 홍보하고 세밀하게 정리를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정말 억울하게 우리가 한 것 없다고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공모사업 나온 거 쭉 봤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올해 할 사업이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센터에서 할 사업들입니다.
○김일영위원 앞으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주민공모사업이요?
○김일영위원 예.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에서 나온 거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봐 보세요. 1. 살기좋은 주거환경 2. 소통하는 주민문화 3. 활력 있는 마을경제. 이거 앞으로 할 사업이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크게 남은 꼭지가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큰 목돈으로 들어가야 할 곳이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이 지금 SH하고 계속 협의 중인 사항이 하나 있고요. 청소년 문화공간조성사업하고 저희가 시장골목, 여기는 장곡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큰 목돈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거해도 지금 돈이 얼마 남았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약 54억 정도.
○김일영위원 4, 5십억 남았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제 공영주차장 복합건설 SH공사하고 그게 얼마 들어갑니까? 3억 들어가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3억 9,000 정도인데,
○김일영위원 우리가 3억 9,000 들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예.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SH공사에서 한 50억 댄다고, 50억?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해 봤는데요. SH공사가 저희하고 협의 중에 당초 도전숙을 거기에다 건립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요구나 다양한 채널로 들어본 바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에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변동이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도 드려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처음에 이걸 서울시 SH공사에서 50억 정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도전숙이 있을 때 그랬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설치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다면 거기서 3억 9,000이 투자된다면 그거하고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가 23억 들어가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예.
○김일영위원 23억하고 3억 9,000하고 그다음에 시장골목, 장곡시장 시장골목 환경개선사업이 4억 1,900만원, 그러면 총 얼마 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저희가 SH건 확정할 수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SH에서 나오는 돈은 왜냐하면,
○김일영위원 SH하고 같이 복합공사를 하는 것을 3억 9,000 지금 잡았잖아요. 3억 9,000 잡고 23억 잡고 그다음에 4억 1,900 잡고 그러면 얼마예요? 총 얼마 남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31억을, 여기에 큰 사업에 31억이 남습니다.
○김일영위원 31억이면 지금 남는 것은 48억,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54억 정도 남습니다.
○김일영위원 54억, 그러면 22억 남았네요.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22억에 대한 사업은 어디로 하려고 합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일단 저희가 처음 장위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사업을 큰 카테고리로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도 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도 설명회를 한번 거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잔액이 작은 돈은 아니고요. 일단은 큰 카테고리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이니 청소년 문화 공간이 시장골목사업 이건 큰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사항들은 의원님께 계속 보고 드리고 상의하면서,
○김일영위원 제가 거기 13구역 도시재생심의위원인데도 몰랐어요, 이걸.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심의위원이었어요. 서울시에 심의회에 올라간다는 것만 얘기했지 지금까지 거기서 내려와서 뭐가 결정돼서 했는지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 시간까지. 이게 도대체가 되는 거냐고요. 그거 다시 좀 정확하게 뽑아서 정리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물어보면 뭐하겠습니까?
개구장위 행사하는 거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정말 주민들이 남길 수 있는 거,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구상하세요. 겨우 한다는 것이 애들하고 놀이하는 거 그걸 지금 연구 했습니까? 도시재생에서 그 많은 인건비를 줘가면서, 다시 한 번 연구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상업지역 얘기 나온 거 있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어디 어디 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일단 언론에만 보도 됐었고요. 저희한테 정식 공문이나 이런 걸로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먼저 나갔습니다.
○박학동위원 언론에서 나오고 혹시 확인 안 해보셨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가 했는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게 나가면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타 구하고 형평성 얘기를 하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언론에서 이미 나와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관에서 그 뒷받침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도 적극 시에,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어디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그 정도는 못 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못해요? 언론에서 들어서 알 텐데, 어느 어느 지역이라는 거를.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그건 언론에 난 거고 우리 시에서 직접,
○박학동위원 아니, 언론에 난 게 어디 시냐고요, 몰라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종암동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몇 군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위원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 속기록에 남겨 버리면 주민들이 또, 부 의장님한테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어서 알아볼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금 되어 가고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어디 지금 뭐 하고 있죠? 자료를 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군데를, 신규 두 군데 그다음 재정비 두 군데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혹시 그거를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좋아지는 내용에 대한 거는 환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반대하는 분도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내용에 주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서 아니면 집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과감하게 털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조사를 하든지 수렴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고 재산권 행사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원하는 데는 과감하게 또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 지구단위계획은 구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시에서 저희한테 일임을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구에서 안 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구단위계획은 구에서 하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 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려면 그 설명의 장이 필요합니다.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런 것을 하셔서 뭔가 나중에 주민들의 다툼이 없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주민들 원성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지구단위계획은 항상 좀 심도 있게 아니면 여러 공청회를 해서 뒤에 후유증이 없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11월 중순 경 저희가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 어디어디라고는 얘기해줄 수 있죠? 지구단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지구단위계획은 네 군데입니다.
○박학동위원 해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지구단위계획이 종암동하고요,
○박학동위원 종암동 주소 좀 얘기해 주실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종암지구는 종암동 8-21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경대도 신규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릉동 289-10번지 일대입니다.
그리고 재정비 두 군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동소문동 2가 지구단위계획하고요. 이 지역은 위치가 동서문동 2가 33번지일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곡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월곡동 46-1번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해서 두 군데는 신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신규는 어차피 새로 하는 거고요, 새로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를 여러 번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백분 수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정비는 뭐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원래 지구단위계획은 전에 5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여건들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이-신설선으로 도시철도가 들어오면서 우이 경전철이 들어오면서 정릉역이나 보국문역 이런 역이 신설되면서 주민들의 생활권이 넓어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이걸 반영하기 위한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재정비를 해주는 걸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하월곡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월곡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과도하게 그쪽이 과밀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타파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는 월곡역에서 동덕여대로 이어지는 가로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큰 목적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재정비해주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일부는 그렇지만 기존에 기득권을 누리거나 이런 분들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금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불만이 돼서 하는 거니까 잘 해주도록 하시고요.
이 사업의 기간은? 지금 일부 주민들은 빨리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현재 내일이 25일이죠. 내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접수 진행절차가 준비돼 있고요. 현재 설명회 두 번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내일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설명회 두 번을 거치면서 15개 업체가 와서 설명을 들었고요.
내일은 접수입니다. 접수를 하고 부의장님 염려하셨던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 공청회가 11월 중순 경에 있고요. 그 전에 접수된 업체를 선정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워크숍을 준비해서 전보다는 다르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상향식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거든요. 침체되어 있어서 개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개인이 또 신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사업을 끝내주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장위동 지구단위는 빠졌나요? 그거 취소됐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석관지구가 더 크게,
○김일영위원 석관지구도 있고 장위4구역 그쪽에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장위는 현재까지,
○김일영위원 있었어요.
○김우섭위원 성북동은 없나요?
○김일영위원 그게 석관지구로 들어가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석관지구에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석관지구는 4구역인데,
○담당 4구역 일부 쪽입니다.
○김일영위원 일부, 네. 석관지구로 포함된 거예요?
○담당 네, 석관지구로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올해 추가로 종암동, 서경, 동소문2가, 월곡지구, 월곡지구는 원래 되어 있던데 아닙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재정비가 들어갔습니다.
○김일영위원 재정비로 들어간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하는데. 보통 종암지구만 해도 서울 시비가 한 3억 5,000되고 구비가 한 4억 된다면 거의 7억 정도 8억 가깝게 들어가는데, 다 보니까 서경도 마찬가지 서경도 6억 이상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나타나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거 한번 지정되면 5년 가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김일영위원 5년 후에 다시 이거 또 변경을 하든지 취소하든지 그때 가서 다시 또 재정비를 하든지 되어야 될 텐데 그 안에 사실 재산권을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에 집을 짓는다든지 뭘 짓고 싶어도 전혀 못 짓습니다, 일단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단위를 풀어달라고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월곡동 같은 데는 사실 지금 거기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일부 풀어주고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거기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월곡동 같은데 추진해 놓은 지가 벌써 거의 10년 되어 갑니다. 이거 지금 해놓은 지가 10년 돼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잘못 방향을 잡으면 되돌릴 수 없는 또 괘도를 이탈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건물을 짓는다면, 몇 평까지입니까? 바닥면적이? 지구단위의 바닥면적을 몇 평까지 해야 되나요? 그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담당 담당팀장입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때 토지사항이라든가 그 지역에 도시계획 사항을 봐가지고 조율을 하면서 옆의 필지하고 묶는다든가 또는 분할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몇 평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가 형성돼가지고 그걸 묶어서 건물을 지을 때 지상으로 몇m 올라가는지 알아요?
○담당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곡동 같은 경우라든가 앞으로 새로 할 데 종암동이라든가 이런 곳도 높이제한이라는 게 그 필지가 접하는 도로 폭이라든가 그 필지의 형태 이런 것을 가지고 높이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정해지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 할 때 그 높이는 100m까지 고층을 지을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담당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처음에 석관지구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다면 괜찮다고 해볼만 하다고 했는데 이걸 해놓고 나니까 건물을 못 지은 거야, 지을 수도 없고 묶어져 있다 보니까.
○담당 그게 주민들이 오해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필지가 예를 들어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면 높은 건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0m 올라갈 수도 있겠죠, 계획을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김일영위원 100m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이 말이지.
○담당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주면 가능한데 그렇게 결정을 해주지 않은 거죠.
○김일영위원 안 해줘요?
○담당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뭐 얘기 하나마나 아니에요. 하여튼 이 지구단위가 말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성북구에 지금 고층건물이 잘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형건축물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장위ㆍ석관지구나 이런 데는 지금 두 군데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김일영위원 이렇게 지구단위로 해서 건물 안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텐데, 돈 들여서 하는 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위원님 지역이 아니라도 이런 관심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이 부분이,
○김일영위원 성북구이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이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는 부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고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잘해서 높은 건물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범적으로 한번 지어진다면 월곡동이 됐든 종암동이 됐든 서경대가 됐든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게 표본이 되면 성북구도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구나 하고 서울시에서 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재생마을 각 7개 마을에, 아까 질의에서 빠졌는데 회원수가 10명, 16명 이렇게 있는데 세대수를 좀 파악해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자료로 저희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회원수가 10명, 16명, 15명 그런데 세대수가 이것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각 마을마다 세대수를 파악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료로 좀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개운산 저번에 도시계획에서 빌라 지으려고 형질변경 왔던 거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대법원 계류 중인 걸로,
○김일영위원 지금 소송에서 저번에 우리 구청이 졌다고 했었는데 그 뒤에 다시 또 소송을 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가 항고장 접수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으로,
○김일영위원 뭐가 진행 중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김일영위원 계류 중이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김일영위원 만일 거기에서 우리가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일단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만일 우리가 패소한다면 그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왜냐면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 활동하시면서 내용을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려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공개석상에서,
○김일영위원 알았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와 소송 당사자가 혹시 이 부분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가
○김일영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운산을 모든 분들이 마지막 좋은 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 아래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일 거기 한 군데가 터져서 일이 진행돼서 나온다면 아마 더 고대 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밀려올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굉장히 막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심도 있게끔 과연 여기다 이런 것을 지어야 될 건지, 안 지어야 될 건가를 처음부터 잘 좀 방향을 만들어서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바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이걸 면밀히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제안도 해주시고 충고도,
○김일영위원 저는 반대했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조심스럽게 답변드린 겁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부위원장 김세운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장위동이 지금 참 복잡합니다. 1구역에서부터 15구역까지 다 있었는데 지금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갑니다마는 해제된 지역이 8구역, 9구역, 11구역 그다음에 15구역, 13구역, 12구역 거의 한 6개 되나요, 7개인가요?
이렇게 지금 해제가 됐는데, 그다음에 가는 데는 또 가고 지금 4구역, 7구역, 5구역, 6구역 이런 데는 가고 있고 14구역도 이번에 발표는 안 됐지만 지금 50% 이상 주민 찬성투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해제된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해제됐다고 해서 방치해 둘 것이냐. 해제된 지역을 어떤 다른 정책, 다른 개발방식의 정책을 세워서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가? 뉴타운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됐다면, 뉴타운으로 개발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에서 그만큼 주민들한테 이익창출을 안 줬기 때문에 개발이 취소된 거예요. 개발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는 주민들한테 이익이 좀 창출될 수 있는 개발방식, 새로운 주택개발방식을 만들어서 라도 주민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지금 해제됐다고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바로 이 부분도 위원님이 오랜 의정활동을 하시고 지역에서 누구보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고통도 같이 나누시고 더 아시기 때문에 충언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단순히 전에 전면철거방식으로 했던 뉴타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지하면서 주민들의 갈등, 반목 이런 것을 놔둘 것이냐, 새로운 사업으로 이끌고 주민들을 보듬고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해왔던 과정 중에 몇 가지 보고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가지고 저희가 면적이나 유형별로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대안사업도 하지만 우리 구의 재정적인 한계상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속적으로 노크를 해서, 저희 구비가 열악하면 시비 아니면 국비라도 구에 유입시켜서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만일 과거에 우리 주거정비과에 와서 과장을 하셨다면 아마 뉴타운이 거의 갔을 거라는 생각이드네요. 왜냐하면 사실 주민들의 이익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뉴타운이 결국 실패를 본 거 아닙니까? 34.95%를 그냥 내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 땅을 공공용지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실패를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라도 주민들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이고 장위동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소통이 중요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짧게 좀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제된 지역을 소규모의 지구단위를 형성해서 라도 정말 건물을 테라스식으로 짓는다든지 유럽형식으로 짓는다든지 새로운 개발방식을 만들어서 정말 난개발이 되지 않고 남들이 봤을 때에 다른 지역에 부산이라든지 다른 대부분 이런 데서 와서도 장위동에 뉴타운개발 하다가 중단됐는데 해제되더니 이런 식으로 개발방식이 바뀌었더라,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테라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원가 얼마 안 드는데도 5억, 6억 가고 10억 갔네 20억 갔네 그렇게 그런 말도 들리는데 과연 우리 성북구라고 해서 그렇게 집값이 다른 데처럼 안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가만히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골목도 소방도로도 없고 작은 도로인데 다 해제시켜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신중하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제된 지역에 무작정 빌라만 들어가게끔 만들지 마시고 차후 장래를 봐서 어떻게 개발을 할 거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라도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냥 무작정 빌라 허가 내러 들어오니까 무작정 내주고 법률이 그렇기 때문에 내줘야 될 수밖에 없다, 법이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성북구가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심도 있게 해제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워 놓고 그런 정책을 세워놓고 해제를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예.
○김일영위원 지금 8구역 9구역 같은 데 양쪽 다 도로 돌곶이길 넓어지는데 12m, 20m, 30m 넓어지는데 거기는 양쪽 다 개발이 안 되어서 그대로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연구 좀 많이 합시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사전에 가서 설명 좀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잘 알도록 해소해 드리지 소통을 안하셔가지고.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하면서 주민이 필요한 기반시설은 안 하고 계속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여기도 몇 십억 저기도 몇 십억 그 안에다가 계속 뭔가 필요한 시설들을 자꾸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못하는 내용이 뭡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일단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지금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가가 있고 또 한계가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기금으로는 할 수 없게끔,
○박학동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이게 법적으로 못을 박아놔버렸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셔서, 향후 이런 것들이 간부회의에서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기초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위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계속 안 되는 사업을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도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보다는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기반시설에 많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90% 이상은 거기다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를 따오다 보니까 시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을 현재 개량 양성화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견해가 다른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도 방향을 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거면 그 마을 자체가 한 3, 40년 이상 노후화된 낙후된 불량주택인데 거기다가 바로 다시 해제를 해서 다시 도시재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차피 다시 털고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부분적으로 지금은 단위가 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할해서 지구단위라든가 아니면 다시 조합을 결성해서 하든가 아까 8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샌드위치격으로 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분들이 나름대로 다시 재개발을 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3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도시건설 3년 동안, 올해 5년째 있어 보는데 계속 그게 반복돼요. 그렇다고 해결된 것도 없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2012년에 뉴타운 13년에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전에는 뉴타운 방식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그게 주민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 못하고 고통만 감내해 왔던 주민들한테 우리 시나 구에서 어떤 것을 해 줬는가 이건 반성해야 될 시점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그래서 소규모 정비주택사업에 나온 법에 있다면 이걸 끌고 와서라도 자율주택이나 가로주택정비나 소규모 재건축이나 이런 다양한 재생모델을 시에 공모도 하고 해서 되도록 구비가 아닌 시비로 정비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한대 갖다 돈을 예산을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골목도 거주자주차장이라고 해서 양쪽에 다 그어놓고 차도 겨우 다니게 하고,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 시설만 계속 투자하면 제가 봐도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다가 공영주차장 건설해서 차를 두고 나왔다 들어갔다 걸어서 한 5분 10분은 자기가 걸어가고 그 정도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해결을 안 하고 골목길 거주자 다 그어서 그나마 좁은 골목에 그걸 사용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자꾸 공동체 만들어서 건물만 짓고 이렇게 하는 거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우선 도시재생과에서도 그 돈으로 주차장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안에 골목길, 기존에 그것도 4m 5m 도로는 거주자만 안 그으면 써요. 그나마도 숨통이 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주자 그어놔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가져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진짜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통이 없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얘기하세요. 이건 아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이 아니라 악도 이런 악이 없는 거죠. 현장에 와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가 먼저, 아시잖아요. 최초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최초로 한번 그런 거 과감하게 해서 다시 성북구 45만 인구 연명 다 받아가지고 가서 진정하시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과감하게 하실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데요. 안 그러면 장위에 나머지 8개 남았는데 남은 사람들 다 힘들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다 골목 막혀서 못 가는 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로 차 못가는 길, 그렇게 해 놓고 재생한다는 내용이 나는 우리가 봐서는, 우리가 비전문가지만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과장님 과감하게 좀 하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예,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대로 45만명 연명 받아가세요. 그런 각오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과장님, 지금 장위동 전체 계획설계를 다시 하나요?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일단 저희는 해제되거나 이런 부분을 재생사업으로 공모하는 절차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하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주거정비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디자인과에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도 노력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오셨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시가 많이 잘못했거든요. 많이 잘못한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분야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뉴타운계획을 세워서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정말 선투자해서 기반시설하게끔 만들어 줬다면 그리고 후지급을 받아가더라도 한 5,000억 정도만 투자해서 한 3,000억을 투자하든지 길음시장처럼 길음동 제1구역처럼 1,000만원, 2,000만원만 투자해서 장위뉴타운 기본설계되어 있는 것을 다 기반시설하게끔 만들어서 선투자해 줬으면 진즉 개발 됐어요. 전체 다 갔습니다. 다른 것은 다 서울시에서 빚을 15조나 지면서 그거 하나 투자를 못해 주고 결국 주민 부담으로 다 하게끔 만들려고 그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서울시가. 우리 뉴타운 기본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반시설을 50%를 국가가,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다 대주기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나몰라라하고 주민들한테 다 부담시켜 버리니까 결국 못 가게 이 지경이 되어 버린 거죠.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서울시 가서 반성 좀 하라고 하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말 그때 선투자 했으면 다 갔어요. 여기 안병석 팀장님도 있지만 아마 그 당시에 거기 담당했을 거예요. 선투자 다 했으면 장위동 지금 진즉에 입주 다 했습니다. 전부 나몰라라하고 정치적으로 이용이나 해 먹으려고 해서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그 주민들만 피해 본 겁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이게 뭔 꼴이에요, 이거 정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요.
○부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길음1동 물품공유센터가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예.
○김우섭위원 무엇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봤는데요. 거기 차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요. 안에 화장실도 없고 또 물품을 거기다가 보관했다가 나오고 이러는데 있어서 승강기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도 너무 열악해서 냄새가 나서 거기는 적합지가 아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서울시에다가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김우섭위원 공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잘 운영 되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대신해 왔는데요. 그 공간을 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김우섭위원 민선6기 백서를 보게 되면 길음1동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을 하셨던 정윤희 대표도 사업이 잘 돼서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본인이 계속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데 공간의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향후추진계획을 요청 드렸고,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공간이 마련된다면 이것은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구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별도 길음1동 주민들이 운영위원 경험과 노하우는 활용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물품공유센터가 만들어지면 우리 공유촉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에 같이 하고자 합니다.
○김우섭위원 정윤희 대표한테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되어 있습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 전달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다 저희 구에서 진행해 왔던 연구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들이 대부분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마지막 당부로 앞으로 수의계약은 절차와 규정에 입각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에 따른 인력과 실력을 갖춘 적격업체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과업지시서와 일치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주시고 또 과업참여자가 참여연구원의 지위에 있는지 또한 타 기관에 근무하면 여기에 따른 관련 서류를 반드시 갖춰 주십시오.
그리고 도급계약당사자하고 체결한 계약서류는 반드시 담당자 분들께서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좋은데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일거리를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경제가 우리 성북구가 살아나지 모든 것은 우리 재산, 성북구 예산이 6,570억인데 모든 공사는 다 외부에서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성북 사람들은 놀아야 되느냐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것도 문제예요.
저는 지역경제, 일자리경제, 사회경제의 과장도 다 계시지만 정말 우리 경제가 살아가고 성북구가 살아나려면 가능하면 적든 크든 가능하다면 성북구 사람한테 성북구 자체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줬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입찰을 줘서 하청, 하청해서 주면 부실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고려해야 될 문제점이에요. 그냥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확실한 조례는 만들 수 없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일단 관련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그런 관련법에 공사는 어떤 자격요건이 갖춰진 종합건설면허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야 되겠고 그것을 공개입찰하는데 입찰 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업체가 아닌 타구나 타시도 업체까지도 와서 낙찰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김일영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지역경제가 살아야 돈이 돌고 또 지역주민이 편하게 행복하게 삶을 사는데 여기 있는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낙후된 지역에 조그마한 예산마저 다른 시도에서 아니면 다른 잘 사는 구청에서 가져가니까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저도 여기 성북주민이지만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에도 그래서 사회적경제과장하고도 정말 기업만이라도 우선 우리 관내에 업체부터 먼저 구매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얘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김일영위원 그런 조례가 없나요? 만들 수 없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사회적 기업은 그것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발의를 할 테니까 그런 걸 한번 줘보세요.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조그마한 거 가지고 공정무역 이런 것보다도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돈이 우리 성북구에 경제력으로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큰 수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거야 그런 것은 못한다고 하지만, 조건이나 다 갖춰야 되니까 1급이나 그런 데는 못주겠지만 가능하다면 조그마한 것 1억 이하짜리는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사회적 기업은 규모가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성북구 관내의 기업들한테 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게 과거에는 몰아주기 식으로 지역에서 하고 그러니까 지역유착관계 이런 부분에 단점이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 규정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공무원도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김일영위원 그게 정확해요. 그렇게 해야 만이 AS도 잘 되고 일도 잘하고 하청도 안 주고 서민이 조그마한 기업을 받아서 하청 줄 돈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 하기 바쁜데요. 큰 데서 받아간 것은 다 하청 또 되면 나중에는 전부 부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우섭위원 예전에 스크린쿼터 제도가 있었잖아요. 성북구 쿼터 제도 같은 게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발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같이 공동발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발의할 테니까 올려주세요. 좋은 안 만들어 한번 같이 싸워 봅시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문동, 오후 2시부터 장위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해당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30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마을재생기획단)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한건희 최근용○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마을재생기획단장지덕환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은현기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임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