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문동주민센터
일 시 : 2018년10월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보문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병곤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병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병곤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병곤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보문동장 이병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병곤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병곤 안녕하십니까? 동장 이병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보문동 행정사무감사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동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문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는 동정현황과 주요현안사항, 일반주요업무추진현황,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프로그램 수입내역, 업무보고 수입내역이 없는데 수입내역하고,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에서 보조금 나오죠?
○동장 이병곤 예.
○박학동위원 거기에 지급내역, 그다음에 방역약품 대장 있죠? 그 대장을 주세요. 그다음에 통장님 명단하고 출석체크 사인이죠? 확인한 것 사인한 것, 와서 본인 사인한 거 있어야 됩니다.
이 동에 일상경비 집행내역, 혹시 복지플래너 상담 기록 있어요?
○동장 이병곤 예.
○박학동위원 작성한 것 좀 주세요. 그다음에 방독면 구입 있죠? 방독면 대장, 그 숫자 있었나요?
○동장 이병곤 예, 339개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자료요청하실 분,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노령연금 수급현황 자료를 요청하고요. 대상자 수혜자 구분하고 연령별 성별 등 구분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근로장려금 또한 대상자 수혜자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자료요청하실 분,
○박학동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혹시 프로그램 강사 채용했던 서류 있죠?
○동장 이병곤 강사채용이요? 프로그램 강사.
○박학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저도 하나 할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원대장 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 나온 내역,
○위원장 이광남 그것은 자료요청을 했어요.
○김일영위원 했습니까?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한 것을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일영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나요? 대장으로 가지고 오시나요?
○동장 이병곤 지금 당장은 서류를 새로 만들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 있잖아요. 그걸 복사해서 다 나눠 주세요.
○박학동위원 여기 미리 준비 안 시켰나요? 원대장 여기 갖다놓은 거 시켰어요? 갖다놨어요?
○동장 이병곤 예, 준비된 것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필요하면 갖다 볼게요. 여기 갖다놓으세요.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한건희위원 통장님들 참석서명부 있잖아요.
○동장 이병곤 예.
○박학동위원 아까 했어요.
○한건희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건희위원 예.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요청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문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잖아요.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동정업무보고”가 다 한자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유인물 안에도 “직원업무분장” 이것도 다 한자예요. 굳이 한자를 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동장님?
○동장 이병곤 죄송합니다. 특별한 점은 없고요.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관행적이었다면 좀 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 첫 경험을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그리고 또 많은 서비스를 주민센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민 친화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부분부터 더 주민의 눈높이에서 마음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동장 이병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빨리 보내주세요. 자료가 빨리 와야 자료 보고 얼른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늘어지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원장 있으면 원장 주세요.
여기 방역약품 장비관리대장에 김상배 직원이 7급 서무인가요?
○동장 이병곤 예, 지금은 서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수령자가 없어요. 17년은 있는데 김상배, 수령을 17년, 18, 16년도에는 수령자가 없어요. 수령자가 없고, 그런데 이 글씨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만 하루에, 바로 아침에 쓴 것 같아요. 그때그때 받아낸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아침에 쓴 글씨 같고, 그다음에 2016년에는 여기 수령자가 없어요. 연무기 6대, 수동식 분무기 2대를 받았는데 수령하신 분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동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동장 이병곤 오늘이 3개월째입니다.
○박학동위원 3개월이에요? 와서 인수인계 받았을 텐데 업무 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동장 이병곤 예.
○박학동위원 이것을 시발로 해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동장님이 계시다 가실 때도 일단 인수인계해서 확실한 근거가 되어 있는지 그렇고요.
위원장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몇 개인지 확인해서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장 이병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수령자 수령인이 없는 거 동장님이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동장 이병곤 예.
○박학동위원 그리고 이 동주민센터 건물 소방시설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동장 이병곤 기본적으로 다른 소방시설은,
○박학동위원 지금 와서 우리 동장님이 3개월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도 그런 내용들이 아직 정확하게 인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내가 동 청사를 돌아보니까 소화기가 너무 미비해요. 제가 볼 때는 이 넓은 건물에 소화기가 2개밖에 안 띄어요. 그런데 자체 소방시설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거의 없겠지만 자체 건물에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충분히 비치하도록, 그렇죠?
○동장 이병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2개 가지고는 이 건물에 자체적으로 초기 진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충분히 소화기를 비치해서 향후에 일어날 것을 대비하도록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있다면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고 없다면 각층마다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각층마다 대개 보통 이만하면 2, 3개씩 층마다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돌아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2개뿐이 안 보여요. 또 다른 데 있는 건가요?
○동장 이병곤 대부분 창고 같은 경우도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된 공간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청사는 1984년도에 지어져서 아마 처음부터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다고 단정한다면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하시라, 이겁니다. 그렇죠?
○동장 이병곤 예, 확인해서 충분히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동장 이병곤 일단 비상구 밖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외부에 보이게 해 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소화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화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구든지 눈에 띌 수 있는 자리에 둬서 충분히 소화기 표시를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고, 그렇죠? 그건 해 주세요.
○동장 이병곤 위원님, 다시 확인해서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만약에 소방을 모르면 구청에 행정지원과에 신청해서 그건 받으셔야 돼요.
○동장 이병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장 이병곤 확인해서 확실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김일영위원님부터 하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대장을 보니까, 민원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동장 이병곤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민원의 경우 간단한 것들은 그냥 받아서 바로 나가서 처리하거나 이러면서 기록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나 외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오는 것들은 그쪽으로 처리해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하는 전화민원 등 사소한 것들은 아마 기록을 하지 않고 바로 처리해서 근거가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동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기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 대신 민원이 들어오면 누가 언제 어떤 민원으로 해서 민원을 줬다는 것을 꼭 명시를 해 줘야 되고, 우리 동에서 해결 못 지은 것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구청에다 연락을 해서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동장님 그렇죠?
○동장 이병곤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민원담당이 처리된 내용을 다시 구청에 확인해서 몇 월 며칟날 줬던 민원이 무슨 과에서 처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으면 안 됐다 됐으면 됐었다, 안 됐으면 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안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가지고 민원인한테 그걸 통보해 줄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나. 민원인은 민원을 준지가 언제인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함흥차사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으면 우리 성북구 전체에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동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욕을 먹고 다니기 때문에 민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민원인한테 꼭 연락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동장 이병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구청에다 이첩, 구청에다 이첩, 민원 무단투기 연락이 오면 구청에다 이첩, 이렇게만 해 놨는데 이첩만 하면 뭐할 거예요? 그 결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통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여기 재개발이 많죠?
○동장 이병곤 지금 2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2구역하고 5구역이 진행 중에 있죠? 2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나와서 진행되고 있죠?
○동장 이병곤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가가 많이 있겠네요?
○동장 이병곤 지금 공가가 한 140호 이상이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241호 중에 한 104호씩 그 정도가 공가고요.
○김일영위원 지금 140개가 공가고 240개 중에서 140개가 공가고,
○동장 이병곤 100개 정도가,
○김일영위원 100개가 아직 이주하고 있는 중이죠.
○동장 이병곤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공가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쓰레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수시로 자율방재단이 됐든 방범대가 됐든 순찰을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방역기계가 아까 제가 내려가서 봤습니다마는 방역기가 지금 몇 대입니까?
○동장 이병곤 지금 6대,
○김일영위원 6대고 대형은?
○동장 이병곤 대형소형을 다 포함해서 6대입니다.
○김일영위원 큰 거, 자동차로 된 건 없나요? 그러면 전부 메고 다니고 거예요?
○동장 이병곤 아닙니다. 자동차용하고 합해서 6대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동차용이 1대 있죠?
○동장 이병곤 예.
○김일영위원 잘 되나요?
○동장 이병곤 저도 방역하는데 참석을 해 봤는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된다 이거죠?
○동장 이병곤 예.
○김일영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5대입니까?
○동장 이병곤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5대 중에서 작년에 새 걸로 다시 교체된 게 몇 개입니까?
○동장 이병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수급현황은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 계장님! 작년에 교체된 게 있나요?
○담당 작년에 교체된 건 없습니다. 그 전부터 사용하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작년에 건강관리과에서 새로 교체된 게 있을 텐데요? 교체 안 해 줬다는 얘기예요? 안 해 줬어요? 계장님이 얘기하세요.
○동장 이병곤 지금 정상 가동되는 게 3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대가 작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작년에 새 것으로 들어왔죠?
○동장 이병곤 예.
○김일영위원 그 업체가 다른 걸로, 우리 의회에서 다른 제품으로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제품 말고, 그 제품들이 너무 하자가 많이 나와서 새로운 기계로 다른 업체로 새로운 신기종으로 해서 전부 각동에 배치하라고 그랬는데 1대 들어왔죠?
○동장 이병곤 예, 작년에 1대 들어왔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되고 있나요?
○동장 이병곤 예, 잘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6대 중에서 1대는 자동차고 나머지 5대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 4대고 신형이 새로 들어온 게 1대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것이 3대가 고장이 나고 2대가 작동되고 있고 지금 그런 다는 내용이죠?
○동장 이병곤 예.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규로 다시 업체를 바꿔서라도 좋은 제품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건강정책과에 얘기를 해서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잘 좀 살펴보시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또 안 되면 다시 고치든지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모기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병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막소독기 관련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여기 재개발지역에 공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방역을 지금이라도 안 했으면 한번 더 하시고 또 그쪽에 쓰레기 같은 것들도 많이 쌓여 있을 거니까 그런 데 생기는 병충해들이 없게끔 방역을 해 주시기 바라요. 동장님, 아셨죠?
○동장 이병곤 예.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저희가 동 청사를 한번 돌아보니까 공간이 많이 좁다는 말씀을 하시고 많이 노후화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공간의 문제 때문에 받지 못하거나 불편해 하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동장 이병곤 일단 주민들은 3층에 강의실하고 4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사용할 공간이 부족해서 2층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족하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큰 공간 좁은 공간, 공간이 다양하게 필요한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신축이 1984년도에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아직도 보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동장 이병곤 일단은 건물에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물의 상태가 아직 신축할 만한 여건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년전에 여기에 있는 이 자리 4층도 증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성북체육센터 옆에 세무서 자리에 그것을 짓게 되면 복합으로 같이 짓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국비를 포함해서 약 52억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김세운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여서 보문동 주민센터를 나왔는데 공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데몬스트레이션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상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여러 모로 잘 알겠습니다.
○동장 이병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1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구청에 가서 떼어오는 거예요?
○최근용위원 제가 한 말씀할게요.
○위원장 이광남 자료를 빨리 빨리 갖다 달라 그러는데요.
최근용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근용위원 보문동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용위원입니다.
한번 돌아보니까 주민들이 찾아오는 동주민센터가 쾌적한 환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단도 좁고 바닥도 미끄럽고 제가 오자마자 아까 화장실을 들렀는데 환기가 안 돼서 냄새가 엄청 났습니다. 보문동주민센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동장 이병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동장님, 여기 자료가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어떤 가요? 아니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게 있었나요?
○동장 이병곤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당 15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하고 있는데요. 인기가 좋은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30여명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 어린이바둑교실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안 되는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영어교실이 좀 인기가 있어서요.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보통 20여 명씩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조사는 했다는 거죠, 이 자료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동장 이병곤 지금 프로그램 수요 설문 조사는 현재 결제를 받아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 전에 조사한 건 없나요?
○동장 이병곤 네. 작년, 재작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건희위원 그리고 어린이 관련한 프로그램이 한 건이 있는 걸로,
○동장 이병곤 바둑으로,
○한건희위원 네, 수요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어린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개발되면 좋겠고 내실 있게 조사를 해갖고 잘 운영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이병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의논을 나누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어르신 복지 복지플래너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2017년에는 방문 상담률이 78%입니다. 그리고 2018년 물론 11월, 12월이 남기는 했지만 현재의 상담률은 51%예요. 2개월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전년보다는 좀 미진한 상담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순한 숫자뿐만이 아니라 대상인구 수도 줄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상인구 수도 줄었는데 상담률이 더 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장 이병곤 글쎄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올 상반기에 복지 담당직원 3명 정도가 바뀌어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김우섭위원 인수인계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동장 이병곤 담당 직원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충분히 인지를 못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반응도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또 성북구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니까 신경 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이병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65세 이상 노인들 기초연금 수급률이 한 50% 남짓 되네요.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문동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수급률이 한 70% 정도가 되고 서울시는 한 50%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 이병곤 지금 보문동에 보면 52～54% 정도 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의 경우는 1인 가구일 경우에 재산 총액이 5억 6,700만 원 미만이거나 2인 가구는 7억 9,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 조사를 통해서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제외가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경로당을 방문하고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이 기초연급 수급에 관련된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아파트 하나 외에는 없고 그리고 다른 수급이 되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 재산은 없지만 자녀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갖고 있고 이런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수급자가 수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많이 접하셨죠?
○동장 이병곤 그런 문제는 예전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게 개선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우섭위원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의 1차적 당사자인 이런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의 경험을 상위로 보고를 하고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좀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동장 이병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런 노력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동장 이병곤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 위원 동장님, 통장님들 월례회 참석에 확인이 그날 그날 참석하면 그날 그날 사인잖아요, 그렇죠?
○동장 이병곤 그날 그날 사인을,
○박학동위원 하고 참석수당을 주는 거죠?
○동장 이병곤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참석수당 2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2018년 8월하고 그다음에 8월 22일, 8월 6일 임시 월례회하고 또 원 월례회하고 이 확인이 한날에 다 됐어요, 한날에.
동장님, 이리 와보세요. 동장님 이거 확인해보세요. 한날에 사인을 한 번에 다 해버렸어요. 어떻게 한날에 두 장을 같이 했네요, 그렇죠?
이○○씨가 연필로 한 날에 다 해버렸어요. 6일도 연필로 쓰고 20일도 연필로 썼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날에 하시는 건 안 돼요, 그렇죠?
○동장 이병곤 네,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확인해 봐요. 그거는 한날에 하시면 안 되죠. 26일하고 22일 출석을, 20일 한날 6일 것을 한 날에 해버렸다고, 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한 날에 했다고 하면 통장들 다 한날에 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에 와서 그날그날 통장님 참석하시면 바로 사인해서 그 수당 나가게 되어 있죠?
○동장 이병곤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본인이 사인해서 나왔다고 하는 걸로 확인해야 되는데 보니까 한날에 와서 사인을 다 해놓고 가셨네. 이게 정확하게 제가 필적까지 감정은 못하지만,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거기 출석부에요, 사인하고 수당 나가는 게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인한 그거를,
○박학동 위원 이런 거 한 번에 그렇게 처리한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병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서류만큼은 정확하게 꾸려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동장 이병곤 네. 그때그때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통장님들 확인을 좀 받아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한테 뭐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류만큼은 그래도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장 이병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지도하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네요?
○동장 이병곤 네, 설문조사하고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섭위원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동장 이병곤 제 생각으로는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또 삽입시키도록 하고 기존에 잘 운영되지 않는 것들은 폐지시키고, 또 아까 잠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아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끝내고 제대로 보고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자주할 수 있으면 자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문구도 쓰셨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아주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주 의견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특히 품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부터 주민 친화적으로 설문조사도 1회가 아니라 분기별로 또는 2회 이상 이렇게 할 의지를 가지고 자주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동장 이병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가급적 1년에 2회 이상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대체로 주민자치 보조금인가 이런 것 등등 그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민원처리에 대해서 주민들과 밀접성이 있는 것 이런 것을 특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동행카드 그건 몇 % 나왔던가요, 보문동에서는? 많이 했나요?
○동장 이병곤 80 몇 %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80 몇 %? 이런 것도 기왕에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거의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65세 이상 독감 예방주사는 몇 %나 받았나요?
○동장 이병곤 독감 예방주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주민센터에서 접종을 했지만 지금은 각 병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각 병원에서, 기관.
○동장 이병곤 보건소에서 지금 통합적으로 구 차원에서 예방접종 인원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주민센터 차원에서 파악하기는 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방접종하고 어린이들 접종 그다음 폐구균접종, 독감접종 이런 것도 우리 동에서 어느 정도 올 겨울에 그다음에 꾸준하게 받았는지 그것도 보건소에 연락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냥 무작정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동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몇 % 맞았는지 명단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청사 뒤에 보면 장비창고 컨테이너 박스가 쭉 있던데 정말 보기 흉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다른 방역기계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진열되어 있고 제설작업 기구가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정리 좀 깔끔하게 잘 해놓으시고요. 그 창문이 지금 열리더라고요. 창문도 다른 사람들이 창문 열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그 컨테이너 박스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옥상으로 옮길 수는 없나요?
○동장 이병곤 옥상은 지금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 하고요. 지금 태양광 판이,
○김일영위원 이거 지금 증축됐다고 그랬죠?
○동장 이병곤 네.
○김일영위원 이 위로 올릴 수가 없다 이거죠.
○동장 이병곤 네, 아무것도 돼있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에 공간이에요? 지금 위에 옥상은 슬라브로 그냥 되어 있나요?
○동장 이병곤 사선으로 되어 있고요. 태양광 판넬이 지금 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태양광 판넬을 해놨어요?
○동장 이병곤 전부 다요.
○김일영위원 태양광 해놨어요?
○동장 이병곤 네. 전 공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보기에 뒤에 골목이 쭉 되어 있으니까, 지금 거주자 주차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쭉 해놨던데 참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지금 하루 이틀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우리 동에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장 이병곤 네. 청사 주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문제는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더 찾아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주던지 동 청사 내에 못 두고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면 다른 곳에 이동을 하더라도 어디 공간을 이용해서 좀 보기 흉하지 않게끔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장님. 아셨죠?
○동장 이병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대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동 직원님들 좋은 환경은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지적한 것을 좋은 동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노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이병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 인구가 보니까 한,
○동장 이병곤 16,931명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16,900명에 방독면 274개?
○동장 이병곤 339개.
○박학동위원 이 정도면 인구대비 충분히 확보 되었나요, 안 되죠?
○동장 이병곤 충분하지 못합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요청해서라도 맞춰놔야 하나요?
○동장 이병곤 이 부분은 안전과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역시 보문동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래도 일단 보문동이라도 갖추어 놓을 수 있는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둘러보는 시간에 방독면 묶어놓은 것은 언제든 쓸 수 있게끔 준비를 갖추어 놓으세요. 언제 어떻게 모르는데 대비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장 이병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장 이병곤 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직원님들한테 최고의 애로사항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민원 문제, 무작정 와서 민원처리해 달라는 것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은 동마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을 떼러왔는데 인감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타인이 와서 본인을 떼어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누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해도 그 분은 이해를 못하고 계속 떼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전화상으로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잘 타이르세요. 그걸 무작정해 달란다고 해서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좀 짜증스럽게 거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한 내용을 얘기해서 그 분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인식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짜증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서류를 여기 동사무소에서 떼어야 됩니까? 세무서에서 떼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와서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뗄 것 주민센터에서 떼야 되고 세무서에서 뗄 것은 전화상으로 얘기한다하더라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서 대형 일이 안 터지도록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잘 타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친절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자치담당 누구세요? 구에서 한 달에 돈 지원이 얼마 오죠?
○담당 50만원씩.
○박학동위원 50만원?
○담당 예.
○박학동위원 25명에 대해서 곱하기 2해서 50만원?
○담당 아니요. 정액으로 50만원씩.
○박학동위원 정액으로 50만원, 그거 어떻게 쓰이죠?
○담당 저희 16년, 17년, 18년 여기 자료드린 거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거의 월례회의 이후에 간담회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50만원 보조가 우리 자치위원님들 식대죠? 식대보조잖아요?
○담당 예, 식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회의하고 식대로 식비가 충분히 되나요?
○담당 넘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는데 최대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회비를 별도로 거두시죠?
○담당 예, 총무님께서 따로.
○박학동위원 따로 거두시잖아요. 거기는 식대할 때 구에서 지원되는 50만원하고 혹시 그쪽에서는 회비를 보태주나요?
○담당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걷는 회비는 총무님이 그대로 보관하고 50만원 가지고 식대를 하는데 혹시 모자라면 안 보태주고 그런 거 없어요?
○담당 예, 아직 모자랐던 적은 없어서 상황에 맞게 최대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식대를 맞춰서 쓴다?
○담당 예.
○박학동위원 거의 부족할 텐데. 부족한데도 그렇게 쓴다. 왜냐하면 부족한 내용 좀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질의한 거예요. 보문동 같은 경우는 50만원 지원되는 거 가지고 충분히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저녁 식대로 충분하다? 그렇죠?
○담당 충분하지는 않고요.
○박학동위원 크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담당 일단 주어진 돈인데.
○박학동위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우리가 강평하고 이런 거 할 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얘기하시고요. 보면 여기 2016년도에는 전체금액에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나요? 여기 언제 오셨죠?
○담당 저는 17년도에, 18년도부터 업무를,
○박학동위원 내역이 없이 차액에 마이너스만 써서 와서 왜 났는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보문동은 5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식대하고 위원님들이 거두시는 회비는 별도로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쓰시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담당 예, 별도로.
○박학동위원 나머지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혹시 이쪽으로 쓰고 그러지 않아요?
○담당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다 자료 뒤져 봅니다.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서 쓰는 것은 없다?
○담당 예, 전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프로그램 담당 누구세요?
○담당 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물어볼게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마다 각 항목에서 현재 강사료를 주고 마이너스된 데가 있나요? 있어요?
○담당 예, 마이너스. 강사료도 지급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강사비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0 몇 개 죠? 14개인가 그러던데,
○담당 13개 프로그램인데 구청에서도 48만원씩 매달 지원을 해 주고 계셔가지고.
○박학동위원 48만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으로? 강사료 지원 있죠?
○담당 예. 강사료 지원 28만원씩,
○박학동위원 그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혹시 여기는 남는데 여기는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담당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남는 것이 있으면 모자란 것을 주나요? 이 프로그램을 담당해서 맡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담당 저 18년도 1월부터.
○박학동위원 올해 2018년도 1월부터?
○담당 예.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담당이면 뭔가 진행되는 상황을 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아니라 누가 와서 질문해도 담당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알고 계세요?
○동장 이병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속기하니까 따로가 아니에요. 아시는 것을 말씀하셔야죠. 그런 부분은 항상 뭔가 숙지해 주도록 아니면 정확한 자료를 주든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방금 박학동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치위원회 정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현재 고문 제외하고 25명이 정원인데,
○위원장 이광남 25명이죠?
○담당 예. 저희는 지금 24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고문들까지 해서 25명 아니에요?
○동장 이병곤 고문은 별도 정원입니다.
○담당 25명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당연직 공무원들은 빼고, 지금 보문동에는 자치위원이 몇 명이에요? 29명 아니에요?
○담당 예. 거기서 고문이 6분이십니다.
○위원장 이광남 지금 정원을 초과해서 있는데요. 초과되어 있죠? 고문님들 회비 돈 다 받아요?
○동장 이병곤 회비는 별도로 총무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고문님들은 회비를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동장 이병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받는 것으로요?
○동장 이병곤 예.
○위원장 이광남 지금 29명이면 몇 명이 오바된 거예요?
○동장 이병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은 위원들은 25명이고 당연직으로 구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3분이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고문이 3분이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치위원님들의 회비를 받아서 자치위원 지원금으로 안 된다는 거죠?
○동장 이병곤 예.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내일모레 자치위원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디서 지원하는 거예요?
○동장 이병곤 그 프로그램하는 경비는 그 프로그램 할 때마다 일부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따로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마을민주주의과에서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인데.
○동장 이병곤 경연대회를 하면서 50만원 정도씩 준비 예산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자금이 아니라 다른 데서 지원을 받는다 이거죠?
○동장 이병곤 예.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자치위원회 회비가 얼마씩입니까?
○동장 이병곤 자치위원회 회비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공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지역 내에 행사 같은 게 있을 때에 일부 부족한 부분들을 거기서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2만원씩 받는 것은, 자치위원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도 안 합니까?
○동장 이병곤 그러니까 자치위원님들이 따로 걷는 돈에 대해서는 지역의 행사 같은 것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동망봉 제례공연 같은 거 할 때라든지 또는 따뜻한 겨울나기 이런 것들, 외부 행사 같은 거 있을 때에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세요.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좀 보태면 자치위원 회비의 용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용은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그리고 현재 고문들을 포함해서 29명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당연직 3명을 빼고 나면 물론 고문이 3명이 더 있긴 하지만 회비를 내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25명의 규정 인원을 넘은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말씀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이 돈은 사실 식대로 준 돈은 아니에요. 이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으로 해서 명목상 식대로 쓰고 있는 거지, 이걸 식대로 쓴다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식 회원은 25명이고 당연직이 3명이어서 28명인데 당연직까지 2만원씩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2×28=56 해서 56만원이 정식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56만원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공식화 시켜서 예산을 식대로 쓴다 이런 오해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쓰다 보면 사실 1인당 2만원씩이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사실 이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몰아서 장부정리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걸 많이 해서 그런 게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부정리다 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걸 보려고 하니까 찾지를 못해서 못 봤는데, 총무하신 분 그렇게 장부가 안 되기를 바라요. 알았죠? 그걸 몰아서 12월달에 가서 정리 다 하고 반납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죠?
○담당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주민편의와 밀접한 경우라서요. 청소 스마트경고판과 감시카메라가 이번 년도만 34개소가 설치되었고 경고판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무단투기 개선사항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설치가 2개 가량 이상 늘고 있는데.
○동장 이병곤 지금은 어느 정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청소담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지기를 설치함으로써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줄어들고 있다고요?
○동장 이병곤 예.
○한건희위원 하여튼 이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항이니까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만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동장 이병곤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사항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CCTV가 여기 보문동에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동장 이병곤 CCTV가 지금 현재 31개 있고 6개 정도가 새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6개. 그다음에 지금 40만화소, 100만 이하 짜리 화소들이 거의 교체가 됐나요?
○동장 이병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한 화소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직원님들, 40만화소하고 100만 이하짜리 화소, 최저 화소, 만일에 사고가 발생된다든지 했을 때 식별이 되지 않아서 범죄를 못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구청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하셔서 몇 대가 남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구청에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배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체를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만일에 40만 화소나 100만 이하짜리 화소로 되어 있어서 사고가 발생됐는데 식별이 안 됐다면 우리 주민센터에다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200m에서 당겨도 딱 식별될 수 있고 얼굴이 나오고 차량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것을 파악해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장님이 그 파악을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동장 이병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빨리 파악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동장 이병곤 화소가 작으면 찍어도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김일영위원 도시안전과에다가 여쭤 보세요. 지금 보문동에 몇 개가 안 되어 있고 몇 개가 되어 있는가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동장 이병곤 예.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장님, 보니까 프로그램이 13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4층에서만 다 운영하잖아요. 충족합니까?
○동장 이병곤 4층하고 3층하고.
○박학동위원 3층은 아까 거기고 2개 가지고 하나요?
○동장 이병곤 두 군데가 부족해서 2층에 북카페 있는데 그쪽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보니까 동주민센터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칸칸이 막아 놓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칸칸이 막아놓고 조막조막 막아놔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보통 25명 많으면 30명인데 그 프로그램을 30명은 여기서 해야 돼요. 밑에 3층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막조막 막아서 주민센터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것을 한번 과감하게 다시 바깥 외벽은 손을 못 대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충족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뭔가 다시 한 번 짜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동장님실도 들어가는 입구에 창고 쓰고 여기도 막아 창고 쓰고 저기도 막아 창고 쓰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바깥에 컨테이너 갖다놓고 창고 쓰고 맨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한쪽으로 다 몰고 한쪽으로는 넓게 터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1층에 있는 서고를 다 트면 충분히 동장님실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자리를 트고 창고를 하나 다 몰고 이렇게 해서라도 3층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써서 프로그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다시 한 번 동주민센터 안도 잘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칸칸이 막아 놓고 다 창고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동장 이병곤 예.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장 이병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미처 공간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지 다르게 방법을 모색하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민센터 내에 공간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문동 지역에 있는 동대문세무서 자리가 보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빨리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신축을 지어야 되는데 신축을 지으려다 보니까 그게 D급이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등급이니까 우리 보문동 동장님 이하 직원들 잘 하셔서 E급으로 만들어서 빨리 지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잠깐, 거기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50억은 국비인데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동장 이병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가지고 있고, 계속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충족이 되면,
○동장 이병곤 계속 연차별로,
○박학동위원 예산이 충족되면 그때 가서 매입하든지 뭔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진척되어 있는 상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동장 이병곤 지금은 초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려면 앞으로 수년이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만 빨리 예산이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세청에서 대체부지도.
○박학동위원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해 드려야 될 일이 있어요?
○동장 이병곤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다, 위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서 숙원사업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움직여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하도록, 언제 될지 모른다고 기다리지 마시고 보문동 주민분들과 그런 추진위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동장 이병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보문동에 자랑할만한 축제가 뭐가 있죠? 동망봉 제례봉행 그 축제가 제일 큰 축제입니까?
○동장 이병곤 가장 오래 됐고 전통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한 1,000명 정도 와서 한 이틀 정도 하죠?
○동장 이병곤 예, 제례봉행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할 때에 약 1,000명 정도씩 참석하십니다.
○김일영위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저도 제례할 때 한번 가서 봤는데 굉장히 큰 행사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어려운 것은 없나요?
○동장 이병곤 늘 어렵습니다. 사실은 동망봉 제례를 할 때에 많은 부분이 주민들한테 추렴을 해서
○김일영위원 뭐라고요?
○동장 이병곤 주민한테 지신밟기를 하면서 돈을 추렴을 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구 예산으로는 5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거의 7, 8백에서 1,000 정도는 기존에 동망봉 제례보존위원회 기금과 제례하기 전에 지신밟기를 통해서 모금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서 모금 자체도 어렵고 점점 모금 금액도 줄어들고 있고요. 통장님들이나 제례보존위원회 관계자 분들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지원은 500만원 받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서 거기에 행사를 개최하는 분들이 한 1,500만원 정도해서 그러면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네요?
○동장 이병곤 예, 1,500에서 2,000 정도요.
○김일영위원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다?
○동장 이병곤 예.
○김일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500만원을 대주고 있다 이 말입니까?
○동장 이병곤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동장 이병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그 행사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보문동에 보람 있는 큰 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이병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30일에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보문동)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보문동장이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