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6월28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동선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7.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성북구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고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11일부터 오늘 28일까지 2001년도 제1차정례회 기간동안에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결산심사,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18일의 짧은 기간동안 구정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낱낱이 살펴본다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님을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우리 전의원들도 동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1차정례회 기간동안에 이루어낸 일들을 살펴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는 의도는 무엇이며, 주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추진하여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큰 수확이 있었다는 것을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성북건설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는 견제와 균형이 썩 잘 어울리는 구정이 수행되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다시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제102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12일, 13일 이틀동안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윤이순의원님과 간사에 임중해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6월26일과 27일 이틀동안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6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성북구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6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등 3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윤근   이은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이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지난 6월26일, 27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구재영   이번 정례회 기간중 노고가 많으신 고윤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제102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구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고윤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과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윤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윤갑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박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박경석의원입니다.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박경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선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7.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선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들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낙규   존경하는 고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의원입니다.
  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선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한낙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선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성북구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들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박순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순기위원입니다.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박순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의원님 안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련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의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지역고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 제안)

(10시44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4일부터 6월 20까지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 사 무국 그리고 6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각각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 개의하여 18일간 회기로 실시한 2001년도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김병환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정법권
  지역경제과장이기완
  청소환경과장이경환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평재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