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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교육문화복지국(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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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6월18일(목)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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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교육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문화재단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감사를 실시할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어제 미처 요구하지 못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 요청할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문화재단에요. 이사님, 문화재단에 우리 도서관 그 도서관이고 각 사업 부서별로 팀장님들에 대한 문화재단의 사업내역서하고 사업추진근거 사업내역서 직원현황, 그것 다 주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 좀 다 주시고 현재 도서관, 도서관에 통합해서 관장을 쓰고 있는 데는 없죠? 몇 군데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관장이요?
○김춘례위원   예, 도서관장.
○상임이사 김대일   그 아리랑정보도서관, 성북 정보도서관 이게 갑구 을구의 각 거점 도서관이고요.
○김춘례위원   네, 그러니까 다 팀장님들로?
○상임이사 김대일   거기가 직위로 치면 거기가 팀장이고
○김춘례위원   예.
○상임이사 김대일   그 밑에 속한 네 군데, 다섯 군데 도서관은 부문장입니다.
○김춘례위원   무슨 장?
○상임이사 김대일   부문장이요.
○김춘례위원   부문장?
○상임이사 김대일   예.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개별 도서관이라고 하는 시설 기준으로 사용하시는 주민들은 그냥 개별 도서관마다 관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명함이나 이런 데는 대외적인 관계 때문에 관장이라는 말을 다 똑같이 시설마다 다 쓰는데요. 도서관 본부내부에서 이거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서 9개 도서관이 그냥 병렬된 게 아니라 양 거점 도서관을 2개를 만든 거고 거기를 이제 4급, 4급해서 팀장, 팀장 이런 직위를 갖고,
○김춘례위원   그런 직책을 의회에서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언제요.
○상임이사 김대일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드렸고요.
○김춘례위원   올해 초에 업무보고 저 잘 기억이 안 나.
○상임이사 김대일   작년 본 예산할 때도 이 거점 도서관을 해야 되는 보고를 계속 드렸고 거점 도서관을 할 때 어떤 게 좋아지는 거고 뭐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느냐 라는 질문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 왔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좋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임원 그 구성이 현재 없지요?  
○상임이사 김대일   임원이라고 한다면 임원, 그러니까 저 1명이 기간제로 임명이 되는 대표상임이사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직원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두 분 있다가 지금 현재는 한 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문화재단은 유독 임원제도가 지금 계속 지켜보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료 없으니까 줄 수 도 없겠네, 그렇죠.
○상임이사 김대일   네, 굳이 공단이랑 비교 한다면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그거 하여튼 팀장이 제가 뭐 대충 보니까 20명 정도 되던데 그 팀장이 사업부서별, 제 얘기 알아듣겠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그 추진근거, 사업내역 이런 것 상세하게 저한테 주세요.
○송영옥위원   네, 대표님 저기 우리 정보도서관에 다문화도서관 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다문화도서관 현황, 그것 주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주시고 그 꽃마루도서관, 그 전체 이용객하고 뭐랄까 현황,
○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파악해서 주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각 부서 간주처리 내역들 없어요? 예?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 여성가족과, 성북 문화재단 그 간주처리 한 거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자료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묶음 안에 있어요. 묶음 안에 같이 묶어 놔 가지고 다 했는데 다 해 가지고 묶어 놔서,
○오중균위원   사라졌는데 누가 가져갔나, 내 거 여기 있네요.
○김원중위원   여기가 여성가족과 없어.
○위원장 진선아   자료 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저 여성가족과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성북동에 그 라파엘 클리닉 센터라고 아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송영옥위원   라파엘 클리닉센터라고 아세요? 그 건국대학교 의사선생님인데, 병원 의사선생님인데 그 고영균 교수님이라고 이주노노동자들 무료진료를 하시거든요. 그분이 보니까, 국비 전혀 후원자 이런 지원 없이 그 봉사자들만, 순수하게 봉사자들만 해서 이주노동자들을 진료해 주더라고요. 국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는 처음,
○송영옥위원   처음 들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쪽에 성북동에 무료급식하시는 분은 있어요.
○송영옥위원   그 분이 라파엘이라고 있는데
○김춘례위원   라파엘이라고 있어요.
○송영옥위원   오래 됐어요. 한 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성북구에서, 그래도 또 성북동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성당 쪽 주제를 해서 아마 운영, 센터에서 운영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우리 성북구에서 그 정도의 관심은 좀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한번 이거 행정사무 끝나고 한번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송영옥위원   참 좋은 일을 우리 성북구에서 하시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장님, 구청장님은 못 가시더라도 국장님 정도는 그래도 가서 가셔 이렇게 격려라고 해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하여튼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김춘례위원   보충 좀 할게요. 라파엘에 대해서,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그 라파엘 센터는 그 이주노동자들 무료진료를 동성고등학교에서 하고요. 서울대학병원의 안규리박사,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그런  지에 치료센터를 하고 우리보건소에서 조금 전에 제가 구청장님이 올라왔을 때 그 추진근거를 어떻게 마련해서 정말 성북구에, 송영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진료소가 그 사무실이 우리 성북구에, 그 안규리박사님은 신장학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분이 자기 자비를 털고 이럴 정도로 거기를 지금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정말 아무런 관심도 안 갖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보건소에서 며칠 전에 마스크 조금 갖다 주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정말 예산 같은 건데 거기가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의료법인으로 해서 하면 이제 뭐 예산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무슨 근거가 서울시하고도 조금 안 맞았는지 서울시에서 의료법인 이런 게 조금 미처 못 댔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근거 같은 게 좀 잘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서울시 의원한테도 제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구청장님 올라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구청장님도 잘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은 무슨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데 실은 그런 봉사단체가 우리 성북구에 있는 거 자체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저는 한 몇 년부터 제가 이제 그 신장이 안 좋아서 서울대학병원 다니면서 계속 그 안규리 박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이슈화시키기가 뭐해서 하여튼 말을 안했는데 이제는, 이제는 정말 우리 성북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송영옥위원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 국장님이 이번 행감 끝나고 정말 여러 가지로 한번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하여튼 현장 한번 가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여성가족과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진선아   네, 질의 하세요.
○김춘례위원   예,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 다문화 가정이 뭐 약 3,000 몇 가구가 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춘례위원   예, 3,000 몇 가구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상과 회의와 어느 단체를 가도 다문화, 다문화, 이 말이 안 나온 데가 없을 정도로 다문화에 대한 관심들은 있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그분들과 어떻게 함께 가는 가야 되는 거에 대한 마음들은 우리 성북구민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단체도 마찬가지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서 이 다문화 가정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 성북구의 과제인 것 같아요. 과제인 것 같은데 여기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서울시에서 1,000만 원 나온 거 가지고 5회 역사탐방에 대한 이분들을 이제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데 1차 할 때 제가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1차 할 때 갔는데 그날 비가 부슬 부슬 오고 이러니까 한 15명 정도 왔는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거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냥 참여해서 돈 몇 푼 나온 거 가지고 그 사람들 시간 되면 오라 그래 가지고 몇 명 모아 가지고 그냥 차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성의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거기에서 그날, 성의가 없다는 걸 느꼈고 정말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물론 해당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토요일인데도 나와 가지고 근무하는 걸 봤을 때 그분들도 고생하고 미안하지만 더 사랑으로 감쌌으면 좋겠다는 그날 제 느낌이 그거였고요.
  그리고 또 뒤로 보면 우리 예산에 위기가정에 대한 예산이 지금 조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위기가정상담을 받아보셨는지 그리고 몇 가정이나 받아 보셨는지 상담 그 내용이 우리 구에서 위기가정 상담사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상담을 했는데 그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상담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상담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좀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기가정전문상담사를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2,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다문화 위기가정을 전문 상담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반가정도 심화된 상담이 필요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족하고 일반가정에서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소를 5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 있는 상담심리클리닉이나 나라사랑 심리상담센터 또 타 구에 있는 한국 상담심리연구소 등 총 5개를 지정을 해서 상담이 필요할 때는 1급 전문상담사가 본인이 가정으로 방문을 원하시면 방문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센터로 방문을 하겠다고 하면 직접 나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현재 위기가정 2가구에서 부부상담으로 해서 지금 4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계속 이렇게 단계별로 상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을 해서는 지금 현재 위기가구 5가구를 이제 발굴하고 개인 상담이나 시어머니 관련 가족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을 할 건데 한 6개월간 정도 이렇게 전문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예산을 할 때 예산의 몫은 분명히 다문화가정, 위기가정을 위한 그 예산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일반가정도 하겠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다문화가정만 물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또 요즘은 일반가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또 가족 간에 이해관계라든가 등등 전문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상담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과장님의 생각으로 같이 지금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 이제 팀장이랑 같이,  
○김춘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은 일단 어찌됐든 과장님의 생각이,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저희 직원이랑 의견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때 당시 예산을 만들 때는 2개소로 우리 성북구에 있는 가정지원센터하고 노동사목회하고 두 군데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5개가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를 들면 2개소에 상담사를 배치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상담사를 채용해서 하려고 하면 전문상담사 인건비로는 이 금액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김춘례위원   2,800이면 상담사 1명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1급상담사 비용으로는 많이 약한 편입니다.
○김춘례위원   1급상담사 직급비용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1주에 부부상담 한 건 정도 하는 경우는 약12만 원 정도로
○김춘례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1주가 아니고 2,800을 연봉으로 치면 많지는 않지만 작지도 않은 금액인데 상담사 한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우리 건강지원센터나 노동사목회에 상주를 하면서 다문화나 일반가정에서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정을 해버리면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거는 건강지원센터나 사목회 같은 데를 만약에 어디 하나 지정을 하면 위기가정들이 거기 와서 하기가 불편하면 그분이 출장갈 수도 있잖아요. 출장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쪼개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리라고 감히 상상을 못했고 다문화가족에 위기가정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만들 때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건강지원센터나 다문화노동사목회나 이런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될 수 있으면 건강지원센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5군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1급 상담사하고 2급상담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자격증 차이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무래도 자격의 차이가 있고 또 급여의 차이도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1급이나 2급이나 그 상담사의 인격으로 다문화가족들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면 뭐든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으로 다 결부를 하면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담소로 오기를 꺼려하는 사람이면 이 직원이 출장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 2,800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는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올려주셔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디 문화재단 또 문화원 또 성아들 보면 플랜카드에 전부다 다문화에 대해 한다고 전부 써 붙여놨어. 깊이 파고들어서 다문화에 대해서 뭐 해줄 건데? 뭐하는 건데? 들어가 보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비치는 것만 다 비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문화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한성대 박정임교수님도 성일교회 자조모임에 부교수님으로 자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해서 대부분의 그런 단체들이 여성가족부나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다문화가족들을 자기네 사업에 불러들이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이용하는 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한두 번 참여하라고 해서 우리는 다문화에 이러이러한 걸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과장님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을 써주세요. 잘하는 분들은 또 잘해요. 그런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그중에는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보듬어서 2세들 언어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프로그램은 다 쪼개서 하나씩 다해. 하지만 알맹이를 들어가서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위원님 오라는 데는 많은데요. 가보면 별로고 가기도 힘이 들어 죽겠대, 안 가면 안 온다고 또 싫은 소리 하고. 그래서 가는 것도 힘들대요. 아이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사업을 내실 있게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요. 위기가정 상담에 대한 것도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족생활지도사라고 신규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긴급위기가구에 대해서 현재 상담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김춘례위원   올해부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금년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정도 배정이 돼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김춘례위원   그 2,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도 한 사람이 상근으로 하는데 우리는 구는 2,800만 원으로 상근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일반 위기가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분들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일반 위기가정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춘례위원   일반위기가정을 하더라도 상담사를 둬서 함께 상주를 해서 하는 게 좋겠어서 그래서 예산을 2,800까지 잡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예산 2,800까지 잡을..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쨌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생활지도사 한 명이 위기가구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까지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청담심리클리닉’에서 성북구 몇 번 왔다갔어요? 내방이라도 좋고 몇 번 했어요? ‘용문상담’하고 ‘엠피스심리상담’하고 이 세 군데가 우리 성북구 분들을 몇 번 상담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현재 상담은 2건입니다. 4월 17일부터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내방상담이고 주1회 상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돼있는데 현재 몇 건 했냐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상담소로 지정된 5개소에서는 아직 상담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건강지원센터에서는 시에서 내려온 직원이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비하고 구비 같이 50대50 비율로 지원된 예산에서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서울시 50대50이면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건강가정지원센터 금년도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로 총1억 7,820만 원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8,910만 원이고 구비 또한 마찬가지로 8,910만 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담센터가 건강지원선터로 나와 있어요, 여성사목회로 나와 있어요? 지도사 한 명이 내려왔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거는
○김춘례위원   노동사목회이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그건 신규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건강지원센터에서 상담하는 2건은 우리 성북구 예산 2,800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이유는 성북구에서 다문화가정들, 위기가정들이 힘이 든다고 해서 예산을 마련했는데 지금이 몇 월 달이에요. 6월 말이면 상반기가 다 가는 거예요. 추진상황이 이렇게 늦어서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성북소리나 우리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진작 하셔야지, 예산이 초에 되는데 지금이 6월 말일인데 이제야 그거를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물론 여성가족과장님 일 많은 거 알아요. 어린이집 많고 일 많은 거 알지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하는데 다문화, 다문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고민하세요. 팀장님들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예산 줬는데도 그 예산 왜 못씁니까? 예산을 유용하게 잘 쓰셔야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필요한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동학대예방사업은 금년 3월쯤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육아지원종합센터에 1명의 전문상담원을 두고 필요시에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주로 필요한 어린이집에 상담이나 또는 교사교육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학대예방사업을 일단은 교육적으로만 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교육상담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간주처리해서 내려온 금액이 결국 다 인건비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인건비입니다. 금년에는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됐고요. 금년부터는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문인원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려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육아지원센터에서 채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채용공고는 어떤 식으로 해요?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죄송합니다만 자격요건을 자세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한 급수와 현장경험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다든가 그런 조건을 가지신 분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채용을 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육아지원종합센터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채용을 하게 되면 기간제예요, 아니면 정규직이에요? 어떤 식으로 채용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현재는 기간직입니다.
○김원중위원   기간직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올 연말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보수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금년에 내려온 인건비는 약 3,000만 원 수준입니다.
○김원중위원   이분을 채용을 했다고 했으니까 채용공고도 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채용공고도 했을 거고 이분이 어떤 자격조건을 갖췄을 때 채용여건이 갖춰질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거나 내지는 경험이 있거나 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그분에 대한 이력을 한번 갖고와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동네 보육반장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우리 동네 보육반장은 지역 내에 다양한 육아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보육반장을 뽑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거나 상담을 해준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현재 6명 정도가 선발이 돼있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진선아   몇 권역으로 나누었어요? 권역을 몇 개로 나누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주로 동별로 3개나 4개동씩 묶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주로 하는 역할은 육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SNS로 자료를 제공을 해준다든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6명 선발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 진선아   전액 시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전액 시비 맞습니다. 금년 예산이 5,286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6명하는데 5,200씩이나?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 속에는 인건비도 있고 또 사무관리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 업무보고 할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하셨나요?
○김원중위원   간주처리에 넣어서
○위원장 진선아   간주처리는 업무 아니에요? 간주처리는 업무가 아니고 별도로 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들은 바가 없는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다음 업무보고 부터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구청에서 직접 안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거고요. 시비 아니라 국비만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구청에서 하는 건 모두 저희한테 보고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세부사업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다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다음부터는 좀 더 다양한 세부사업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제 다른 과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업무보고는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서 오셔야 됩니다. 책자가 아주 두꺼워서 하루 종일이 걸린다하더라도 저희 다 보고받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챙겨서 해주시고요.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동네 보육반장 지원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아동학대예방사업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우리가 기획을 해서 예산이 온 거예요? 아니면 내려온 거예요? 어떤 식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김원중위원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올해 1월 29일 날 내려왔으면 어떤 지침이 같이 따라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선발하고 또 비용도 지원을 받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우리는 계획도 없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자치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성북구만이에요? 아니면 전체 구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전체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을 늘릴 계획은 아직도 없습니다. 내년 연초에 서울시 계획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위원장 진선아   그분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간당 계약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거기는 활동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내용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셔서 활동내역이나 인건비, 활동비, 사후관리비 내역을 받아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김원중위원   네, 아니 그 지금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실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지침서 자료 바로 부탁드릴게요. 그거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계획공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거 하고 아직 자치단체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상위부서에서 지금 일단 돈을 내려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지침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막무가내 돈을 내려 보내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지침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침들 내용 쭉 같이 아동예방사업하고 같이 지침서 한번,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중위원   빠른 시간에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예.
○위원장 진선아   교재, 교구비 구입을 한 내용들을 보면 어린이집 별로 가격들이 다, 다 달라요. 교재, 교구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뭐 보충하느라고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구입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어떤 차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 우리 민간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예.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교재, 교구비 지원은 전년도 말까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침 상에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1개소 당 연평균 한 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조종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또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현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금액을 차등화 시켜서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교구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대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요청하는 대로는 저희가 지원을 다 못해드리고요. 현원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원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금액을 차등화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현원기준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연아어린이집이 정원, 지금 현재 현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연아어린이집은 현재 9명 있습니다. 거기 연아어린이집에 기자재비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진선아   뭐가 다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국공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기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부분이고요. 연아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확충을 하면서 그 이제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비용이 별도로 서울시에서 예, 정해진 금액 내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인원이, 현원이 9명?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진선아   예, 9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똑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현재 9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벌써 상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인원이 그렇게 증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접근성이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안암 오거리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기까지 많이 접근이 불편을 해서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차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 서울시에서 원래 국공립은 차량을 이용 안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대신 정말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불편한 경우에는 구청 사전승인을 얻어서 차량을 운행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을 해서 들어오는 상담하는 학부모들마다 차를 원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답을 했고 아마 차량준비 관계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차량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조금 인원이 확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원이 49명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정원은 49명입니다. 네.
○위원장 진선아   차량이 된다고 그게 가능해 질까요? 지금 여기 책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진선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여기 그 지금 현재 현원을 한 거가 언제 기준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현원이요?
○위원장 진선아   예.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마 그때 자료 제출할 때 당시 아마 제출을 했던 것 같고요. 어제 저희가 현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위원장 진선아   다시 다 체크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시스템 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9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아동현황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연아어린이집,
○위원장 진선아   연아어린이집 말고 지금 현재 국공립, 국공립과 관련된 거는 좀 다 줘보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진선아   어제 자료가 정리가 되셨다니까 어제 기준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니, 연아어린이집의 현원이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 거기만 체크 하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 진선아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이 많이 모자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보안방법이라든가,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국공립을 작년이랑 많이 추진을 하면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물론 들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들이 보니까 출생자 수가 많이 감소가 되어 있어서 그런 원인도 있고 해서 앞으로 국공립 확충을 하더라도 신규시설은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그 승인을 안 해주기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률에 지장이 없는 이 기존 그 아파트 내에 관리동에 있는 민가 의무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서울형 어린이집 이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동들 그대로 다니고 있는 아동들의 수급률은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처음부터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셨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문제점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확충할 예정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은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확충을 하겠다고 시설을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금년 상반기에 지금 6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개 시설은 승인을 안 해주고 4개의 시설만 지금  국공립 확충하는 걸로 승인 결정이 났는데요. 아마 작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구에서 확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하고 수급률도 고려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난 한 달간 어린이집 개원식이다 뭐다 바쁘셔가지고 애쓰시는 거 보면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업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미리 준비가 되어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확충하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다른 제2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거기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예, 저기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받으니까 지금 올 2015년도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된 게 지금 네 군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신청 들어와서 승인 된,
○송영옥위원   지금 승인된 상태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서울시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승인 되면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내려와요. 그 지금 다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비만 내려옵니다.  
○송영옥위원   그것만 다 내려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회에 정원수의 국공립이 적합해요? 이 자료에 보면 이 정원이 국공립에 맞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이제 국공립은 상시 인원 11명 이상이면 국공립이 가능합니다, 운영이. 그래서 인원수 정원은 예, 다 충족되는 인원입니다.
○송영옥위원   정원이라시면 현원이 이게 안 차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현원이 안 차도?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일정한 기준이 반 인원이 차지 않으면 인건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국공립 전환 할 때요. 어디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원장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저희들이 서울시로 올리면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인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현장 답사를 1차 담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45개잖아요. 50개가 아니에요? 50개 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국공립 신청했다가 취소한 시설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45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지금 현재 45개고 지금 2개소 공사 진행 또는 업무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지금 청장님 공약 사항이라서 그런지 국공립이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얼마 전에 미팅을 한번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생각 안 해주고 국공립만 많이 지금 하느냐고, 무슨 대책으로 하시냐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1차, 2차까지 그 확충심의를 해서 지금 우리도 4개소가 결정이 되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금년에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이 특히 원아모집이 안 되어 어려워서 그런지 원장님들이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에서 더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실제로 나가면 과장님 그렇지는 않아요. 국공립에 다니다가 또 가정으로 다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오히려 더, 그런 거는 못 보셨어?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송영옥위원   국공립에 다니다가 애들이 도로 가정어린이집으로 다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국공립만 선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가정어린이집들은. 왜 구에서는 그런 것까지 파악 안 하고 국공립만 자꾸만 내냐? 제가 한 7명 정도 같이 모여서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니까, 그 우리 원례회의를 하시잖아요. 구청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송영옥위원   그런 민원사항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런데 월례회의 때는 민원을 얘기하시지는 않고요. 대표로 평상시에 임원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말씀들은 하고 계십니다. 특히 금년에 원아모집이 덜 되어서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작년까지는 우리 국공립 확충사업이 상당히 시설을 말이 확보하는 데에 이렇게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좀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국공립만 하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불만이 상당히 많고요. 보면 안전점검 같은 게 우리 구에서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시에서 교육 받아서 나오시는 분들이 체크하는 것 같아 보면, 거의.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점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셔서 저희가 드린 바 있는데,  
○송영옥위원   네,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1년에 2번 이상은 최대한 분야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시에서 갑자기 나오는 것도 있고 며칠 몇 시에 나온다는 것도 있고 지금 자료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가서 보면, 어린이집 가서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불시에 나오는 경우는 아마 어떤 민원사항이 서울시로 들어갔을 때 현장점검 팀에서 바로 나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안전점검을 잘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보면 소음방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볼 때 많이 해서 발생이 된 부분이 가정어린이집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면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국공립을 많이 전환을 하는지 자기들도 좀 생각을 해 달라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작년까지는 심의에 올리면 특별한 행정처분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많이 그 승인을 안 해주고 떨치는 경향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름 이렇게 어떤 기준을 주고 전부 신청한다고 해서 다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금은 승인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송영옥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애들 대기자가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송영옥위원   그런 부분, 지역도 조금 파악을 해서 해주셨으면 해요, 전환할 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앞으로는 이제 지난번에 또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해서 그렇게 알 계획입니다.
○송영옥위원   저 한 가지 또 부탁은 유치원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제 다른 과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 과장님이 시정할 부분을 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면 시정이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정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여성가족과도 그렇게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 지금 국공립, 예를 들면 국공립 확충 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예.
○송영옥위원   일단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1차에 도봉구 같은 경우는 20개소 가정어린이집을 확충을 신청을 했는데 11개소인가 밖에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실적에도 급급해서 사실은 많이 승인을 해 주셨지만 지금은 거르면서 해주고 있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또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에서 하는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야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확충하는 부분에서는 다 찬성을 해요. 하지만 그러는 부분에서 시에서 하는 거와 구에서 직접 실무를 해 보시는 경우가 조금 상반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실무진들이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런 걸 시에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데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실무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다 좀 많이 올리셔 가지고 시정이 돼서 더 많은 정책이 훌륭하게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예.
○송영옥위원   과장님, 아까 유치원 물어봤는데요. 그 어린이집 애들도 보면 한 4세, 5세 이런 애들 왜 그 놀이터, 이렇게 현장으로 잘 나가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애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저번에 그 꿈마루도서관 앞에서 애 사고 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통안전교육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해야지만 애들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그럴까, 그냥 그 실내에서 이렇게 교사가 말해서는 이렇게 직접 와 닿지가 않는데요. 그날도 애가 갑자기 엄마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장 나갈 때 애들이 좀 교사가 나가서 같이 그 현장에서 그런 실질적인 그 교육이 있었으면,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 교육도 월례회의 때 원장님들한테 교육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노원구에 가면 교통공원이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체육과장님이 마침 계시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진선아   아이들의 그 이 차량이나 이런 안전과 관련 돼서는 사실 말로는 소용이 없어요.  100번을 얘기해도 아이들한테는 귀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현재 실제로 차 가는데 거기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뭐 부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공원이라고는 있지만 별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약간의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교통공원과 같은 그런 걸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절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좋으신 생각이고요. 사실 그런 노원구 저는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 우리성북구에도 그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가능하면 올해 안에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저희 과에서 좀 추진하긴 좀 그렇고요.
○위원장 진선아   네, 여러 교통행정과나 뭐, 같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게 되면 이제 하여튼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뭐 공원녹지과나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체결을 하죠? 공사업체라든지 구매라든지 내지는 구입이라든지 또 여성문화축제 같은 이런 형식들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린이집 관련해서 물품구매라든가 지원해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물품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견적서를 타견적서와 같이 받아오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대상도 저희 감사과에 일상감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격이 적정한지 등을 파악해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건데요. 거기에서 일상감사 다 끝나고 오면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각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단은 다 견적을 받고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같은 교재교구라도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업체와 B업체가 있어도 같은 교재교구라도 질적인 부분이나 또 색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어린이집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서
○김원중위원   어린이집에 맡겨놓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맡겨놓고 저희가 구매해서 드립니다.
○김원중위원   사후관리만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감사의 일상감사를 거쳐서 저희가 구매해줍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일단은 선택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에서 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합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은 이유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도서라든지 이런 교재들은 우리지역에 없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구라든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시설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수의계약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품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그런 거는 예외로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쭉 비교를 해봤거든요. 성북에 있는 업체가 2개, 3개정도 밖에 안 돼요. 44건의 일을 시키고 했는데도 성북에는 1개, 2개밖에 없어요. 특히 가구점들은 찾아보면 성북에도 다 있거든요. 일단 도서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7월 3일 날 여성주간행사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행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메르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많이 망설이고 늦어도 내일까지는 행사개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여기 작품전시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여성교실과 여성회관에서 만드는 수강생들의 작품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여성교실은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지금쯤이면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상황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강사간담회는 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금주 중에 행사개최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회의 중에 유료화한다는 그 얘기는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난번에 유료화한다는 부분은 아직 안 했고, 7월 3일 행사 때문에 우선적으로 작품전시회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난번 때도 일단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시설을 보완시켜서 하는 방안이, 지금 그대로의 상황에서 바로 유료화 가는 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그 내용과 관련돼서 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었어요. 다문화가정에 계신 여성들 요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금년에 할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꼭 여성들만 이용하라는 법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난번에 김춘례위원님도 말씀을 주셔서 창업요리반이 먼저 끝났습니다. 그래서 휴가철 피해서 남성요리반도 하고 그다음에 특강식으로 다문화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퇴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실버남성들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보시면 아마 반응들이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그렇지 않아도 휴가철 피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구민회관은 여성회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춘례위원   거기에도 지금 요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 자치위원회에서 민원이 나왔는데 남성요리교실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지금은 양성평등에 의해서 한식조리반 같은 경우도 여성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남성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건 자격증반이고, 필요하다면 남성요리반도 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김춘례위원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런데 거기가 비용이 조금 셉니다. 수강료가 월2만 원에 재료비가 월5만 원이라서 3개월 과정만 해도
○김춘례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원래 여성회관은 수강료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원래 왜 비싸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실습하기 위한 재료비가 월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수강료는 월2만 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가 과장님 관할이 아니고 문화재단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관리했었는데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넘어갔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춘례위원   너무 비싸네. 아무튼 자치위원회 남성위원님들이 남성요리교실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래서 저희도 해달라고 하면 개설은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강료가 무료인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무튼 휴가철 지나서 수요조사를 해서 여성회관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추가는 이거하고는 관계없고요.
  다문화가족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장소를 심우장, 북정마을, 한양도성, 길상사, 팔각정, 아리랑시내센터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팔각정을 빼고 길상사 이런 데는 개인도 갈 수가 있고 하니까 가구박물관을 하는 건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여기는 지난 5월 28일 날 다녀온 코스이고요.
○김춘례위원   다 끝났어요? 새로 할 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메르스 때문에 연기는 됐는데 코스가 정정이 되겠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되겠죠. 아직 안 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왜냐하면 가구박물관 입장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여기 보니까 구 예산이 충분히 될 거 같은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가구박물관 1인당 2만 원씩입니다.
○김춘례위원   2만 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김춘례위원   다문화니까 관장님한테 얘기해서 국장님이 좀 깎아주면 되지.
○정형진위원   단체 활동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가니까 1만 원 정도로 해주더라고.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진짜 2만 원 다 받고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정형진위원   국장님을 모시고 가면 그냥 입장 하죠.
○오중균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가면 되겠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협의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다문화 이 사람들은 그런 데를 구경을 시켜줘야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협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형진위원   우리 위원들도 다 안 가봤는데.
○김춘례위원   우리 위원들 다 갔다 왔잖아요.
○김원중위원   갔잖아.
○정형진위원   저 입장료 1만 원 없어서 못 갔습니다.
○김원중위원   6대 때 공짜로 갔다 왔어.
○송영옥위원   6대 때 갔었죠. 7대 때는 안 갔죠.
○오중균위원   우리는 못 갔어요.
○김춘례위원   7대 때는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만약에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면 날짜 잡아주시면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안 가봤으면 가보면 되지,  
○송영옥위원   다른 사람보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가봐야지.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마을축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년마다 해왔는데 작년에도 해왔었고 올해 또 10월 달에 행사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동 축제.
○이광남위원   행사들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형평성이 너무 없이 예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준비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는 1억 2,900만 원 정도 구비로 편성이 돼있고요. 그리고 시비로 4,000만 원 정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릉동에 버들잎축제로 6,000만 원정도 확보한 게 있고요. 그래서 총 금액은 1억 9,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광남위원   얼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비까지 합쳐서 1억 9,000이요.
○이광남위원   작년에 시비가 1,000만 원 구비가 1억 2,000 해서 1억 3,000 정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릉 1·2·3·4동 4개동을 모아서 합했는데 1억 6,200에 시비가 500 해서 2,100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100만 원이요.
○이광남위원   2,1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엄청나게 모자란 액수를 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여기는 4개 동이 합쳐서 2,100만 원인데 다른 동은 물론 시비 포함했지만 한 동에 1,700만 원, 900만 원, 4개동이 1,6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여기는 많은 동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버들잎축제의 취지라든가 아니면 4개동이 합해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서울시비 600만 원 더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구비로 있는 돈 1억 2,900만 원 중에서 각 동에 분배할 때 올해는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정릉1·2·3·4동에 비해서 다른 동이 너무 많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올해는 형평성에 있게 각 동에 맞게 해주시고 물론 과장님께서 작년에 해주시느라 이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잘 아시니까 이거 책정 잘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파악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지금 녹지과에 있는 것은 녹지과대로 파악 안 하는 겁니까? 또 경로당에 있는 것은 경로당도 파악도 안 해버리고 그 다 안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말하면 공원 안에 있는 운동시설은 녹지과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12년부터 쭉 이 운동기구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그 야외운동기구를 쭉 설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데 2012년, 13년보다는 작년도에 저희가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좀 따와서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6군데 해서 한 40 몇 개의 운동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또 특별히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장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수요조사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데 설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아울러서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도 설치할 곳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문화체육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어제 어르신복지과? 그게 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도 자기네가 하시겠다고, 경로당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하시면 그러면 양쪽에서 과잉적으로 녹지과에서는 녹지과대로 또 그걸 이 운동기구를 자기네가 주문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저희가 각 과가 이렇게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녹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노인정 같은 데는 어르신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제가 이거 야외운동기구 를 왜 해 달라고 했냐 하면 굳이 해야 될 거면 우리 저 김원중부장님께서도 이미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를 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일치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필요하지 않는 곳에 방치 돼있는 상태에서 운동기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그거를 빼서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거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지역에 지금 필요 없이 방치되어 있다. 했을 때 이걸 옮겨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칙은 지금 이제 주민들의 그런 의견 일단 수렴하고요. 저희가 또 현장을 돕니다. 봐서 아, 여기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데는 현장 방문해서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설치해 놓고 이용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운영한 거 보니까 2012년도에서부터 2015년도까지 종목이 똑같고요. 거의 다 하는데 그냥 그대로 뽑은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생활체육 이 단체는요. 저희가 성북구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검도에서부터 무슨 게이트볼이나 골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런 클럽이나 그런  생활체육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지금 32개 단체에 한 11,07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준 그러한 현황입니다.  
○이광남위원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면 12년도에 선거가 있었지요. 12년에 무슨 선거 하나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그리고 14년도에 선거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있었습니다.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선거기간에는 이 체육, 그거를 잘 안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경비가 다 똑같이 거의 다 거기서 거기 똑같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 그거는 이제 지금 메르스가 지금 유행해서 지금, 지금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작년도 세월호 사건이 나가지고 전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게 이제 몰려서 다 해서 지원은 다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메르스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지금 신청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이제 가을에서 전부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광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네,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다문화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이거 감사하기 전에 다문화도서관을 한번 방문을 하고 질의를 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다문화도서관을 한번 다녀오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 작년 1월 달에 개관을 했네요, 다문화도서관이.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봉사자들은 항시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수시로 바뀌죠? 봉사자들은.  
○상임이사 김대일   수시로 바뀌는 편은 아니고요.
○송영옥위원   네.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대략 한 22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뭐 좀 고정적으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대로 자원봉사자이지만 뭔가가 혜택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업 같은 경우 할 때 이분들이 좀 그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지금 연계시키고 있는데요. 그 22명 중에 예를 들면 주로 종암동, 월곡동에 이제 주로 거주하시는 아홉 분으로 구성된 무지개 콩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부신데 그림자 극을 통해서 공연을 이제 재능기부를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들이 이제 그림자극을 배우고 그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이제 다문화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자아실현 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무지개 콩에 속하신 자원봉사자 분들이 아홉 분이 계신데 이 무지개 콩 회원들이 하는 이 자원봉사자 하시는 이 그림자극을 저희가 다른 예를 들면 도서관에 행사 때 예를 들면 하실 수 있게 하면서 실비를 제공해 드린다든지, 또는
○송영옥위원   조금의 혜택은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런 식의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가까이 다문화도서관이 잘 돼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건 여기 특화열람실은, 이 특화라는 게 뭐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이 특화열람, 그러니까 이제 1층이 어린이열람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맞춰져 있는 거고요.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주제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다문화도서관에 자료를 열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3층에 있는 이제 특화열람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송영옥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0회를 했는데 올 2015년에는 지금 거의 한 지금 6월 달인데 10회 정도 뿐이 못했네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년도 90회를 하고 올해를 10회 뿐이 못했는지,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대체로 아까 그 그림자, 그 그림자 공예하시는 그런 그림자 극 같은 공연형태 부분도 있고요. 토론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다문화 구성원들에게 한글교육을 병행을 한 그런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90회 중에 54회 정도는 다문화도서관, 저희 재단 내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라면 36회 정도는 외부기관에서 다문화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그 주체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섭외해서 36회는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다문화도서관이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요. 이 저희 성북으로 와서 하도록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자매결연 비슷하게 이걸 상설화 한 부분으로 작년에 90회가 됐고요. 올해 10회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90회 했던 이 개별 그 다문화도서관 프로그램들을 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획을 하다보니까 좀 하반기에 많이 예정이 돼 있고,
○송영옥위원   많이 돼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다문화가족 캠프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좀 집중적으로 매칭하려고,  
○송영옥위원   그럼 우리 도서관 프로그램 행사는 주로 어디에서 해요? 기관에서 해요? 아니면,
○상임이사 김대일   올해 예산은 지금 이제 그 뭐 자치구 예산이 좀 빠듯해서 총 여기에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한 게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 중에서 구비가 한 700만 원이고요. 국비가 700만 원이고 구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뭐 대동소이한 예산규모였는데, 1명 직원이 지금 전담하고 있는데 성북정보도서관 안에 지금 1명이 이걸 전담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1명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북정보도서관의 다른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좀 팀플레이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작년 90회 같은 경우에, 그 36회 외부기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방법들을 자꾸 찾아내게 되는 식으로 지금 예산을 좀 만회하는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 프로그램 행사했을 때도 아까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여성가족과에서 질의하신 듯이 이런 다문화 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같이 연계해서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해요. 그 다문화 도서관은 잘 돼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또 한 가지 그 서경 그 꿈마루도서관 보면 그 지역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에는 좀 더 어떻게 늘릴 방법, 앞으로 꿈마루 도서관에 대한 생각 어떻게 좀 더 공간 확보나 이런 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가 뉴타운이다 보니까 그 구청에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이 꿈마루 도서관 그쪽 뉴타운 쪽에 도서관이 없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꿈마루 도서관을 연계해 가지고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상임이사 김대일   이 꿈마루 도서관 같은 경우 2011년 8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관할 당시에는 당시 느티나무 도서관 재단에서 맡아서 3년간 했고 그 뒤로 다시 저희 재단으로 이제 넘어와서 저희가 운영합니다.
○송영옥위원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 지금 거의 다 느티나무 아니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다 종결됐습니다.
○송영옥위원   다 종결됐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차차 종결돼서 작년부터 저희가 구립 도서관은 다 일괄 그 재단 도서관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이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어떻게 수요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꿈마루 도서관을 보면 비교적 장소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데 실제로 저희가 상호대차나 이런 걸 해 보면 그 상호대차를 통한 다른 도서관에 있는 자료, 도서자료를 대출을 신청하는 숫자가 꿈마루를 통한 경우가 1위입니다. 그리고 반납을 다른 데서 자료를 보고 반납을 하는 것도 2위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서경로 따라서 뭔가 출퇴근을 하거나 뉴타운 주민들이 이동하는 그 동선에 이게 딱 있으면서 여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구나, 그런데 공간은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들 대다수는 상호대차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신 것 같은 데 이게 공간을 늘리려면 아무래도 추가로 리모델링을 해서 본관을 올리든가,
○송영옥위원   안 그러면 이거 두고 다른 데를 확보하든가 뉴타운 쪽으로,
○상임이사 김대일   뉴타운 쪽으로요?
○송영옥위원   예, 인구수에 좀 어느 정도 비례를 해야지 그냥 도서관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아야 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재단에서 직접 공간 증축이나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하는 시스템은 아닌데요. 일단 길음뉴타운 안에는 서울시 정부 관련해서 그 만약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송영옥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게 지금 몇 년입니까? 그게 세월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 꿈마루 도서관이 규모가 적다보니까 자꾸 안 가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수요자 적게 된다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확보할 수 예산도 없고, 우리 재단에서 그렇고 위에 시에서 받아오든가, 중앙에서 받아오든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어떤 방도들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문화체육과장이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꿈마루 도서관은 처음에 시작된 것이 그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부지가 없다니까 부지를 찾다가 그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그때 도서관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 된 거고요. 그리고 길음뉴타운 안에 그 지금 그 밑에 길음문화복합센터를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그 생각에서 그냥 작은 도서관 했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거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한 200평 규모의 그 도서관이 생깁니다. 그 길음시장 있는데 그 빈터죠?
○송영옥위원   언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에 투심을 이제 3차 투심을 통과 되면 저희가 이제 국비만 확보 되면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게 뭐 지금 2억인가 얼마 확보 했다더니 그 전체적으로 얼마 듭니까? 50억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는 시에서, 시에서 도서관을, 그러니까 큰 종합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게 지금 설계가, 그 계획이 변경돼서 시에서,
○송영옥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제가 지역에 가서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이제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시청자 그 미디어 센터가 거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들어가고 그러고 이제 주차장 이런 식으로 종합문화복지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감으로써 길음뉴타운 안에 바로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있고,
○송영옥위원   올 2015년에 예산이 다 내려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은 안 내려고요. 일단 투심이통과 돼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항상 계획만 되어 있으니까 언제까지인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도서관 혹시 주민들께서,
○송영옥위원   근데 확실히 들어오는 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확실히 들어옵니다.
○송영옥위원   들어오는 건데 그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확실히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언제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는 건 예산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러니까 투심이 통과 되고 그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뭐 기초공사나 하게 되면 주민께서 체감을 하실 겁니다.
○송영옥위원   참 막막하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지역 예술단체가 한 13곳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3군데는 더 되고요.
○김춘례위원   몇 군데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3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작년에, 작년에 제가 13개로 파악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3개는 작년에 우리가 지역연고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게 13개 단체였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 13개 단체에 그분들이 한 일하고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지금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13개 단체로 분배를 해 줬습니다. 분배 해 줬고,
○김춘례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역에 뭐 봉사활동 같은 거라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동 축제라든가 아니면 그 다른 문화행사 때 그분들이 공연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준거거든요.
○김춘례위원   그 작년에는 그렇게, 올해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올해도 13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선정이 돼서 올해도 그 정도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지원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한 5,000이었는데 올해는 한 4,00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 지원이 조금 덜 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거 그렇고요.
  지역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역축제가 동마다 지역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 특성상 지역축제를 꼭 해야 될 동이 있고 또 안 해도 될 동이 다른 동에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동 행사가 너무 많이 이제 난립이 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예산을 없애야 되느냐, 구 예산이 1,100이에요? 9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동마다 틀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축제를 검토해서
○김춘례위원   아니, 기본 보통 뭐 900만 원, 1,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 800 정도,
○김춘례위원   그리고 그 지역단체들이 돈를 걷어 가지고 행사를 하지요.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더 가다보면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도 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가면 이제 이 좋은 행사의 취지가 무산이 될 정도의 그런 지역의 여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듣는 소문에는 이제는 2, 3개동을 통합을 해서 이런 거를 이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데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작년에도 그 동 축제가 끝나고요. 11월 달에 그 문화재단에서 전문가들의 그 모니터링을 한 게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그 동장들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들었고 해서 한 몇 가지 그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권역별 통합 개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동경비를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자,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서울시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확보하자 그런 건의사항이 나왔고요. 그다음 시기를 좀 분산해서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일단 각 동에 그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동선동만 그 벚꽃축제는 어차피 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미 벚꽃축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에서 들어온 그 신청이 대부분 9월하고 10월에 올해도 몰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분산하는 문제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권역별로 개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것이 우리가 정릉동처럼 정릉1, 2, 3, 4동이 버들잎축제 하듯이 그렇게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녀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선동에서 하지만 인근동에서 합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장위동 쪽에는 장위2동에 부마축제를 할 때 장위1ㆍ2ㆍ3ㆍ4동이 한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석관동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개최하는 것을 각 동장님들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암동과 보문동도 어떻게 하면 합칠 수 있지 않나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물론 의견들이 있지만 저희 구청입장에서 그거를 권역별로 합쳐서 예산도 절감하고 행사도 뜻있게 하자는 취지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점은 각 동의 주민들께서 일치가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합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동민들 간에 화합과 의견이 일치되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서 설득을 잘해야 될 거 같아요.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뭐 하러 같이 해? 우리 동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예산낭비도 되고 이거 반드시 권역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동민 간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하고, 동장님께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구민들 설득을 잘해야 될 거 같고 추진하는 과에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권역별로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가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동 행사 때문에 2015년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도 벌써 동 축제 행사 심의 다 끝나서 예산편성 다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동선동만 예산이 더 많이 잡혀서 벌써 벚꽃축제가 치러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예산은 균등하게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심의할 때 동선동만 조금 더 올라갔어요. 다른 동은 50만 원 이렇게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동선동은 조금 더 올라갔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라갔는데요. 다른 데도 조금 올라가고 특히 정릉 버들잎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송영옥위원   정릉 버들잎은 시의원이 위에서 500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다보니까 올라간 부분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송영옥위원   올 예산편성 할 때 그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심의할 때 그렇게 안 하셨어야 되는데 벌써 다해놓고 내년 되면 또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우리 팀이 해놓은 거 다 봤는데 전문가들이 하셨는데 그것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실전에서는 안 하시는데, 하나 마나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예산확보 부분은 작년보다 올해 확실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경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일단 올해는 사실 그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개선안을 내년에는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어서 계속할게요.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올해는 언제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부산국제영화제를 포함한  5개 국제영화제가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청소년국제영화제를 하려면 영진위의 보조금하고 서울시 보조금하고 우리 자치단체의 보조금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영진위에서는 보조금을 안 주는 것으로, 시에서도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진위나 시에서 안 주는데 우리도 줄 수 없어서 일단 국제청소년영화제에 시보조금을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사중이라 확정된 것이 아니고
○송영옥위원   감사결과 끝나면 우리 위원회에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저도 마을축제에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을축제 예산이 분배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일단 심의위원회는 끝났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비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얼마씩 해서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사실 동 축제 관련해서 시비 부분이 장위동, 석관동 쪽에 편중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시에서 주는 예산 자체가 어떤 특정지역을 주는 것은 그런 예산은 아니고 구청 전체에 분배가 돼야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어차피 그쪽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구비를 배정하는 부분에서 그쪽 지역은 좀 축소해서 배분을 하고 남은 돈을 나머지 부분에 안배할 수 있도록 다 안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시에서 한 부분은 어디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적게 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으로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에 대한 자료 간단한 거니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송영옥위원님의 국제청소년영화제 거기에 보충 할게요.
  그러면 결론은 국제청소년영화제가 무산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이 1억 얼마였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국제청소년영화제 7,000만 원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행사가 무산된 예산을 꼭 다른데 쓰셔야 되냐, 아니면 불용을 해야 되냐.
○송영옥위원   영진위 감사가 끝나면 보고를 하신다니까.
○김춘례위원   글쎄 감사 끝난 후에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불용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업에 쓰느냐, 지금 과장님은 그 생각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사실은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을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으로 법규가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정당하게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전용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의회의 승인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꼭 그렇게 전용해서 쓰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리고 감사가 끝나면 그거에 대한 것을 바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마을축제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따오신 시의원님이 노하시죠. 그 예산이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부마축제라는 게 생기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한 부담이 주어져서 그 말들이 계속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 가져왔으니까 구 예산을 깎아라,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시의원님이 굳이 거기 가서 싸워가면서 예산을 따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지역 위원님들한테는 그것도 조금 감정적이 되겠지만 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 근본적인 잘못된 부분을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부마축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번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제안한 게 의상비가 해결이 되면, 처음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의상이 준비가 되면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훨씬 많이 절약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의상비나 이런 거는 지금 철저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복장이라든가 이런 복장을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대여해 주면 빌리는 값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서요. 올해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의상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다른 데서라도 해서 공동구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신청을 해놨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진선아   언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7월 달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의원님께서 많이 따오신 거 물론 다 포함돼서 1억 9,000이 됐지만 그거 말고도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예산에서 할 게 있는 게 있나 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의복비가 해결이 된다면 사실은 시의원님이 해주신 거 감안해서 구예산은 깎아도 돼요.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의상문제는 위원장님 말씀 따라 올해 축제 전에 해결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모든 축제의 문제가 사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축제가 가면 갈수록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아요. 작아지진 않는데 처음에 시비니 마을만들기사업이니 해서 예산이 크게 편성이 돼서 처음부터 비대해지면 부담은 가면 갈수록 주민들한테 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안 하던 동까지 축제를 하겠다고 나올 텐데, 그런 동도 처음부터 너무 크게 생각지 마시고, 그리고 동 마을축제 전체에 다 해당이 되겠지만 그 부분은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주민들한테 맡기는 거는 일부를 맡기더라도 근본적인 거, 주축이 돼야 되는 건 구청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만약에 의복비가 된다면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같이 하셔서, 그때 다 고증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같이 협의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전 능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요. 올 1월부터 1,000원에서 500원으로 입장료가 내렸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50% 감면됩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입장객수가 작년 1월부터 5월 달과 또 올 2015년 1월부터 5월 달 사이에 입장객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50% 감면하는 거는 서울시민 전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성북구민만 50% 감면해 주는, 원래 지역에 피해나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이광남위원   성북구 주민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왕 해주시는 거 화끈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하고 2015년 1월부터 5월 달까지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 하면 입장료 수입금액이 125만 4,000원이에요. 그게 늘어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차라리 125만 4,000원 그거 무료로 해주면 우리 구청에서 선심 썼다고 하고 구청장님 잘하셨다고 다 잘했다고 지금도 잘했다고 플랜카드 붙여놨더라고. 작년에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해서 500원을 할인했는데 직원 수도 가만히 보니까 똑같아요. 또 기간이 6월부터 7, 8월 더워서 안 가요. 9, 10월에나 가면 그때 좀 많은데 1월 달 입장료 이익금 늘어나는 게 얼마냐 하면 7,500원이에요. 그리고 2월 달에는 5만 8,000원, 3월 달에는 9만 원, 4월 달에 41만 5,000원, 성수기 때 5월에 68만 3,500원 이게 늘어났더라고요. 성북구민들한테 선심 쓰는데 이왕 해주실 거 무료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42개 왕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거지만 저희 구에서는 정릉하고 의릉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1년에 따지고 보면 250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따지고 보면 250만 원인데 이거를 성북구민들한테 진심으로 무료로 해서, 우리 어렸을 때 소풍 다닐 때 전부 무료로 다녔어요. 진짜 소풍 다니고 나들이 다녔어도 그냥 무료로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재관리국에서 그거를 자기네 거라고 찾아서 한 거 같은데 정 그렇다면 250만 원 구에서
○김춘례위원   대줘라.
○이광남위원   지불해 주시고 무료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문화체육 과장한테 말씀드렸어요. 정릉 후문 개방을 해 달라. 형평성 있게 개방 좀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배밭골 쪽으로 정릉3동 주민들이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래서 시간제라도 개방 해주셨으면 하니까 개방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여튼 그것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시 예산을 많이 받아오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제가 시의원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나온 얘기가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구 예산으로는 힘들 경우에 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데도 말씀이 없으시다는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이 문화나 체육 쪽에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 부분에서 김구현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문화체육을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충분히 논의가 되면 시 예산을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도움이 될 텐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공문이 사실은 시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는데,
○위원장 진선아   충분하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충분하진 않는데요. 행사나 그런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다할 수는 없고요. 선별적으로 저희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시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부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각 지역의 시의원님이 네 분이나 계신데 도움을 청해서, 물론 구의 일만도 힘들긴 하시겠지만 예산을 가져오는 입장에서는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예산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나마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시 예산이라도 많이 받아올 수 있게 협조를 구하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지금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   저기 문화재 유지관리에서요. 지금 우리 예산이 혹시 국시구비 해 가지고  거의 예산이 편성이 다 내려졌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 문화재 예산은 주로 국비나 시비 그리고 국비가 시비입니다. 대부분이,
○송영옥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리고 구비 매칭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전통사찰만 이제 구비가 조금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015년도에 예산을 요청하면 그 다음해에 2016년에 보통 예상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송영옥위원   내려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에 내려간 거는 2014년에 요청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그때 요청을 한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2014년에 그 요청한 것015년에 내려간 것 좀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비교해 보려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게 있고요. 또 문화재청에서 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하여튼 그거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그 문화체육시설 등 보수공사 해 가지고 작년에 12억 특별교부금 받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내용을 받아보니까 지금 추진현황을 해 가지고 지금 5개 기초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몇 가지 지금 현재 진단 결과가 나왔던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예.
○김원중위원   뭐가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은 저희가 그 건축물 하부에 지탱하고 있는 취약 지반 그러한 보강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휴 공간, 혹시라도 보수보강 공사에 따라 조성되는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편의시설 및 일부 타석증설, 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실시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알고,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완료 됐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준공은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준공 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요구한 내용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또 돈이 남아가지고 또 일부 다른 데도 했는지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12억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타설, 증설공사 부분이 원래 그게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획득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12억 중에서 한 4억 3천만 원 정도가 돈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제 그 돈을 우리 이제 구 재정상 지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것을 반납하기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석관동에 족구장하고 풋살장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원래는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돈은 다 썼으니까 사후보고 해 가지고 그냥 뭐 처리하자는 그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 이것은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나온 이야기니까 알아서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체육기금이 자료가 지금 다 없는데 2013년도에 체육기금이 얼마, 세비 얼마고 세출이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2013년도에 경륜수익금, 이자이월금 등 해서 수입이 10억 2,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10억 정도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7억 4,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세입이 10억이었었고 그다음에 지출이 얼마였어요. 2013년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6억 1,0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김원중위원   6억 정도 대략적으로, 그러면 2014년도 세입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6억 5,000만 원, 아니 세입은 7억 4,000.
○김원중위원   7억 4,000이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리고 지출이 6억 5,000 정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한 9,0000만 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그 사용할 예정이 어느 금액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억 3,000이 남아있습니다, 이자까지.
○김원중위원   올해 2억 3,000?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잔여 금액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예.
○김원중위원   2억 3,000 있고 그다음에 올해 소요될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
○김원중위원   올해 지출 예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억 3,000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경륜 그 수익금이 있습니다. 예, 그 한 3억,  
○김원중위원   수익은 몇 월 달에 들어오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들어왔습니다. 2억 5,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2억 5,000 들어오면 4억 8,000되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쓸 수 있는 금액이,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대략 4억 8,000 정도 되겠네요. 자, 우리가 매년 6억씩 썼어요. 6억 이상,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2013년도 6억을 썼고 2014년도 6억 5,000을 썼고 올 2015년도에는 얼마 쓸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도 지금 한 그 정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메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 돈 어디서 메울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왜냐하면 내가 기금을 물론 이제 조례에 의해서 쓴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지금은 너무 방만하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돈이 모자라다는 게 나오잖아요. 기금을 너무 방만하게 쓰기 때문에 모을 때 모으고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먼저 쓰고 본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 어떻게 그 보충할 계획은 있어요? 어떻게 자금 어디서 만들 데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저희가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지금 그거를 좀 더 추경에 반영하면,
○김원중위원   기금 다 써 버리고 또 추경 만들겠다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조례개정해서 전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사후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다 써 놓고 우리는 거수기 노릇하라 그 뜻인가요? 조례개정 하겠다는 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사실은 이제 경륜수익금을 가지고 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마 경륜수익금이 줄어든 게 큰 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갈 돈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단체도 지원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김원중위원   그렇죠. 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해줘야 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왜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물론 이제 펜싱은 우리 구가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우리 구에서 하는 운동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과연 지금 했어야 되는지가 조금 뭐하고 지금 우리가 그거 보통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내지는 특교를 받아서도 충분히 실시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노력을 안 해 보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 지금 펜싱연습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원중위원   예, 우리가 2억 지원해 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 홍대에 체육관,
○김원중위원   예, 작년에 2억 지원해 줬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2억 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2억 해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특교라든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금으로 굳이 써야 됐었냐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위원님 이건 사실은 펜싱장 증축 지원관계는 사실은 정식적인 예산으로는 지원을 해주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부득이 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득이 하게 특교를 받든지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라도 펜싱장을 해줬어야 했는데 우리 기금을 쓴 거는 조금 아니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운동장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국고보조금이 있잖아요. 신청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우리 기금을 사용 한 것보다는 그랬으면 그 기금이 모자라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답은 안 해도 됩니다.
  거기까지 하십시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월곡동 배드민턴 그 경기장도 작년에 그랬어요. 우리 추경까지 요구를 해 가지고 추경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건 또 특별교부금 신청해 가지고 또 받아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이런 것은 잘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굳이 우리 예산 다시 이제 불용처리 해 가지고 다음 예산은, 올해 예산은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교를 좀 받아오셨으면 또 내지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다음에 우리 정릉동, 제 지역인데 정릉 일대 관광 및 방역 안내표지판 설치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3,000만 원을 시비보조금을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최소한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여기 의원님들 공히 마찬가지지만 간주처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간주처리 사후 보고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의 의원님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간주처리 자료 받아 보고서 비로소 알게 된다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이런 것들은 각 부서 공히 마찬가지 간주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시설이라든지 만약에 바뀌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역에 올리라든지, 최소한 귀띔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 참 열심히 했다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선전 해 드릴 텐데, 저희들한테는 뭔 일인지 꼭꼭 비밀로 싸고 가다 결국은 자료 요구하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아까 그 정릉에 그 표지판 같은 거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올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작년에 해서 올해 내려온 예산이고요. 그 설치하는 관계는,
○김원중위원   뭘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그 안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상의,
○김원중위원   돈은 받아 놓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지금 집행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그 기금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그 경륜 그 체육기금 들어오는 게 해마다 들어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그 경기가 수익이 줄어들어서 못 준다고 지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고 우리 홍익고등학교하고 펜싱장,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국가특별교부금이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그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2억은 지금 매칭으로 들어간 거예요? 체육기금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교 내려왔는데 저희 그 구비는 매칭비로 확보로 못해서 아마 못한 걸,
○김춘례위원   그래서 체육이, 체육기금으로 해서 2억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기금으로 썼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특교가 8억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체육기금에서 2억을 미처 매칭비용을 못해서 체육기금에서 썼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하니까 뭐가 체육기금에서 2억이 들어갔나, 지금 제가 갑자기 의아해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국가에서 8억이 나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리고 경륜 그 수익금은 매년도의 그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이제 시로 들어갔다가 시에서 저희한테로 2%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경륜수익금 전체에서. 그것을 그거 시로 일단 갔다가 거기에서 2% 우리가 배정받는 거기 때문에 매년 그게 일정치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게 규정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규정에 지금 몇 년, 계속 지금 우리 여기 경륜이 이제 길음동에 있으면서 계속 주민들이 이제 민원에다가 굉장히 시끄럽고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시설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들어오는 기금은 받아가지고 체육기금으로 우리 성북에서 쓰고 주민들한테는, 피해보는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보상과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언젠가는 이거를 한번은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러면 체육본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국민생활진흥법,  
○김춘례위원   국민생활진흥법.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거기서 그 근거로 하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에서 못 건드리겠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서울시 25개 구청은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경륜장이나 경마장 있는, 있는 그 구에만 주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  쓰니까 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쪽에 그 피해보는 구민들이 있는데 실은 그 돈을 받아다가 성북구에 체육회에 다 써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그게 진흥법으로 돼 있으면 고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쪽 주민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배분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있나 지금 그걸,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기금은 그렇고요. 지금 그 경륜장 그쪽에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자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뭘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스포츠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거는 옛날부터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아니 그거는 뭐 오래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그리고 거기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 저런 거 다 알고 저도 불우이웃 성금도 받고 하는데 그거 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없지요? 그러면 진흥법이라서 안 되겠고 법이 돼 있으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지사장한테 한번 찾아가봤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부할 수 없느냐,  
○김춘례위원   많이 또 하고 있어요. 불우이웃돕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게 또 현실적으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체에서 내 놓는 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춘례위원   자체에서 내는 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 성북구에서는,
○김춘례위원   그 원래 체육진흥본부에 그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런 예산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또 지역별로 다 경륜경쟁이 있는데 지사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홍익고등학교에 대한 거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대로 해주셔야지,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되죠.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과장님, 저기 또 간주처리 한 것 중에서 미아리고개일대 역사문화유산 연계한 전통학술 조사용역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내려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올해.  
○김원중위원   이거 뭐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이제 그 미아리고개하고요. 아리랑고개하고 동선동일대에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술마을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왜냐하면 성북동에 역사문화지구하고 정릉동에도 지금 종합발전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리고개하고 아리랑고개하고 동선동일대에도 굉장히 자원이 많습니다. 그런 자원을 합쳐서 우리가 좀 더 문화나 예술을 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종합적인 용역입니다.
○김원중위원   예술이 아니라 역사 문화, 역사 문화에 대해서 발굴하기 위한 거 아닌가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역사문화 그러니까 미아리에 대한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하려고 용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용역 줬어요?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용역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안 줬습니다.
○김춘례위원   용역 안 줬죠? 지금 여기 행감 자리니까 이 말을 꼭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그 미아리고개 역사지구 그 용역 줄 때 지금 20억 짜리 동선동에 공원하나 하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공원 하는데 지난번에 청장님 오셔서 그 공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시각장애인들의 1층에다가 무슨 사진전시회하고 뭐 하여튼 그런 종류를 집어넣고 이런다고 했는데, 절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그 공원은 서울시에서 전액을 서울시공원으로 가져오고 주민을 위해서 공원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거기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공원을 훼손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하게 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아직 용도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고요.
○김춘례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꼭 짚고 넘어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아니, 역사문화면 지역을 나누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런데 왜 다 갑에만 그렇게 치중을 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을에는 없는 모양이지?
○위원장 진선아   을에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꼭 역사가 아니더라도 문화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을 지역 쪽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역사라고 해서 성북동이 주축이 되어야 되고 문화라고 하면 그쪽 근처에서만 하고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분배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저희가 을구 쪽에 의릉이 있고요. 다음에 장위2동 부마가 살았던 가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돌곶이 한예종을 중심으로 그런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반대 얘기 할게요. 아니 역사문화지구는 갑구에 한다손 치고 왜 체육시설은 다 을구에만 있습니까?
○송영옥위원   아니, 5대 때는 복지관이 을구에만 있다고 그리고 갑에서는
○김춘례위원   아니 복지관은 다 을구에 있습니까?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말씀해서  
○김원중위원   지금 또 하나의 자료 받은 건데 펜싱전용구장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제가 통틀어서 분배하라고 그랬어요.
○김원중위원   이게 또 보면 종암동에 있고.
○김춘례위원   위원장이 앉으셔서 갑구, 을구 따지시면 안 되시지.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건 지역적인 분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사실 그래요. 지금 이게 특교 내려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13억 8,000만 원 내려왔는데 조금 전에도 자꾸 편파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갑구에는 전용구장이나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수영장도 하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갑구에도 시설이 부족한 걸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 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갑구에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노력해 보셨어요? 노력해 보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저희가 현장을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을 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체육시설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저희는 체육시설이죠.
○김원중위원   그리고 펜싱전용구장, 우리 성북구에 펜싱동호인이 얼마나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펜싱경기장을 하려는 이유는요. 각 구청마다 육성하는 운동부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인기종목인 남자펜싱부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펜싱부원들이 연습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대 펜싱장에 2억 한 것도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가 안 되면 또 태릉선수촌 가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종암동 일대에 1개 층 정도는 주민들을 위한 피트니스센터를 집어넣어서 주민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펜싱부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펜싱부에서 어린이펜싱학교를 합니다.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펜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얘기를 안 하려야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아까 여쭤본 것처럼 동호인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봤고 지금 초등학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인원이 우리 50만 인구에 대비하면 0.1 몇%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되는 0. 몇%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3억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전용구장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법을 다시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홍익고등학교에 2억이란 돈을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작년에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특교를 받아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지. 거기는 거기대로 신설해 주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 계획이 없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운 게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정형진위원님이 말씀도 했지만 어차피 단기, 장기, 중기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을 충분히 다 세워야죠. 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는 벌써 특교가 내려왔다는 거는 최소한 부지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폐지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오중균위원   아니 아니야.
○김원중위원   주차장 용도폐지 돼요?
○오중균위원   아니야. 이건 임시주차장이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주차장이 아니고 공공용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주차장은 용도폐지 안 됩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체납
○오중균위원   기부 체납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다른 용도로 쓸 데 없어요? 하긴 돈까지 내려왔다니까 진짜 할 말 없는데.
○오중균위원   그러면 저도 거기에 반박을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받고 싶지 않은 걸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소년문화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인데 갑구, 을구 형평성을 따지기 전에 필요한 걸해야 되는데 물론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원래 기부체납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트니스 한 층을 달라. 9억이 나왔었는데 그걸 반납까지 하면서 안 한 부분이에요. 그게 7, 8년 흘렀는데 지금 와서 한층 준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 거는 저희 주민들도 반가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고생을 하셔서 한 거니까 어제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4층을 짓든 한 층을 더 올리든 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편리하고 더 좋은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생활하는데 편리한 점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도 우리가 꼭 직사각형 성냥갑형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도가 있으면 해주시고 보니까 20m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우리 국장님은 아시지만 뒤쪽에 공원으로 사용하는 땅이 일부가 있어요. 그 땅을 이용해서라도 효율성 있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하시고, 또 한 가지 기본설계 후에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동에서 대표성을 가진 자치위원장이라든가 그런 분 정도는 같이 해서 설명을 듣고 주민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줄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다문화음식축제 끝났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올해 끝났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예산 갖고 잘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다문화음식이 아니고 다른 걸로 바뀌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세계누리마실이라고 해서요.
○송영옥위원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누리마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다문화라고 하기는 그래서 다문화 대신 세계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송영옥위원   세계누리마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송영옥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적혀있어서 행사장 갑자기 바뀌어서 왜 갑자기 바뀌었나, 바뀐 이유는요?
○상임이사 김대일   세계음식축제 이렇게 되고 별칭처럼 누리마실 이렇게 한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제7회 이렇게 해서 1회부터 6회까지 다문화축제 해온 회수는 성격을 계승하면서 이름은 바꿨는데 바꾼 이유는요. 하나는 다문화라는 말에 대해서 보건복지나 여성가족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사업을 쓰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협약을 정부 간 맺은 게 있고 작년 5월 달에 문화다양성보호증진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송영옥위원   그래서 바뀌었다는 거죠?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면서 권장하기를 행사나 문화성격의 부분에서는 문화다양성 또는 상호문화 이런 말들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쓴 거고요. 연속성으로는 가기 때문에 기본성격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송영옥위원   그날 행사 참석하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이 축제가 전국 몇 위에 들어갔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인사말씀에 안 들으셨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거는 이번에 축제에 국비가 내려온 거를 서울시를 경유해서 구청이 받아서 재단이 교부를 했는데요. 9,900만 돈이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시ㆍ도 단위로 최소한 3년 이상 연속적으로 했던 지역 축제나 행사 중에 우수한 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거를 다 취합해서 평가를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다시 또 문체부에 올려줘요. 그럼 문체부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평가결과가 내려온 게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서울시 우수지역축제 등수라기보다는 어쨌든 1번이 서울 등 축제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북음식축제다, 이렇게 되고.
○송영옥위원   그렇게 인사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과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도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안 잡아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요점은 그거예요. 우리 구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지 되느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런데 그건 장담할 수 없어서요.
○송영옥위원   이거를 청장님 인사말에 자랑삼아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잔 안 잡아도 되지 않냐. 그럼 2016년에 예산편성 할 때 그걸 반영해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올해 행사한 거 총평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대답을 못하시네요.
○위원장 진선아   아까와 또 같은 얘기에요. 그 예산이 나오고 구 예산 플러스해서 크게 해버리면 내년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해마다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축소해서 하실 거예요? 못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예산 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송영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기셔서
○송영옥위원   대답을 안 하고 계시잖아.
○위원장 진선아   배로 올라오면 저희도 예산이 힘들죠.
○송영옥위원   그러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시)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해한용운 선생 선양사업? 이거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수반은 안 되고요. 저희가 성북동에 심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에 만해마을이 있고, 홍성에는 우리 만해한용운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홍성하고 인제에서 MOU를 맺어서 만해한용운 선생님의 뜻을 받들고 교육차원으로 시너지효과를 일으켜서 독립운동이나 민족 그런 것을 활성화 하자. 그런 뜻에서 5월 20일 날 3개 단체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에 건봉사가 있고 여러 군데 더 있습니다. 같이 해서 만해한용운 선생님의 뜻을 기려서 선양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1박2일로 가는 일정인데 예산 없이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계획이고요. 지금 예산은 없고요. 다른 데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처음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을 다른 데서 하는 거 예산 잡는 거 아니고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을 많이 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잡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인제군 만해마을에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가 있어서 그곳의 협조를 받고 차도 우리 차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예산은 최소한으로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은 구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 간부들을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인제에서 하루 자고 홍성 갔다가 성북으로 오는 이런 코스를 잡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한번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도 하고 그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게 활성화 되면 주민들도 그 코스를 같이 해서 그런 뜻도 기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전시기간을 6월 20일부터 말일까지로 잡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잠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계획은 6월 29일이 만해한용운 선생 기일입니다. 29일 날 다례제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22일부터 29일까지 전시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아마 전시회는 못할 거 같고요. 29일 날 다례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과장님 새마을지역 시설에 있는 내용 속에서 별도로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 자체의 시설을 하게 되면 혹시 지원해 준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배드민턴장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진위원   예. 생활체육회 이런 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생활체육회요. 저희가 시설로 지원해 준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무 것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출전할 때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성북구 녹지지대에 생활체육시설 해놓은 게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혹시 현황파악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일단 산이나 이런 데 있는 시설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생활체육 회원들의 클럽이나 이런 것을 관리차원에서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수도시설 돼 있는 집, 안 돼 있는 집 있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사무실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해서 생활 체육하는 데에서 그런 시설을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시설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나서 어떤 그 몸을 충분히 씻을 데가 없으면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그 녹지 내용이 저희가 성북구가 많잖아요. 녹지시설 내에 생활체육시설이 돼 있는 데가 많은데 이 부분이 어떤 자제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시설을 해 놨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 면을 가지고 있는 50, 60명 가량이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2면을 가지고 20명도 안 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활체육 하는데 있어서 소관, 녹지하면서 마찬가지지만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면적 대비해서 인원수가 회원이 그 만큼 되지 않는 다든지 아니면 면적대비해서 인원수가 되게끔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면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에 따라서 우리 해가 지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조금 운동하다가 불편한 내용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전기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10시에 운동하러 못 가잖아요. 그래서 수도시설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혹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구가 32개 정도가 있어요. 32개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내용이지만 체육과하고 조금 연계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운동하는데 있어서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불구하고 전기 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사용을 못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든,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적근거 기준에 의한 건축법이 아닌 녹지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생활체육 기준 잣대를 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월곡동에도 석관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월곡동 진짜 옛날에 거기가 우시장도 있었고, 도살장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전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역사를 찾는 입장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는데 비인기 종목이라고 펜싱을 말씀을 하시면, 펜싱선수들한테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름을 세계에 떨친 사람이 펜싱 하는 사람들인데요. 단, 홍대 부분이 우리 성북구에서 펜싱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이전에는 펜싱 선수들이 여자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저기 와서 했었는데 지금 여자선수가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선수가 팔려가고 지금 강북권 내에서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는 내용이고, 남자는 홍대 부고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펜싱 선수들이 전부다 홍대부고 출신들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체 출신들, 그렇게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일자리 주선과 동시에 그 홍대부고에다가 시설을 했으면 진짜 그 부분은 진즉에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생활체육이 그쪽에 생기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내용적인 부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월곡동의 적환장이 용역이 나와서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 옆에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하고 반대할 수 그런 기회는 안 가져도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염려스러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적환장이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건축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의원들이 지적인 내용들도 간략하게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펜싱장이 거기에 있고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동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안 나와야 됩니다. 체육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팀장님들 잘 들으셨죠? 고개만 끄덕 거리면 좋은 게 아니라 대답도 해야, 제가 잘 안 들려요.
    (「예」하는 팀장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성북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대일 상임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2015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김대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상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예술가들 역량 강화가 되고 예술품도 늘었는데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을 통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예.
○정형진위원   월곡1동만 보더라도 예술가가 한 7명 정도 있어요. 예술의전당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세종문화로 나가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정형진위원   또 아까 책 읽는 내용 속에서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포식 하는 데서, 그 장위동에 가면 소금이라는 그림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하면 괜찮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그 책 구매하는 거 90%이상을 성북구에서 구입을 했다는데 이 부분이 과연 우리 문화재단에 있을 때 공단에서 책을 구입한 걸 보니까 천차만별이라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정형진위원  혹시 전 가격의 몇%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었나,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총판을 통해서요?
○정형진위원   예.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은 이제 도서 정가제가 지금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에는 정가가 있고 총판을 통해서 몇%를 줄였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 졌습니다. 그래서 정가를 적용을 하든, 총판을 하든, 다 정가제를 적용을 하는 부분인데 관행이 총판으로 규모가 크니까 법으로는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만 총판업자들이 5%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5% 만큼은 뭔가 다시 환급해 주는 것들을 하는데 이게 로비가 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 있어서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정형진위원   거기서는 그건 이해를 못하지,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걸 아예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의사가 있으면 동네에서 소소하게 협동조합을 만드신다고 하셔서 서점이름으로 필요하시면 그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시거나 이런 것을 하면 저희가 거꾸로 유사한 게 있으면 지원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일정 관여되는 건 없고 지금 다 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해주세요. 그러신다면 좋은 내용이고요. 제가 오늘 어떤 물건 하나 사는데 거기도 마일리지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자동차를 오늘 구입을 하나 했는데 마일리지 체크를 해주면서 환급된 내용이 있어서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1%를 환급을 해 줘요.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하시려고 한다면 여기 와서 1시간 정도 설명하시려고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의원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토시를 달아서 설명해 놓고 자료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자료에 맞춰서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제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먼저 작년에 행감 때 우리 성북동에 있는 문화재단 그 비상임이사에 관련한 거 하고요. 우리 성북동에 미술관 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미술관에 전시 같은 거, 이사진하고 이런 거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시정이 됐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일부 운영자본위원회입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일부가 교체가 되셔서 올해는 이제 동아일보 관련하시는 부장하고 성북동에서 하시는 분하고 미술 관련된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구립미술관 운영자본위원회 지금 구의원이 두 분 들어오십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고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리고 재단에서 참석을 하고,
○김춘례위원   지금 시정이 돼서 바뀐 분이 있으면 그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전시 같은 것도 작은 전시회 같은 것도 지역주민들도 젊은 화가들이 사용 할 수 있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난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정이 됐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그 부분은 딱 떨어지는 결론을 도출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 가을 기획전시를 기본적으로 계속 하는 게 있고 그 사이에  미술관에서도 어떤 젊은 작가들, 하나는 이런 썸머 인터트 프로젝트를 해 왔는데 이게 국립미술관 이런 그 두 가지가 평행선 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미술관으로 지정이 된 미술관 같은 경우는 학예사라든지 어떤 큐레이터, 전시 이런 부분에 밝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서로가 관계가 있어야 되고 충족이 돼야 하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큐레이터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자율적으로 정해 나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래서 봄, 가을에 근현대 기획전 이런 게 구립미술관의 기본성격으로 돼 있고
○김춘례위원   대표님.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긴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결론은 지금 시정이 안 된 거죠. 지금 지역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혀 시정이 안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전시회 같은 것도 지금 우리 그 큐레이터 한 분 계세요? 학예사요?
○상임이사 김대일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보라씨인가, 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그분 한 분가지고 뭐가 부족해요?
○상임이사 김대일   더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더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김춘례위원   예, 그런 거를 문화재단 등록돼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북구립미술관을, 그런 어느 몇 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기본적으로 구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독립하면서 미술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이 돼서 재단에 미술관 직원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이 운영자본위원회의 기본적인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대표님.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운영자문위원회가 조례로 돼 돼 있어서 아무 것도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지적사항을 못한다는 이야기 같으면 그거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야죠.
○상임이사 김대일   현재까지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의견들을 내고 또,
○김춘례위원   아니, 현재까지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벌써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변명만 하면 안 되죠. 그럼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정을 해 나가야 되고 만약에 이게 힘들면 저희들한테 상의 해야죠. 안 그래요? 이 자리에서 지금 그런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고 그 조례로, 지금 조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례를 제가 지금을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조례가 만약에 그렇다면 조례로 구청장한테 이야기 하든지 우리 관련된 부서, 문화체육과나 국장님하고 상의 해가지고 조례를, 아니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런 걸 고쳐나가야 하는데 이걸 안 고쳐나가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성북구립미술관이, 그 큰 덩어리가 몇 몇 사람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된다고 계속 지적해나가고 있잖아요. 그 몇 몇 사람이 지금 전유물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대표님이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강평 자료에까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반드시 이거 시정하세요. 이거 시정하셔야지,  그래서 어느 시설물이든 성북에서 구립미술관 뿐만이 아니에요. 성북에서 시설물을 하나를 만들었고 그 시설물이 50만 성북구민의 것이 돼야 되는데 몇 몇 사람의 전유물로 흘러가버리면 나머지 구민들이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이 성북에서 공유하는 분들이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대표님이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춘례위원   예.
○상임이사 김대일   제 의견이나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김춘례위원님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를 제가 열심히 경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조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립미술관이나 서울 시립미술관도 다 그렇고
○김춘례위원   이건 성북구 구립이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구립인데 공립으로 인정을 받는,
○김춘례위원   언제 공립으로 되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초기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거기에 준하게 미술관을 만듭니다. 거기에 대체로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김춘례위원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성북구 구립미술관으로 알지, 최초로 성북구에 구립미술관이 생겼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 공립미술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런데 그거는 계속 자료나 뭐나 말씀을 드리면 구립은 어쨌든 그 설립의 법적 주체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립이라는 거는 구립이든 사립이든, 어쨌든 그것이 공인된,
○김춘례위원   대표님.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시간 관계상 자꾸 시간이 가니까 이것저것 더 이상 설명을 대표님이나 저나 이거 설명할 필요 없고, 주민이 몇 몇의 사람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된다, 이거에 중점을 두고 시정하세요. 왜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의회에서.
○상임이사 김대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변명이 아니라 서로 얘기를 길게 할 필요 없이 시정하세요. 왜 우리가 의회서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잘못된 거 시정해 나가고 고쳐가고 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몇 사람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에요. 왜 그러면 작년에 이런 답변 못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아니, 같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계속 논의를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 방안이라도 1년씩 방안 얘기하고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의견을 개진하고요. 또 토론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할 수 없어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공립미술관으로,
○김춘례위원   할 수 없으면 제가 구청장하고 담판을 지을게요. 일문일답 하든지 이거는 성북구민 거예요. 성북구민 거, 몇 몇 사람의 전유물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구립미술관이. 아무튼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이제 요청했는데 성북문화재단 조직현황을 봤을 때 현원이 성북구청 어느 하나의 국이랑 거의 현원이 같을 정도로 최초에, 우리 관리공단에서 분리될 때 현원 몇 명 나왔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1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110명인데 엄청나게 늘었네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 사이에 신규시설이 늘어난 부분들 비례해서 그랬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물론 신규시설 있겠지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작은 도서관도 많이 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대표님이 이제 정확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성북문화재단의 팀장님, 센터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여튼 거의 20명 가까이 인사를 했는데 여기 이제 조직현황을 보니까요. 여기 팀장 1명에 부문장을 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대답을 드릴까요?
○김춘례위원   예.
○상임이사 김대일   그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직위로 그러니까 조직을 직제와 맞물린 직위로 말씀드리면 본부장이, 도서관 본부장, 문화사업 본부장, 2개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팀장이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라는 직위를 너무 많이 시설에 올 때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김춘례위원   부담스러워요?
○상임이사 김대일   부답스럽고 운영에도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일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직제개편을 통해서 통일을 시키고 그 팀장 밑에 시설단위로 어쨌든 개별단위로 셈할 수밖에 없고 개별단위로 어쨌든 시작과 끝맺음은 해야 되는 대들을 부문장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장까지 직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김춘례위원   부문장이라는 직위가 우리 구청도, 서울시청, 이런 직위가 있어요? 직제개편 직위가? 지금 너무 생소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저희는 규정에 입각해서 이 부분들을 찾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문화재단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북구청에, 국장님, 우리 성북구청에 이 부문장이라는 직제가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없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김춘례위원   서울시는 있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서울시도 제가 아는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도 이거 생소하고 처음 듣는 얘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성북구청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청도 그렇고 대부분의 관공서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이나 팀장님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들도 알아듣기 쉽고 저희도 알아보기 좋고 서로가, 그런데 부문장이라는 말을 갑자기 이렇게 쓰니까 이거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직제는 통일해서 가야지, 통일해서 가야지, 어젠가 조금 전인가 설명할 때 명함은 팀장이라고 쓰고 여기는 부문장이라고 쓴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중 직제를 쓰면 세상말로, 나쁜 말로 사기 칠 수도 있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통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소, 이게 지금 한문으로 이게 우리 한글인지,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한문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무슨 뜻인지 이 뜻도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뜻은 조금 전에 팀장님 밑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이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도 조금 생소한 용어라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이사로서 참석해서 그때 직제개편에 참여했는데 하여튼 뭐 이사자격으로 할 때 같이 통과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요. 이거 사실은 그래 우리가 아니 이사회에서도 이걸 올릴 때 지금 보통 사람들이 다 그냥 민원인들도 와서 팀장님 어디 어디 팀장님, 어디 어디 센터장님, 그러면 얼른 알아듣는데 부문장이라고 그 사람들이 알아 듣겠냐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 사용자 분들한테 제가 부문장입니다, 라거나 그렇게 설명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김춘례위원   그럼 왜 이렇게 하냐고요. 왜 이중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이중이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그럼요.
○상임이사 김대일   이중이 전혀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그럼 안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써 놨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성북구 도서관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나 경기도에 있는 데 보면 도서관, 공립도서관 운영방식이 일부는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단체가 또 어디는 문화원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 어디는 민간에 위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도서관이 많으면 관악 같은 경우는 전부 문화원에 맡겨서 통합 운영합니다. 다른 데는 대체로 많은 건 민간위탁, 직영 뭐가 다 혼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자체별로 각각 직위를 결정하면 됩니다. 소규모, 그런데 지금 성북구 사례는 구립도서관 9개가 모두 재단조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재단조직에서는 이 9개 도서관을 전부 팀장으로 놓고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춘례위원   아니, 팀장으로 9개 도서관 팀장으로 운영하는데 뭐가 지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를 들면 그렇게 팀이라는 직제로 두게 되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3명이 존재 하는데 그 3명 안에 자기 완결적인 업무를 해야 됩니다. 회계나 서무나 이런 걸 다독자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고 했던 게 거점도서관이라는 부분으로 묶어서 직제를 조정을 한 겁니다. 업무를, 그래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나 직원이 3명, 5명 이렇게 있는 데들은 회계나 서무나 이런 업무들을 다 거점도서관으로 통합시켜서 운영을 하고, 작은 5명, 3명 있는 데들은 대민서비스 하는데 집중하는 구조를 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북이 어떻게 보면 구립도서관이 전부다 한 조직에 있다 보니까 하는 시도지만, 도서관 운영 정책을 놓고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앞으로 부분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대표님 이 직위가 도서관에서만 쓸 수 있는 직위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예를 들면 지금 성북 그 청소년 진로직업지원센터라는 게 교육청소년과에서 위탁이 왔습니다. 사무위탁이,
○김춘례위원   아무튼 대표님.
  어찌됐든 제가 이걸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는 주민들이 봤을 때 주민들한테 쉽게 해 주세요. 쉽게, 그리고 부르지 않는다는데 뭐 하러 이거를 씁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내부의 위계와 업무분할을 위해서는,
○김춘례위원   아니, 업무분할을 팀장으로 나가면 되지 굳이 팀장으로 해서 안 될게 뭐 있어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 이사장님. 재단 예산 재단예산법에 의해서 작성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셨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결산이나 예산을 재단회계법상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럼 다른 재단에도 그런 직제를 쓰는지 확인이 되신 건가요? 그 직제로 쓰시는 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도서관의 경우 저희고 부문장 이렇게 하는 게 도서관본부를 만들면서 했는데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성북문화재단에서만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에 있는 재단들이나 서울시의 재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쓰는 직제들을 그대로 하는 건지.  
○상임이사 김대일   조금씩 다 다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거는 재량껏 지역마다 하는 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자기의 조직에 맞게 재량껏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는 관장이 직위입니다. 그냥 관장이 있고
○김춘례위원   그러면 어제 센터장님 인사 중에 20명의 센터장이 있고 부문장이 다시 7명이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춘례위원   20명에서?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어제 그렇게 소개를 했어야죠.
○상임이사 김대일   개별도서관마다 사용자들과 만날 때 생활도서관이면 사용자분들은 자연스럽게 생활도서관 관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대표님,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쉬운 말로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한번 물어보시고요. 지금 말씀대로 생활도서관 팀장님입니다, 센터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부문장입니다, 그러면 새로 듣는 사람 부문장이 뭔지도 모르고 부르지는 않는다면서요.
○상임이사 김대일   부문장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쓰지도 않는 호칭을 뭐하러 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팀장님들을 다 오시라고 센터장님이 하는 사업이 뭔지 사업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지금 사업내역 보니까 성북문화재단 조직현황 통합추진방안에 대해서 주신 거예요? 사업을 뭘 하는지 센터장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달라고 하고 조직도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센터장님이 하는 사업에 대한 인원과 사업내역과 이런 거를 다 달라고 했는데 이걸로 지금 주신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도서관이든 센터든 시설로 치면 다 낱낱으로 나오거든요. 시설기준으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을 분류해서 제출을 해드리면 될까요?
○김춘례위원   예, 아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호칭 때문에 그런데 그걸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그거 안 주신 거죠?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대신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팀장님들 계시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들 한 분 한 분 물어볼게요. 센터장이 하는 역할과,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도 절약할 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들은 통합을 할 수 있는 거는 통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오전ㆍ오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있는 꿈나무도서관 같은 경우 센터장님이 오전에 거기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가까운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하면서 예산도 줄이고 이런 거를 제가 제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업을 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죠?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   팀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진우 도서관장님, 도서본부장님인가?
○위원장 진선아   앞으로 마이크 있는 쪽으로 나오세요.
○김춘례위원   이진우 본부장님, 지금 우리 성북구 도서관이 총 9개예요? 몇 개예요?
○담당   9개입니다.
○김춘례위원   9개예요?
○담당   예.
○김춘례위원   9개 도서관에 각 팀장님이 다 근무하고 있어요?
○담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도서관 체계로 묶이면서 팀장은 현재 3명입니다.
○김춘례위원   3명이에요?
○담당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부를 때는 팀장으로 부르고?
○담당   예, 팀장이라고 부릅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점도서관을 팀장을 3명으로 했다면 그렇게 가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명칭을 했다면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팀장이 아닌데 말은 팀장으로 불러주고
○담당   팀장은 3명이고
○김춘례위원   아니 센터장으로 불러주고, 센터장이면 그 시설의 책임자 아니에요?
○담당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거점도서관으로 3명으로 줄였는데 나머지 분들 다 센터장으로 부른다면서요?
○담당   관장으로 부릅니다.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나머지 사람들 센터장으로 부른다고 했잖아요.
○담당   저희 재단 내규에 보면 관장과 센터장이 동일한 직군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센터장을 관장이라고 부른다고 쳐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처음 듣는 소리, ‘부문장’ 그다음에 센터장 그다음에 관장 지금 그 사람들 혼선으로 직함이 3개야.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제가 아는 게 틀렸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혼선이라는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질의하시는 거에 답변을 못 드리는 거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통합하는 과정에서 벌써 거기에서는 통합을 해서 거점도서관으로 해서 센터장으로 3명으로 줄였다고 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센터장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요. 팀장이라는 직위가 셋이고요. 모든 도서관은 시설위주로 다 도서관이기 때문에 다 관장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김춘례위원   관장으로?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런데 내부직제에서는 팀장이 있고 부문장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춘례위원   잠깐, 여기 있는 20명의 팀장님들이 도서관에서는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데 팀장이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렇습니다. 문화사업본부에 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세 분은 누구누구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도서관이요?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성북정보도서관 팀장입니다.
○김춘례위원   팀장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또?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아리랑정보도서관 팀장인데 앞 사무실에 대기 중입니다. 아리랑정보도서관 팀장이 있고 도서관운영 팀장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나머지는 다 관장?
○성북정보도서관팀장   나머지는 관장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팀장이 두 사람이네? 부문장하고 도서관장하고 그렇죠?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예. 총9개 구립도서관 중에서 나머지 7개가 남는데요. 7개 중에 하나인 꿈마루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규모여서 별도의 관장을 두고 있지 않아서 6개 도서관에 관장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지금 정릉에 도서관이 몇 개예요?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정릉4동과 정릉2동에 1개씩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서경마루에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서경 꿈마루도서관까지 해서 3개입니다.
○김춘례위원   3개죠?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예.
○김춘례위원   그럼 3개면 같은 정릉 1ㆍ2ㆍ3ㆍ4동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장님 몇 분이에요?
○성북정보도서관팀장   두 분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두 분 있어요?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예, 서경 꿈마루에는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없어요?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서경 꿈마루는 또 이쪽에 떨어져 있죠?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예, 떨어져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정릉3동, 4동 이래요?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예.
○김춘례위원   그럼 그 두 분의 관장님을 통합할 수 없어요?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서경로 꿈마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여서 아리랑이 거점도서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장을 두지 않고 분관 개념으로 해서 현재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릉은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서경도서관은 놔두고 3동, 4동하고.
○성북정보도서관팀장   그러니까 정릉2동하고 정릉4동.
○김춘례위원   2동?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예. 정릉2동이
○김춘례위원   아동청소년센터 안에 있는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아동청소년센터 안에 있는 것이 정릉2동입니다.
○김춘례위원   거기하고 관장 통합 또 없어요?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저희는 시설이 별도시설이고 그 시설에 대한 총책임의 역할을 주고 있고
○김춘례위원   물론 관장은 책임을 져야겠죠.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예. 그래서 그 책임을 주고 있고 또 그 동네에서 단체라든지 또는 기관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이 사람이 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갔을 때 더 협력이나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사실은 범위가 더
○김춘례위원   제가 관장이라는 직함을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오전ㆍ오후로 통합을 해서, 2동에 오전 근무하고 4동에 오후 근무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문화재단이 현원도 많이 늘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고 해서 그런 거를 조금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근무 하시는 관장님이 가면 되고 오후에 근무한 관장님이 가면 관장의 명함을 가지고 가는데 뭐가 달라요? 다를 게 뭐 있어요? 총괄하는 본부장님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예. 동에서 도서관이 하는 몫이 사실 주민들 대상뿐만 아니라 지역에 네트워크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이 도서관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오시는 분들 맞이하는 거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게 물론 생각하시는 것처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마을단위에서 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정릉4동의 주민들, 정릉2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분이 그 동네에의 어떤 몫을 충분히 담당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관장으로서의 한분이 따로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춘례위원   관장님, 동네에는 동네를 책임지고 동장님이 계세요. 통반장님도 다 조직이 돼있고 또 나름대로의 조직이 돼있기 때문에 도서관 관장님이 정릉3동, 4동 도서관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이 몇%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다 안 하셔도 돼요.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거기에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일을 안 해도 돼요. 거기는 다 나름대로 동마다 조직이 있고 동장님이 있고 그런데 그걸 마치 관장님이 한 동을 다 아우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
○성북정보도서관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하루에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릉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오시는 이용자가 400명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정릉2동 얘기하는 거죠?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정릉2동 말씀드립니다.
○김춘례위원   거기는 접근성이 좋고 좀 달라요. 그리고 거기는 다른 입주한 다른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예.
○김춘례위원   청소년아동센터를 비롯해서 그런 게 있음 접근성도 좋고 왕래하는 주민들도 많은데 사실은 작은 도서관들 가보면 정말 얼마 안 돼요. 우리 한신한진아파트 어린이도서관에 가보면 오전에는 거의 아이들이 없어요. 텅텅 비어있고 오후에 가면 잠깐 오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도서관 인력이 너무 방대하다, 너무 방대하니까 이제는 축소할 때가 됐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여기 팀장님들 인사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 바로 나가서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오게 만든 그런 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위원들이 여기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권한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팀장님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20명이나 돼요? 내가 이 소리 했다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런 전화가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북정보도서관팀장   몰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무서워서 제가 질의 하겠어요? 질의 못하죠.
○성북정보도서관팀장   그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예.
○김춘례위원   여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던 제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소리 외에 육두문자 안 쓰고 해서 건의사항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건데 어제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를 바로 가서 하고, 또 정보도서관 관장님은 여기에 왜 안 들어와 계세요? 여기는 행감장이에요.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대표님 그런 것도 정확하게 지키세요. 오늘 하는 날 제자리에 와서 지켜야죠. 그분은 왜 나가있어요? 도서관장님 책임 아니에요?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죄송합니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러므로 해서 가서 어쩌고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제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셔야지.
○성북정보도서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알아들으셨죠? 도서관 본부장님이니까 제가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성북정보도서관팀장   예. 제가 한마디로 더해도 될까요?
○김춘례위원   예, 하세요.
○성북정보도서관팀장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실 정릉도 직원이 3명이고요. 직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관장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서 실근무도 다 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김춘례위원   다른 과도 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성북정보도서관팀장   별도의 인력은 아니어서 인력이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간다고 하면
○김춘례위원   여보세요, 본부장님. 여기 인건비를 보면 작은 인건비가 아니에요. 지금 작은 인건비가 아닌데 일을 그만큼 하셔야죠. 해야 되고
○담당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또 하나는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사람들 4년, 5년 해봐야 120만 원에서 10원도 안 오르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 봉급이 지금 작은 봉급이 아니에요.
○담당   예.
○김춘례위원   작은 봉급이 아닌데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오세요? 저는 이렇게 많이 받는지 몰랐어요. 작은 봉급이 아니에요. 우리 구의원들 해봐야 한 달에 300만 원 받아.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비정규직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4년, 5년 해봐야 월급 10원도 안 오르고 100만 원, 1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서 3명 인력? 적다고 하세요? 제가 봐서 청소하시는 분 따로 있고 2명이면 충분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제는 인력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담당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로 보면 사실 도서관 인력이 밑에 미칩니다. 평균보다 낮습니다.
○김춘례위원   서울시 자치구에서 우리 성북구 예산이 꼴찌에서 넷째예요. 그거 따져야지.
○담당   예.
○상임이사 김대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검토하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꼭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새로 사업하는 바캉스사업 7,000만 원 돈으로 그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7,000만 원이면 7,000만 원을 이틀, 이틀 4일 한다고 했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4일에 7,000만 원 없애는 거잖아. 그렇죠?
○상임이사 김대일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가 실외수영장이 없어서 사실 실내수영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할 만한 장소도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저는 사업 자체는 추진을 잘했다고 보고요. 이왕 이렇게 한 김에 한 곳에서 최하 3일은 해야지. 3일은 해야지 이틀은 너무 짧아요. 시설 다 비싸게 갖다놓고 이틀이면 누구 맛보기만 보여주고 그만둘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세 군데 이상 물놀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계속 협상을 하고 어쨌든 단가도 제일 좋은 데로 하고 서비스로 다른 게 들어오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했고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 나머지 프로그램 부분들도 실제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고 아마 이틀, 이틀 하면 기본적으로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직원들 빼고는 다 가서 안전부터까지 해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7,000만 원 가지고 최대로 날짜를 늘려놓은 게 현재는 이틀, 이틀 이렇게 돼있는데 그거를 더 늘리려면 또 예산부분도 있고
○김춘례위원   아니 그 금액을 못 늘려요?
  7,000만 원 예산이 다 있고 계약이 돼있고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서, 무더위에 이틀 한다는 건 너무 짧은 거 같아요.
○위원장 진선아   설치시설 대여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현재 장소를 섭외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초등학교에서 한다면서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초등학교도 이틀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흔쾌히 협조를 해주셨는데 일단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학교가 인조잔디가 있지 않으면 설치가 안 됩니다, 흙바닥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진선아   아니 학교가 방학인데 하루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협조가 안 된다고요? 그럼 교육청소년과 같이 협조를 구해야죠.
○김춘례위원   학교가 안 돼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크게는 예산입니다.
○김춘례위원   하루 더 쓰는데 예산을 더 달라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당연히 그렇게 돼서 옵니다. 저희 재단이 보유한 설비나 장비면 모르겠는데 25m, 15m 이것도 꽤 큰 사이즈거든요. 저희가 작년 여름 끝 무렵에 아리랑시내 앞 광장에서 작은 거로 한번 해봤을 때 굉장히 수요가 많다는 걸 알고 했는데요.
○김춘례위원   수요가 엄청 많죠.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은 이거보다 더 키우는 거 보다는 이틀, 이틀 이런 사이즈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반응과 수요가 있는지를 보고 부모님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테스트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제가 봤을 때 수요는 엄청날 거 같아요. 그리고
○상임이사 김대일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자는 의견으로 주시면 저희도 그걸 하기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0만 원 편성이 돼있고 더 이상 돈을 들여올 수가 없어서 이거를 늘려야 된다면 제가 견적을 받았던 서너 군데 업체들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는 하루를 더 세팅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위원장 진선아   예. 올해는 시범으로 해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김춘례위원   7,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하루 연기 더 못한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해보시고 반응이 아주 좋다든가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지금 저희 구립 건물들이 한두 개 나올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실내라고 하니까 굳이 방학 때만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춘례위원   입장료 안 받고 무료하실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이번에는 무료입니다.
○김춘례위원   무료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입장료를 받고 하루 더 연장하시지. 아무튼 그거는 안 된다는 거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리랑시네센터장이 누구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박진우 센터장입니다.
○김춘례위원   어디계세요?
  센터장님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예.
○김춘례위원   아리랑시네센터 운영하고 근무하는데 불편한 사항 없어요?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없어요?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예.
○김춘례위원   직원들은,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직원들도 뭐 각자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지금 청소하시 분들이 몇 분이에요?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세 분입니다.
○김춘례위원   세 분?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네.
○김춘례위원   그 영화관 청소 하시고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녹음실은?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미디어센터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서 안 하고요?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네.
○김춘례위원   그럼 같은 건물인데도 또 다 틀린 거야?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녹음실 내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춘례위원   내부든 뭐,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녹음실 포함된 모든 건물은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직원들이 하고요?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예.
○김원중위원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총 몇 명 근무해요?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지금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25명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영화관에는 3관이잖아요. 3개관에 몇 명이에요?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직원들이요?
○김춘례위원   예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전체직원이 현재 20명이고요. 영사기사가 4명, 사무실직원들이 6명 그다음에 시설관리 직원이 3명, 매표 검표소가 3명, 그다음에 매표가 3명 검표가 3명입니다.  
○김춘례위원   이거를 앞으로는 이거 제가 자료 달라고 할 때 그거 다 적어서 주세요.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예,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아리랑시네센터팀장 박진우   네.
○김춘례위원   됐고 그다음에 구민회관 팀장님, 구민회관 팀장님, 구민회관 대관료는 어디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아갑니까?
○구민회관팀장 김진환   대강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춘례위원   예.
○구민회관팀장 김진환   조례에 있습니다. 대관료 있어가지고,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어디서에서 받아 갔냐고 관리공단에서?
○김원중위원   수입은 어디에서 받아 가냐고?
○구민회관팀장 김진환   아, 수입이요?
○김춘례위원   예.
○구민회관팀장 김진환   저희 문화재단으로 소속돼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1년 수입이 얼마정도 돼요?
○구민회관팀장 김진환   1년에 2,사오백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되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대강당이고 바깥이고. 리모델링비을 한다는 말도 있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온 거 없어요?
○구민회관팀장 김진환   시설 자체가 좀 오래 돼 가지고요. 대관하시는 분들이 자체가 좀 약간 대관하기에 부적합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좀 시설관리가 잘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제가 좀 근무하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아직 유보하고 있는 상태만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는 거기가 대강당이 좌석이 조금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대관하러 왔는데도 개석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불편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독서실은요?
○구민회관팀장 김진환   독서일은 지금 현재 82석고요.
○김춘례위원   꽉 찼어요?  
○구민회관팀장 김진환   독서실은 지금 2014년도부터 사실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요. 그전에 남자 월석이 25석이었고 여자 월석이 40석이었는데요. 시험 철에 동구여중이랑 홍대부고 쪽에서 많이 와가지고요. 작년 일일석이 작년 11월까지 15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석을 많이 줄이고요. 일일석이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현재 시험 철 기간에는 일일석은 거의 만석으로 차고 있고요. 이제 좀 날씨가, 거기가 외지다 보니까 여자 분들은 조금 야간에 이용하시는 게 불편하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 5월부터는 지금 여자석도 지금 15석 있는데 다 찼고,
○김춘례위원   밤에 몇 시까지 근무해요.  
○구민회관팀장 김진환   밤에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직원이 10시까지 있어요?
○구민회관팀장 김진환   예, 직원 10시까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10시까지 있어요?
○구민회관팀장 김진환   예.
○김춘례위원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헬스장은 우리 체육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 데, 헬스장.
○김원중위원   여성회관?
○김춘례위원   예, 그 헬스장을 없앨 수가 없는데 그 기계가 지금 너무 낡아 가지고 운동기구가, 그거 지금 갈아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디 헬스장?
○김춘례위원   구민회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 구민회관이요?
○김춘례위원   예, 지하에, 모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공단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김춘례위원   그것도 공단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도서관리공단.
○김춘례위원   체육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체육관련 한 건 또 공단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구민회관에서는 그거 안 하고 있죠?
○구민회관팀장 김진환   헬스장, 재단설립 할 때 약간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때 저희가 헬스장 같은 경운 재단 설립할 때는 헬스 강사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 분에 대한 것도 좀 있었고, 헬스장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시설자체가 공단에서,
○김춘례위원   너무 어렵죠.
○구민회관팀장 김진환   예, 노후하다보니까 헬스장비부터 해 가지고 샤워장 그런 부분이 다 재단 걸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때 공단이랑 재단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단에서는 수익금은 다 가져가고 공단으로 가져가고, 저희 재단 쪽으로 월에 300, 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330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공단에서 재단 분리될 때 구민회관, 여성회관의 대부분이 시설운영과 프로그램은 문화재단 성격이랑 맞기 때문에 비영리 성격으로 왔는데 시설은 그렇게 해놨는데 헬스장 부분은 재단이 운영하는 게 재단 설립취지나 운영목적과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거기는 지금 사용료라든지 모든 이런 게 재단에서 하는 것과 다 다르고 그리고 재단의 인력들은 지금 뭐 트레이닝 코치라든지 그런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공단이 계속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다 성북구 안에 있는 산하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정도의,
○김춘례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고요.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성북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에서 아이들 영어 발레하는 강좌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영어 강좌요?
○김춘례위원   예.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예, 뮤지컬 잉글리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이들이 그냥 항상 자리가 모자라다는데 사실이에요?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거기가 20명 정원인데요. 지금 20명이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상이랑 걸상 이런 거 교육 자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왜 발레하잖아요.  
  발레 물어 보는 거예요.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발레 역시 교실 규모가 한 45평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28명 정도 그래서 크게 교실의 사용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몇 개월하고 그다음 아이들로 바꾸고, 바꾸고 그래요? 아니면 하든 아이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스탭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나눠져 있어요?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예,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탭별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스탭이 더 쌓이는 거고요.
○김춘례위원   예.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아이를 보내려고 해도 하던 사람만 계속해서 못하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운영할 계획이에요?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저희가 여성회관의 발레 강좌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거의 대기가 거의 한 1년 걸려요.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존회원들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신규 회원도 중요하지만 기존회원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조금 고민이기는 한데 그래서,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어느 동 자체관 프로그램에도 그 한 3, 40명 다 점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다른 사람 신규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위에서 딱 결정을 했어요. 3개월 이상 안 된다. 그걸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하는 아이들만 계속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같이 혜택을 보게끔 성북구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거를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민원이 꽤 들어갔을 텐데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럴 때 제가 이번에 왜 이렇게 하나하나 하냐하면 행감 때 지적을 해 놔야 다음 행감 때 이게 시정이 됐나 안 됐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래야 그게 시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팀별로 다 물어 보는 거예요. 그거 고민하고 해결하세요.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다른 아이들도 좀 해야지, 하던 아이들만 계속 하고 이러면 거기가 한 달에 얼마예요? 수강료가?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수강료가 3만 원입니다.
○김춘례위원   3만 원이요? 수강료가 싸서 그러나 보네.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예, 수강료도 싸고 또 강사님도 또 잘 가르치시고 그래서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기를 1년이라고 아까 얘기 했듯이 그 정도 되면 정말 다른 사람들 하나도 지금 못하고 그냥 하던 사람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의원님 얘기 하시는 거에, 취지에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운영하는 아마, 여성회관 실무담당자입장에서는 전에 한번 2년 전에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이 와가지고 위원님도 오시고 저도 나가고 그때 문체과장님도 오셔서 해 보지만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워낙 세고, 조금만 신규가 들어와도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줄이려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다 드려도 왜 여성회관에서는 국ㆍ시비 받아다가 무료강좌를 하느냐, 그런 또 질문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자부담을 할 수 없는 많은 분들에게도 그러면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논리로 제가 피면서했는데 그런 소통이 계속 발생을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를 한번 그렇게 새롭게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면 그거는 아까 그 여성회관이거나 재단이 직접 했을 때는 결국 저희랑 이야기한다기보다 또 결국 민원으로 가기 때문에 구청이나 구의회나 이런 차원에서 어떤 계기가 그게 마련이 된다면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시도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프로그램 시간을 한 강좌 더 늘리거나 이럴 타임이 안 맞아요?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그 수강생 분들이 강사님의 이력과 스킬을 보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요.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인데 다른 강사님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수강생분들이 모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춘례위원   옛날이야기이지요? 그런 옛날이야기고 본인이 한번 해보셔야지, 본인이 한번 해보시고 지금 현재 강사하고도 그런 걸 상의 한번 해보시고 하셔야지, 알겠지요?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균형이 맞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거기 지금 민원이 말도 못해요. 왜 하던 사람만 하냐고 계속, 그거 잘 하여튼 고민을 해 가지고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다음에 구립미술관.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저 보충 하나만 할게요.
○김춘례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진선아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 1년씩  대기자가 계속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게 아까 분명히 스탭별로 있다고 그랬어요, 단계별로?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럼 편한 말로 초급, 중급, 고급이 있을 텐데 초급에 있던 아이들이 다음번에 중급으로 올라가면 초급에 대기자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도 1년씩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성회관팀장 김명희   예.
○김춘례위원   예, 하여튼 시간 갔으니까, 수고했고요. 센터장님, 저기,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아니 정회하려고요.
○김춘례위원   아니 저는 한 몇 가지만 하면 되니까, 이거 끝내고
○위원장 진선아   예, 계속 하실 분들 있을지 모르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시간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장 승인 하에 금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성북 구립미술관은 관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대표님이 조금 잘못 아셔서 지금 시정이 뭐 두 분을 선정을 하고 젊은 작가들 전시하고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답변을 들어서 시정이 된 걸로 알고요. 젊은 작가 전시회도 사실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못했는데 이제 하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성북 예술창작터? 팀장님.  
○상임이사 김대일   거기는 팀장이 아니고요. 문화, 권경우 문화본부장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권경우 본부장한테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팀장도 없고 부문장도 없이 그냥 직원으로 놓고 하는 거라서요.
○김춘례위원   여기는 그 많은 그 구민들이 거기 옛날 그 성북1동 동사무소 자리를 리모델링한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쓰려고 하는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예술창작터로 지금 쓰고 있는데 전시하는 분들의 분류가 우리가 성북구 사람들이에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북구 사람도 있고요. 일반대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대관을 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 대관료는 얼마 정도예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하루에 1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 조례에 나와 있는,
○김춘례위원   조례에 나와, 그래서 한달 정도 대관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지금 현재 대관은 거의 차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도 좀 있고 전시나 예를 들면 이런 행사들도 있고 그 외 나머지 기관들 개관을 하게 되는데 준비기관도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며칠씩 비는 날은 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5일은 대관이 돼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실제로 이용하는 그런 거는 15일 이상입니다. 거의 20일 이상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대관료 받는 사용, 우리 자체에서 쓰는 거 말고,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주민이나 대관하실 경우에 전시기간만 보면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10여 일, 보통 이런 정도로 대관을 하십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그러면 자주는 많지 않겠네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직원이 두 분 계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창작터에는 직원이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로부터 매년 1인씩 인턴비용을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배치를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별도로 해 가지고,
○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제 그 보고 드렸던 것처럼 시설이 조금씩 자르게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지금 인원을 다 배치하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최소 인원을 두고 그런 경우에는 별도 팀이라고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본부장 직속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건 잘 하시네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미아리예술극장, 구아리랑아트센터 이름을 계명하라고 했는데 하셨더라고요. 잘하셨고요. 저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도 아직 정확한 명칭은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잘 상관되게 해 가지고  앞으로명칭으로 정을 하실 거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거기에는 지금 센터장이 누가 맡고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거기도 센터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거기는 지금 아까 들어왔던 구민회관에서 지금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예종이 위탁 받아서 했고요.
○김춘례위원   예, 위탁 받아서 했다고.
○상임이사 김대일   그다음에 재단했을 때는 저희가 서울연극협회랑 협약을 맺고 저희 예산이 거의 들어갈 게 없습니다, 관리 정도만 하는 거고. 올해도 지금 거기에 편성된 총 예산이라는 것이 800만 원입니다.  
○김춘례위원   800만 원이면 공과금이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공과금은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내줘요?
○상임이사 김대일   공과금은 구민회관에서 다 통합계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올해는 현장방문 오셨을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울연극협회랑 했더니 작품은 계속 올라가고 관객들도 소소하게 오기는 하지만 이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나 만나는 지점은 없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과 만나면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런 성북연구극단이나 연출가나 이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안을 도출하고 저희가 가용한 예산이 총800만 원밖에 없다는 것을 공유를 했고요. 또 각각의 프로그램을 할 때 국·시비를 따오던 단체들이 하는 걸 이 장소에서 하면서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아까 보고 드렸던 서울시민 연극교실 부분은 동선동 미아리고개 주제로 지금 62분 정도로 지역주민이 많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된 연습공간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결합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대표님, 그것도 주민배우를 뽑는다고 플랜카드 붙었던가? 현수막? 주민배우?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그게 동선동에 꽤 많이 붙어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탤런트를 뽑는 거예요? 뭐 뽑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몰라, 주민배우를 뭘 뽑는 건지. 엊그제도 어떤 의원님이 밥 먹으러 지나가면서 저거 뭐 뽑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을 뽑아서 미아리고개 밑에서 하는 2억짜리 예산하고 같이 연계할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거는 공공으로 내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김춘례위원   2억이 들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처음부터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으로 감사도 다 받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동선동에 모이신 주민연극단 배우들이 그분들의 활동이 거리에서 거리극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미아리예술극장이라든가 또는 아리랑시네 3관이라든지 여러 형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정릉2동 태평가에서 문예회관 전국대상 먹었던 그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 그거를 훨씬 더 밀도 높게
○김춘례위원   그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 예산은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받아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받아왔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받아와서 지금
○상임이사 김대일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배우 해서?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일주일에 연습 한 번 해요? 한 달에 몇 번해요?
○상임이사 김대일   보통 주1회 하는데요.
○김춘례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장소는 정릉에 있는 시민예술창작소 같은 데서도 하고요. 마을예술창작소. 그거는 정릉2동의 몇 몇 분들이 자기비용으로 공간이 있고 운영비나 사업비 이런 것으로 서울시에 신청해서 돼서 작년 같은 경우 200만 원 소소하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도 하고 저희 구민회관에서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게 하던 때인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일단 하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약간 느슨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진정이 되면 아마 주1회, 2회 이렇게 본격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연습하고 워크숍을 하는 장소는 크게 장애는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공유센터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 부르지 말고요. 성북청소년 휴카페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주세요. 그리고 성북도원? 북한산예술체험관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성 너머집 감사관길 넘어서
○김춘례위원   아디? 성너머집 감사관 넘어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성너머집 바로 밑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바로 밑에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김춘례위원   이거 언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팀장님이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휴카페하고 성북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장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없다고.
○상임이사 김대일   그래서 지금 성북도원도 1명 그리고 휴카페도 기간직 직원 1명 이렇게 해놓고 통합적으로 돌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사업본부에 아까
○김춘례위원   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
○상임이사 김대일   예, 기간제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휴카페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 없어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인건비와 운영비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거기에서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통합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향하는데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들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에 직원이 1명밖에 없다보니까 운영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수요는 늘어나고 운영자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커버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직원 1명이면 본인은 여기 본부에 들어와 계시고? 거기에서 근무 안 하시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직원이 거기에 1명이 있고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예.
○상임이사 김대일   말씀을 좀 드릴까요?
휴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공공운영비 해서 300여만 원 정도를 놓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차라든지 식자재들을 돌리면서 소소하게 생기는 수입들을 같이 돌리고 있는데요. 애초에 거기가 휴카페를 하면서 주민기반, 청소년기반, 학습기반 이런 커뮤니티를 하게 돼있는데 오픈을 해보니까 이용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대략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했는데 5월 기준으로 누적이 6,879명입니다. 이 통계도 뭐냐 하면 와서 한잔이라도 차를 마신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으로만 저희가 통계를 잡는데 이거보다 2배 정도가 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반가운데 원래 취지대로 자발적인 커뮤니티활동을 하시는 주민들 위주로 조금씩 바꿔가야, 예산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면 자치모델로 가기 때문에 현재 1차로 7개 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구성된 정녀회도 있고 꽃 나들이도 있고, 7개 커뮤니티들 하고, 휴카페 운영까지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여기에서 원하시는 프로그램들도 하면서 운영을 공동으로 해나가는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국ㆍ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결부돼서 돌리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데 일단 사용자 증가는 가파르게 꽉 차는데 상태여서요. 일단 질적으로 그런 거를 만드는 쪽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본위원이 오늘 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팀별로 팀장님들과 관장님들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부서가 있고 또 나름대로 직원이 부족해서 근무하는 여건이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런 거를 전부 다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봤고요. 지금도 본위원 생각은 도서관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대표님께서 반드시 참고하셔서 지금이 6월 달이에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저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면 수일 내로 하면 너무 기일이 빠르니까 반드시 이거를 숙지하셔서 저한테 보고 해주세요. 오랜 시간 동료위원님들한테 저 혼자 너무 많은 질문을 한 거 같아서 죄송하고요. 위원장님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하지만 제가 있어요.
○김원중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먼저 여쭤볼 것이 간주처리 작년거하고 올해 거를 받아봤는데 이거는 전부  위탁금이죠?
○상임이사 김대일   구비 말씀하십니까?
○김원중위원   예.
○상임이사 김대일   구비는 된 거는 사무위탁으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전출금이라고 그러고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출연금은 저희가 본 예산편성 할 때 받고요. 그 뒤에 간주 처리된 부분은 예를 들면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아까 세계음식축제처럼 뒤늦게 국비가 나와서 구청으로 교부된 돈을 저희가 다시 또 받는다든지
○김원중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에서 받아온 것을 그쪽으로 전출시키는 건가요? 본예산은 아니죠? 본 예산은 간주
○상임이사 김대일   간주처리한 건 본 예산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본예산이 아니고요. 시비 같은 거 받으면
○김원중위원   시비는 그렇다 치고 구비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비는 출연금으로 넘겼습니다. 매달 월1회씩 그렇게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지금 18억 5,800 물론 구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시 공모로 많이 따왔는데 올해가 벌써 16억 2,000이네요? 앞으로 가내시되는 것도 좀 있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가내시된 부분은 이미 도서관 개관연장 보조금 들어오는 거는 매년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가 워낙 예고를 안 해주고 확정을 안 해준 상태로 가고 있고 아까 무지개다리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넘어와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2억, 4억을 1억 2,000으로 줄이는데 그때 이유를 듣게 되는 식으로 변경이  많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사업 신청해 놓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도 신청해 놓은 사업이 아마 있긴 할 텐데 그거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대체로 거의 보름정도도 안 돼서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해봤던 데들은 그 사업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건 아니까.
○김원중위원   예년 대비 하반기에도 사업들이 좀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봄가을이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때 많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더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네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조금 전에 많은 거를 질의했었는데 저도 거기에 부연해서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업무추진현황 보고서가 내용이 조금 다른 게 맨 앞자리 인력현황을 한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지원예산 인력은 빼고 총 인원을 잡았고, 올해는 또 외부 인력을 제외했고 작년에는 포함시켰더라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통일시킬 수 없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작년 같은 경우 작년 말까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함해서 총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국비로 오는 인력들이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사실은 2년차, 3년차 간사를 채용하도록 지침이 돼있거든요.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는 당연히 자립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 잘해왔는데, 그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보존해 주려고 저희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직원이 되게 하려고 다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총원으로 다 넣어놓고 있었는데 결국 저희가 들은 대답은 그렇게 해서 저희 구비로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나가면 지침이랑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다시 우리 직원이 돼버리고 그 간사 성격으로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보고 올해 초 업무보고 때부터 그 인원을 총원에서 빼서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성북이라는 이사회에서 그 사업들을 이분들이 하시도록 하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만 지금 그게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총원에서 일단 열외를 시켜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년 총원에서 빼겠다는 얘기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렇게 빼놓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2개를 비교를 해보면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13일 날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제 8개월 됐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인원대비 계산해 보면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은 똑같고 크게 늘어난 건 없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설명을 해보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작년 11월 26일 날 본예산 할 때 보고를 드렸을 때 저희가 169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외부자금 인력
○김원중위원   그 인력 18명을 빼버리면 146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상임이사 김대일   빼고 나서 저희가 올해 2월 달 보고 드릴 때 151명 열외 이렇게 해놓고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2개월 지나서 154명이 됐는데
○김원중위원  그렇죠.
○상임이사 김대일   그사이에 퇴직자가 3명 이상 나왔습니다. 못 뽑고 있다가, 그때는 151명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퇴직한 사람 또
○김원중위원   작년에 169명에 18명이 포함돼서 169명이었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18명 빼면 나면 146명이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151명.
○김원중위원   169명에서 18명 빼면 151명이네요. 그렇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151명 됐네요. 그럼 지금 현재 완전히 다 제외시켜놓고 154명이란 말이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3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죠?
○상임이사 김대일   그 늘어난 게 151명 총원을 계산했을 때 2월 달 기준으로 퇴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퇴직자들을 충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충원을
○김원중위원   작년에 퇴직한 사람들을 올해 충원하느라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거를 충원을 못하고 있다가
○김원중위원   어디어디 충원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성북도원에 1명 이렇게 들어왔고요.
○김원중위원   성북도원에 1명?
○상임이사 김대일   1명이요. 도서관 쪽에 지금 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이 다시 3명 있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상임이사 김대일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이 늘어나는 식으로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도서관에서 늘어났다는 거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어디에서 주로 늘어났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도서관이요?
○김원중위원   예.
○상임이사 김대일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자료에는 성북도원이 0명으로 돼있어요? 한명을 충원을 했다면서요. 그분이 다른 데 가서 일하고 계신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카페도 기간직 1명이 있고 창작터도 직원 1명에 인턴 1명으로 얼마 전에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북도원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잡을 때 0명으로 두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약간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당연히 오류가 있는 거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어쨌든 전체 통계숫자는 맞는데 저희 내부에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팀원 직원인데 성북동 같은 데 전시장은 일이 생기면 거기에서 2명이 한 달간 계속 번갈아가면서 시범장치를 하고 가이드를 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조금 전에 아리랑시네센터 팀장님이 들어오셔서 몇 명이냐고 물어봤을 때 20명에 알바 5명해서 25명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료에는 합계 8명밖에 안 나와, 그렇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대로 한 거예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예, 거기에 현재 기준이 4월 30일 기준으로 돼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5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 달 새에 그만큼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육아휴직 한명이 더 빠져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달 새 또 늘어났어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예.
○김원중위원   그럼 이거 4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 업무보고를 조금 전에 했잖아. 조금 전에 했는데 4월 30일 기준으로 했어요? 업무보고를 조금 전에 했잖아. 그렇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4월 30일자라고 얘기를 하든지.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제가 그냥 현재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이 자료도 전부다 4월 30일 기준이네?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4월 30일 보고를 하든지 틀리면 오늘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지적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분명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발표한 건 오래전이지만 자료 만드느라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4월 30일 기준으로 했다면 바뀐 거는 오셔서 수정하셔야죠, 그렇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게 맞는 거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얘기를 해줘야지.
○위원장 진선아   항상 지적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꼭 시정해서 다음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문화와 관련돼서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체육과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문화재단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을 잡을 때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로 편성을 하고요.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이 행사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어디가 주축이 되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출연금을 63억 정도 내려주면 그 63억을 가지고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추경금을 63억을 아예 줘 버리고 거기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아니고요. 사전에 안을 받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 안을 받는데 A라는 행사를 할 때 시설비 얼마, 인건비 얼마 그렇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편성 어디에서 하냐는 얘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올해 2015년 예산 할 때는 전년도 추경금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그다음 전년도 자체 수입, 대략,
○위원장 진선아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이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구석구석’이라는 축제를 하고자 했을 때 지금 5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이 500만 원을 어떠한 취지로 500만 원을 잡는 거를 문화재단에서 해서 체육과에다가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체육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편성을 하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거는 저희 쪽에서 만을 만들어가지고
○위원장 진선아   문화재단에서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이제 제출을 해서 검토를 같이 받고요. 그랬을 때 이제 총액이든 각 사업이든 이게 신규냐 연속이냐 이런 걸 다 놓고 다 같이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사들을 가보면 구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는 좀 간소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는 가보면 구 단위의 행사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거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사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잡아도 되지 않을까, 구 단위의 행사를 하면서 서울시 단위 행사를 치르게 되면 저희들은 알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무슨 예산이 저렇게 많을까 라고 볼 때 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과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기는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데고 문화재단이 문화와 관련 돼서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그 행사가 과해지면 보기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부분은 꼭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성북구의 행사 중에 교육문화복지국에서 하는 행사가 몇%가 될까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한 4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40%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한 70%는 될 것 같은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70%, 그것은 큰, 그렇죠. 작은 행사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행사는 또 우리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또 있으니까,
○위원장 진선아   그거야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행사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이 세 부서가 아마 그 중에 더 많이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구 의원들을 포함해서 내빈들 초청대상을 어떻게 잡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일단은 그 행사 성격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의원님들의 초청을 기본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그에 관련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해서 이제 또 그다음에 또 주민들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떤 행사는 가보면요. 사실 주민들보다 내빈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빈 소개할 때 시간이 다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그 행사가 제대로 보이겠어요? 인사말이며 소개며, 그 시간이 진행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분배를 해서 초청 인사들을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구의원의 대상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구 의원들 선정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이냐 아니면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나 안 그러면 도시교통환경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의 어떤 성격에 따라가지고 거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행사는 구 의원님들이 지역에 또 있는 의원님들도 있고 해 가지고 알리는 게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별로 이렇게 초청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성가족과도 문화체육과든 문화재단이든 저한테 어떤 보건복지위원회만 초청을 해야 할지 문의를 할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는 2년마다 위원회가 바뀔 수가 있어요,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있고 해서 저는 스물 두 분의 위원님들한테 전체다 연락하라고 합니다. 하고 관심 있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게 해요.
  그런데 이제 기준이라는 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준이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말고 기준이 매뉴얼처럼 딱 기준이 있는 게 있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또 우리 행사 의전에 관한 규정인가 내부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가서 여러 가지 초청이라든지 또 진행방법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많은 행사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소개라든지  인사 말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 어전 절차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서운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도 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지만 간혹 가다 저희도 모르게 실수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힘든 게 의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번에 ‘소금’ 한 책 선포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위원장 진선아   그때 의전 때문에 많이 곤란을 당하셨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부분에 문화재단에 할 수 없는 의전은 체육과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부분에 재단도 성북구의 한 단체지만 그래도 조금 달라요. 직제도 다르다시피 하는 형식이나 의전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체육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의전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실은 챙겨야 되고요, 그것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 불상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배드민턴장과 관련돼서 주차장 부분에 그때 한번 회의가 열렸었죠? 배드민턴장, 월곡동에? 그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회의가 한번 열렸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 참석 의원님들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전 구의원,
○정형진위원   그 선거권 내에 있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지역구 구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시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나 보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때 그 현장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팀장님은 아세요? 또 어느 분 초대하셨어요? 기억 안 나시나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행사들은 일괄 문자를 보내든가, 아니면 유선상으로 초대를 해요. 그런데 그날은 서면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내용에 분명히 성함을 명시를 해서 초대를 했어요. 그렇게 서류상으로 초대를 할 때는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팀장님도 기억이 없어요. 의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일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행사든 뭐든 그런 기준 없이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과 김대일 성북문화재단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소관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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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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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여성가족과장김화복
  문화체육과장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