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 2018년10월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10월23일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도로과장 최광천
치수과장 송기민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인데 반영이 안 됐어요. 도로과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을 설치한 후에 3년 이내 재시공 내역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정릉버스 공영차고지 관련돼서 2018년도부터 해서 토론회 그리고 구청장 현장 방문, 시장면담 이런 내역들이 있는데요. 관련내용 정리된 게 있으면 좀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가로정비불법적치물 과태료 현황을 동별로 주시고요. 도로과, 장기미집행은 받았는데 우선순위사항 먼저 할 수 있는 사업현황이 있죠? 우선순위를 집행할 사항 하나 주시고, 교통지도과는 전체 성북구 거주자주차 현황도 있습니까? 동별로 있으면 동별로 자료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예.
○박학동위원 치수과장님, 하수관 준설계획서 매년 나오죠? 무슨 동 어디어디에 하는 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자 혹시 채용현황 있어요? 그때 그때 채용합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공공근로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다 해서 저희과 배정을 해 줍니다.
○박학동위원 배정을 받아 와요?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장님, CCTV 20만 화소 교체 수량하고 40만 화소 설치 전체 수량을 더 해야 되는가 그만 해야 되는가 따져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도시안전과, 성북구 안전정책연구용역하신 거 여기에 교수가 3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착수 전에 연구확인서 받으신 거 있으면 3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는 에이스톤엔지니어링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제출해 주시고요. 치수과는 동명기술공단 건축사사무소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동별로 3년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현황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3년 거요?
○한건희위원 최근 3년 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진행하면서 합시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간단히 답변 가능하시죠? 체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교통유발부담금은 원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바닥면적 1,000㎡ 이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인데요. 이게 2017년도 기준 1,204건에 20억 8,000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징수가 20억 6,7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율이 99.4%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이 1,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거의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거의 거두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 전체 체납액이 80억 가량 된다고 해서 저희 관내는 어떤지 한번 자료요청한 거고요.
그리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경감심의위원회. 여기 구성원이 9인에서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을 보니까 공무원 분들과 의원들이 있고 교수님 쪽으로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됐는데 시민단체나 주민대표성을 띈 분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경감하는 사람들, 법규를 보니까 이렇게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어떨까 해서요. 같이 해서 위원회 구성을 좀 넓혀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개최 현황을 보니까 15, 16, 17년도는 와 있는데 18년도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아직 안 한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부과하기 전에 매년 1회 하게끔 되어 있고, 올해는 9월 18일에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혹시 결과는 있나요? 면제결정이나 경감,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결과는 경감 부분 시설물 61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담금 면제결정 한 62개해서,
○한건희위원 그런데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면제결정이 41건으로 똑같아요. 사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주거부분들은 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도 하기 때문에 그 변동이 없으면 똑같이 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부합이 돼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그 현황이,
○한건희위원 15년도는 41건이 면제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대상이 면제되는 시설물이 41건이 계속 똑같아서 그렇게 해서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경감신청이 들어오면 답사나 현장방문은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수요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했나 안 했나 해서 저희가 분기마다 꼭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서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게 맞나 안 맞나 해서 저희가 계속 조사를 분기마다 하면서 그것을,
○한건희위원 현장을 가서?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인원 대체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별도로 인원을 뽑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건 없나요? 소유자랑 임차인이랑 내야 되는 게 결정되지가 않았고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마찰 같은 것은 없었나요, 민원이나?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부담자는 임차하신 분들이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건희위원 모르고 임차인한테 미뤄지는 부분,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보통은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부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아무튼 이게 주민교통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면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단체라든가 대표하는 분들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처음 구성해서 이번에 새로 다 바뀌었거든요.
○한건희위원 2년 만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챙겨서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부담금 부과하는 시설물은 뭐가 있죠? 건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시설물도 있을 텐데 거기 보니까 골프연습장, 옥외관람시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각동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1,204건에 20억 정도 부과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임의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조사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요. 바닥면적의 총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게끔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바닥면적이 1,000㎡이상, 한 300평, 그것은 의무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위면적당 단위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유발계수하고 사용기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시설물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시설물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1,204건인데요. 보통 근생시설이라든가 일반주택 부분도 1,000㎡ 이상 되는 공동주택부분도 해서 모든 시설물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누락되는 부분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누락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받은 건 없고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면적이나 시설물에 의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부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조사에 의해서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새로운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과라든가 이런 준공건물이 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새로운,
○박학동위원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 조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사요원은 따로 우리 직원이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직원 1명이 전담해서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저희가 계약직으로 해서 뽑아서 2명을 고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할 때 한 6명 정도 저희가 한 달 정도해서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분기별로 조사?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분기별로 교통수요 감축프로그램하는데는 저희가 감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분기마다,
○박학동위원 그때 같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부담금을 부과해서 유발되는 것을 세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유자들한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박학동위원 부과만 되면 징수는 되는데 부과하는 내역을 찾기가 쉽지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분기마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번거롭죠.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경우는 한번 딱 기준해서 거기에서만 파악을 하는데, 판단해서 부과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조사하고 그런 노력이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부과 건이 많은 동도 있지만 한 동에 한 곳 뿐이 없는 곳도 있어요. 부과할 수 있는 건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과가 돼서 세외수입이 좀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항상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동북경전철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7월 5일날 서울시에 협약식 끝난 이후로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실시설계 중이고요. 그 이후 어떤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각종 영향평가,
○김일영위원 영향평가나 이런 건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아직 시설결정이 설계가 끝나야,
○김일영위원 착공은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착공은 내년에
○김일영위원 내년 언제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아직 그 부분은 보상관계도 끝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김일영위원 내년 초에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김일영위원 착공식은 우리 성북구에서 하기로 결정났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저희가.
○김일영위원 그런데 언제쯤이나 착공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부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정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알아보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동일하이빌 중앙차로 민원 받아봤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김일영위원 그걸 진행해 본 일이 있나요? 버스노선이 9개 노선이 다니는데 성가병원하고 이마트하고 거기가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버스 9개 노선이 거기서 다 정차했다가 가기 때문에 다시 중앙차로로 가려고 하다 보면 전부 다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차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 않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이전에도 그쪽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접수돼서 계속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또 올해에도 을 지역 정책회의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우리 성북 을 쪽에 굉장히 교통란으로는 복잡한 데거든요. 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스노선이 9개 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계속 거기 다니는 차들이 다 정체될 수밖에 없고, 거기가 내부순환도로로 가는 길하고 이마트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겹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다 중복되다 보니까 버스까지 겹쳐서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그거만이라도 중앙차로를 만들어서 바로 미아사거리 대지극장 쪽에서 오는 중앙차로가 바로 연결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성북구에 도로도 아닌데 도로처럼 생겨서 막힌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들어갔다가 다시 막혀서 다시 뒤로 나와야 될 정도 되는 도로들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있어요. 이걸 전수조사를 하셔서 막힌 도로에 차가 진입하지 않도록 안내판을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차량의 운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들어가서 굉장히 곤혹 치르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돌아서면서 도로표시도 안 해놨다고 굉장히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하고 다녀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골목도 도로도 아닌데 도로처럼 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전수조사를 해서 각 동장들한테 말씀해서 이걸 표시판을 잘 보일 수 있도록 “막혀 있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진입금지”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유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예전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어떤 특정회사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많이 하는 회사들은 전문성이 있고 또 우리 구하고 코드가 맞는 장점도 있겠지만 보니까 타구의 용역도 비슷한 시기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 구에서 면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현재 정릉버스 공영차고지 문제들이 조금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지상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일부 주민들이 차고지까지 이전을 하라, 이전을 하고 성북레포츠타운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서울시에 그런 부분이 전달돼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한 11월 9일날 문화체육과에서 설명회를 개최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최대한 의견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그때 서울시도 같이 나와서 하는 거니까요. 그 분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공영주차장이 정릉에 몇 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공영차고지는 하나 있고요. 버스 차고지가 대진여객하고 도원교통하고 한 3개인가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영차고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정릉에 그런 차고지가 많다, 라는 거거든요. 그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미세먼지든 매연이든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시설을 또 왜 정릉이 떠안아야 되느냐가 주민들의 의견이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한 동네에 많은 차고지들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공영차고지는 서울시 전체에서 한 29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개 구에 1개 이상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적으로 하는 공영차고지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그렇게 해서도 한 군데 몰려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이거할 때에 부지라든가 그런 여건 때문에,
○김우섭위원 여기 친환경 공영차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친환경이 불가능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친환경이라는 게 지상에 있음으로서 먼지라든가 소음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주민 민원이 유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옛날에 2013년도에 현장 시장실 정릉동에서 열릴 때 그때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걸 지하화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주변 환경하고 맞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하화시켜서 먼지라든가 소음을 최소화 시킨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집어본 것이고요.
소위 기피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생활환경 주거환경, 환경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릉에는 많은 차고지가 있고요.
예전에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정릉이었는데 이런 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미세먼지나 매연이나 이런 수치가 정릉4동 지역이 굉장히 높고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또 지하화하고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이 함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본인들의 환경권, 생존권, 생활권 이런 것이 더 급하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이런 차고지 건설을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공영차고지를 보면서 내부순환도로가 떠올랐어요. 내부순환도로도 공공의 이익 그리고 서울시 교통환경과 교통흐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성북구 그중에서도 정릉지역, 정릉지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희생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이 실천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로 보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성북구로 보게 되면 또 피해를 입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정릉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고지도 많고 좋았던 환경이 이미 악화되어 있는 현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영차고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얼마 이따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또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할게요.
○위원장 이광남 네, 보충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건설에서 저번에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완전히 반대예요, 거기다가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담회나 토론회를 굉장히 빨리 했어야 해요. 소통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화시켜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위에는 공원도 만들고 해서 정말 주민들의 생활권을 좋게 만들고 환경이 좋게 만들고 하는데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하화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게 뭐냐. 사실은 매연입니다. 그럼 버스에 매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전면적으로 차고지에 천연가스를 쓰는 버스만 넣는다든지 그렇게 좀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다른 데 다니는 버스들이 거기에 와서 차고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지. 만일 거기에 청수장에 다니는 버스라면 당연히 반대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저희도 가봤습니다마는 좋아지는 거는 분명하겠죠. 몇 백 억 들여서 하는데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을 좀 설득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서울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잘 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도 지금 서울시에 공모사업 많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하실 때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논의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왜냐면 아까 김일영위원이나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사전에 지역 의원님들 하고 논의가 되고 주민들하고 사전설명이 됐다든가 또 그로 인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면 민원이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각 국에서, 과에서 공모사업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공모사업이니까 바쁘니까 서울시 공모하려고 빨리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할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또 주민들에게 사전에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미리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되도록 하고 나서 본 사업을 하면 이런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공모할 때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공모하기 전에 서로 상의하고 민원이 생길 것도 있고 또 없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희들이 해서 가져온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에 올리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시겠지만 각 국마다 다 그래요.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이런 데는 더 많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설명 없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계속 민원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나중에 솔직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실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여튼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소통과 관련된 말씀하셔서, 실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동민 국회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공영차고지를 반대하는 주민들께서 국회에 방문을 했다가 성북 쪽에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붙잡고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결국에는 소통할 사람이, 소통할 대상이 없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어쨌든 갑 지역의 일이고 저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소통할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전화 주셨고 소통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승희 국회의원께서도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일단 잘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정릉 차고지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11월 9일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 나오셔 가지고, 아마 주민들도 많이 나오실 겁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김일영위원 왜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거기가 지하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이니까 공영차고지이니까 하고 함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주면,
○김일영위원 국장님, 그걸 문화체육과에만 넘기지 마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니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김일영위원 문제는 지금 차고지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주도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자기들이 관련된 것을 위주로 할 건데, 제일 주민들의 원성은 사실 차고지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목적은 차고지입니다. 그래서 차고지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박학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곤란한 것이 생기면 다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분들을 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모르거든. 갑자기 이런 현상이 터지면 구의원들, 시의원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하든 가서 뭘 매를 맞든 그래도 알고 가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구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오동근린공원에 지금 주차장 짓죠? 운동장하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건 교통행정과.
○박학동위원 거기 거주자우선 차선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입구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뭐를 질의하려고 하느냐면 당초에 건립할 때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협의가, 각과 협의가? 그냥 ‘거기에 주차장 지어라.’ 이렇게만 하고 지은 건 아니고 각과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었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박학동위원 거기지금 70대 짓는 거죠, 면수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64면.
○박학동위원 64면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어저께 건축과장님은 70면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은 64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처음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왜 교통행정과에 안 물어봤느냐면 어저께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지금 거기 거주자가 66대인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몇 면인 거 아세요? 올라오는 월곡초등학교에서부터 그 입구까지.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처음에 그 주차장 건립하기 전에 옹벽 밑에 한 40여 면이 있었거든요. 일단 삭선을 하고,
○박학동위원 66면인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 입구에 지금 한 60면정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입구에. 그런데 지금 건립함에 있어서 협의가 있었다면 그게 논의가 됐냐고 질의해 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 당시에 협의가 옹벽 밑에 있는 주차면 그 삭선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었는데 ‘협의 없음’으로 했어요? 왜냐면 지금 운동장 밑에 1층, 2층 주차장 건립을 하면 거기 양방으로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죠, 주차장이.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히 일방통행은 안 되잖아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다른 데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외길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협의를 어떻게 해줬는지, 거주자를 없애는 걸로 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지하주차장 건립 바로 밑에 거기는 완전 삭선하는 걸로 그렇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거주자 올라오는 데도 거주자를 다 없애는 걸로 하고 주차장을 하도록 해줬냐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입구는 유지하고 당시에 지금 없어진 지하주차장 입구 옹벽 밑에 있는 주차면,
○박학동위원 그건 몇 대 없어져도 어차피 주차입구이니까, 그 길에는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길에는 아직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때 당시에 그 논의를 어떻게 했냐 이거죠. 64면 지하주차장을 1층, 2층을 지으려고 거주자를 없애도록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 당시에는 아마 거기까지는 협의 안 하고 삭선하는 것까지,
○박학동위원 그러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으라고 하니까 그냥 지은 거예요, 그런 내용도 없이. 지금 추가로 그 도로 만드는데 10억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10억 들어와서 도로를 어디에 넣어요, 도로가 없는데. 거주자를 없애야 하잖아요. 그래야 양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연말쯤 지하주차장이 완공되면 구민운동장 그 입구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면 그걸 다 삭선하고 현재 그쪽에 대고 있는 대형 차량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일반주차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일반주차는 그 입구는 다 없애려고요. 입구는 없애고,
○박학동위원 길에 있는 거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지하주차장 그 입구로,
○박학동위원 거주자 지금 올라오는 언덕이 쫙 있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몇 번 가봤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올라오는 길에 쫙 지금 거주자 되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박학동위원 그 거주자를 없애지 않으면 양방이 돼요, 안 돼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되죠.
○박학동위원 없애도 돼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없애도 충분히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으면 양방 안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지금 작은 차는 되고요, 큰 차는 안 되고.
○박학동위원 하여튼 양방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초에 주차장 공사함에 있어서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주차장만 짓는 공사만 하는 거예요. 입구에 양방향이 돼야 주차장에 차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길은 양방향으로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못 다니죠? 큰 차가 오면 작은 차는 못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승용차는 되고,
○박학동위원 아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거주자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66대를.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박학동위원 거주자 돈 39억, 40억이에요, 공사하는 게. 운동장 만드는 건 그렇다 쳐도 지하주차장 어제는 70면이라더니 오늘은 64면이구먼.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거 완공될 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없애든가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거기에 거주자주차를 거기로 다 넣을 거예요, 지하로?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거기에 원래 지금 많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지금 거주자 60면을 없애고 거기로 넣을 거냐고요? 그래야 입구가 있어서 왔다 갔다 가잖아요, 차가. 기본이잖아요, 기본. 주차장 만들어놓고 차 들어오는 입구가 없으면 차는 어디로 들어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건 양해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물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맞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주자로 하는데 거주자 수요가 없습니다, 거기 올라가는데. 그래서 아마 대형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단에서,
○박학동위원 작은 것도 많죠, 밑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그게 완공되면 거주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박학동위원 없애면 어디로 가냐고요, 그 양반들이?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거주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형차량입니다.
○박학동위원 밑에 쫙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 밑에 쪽 말고,
○박학동위원 거기 월곡초등학교부터 올라오는 길이 그게 일방통행 길이잖아요,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양방이 돼야 주차장이 활용이 된다고요. 그 입구는 대형차량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쫙 내려가면서 60대가 있어요, 거기 안 가보셨구나?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가봤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보시면 그 길에 쫙 60대가 있다고요. 그걸 다 없애지 않으면 주차장활용 가치가 없다는 거죠, 제 말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월곡초등학교에서부터요?
○박학동위원 그럼요.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거기까지 없애기는 좀,
○박학동위원 주차장입구 지은 옹벽 밑에 하고 그 근방만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 쫙 내려가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이 다 없어지면 양방향으로 주차장이 확실히 돼요.
그런데 거기 주차를 댄 거주자 그 사람들은 어디로 보낼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지하로 넣을 거냐. 지하가 1, 2층이던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거는 주차장이 제대로 완공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장 민원이, 그 사람들 가라고 하면 민원이죠. 안에도 안 넣어주고 차 없애라고 그러면 당장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민원이지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계획도 없이 그 공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차장 활용도가 어디에요? 64면 들어가요, 거기에 누구 넣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지하주차장이요?
○박학동위원 누가 활용할 거냐고요? 활용용도가. 거기 지금 40억 들여서 운동장하고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64면이 들어가는 주차장 활용도가 무엇이냐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구민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해야죠.
○박학동위원 그렇죠. 구민운동장 쓰실 분들이 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박학동위원 그 너머에 실내체육관 주차장 없다고 만들자고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그쪽에. 그렇죠, 맞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박학동위원 산 넘어와서 대놓고 넘어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대는 거주자를 없애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걸 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찾으면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가요. 거주자 없애려면 먼저 넣어주고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넣어주고, 다음에 나머지 활용하고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그냥은 안 있을 것 같다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건 분명히 오늘 속기하니까 나중에라도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박학동위원 왜냐면 분명히 당초에 지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주차장 없다, 왜 없냐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에 주차장 없어서 행사할 때마다 난리친다, 난리난다 이거에요. 주차장 만들자 그래서 부랴부랴 돈 갖다 지금 주차장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들 드리고요.
또, 거기 어제 보니까 건축과에서 10억 들여서 인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길가를 다시 10억 들여서 길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세히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써 너무 계획성 없이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도 지금 골조만하고 위에 마감하는 공사비가 없어서 또 힘들다는 얘기도 있고,
또 기존의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새로 신축하면서 예전 구조물을 그대로 둬서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게 만들어 놓는 그런 사항이 각과 협의할 때 교통지도과에 묻는 거는 “그런 거주자가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냐 이거죠,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거주자를 해결해야 그 안의 주차장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럼 의견이 없음이 아니라 의견 있음이잖아요. ‘의견 있음’으로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저희가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거주자가 배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러거든요.
○박학동위원 이걸 했냐고요. 오동근린공원에 주차장 건립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협의했냐고요,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협의한 걸로 그렇게,
○박학동위원 협의했는데 거기 거주자가 있는데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 당시 거기는 거주자가 없고,
○박학동위원 있었지, 왜 없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대형차량만 있는데 그 대형차량들이 밑으로 이전한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그 밑으로는 쫙 있다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월곡초등학교 앞에는 되어 있는데 그 위쪽은,
○박학동위원 쭉 올라오면 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을 “의견있음” 으로 했느냐 이거죠. 협의할 때 그 의견을 달았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인이 건축하려면 각각 12개, 13개 협의하죠? 거기에 의견 있으면 허가 안 내줘요. 안 내주죠? 교통행정도 마찬가지죠? 문제도 있으면 안 해 준다고요. 그런데 관 공사라고 해서 아무 의견도 없이, 협의도 없이, 달랑 그거 하나 짓는 것만 가지고 했다는 거죠.
이제 와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추가 비용 또 추가 예산 들여서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판이다 이거죠. 그걸 한번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지금이라도 거주자 사람들 민원이 안 생기게 만드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그게 한다고 계획 세운지가 벌써 3, 4년 됐는데 이제 시작해서 겨우 진행했는데, 거기 배드민턴장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거기로 낸다고 했거든요. 김영배 전 구청장이. 그런데 그 소리가 싹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거기로 길을 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또 하나는 배드민턴장 지을 때에 그 밑에 있는 빌라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안 사고 나중에 빌라를 지어버리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그 분들이 조금 비싸게 달라고 했든 어쨌든, 아쉬워서 사려고 하면 우리가 더 주고도 사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빌라 딱 지어버리니까 그 분들이 한동안 건물을 못 짓게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성북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고요. 밑에 주차장을 샀으면 굉장히 편하게 썼을 텐데.
또 하나는 아까 박학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다니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 전 구청장께서는 배드민턴장이 있는 데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터널을 뚫어볼까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또 쏙 들어갔어요. 계획을 잘 좀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기 했으니까 한 말씀 더 할게요. 지금 도로 골목에 양쪽에 다 라인을 그어놓고, 노상주차 라인을 그어놨는데 만일에 소방차가 다닐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지금 저희가 소방서와 협의도 하고 같이 순찰도 하고 그러는데요.
○김일영위원 아니, 양쪽에 노상주차를 꼭 그어야 되는지.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도 괜찮고요. 금년 초부터는 소방서에서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선해 달라고 다 삭선하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장위13구역에 나약국에서 들어가는 길이 마을버스도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해요. 그런데 양쪽으로 노상주차가 되어 있어서 라인을 그어놔서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게 한쪽은 지워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몇 개 안 되요. 한쪽은 몇 개 안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 진입이 어렵다면 삭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서 한 100m 정도만 그렇게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여러 가지 이점도 있거든요. 주차분쟁해결이라든지 주차질서 확립 그리고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김일영위원 타구를 한번 보세요. 자기 집 앞에 주차선 그어달라고 하면 또 안 그어주면 분쟁이 나겠지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일영위원 서로 잘 타협해서 한쪽으로, 거기에 보면 한쪽으로 그을 수 있어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개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최대한 저희 과에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다툼도 있고 하나 긋고 하나 삭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김일영위원 빌라들이 많이 생겨서 요즘에 더 복잡해 졌어요. 굉장히 혼잡해요.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한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마을버스정류장에 바로 큰 도로 진입로 있는데서 딱 서잖아요. 그걸 안쪽에서 서면 어떻겠나,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딱 거기에 걸리니까 들어가려고 있다 보면 뒤에 따라온 차들이 멈춰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말도 맞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마을버스 정류장 이전은 공간이 된다면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김일영위원 안쪽으로 넣어서 같이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자료를 받아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노상 거주자가 5,700대 그다음에 노외가 1,000대 그래서 6,700대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해결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거주자로 해서 주차난 해소가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저희가 야간주차율이 부설주차장 빼면 50%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아까 김일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긴급사항에서 차량 진입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요즘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야간에 학교 운동장 활용 한참 준비하던 것도 안 하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학교 측에서 개방을 안 해서 그런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의 안전도 있고 그래서 쉽게 동의를 해 주지 않고,
○박학동위원 공공시설에 있는 주차장 활용 방안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홍보를 하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주자만 그어달라고 자꾸 주민들은 위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보면 자리는 없고 또 안 넣어준다고 아우성이고, 그러니까 그 외의 방법을 쓰도록 유도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주차장 공유라든지 부설주차장을,
○박학동위원 서로 그렇게 해야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안 하고 길에다만 자꾸 그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시겠지만 단점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 것은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가지고 주차장 건설을 해서 외국에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동네 들어오는 입구에 싼 땅을 사서 몇 십 년씩 드문드문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한 5분, 10분 걸어 나와서 타고 가도록 하는 유도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은 안 하고 치적으로 집만 지으려고 하고 회관만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회계 기금도 있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하세요. 왜 안 만들고 자꾸 길에다만 그어서.
그 길은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4m, 6m, 6m는 안에 집 못 짓고 4m면 집 못 짓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다 정확하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길을 내는 거잖아요. 그 도로만 터지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모든 도로의 차량 흐름이나 여러 가지 불편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발상으로 또 주차난 해소라고 해서 선을 그어서 사실상, 사람들이 나라 땅에다가 돈 받아먹는다고 욕하잖아요. 그 소리 들어봤죠? 나라 땅에다 선 그어놓고 돈 받아먹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그 비용 받아서 또 뭐해요? 이거 6,000대 정도에 대해서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수입은 없네요? 수입은 없고 차 수만 있는데 이 수입 받아서 기금, 이것도 그 기금에 들어가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받아서 특별회계해서 뭐해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거의 대부분 주차장 건립.
○박학동위원 만들잖아요. 그런데 왜 안 만들어요? 아주 돈이 많던데.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만들고 있어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비용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인근에 공동시설이라든가 인근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쓰지 말고 그런 비용으로 비용 들여서 주차장 해소시켜 주고 그렇게 좀 확고하게 크게 하면 될 텐데 그런 사업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하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아이디어 내서 화끈하게 해서,
○김일영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그래도 최소한 그런 것쯤은 한번 사업을 해서 만들어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예.
○박학동위원 하여튼 마지막 한번 멋지게 하고 가세요.
우리 팀장님들, 교통과장님 퇴임하실 때 한번 선물 하나 드리세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 빵 터뜨려서 해결하면 선물 드리고, 이다음에 내가 퇴임하셔도 그건 내가 해결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삼선교로4길 쪽에 성북구 정보화센터 올라가는데 혹시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어디 올라가는데요?
○한건희위원 삼선교로4길에 성북구 정보화센터 가는 길 거기에 천변 위쪽으로 도로공사로 인해서 거주자 주차선이 다 삭제가 됐잖아요. 삭제가 된 건지 아니면 공사 중이라 임시로 지은 건지요? 완전 삭제 처리가 돼서 거기를 도로로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주차선을,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아마 보도설치하면서 삭선되고,
○한건희위원 저는 보도가 아니고 차도라고 들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다시 그릴 겁니다.
○한건희위원 다시 그릴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공사가 아직 마무리 안 돼서 안 그리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공사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주차선은 유지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도로 폭이 좁으니까 인도까지 해서 도로와 인도하고 평평하게 해서 거기가 차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니고 하는데 아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시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해서 그을 겁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불법적치물 동별 과태료가 왔는데 아직도 요즘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상습지역에 대한 단속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실 계획 있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성북구 관내 지역에 비례해서 핑계라면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직원하고 용역하는 인원하고 해서 한 13명 정도 되는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조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과감하게 하실 필요는 있는데, 과감하게 안 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휴일에 단속이 안 돼서 민원이 된 사항도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휴일 같은 문제도 지금 13명 중에서 휴일에는 외부용역 5명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만 나와서 갑, 을 해서 주요 지역에 대해서 단속은 좀 하고는 있는 실정인데 워낙 관내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하여간 최대한 인원 핑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은 건축을 하고 건축선 후퇴 후 남은 대지에다가 시설물 설치하면 법에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건축후퇴선은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지 위에 건축함으로 필요한 통행로 예를 들어서 청소차나 소방차 진입로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 건물을 일단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어서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유지기 때문에 단속은 힘들지만 건축과를 통해서 건축과의 협조 공문을 통해서 건축과 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적치물을 두면 단속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단속대상은 되나 사유지라는 명분 하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과태료 부과는 못하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국은 써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써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적사항, 건축후퇴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통행이라든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주들이,
○박학동위원 글쎄, 하여튼 이해했는데 거기다가 적치물이라든가 시설구조물을 설치하면 그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과에서 단속은 못하지만 건축과를 통해서 건축과에서는 가능하죠.
○박학동위원 여기서 적치물은 안 되는데 적치물이나 노상은 안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건축과에서는 그 건축허가를 처음 낼 때 주목적에 맞춰서 낸 거기 때문에 건축과에 저희도 공문을 통해서 항상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안 되면 건축과에서는 단속대상이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이 있어서 제가 또 한번 문의도 해 봤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은 건축과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과로 넘어오면 저희 과에서는 건축과로 통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으니까 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많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건축후퇴선에 대해서 건축과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처음에 몰라서. 그래서 알게 됐고, 현재는 그런 상태로 해서 건축과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문제가 적치물이라고 보기도 안 되는 거고 결국은 건축과에서 법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신고를 건축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과에 해도 저희가 연결을 해서 어차피 적치물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치물로 생각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건데 “그게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과로 넘어오면 당연히 우리 구청의 일이니까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사하시고 가게하시는 분들이 자꾸 내놓고 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원래 목적대로 못쓰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고, 또 통행에 문제가 있는 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로 불법적치물로 과태료가 부과되나 안 되나 여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노상점포들이 있잖아요. 노상점포 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시키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위원님께서 결산 때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가 뭐냐 하면 저희가 영업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보도상의 영업시설물해서 가로간판대하고 구두수선점이 있고요. 이것은 시에서 예전에,
○김일영위원 그건 시에서 하는 거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는 디자인노점을 07년도부터 09년도까지 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노점이 103개로 한 12개가 줄었고, 보도상 영업시설은 42개입니다.
○김일영위원 현재 노상점포가 몇 개예요? 103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디자인노점은 103개입니다. 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42개해서 총 145개를 관리하고 있고, 이건 더 이상 신설은 안 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못할 경우에는 더 이상 증가는 안 하고 차츰차츰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매월 12월에 일괄적으로 디자인노점 103개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1월달에 종합적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요즘 시에서 올 7월달부터 서울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 되면 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 봤습니다. 12월에 일괄신청을 받으니까 일괄신청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1월달에 허가를 내줄 때 한번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해서 허가증 나갈 때 허가증 뒷면에 이런 점용 목적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연 1회 직접 소유자가 운영하고 있나 실태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홍보도 하고 안전점검이라든가 태풍오고 이럴 때 안내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뿌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안내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안내교육에 대해서 안내보다도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런 교육 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좀 버리고 정말 노상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한다면 주민의 편익도 좀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넣어놓고 장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막무가내에요,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 과거에 길음역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걸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아니, 교육은 일괄적으로 모여서 시키지는 않고요. 허가증 나갈 때하고 수시로,
○김일영위원 알았어요. 그 당시에 몇 년 전부터 제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걸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지금까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 팀장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허가조건에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넣어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런 부분을 해서,
○김일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받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임대를 받는 거죠.
○김일영위원 받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김일영위원 임대를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내가 돈 내고 여기에서 장사하는데 당신이 뭔데 넣어라, 마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김일영위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12월에 일괄적으로 접수를 하니까요. 1월에 허가증 나갈 때 전반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김일영위원 교육에 많이 참여를 안 한다면, 교양교육이겠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만일 교육에 참여를 안 한다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세요. 그래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12월에 디자인노점 가이드라인이 선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교육 참석 허가하는 것을 좀 넣어달라고 시에 지금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잘, 어쨌든 과장님이 하려고 하시는 건 다행이네요.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도로 보면 에어컨 실외기라고 그러죠? 실외기로 인해서 도로에 다니는 분들이 짜증스러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셨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봤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거는 사유지 안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사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런데 저희가,
○김일영위원 그거는 무슨 과에서 관리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건축과에서 해야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설치하시는 분들이 칸막이만 설치를 해놓으면 그래도 좋은데,
○김일영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건축과 핑계대지 마시고 과장님이 한번 서둘러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칸막이를 해서 위로 나가게 하든가 옥상으로 옮기게끔 한다든지 다니는 주민들한테 정말 불쾌감을 안 주게끔,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것이 지금 다니면 이쪽 구청 앞에도 지금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김일영위원 각 동에 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라도 그걸 옥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금도 도로가 인도에 그걸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하면 안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동에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고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불법 광고물이 많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많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떤 형태의 불법 광고물이 제일 많은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현수막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종이 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내 팜플랫 등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전단지도 나눠주고 또 전봇대에도 붙이고, 명함도 뿌리고 다니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김우섭위원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철거하고 벌금부과하고 이런 것이 주요조치의 내용이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이런 것을 하면 불법광고물이 좀 줄어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일단 저희 광고물팀 직원이 9명입니다. 9명 중에서 민원신청하게 되면 허가해 주는 직원이 한 세 분이 있고 나머지 두 분 두 분은 갑, 을로 나가서 일반대로 쪽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요. 다음에 공공근로를 받아 가지고 8명 정도 이면도로 쪽으로 하고요. 플랜카드 같은 경우 높이 걸려있는 것은 직원들이 낫으로 뗄 수가 없는 것은 협회를 통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그런 시설물을 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붙이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단속도 중요한데, 제언입니다. 저의 생각인데 인식의 문제거든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불법광고물의 정비 혹은 정리를 위해서는 캠페인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캠페인이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캠페인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대문 앞에 명함 막 뿌려주는 것은 그건 어떤 불법이 있나요? 그거 불법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도 불법인데요.
○김일영위원 그 관리는 그것도 건설관리과에서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러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수거를 해서 전화번호, 핸드폰이라든가 일반 전화번호를 통신공사 쪽에서 받아서 그런 부분에 주소가 나오면,
○김일영위원 아니지. 그 명함 보면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업체. 물어보면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런데 안 맞아요.
○김일영위원 안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뭐 바지사장 이런 식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전화번호를 갖고 통신회사에 조회를 합니다, 일단. 조회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나와 버려요, 없거나.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 있잖아요. 대행 주는 업체. 거기다가 물어보면 모르나요? 무슨 가게집이라든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왜냐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증빙에 맞아야 되거든요.
○김일영위원 그 집에 하세요, 그 원인제공자한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게 순수한 인적사항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김일영위원 동네마다 막 대문 앞에 쌓인다고 그런 민원을 많이 주거든요. 무슨 조치가 있기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경찰권 그런 게 없으니까 수사는, 그런 상황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도 보면 쓰레기 쌓이고 또 동네도 지저분해지고 정말 위험하고,
○김일영위원 요즘에 부쩍 늘었어요. 장사들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찰서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권한을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경찰은 현행범으로 잡으면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수사권이 없다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특별히 달라고, 명예 자격증을 주세요, 달라고. 성북구청으로 몇 개 받으면 되잖아.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그런 사항은 좀 유심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기야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다 관리하고 단속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좀 협조를 구해서 권한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료에 200만 화소, 400만 화소 설치됐는데, 전체 숫자는 220대 중에 145개를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금년 619개를 385개 바꿨고, 지금 주민들 욕구가 아직도 모자랍니까?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CCTV설치 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여기 안전과에서 하는 건 방범만 하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복합적으로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모니터링은 관제센터에서 저희가 하고요. 설치는 어린이 안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설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줬어도 아직도 모자라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인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혹시 없어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최초에 저희가 2012년도 설치할 때는 그런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해결 실적이 얼마나 돼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5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2012년 비교해서 그때 당시 2012년은 살인사건이 한 19건 관내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5건으로 바뀌었고요. 강도라든지 강간 이런 사항은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요. 절도, 폭력 이런 것은 감소율이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지금 이런 설치로 관제센터에 혹시 남용은 하지 않아요, 경찰에서? 그런 건수는 혹시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일단 경찰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사건접수가 돼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하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남용해서 하지는 않는다?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공문을 가져와야 보니까요.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실적이 얼마나 돼요, 숫자가?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영상자료가 1년에 한 1,3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열람, 그냥 보고가시는 게 한 360건, 복제해가지고 가는 게 경찰이나, 한 1,006건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매년 우리가 추가로 설치함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죠?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1개당 설치하는 데 한 1,500정도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1,500이니까 1년에 얼마나 설치해요, 보통?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국비라든지 교부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특별교부금 12억 내려온 거 있고요. 신규 3억 설치해서 한 15억 정도 올해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연간 한 15억씩 그렇죠?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연간 한 15억이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무리 성북구가 크다 해도. 그런데 아직도 커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아직도 민원이나 경찰 쪽 요구사항도 있고요. 아직은 조금,
○박학동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을 더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된다?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아직은 민원사항이 있고 골목길이 안쪽에는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론은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결과물로 볼 때 당연히 그걸로 충분히 보상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보호차원에서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스물두 분의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죠?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그런데 충족은 안 되죠?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가능한 주민이 요구하면 설치해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22명의 의원님들이 요구해도 앞으로도 더 충족은 될 수 있겠네요, 설치는 될 수 있겠네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사생활 침해가 돼서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잘 선택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보충질의 하실 분?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박학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CTV의 무분별한 설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꼭 필요한 곳에서는 있어야하죠.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우섭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길음1동에서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CCTV설치를 꼭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은 뭔지 그리고 각 과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듣는 자리를 가졌었거든요. 이런 간담회 같은 것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도 보충할게요. 사실 CCTV는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지만 범죄를 잡기도 하고 예방도 하고 두 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만 이하짜리 화소가 약한 것 그것은 성북구에는 거의 다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아직 지금도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화소가 낮은 것 이런 것은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다.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올해 지금 얼마나 했죠? 저번에 추경에서 1억 받아갖고 다 설치했나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설치 중에 있고요.
○김일영위원 지금 얼마나 앞으로 해야 되나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내년까지 하면 완료될 것 같고요.
○김일영위원 내년에 할 것이 몇 개나 돼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내년이 63개소에 한 199개 카메라만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63개소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63개소 199개 카메라.
○김일영위원 199개 카메라만 달면 된다고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얼마나 되나?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예산 한 4억 4,0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1개당 한 500?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1개소에 카메라가 3대 있는데요, 한 700정도 소요됩니다.
○김일영위원 1개소에?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교체하는 게.
○김일영위원 그럼 몇 개 들어가요, 카메라가?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1개소에 3개 있으니까요,
○김일영위원 3개에 들어간 카메라가 500만 원이다 이거죠?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일영위원 700만 원.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그게 예산이 한 4억 4,000 정도면 저희가 41만 화소는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199개.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63개소. 63개소가 7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카메라로 한다면 199개이고.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그것이 4억 4,000만 원?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올해 얼마 올렸나요, 예산? 올해 예산 얼마 계획 잡고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내년도 국비로 신규설치 7억 내려와 있는 게 있고요.
○김일영위원 그건 신규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신규로 해서 7억 내려와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신규보다는 교체하는 거로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7억을?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요, 4억 4000을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내년에 교체하는 쪽으로 예산을 올리겠다 이 말이죠?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신규는 없고?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신규 7억 이거는 내년에 할 겁니까?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예, 내년에.
○김일영위원 국비에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국비입니다.
○김일영위원 내년에는 그럼 다 완공되겠네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내년에는 다 마무리 합시다.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위원장 이광남 다음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아까 별도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도 실제로 여기 공동연구자로 들어와 있는 최○○씨, 조○○ 씨, 김○○ 씨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고려대하고 경남대학교에서 이분들한테 별도로 시간을 내서 과업에 참여하라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연구단이 구성이 돼도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 학교에서 이 교수들의 위의 분들이 공문을 이 위의 명의로 공문을 보내줘야 이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안전정책연구 용역은 저희가 중원대학교하고 협의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책임연구원이신 교수님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대나 경남대에 있는 교수를 그 분야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공동연구자로 아마 지정한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계약은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모든 비용이나 지출 이런 것은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럴 리야 없겠지마는 이름만 만약에 올라가서 만약에 책임의 소재가 가려져야 한다면 ‘어, 내 이름 올린 적 없었는데’ 라는 그런 상황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연구용역하면 착수보고회 때 저희 간부님이나 관련 부서하고 같이 와서 그 교수님이 자기 파트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게 최종적으로 완료보고 할 때도 그 교수님이 자기 파트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는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폭염대비해서 재난안전 해갖고 그늘막 설치 이번 연도에 했잖아요. 지금 이번 연도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지금은?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폭염대비 그늘막은 10월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내년 2월까지는 그늘막을 좀 접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늘막의 기능이 좀 날씨가 선선해 가지고 운영상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내년 예산은 새로 설치하는 예산이죠?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내년도도 좀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한건희위원 그런데 관내 일부 지역에서는 무슨 이유로, 역사문화지구이다 무슨 지구이다 이래서 설치 못하는 게 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성북동에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필요는 한데 그렇게 규제가 돼서 혜택을 못 보는 건데,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방안이 없을까요?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관내에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그 위에 올라가는 거기만 저희가 좀 규제를 했고요. 그 외의 필요한 지역에 인도가 최소한 한 5m 이상 되는, 필요한 데는 웬만한 데는 설치를 했거든요. 내년에 그 2개는 관련부서랑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갖고, 필요한 데 다른 지역에는 다 설치가 됐는데 자기네들은 혜택을 못 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오니까 좀,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내년에 관련부서하고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현병구 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하고 한 30분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북부간선도로, 용역은 제가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해결방안을 정확하게 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아직 1년 더 남으셨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많이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많이 남았으니까 저랑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왜냐면, 몇 번 여러 가지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방안도 여러 가지 했고, 저는 지난번 5분발언하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지난 청장님께서 1억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결과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중간결과로 봐서는 지금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면 여기 용역에 의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대답으로 대신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거를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역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고 그러면 저는 질의할 내용이 없고 다만, 여기에 안 되는 내용이라도 현장에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해결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보시고 한번 어떻게 할 건가를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도 북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철거까지 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이게 시행연도도 얼마 안 됐고 준공연도도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교통대란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결과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좋지 않게 나왔는데 지금 지역주민이나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좌우지간 열심히 해갖고 뭔가 조치를, 시에다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 지금 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안 됐다면 강하게 북부간선도로 상행 램프를 차단할 용의는 있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고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 봐야 되고 교통과하고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안 돼서 철거는 어렵다,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으로 철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대로 둘 거냐? 그것도 주민들은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막아 달리는 데도 지금 어디 눈치보고 아니면 뭐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검토해보겠다, 안 된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막아봅시다.’ 하는 내용을 한번 결단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도 막고 싶습니다. 막고 싶은데 저희가,
○박학동위원 막고 싶으면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행동으로 하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주민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기가 조금 힘에 부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중간 구청이, 원래 서울시 도로이니까 시에 건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구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벌써 우리는 막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고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행정 상위에, 그렇다면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이죠.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하면 시에 건의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답답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에 아무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현장은 굉장히 꽉꽉 막혀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구청에서는 용역에서 보는 견지에서 어렵습니다. 또 서울시에 간선도로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조치해야 되는데 ‘논의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뭔가 우리한테 강한 의지를 뭔가 보여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강하게 같이 하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하여튼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지 저희가 공무원이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위원님이 시위원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동원을 하셔서 얘기를 하셔갖고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거는 도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물리적으로,
○박학동위원 그럼 됐어요, 과장님. 행정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다각도로 찾아봐야죠.
○박학동위원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한테 이렇게이렇게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시의원 찾아가서 논의를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그거 가지고 해 보니까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는 이미 할 게 넘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하여튼 제가 그런 사항을 공문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일단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하거나 국감할 때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행동을 하면, 연명을 받는다든지 청와대에 요즘 넣는 민원도 있잖아요. 청원이나 그런 내용이라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우리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나와서 길을 막고 서서 손을 흔들어대고 뭔가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라도 풀어야 되니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청원서를 내서 여기 저기 청와대에도 내고 시에도 내고, 청원서를 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불편함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만일에 용역결과가 완성이 돼서 나왔을 때 결과물에 의거해서 우리 구청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구청 입장에서는 결과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 외에는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교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지금 중간에 어떤 조력자라고 보시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현장에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앞장설 수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앞장서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결과보고 가지고 한다면 안 된대요,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4년, 무슨 공사로 해서 2년, 참아달라면 참아줘요. 우리 지난번 지하철 공사할 때 6년 참아줬으니까, 월곡 6호선 할 때도 참아줬는데, 이건 그런 공사와 관계없이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돼요. 저 사람들은. 차가 안 오지 않는 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다산지구가 완공돼서 입주하고, 들었죠? 육사 3만 세대 또 건립한다고, 육사 이전하고 3만 세대 또 지으려고 국회에서 들썩들썩해요. 그러면 그 길목이 어디냐면 성북구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대로 살 거냐, 안 되잖아요. 이런 대책을 달랑 용역보고서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3키로, 5키로, 7키로까지 외부와 연계되는 선이 안 된다고 여기는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동네 사람들 죽으라는 얘기죠. 또 아침에 우리 김우섭위원님이 말씀했죠? 성북구 내부순환도로 통과 몇 키로입니까? 북부간선도로 이것도 한 2.7키로 정도 돼요. 이렇게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에 사는 성북구 주민은 만날 소음과 분진에 시달려 살아도 누구하나 그렇잖아요. 성북구청장이 새로 되셨는데 그런 각오로 한번 뒤집어서 엎어놓고 한번 해 줄 수 있는데 아직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불만이 터지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뭔가 멀리 내다보고 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글쎄, 우리도 뭔가 행정에서 도움이 돼야 우리들도 물리적으로 하고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용역결과가 잘 나왔으면 저희도 얘기하기 좋은데 결과물이 조금 안타깝게 나오는 것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들인 만큼 시발점이 돼서 차후에 더 나은 결과가 또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을 얘기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용역서에 이의는 제기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이의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김일영위원 안 된다면 끝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가지고 간다면 우리 현장은 그렇지 않고 용역보고는 우리 길목에서 서울시에서 지나가는 간선도로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저 외곽 동부간선도로라든지 외곽순환도로라든지 내부순환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 주민만 못살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가져가면 우리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 것은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해하시고, 중간에서 어려움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은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그런 전문 연구하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은 한 가지씩 지신다고 했으니까 책임 하에 같이 한번 해 봅시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여기 다 우리 김세운위원님도 동네고 김일영위원님도 길목에지나가는 곳에 사는데 가면 실제적으로 못 가요.
5시간 우리 골목을 다 막아놔요. 그러면 긴급환자나 불나면 그 골목에 차가 하나도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그냥 큰길에 가서 기다리다 가면 되는데 막힌다고 동네 골목골목을 다 들어와요. 그래야 빨리 갈 수 있나 하고. 그러면 5시간 동안 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긴급환자가 생기고 불나면 “꼼짝마라” 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외곽에 도로가 통로길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고 여기가 막히고 안 막히고는 관계없이 외곽에 연결해야 된다고만 소리하니까 답답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다산지구가 완공이 돼서 하고, 또 육사가 3만 세대 짓는다면 성북구는 완전히 가는 거죠. 그러한 것을 내다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이상문 팀장님, 같이 좀 해서 만날 고생하시는데요. 우리가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도로과에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 해야 된다 내용을 가져가시고, 국장님도 거기에 힘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와서 일주일만 살아보시라니까요. 그 말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 박성하 주무관이 열심히 하는데 사실상 해도 한계가 또 있잖아요. 어차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반드시 철거시키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런 각오로 도와준다면 우리도 같이 한다니까요.
우리 국장님 아셨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박학동위원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보충 질의하실 분이요.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사실 이 북부간선도로 저도 책을 봤는데 이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도 조금 그랬어요. 내가 봤을 때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거 했다는 것은 어차피 용역을 하자고 했으니까 했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 타당성조사는 사실 어렵게 나왔다고 하지만 현재 성북구청장과 기동민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하향램프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김일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되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교통 신호등 체계를 바꾸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신호등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적으로 우회전할 차가 우회전을 못하고 기다렸다가 가기 때문에 더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서울시에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향램프 KT전화국 있는 데까지 해서 홈플러스 옆으로 해서 정릉천으로 돌아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김일영위원 그래서 KT 목적지 떨어지는 지점에서부터 화랑로 도로에서 KT 86m 정도 나갑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이 혹시 들어올 것 같아서 기왕이면 높게 하지 말고 낮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월곡동에서 정릉천을 봤을 때 투명해서 뚫려서 보일 수 있도록 답답하지 않게끔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도 용역을 해서 곧 지금 설명회 들어가면 아마 곧 착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랬어요. 도로로 가능하면 램프가 나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가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향램프가 홈플러스 떨어지는 지점까지 딱 끝나고 거기서 차가 분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고가를 뒤로 후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물이 밑에 있고 여러 가지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뒤로 후퇴를 못해서 결국 앞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낙하지점에서부터 홈플러스 지점 떨어진 데서부터 KT까지 정릉천으로 해서 고가를 해서 86m 정도 낙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분산을 조금하면 석관동이나 장위동 같은 데는 다시 유턴해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KT전화국 앞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고, 종암동, 월곡동, 미아리 쪽에 가실 분들과 정릉 쪽에 가실 분도 거기서 분산돼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장위동 같은데 가고 이렇게 되면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 앞에 나가는 쪽에 우회전 쪽으로 가는 데는 분산되기 때문에 조금 한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계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이거 간선도로는 1억이라는 돈을 들였다 하더라도 그 크나 큰 것을 어떻게 철거할 겁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딱 한 가지만 집어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신호체계만이라도 방향을 어떻게 하게 했다, 용역을 어떻게 신호를 바꾸면 되겠다는 것이 이렇게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에 과연 이거 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는 사실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는 사실적으로 고가를 돌아가지고 태릉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면 아마 굉장히 한산할 건데 태릉갈 분들도 그리로 내려와서 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석관동, 종암동, 월곡동 전부 다 내려와서 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 분산을 여기 홈플러스 옆으로 돌려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곧 될 겁니다. 곧 진행되겠지만 12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박학동위원 다 하셨어요? 저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또 고가를 얘기하시는데 월곡동에 고가를 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 있는 고가도 헐자고 하는데 또 고가를 설치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용납할 수 없어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고가가,
○박학동위원 아무튼 됐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김일영위원 고가를 이쪽으로 도로 앞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박학동위원 잠깐, 고가를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차선관계 문제를 현장에서 풀어야 되는 거지, 자꾸 그걸 설치해가지고 동네 뒤집어 씌워놓고 해결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고가 놓고 다 연결해 버리지 연결을 못하는 이것도 있어요. 왜? 동네 다 3각 4각으로 고가만 놓냐, 그래서 고가를 못 놓게 해서 연결이 못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고가 놓고 연결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가를 못 놨던 거죠.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할 때 연결이 안 됐잖아요. 내부에서 연결이 안 된 내용이 온동네 다 고가만 가지고 하느냐, 차를 분산시켜라, 그래서 고가를 못 놓게 했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또 고가를 놓겠다, 온동네 고가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미아사거리 고가를 수십 년 만에 다 헐었어요. 지금 철거한 뒤에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없어요. 훤하고 더 잘 되죠. 동네 미관 좋고 훤하고 차 잘 다니고, 다 분산돼서 갑니다.
옛날 전 청장님 말씀해서 안 됐지만 김영배 청장하고 저하고 맞는 게 차는 길이 없으면 안 와요. 그런데 만들면 와요. 자꾸 차가 오게 동네 길을 만드냐고요. 길이 없어야 안 오는 건데 만들면 안 돼요. 풀어가는 게 자꾸 이상하게 풀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동네에 길을 만들어줘, 그러면 자꾸 차는 와요. 오면 어떻게 해요? 복잡해져요. 처음에는 1대 옵니다. 열흘이면 100대 와요. 1년이면 300대, 500대씩 와요. 왜? 이쪽이 길 잘 나가더라, 길 있다, 결론은 길에 분진, 소음 다 누가 맡아요? 동네 분들이 맡는 거죠. 길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길을 만들더라고요.
저희 동네 분들의 말씀 중에 고가는 더 이상 안 된다, 있는 고가도 철거해야 되는데 또 고가를 놓느냐는 게 반대 지론이에요. 그런 것도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신호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길을 가지고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뭘 자꾸 설치해서는 너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고가는 안 놔야 되고 또 있는 것을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고가도로에서 그런 걸 잘 하시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고가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아시고 주민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우리도 고가를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KT 앞으로 고가를 안 놓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로 물러나면 박학동위원님 아파트 있는 뒤쪽으로는 밑에 지하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러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뒤로 해서 도로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고가를 안 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된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 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저는 지론은 그랬습니다. 동네에 길을 만들지 말자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것도 풀어야죠.
○박학동위원 그리고 푸는 방법은 길이 없게, 제가 차단하자 막자는 얘기도 그래서 막자는 거예요. 막아버리면 거기로 못가, 그러면 아예 안 옵니다. 어디로 가냐면 종로로 나갈 거고 중랑교도 나갈 거고 다른 데도 나갈 거예요. 북부도로가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죠. 그 돌아가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돌아갈 거란 거죠. 여기 길이 있으니까 오는 거니까 막자, 한 달만 막아보자, 한 달만 막은 다음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실험을 한번 해 보자.
왜냐하면 옛날에 내부순환도로에 와이어가 끊어져서 한번 한 달을 막았어요. 한 달을 막았는데 일주일간에 차가 안 와요. 하루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일당 10만원씩 주고 신호체계 수신호 했어요. 이 분들 일주일 딱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차가 안 오니까 앉아서 놀아요. 그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경험을 살려서 여기도 한 달만 막아서, 한번 서울시에 뭔가 이유를 대서 막아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자, 그럴 때도 우리 과연 그럴까?
제가 보기는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내부순환도로 하향램프에 내려오는데 30분씩 걸려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하고 해결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부도로에 아까 말씀드린 각 골목의 차 들어가서 막히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하부도로에 우리 한 동네로 가는데 30분씩 걸리는 거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네 고가를 딱 놔놓고 양쪽 동네를 막아놔버려서 동네가 양쪽 2개를 갈라버렸어요. 갈라졌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또 지금 상부 내부순환도로에서 한 30분 막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돌아오든지 그리로 오든지 하는 거지, 하부도로에 우리 생활 기능이 안 되니까 그걸 좀 고쳐달라는 거 바꿔달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양대학교에서 성수대교 타는데 돌아가는 데 있어요. 또 강남 경부선 타는 데 있어요. 거기는 하루 종일 막혀 있어요. 하루 종일 차가 한 줄로 계속 막혀 가요. 그래도 한 달 동안 두 달 가도 거기는 누가 말을 안 해요. 왜? 거기는 주민이 안 사니까요. 거기는 성수대교 돌아가는데 하루 종일 막혀 있고 강남에서 경부타는 데도 하루 종일 막혀있지만 거기는 주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으레 그러려니 하고 돌아가는데, 우리 월곡역 부근은 사람이 산다는 거죠. 주민이 산다는 겁니다. 주민의 불편이 있다는 거죠. 그 주민의 불편을 해결해 달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지, 고가가 막히고 아까 강변도로가 막히고 이런 것은 별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것은 순리대로 따라가면 다 가져요. 여기는 우리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도로과를 완전히 점령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수 있게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도로과는 타 과에 비해서 민원이 많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문 팀장님 여기 계시는데 2주 동안 계속 만난 것 같아요. 머리를 맞대고 민원을 해결한 바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나 도로시설물은 시공 후 3년 이내에 재시공이 불가한 것이죠?
○도로과장 최광천 재질에 따라 다릅니다. 보도 같은 경우는 2년이고요. 아스팔트 같은 건 3년입니다, 재시공기간이.
○김우섭위원 이 근거는 서울시 조례로?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우섭위원 하자보수는 많죠?
○도로과장 최광천 하자보수도 공사금액에 따라 3년, 5년, 7년 있는데, 하자는 만약 급하게 시급을 요할 때는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하고 시급을 안 요하고 장기간 요하는 건 저희가 하자를 직접 시키고, 하자보증금으로 저희가 직접.
○김우섭위원 하자 보수하는 비율은 많은 지 여쭙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하자보수는 그렇게 별반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하자보수가 별반 없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거의 하게 되면 1, 2년 안에는 특별하게 하자가 생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1, 2년은 괜찮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인데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하자라는 것이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래서 저희가 연간단가 유지관리비로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으셨고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은 관내 공사에 대한 불신을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어요. 관급공사는 대충한다거나 혹은 비싸다거나 이런 불신을 갖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율이 높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그러면 도로파손이 많아 됩니다, 동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불편이 가장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이 자리에는 위원들과 직원들만 계시지만 오늘의 이 기록이 또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주민들이 보시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오해를 풀 수 있는 해명의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좌우지간 민원사항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 도로 사정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상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게 중간 중간에 굴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불편사항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도로 주민의견이나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주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보완하고 채울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공사를 할 때 직원들께서는 현장에 좀 나가보시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공사를 하게 되면 주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핑계인지 모르지만 직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부족해갖고 하다 보면 현장을 거의 나갑니다. 현장은 거의 나가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잘해도 조금 불편사항을 크게 노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앞으로 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을 하더라도 식당 주인이 자리를 지키고 식당일을 할 때와 아르바이트나 직원들만 쓰고 있을 때 식당의 매출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숫자가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공사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는 것 자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긴장감도 줄 수 있고 더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말씀이 나오셨는데 현원이 부족하잖아요. 과부족 현상이 저번 행감 때도 다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계속 개선이 안 되고 과부족 현장 8명씩 교통국 전체로, 이유가 뭔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이유는 일단 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전출을 가면 전입이 와야 되는데, 저희는 시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인원이 절대부족으로 와요. 그러다 보면 또 토목과나 치수과 같은 경우는 주로 주가 토목직인데 타부서에 토목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인원이 좀 더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먼저 배치하다 보니까 저희과하고 치수과에서 인원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모자란 상황입니다, 인사 때마다. 인사 때마다 겁나요.
○한건희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채워졌다가도 또 빠지고 채워졌다가 또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사항도 제일 많잖아요. 도로과, 치수과.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윗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시 인사과에 가서 얘기를 해도 뭐가 문제인지, 성북이 그만큼 토목직 기술직들이 힘드니까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상태이고, 여기를 안 오려고 합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드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여건이 조금 형성되면 직원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게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게 2020년이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게 지역은 안 주고 전체만 줬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필요하시면 지역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역을 줘야 되는데, 2020년에 가면 이거 한 후에 나머지는 그냥 다 정지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나머지는 그때 봐서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한 경우는 남겨놓는 경우도 있고 그때 가봐야 됩니다, 시에서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봐서 다 없앨 수는 없고, 다 실효되지는 않고 꼭 필요한 거는 통행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마 남겨 놓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합계가 120개나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120건인데,
○박학동위원 네, 전체가?
○도로과장 최광천 그 중에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거는 13건하고 20건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33건을 빼면,
○박학동위원 20건은 뭘 빼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20건은 비관리 청사비라고 그래서 재개발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거기에서 해주니까,
○박학동위원 향후 전체 공동개발 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 지역은 빼고 그다음 나머지 1단계, 2단계 네 군데, 여섯 군데 여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2-2단계 77개는?
○도로과장 최광천 이거는 5년 이후에 하는 사항인데요. 5년 이후에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박학동위원 그럼 지금 1단계나 2단계이면 한 10군데,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10군데만 되면 이게 민원이 해소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민원해소 안 됩니다. 안 되고, 10군데도 지금 실상 한 군데당 거의 20억에서 30억 내지는 5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이렇게 적은 숫자가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일 해소가 안 되면 향후 2020년에 가서 끝나면 그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그렇게 쓸 건가요, 그냥? 도시로써의 필요한 기능인데, 도시로써 필요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건데, 겨우 열 군데만 해놓고 나머지 안 하면 그 이후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2020년 전에 실효가 되는 사항은 현재 도로로써 다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상은. 제가 보기에도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갖고 그런 부분은 남겨놓고 나머지 필요 없는 사항은 그동안 재산권에 많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아마 없애는 걸로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도로가 있는 중간에 집이 있어서 막힌 도로를 트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아침에 김일영위원님 말씀은 장위동에 지금 가다가 막힌 골목 숱하게 많아요. 10개가 뭡니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왜 그대로 두는 거예요?
향후에 실효가 되면, 2020년에. 그럼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도 없고 법도 실효가 되어 버렸으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이게 다 없어질지 아직은 모릅니다. 저희도 모르고 시에서 이제 방침이 나올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2020년으로 묶어놓은 건 뭐예요, 왜 묶어 놓은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때 정리를 하려는 거죠,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없애는 걸로 정리를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꼭 필요한 것만 사서 도로 만들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런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시에서 시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굳이 꼭 구비로만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구 도로는 구비로 해야죠.
○박학동위원 구 도로이니까 구비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안 주면 돈이 없네요.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동네 다니면 막힌 도로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빨리 터줘야 되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묶어놔서.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빨리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2020년까지 한시로 해놨는데 그건 잘 했는데 문제는 꼭 필요한 부분에 이걸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부분은 저희는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이 문제고,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할 내용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도 민원이 되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결국은 선 그어놓은 거 풀어라 그거거든요. 풀되 꼭 필요한 부분은 사서 빨리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2020년까지인가요? 금년 내년 한 해인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2020년까지요.
○박학동위원 2020년까지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10개는 저희가 그 단계로 뽑아 놓은 거고,
○박학동위원 단계로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1단계는 용역을 하면서 3년 안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
○박학동위원 2단계는?
○도로과장 최광천 2-1은 5년 안에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건데 예산이 없다보면 자꾸 밀리는 거죠.
○박학동위원 1단계, 2단계도 벌써 2020년 넘어버려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넘잖아요. 내년, 후년이면 ’20년인데. 그 이후에는 이것도 소용이 없네.
○도로과장 최광천 예산이 없다 보면 내년에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죠.
○박학동위원 우리 주민들과 직결된 사항이에요. 살아가는 데 직결된 사항. 내 집에 도시계획 선이 그어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팔려고 해도 누가 잘 안 사고, 그어져 있다고. 또 돈도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서 2020년 시효를 두고 풀려나본데, 꼭 필요한 거는 사라고 하면서 돈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서울시, 어차피 도시계획 서울시에서 하는데,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은 보상도 현 시가가 거의 감정평가에서 비슷하게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액에 거의 95%이고 공사비는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실상은.
○박학동위원 거의 다 보상비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95%가 보상비라고 보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을 빨리 위원님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들 의지가 필요하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산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좌우지간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엄청 직결된 거예요, 국장님 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하여튼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하고 안 그러면 그냥 풀어주세요. 할 수 없이 풀어주고 재산권 행사해서 서로,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13구역에 도로가 건축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도로가 많이 금이 가고 했거든요. 또 거기다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금이 다 가고 기반시설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치수과에서,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치수과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데만 치수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아마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인가 보니까 나약국 들어가는데 일부는 공사를 누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치수과가 그 밑에 어린이공원, 동방어린이공원 밑으로 하수관을 다시 묶어서 공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그 밑으로 하죠?
○치수과장 송기민 예.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추경예산 5억 받아온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 그 후로 공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포장을 할 때에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금이 가고 마을버스도 다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그리고 해제된 구역은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드리는데 위원님이 주거정비과에서 해제를 했잖아요. 거기 별도 예산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 예산을 위원님이 해서,
○김일영위원 제가 시의원이 아닌데.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올 수 있다면 받아와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힘을 모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동방고개 올라오는데 열선 놓으려고 준비한 거 아시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이 2억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6억이 들어야 되는데 6억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주민참여에서 2억이 됐나요? 서울시 예산에서 주민참여에서 2억이 됐고 우리 구의 예산 2억이 주민참여에서 됐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됐다면 4억은 또,
○도로과장 최광천 4억은 확보됐습니다.
○김일영위원 4억은 확보했고, 4억은 또 어디서 만들죠?
○도로과장 최광천 4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한 6억 정도 필요하다고,
○김일영위원 8억 잡았는데요?
○도로과장 최광천 8억인데 저희가 4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김일영위원 그러면 부실공사 되니까 안 되죠.
○도로과장 최광천 아닙니다. 부실공사는 아니고 저희가 구간을 뽑아 보니까,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국장님, 예산을 어차피 8억 잡았다면 4억은 절반 50%는 됐으니까 나머지 50%를 가지고 여기서 충당하더라도 2억을 하든 4억을 하든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김일영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누차 저는 3선할 때까지 계속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로를 정비하다 보면 경계석을 놉니다. 2차선이 됐든 4차선이 됐든 골목이 됐든. 그런데 경계석 모서리를 보면 가각이라 그러죠. 그거 1cm 짜리 깎은 거 있고 2cm 깎은 거 있고 3cm 깎은 게 있습니다. 강남에 큰 대도로는 전부 3cm로 깎여 있습니다. 우리 강북에는 들쭉날쭉 2cm 깎은 데도 있고 3cm 깎아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 보면 1cm 깎은 데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 제대로 맞추질 못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골목에는 1cm 깎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차선 된데도 3cm 깎은 것으로 놔야 되고 2차선 후 4차선 이런 데 대도로도 3cm 깎은 것으로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칼날 같은 모서리에 자동차 바퀴가 닿으면 찢어져 버립니다. 파열되어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이것은 명시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골목도로는 1cm 깎은 것으로 그다음에 2차선, 3차선, 4차선까지는 3cm 깎은 가각정리된 것으로 정비를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시하고 싶어요. 아마 다녀보시면 알지만 저 관심 많아요. 우리 개운산 올라오는데도 2cm 깎은 거 있고 1cm 깎은 거 있고 3cm 깎은 데도 있고 아주 들쭉날쭉 해요. 그냥 보기도 싫어요. 이런 거라도 조금 강남과 강북의 차별이 안 되도록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사경도 정리를 한번 할 때가 됐습니다. 달아만 놓았지 정비를 안 해요. 전부 틀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엎어져 있는 것도 있고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최광천 예.
○김일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린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염화칼슘에 대해서 정말 친환경 제설재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적으로 염화칼슘이 굉장히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대리석 같은 것도 염화칼슘을 뿌려놓으면 그 이듬해에 대리석이 갈라져 버립니다. 이게 그렇게 독합니다. 그러니 환경 오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식물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장래를 봐서라도, 우리 후손들을 봐서라도 이제는 친환경 제설재를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가격을 보니까 1,000키로짜리가 34만 6,000원 됩니다. 염화칼슘이 얼마냐면 27만원 가요. 약 한 차이가 7만원 정도 차이납니다마는 우리 성북구가 1년에 몇 톤이나 씁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작년에 1,700톤 썼습니다.
○김일영위원 친환경제가 1,000 키로가 34만 6,000원, 염화칼슘이 27만원 정도 가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차이가 1,000키로 당 한 7만 6,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환산해 보면 친환경제를 썼을 때 1년에 7, 8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7, 8천만원 돈을 쓰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이 안 되면 깨끗하고 환경오염 안 되고 돈이 더 적게 들어요. 이제 친환경제로 써서 식물이나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고 환경도 생각하고, 그 물을 다시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해야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안등 같은 것도 우리 민원에 많이 들어와서 장위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안등은 해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만 넣으면 잘해 주더라고요. 보안 팀장이 누구예요? 그 담당이 열심히 참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수시로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바쁘니까. 이렇게 해 줘서 하면 잘 우리 위원님들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아까 거울 반사경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비를 전부 일괄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일영위원 미안합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치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치수과장님, 아까 제가 13구역을 말씀드렸는데 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그 구간을 공사한다면 같이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하수도 준설계획서를 봤는데 이게 요즘에 하수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준설하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연간 계획서를,
○박학동위원 이것도 연간단가를 가지고 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연간단가로 합니다.
○박학동위원 연간단가를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요즘은 보시면 지난번 뒤에 우리 성북구에 몇 가구가 침수됐었죠?
○치수과장 송기민 한 55세대 침수했는데 지원금을 받은 세대는 44세대,
○박학동위원 44세대. 그런데 지난번에 침수된 지역들이 거의 다 하수관 막힘이에요. 거의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데 개인 하수관 막힘이 많습니다. 저희 공공 하수관 막힘이 아니고,
○박학동위원 하수관 막힘, 그러니까 도로변 아주 큰 거 말고 중간 골목도로의 막힘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치수과장 송기민 그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맞죠. 내가 보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아니, 저희도 나가서 원인을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공공하수관에 잘못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시정하는데 저희가 건축과랑 같이 합동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개인관 배수설비 불량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중에 전체적으로 55세대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물이 안 나가서 막혀서 결국 역류해서 하수관 막힘이 제일 많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지대 도로보다 조금 낮은 지역 빗물받이가 막혀서 넘치는 지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북구에 침수 저지대가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계속 관리하는 지역은 장위동, 석관동 지역이, 그러니까 중랑천변 하천변,
○박학동위원 그게 일부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부 외에는 거의 다 해소됐잖아요. 옛날처럼 침수가 대량으로 넘치는 곳은 없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펌프장도 들어섰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55세대 정도 생길 때는 거의 내가 조사해 보니까 하수관 막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개인 하수관도 있고 중간에 골목 하수관 막힘도 있고, 지금 보니까 공사를 몇 군데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침수한 곳에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맨홀 하수관 흄관 교체 작업하고 있죠. 교체하는 것을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거의 다 완전히 오래된 거예요. 왜? 오랫동안 준설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걸 받아봤냐면 큰길의 준설은 잘 해요. 그런데 골목길 준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결국 침수로 피해 보는 것은 결국 주택가에 바로 붙어 있는 골목이에요.
그런 쪽에 준설이 안 돼서 파 보니까 결국 반 이상 막혀 있고 또 굉장히 오래 됐고, 오래된 것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큰 데 큰 길가나 웬만한 그래도 이면도로는 하겠지만 그런 데 빗물받이나 하수관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알 거예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소도로 리어카도 못 다니는 골목길, 그런 데 하수관이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준설이 안 된 거죠. 왜? 그런 데 것이 막혀서 결국 바로 옆에는 주택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택가는 일반적으로 거의 아주 오래된 집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데는 새로 건축할 수 있는 골목이 못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 그대로 낡은 데서 사는데 파보면 하수관도 30년 40년도 묻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아셨죠?
역으로 큰 곳을 할 게 아니라 그런 곳을 먼저 찾아서 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그런 것부터 해결할 방법이,
○치수과장 송기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리어카도 못 들어갈 정도로 소규모의 골목길 이런 데는 준설 장비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소홀히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 데는 일시에 비가 확 올 때에 역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바로 막혀요. 엊그제 공사하는데 가보니까 하수관에 모래가 쌓여 있어서 반은 막혀 있어요. 그리고 하수관 자체가 딱 보면 30년 됐다, 20년 됐다, 이렇게 오래 된 아주 그런 관들인데 그런 데까지 지금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쪽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산다고 그럴까요? 그런 골목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나중에 관의 원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먼저 신경을 쓰시고 계획도,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보자고 한 건데 보니까 다 큰 데예요. 미터도 100m 1만m 10만m 있는데 ㎡도 준설내용도, 파는 내용도 그렇고 하여간 그런 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관내 준설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 침수한 세대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준설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직 55세대 인근에 다 준설은 안 했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나가서 준설토가 쌓인 지역은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배수불량지역도 있고,
○박학동위원 그러면 교체하고?
○치수과장 송기민 예,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야 할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주인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만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통장님들을 통하시든 통해서 그런 곳들을 조사해서 그런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준설해 주고 교체해 주고, 이런 걸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침수가 안 되도록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혹시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치수과장님,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 하수공사 할 때 관 같은 것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다시 재공사 하지 않도록 하수지반에서 나오는,
○치수과장 송기민 가정관이요.
○김일영위원 가정관을 막고나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물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놓고 묻어버려요. 그래서 집으로 물이 역류가 돼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나중에 파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국 그 분도 할머니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하시는 분이, 직접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것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더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공사하고 나면 다시 점검해서라도 꼭 보고 묻어야지 다시 또 헐어낸다면 돈이 이중으로 들잖아요. 그런 것을 잘 지도를 시켜야죠.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김일영위원 그리고 연간단가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장위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가게 점포에 물이 차서 그런 일이 있어서 나중에 일요일인데 오셔가지고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정리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하나는 또 맨홀 있잖아요. 시장이나 도로에 맨홀을 보면 철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원형철판, 사각철판,
○김일영위원 원형도 있고, 네모 사각도 있고, 빗물받이 같은 거 사각으로 된 데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 여름에 슬리퍼 신고 가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처리를 한번 해 준 일이 있습니다마는 어깨가 부러져서 몇 년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접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장위시장 같은 데는 철판 위에다가 철근을 대서 용접을 했는데 그래도 미끄럽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다른 시멘트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그런 걸로 약간 옆에다가 띄워서 발라 놓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사각 맨홀이 비에 젖으면 미끄럽거든요. 미끄러워서 저희가 미끄럼방지 코팅을 합니다. 하는데 차가 잘 다니다 보면 깨져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미끄러운 데 있으면 바로 코팅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코팅은 뭘로 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미끄럼방지해서 코팅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미끄럼방지 코팅,
○치수과장 송기민 그 철판에다가 덮어씌우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요즘 근래에 해 놓은 거 봤어요. 봤는데 하여튼 위험스럽더라고요. 하여튼 잘했습니다. 더 있나 봐서 그런 게 있다면 코팅을 해서 미끄럽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제가 뭐 좀 여쭙겠습니다. 성북천 성북구청에서 바람마당 가는 그 반대쪽 편 있잖아요, 지금 진입금지로 막아놓은 분수마루 쪽으로.
○치수과장 송기민 분수마루,
○한건희위원 그 방향으로 있잖아요. 한쪽에는 도보로 성북천에.
○치수과장 송기민 한쪽 산책로 있고,
○한건희위원 거기 공사가 중단 안 된 거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우환쪽으로 산책로 만들다가 작년에 하다가 못 했죠, 못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종교단체랑 환경단체랑 막혀갖고 계단까지는 다 설치를 해놨는데 그거 활용을 못하고 화단이나 녹지로 놔 둔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환경단체 반대가 심해가지고 저희가 우환 쪽에 산책로를 개소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저희가 쉼터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
○치수과장 송기민 교량 밑에 벤치를 놓고 주민들 앉아서 편히 쉴 수 있게끔 계단 설치하고 편히 쉴 수 있게끔 쉼터개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사실상 아시겠지만 거기 이용할 수도 없고 잡풀이랑 넝쿨 그런 것도 있고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악취도 심하고요. 여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구간이. 그래서 개선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렇게 방치를 하면 거기 갖다 버리고 그래요. 생선도 그렇고 고양이 시체도 그렇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한건희위원 거기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사예정이나 그런 건 없죠, 내년에도?
○치수과장 송기민 이제는 좀 못 한다고 봐야죠. 저희가 장래를 위해서 기반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폭 한 2m 정도, 숲속에 보면 길은 이렇게 해놨어요.
○한건희위원 그게 다 묻혔죠, 그게 이제.
○치수과장 송기민 아니, 포장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풀만 걷으면 길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약간의 기반조성은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 우환 쪽에 숲이 많은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천주교재단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은요. 멀리서 바라보는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심해 가지고 못 했거든요. 기반조성은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추이를 보면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한건희위원 추이를 보면서.
○치수과장 송기민 네.
○한건희위원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관리는 좀 되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한삼넝쿨하고 외래식물 그거를 다 없애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뽑아보니까 완전 제거하는데 연간 5,000만 원씩 이상 들더라고요
그게 예초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뽑아야 되거든요, 뿌리 채. 원채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그거를 매년 5,000만 원씩 주고 해야 될까?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한건희위원 물론 환경단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분들도 주민의 대표단체이니까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한건희위원 적어도 교량 밑에 쉼터 조성을 사업목적으로 해갖고 완성된 상태면 쉼터로 이용은 가능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길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게라도 해놓아야 하는 건데,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진입로에서 그 쉼터로 내려갈 수 있는 거는 거의 해놨는데 산책을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한건희위원 그렇죠. 거기가 아예 진입금지로 푯말까지 세웠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일부러 푯말을 세웠죠.
○한건희위원 하여튼 당장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개선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민이 불편해하세요. 냄새도 많이 나고 특히 모기가 많이, 유충이 발생이 돼서 이런 상황인데,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도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시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행사항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다수 보충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6월입니다. 성북천 우환산책로 설치공사타당성 조사용역, 우이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같은 기간 6월에 같은 업체로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 당시에 배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책에 별도로 없는 내용입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2015년도면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 그 내용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우이천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용역하고,
○부위원장 김세운 성북천 우환산책로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용역하고요. 우이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이 2015년도 6월에 똑같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같은 업체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다수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송기민 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 승강대가 다른 데, 다른 구라든지 보면 제주도 가서 봐도 그렇더라고요,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냥 항상 모양이 그런 형태로만 하나로의 형태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양이 썩 좋지가 않아요, 성북구 마을버스 승강대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옆이 좀 막아져있는 데도 있어야 됩니다. 저 월곡동 장위중학교 같은 데 그다음에 월곡초등학교 뒤에 같은 데는 굉장히 지대가 높잖아요. 겨울에는 바람이 불고 추울 텐데 좀 막아져있는 것으로 해야만 그래도 거기 앉아서 버스를 기다려도 기다릴 텐데 그런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모양을 이제는 좀 색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에 가서 한번 봤더니 참 잘 되어 있더라고, 시골까지도.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디자인 부분 다른 구 한번,
○김일영위원 디자인을 한번 바꿔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다른 곳도 한번 조사해서,
○김일영위원 고상하게 예쁘게 만든 것도, 디자인을 그냥 막 가구로 탁탁 되어 있는 것 보다는 정말 묘미가 있게 만드는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골라서 한번 해보세요, 꼭 하던 것만 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 건설관리 과장님, 아까 얘기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사유도로 토지임료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 연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된 것 같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건희위원 3,000만 원 가량,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토지임료가 뭐냐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청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보통 ’60년대하고 ’70년대 큰 땅을 갖고 있다가 지번을 분할하면서 도로가 나온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류가 다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돼있다 보니까 돼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타자기로 쓰거나 수기로 쓰다보니까 그런 자료에 의해서 소유자들이 집을 팔고 팔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도로를 저희가 쓴다고 그래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땅을 사거나 아니면 1년 치 씩 임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임료를 지급하는 게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 소송에서 이긴 분이 신청을 해야지만 그 돈이 나가는 것인데 그런 소송이 점점 늘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약간씩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점차 매년 늘어가는 실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매입을 하거나 이래서 줄이는 방안,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1억 정도를 편성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18필지에 5,352㎡ 해서 전체적으로 한 81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자체가 편성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것만 예산편성을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계속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건희위원 매년 올라가는 추세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저희가 매입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나가지 않을 예산이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한건희위원 거기에 맞춰서는 매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나지 않게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래서 예산을 올해는 1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6억 정도로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차적으로 예산을 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 산하에 각 과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뭐 그렇죠. 행정을 떠나서 다 주민들하고 치수과, 도로과, 도시안전, 교통지도, 교통행정, 건설 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있으면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서 ‘없어서 못했어요.’ 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예산집행을 많이 좀 하도록 국장님이 힘을 좀 써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저희들도 많이 좀, 사실 도로포장도 그래요. 예산이 한정 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광남 위원장님을 위주로 7명의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아마 거기에 대한 반감은 없을 거예요. 다만 저희들이 듣는 소리에 도로과 같은 경우나 1,000만 원을 올렸다, 예산 없어서 700만 원밖에 안 주는 그런 예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비일비재하니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힘이 필요한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각 과에서 모든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 각 과에서 제가 결산 때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이월사업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없이 다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특히 도로과나 치수과나 이런 과는 지금 연말공사 때문에 말이 많아요.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왜 또 한 번에 멀쩡한 도로 판다고, 멀쩡한 보도블록 걷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죠, 그렇죠? 우리도 의원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 밀려서 받아서 그런 이유가 되는데 구민들은 그런 이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서울시 예산이 늦게 내려온다든가 매칭사업이 늦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밀려오는 건 맞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거의 연말에 돈 다 쓰려고 파고 걷어내고 그런다는 얘기를 비일비재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기 국은 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바로바로 쓰고 이월이 안 되도록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특히 불용되면 안 됩니다. 그나마도 예산 적어서 적게 드렸는데 또 불용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아니고 각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가지고는 안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은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장위동에 보면 어랑이 있습니다. 어랑이 있는데 거기 한쪽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일영위원 그게 개인 땅입니다. 도로에서 마을버스 타는 것을 제가 보고 그 주인한테 사정사정해 갖고 그 땅을 빌려서 거기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건설관리과에서 진입로를 바꿨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그 땅을 내놨으니까 그 진입로 들어가는 것을 조금 면제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은 막 화를 내더라고요. 내 땅은 그냥 쓰고 들어가는 그 진입로는 왜 돈을 받느냐고. 그거 한번 검토 좀 해보시면 안 되겠어요?
서로 편리를 보자고 했던 거니까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진짜 어떻게든 한번 해서,
○김일영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 부분 수용해보려고 한번 했는데요. 그쪽 점용료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또 하는 방법이,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안전건설교통국은 같잖아요, 과만 다르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전에 국장님께서,
○김일영위원 그분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근거가 왜 없어요, 땅을 그냥 내줬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점용료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두 분이 한번 말씀해서 안 된다면 가서 이해를 좀 시키세요.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가능하면 해 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일영위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못하겠어요. 그분도 좋은 마음먹고 내놓았던 땅인데. 한번 검토 좀 해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10월 30일에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교통행정과장김용인 교통지도과장박현식 건설관리과장김석우 도시안전과장현병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