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장위2동주민센터
일 시 : 2018년10월25일(목) 오후 2시
장 소 : 장위2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현주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임현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위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현주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임현주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장위2동장 임현주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현주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임현주 안녕하십니까? 장위2동장 임현주입니다.
성북구 지역사회발전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장위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참으로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장위동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장위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체 프로그램 수임내역 있죠. 수임내역하고 강사채용 서류,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 지급내역. 그다음에 방역약품 관리대장, 그다음에 통장님 명단, 통장님들 매달 나오면 사인하시죠? 사인된 거 원본 주세요.
○동장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박학동위원 2017년, 2018년. 그다음에 일상경비 있죠? 일상경비 지출한 내역. 그다음에 여기도 복지플래너 상담내용 있나요? 여기도 전산으로 하나요?
○담당 네, 전산으로 합니다.
○박학동위원 전산으로 합니까? 그럼 수기된 거 없어요? 1:1상담 수기내용 없고?
○담당 전산으로 다 입력합니다.
○박학동위원 전산으로 다 입력해서 그럼 빼올 수가 없죠?
○담당 어르신만 있고 빈곤은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상담해 오면 수기로 안 쓰나요?
○담당 네, 저희는 초기상담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통합망 시스템에 입력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바로 해놓으면 끝이에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수기 대장은 없고? 있어요?
○담당 수기로 안 하고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보문동에서 전산이 돼있어서 받기가 좀 그랬습니다.
○담당 네, 저희도 전산으로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방독면 여기 있나요? 없던데.
○동장임현주 방독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습니까?
○동장임현주 네. 화생방 방독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자료 요구하실 분?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한 게 있나요? 주민을 상대로.
○담당 작년에 만족도조사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복지대상자 현황을 자료에 적어주셨는데요. 대상자대비 수급자 현황.
○동장임현주 기초수급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우섭위원 복지대상자 현황이라고 정리해놓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상자대비 수급자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플래너 추진실적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문대상자와 방문가구 수를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고 이거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동장님, 기초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봉투 지급내역 있죠?
○동장임현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좀 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보존문서나 이관문서 관련해서 문서관리 현황이 별도로 관리가 되나요?
○담당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전산으로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게 출력이 가능한 건가요? 올해 거 다, 이관이 되고 보존이 되고 이런 서류들 리스트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출력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동장임현주 네,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김일영위원 민원대장, 민원접수대장 있죠?
○동장임현주 네, 있습니다. 그거는 쓰레기 치워 달라든지 그런 민원대장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요청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위2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감사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책자 만들어 주셨잖아요. 고생하셨고요.
○동장임현주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 “동정업무보고”라는 글귀가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장임현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한글사랑 조례도 있고 또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 친화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한글로 써주세요.
○동장임현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신청한 거 다 왔습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동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답변으로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동장임현주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했잖아요. 제일 미비한 게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요? 참석률이라든지,
○동장임현주 한건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4구역하고 10구역의 재개발이 추진돼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강의를 못 채우고 있는데요. 계속 다니시던 분들이 이사를 감으로서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2개의 강의가 10명 미만으로 된 강의가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 컴퓨터교실로만 편향되었고 나머지는 미미하게 보이거든요. 이걸 조사를 잘 해서 주택재개발로 인한 사항은 있지만 청사이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프로그램 개편 같은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동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가장 문제가 현재는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남아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무단투기에 의한 주변 환경 이런 부분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데 이에 따른 행정력의 맨 파워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지 여기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장임현주 김세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구역에 무단투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민원도 많고요. 그런데 행정력은 지금 무단투기까지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측에 계속 치우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급한 것은 치워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 많이 쌓인 것 그런 것은 저희 행정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에 따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동장임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재개발조합이나 어디가 됐든 아니면 부족하면 우리 구청의 행정력의 지원을 더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든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선 통장님 5분이 결원된 게 재개발 때문에 이주해서 인가요?
○동장임현주 예, 지금 8통, 9통 그다음에 14, 15, 15통은 재개발 구역이 아닌데요. 지금 그 분의 통장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만료가 되어서 공고를 3차에 걸쳐서 냈는데 지금 대상자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3차에서 안 되면 그 사람들 다시 한번 시키면 되잖아요.
○동장임현주 그런데 본인도 이제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석이다?
○동장임현주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원장에 보니까 9월 18일에 회의하셨는데, 그런데 8통, 9통이 나와 계셔요.
○동장임현주 8통, 9통이요? 9월말까지 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9월말까지요?
○동장임현주 예.
○박학동위원 이분이 9월말에 이사 갔어요?
○동장임현주 이사 가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니까 결원된 통장인데 9월 18일에 여기 참석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어떤 사람인지 대리사인 해 줬어요. 대리사인해 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세요.
○동장임현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대리사인한 것 왜냐하면 글씨가 표가 나는데 하려면 비슷하게 하든지 이렇게 너무 서투르게 해 놨어요. 이런 거 통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잠깐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솔직히 이게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그렇게 고쳐가야 되고, 통장님들이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죠. 그런데 감사자료에 대리사인이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건 대리사인이죠. 그 분 글씨가 아니에요.
○동장임현주 확인해 보고 철저히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임현주 예.
○위원장 이광남 자료가 각 위원들한테 배부가 안 됐어요?
○박학동위원 안 됐죠. 원장 보고 싶으면 보세요.
○위원장 이광남 원장 가지고 혼자 보고 하라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갖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보고 다들 질의하죠.
○담당 박학동위원님께서 원본을 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위원장 이광남 자료제출을 했으니까 자료를 뽑아서 각 위원들한테 줘야죠. 그러면 돌아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동장임현주 저건 양이 너무 많고 몇 년 치를 한꺼번에 요구하셔서 원본으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이걸 갖다가 1년 것만이라도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통장에 대해서 대리사인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 대리사인이 왜 됐는지, 그 분이 참여를 했는데 대리로 사인한 건지 사인을 안 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장임현주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자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런 농후가 짙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은 시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동장임현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다 나오셨답니다. 나오셨는데 옆에 통장님 대신 사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날 전 통장님이 다 나오시는 것으로 담당이 그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감사가 왜 감사입니까?
○동장임현주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박학동위원 우리가 말장난하려고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장임현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히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게 감사인데 그걸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되죠.
○동장임현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이거 말장난하려고 와서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잘못됐잖아요. 대리사인 잘못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동장임현주 잘못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야죠. 왔는데 대리사인 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봉투 지급했는데 이거 전자결재하는 겁니까? 우리 담당, 계장, 동장님 확인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담당 전자결재문서로,
○박학동위원 전자결재예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그래서 전자결재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자결제 한 장 뽑아서 볼 수 있어요?
○담당 갖다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확인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우리 담당, 계장, 동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 다 알고 계십니다. 출력해 오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출력해 와요. 이거 하나도 확인이 안 되어 있어요. 보면 아니까 몇 장만 해 오세요. 확인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확인도 안 된 것을 이걸 감사자료로 갖다 주면 되겠어요?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좀 열기를 식히는 차원에서 무겁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니까 컴퓨터 교실이 많이 있고 아주 학구적입니다. 저희 지역 또는 저희가 오전에 다녀온 보문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몸을 움직이고 운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런데 장위2동 주민들은 굉장히 학구적이신가 봐요.
○동장임현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 좋고요. 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원하시질 않나요?
○동장임현주 저희는 아래 2층에 오늘 여기서 하는데 관절운동, 어르신 60세 이상 관절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2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지금 9월달부터 했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연기해서 10월 말일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김우섭위원 대체할 수 있는 운동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거네요?
○동장임현주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또 말씀주신 대로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또 초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프로그램도 필요한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설장비현황을 보니까, 이게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동장임현주 그것은 아직 겨울이 오기 전 현재 보관상태고요. 11월달 쯤에 구에서 새로 배부를 할 겁니다. 그때 다 채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관소에 없는 게 많거든요.
○김우섭위원 그러면 지금 자재현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염화칼슘 50포인데 배치계획은 110포대를 배치할 계획이니까 그 여분만큼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110개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동장임현주 예. 작년 기준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자재 현황으로 되어 있는 염화칼슘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준비를 더 잘 해서 겨울에 제설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동장임현주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박기상 팀장 있어요?
○담당 보건소로 발령 받았습니다.
○박학동위원 발령 받아서 갔어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이분 자기가 다 사인해 놨군요. 자기가 동장까지 다해 놨어요. 동장은 박근호 동장인데 팀장이 똑같은 글씨로 동장까지 사인을 다 해 놨어요. 동장 사인을 자기가 다 해 놓고 갔군요. 하여튼 없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주민자치 담당, 장위동은 우리 구에서 지원이 얼마씩 와요?
○담당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50만원으로 되고요. 작년까지는 1인당 2만씩해서 인원에 따라서 좀 달라졌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인원은 그때그때 보고했나요?
○담당 예, 그때그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상금 지급 내용, 이게 어떤 지급 내용이죠?
○담당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리 기타보상금 내역으로 나온 지급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나온 돈이다 이거죠?
○담당 예,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일괄 다 49만원이에요.
○담당 한 달에 50만원 지급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이게 마지막 2018년 1월부터 50만원이고, 그렇죠?
○담당 예.
○박학동위원 그 이전에 49만원은 사람 수에 따라서 2만원씩,
○담당 예, 사람 수대로.
○박학동위원 담당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담당 작년 7월 1일부터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 7월 1일이면 1년 넘었네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알겠구나. 그런데 48만원, 49만원, 39만원 2,000원 받은 것은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담당 예, 그때는 인원이 적거나 아니면 회의 끝나고 간담회 자리가 있는데요. 보통,
○박학동위원 이렇게 와서 실지급액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예.
○박학동위원 지급액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원님들 별도 회비 받죠?
○담당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받죠. 총무님이 개인이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식대, 저녁에 회의 끝나면 식대할 거 아니에요. 이걸로 다 지급했나요? 이게 지급한 금액이에요?
○담당 예, 이게 지급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거의 식대가 49만원, 49만원 다 똑같이 들어가요?
○담당 항상 똑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박학동위원 그리고 보니까 2018년 9월, 8월, 7월 다 보니까 49만원, 49만원, 49만원, 48만원, 48만원인데, 보통 몇 명이 참석해요?
○담당 보통 회의 때 성원이 되려고 하면 저희가 22명, 23명이 성원이라고 하면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되잖아요. 보통 과반수 이상이 넘어서.
○박학동위원 그분들이 드시는 비용이요?
○담당 예. 그분들하고,
○박학동위원 네. 또 우리 동 직원하고, 그래서 이 돈이 모자라면 혹시 그분들이 회비 보태주나요?
○담당 그 자리에서 보태지는 않고요. 일단 먹으면 49만원이 더 나올 때도 있고 덜 나올 때도 있고 이래서 49만원에 맞춰놓고 그 후에 부족하다고 보면 그 분들이,
○박학동위원 전체 금액 1년 쓴 거 더 받고 덜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더 내고 덜 내고, 그걸 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판단이 안 돼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내가 보니까 39만 2,000원, 49만원 다 쓰고 땡 했는데 그걸 덜 내고 더 나왔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 보탰을 텐데 그 분들이 도와준 금액도 같이 해서 주십시오.
○담당 2개 식당에서 돌아가면서, 후에 간담회 자리를 가지는데요. 그 2개 따로 장부가 있어서 그 장부는 제가 눈으로는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요.
○박학동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길○○위원장님, 총무는 누구세요?
○담당 총무는 문○○입니다.
○박학동위원 문 총무님이 받아서 쓰는 돈은 별도로 우리는 뭐라 할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에 지급되고 보조하는 50만원, 49만원, 38만원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내역을 우리는 보는 거죠.
○담당 예.
○박학동위원 모자라서 더 보태서 받은 것이라면 드시고 돈을 내는 거니까 그건 할 말이 없어요. 다만 그 금액이 올바른 집행이 됐나 안 됐나 그걸 보는 거니까요. 이게 분명히 2017년도에는 위원님 나오는 숫자에 따라서 돈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담당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가 있잖아요. 안 할 때 보통 그 돈을 메우는 식으로.
○박학동위원 안 할 때는 돈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숫자대로 받았으니까 안 받았죠. 받았어요?
○담당 기타보상금은 매달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박학동위원 숫자도 없는데 회의도 안 했는데?
○담당 마을자치팀장이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면 해보세요.
○담당 주민자치위원회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최고 50만원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면 사실 그 금액이 약간 초과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있는 금액만 사용하지 예산 외에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부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주민간담회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때잖아요. 드시는 금액이잖아요.
○담당 회의하고 간담회할 때요.
○박학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고 저녁에 식사할 때 이것은 안 쓰냐 이거죠.
○담당 그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쓴 거잖아요. 간담회하는데 이 돈 가지고 별도 간담회해요? 안 하잖아요. 매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식사하잖아요.
○담당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돈 가지고 또 뭐 해요?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모자라느냐 안 모자라느냐 우리가 그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담당 저희는 추가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쓰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 거는 그 사람들이 걷은 돈이고, 주민자치위원이 걷은 돈이고 나오는 돈을 확인하려고요. 50만 원을 어떻게 쓰냐는 거죠.
○위원장 이광남 여기 실제 금액이 다 49만 원씩이에요, 매달 49만 원씩 쓰셨는데 그 영수증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영수증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 영수증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박학동위원 그거하고 아까 1년 치를 다 가져오라니까요, 쓴 거를.
○위원장 이광남 어떻게 이상하게 매달 여기 자치위원님들은 똑같은 음식으로 똑같은 양으로 먹는 거예요, 49만 원으로?
○박학동위원 참석한 인원하고,
○위원장 이광남 자치위원회 명단하고 영수증 지금 빨리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이광남 다른 질의 하실 분?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 비용을 얼마큼 정확하게 썼느냐도 모르시는 것이지만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나온 50만 원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쓰이는데 충분하냐, 지금은 식대로 많이 쓰고 있는데 식대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된 질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복지플래너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좀 줄었어요, 한 100명 가까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고령화시대이고 어르신은 늘어나는 추이인데 줄었습니다.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장임현주 저희 동은 재개발추진구역이 2개 있어서 인구도 2만에서 15,00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인구가 줄면서 원주민이었던 고령자들이 이주하면서 이렇게 된 결과다?
○동장임현주 네.
○김우섭위원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 시점이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방문의 실적은 연말이 되면 거의 비슷해 질 것 같아요.
○동장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빈곤위기가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방문한 숫자가 현저하게 좀 떨어집니다.
○동장임현주 빈곤위기 가정이요?
○김우섭위원 네. 빈곤위기 가정은 2017년에는 724가구를 방문했고요. 그래서 방문율이 95%에요. 그런데 2018년에는 현재 462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동장임현주 방문하기 전에 저희가 가도 좋은지를 여쭤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방문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전화를 드렸는데 원치 않은 경우에는 방문율이 떨어집니다.
○김우섭위원 원치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험을 통해서 별로 서비스가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방을 원하지 않는 것인가요?
○담당 추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은 빈곤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시되다 보니까 같은 대상을 매년 방문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내방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2018년도에는 주소는 여기에 두고 많이 이사 가시거나 많이 안 계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가 많아서 폭염 때에는 이 대상이 아닌 다른 가구 홀몸노인 일반가구를 많이 방문해서 앞으로 분발해야 되고, 이게 3, 4년 되다 보니까 같은 목적으로 방문 오는 것을 전화나 내방으로 돌려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김우섭위원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분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담당 네, 저희가 남은 10, 11, 12월 동안 나머지 방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주민센터가 행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복지에 관련된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복지플래너는 그럼 몇 명 계신 건가요??
○담당 복지플래너 6명.
○김우섭위원 여섯 분이요?
○담당 네.
○김우섭위원 여섯 분이서 빈곤위기가정과 어르신 다 방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 분당 한 달에 몇 가구 정도 방문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담당 한 달에 한 20여 가구 정도.
○김우섭위원 한분이요?
○담당 네. 그런데 약간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복지팀보다 보건복지팀이 조금 더 많은 가구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가구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복지플래너 한 분이?
○담당 네.
○김우섭위원 그리고 행정사무도 본인이 또 오시나요, 복지플래너가? 별도의 기록을 하고?
○담당 네.
○김우섭위원 그럼 복지플래너의 어려움 같은 것은 없나요?
○담당 공공복지팀 복지플래너는 내방하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방문을 가야 하니까 방문시간을 조율하고 잡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보건복지팀은 행사나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을 쪼개서 방문을 가다 보니까 조금은 못 가는 날이 있고 몰아서 한꺼번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방문하기는 조금 어려움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시거나 복지관에 가시거나 해서 시간대를 맞춰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문일정을 100%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좋은 사업이고 또 잘 되어 가고 있는 사업이니까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없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방문율을 높이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도 상위에 혹은 여기 계신 구의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장위동이 10구역하고 4구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아서 거의 많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센터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3동 같은 데 행정감사 가보니까 그런 사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민들이 그리고 직원님들이 이럴수록 더 철저하게 더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수선하다고 같이 들떠서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재개발 쪽에 비어있는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방역도 잘 하고 있죠, 동장님?
○동장임현주 네. 보건소에서 그다음에 장위1동 도움을 받아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비어있는 공가들이 많고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거 뒤에 많이, 보이지 않는 데 다른 분들이 갖다가 음식물쓰레기 등등 많이 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방역소독도 철저하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동장임현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장위2동이 복잡하고 재개발로 인해서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수범사례를 쭉 봤지만 부마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한 것은 다시 한 번 칭찬드리고요. 이번 10월 13일 7회를 했지 않습니까?
○동장임현주 네.
○김일영위원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장위2동의 숙원사업으로는 정말 부마축제를 승계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조금 지적을 한다면 대장을 좀 철저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비관리대장부터 시작해서 민원대장,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개발지이기 때문에. 쓰레기 민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도로 파손문제 아스콘 같은 거 그다음에 CCTV 이런 민원들이 아마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해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리해서 민원인들한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전달시킬 수 있도록 완성이 됐으면 완성이 됐다, 안 되면 안 됐다. 왜 안 되는지 구청에서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전달 체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주민자치회에 지원금 쓴 것을 보니까 4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원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쭉 왔는데 50만 원이 하나있고 나머지는 전부 49만 원이에요. 이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왜 그랬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위원장님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동장님은 안 보고 현재 오신 임현주 동장님을 잠깐 보니까 확인을 안 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검수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검수를 해놓고 확인을 안 합니다. 검수했으면 검수자가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안 찍었어요. ‘상기와 같이 검수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자에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전자에 대한 것은 표시를 해야지, 끼우지를 말든지. 그다음에 다 볼 수는 없고 현재 동장님 것만 봤습니다.
○동장임현주 거의 다 전자결재로 합니다.
○박학동위원 하나는 담당은 찍었는데 동장님은 안 찍었어요. 이런 확인을 이건 감사 자료인데, 미비는 미비이죠, 안 찍었으니까.
○동장임현주 네, 죄송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완해서 찍어놓으시고요.
○동장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확실히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것이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임현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야 우리가 믿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동장님 믿고 하는데 동장님이 안 찍어놓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동장님이 안 찍었다는 건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동장임현주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밑의 것은 많으니까 못 보겠고 하나 보니까 그런 게 나오네요. 이게 하나가 나오면 몇 개가 있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동장임현주 네,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확인을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동장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여기 보니까 영수증 다 처리 되어 있는데 오면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음식물봉투 주잖아요. 몇 리터짜리를 줘요?
○담당 일반쓰레기봉투는 10리터이고 음식물쓰레기봉투는 5리터입니다.
○박학동위원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이게 5리터이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기초수급자들은. 왜냐면 양이 적기 때문에 5리터를 다 채우려고 하면 며칠씩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가 있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은 1리터짜리를 줘라, 그게 요즘 추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조금씩 쓰면서 빨리 버려야 하는데 5리터를 다 채우려면 음식물쓰레기를 집에 며칠씩 놔둬야 한다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 기초수급자들은 1리터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여기도, 그건 보급은 충분이 되잖아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서 구매해서 주는 거죠, 그게?
○담당 구청에서 수령을 해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따로 수령해 옵니까? 그럼 구청에 얘기를 해서 기초수급자는 1리터를 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음식물 먹고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집에 며칠씩 놔두는 거 알죠?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런 건 좀 미리 할 수 있도록,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이 역력한데 환경과 관련해서 보관문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서에 보면 동 행정에서 이관을 하거나 보존을 오랫동안 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하서고 같은 곳에서 한 5년간 보관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지하서고 같은 경우에 환경의 유지나 어떤 문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는지, 그쪽이 특별히 서고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반장치는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만 해주세요.
○동장임현주 지금 저희 사무실이 조금 오래돼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공기순환이 잘 되게 나름대로 조치를 했고요. 중요한 보관서류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서류도 있고요. 지금 보관에는 별 이상 없습니다. 공기순환 잘 되고 있고요. 단지 좀 좁아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김세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타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요. 5월, 6월, 9월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장임현주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지출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근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동장임현주 선거 때라 못 썼습니다.
○최근용위원 9월도요?
○동장임현주 5월, 6월은 선거기간이었고요. 그 외에 7, 8, 9월은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지출내역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위쪽 칸에.
○김우섭위원 보충을 하면요. 실지급액 해서 합산금액이 39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5월, 6월이 빠졌습니다. 그럼 1, 2, 3, 4, 7, 8, 9월을 합치게 되면 계산이 안 맞아요.
○동장임현주 네?
○김우섭위원 실지급액이라고 해서 합산 금액이 392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1, 2, 3, 4월하고 7, 8, 9월을 합산하게 되면 실지급액이라고 적어 놓은 비용하고 다릅니다. 지급액이 가운데에 월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간담회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 지급액이 49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월하고는 관계없이 지출이 된 건가요?
○동장임현주 김우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월 금년에는 50만원씩 지급되는데요. 그 금액을 그달에 못 드시고, 간담회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이월해서 드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9만원이 문제가 되잖아요. 계속 똑같은 금액인데,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판단해 보건대 저희 식당은 거의 딱 지정되어 있어요. 미락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보통 50만원 이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50만원 이상이 나와서 그 부족 금액을 회비 거둔 걸로 충당하고 이 금액은 최고로 끊은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몇 번을 물어봐도 답을 안 하잖아요.
○김우섭위원 그리고 이전에 주신 서류에 대한 미비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월, 6월이 빠졌는데 7월과 4월 사이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간담회 지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장임현주 예.
○김우섭위원 월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그러면 뭐에 쓰인 거죠?
○동장임현주 그것은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 강사 분들 위로 격려 차원에서,
○김우섭위원 이게 7월 31일에 지급이 됐거든요. 지원되는 금액은 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7월달에는 약 100만원을 사용하게 된 거네요?
○동장임현주 예, 그렇습니다. 7월달에는 자치위원회도 했고 간담회도 했고요. 강사들을 별도로 부르셔서.
○김우섭위원 월별지원금을 꼭 월에 다 소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월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보죠?
○동장임현주 예, 상관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간담회 프로그램 비용은 그 간담회 프로그램 비용이 별도 있잖아요. 왜 이걸 써요? 이거 쓰면 안 되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도록 했는데,
○동장임현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그렇게,
○박학동위원 아니, 이 사람들은 강사 간담회라며요, 강사간담회. 강사격려,
○동장임현주 격려차원에서 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강사간담회는 프로그램하는 비용 있죠? 그 사람들 수강료 내는 비용으로 써야죠. 왜 이걸 써요?
○김우섭위원 이게 강사간담회가 맞나요?
○박학동위원 거기 중간에 써놨잖아요.
○동장임현주 프로그램 운영 관계자니까요. 그것은 그쪽에 쓸 수도 있고 이쪽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쪽의 돈을 갖다가 쓰면 안 되죠. 여기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건데 그걸로 쓰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뭘 또 1만원이 빠졌어요?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이광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동장님 일상경비 지급에서 일괄적으로 됐던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설명 해 주실래요?
○동장임현주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경비가 매번 5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부족분을 최고의 경비 49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회비로 충당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찬성을 했나요?
○동장임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의 회비를 쓰면 혹시 불만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동장임현주 예, 불만은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흔쾌히 충당해 주신 거죠?
○동장임현주 예.
○박학동위원 이게 원래 지원비가 없었던 건데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선거 개입 못하시는 거 알죠? 그렇죠?
○동장임현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이런 지원되는 금액 때문에 룰에 의해서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시고 또 이런 서류도 완벽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나 향후에 어떤 강사가 오더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임현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간담회 비용은 우리 이 비용을 쓰면 안 됩니다.
○동장임현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원위치를 해 놓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따로 해 놓으세요. 이것은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거기서 쓴 내용은 돌려드리고 다시 그 프로그램 비용에서 충당해 주도록 그렇죠?
○동장임현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썼다고 끝난 게 아니고 잘못된 거니까 바꿔야 되죠.
○동장임현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이쪽으로 돌려주고 그쪽에 있는 비용을 가지고 충당하도록. 그렇죠?
○동장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늦게 갖다 주셔서 그러는데 이 자료에 보면 영수증하고 영수증 날짜하고 지급한 날짜하고 회의날짜가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담당 결제를 그 자리에서 했어야 됐는데요. 그날 결제를 못하고 다음에 결제를 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회의하기 전에 먼저 결제를 해 주고 49만원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49만원을 쓰고 회계를 거래를 카드 지급하는 거예요?
○담당 어떻게 얘기하면 먼저 거기서 먹고 나서 얼마큼 나왔다고 통보가 오면 그 금액을 결제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위원장 이광남 지금 보면 이게 며칟날이에요? 회의는 3월 6일에 했고 몇 월달이냐면 3월달입니다. 3월달을 한번 봅시다. 3월 6일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태성식당에서는 3월 12일에 2시 42분에 17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3월 16일날 미락에다가 31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48만원을 맞춰 놨네요. 그런데 여기 지급결의서에 보면 언제로 되어 있느냐 하면 3월 6일날 6시 30분에 회의한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태성식당에는 뭐하시느라고 2시 42분에 했습니까?
○담당 일단 저희가 회의가 열리면 그날 저녁에 가서,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회의예요?
○담당 그때 주민자치,
○위원장 이광남 그리고 3월 16일에 했으면 미락에서 했으니까 이것은 자치위원회 했겠네요?
○담당 예.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다른 때에는 전부 다 49만원, 50만원씩 나왔는데 이달만은 이상하게 미락에서 31만원을 쓰고, 이게 절약해서 쓴 거예요? 지금 미락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미락이라는 이 식당이 장위2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담당 저희가 한 20분이 넘는 인원이 간담회에 참석하시는데요.
○위원장 이광남 뭐라고요?
○담당 20분이 넘는 분들이 회의 끝나고 간담회에 참여하시는데요.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미락만 다 이용을 하시느냐고요.
○담당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 장소가 많지 않아서요.
○위원장 이광남 왜 꼭 미락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장위2동에서는 식당이 미락 하나 뿐이에요?
아니, 그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장위2동이 식당도 여러 개 있는데 골고루 팔아줘야지 어떻게 1개 업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9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이 쓰는데 49만원씩만 쓰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적게 쓰고 49만원씩 여기에 장부를 해 놓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건 무슨 냄새가 나도 한참 나는 냄새예요.
○동장임현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아니, 동장님 9월달부터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동장님한테 안 물어본 거죠. 담당,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답을 안 하세요?
○담당 저희가 먹다 보면 금액이 조금 초과가 돼서 49만원으로 일단 결제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보태는 식으로 이렇게 먹어왔어요.
○위원장 이광남 다른 동 아까 보문동 같은 경우는 29명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안 써요. 다 남아서 조금씩 비축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0만원씩 주니까 아주 49만원을, 그러면 1만원씩 다 저축되어 있습니까?
○박학동위원 모자랐다잖아요.
○위원장 이광남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것을 써야지 왜 49만원으로 다 맞춰 놨어요?
○담당 한 달에 나오는 금액이 5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 이거 보세요. 4월달도 회의는 4월 10일날 했어요. 결제는 4월 9일날 했어요. 결제를 먼저 하고 회의를 그 다음 날 한 거예요. 이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49만원 어치 먹겠다고 딱 해 놓고 한 거예요?
4월 9일날 결제했어요, 49만원. 회의도 안하고 결제를 해 놓고, 그다음에 4월 10일날 회의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김우섭위원 지금 한 업체에서만 식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결제를 해 놓고 식사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20일이 넘은 이후에도 결제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해당식사 날짜에 맞춰서 결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문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당연직 고문을 포함해서 29명입니다. 지금 장위2동은 몇 분이시죠?
○담당 23분입니다.
○김우섭위원 인원도 더 적죠?
○담당 예.
○김우섭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을 맞춰서 꼭 다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20만원을 쓴 적도 있고 30만원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2동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50만원을 다 전액 사용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하셨죠? 그런데 한 업체에서만 이용을 했고 결제일이 다 다릅니다. 이용날짜와 결제일이 달라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담당 저희가 회의가 끝나면 보통 8시 9시 정도 되는데요. 끝나고 간담회를 가지면 시간이 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결제하기가, 제가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아있을 때도 있고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금액을 알려주시면 결제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제.
○김우섭위원 담당자분이 확인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실제로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만큼 먹었는지는 모르고 결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늦게.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4월 9일날 미리 가서 이것도 21시에 갔네요. 21시에 49만원을 결제했어요. 4월 9일날 하고 4월 10일날은 회의를 했어요. 미리 가서 다 지급해 주고 49만원어치 먹을 테니까 내일 회의하니까 영수증을 미리 떼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도 이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49만원어치 4월 9일날 밤에 가서 하고 49만원을 그냥 해 주시오 하는 것과 그리고 4월 10일날 떼어야지 어떻게 4월 9일날 회의도 없이 21시면 9시에 가서 결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4월 6일날 회의는 6시 30분에 했어요. 그런데 결제는 4월 17일날 했네요. 열흘 늦어졌네요. 그날 먹고 그날 결제 안 받는 거예요?
○담당 그날 결제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회의가 간담회 같으면 시간이 늦어지면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
○위원장 이광남 그 결제는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카드 누가 가지고 가서 해요?
○담당 제가 직접 들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담당 마음대로 했네요. 그렇잖아요? 열흘 후에 가서 결제하고 하루 전에 가서 이틀 전에 가서 결제하고, 두 번 했어요. 그러면 한번 한 건 뭐예요? 그리고 시간을 주로 몇 시에 하는 거예요, 회의를?
○담당 회의를 매주 6일날 6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6시반이에요?
○담당 예.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낮에 한 건 무슨 회의예요? 낮에 하고 지급을 했던데요?
○담당 그러니까 낮에 한 것은 아니고요. 저녁에 했는데 제가 밤늦게까지 남아있지 못해서 다음에 얼마만큼 나오는지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업무시간에 가서 결제하는 식으로.
○위원장 이광남 이런 식으로 사무를 해가지고요.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진행합시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영수증 이걸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 해 왔구나.
○박학동위원 동장님, 지금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동장임현주 예, 인정합니다.
○박학동위원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고 우리 담당한테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고 또 동장님도 향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는 방안을 하시고 오늘 감사의 결과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동장임현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다음 넘어가죠.
○김우섭위원 아니요. 그냥 잘 하십시오가 아니라,
○박학동위원 조치 취하고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조치 취하고 보고하시라고 했으니까 조치 취하고 보고할 겁니다.
○김우섭위원 제 생각에는 오늘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한 군데 업체만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동장임현주 예.
○박학동위원 그것은 시정하고.
○김우섭위원 회의를 하고 식사를 했으면 그 당일에 결제가 돼야 됩니다. 당일에 결제가 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도 사실 흔치 않잖아요. 당일에 결제가 돼야 되고 담당께서 얼마만큼 먹었는지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결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루 이따가 결제를 하고 미리 결제한 것도 있고 하루 있다가 아니라 22일이 지나서 결제한 것도 있습니다.
○동장임현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타보상금이 지금 현재는 대부분 식대로 주로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식대로 쓰라고 내려온 비용은 꼭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서 예를 들었지만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비용의 식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장위2동은 지금 기타보상금을 꽉꽉 채워서 사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동장님께서 잘 설명하셔서 이 기타보상금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예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문화인데 문화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동장임현주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분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다 보면 사실 좀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바로 결제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변해 주고 변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참여를 해 봤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금액이 너무 오버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49만원이라는 돈을 결제를 해 주고 이렇게 나머지 더 오버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했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해명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보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늦게까지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우리 김일영위원님도 지역구여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집고 넘어갈 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두둔만 하시고 칭찬만 해 주시면,
○김일영위원 두둔이 아니고 그 내용은 뒤에 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봤거든요. ‘오늘 결제 못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내가 들어본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날 결제 못하고 미루다 보면 며칠 미룰 수 있고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기초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총괄현황에서 보면 수급이 100%가 안 돼요.
○동장임현주 어떤 거죠?
○박학동위원 장애인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왜 100% 수급이 안 되나요?
○동장임현주 장애인 수급자요?
○박학동위원 예.
○동장임현주 재산상황이라든가 경중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그런데 그 해에 100%수급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들어오잖아요. .
○담당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전에는 최저생계비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은 중위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말해서 저소득계층이 신청하면 신청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동 인구수 대비해서 기초수급자가 많지는 않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수급자 연금,
○담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는 1급, 2급, 3급, 중복장애가 대상이 되고요. 소득인정액 기준이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기준에 해당이 돼야 되고, 장애인연금 같은 것은 특별한 것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심사를 하게 되면 예전에 했던 것보다 장애등급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신청하고 나서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해당이 안 되니까?
○담당 네. 왜냐면 그 전에는 병원에서 1급을 써주면 본인이 1급이 되는데 2007년 4월 이후에,
○박학동위원 이게 결정은 연금공단에서 결정하잖아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주민센터에서는 중간역할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신청 받아서 넘겨주는데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건 없어요?
○담당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시스템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등급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등급이 떨어지는 걸 염려하는 민원인들과 동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이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안내를 해줘서 본인한테 포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등급도,
○박학동위원 가끔 보면 저희들한테도 등급 때문에 가끔 전화가 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안내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담당 저희가 불이익 당하는 안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본인한테 불이익 될 경우에 연금공단이랑 얘기를 해서,
○박학동위원 본인은 진짜 3, 4급은 받아야 되는데 안 해줘요, 원망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위원들한테도 왜 이런 거 안 해주냐 원망의 메시지가 와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혹시 부딪힘은 없었어요?
○담당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통해서 연금공단에 한 번 더 심사를 의뢰하고요. 심사의뢰 할 때 저희가 이분은 어떤 사정 때문에 좀 어렵다 봐달라고 하면 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통해서 등급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등급이 안 오르고 어쩔 수 없이 그 상태가,
○박학동위원 여기 수급권자가 142명에요. 그런데 수급자가 105명이잖아요. 100%가 안 된 거잖아요.
○담당 그게 본인이 등급 떨어질 것 같아서 취소한 분들과 그다음에 소득 인정액이라고 해서 본인소득 재산이 초과한 분들이 안 받고 있는 숫자가 그만큼 빠진 겁니다.
○박학동위원 빠진 거다.
○담당 네. 왜냐면 안내를, 저도 구청에서 장애인연금 담당자로 있다가 7월에 여기로 왔거든요. 장애인연금 안내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은 수차례 보냈는데 등급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안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 그렇죠, 억울합니다.
○박학동위원 그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끔 의원들한테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 담당자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담당 장애등급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써준 신청서에 국민연금공단 전문의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이의신청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꼭 이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써주면 거기에서 등급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그럴 경우에 그 사정을 반영해서 4급인데 3급으로 올려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 사람이 명확히 3급이 아닌 경우는 4급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보통 심한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청에서,
○박학동위원 장위동은 지금 보니까 한 39명 그렇죠?
○담당 네.
○박학동위원 39명이나 지금 못 받아서 39명이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담당 그렇죠, 적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사람들 민원은 계속 오나요?
○담당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신청 중인데요. 본인이 와서 설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저도 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담당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담당으로서 더 억울하지 않게,
○담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잘 좀 설명하고 또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해서 그분들이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구나.’ 그걸 알면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 안 와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가서 억울하니까 계속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등급 받게 해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잘 해주세요.
○담당 최대한 열심히 설명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좋은 일 하시면 좋은 일 간다고요.
○담당 네,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짧게 보충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광남 보충질의하세요.
○김우섭위원 등급 하락이 우려돼서 신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에 실제로 등급하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담당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0년 4월이고요, 1, 2, 3급만. 그다음에 2011년 4월부터 전 등급에 관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의들이 심사를 했거든요. 그 이전의 방식은 1999년이나 2000년도만 해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개인의원이든 어떤 의원이든 본인이 그 등급을 쓰면 그걸로 동사무소에서 등록을 바로 해줬습니다. 그때는 사실 자기 환자이기도 하고 자주 오는 분이니까 이 분이 딱하기도 하면 1급, 2급을 써줬는데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할 때는 보통 심사 전문의가 3명이상 하거든요. 그분들이 보면 이 등급이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연금신청 때문에 등급 심사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전화 와서 이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낫겠냐고 하면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전화해서 장애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데 연금을 계속 진행하시는 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 보통 자기가 취하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반려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방법이라도 지급은 되는군요.
○담당 저희가 내년 7월에 장애등급이 중증, 경증으로 등급제 개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되면 좀 변화가 있을 건데 지금은 등급에 관해서 장애인복지법은 개정이 됐는데 내년 7월 이후에 바뀌는 법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아직 검토 중이어서 그것 바뀌면 연금대상이나 다른 것도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등급심사가 강화 됐다기보다는 정상화 된 걸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담당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위2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동장님, 동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동장임현주 제가 처음 오늘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고, 고쳐야 될 사항도 있고 관리 잘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박학동위원 동장님, 제가 대신 조금 보강 말씀드릴게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오늘 한 바퀴 돌아보니까 주민센터가 너무 열악한 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다면, 아침에 보문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소화기도 비치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나면 초동대응의 여러 가지 미비점 또 문고도 잠깐 들어가 봤는데 책정리가 분야별로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보고 쉽게 꼽아놨던 그런 것은 회원들이 하는 거죠?
○동장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그래도 일단은 문고가 있으니까 그것을 동장님이 관리하셔서 보시고 제대로 안 됐으니까 정리를 해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동사무소는 옮겨가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자꾸 미비하게 하지 마시고 그쪽에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건축할 수 있으면 재개발보다 먼저 신축을 해달라고 얘기하시고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으면 김일영위원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하셔서 동 주민센터가 먼저 이전해 가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곳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동장님이 마련하시라는 거죠.
‘언젠가는 지어주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움직이셔서 그렇게 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오늘 같은 이런 지적 저런 지적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살뜰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동장님 계시는 기간에 준비하세요. 준비하셨다가 또 다음 동장님 오시면 계속 그 부분을 인수인계해서 빨리 신축해서 좋은 곳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말씀 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동장임현주 네,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리고 동장님이 7월 25일부로 전임해 오셨는데 실제로는 9월부터 근무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임현주 네.
○위원장 이광남 송준섭 마을자치팀장님 그동안 제일 오래 계신 것 같으니까 장위2동에 대해서 시정할 것이나 고쳐달라고 할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담당 아까 박학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 청사가 사실은 너무 열악합니다. 이게 1985년도에 지어져서 여기는 난방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냉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냉온풍기 작은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신시스템을 여기에 구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10구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내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시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십니다. 재개발조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텐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청사가 임대 청사로 갔다가 신청사로 가지 않고 막바로 신청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맞아요, 바로 가야돼요. 빨리 추진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참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어쨌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바라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에요. 10구역이 곧 개발이 되기 때문에 동청사가 고고마트 앞으로 간다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먼저 지어놓고 우리 청사가 그쪽으로 바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행감보고서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위2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현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10월 30일에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장위2동)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장위2동장임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