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2월12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 건으로 성북구 보문동5가 35번지 구 성북등기소 자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모는 부지 1,138.8평방미터 연면적 879.13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 2,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토지매입비 76억 2,900만원, 건물매입비 7억 5,600만원, 공사비 1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5쪽 성북구 육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구 등기소 부지 및 건물의 매입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성북구는 보육대상 아동이 2만 5,067명으로 이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만 1,160명, 미이용 아동은 1만 3,907명으로 미이용아동이 성북구 전체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가적 현안과제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 교육의 기능과 양육지원센테의 기능 등 출산에서부터 양육까지 통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가정에서 돌보는 시설 미이용 아동을 위한 육아지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 및 상담, 보육교직원 교육, 어린이시설 지원 등을 통해 시설이용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육아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성북구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영유아프라자 아이조아가 운영되고 있으나 1개의 시설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주 이용대상인 영유아들의 접근성 문제가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지역의 소외감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1층에는 키즈카페 및 시간제 보육실 등을, 2층에는 공연장, 교육실, 상담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장난감ㆍ도서대여 등 어린이종합지원사업, 어린이집 등 어린이 관련 시설지원사업, 어린이 공연 등 문화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00억 2,400만원이며 건물 및 부지 매입비 83억 8,600만원 중 계약금 10억원은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또는 구비 등으로 2016년까지 4회 분납할 계획이며, 공사비 16억 3,800만원은 2013년도에 특별교부금 또는 구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2012년12월11일 제출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을 위한 구 성북등기소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윤희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그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 두 달 전에 미아리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라서 주민들한테 약 2,7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구청장한테 빨리 조기에 매입하든지 해결하라고 했고, 또 유승희 국회의원한테도 국가적으로 이 예산을 해 달라고 하고 다방면으로 해결해 달라고 2,000명이 넘는 서명을 해서 제가 제출한 사실이 있어요, 한 2개월 전에. 그래서 이것을 보문동 주민이나 안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올라온 것이 저는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여기에 보면 실시용역설계인가 할 때 장소 사용에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죠?
○재무과장 유병노 장소가 건물용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례위원 예. 건물용도.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춘례위원 가능한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서 하면 좋은데 혹시나 염려되어서, 그냥 할까봐. 발달장애아동치료실이 우리 광운대학교에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우리 성북구 아이들이 거기 가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느 학부형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상담을 받을까 말까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저는 어느 곳에 하든지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꼭 신경을 쓰셔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일단 우리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일정 공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지 설계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검토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춘례위원님께서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할 때는 감정평가하기 전에 개략적인 예산을 산출할 때 공시가 곱하기 1.3으로 할 때 54억 정도 개략적으로 산출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것이 8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9억 30억 정도가 증가되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재원부담이 커서 10월달에는 국회를 통해서 국비확보라든지 아니면 법원에 무상사용이 가능한지 이쪽으로 논의를 하다가 잘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11월 중순에는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공공시설이 빈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입해 주도록 행정1부시장님을 면담요청했습니다. 서울시 답변이 조정교부금이 내년부터 20%로 바뀌면서 특별교부금이 400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금을 매년 80억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100억 정도 증가한다, 그래서 구청에 20억 정도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또 성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추가지원 여부도 검토하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성북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행정부1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매입해서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갑자기 오늘 공유재산심의회와 계약금을 준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80억이 예상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예년에는 80억정도였는데 내년에는 보통세 20.5%로 전환되면서 한 20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연부금액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내부적으로 이야기만 됐나요? 확실시 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연부계약을 맺으면 저희가 4.1% 연부이자를 내고 또 그 연도 안에 돈을 주지 않을 때는 연체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부금을 안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끼리도 수의계약으로 매입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년 연부금을 안주고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연체이자라든지 담당자 책임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확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특별교부금이 안 되면 추경을 통해서 구비라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교부금이 안 되면 구비, 구비로 해서 올라와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안 되면 구비라도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연부로 하면 보상금 같은 경우 18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이인순 2016년도까지 18억 정도를?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예. 매년 18억 정도 듭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웅위원 아까 행정1부시장이 사도록 권유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구청에 직접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겁니다. 시에서 직접 매입하기는 힘들고.
○민병웅위원 시에서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서울에서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홍릉 쪽에 천 억대, 그쪽 연구소 이전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천 억대의 큰 땅을 사는 것이 하나 있고요. 내년 이후에는 보건연구원이라고 은평 쪽에 있는 땅들이 많이 비나 봅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 위주로 시장님이 매입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소형 평수는 매입하기가 곤란하고 대형으로 비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연구소가 많이 이전하는 부지를 사라고 해서 그쪽 위주로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까 사도록 권고한 것은 구두로 한 건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온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저희도 요청을 구두로 했었고요, 1부시장님도 청장님하고 유선통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20억 늘어난 것은 이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압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보문동, 삼선동, 안암동의 숙원사업으로 우리 의장님도 그쪽 지역이라서 저하고 같이 서명날인했고요, 이것은 어떻게 됐든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일 일이고요. 단지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매입하고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안암동 청사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한마디 하려고 해요.
구립어린이집을 함께 통합해서 지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어린이집 문제로 인해서 공공청사가 밀려서 함께 못 짓는 것인데, 어차피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오기 전에 여기서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했기 때문에 같은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제기를 못해서 구청장한테 책임을 돌리고, 자치위원장한테 돌리고 저는 뒤로 물러섰는데, 다시한번 안타까운 것은 사람 일이 한치 앞도 모른다는 옛말처럼 지금 이것을 우리가 매입하면 안암동 청사를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유치해도 되고 그쪽으로 임시로 옮겨도 되고 해서 제대로 안암동청사를 지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구청 직원들만 어린이집을 빼고 짓자는데 동의를 했고 외부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 다 함께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외부 사람들도 거의 “저것을 함께 지어야지 왜 저렇게...”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저는 보는 눈과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것하고 관계가 없지만 또 거기에 미련이 남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설계까지 공모가 되어서 확정되어 있어요. 거기 심의하러 들어갔는데 반대하던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의장님과 소정환의원님은 건축에 관계된 분들이라서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들어갔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지금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들을 것은 아니고 제 심정을 한번 동청사를 지으면서 느껴가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여쭙고 싶은데 안암어린이집 건물이 몇 년 됐어요, 알고 계세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 전에 대수선했었는데 건물이 정확히 몇 년 됐는지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옛날에 모니터를 하러 갔는데 리모델링하고도 단열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청사하고 같이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전장소도 있었어요. 어디로 이전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이전장소도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안 되는 것으로 갔는데, 김춘례위원님 말씀처럼 단열처리도 약하고 노후됐고 또 아이들이 공간을 확보해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제외시키고 일을 추진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지 학부모들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들은 졸업해서 가면 끝나요. 다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같이 김춘례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10억은 어떤 용도로 받았던 거죠? 특별교부금 계약금으로 내겠다고 하는 10억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억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차에 걸친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일단 30억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한다고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려고 투융자심사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민병웅위원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일단 30억은 특별교부금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하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30억 다 썼나요? 지금 10억 있고 나머지 25억은 어디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별교부금 요청해서 30억으로 계획에는 그랬는데요. 저희가 10월, 11월 중앙정부 법원하고 협의하고 국비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시에서 협의추진하면서 등기소에서는 파니 못 파니, 민간에 매각하니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억은 계약금으로 남겨놓고 20억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청수골도서관이라고 정릉4동쪽에 도서관 부지를 하나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수골도서관 쪽에 일부 돈이 가고 일부 돈은 동선동 청사 바로 옆에 문화의 집이 없어진 이후에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은 청소년 문화의 집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을 하려고 30억을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될 것 같지 않아서 다른 것에 썼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다른 것에 아직 쓰지는 않았고 변경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금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사업계획변경만 지금 해 놨습니다. 30억 중 10억은 문화의 집으로 나머지 돈은 청수골 도서관으로 해서.
○민병웅위원 아직 집행 안 했으니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자금 30억은 있는 상태고요.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승인은 아직 안 났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돈을 여기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재원조달 문제 같아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러면 그 30억에서 20억 그것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애초 계획대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1개 사업 이것은 연부로 하는 것이고요. 2개 사업도 정릉4동쪽에도 지금 공공시설이 없다고 하니까 작은도서관 형식으로 하나를 짓는 것으로 그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받았는데요. 사업비가 21억은 확정은 됐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리모델링하고 도서관으로 쓰려고 하면 3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저희가 21억만 받고 일부 부족한 돈하고 그다음에 동선동 청사 바로 위 상가 건물매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돈을 요구하면 일부만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분들을 그쪽으로 채워서 그 2개 사업은 확실히 하고 이것은 아무래도 연부로 할 거니까 계약금 10억만 하고 나머지 4년 연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연부로 하는 것하고, 연부로 하는 이유도 말 그대로 재원조달 문제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비로 계획을 같이 집어넣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청수골이나 동선동 청사 옆에 있는 문화시설은 원래 그 돈으로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당초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요청은 전액을 요청했는데 돈이 부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돈이 전액 배정된 것이 아니라 일부 돈을, 저희가 청수골 같은 경우 32억을 올렸는데 21억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가지고 아무 것도 못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활용을 못하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부로 가능한데 나머지 2개 시설들은 개인 건물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시로 줘서 사서 빨리 공사 들어가고 그분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일부 돈만 서울시에서 배부가 되다 보니까 2개는 확실히 완료하고 이것은 연부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이 매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본래 매각하는 곳, 공공기관에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2개 감정평가 법인 정해서 거기서 감정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이 그 금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감정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공신력이 있는 한국감정원하고 대한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서 감정을 해서 그 두 기관의 감정금액을 평균낸 금액이 8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5월에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5월쯤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이 계속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불확실해서 지금까지 길게 늘어졌다는 얘기했잖아요? 이 감정평가가 성북구에 하기 위한 감정평가가 아니라, 그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 얘기가 아니라 질질 끌었다는 얘기는 저희가 당초 54억에 연초에 계획해서 서울시에 예산요구해서 30억을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5월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83억으로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0억이 더 나오다보니까 그 금액만큼 자치구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10월에는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면서 국가기관이 나가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환원시켜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국정감사라든지 국회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요. 그것이 국비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그다음에 서울시에다 요청한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했더니 당초 우리 계획보다 30억이 더 산출됐다, 그래서 자치구 부담이 너무 크니까 서울시에서 매입해 달라, 그것이 5월에 감정평가 이후에 진행됐던 것이
○민병웅위원 그러면 54억은 어떻게 평가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공시지가 곱하기 1.3입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공시지가에 1.3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그때 나온 금액이 54억이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공시지가 곱하기 1.3은 지금 감정평가기관하고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계산할 때는 간단하게 했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예산산출을 개략적으로 하는데요. 그때 할 때는 보통 도로보상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 곱하기 1.3배로 해서 평가를 하면 개략적으로 맞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땅도 사각형이고 그다음에 위치가 지하철역하고 가까워서 감정평가된 금액이 당초 저희가 산출했던 금액보다 좀 많이 산출이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가까운 데도 아닌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래도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편입니다. 그리고 땅 자체가 네모반듯해서 땅이 좋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83억에서 여기는 76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깎은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아니요.
○민병웅위원 건물까지 들어가서 83억이군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이인순 지하는 없죠? 오래돼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는 등기소에서 사무실 공간으로 쓴 것이 아니고 기계실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설계할 때 지하로 활용할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주차장이 마당으로 밖에 활용할 수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주차장 면적은 넓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이것을 매입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산공사에 넘겨서 바로 공개 매각하겠다고 등기소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시로부터 확실한 대답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사는데 10억을 공문으로 요청은, 그것이 특별교부금이나 정부에서 주는 것은 약간 정치적인 돈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마음먹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 실무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성북은 더 줄게” 하고 서면으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재원입니다, 특별교부금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특별교부금을 반드시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확신을 시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매년 보통교부금을 90% 특별교부금을 10% 해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 재원이 2,000억입니다. 2,000억 중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 매년 80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25개 구청별로 거의 정액식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특정구가 많이 가더라도 5억에서 1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보통세로 바뀌면서 또 20%에서 20.5%로 되면서 그 재원 자체가 400억이 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배부되는 돈이 20억 정도가 늡니다. 그래서 100정도가 되기 때문에 100억 규모 내에서 신규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연부금 18억을 납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내려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특별 목적을 지정해서 저희가 요청하면 그쪽에서 자금배부가 되면서 그것이 구비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입이 되면서 저희가 간주처리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기금으로 해서 30억이 나온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당초에 3월 상반기 특별교부금 30억은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현재 이중에서 10억을 계약금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사업변경 신청을 내놨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월요일요.
○김원중위원 결과는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결과는 아직, 현장조사하고 시장님 결재 후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어떤 결론도 안 났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계약금으로 쓰겠다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사업변경신청을 냈는데 계약을 냈다면서요? 20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10억도 최초 용도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들어왔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10억은 당초 목적대로 쓰고 당초 목적대로 안 쓸 20억을 사업변경요청은 시에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변경 요청한 것이죠.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 30억을 다 쓰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김원중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청수도서 관이나 내지는 청소년문화센터 거기에 돈을 사용한다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교부된 금액이 당초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 적다보니까 그것도 반만 하고 문화의 집도 반만 하는 것보다는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방으로 벌일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물론 청수골은 제 지역입니다만 사방 벌여놔서 앞으로 특별교부금이 계속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물론 2014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은 장기 계획으로 세워놨잖아요. 4년 연부계약으로 해서 해 놨는데 장기 계약이라는 것이죠. 특별교부금은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기는 주겠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것에 바탕을 두면서 특별교부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25개 자치구별로 이것을 공개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별교부금이 각 자치구별로 얼마씩 나갔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구는 안 주고, 특정 구는 많이 줄 수 없는 것이 한 구에 너무 치우치면 시의회나 이런 데서 문제를 삼기 때문에 거의 균형 있게 배분은 해 줍니다.
○김원중위원 특별교부금이 보편적으로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받아오는데 여기에서 구비로 편성되면서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을 하겠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도시기반시설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러다보면 이것이 결국 추경에 의해서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추경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 나올 수 있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육료 37억을 편성 안 했습니다. 국가에서 추가로 증액분이 한 37억 정도 됩니다. 양육수당 3～5세 추가된 것과 보육료 작년도에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인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37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분담금을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편성하지 말자 해서 24개 구청이 보육료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편성을 다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양육수당이 4, 5월 되면 고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한 6월 정도에는 해야 보육료를 추가로 국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금년도 예산안 어제 계수조정 한 것이 보통세 20%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제 본회의를 통해서 20.5%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20%에서 20.5%로 하면 20억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예년의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168억 정도 편성했는데요. 항상 순세계가 180억 이상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로 자치구세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 쪽에서 일부 늘어나는 부분은 나머지 세입 부서와 협의를 해 봐서.
○김원중위원 큰 틀에서는 37억 하고 20억, 20억 해서 약 80억 가까이 나오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추경재원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체 내년 예산이요. 그러면 올해는 도시기반시설에는 거의 투자 안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때 24억 정도를 도시기반시설에 쓰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능한가요? 현재 개략적으로 예산이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특별교부금하고 구비가 있는데 특별교부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80억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어차피 보육료라든지 정해진 목적에 돈을 써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상비라든지 일반 경비로는 안 되고요. 서울시라든지 이런 기반 확충 시설 쪽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억 정도를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 같은 것, 소방도로 미개설된 데 일부 내년도 예산 요구된 것 중에서 일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그쪽으로 하고요. 하반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내년 예산에 보면 보육료 로 한 37억 정도 되고 순세계잉여금 20억 정도 그다음에 기반시설인지 모르지만 거기도 20억 정도로 해서 한 80억 가까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다면 내년 2013년도에 18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과장님 생각에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구비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추측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추경 같은 경우에 일단 저희가 가정치기 때문에 일단 보육료 부족분에 대해서 그것으로 해서 추경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것들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나머지 신규로 도서관이나 이런 수요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별교부금이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사업 쪽에서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늘푸른길 확장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수요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8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원이고요. 나머지 특별교부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아직 수요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그 2개 정도 확실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일단 18억 정도 중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특별교부금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그 밑에 공사비가 16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용될 금액이 35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35억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이 일단 등기소에서는 구두로 계약금만 주면 사용하라고 하는데 사용은 가능한데 리모델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다 납부됐을 때만 리모델링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등기소에서 어떻게 4년 후에 다 사용하라고 할지 아니면 첫해 연도에 리모델링까지 해라,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김원중위원 결국 2013년도 잡은 공사비는 추정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것은 추정입니다. 그래서 등기소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등기소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용 가능하면 하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일부만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입니다.
○김원중위원 큰 틀에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김춘례위원님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보문동이죠. 이것이?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정릉지역의 구의원인 것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정릉지역에도 한 420평 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연구용역비로 잡았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보문동이나 이쪽 지역은 정릉 지역보다 훨씬 더 사회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정릉 쪽에는 땅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들여와서 있는 땅에 지으면 어떨까요? 여기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굳이 이 돈을 교부금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땅 활용할 생각은 왜 안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것이라 제가 딱 맞는 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안암, 보문동쪽에도 저희가 도보10분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암동이나 보문동도 공공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등기소가 이전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매입하면 좋겠다 해서 추진했었던 거거든요.
정릉동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보10분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사를 하면 보문ㆍ안암ㆍ석관동, 정릉1ㆍ2ㆍ3ㆍ4동이 제일 공공기관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수골 도서관도 한 이유가 그렇고요, 아동관을 정릉2동에 짓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정릉차고지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마찬가지로 정릉4동 동 청사부지하고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나대지로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좋은지 사전에 주민수요조사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조사용역비도 별도로 1억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해서 조사를 통해서 어느 시설이 적합한 지를 판단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금이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2016년도까지 다 받아온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남의 돈 받아와서 좋은 시설 만드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현재 우리 정릉지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프로젝트에서도 나올 것이고, 지금 정릉에는 앞으로 계획된 것은 있지만 건립된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부지도 결국 좋은 취지였지만 석관동에 있다고 해서 지금 건립을 못하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굳이 있는 땅을 놀릴 필요 없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재산이 하나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있는 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릉지역에 공공시설이 워낙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있는 땅을 배제해 놓고 만약 구비를 투입한다면, 구비를 투입 안 한다면 절대 반대 않습니다. 만약 구비까지 투입한다면, 정릉지역에도 그만한 나대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한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보문ㆍ안암동도 열악하고 정릉동도 열악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열악한 것은 똑같은데, 조건이 구비가 안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얘기를 안 합니다. 만약에 구비가 투입돼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이것은 구비를 투입해서 만약에 사야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금을 다 받아온다면 아무 이의 제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돼서 우리 구비가, 이게 전체 1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매몰될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하여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좋습니다. 땅이 345평이나 되는데 1, 2층만 활용하기 아깝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임태근 부의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건립하려는 게 소관과장의 목적이고 일단은 정책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1, 2층 아닙니까? 대지 345평에 1, 2층만 있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1, 2층만 쓰기 아깝지 않느냐, 향후계획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제가 보기에도 대지가 넓고 층수도 증축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증축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아직 증축계획은 없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추후라도 자금이 풀리면 가능은 합니다.
○임태근위원 계약은 확실히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오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임태근위원 땅이 크니까 잘 활용하시라고 물어본 겁니다. 1, 2층만 쓰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거기 하실 때 육아정보센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떡하니 진행하시지 말고 진행과정 과정을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설계 때부터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육아종합지원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육아종합지원센터)(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춘섭 기획예산과장손정수 가정복지과장정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