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6월22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계속)(행정기획위원회소관)
(10시02분 개의)
먼저 의장님이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 데도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3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계속)(행정기획위원회소관)
오늘은 구정질문 일정 중 이틀째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업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구정질문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윤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타성과 매너리즘에 젖어 무원칙과 무계획에 편승하고 있는 성북구행정의 난맥상을 그리고 구금고 독점거래의 문제점, 성북문화원건립추진현황, 아리랑 축제의 취소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금고거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64조의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자산 등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4조 제2항에는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시장에게 보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 제66조 자금운영을 보면 구청장은 유효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위법령에서는 구 금고의 지정과 약정 체결만을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운영은 우리 구 규칙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동 규칙만 개정하면 달리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금고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재무회계 규칙만 개정하여 약정만 달리하면 유효자금을 은행권 금융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휴자금까지 포함한 독점적 집중재정 특정은행간의 거래근거를 행자부, 구 내무부의 유휴자금 예치관련 질의 회시를 우리 구에서는 확대해석하여 금고로 삼고 있는데 질의회시의 요지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이 포함되느냐 하는 질문으로써 행자부의 입장은 예금은 은행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고유업무이고 신탁은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산탁회사의 업무이므로 신탁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고를 지정하는 것과 변경하는 것 계속 거래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상위법에서는 금고의 지정과 약정만 강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상위법의 구속력 밖에 있는 유휴자금의 운영은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께서 이 문제를 검토 개선하겠다는 의지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며 본 의원은 금고지정의 금번 취지가 회계사무 전반의 수납과 지급의 창구를 종합관리하라는 차원이며, 유휴자금의 운영은 일반적인 출납과 지급의 업무가 아니므로 금고의 지정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원리에 따라 이자를 높게 주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것은 경제 원리의 기본이라고 사료됩니다. 구청장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금고와 관련된 국지적인 사항으로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 금고는 우리 구의 행정자산으로 임차현황 즉 임대료 보증금의 유무에 관하여 밝혀 주시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무상 사용토록 했다면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관련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42억원 이상이며 구청장의 판공비성 업무추진비만도 1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일반공개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심은 아니지만 법원은 일반에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판결이유는 자치단체장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관점에서 볼 때 사생활보호의 명분이 약하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엄밀히 말해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하므로 공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개인적 견해는 지난 과거에 대한 업무추진비 자료공개는 사회적 요구와 흐름에 따라 검증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료공개문제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에 대비하여 적어도 지금부터는 투명하게 집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출결의서상의 기재사항의 작성에 보다 충실하게 하는 것은 물론 진일보하여 접대 상대방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허위집행이나 편법 운영의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대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성북문화원건립추진사업의 답보현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원인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가압장 이설이 지연되는 것이 부분적 원인은 되지만 주요인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총 사업비중 구비는 128억원으로 우리 구의 지난 회계년도 불용액만도 133억원인데 예산확보의 의지만 있다면 왜 못하였겠습니까? 사업기간이 97년9월부터 2003년12월까지로 사업기간 총76개월중 총 공기의 60% 인 4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그 진척은 사업비 총액 218억원의 3% 인 6억7,100만원의 설계비집행이 고작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라기 보다는 무엇인가 말 못할 사정이 걸림돌이 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걸림돌은 가압장 이설문제와 직결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가압장을 이설하지 못하면 기존 설계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데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에 확보한 구비 20억원과 국비 5억원을 집행한다면 그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차라리 금년 예산 25억원을 불용처리하고 사업의 취소와 진행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랑축제의 취소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리랑 축체는 아리랑길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며 구민의 결속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97년 제1회 아리랑 축제를 개최한 것을 시작하여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발전적으로 아리랑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주도의 구민축제를 치를 원년의 해로 정하고 선잠제, 구민노래자랑, 구민체육대회, 가족음악회, 실버아리랑 등 11개 행사를 구민의 날인 5월7일부터 11일까지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지난 4월19일 전격적으로 구청장께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동행사의 취소를 만천하에 공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리랑 축제 행사의 취소의 문제점을 전개하기 위해 동행사와 관련된 일련의 생성과 소멸 과정의 단계별 히스토리를 돌이켜보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과정 둘째, 아리랑 축제 조례의 제출과 보류처분된 배경 셋째, 구청장의 골프모임 회동과 MBC TV 보도사건 넷째, 아리랑 축제 취소 기자회견의 순서로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1회계년도 아리랑 축제 관련 예산편성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잠제 행사외 5건을 전액 또는 전부 삭감하여 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히 구민체육대회 관련 예산 1억5천만원은 전액 삭감을 시도하였으나 집행부측의 필사적인 주장에 설득되어 간담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회생시켰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 삭감위기에서 부활됐던 것입니다.
둘째, 구청장께서는 아리랑축제를 민간주도 또는 민간이양이라는 미명하에 본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기 위해 2001년3월19일 아리랑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지난 3월30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류조치하였던 것입니다. 주된 보류사유를 살펴보면 위원을 50명 이내까지 많이 두는 것은 선심성 전시성 홍보의 우려가 있고 정치적 이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구청장 골프모임 회동과 MBC TV 뉴스데스크 보도 사건을 보면 “진영호 구청장 평일 낮 시간에 직능단체와 골프치다” 본 의원이 요청한 감사자료에는 회원들의 간곡한 참석요청이 있어 부득이 격려차원에서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 평일에 골프회동에 참여하신 것이 근무시간이냐, 연가중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상처받을 수도 있으며,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오프 더 레코드로 사과도 하셨고 부득이 하였다고 하니 골프회동 문제 그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리랑축제 행사의 취소 문제와 상관 관계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넷째, 아리랑축제 보류처분과 골프회동 사건 보도 직후인 지난 4월19일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리랑축제 행사 전과정을 취소해서 축제 예산 전액 2억5천만원을 절감해서 취로용 자활근로사업비로 전환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가 경제가 어렵고 얼마 남지 않은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행사를 치름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장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을 모으는 행사를 취소하고 싶겠느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모범적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는 변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중하게 편성하고 심도 있게 심의한 예산을 즉흥적으로 그것도 전액을 취소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의 전후관계에서 골프회동 보도 사건 이외에는 사정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자치단체 선거시기가 몇 년 남았던 것이 갑자기 1년 앞으로 단축되기라도 하여 선심성 오해 문제가 대두되었단 말입니까? 축제행사 취소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대한매일, 중앙, 조선일보 등에 보도되었는데 구민들 중에는 언론 플레이의 시각에서 보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정치적 악용 오해를 해소한다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모범적 선래 운운하는 것은 또다른 정치적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서민생활이 안정되었던 것이 취소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악화되었단 말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점과 아리랑축제 취소시점간 경제사정이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의 정도, 정치일정 등의 환경변화가 없는데도 편성 시점에는 축제예산을 복지증진과 문화발전 계승을 위하여 손질 없이 반영해 달라고 애걸복걸해 놓고 이제와서 궁색하게 일관된 변명만 한다면 그 파장은 확장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미리 고정적 관념에 의하여 해답을 정해 놓고서 그 해답에 맞춰 주장과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궤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시어 의회에서는 물론 50만 성북구민이 더 이상 가십거리로 거론하지 않고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전환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기관인 동사무소를 21세기의 행정환경과 변화에 맞춰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도모는 물론 다양한 수요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1차적인 목적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조직단계로서 동사무소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여유시설공간을 복지와 문화적편의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 아래 우리 성북구에서 지난해 동소문동과 동선1동을 시범으로 운영하였고 급기야 2001년1월에는 우리 성북구 30개동으로 확대 시행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본래 우리 구의 동기능 전환사업 추진 방향을 보면 행정구조조정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고 동사무소를 행정위주의 일반적 사무분담에서 탈피하여 문화 복지 및 생활정보 기능으로 전환하고 증명민원발급이나 민방위 재난관리 등 구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수행기능만을 부여하여 사무인력과 행정공간을 축소 조정한 후 여유 공간을 주민에게 문화복지나 정보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출발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추진방향이었습니다.
나아가 안전관리 사무와 지역특성상 또는 국가정책상 주민편의를 위해서 존치가 필요한 사무 등을 동사무소에 존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의 동 사무조정 내용을 잠시 짚어보면 기존의 동사무소에 부여했던 사무는 총489건에서 현재 300건을 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189건의 사무가 동사무소에 잔존하고 있지만 청소업무를 포함한 약16건이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능전환의 취지와 목적과 방향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현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어느 누구도 명쾌하고 분명한 확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기능전환이 실시된 이후 일선동의 사무처리와 지역 주민이 받고 있는 고통과 그 불편이 얼마나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지 청장께서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본다면 직원 인력관리에 있어 행정자치부가 정해준 기준만으로 일괄조정함에 따라 현원대비 최고 10명까지 감축되어 동별 여건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수행편차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별 인구수와 민원처리 면적 등 다양한 동별 여건을 적용하지 못한 결과로서 많은 업무상의 차질을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원을 재조정하지 않고 또 과거와 달리 동사무소 근무에 대한 가점제가 폐지되고 수당 등 처우면에서도 그 제도가 함께 폐지되어 사기저하로 인한 업무능률의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 할 것입니다.
동 기능중의 가장 비중이 높은 관내 순찰 행정 하나만 보더라도 턱없는 인력 부족으로 타업무까지 겸직하고 동별 담당 지역별 관내 순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서 어는 통이나 어느 구역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행정의 눈과 귀가 꽉 막혀버리는 참으로 우려할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능 전환이 향후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대체 인력을 더욱 보강해야 하여 할 것이며 새로운 개선 방향의 설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 및 건축 행정 또한 문제점을 안은채 아슬아슬한 곡예행정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의 단속도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불법건축물이나 위험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사전인식도 가지지 못하므로써 다가오는 장마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전세보증금의 대출을 신청한다든지 주택철거멸실 확인을 한다든지 무허가 건물 확인등 일상적인 민원서류발급시 구청까지 직접 방문해야 처리됨으로써 국가적 개인적 시간의 낭비요인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상당수의 주민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을 비우고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이에 따른 교통혼잡유발이나 소모성비용의 발생도 감내해야 하는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여건으로 보아 동기능 전환은 당초에 비능률과 당초에 의도한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이라는 목적이 상실된 만큼 일시에 모두 확대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각종 여건과 여론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고 환경이 조성된 동부터 점차적, 단계적으로 자치센터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일률적인 지방행정계층의 축소보다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의 기능축소나 인력과 업무축소를 실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선 동사무소에 더 많은 업무를 위임하고 권한과 재량을 유발시켜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센터로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현재와 같은 행정체제와 업무가 계속된다면 아마도 일선동의 근무하는 공무원은 가장 힘이 없고 배경이 없는 즉 다시 말해서 빽 없는 공무원만으로 대체될 것이고 이에 따라 사기의 저하로 인한 업무공백이나 침체는 그 불편과 고통을 주민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일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동기능전환이 가져다주는 모순과 문제점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량에 의해서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강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동기능전환이 취소나 회복이 정부의 정책상 곤란하다고 한다면 편의상 성북구 지역을 갑구, 을구로 분류해서 갑구지역에는 본청이 있으므로 을구 지역에 즉 트리즘빌딩 그쯤해서 구민행정민원 접수센터를 설치함이 어떨까하는 대안을 제시해 보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탄력있는 동기능전환의 기술을 검토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 검토하고 있는지 또 이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질문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고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지난 6월 18일에 주민대표와 함께 서울시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무성의함을 보였지만 그나마 산업경제국장과 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함께 석관동 초등학교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현재 철도부지내에 있는 대성연탄의 간부들이 참석하였는바 그 이유인즉 연탄공장으로 인해 학교가 쉽게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98년부터 매년 구정질문시마다 학교문제를 쟁점화 하였지만 지금까지 확고하게 결정되고 시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행정집행부에서 기지창내의 약 3,150평을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공용지로 시설결정한데 대해 그 노고와 결실을 인정을 합니다만 현재와 같은 진행속도라면 아마도 2004년에야 초등학교의 취학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예상되는 토지매입비 50억원과 시설비 70억원이 확보되고 대성연탄과 삼천리연탄공장이 순조롭게 이전하여 철수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인 것입니다.
석관초등학교 교실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하나 본다면 본의원은 거의 매일 아침 석관초등학교주변을 다녀오곤 합니다. 이상하리만치 석관초등학교주변에 관광버스가 아침이면 항시 대기 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교실이 부족하고 교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매일 돌아가면서 몇 학급씩 야외 체험학습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교육현실을 보면서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2,900평의 공간에 65개 학급을 가진 석관초등학교는 3,000여명의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밀학급의 해소니 하면서 교육정책의 청사진을 밝히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아주 요원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 연초에 서울시로부터 석관초등학교 증설을 위한 예산이 8억원정도 확보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수영장을 폐쇄하고 지하의 다목적 체육강당과 수영장 그리고 그 위에 8개의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스포츠시설이나 수영장은 자치단체에서 80%를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20%만을 지원하는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청장께서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한 것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실확보입니다. 행여나 다른 부대시설로 인하여 교실증축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예산이나 사업결정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업무영역이므로 우리 성북구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청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역 내 자녀들의 일이고 우리 주민들의 일이기에 업무영역의 한계나 관련여부를 차제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석관초등학교 신축과 증축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교육청이나 서울시의 교육방침은 무엇이며 현재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문제되고 있는 동기능개선점 대안점, 3,000명이나 되는 석관초등학교를 어떻게 나누어서 분교를 한다든지 학교를 다시 증축한다든지 하는 두가지 질문요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차례는 홍성진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그 다음 순서인 한낙규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근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 행정에 진력하시는 진영호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구민이 불편과 부당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공무원 내부에서조차도 그 시행의 부적절함을 제기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 다소 중복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본의원이 아는 바 동사무소기능전환의 주요 배경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 경제권 확대등으로 구청에 의한 광역적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동단위의 일반행정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대중매체의 다양화와 주민의식변화로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전달등 대민행정기능도 점차로 쇠퇴하여 간다는 점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문화등의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고 도시화로 인해 희박해져가고 있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판단에 따라 동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민원과 사회복지업무의 중심으로 조정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타운영을 통하여 영향을 주민의의 문화복지 여가 기능의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이 그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민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시행인 것입니다.
이러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제도를 다른 말로 하면 동사무소 사무와 인력을 정의하여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의 광역적 사무와 일반행정사무등을 구청으로 이관하여 더 능률적 방법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민원복지문화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을 보다 강화하며 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시설등으로 꾸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므로써 이 센터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상과 같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제도의 배경 등을 언급한 것은 과연 이 제도가 현 시점에서 본래 의도하는 바와 같이 시행되어 주민입장에서 보면 과연 대다수 주민이 종전보다 생활편익이 증대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느냐 여부와 행정기관입장에서의 효율성, 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느냐의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빗물받이 준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제도 시행 이전에는 각동장이 하절기 수방대책 일환으로 우기 전에 빗물받이 준설대상을 파악하고 필요 인력을 확인하여 준설하므로써 장마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구청으로 이관된 현시점에서 보면 구관계과에서는 지역의 빗물받이 준설 대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공무원이 없이 공공근로인원을 동장이 보내서 빗물받이 준설대상을 안내하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하여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위험시설물관리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도 종전에는 동위험시설물을 동장이 수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주민을 면담하여 시정케 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였으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현재에는 구청관계과의 점검이 되지 않아 폭우시 안전 사고가 발생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동장책임으로 관할 지역내의 무허가건물발생의 사전예방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므로써 무허가건물의 신발생이 억제되어 왔으나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현재에는 무허가건물발생의 예방활동과 지도단속이 구청 소수 인력으로는 극히 미흡하여 무허가건물의 신발생이 아주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신발생무허가건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구청에서는 사후에 철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해당 주민은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와 불법주차단속업무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의 방지를 위하여 동에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현장 확인행정을 통해 늘 관리가 가능하여 무단변경사례의 발생이 억제되어 왔으나 이제는 구에서 어느 지역, 어느 건축물의 주차장이 변경되어 타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 이미 변경되었거나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적발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부만 원망을 듣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불법 주차단속 업무 역시 구의 단속요원이 순회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단속과 계도를 해야 함에도 일률적인 적발위주의 단속으로 특히 많은 민원과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동기능전환 이후 불법 주차단속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는 점으로 보아 주차단속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동기능전환 이후에 많은 업무분야에서 문제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으며 예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처리문제와 보안등업무가 이처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시작하자 구에서는 이 업무를 다시 동으로 환원조치 하였습니다.
다른 분야의 업무들도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열거하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업무나 소규모의 증개축신고라든지 동소규모사업의 선정이나 제설대책, 수방대책 어느 하나 제대로 집행된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세자금의 융자업무도 그 실상을 가장 먼저 알고 파악하는 것이 동사무소이고 가로환경정비 역시 어느 부분에 어느 물량이 정비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노하우가 동에 부여되어 있으며 각종 도로시설물파손이나 장애물을 수시로 쉽게 파악하여 정비케 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쉽게 접근하고 주민들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간단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사항들도 구청까지 내왕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동 업무를 이관해 가면서 그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방안도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동사무소 직원을 각과에 배치하는 수준의 아주 원시적인 대책만으로 동기능의 구조를 변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즈음의 각 동사무소건물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동문화마당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개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치위원회 구성이나 프로그램하나도 제대로 선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면서 사무실만 바뀌면 다 되리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 문화마당을 운영하는 문제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생계에 여념이 없는 주민들이 무슨 여유와 시간으로 동 문화마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고 또 여유와 형편이 허락하는 주민들 경우에도 동문화마당의 프로그램 운영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그 수준을 인정하여 참여할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업무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행초기 단계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써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처리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어느날 갑자기 모든 부분에서 한꺼번에 문제가 발생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도래하리라고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은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일부분에 불가한 것이고 모든 행정업무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주민들간에는 물론 공무원사이에서도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의 정책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본위원의 속마음의 어딘가에는 과연 새롭게 시행되는 이 제도가 총체적으로 보아 정말 주민복리증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행정효율과 경쟁력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한 주민참여증대등 효과적인 면도 인정되나 다른 측면에서 이제도의 시행이 주민의 불편을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 제도 시행을 통하여 공무원 업무가 과부담, 비효율로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적시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동기능의 전환을 전면 백지화하고 본래대로 환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제도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문화마당운영 전략은 무엇이며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은 구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결코 소홀히 대처할 사항이 아니라는 구청장께서는 확고한 의지와 단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두분의 의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좋은 방안과 대안을 말씀해주셨으나 본의원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질문하겠 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하고 그자리에 주민의 복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여가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지역공동체의식을 높이고자 2000년3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려고 하는 제도로써 주민자치센터마다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종목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타 구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마다 선정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고 특성마저 없다보니 한두달 정도는 그런대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용자가 줄어들어 동장 또는 자치의원들이 찾아다니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약11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하였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구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성북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각 동의 자치센터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이 혼재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의 특성에 따라 특화시키고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또한 권역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성북문화원은 순수한 문화예술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도시관리공단은 그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며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권역별로 그 동의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어느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든지 동사무소를 따지지 말고 찾아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성북구의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내 교통체계 개선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1996년7월부터 각 자치구별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관리번호를 지정한 후 인근주민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특정주차구획의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성북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계획에 따라 종전에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것을 2000년2월1일부터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 27개 동 97개소로 총4,841면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는 3개 구로써 강남구, 동작구, 그리고 성북구입니다. 그중 강남구는 96년부터 총3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실태를 살펴보면 지역별 담당직원이 있고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청소를 포함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모든 관리를 하고 있으며 19시부터 익일 07시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는 2000년10월1일부터 3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는 해당 동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자신의 주차구획을 청소해 달라는 등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관리실태는 어떠합니까?
2000년2월1일 실시한 후 1년여동안 주민들에게 주차요금만 징수하였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채 사업만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담당직원이 없으며 공공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들어 해당 동사무소의 지원마저 없는 상태에서 청소환경과로부터 각 동사무소에 청소해 줄 것을 요청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권 부여에 있어서도 인근주민순으로 또는 접수순으로 배정을 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진영호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2월부터 실시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있어서 주민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한 만큼의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그 골목이나 그 길의 차량사정은 그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차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골목에서 살고계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선정한다면 주민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이고 참여의식도 높아져 더욱 잘되어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성북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단직원들의 친절도를 이사장님 생각으로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친절도의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보다 주민의 친절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중복성을 피해서 권역별로 살리면 어떠냐 하는 것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나주형의원님의 질문차례입니다마는 앞서서 질문하신 이승로의원님과 한낙규의원님, 윤이순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정회전 4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진영호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현재 소송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시민연대 또 서울시와 시민연대가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한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성북문화원건립 문제는 지금 구비 20억원과 국비가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가압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하는 방안 그 옆에 녹지대로 이전하는 방안 이것을 지금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그대로 무용지물이 될 수 없고 금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리랑축제 취소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의원님들하고 우리 국장을 통해서 다 사전 협의를 했고 또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도 크게 반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보도와 연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골프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함으로써 저는 분명히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도 행정인과 동시에 반정치인입니다. 또 민선에 의한 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흠집 내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내가 돈을 대서 유지들 데리고 골프 치는 것으로 제보를 해 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몰래카메라를 보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고 일 다 보고 연가 내고 또 한 그것이 3년 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되고 나니까 그것이 별 효과를 못 봤어요. 효과를 못봐가지고 그 다음에 지난 임시회의 때 모 의원한테 윤갑수의원이 질문한 것과 똑같은 것을 압력을 넣었는데 그 의원이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승로의원님 동기능전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서비스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은 줄고 기능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우리가 아마 조례도 제일 늦게 했을 겁니다. 버티다 버티다 국가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 업무를 동에다 그대로 줬습니다. 또 가로등, 보안등 업무도 동에다 그대로 줬는데 그것도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점검이 나옵니다. 그 이행여부를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미비한 사항은 계속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구청으로 전부 단속업무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각 동에서 간접으로 구청에 하라는데 기능부서에서 소화를 못시켜요. 청소문제, 무허가문제, 쓰레기문제, 하수도문제, 빗물받이 문제 미처 소화를 못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이 다 옳습니다. 알면서 시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자꾸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초등학교는 주민과 협조해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004년 개교로 되어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대성연탄 이전하는 것은 지난번에 주민들과도 대화시와 같이 합류하겠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합류하겠다 그렇게 해서 2004년에 꼭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같이 또 서울시와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문제는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교실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원, 장위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이것을 총괄 전체적으로 놓고 조정을 하도록 생활복지국장한테 조정을 하도록 해서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 교실 같은 것은 똑같은 초보반이 있어도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할 데다 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장위복지관 같은 경우는 서민이 많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또 여성회관은 유료로 하고 지역특성을 살린다는 것은 옳은 소리 같고, 각 동에서는 가능한 한 줄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면 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동네사람들 모임의 장소라든가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이런 소위 말해서 부녀교실을 극소로 줄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개운산스포츠센터 있죠, 또 성북레포츠타운 있죠, 또 장위사회복지관 있죠, 여성회관 있죠, 성북문화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질 높은 것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한 두서너개 정도로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관계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25개 구청과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중에는 무슨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사생활보호라든가 사회통념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갈 것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97년에 시행되어 가지고 상당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그 안에 추진과정에서도 다소 문제점도 있는 것 시인합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이 목적은 참고로 성북문화센터가 약200억 규모가 우리 성북구에 유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만한 건물이 우리 강북에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한 1,000석 규모의 관람객을 갖고 있는 공연장이 하나 있어야겠다는 청장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예산을 딸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강북 지역에 없지 않느냐 제2의 세종문화회관같은 것을 우리 강북쪽에 해다오 해 가지고 시의 예산을 주기로 합의를 보고 또 그럼으로써 국비도 주게끔 적은 공연장 만들면 국비 안 옵니다. 시비 안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압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존치를 지하로 묶고 해라, 우리는 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땅입니다. 시에서 얼마 예산 안 들이면 지하로도 갈 수 있다. 또 제2안으로서는 그 자리 놔두고 1, 2층만 조금만 설계변경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아리랑축제 취소관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을 수립을 할 때 보통 예산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예산 작업 8월부터 들어갑니다만, 근6,7개월이 경과가 됐습니다. 물론 그때 사정으로 봐서는 꼭 필요했습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정했습니다. 굉장히 사정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동감을 안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예산을 취소를 할 때 굉장한 고민을 했죠.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 다 찾아뵈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자문을 구했습니다. “야, 잘했다 잘해라, 그렇게 해라” 결정되기 전입니다. 자문할 때는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고 난 후에 발표하기 전에도 지금 의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고윤근의장님한테 직접 와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못 만난 분들은 전화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따주셨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또 우리가 공공근로를 해 보니까 약45% 밖에 공공근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근로자는 많이 생기죠, 100만이 넘는다고 난리죠. 물론 문화를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마리 토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취소를 하고 그 예산을 거기로 넘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결국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공공근로사업 45%밖에 신청자에 대해서 수용을 못한 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결심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물론 말씀은 올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통과시켜 주신 예산을 전체적인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차원 없습니다. 다른 언론플레이나 이런 차원 없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관계가 보류돼 가지고 취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누차 말씀 올렸지만 이 조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아리랑축제를 이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선심성 행정이다, 뭐 한다 하는 소리 듣기 때문에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아리랑 축제를 운영하고 계획하고 하도록 하자는 조례 아닙니까? 그 조례하고 취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이승로의원님, 한낙규의원님 또 윤이순의원님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현시점에 저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반대했습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 주민불편으로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시책이니까 할 수 없죠. 따라 갔습니다. 우리가 제일 늦게 실시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에 가지고 있는 업무가 518개 업무입니다. 기능전환으로해 가지고 326개 업무 65%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인력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느냐면 1만명 이하일 때에는 6내지 8명을 존치를 해라, 1만에서 2만일 때는 7-9명, 2만에서 3만일 때는 8-10명 우리는 3만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3만에서 4만일 때는 구에서 11명을 존치를 시켜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석관 1동은 23명에서 7명으로 제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지금 16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첫째, 동을 방문해야 될 구민들이 구청으로 오시게 됩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까 이승로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트리즘센터에 중개민원센터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동에다가 중개민원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동인원이 동에 오시면 거기에서 문서를 받아 가지고 구청으로 넘기게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 여의치를 않습니다. 어차피 한번은 구청으로 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안 오시고도 될 수 있는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사보고에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장들 회의도 해 가지고 인력재배치라든가 업무재배치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기본골격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또 행자부에서 점검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크숍을 개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아까 세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물론 질의 안 하신 의원님들도 걱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 것은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98년부터 우리 직원이 310명이 지금 감원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감원되고 업무는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인력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운영 이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치센터가 동사무소 기능축소하고 그 자리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국비, 시비 받아 가지고 구비도 투입을 했습니다만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약상은 7월 5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각 동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하게 되면 아까 문제가 되던 각종 연속되는 반복되는 프로그램 단계 아까 윤이순의원님이 말씀하셨죠. 그 관계도 이미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책을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것, 동에서 하는 것, 문화원에서 하는 것,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같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센터가 운영이 됨과 동시에 거기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19개중 43개 강좌가 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스포츠위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 1년전에 한 것을 보니까요. 주로 에어로빅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못지 않게 우리도 깊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로의원님께서 석관동 과밀지역해소대책, 엄격히 말씀드려서 제 업무가 아닙니다만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장거리 통학을 해서 불편을 참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철도청차량기지내와 구 안기부 부지등 2개소에 초등학교를 설치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우선 안기부 청사에 초등학교 설치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우리소송도 했잖아요 소송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해결해 가지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구안기부 부지에 3,300평의 30학급 규모의 학교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문화재 형상 변경등 관련인허가를 완료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할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 차량기지창내에 초등학교도 이미 도시계획절차를 완료를 해 가지고 금년 4월 24일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였고요 관할 교육청에서 200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관계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정현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금고 지정문제는 우리가 한3년전부터 의회의 깊은 관심과 협력속에서 열심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왔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또 이론적으로는 어느 은행과도 약정에 의해서 금고업무를 맡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현실적 애로와 제약이 있어서 시 금고인 한빛은행과 금고약정을 맺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고를 이원화하거나 혹은 변경할 때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크게 12분야에 고충이 있고 또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분에 15개 과목, 또 세외세입 규모 60여개 과목에 걸친 각종 세입금출납과 이체 처리에 관해서 그것을 광학전자판독기 설치를 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약 200억원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금고이외에 타은행이 특정한 1개구, 혹은 2개구와 약정을 해서 금권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평소에 구재정 확충을 위해서 고민과 대안마련에 더욱 노력을 해 달라는 의원님의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깊이 감사를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타 실무적 어렵다하는 문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이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중 구역별로 담당직원이 없다, 청소문제라든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그 다음에 배정은 접수순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향후 방안은 잘되느냐 이런 네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들었습니다.
어제 6월 21일 현재로 거주자 총면수는 5,332면입니다. 거기에 배정된 자는 약 5,012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5,012명에는 전일주차로 하는 주차배정자가 약 1,868명이고 야간만 주차를 신청한 자가 2,844명이고 주간만 배정받은 자가 300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그것을 5,332명중에 실제로 차량은 5,012대가 대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일이 있고 야간, 주간이 있기 때문에 야간 주간의 공백상태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 앞으로 배정할 면수를 따져보면 전일 가능한 것이 340면, 야간 약 279면, 주간에는 2,844면 정도가 추가 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3,466면이 추가 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토탈해서 놓고 보면 100% 배정율로 놓고 봤을 때 현재 배정율은 59%에 해당이 되고 미배정율이 41%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는 사실상 주간에는 많이 활용자가 사실 없어서 비어 있는 상태가 2800면에 달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배정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정의 우선 순위는 저희도 우선 순위가 신청서 양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청서를 보시면 어떤 순위에 의해서 내가 배정이 되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 둘로 나누어서 집 앞에 구획선이 있는 경우와 바로 집 앞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집 앞에 있는 경우에는 성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차량이 1순위, 그 다음에 경차차량이 2순위,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차량이 3순위 그것을 하고 나면 다음에 성북구에 등록된 주민의 차량이 그 집 앞의 구획에 우선 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집 앞에 주차구획선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가장 가까운 것이 주차구획선이 가장 가까이 있는 주택에서 우선 배정이 되고 그 외에는 아까 장애인, 경차, 유공자 이런 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순서는 신청자 자신이 신청서에다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순서를 알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가끔 돌아다니면서 봅니다만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27권역이 있는데 현재 권역별 담당자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상태가 그렇고 사실 배정 신청을 받을 때 주민과의 소위 배정거주자주차 사용규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그때 당시에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와서 배정된 것은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규약에 분명히 본인의 구역은 청소라든가 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비어 있는 지역, 주간에 2,800면이 비어있고 여하간 이런 지역들은 주민들이 자기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로 그런 부분이 청소 상태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따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는 다음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거주자 주차는 구획을 지정하는 것은 구청의 교통관리과에서 각동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획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이라든가 관리, 요금징수는 저희 공단에서 구획지정을 받은 뒤에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단속업무는 이제 저희 처음부터 단속이었습니다만 저희 공단이 단속은 공무원들만이 갖는 권한이다 해서 단속업무는 구청교통관리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요원에 투입된 인원은 공무원이 권역별로 6명이 되어 있고 또 공익요원이 96명이 투입이 되어 있고 저희 공단직원이 보조로 해서 2명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공무원 단속요윈이나 공익요원은 기본적으로는 불법주정차, 일반적인 불법주정차의 단속업무가 주고 어떻게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런 것은 약간 부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도 단속업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주간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21시 30분부터 24시 30분까지 저희 공단직원이 파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부족으로 사실상 몇 군데 집중된 지역 외에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계획은 서울시 교통담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 전역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추진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울시에서 각 공단이나 구청에 시달한 바에 의하면 금년내에 5.5m 이상의 이면도로는 일방통행 내지 거주자주차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공단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5,300면에서 금년연말이 되면 9,000면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공단이나 구청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는 거주자주차를 담당하는 인원이 토탈 9명입니다. 사무직직원이 4명, 파트로 5명해서 아까 단속인원 9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직직원 4명이 5,000 면을 담당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000면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사무직 직원도 한 3명내지 5명을 증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익요원 단속 외에 저희 공단에서 약90명 정도를 앞으로 채용해서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90명은 주간 관리자로 약30명 야간 관리자로 60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관리자는 300구획당 1명으로 해서 30명, 야간에는 150구획당 1명해서 60명을 채용해서 약 90명을 확보해서 추가로 하반기에 투입을 해서 단속업무를 강력히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주차관리요원 90명을 선발하는 과정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동장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가능한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책정을 100구획당, 300구획당 할 때는 사람이 몇 분 단위로 걸어다니는 거리, 대개 그 구역을 한 시간 정도에 한번 순찰할 수 있는 시간단위 거리를 생각해서 현재 90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향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구청과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단속에 많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이순의원님께서 공단직원들 친절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공단직원이 발족한지 1년5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있던 직원이 아니고 최근에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아직 직원들이 미숙하고 또 저희 사업장들은 주로 새벽 5시반부터 밤 10시반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말에 1박2일로 감사원 연수원을 빌려서 직원 친절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고, 또하나는 저희 스포츠센터에는 외부강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아닌. 그래서 외부강사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다소 주민들에게 친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단속을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순서에 의거해서 아까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윤갑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구금고문제에 대해서 법규상 바꿀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한빛은행을 구체적으로 바꾸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 아니었고 회계 일반사무인 수납이나 지급에 관한 업무는 한빛은행하고 계속 하더라도 그 유휴자금만큼은 한빛은행이 경쟁력이 있으면 한빛은행에 예치하고 여타 다른 금융권 은행이 경쟁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예치를 해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우리 구의 수입을 조금이라도 고양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핵심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례에 의거해서 이승로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본의원이나 한낙규의원님, 윤이순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회복은 불가능하다면 구청장 재량권내에서 기능전환으로 흡수된 인원을 동기능 전환에 따른 민원해소지원으로 특별관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승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낙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낙규의원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하수문제라든가 또 부설주자장문제 이게 아주 심각하고 더군다나 주택가의 무허가건물은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 동 직원들이 옛날에는 통담당들이 무허가건물 짓는 집에 가가지고 큰일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을 엄청 많이 했는데도 무허가건물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대로 놔뒀을 경우에 지금 내 눈에도 몇 건 띄더라고요. 이대로 놔뒀을 경우에 많은 무허가건물이 생길거예요. 1년 지난 후에 구청에서 항측이 나와가지고 철거한다고 했을때 주민피해는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아주 애를 먹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옆집 철거하면 이집도 해야 되고 손도 못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방안을 해서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가 또 주차장 요새 어렵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점포에 딸려있는 주차장 용도변경했을 때 점포로 세주고 하면 또다시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것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별 수 없다, 그때 가서 보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것 외에도 준설같은 것 눈에 안띄어서 그렇지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 하는 분들 몇 사람 보내놓고 감독자도 없이 자기들끼리,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건강한 사람 들이 오는 게 아니예요. 아주 담배피고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 보내놓고 준설 다했다고 지금 한 번 가서 떠들러 보세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구청장님이 동기능전환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는 시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하니까 별 수 없다 앞으로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보자 이런 답변같아요. 그래서 내가 추가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 성의 없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그외에도 많은데 대표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박덕기 한낙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이순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오십시오.
○구청장 진영호 한낙규의원님이나 이승로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 시키고있습니다. 정 필요하면 파견시키는 방법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 주택이라든지, 청소도 사람 하나씩 보냈는데 소속은 여기다 두고 파견시키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강구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덕기 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른 보충질의를 받고 해야지, 답변 듣고 또 보충질의 해야하지 않습니까? )
우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나오셔서 하십시오. 하시고 다시 받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한낙규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승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미흡한 점이 있다거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흥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유흥선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내집앞 우선주차 주차단속을 잘하시겠다고 하면서 90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주야간으로 나눠서 하겠다는데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적든 많든 한달 주차비를 관리공단에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K라는 사람이 주차비를 내고 밤에 1시나 2시에 들어왔을 때 본인이 주차장을 이용하기로 주차비를 냈는데 다른 차가 대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신고를 하면 시간이 늦었습니다, 요원들이 들어갔습니다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30명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본의원도 그것입니다마는 견인차를 관리공단에서 이용하십사 하는 것입니다.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24시간 계속해놓고 어느 시간이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즉각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십사 하는 것이지 90명을 더 충원해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100명을 하면 뭐합니까? 신고해도 견인차가 없는데, 그래서 견인차를 개인업자한테 줄 것이 아니라 기히 관리공단이 시설돼있는 만큼 관리공단에서 이것도 운영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박덕기 유흥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관리공단 황광연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먼저 죄송합니다. 아까 그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항목을 빠뜨렸습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 주차면이 9,000면으로 늘면서 단속인원도 보강하고 순찰 견인업무계획도 돼있었는데 제가 잠깐 빠뜨렸습니다. 현재 구청에 견인차 1대 있고 저희가 추가로 1대 구입해서 야간부분에 대해서는 2대를 운영하고 주간에 1대로 구청에서 운영하게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있고 순찰차량을 2대 구입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소 및 전기시설도 현재 계획을 하고있고, 통신기기를 각 단속요원들에게 한 90대정도 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추경기회가 있으면 이런 예산들이 약1억5천정도 예산소요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세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미처 준비했는데 못드렸습니다.
○의장대리 박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고 좀더 요구되시는 의원님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2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김병환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
도시관리공단이사장황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