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문동주민센터
일 시 : 2015년6월22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문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선 보문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자체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계선 보문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성북구 의회 보건복지부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선 보문동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계선 선서! 우리는 성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2일 보문동장 이계선
○위원장 진선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이계선 보문동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계선 예, 안녕하십니까? 보문동장 이계선입니다.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앞으로 보문동 직원은 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어르신을 공경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문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지금 9페이지 보면 새마을 방역봉사단 봉사를 내용에서 보면 월2회인데 그 지금 2014년도에 12회고 2015년 4회예요?
○동장 이계선 예.
○송영옥위원 아, 제가 받아 본 거에는 동 별 방역현황 이 숫자가 틀리거든요. 14년도 15년도 한 그 몇 월 달에 했는가를 그 하나 주시고요.
동 복지협의회 위원들의 활동사항, 그 위기가정 발굴한 거 그 현황 주시고요. 자치 프로그램 회원들 회비 낼 때 카드로도 내요?
○동장 이계선 카드로 내지 않고 저희는 현금으로,
○송영옥위원 다행이네요. 다른 동은 카드로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수하고 회의일자, 참석인원, 그리고 우리 보문동에 장애인 등록 돼 있는 현황,
○동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각 주민단체에 대한, 그 단체, 그 현황으로서 활동기간과 인적사항도 좀 주세요. 활동사항, 활동기간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다. 다 전체입니다.
○동장 이계선 지금 주민단체 전체적으로 단체에 대해서 활동,
○이광남위원 네, 활동기간과 인적사항이요.
○동장 이계선 인적사항이요?
○이광남위원 예.
○김원중위원 동장님, 보충으로 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전부 그분들 명단하고 그분들이 이제 정례회의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동장 이계선 예.
○김원중위원 전체 정하는 정년어디까지 인지 메모해서 줄 수 있지요?
○동장 이계선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김원중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
○동장 이계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
○김원중위원 아마 지금 그 임기가 도래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현황을 파악하고,
○오중균위원 최초임기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동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 됐나요?
○오중균위원 다 나와 버렸는데, 다 달라 그러세요.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문동 CCTV 현황하고요. 통장 수당 지급현황 명단 있지요.
○동장 이계선 예.
○김춘례위원 명단하고요. 여기에 보면 한 부모 가정 지원현황하고, 그리고 임대아파트 주택지원현황이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동장 이계선 그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서 여기서 알 수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에 있어야 하잖아요?
○동장 이계선 여기서 신청현황만 있고 그분들이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김춘례위원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동장 이계선 예.
○김춘례위원 지금 그거 그냥 주시고요. 부정 수급자 가 지급 횟수 현황에 대해서,
○동장 이계선 예.
○송영옥위원 동장님, 보문동에는 다문화 가정, 다 파악이 돼 있어요?
○동장 이계선 다문화 가정은 사실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송영옥위원 안 돼 있어요?
○동장 이계선 예.
○김춘례위원 2014년도, 통장수당 지급이 100% 나왔어요? 그것 좀 줘보세요.
○동장 이계선 예.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님입니다.
아까 송영옥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주민자치단체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동장 이계선 예.
○김원중위원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동장 이계선 12개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2개 프로그램 현황하고 그다음 거기 강사나 교사 있을 거 아니에요.
○동장 이계선 예.
○김원중위원 그분들의 처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내용 주시고, 이상입니다.
○동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대장, 하여튼 대장, 대장하고 있는 모든 대장.
○동장 이계선 각종 대장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업무에 대해서요?
○정형진위원 원본을 좀 주세요.
○위원장 진선아 다 하신 거예요?
○정형진위원 예.
○위원장 진선아 예, 마을 안전동아리 활동현황 있지요?
○동장 이계선 예.
○위원장 진선아 동아리들 활동현황,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됐다면 지원현황하고요.
자체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현황,
○김원중위원 제가 했어요.
○위원장 진선아 했어요?
그럼 자료 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동장님, 메르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지금 보문동은 가택격리자가 1명이 있잖아요?
○동장 이계선 예.
○송영옥위원 동에서 하는 건 없어요?
○동장 이계선 가택격리자는 그 사람의 신상이 알려지게 되면 그에 대한 파급효과 관계로 해서 저희 동에는 인적사항까지도 아직 통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냥 구에서만 알고 있고 저희는 숫자만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보문동 주민센터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동장님, 보니까 어르신들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서울아산병원하고 함께 하는 저소득층 무료순회 진료를 했었죠?
○동장 이계선 예, 사업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떻게 유치를 했어요?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치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동장 이계선 계기는 이를 테면 발굴의 하나였는데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은 각 사회단체나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서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아산복지재단에서 순회 진료를 한다는 사항을 보고 그쪽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동 여건이 이런 데 당신들이 그런 사업을 하니까 저희 동에 오셔서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해 보지 않겠느냐고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나와서 저희 여건을 확인을 하고 나오겠다고 해서 연계가 돼서 하게 된 민간자원 발굴을 한 거죠.
○김원중위원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이런 행사를 주기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일회성인가요?
○동장 이계선 사실 이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료버스가 오게 되고 의료진이 오게 되니까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병원이 많지 않은데 이런 의료버스가 가면 주변의 병의원의 반발이나 이런 게 덜한데 대도시 같은 경우 저희 동만 해도 병ㆍ의원이 20개 이상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반발이 있어서 이 사업은 길게는 진행을 안 할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시기가 마침 맞아서 저희 동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적절하게 선정이 됐네요?
○동장 이계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계략적으로 60여분이 진료를 받았다고 하던데 검진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동장 이계선 검진결과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처방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처방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건강 상담까지 다 진행을 해 드렸는데 검사받으신 62분 중에 한분이 폐 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분을 아산병원으로 다시 모셔서 세부적으로 다시 진료를 해주셨어요. 다시 진료를 해주셔서 최종적으로 큰 문제없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지역적으로 병ㆍ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형병원에서 와서 이렇게 도움을 주면 자기들한테는 수익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불편함이 있겠죠. 하여튼 좋은 일을 하셨네요.
○동장 이계선 예.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동장 이계선 조례에 정원은 25명 이내로 돼있고요.
○이광남위원 25명 이내로 되어있죠?
○동장 이계선 예. 당연직
○이광남위원 지금 현재는 몇 분이
○동장 이계선 현재는 당연직 고문을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이광남위원 24명이죠.
○동장 이계선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당연직 고문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25명이거든요.
○동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직 고문까지 해서 24명밖에 안 되는데
○동장 이계선 예, 현재 5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광남위원 결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장 이계선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하신 분이 계세요. 결원에 대한 것은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가 7월 31일로 열 분이 넘게 임기가 만료되십니다. 그래서 인원을 모집하는 그 시점을 지금 7월로 예정을 하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중간에 사퇴를 하면 그냥 나뒀다가 그해 7월 달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동장 이계선 예, 그런 분도 있고 중간에 또 한 번
○이광남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4명중에 20명이 1월 달에 그만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7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동장 이계선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모집공고도 냈었는데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꼭 7월 달에 정식으로 하시려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장 이계선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17명에서 7명, 여성 30% 아주 잘 맞추셨는데 여성도 더 하셔서 동 발전을 위해서 하실 수 있게끔 항상 충원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장 이계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지금 방역자료를 보니까요.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아까 동장님이 업무보고 한 거하고 이 방역일지와 건강관리과의 처리현황과 3개가 다 맞지가 않아요.
○동장 이계선 그렇습니까?
○송영옥위원 예, 어떤 게 잘못된 건지 다 맞지가 않고, 일단 여기서 방역을 하면 보건소로 올리잖아요?
○동장 이계선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동장님? 안 맞는 이유를..
○동장 이계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연구방역을 갖고 갔었거든요? 이게 안 하고 올리신 건지 여기에 있는 거하고 횟수가 안 맞아요. 그리고 동장님 하신 거하고 업무보고 한 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소 감사 할 때도 지금 메르스 때문에 주의를 많이 하잖아요?
○동장 이계선 예.
○송영옥위원 방역 할 때 맨홀 같은 곳은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위에 지저분한 거는 물을 뿌리고 깨끗하게 해서 방역을 하면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기나 이런 것들 방역하실 때 그런 것들 세심하게 보고 하세요. 위에 지저분하면 효과가 덜하대요.
○동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생각을 못했던 점인데요. 앞으로 방역할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일지가 잘못됐는지 보고하시는 분이 잘못했는지 지금 올라온 게 잘못됐어요.
○동장 이계선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위원장 진선아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사진하고 일지정리는 깨끗하게 잘 되어있는데요. 횟수나 이런 게 맞지가 않아요.
○동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청장님 하신 것만 잔뜩 들어있네요. 청장님 홍보사항인가요? 사진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거는 담당이 와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동장 이계선 예.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우이경전철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설명을 하셨는지요?
○동장 이계선 우이경전철 설명은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보문동을 관통하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공사이고, 지하에서 일어나는 공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는 싱크홀에 대한 보도사항도 많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주민들도 공사로 인해서 건물에 크랙이 갔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 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쯤 끝납니까?
○동장 이계선 공사는 저희 구간은 내년에 끝나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2016년에?
○동장 이계선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저기에는 2017년도 써져 있던데,
○동장 이계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 경전철 공사구간은 2017년인데 저희 동 관할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다른 쪽보다는 공사가 조금 진행 속도가 빠른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신설동에서 보문동쪽으로 2016년에 끝낸다?
○동장 이계선 예.
○이광남위원 아무튼 마무리 공사 다 해버린다. 이거지.
○동장 이계선 그렇죠. 이제.
○이광남위원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아리랑고개?
○동장 이계선 예, 아리랑 고개에서 정릉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광남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동장 이계선 예.
○이광남위원 개통날은 언제죠? 16년도?
○동장 이계선 개통은 저도 2017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공사 일정이 이쪽 보문동 구간 쪽은 조금 공사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이광남위원 원래는 2015년도 이거 완공하기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꾸 늦어지는데 어떤,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요.
○동장 이계선 일단은 주민들의 주된 말씀이 이제 어떤 도로에 싱크홀 같은 구멍이 생긴다든가 그 점을 제일 불안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근의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건물에 금이 간다거나 이런 말씀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여기에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공사관계자랑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항을 설명을 하고 공사하고 관계된 부분이라면 시공사 쪽에서 조치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광남위원 포스코에서 보상해 준다 이거죠?
○동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보상까지 갈 거라는, 그쪽 당사자랑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주민들이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자들이랑 직접 현장을 다 당사자들이랑 확인을 시켰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여기는 통장을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지요.
○동장 이계선 저희는 조례에 나가 있는 통장위촉 절차에 따라서,
○오중균위원 공고방식이요. 안내방식이요. 모집할 때 공고하잖아요.
○동장 이계선 예, 공고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식이요. 지역에 조그맣게 붙여서 가지고 하고 있죠?
○동장 이계선 그렇죠. 그 방법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도 모집공고 절차를 띄워놓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모집공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오중균위원 그러면 통장은 지금 공석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장 이계선 예, 통장 공석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려움은 없어요? 모집하는 데.
○동장 이계선 예, 제가 와서는 통장모집을 한번 했었는데요. 모집을 공고했을 때 별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중균위원 민원은? 민원은요?
○동장 이계선 민원도 없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여기는 경쟁이 안 되고 일방, 한 사람정도
○동장 이계선 경쟁은 되었습니다. 경쟁은 되었었는데요.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지역에서 보면 통장님들이 그 공고 하는 것을 몰라가지고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를 가니까 그 지역에 현수막을 걸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루, 며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수막을 굉장히 기간을 오래 둬 가지고 경쟁을,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한 사람이 하면 보통 한6년 하잖아요. 세 번다 다 끝나야, 거의 관례처럼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하고 싶고 열심히 하루 사람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혹시 현수막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장 이계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모집공고 현수막은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고요. 그걸 보면서 보다 다양한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으로는 저 방법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겠다,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공고를 하지요?
○동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단체장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죠?
○동장 이계선 저희는 단체장 네 분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단체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동장 이계선 기본으로 들어와 있다는 그런 규정은 저희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그렇지만 단체장님들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한 네 분정도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 보문동에 와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단체장님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이 전체 동의 행사나 동의 일을 추진하는 데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판단 때문에 사실 단체장님들이 자치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하잖아요.
○동장 이계선 예.
○오중균위원 또 많이 유도를 하고
○동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권유를 하고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적게 참석을 하지요?
○동장 이계선 그 이유는 제가 어떤 면에서 단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왜 아직 안 들어와 있는지는 조금 더 제가 더 파악을 해 보고,
○오중균위원 인원은 지금 부족하죠?
○동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광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은 현재 정원에 차 있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단체장이 하여튼 참석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저도 봐요.
○동장 이계선 예,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여기 보니까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동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예,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제가 그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해당되는 사람 올해만 6명인가요
○동장 이계선 올해 7월 일자로 임기가 만료 되시는 분은 열 세 분이시죠
○김원중위원 아니지
○동장 이계선 열 세 분.
○김원중위원 그게 아니고 임기 완전히 만료 되시는 사람들,
○동장 이계선 임기 완전히 만료 되시는 분은 여섯 분.
○김원중위원 예, 여섯 분인데요.
○동장 이계선 예.
○김원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이번에 이제 임기가 완료 되시는 분들이,
○동장 이계선 그 부분들은 본인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임기만료 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불만은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는 걸로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편적으로 자기 회비를 내고 각종 찬조금도 내가면서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 많이 했었잖아요.
○동장 이계선 예.
○김원중위원 지금 이번에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포함해서 여섯 분이 다 나가시네요?
○동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타동에서 각 나오는 얘기인데 솔직히 이렇게 자기 돈 들여가면서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라는 것 때문에 재위촉이 안 되고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나머지 사람들, 2017년 8월 달 내지는 2016년도 나가실 분들이 과연 이분들이 자기 돈을 내가면서 또 찬조를 해 가면서 과연 봉사활동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적당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접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 그분들이 지금 진짜 그만둬야 될 현실에 와 있는데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내 돈을 내가면서 봉사하실 분들이 과연 있을까 나는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동장 이계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내려와서 생활하면서 느낀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현실이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사실 뚜렷한 방법은 지금 저도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당장에 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봉책이지만 있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고문이라는 제도도 있고 또 고문이라는 제도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이런 제안은 돼 있죠. 이를 테면 위원장을 하신 분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다시 재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1차적으로 미봉책으로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사는 내 동네를 위한 그런 분들을, 희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건 미봉책이지, 그 부분은 좀 더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이나 이런 데에서 꾸준히 검토되고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좋은 방법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답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사실 지금 이것이라고 들이밀 수 있는 답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 그거를 주민들이랑 같이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가장 최상의 방법을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욱위원님.
○송영옥위원 네, 송영옥입니다. 동장님 지역이 위기가정 발굴 여기 지원현황 보니까 복지협의체에서 순수하게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한 거예요?
○동장 이계선 위기가정발굴은 사실은 발굴의 형태는 당사자들이 직접 방문하는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추천 이를 테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그 관내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천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복지협의체에서도 역시 같은 역할을 해서 발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는 그렇게 순수한 그냥 틈새가정?
○동장 이계선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진 조건이 그게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저희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송영옥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위기가정으로 해서 다 주는 거예요?
○동장 이계선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위기가정으로 추천이 돼서.
○송영옥위원 예.
○동장 이계선 그분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수급자 책정 조건이 돼서 책정을,
○송영옥위원 한 사람이에요?
○동장 이계선 예.
○송영옥위원 여기 존소는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도와줘요. 종교단체나 아니면 여기 보문동은 복지관이 있어요?
○동장 이계선 보문동은 복지관이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복지관이 없죠.
○보문동장 이계선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종교 어디에서도 도와줘요?○보문동장 이계선 예.
○송영옥위원 어디 기독교, 불교 쪽 다,
○동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저희는 큰 보문사가 있고요. 보문사가 옆에 탑골 승방 미타사가 있고 그다음에 관내 교회도 6군데가 있고 성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 단체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주로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 위기가정을,
○동장 이계선 지속적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어떤 관리는 사실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여건은 이렇게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쉽고 그런 부분인데요, 복지협의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계속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일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시적인 지원, 아니면 분기별 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도와주고 종교단체에서 도와주고 중복되지는 않죠?
○동장 이계선 그렇게 중복되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다. 저희가 종교단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렇죠?
○동장 이계선 예.
○송영옥위원 아니, 다른 타 동에 보면 중복돼서 도와주는 자체는 좋은데 중복돼서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이거 지금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동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 올 6월까지예요? 647명이?
○담당 5월 30일이요.
○송영옥위원 5월까지예요?
○담당 예.
○송영옥위원 5월까지 보문동에 588명으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좀 늘었네요. 637명으로, 너무 많이 늘었네요.
○담당 아니,
○송영옥위원 아니에요? 어르신 복지과에서 등록된 것도 있고
○담당 이게 지금 이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이 되고 또 전출이 오거든요. 장애인들이 우리 동으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씩 저희가 사통만 보고 하고 있거든요, 전산망으로 저희가.
○송영옥위원 그러면 구에서 내려오는 게 정확하게,
○담당 예.
○송영옥위원 구했어요?
○담당 예.
○송영옥위원 숫자가 틀린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보자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수강료 수익금 지출결의서를 보니까요.
○동장 이계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가지고,
○위원장 진선아 네, 자치회관 수강료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다른 달은 뭐 수수료가 없는데 2014년 12월 달만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지급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동장 이계선 수수료는 은행에다가 공인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공인인증서 발급 받은 거를 동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동장 이계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그걸 별도로 처리를 하시면 안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동장 이계선 이쪽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에.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동장 이계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수강료 정액이 되어 있는데 지급한 내용을 보면 정액으로 나가지 않는 게 많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장 이계선 수강료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항이요?
○위원장 진선아 네, 정액으로 정해놓은 상태인데 지급한 거는 정액으로 안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동장 이계선 저희가 강사료 지급 기준을, 수강료 수입액에 비례하여 지급, 그 사람들이랑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수강료에,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된 거예요.?
○동장 이계선 수강료 수입액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되 수입액이 이를 테면 월 강사료랑 계산해 가지고 어느 프로그램은 수강료가 적을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은 많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균등지급 한 것이 아니라, 차등지급.
○위원장 진선아 수강생이 많으면, 수강생이 많으면 많이 지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네요?
○동장 이계선 예.
○위원장 진선아 이 기준이 그렇게 처음에 계약이 된 거예요?
○동장 이계선 예, 처음 그분들이랑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위원장 진선아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부분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동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강사들의 현황을 보니까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동장 이계선 저도 강사명단을 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성북구에도 좋은 인재들이 많으실 텐데, 강사님들을 한번 찾아보실,
○동장 이계선 예, 찾아 볼 의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강사명단을 보고 강사 거주지를 보고 왜 성북구에 거주하는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지, 라는 생각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동만 하더라도 일단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라리 그런 분들을 모셔서 동 주민들이랑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모집하고 그럴 때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가능하면 성북구에, 관내에 훌륭한 강사님들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이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보충, 동장님 우리 보문동에는 동 축제가 없어요?
○동장 이계선 동 축제는 없고요. 저희가 재래로 동망제는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동망제가 예산이 있잖아요?
○동장 이계선 동망제 예산은 구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왜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 이계선 예, 맞습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축제가 없는 걸로 해서, 그 사실 할 때,
○동장 이계선 업무보고 자료에 동망제를 넣을까 축제를 넣을까 하다가,
○송영옥위원 그게 넣는 게 낫는데,
○동장 이계선 아직 시기가 안 됐고 음력으로 10월에 하거든요.
○송영옥위원 우리가 지금 성북구 전체 20개동에서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로 보면 지역이 있잖아요?
○동장 이계선 예.
○송영옥위원 이쪽 의원님들은 여기 보문동에서 산신제례 있는 거 잘 몰라요. 그렇죠? 이쪽 위원님들은,
○동장 이계선 죄송합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주는 행사인데 이걸 조금 넣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동장 이계선 예, 죄송합니다.
○송영옥위원 큰 축제잖아요. 그렇죠?
○동장 이계선 예.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위원 예, 김춘례 위원입니다.
저기 부정수급자 현황을 받아보면 가 지급 횟수 내용인데 지금 2013년도도 한 사람도 없고 2014년도 없고 15년에 1명 있네요.
○동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게 회수가 잘 됩니까?
○동장 이계선 사실은 회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2015년에 1건이 있거든요. 1차적으로 결정은 2월 달에 하고 이분들한테 3월 달에 돈을 내십시오. 라고 공문까지 보내 놓은 상태인데요. 회수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쉽지 않죠?
○동장 이계선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런 체납도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잘 받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보문동은 1명밖에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나이도 어린데요?
○동장 이계선 예.
○김춘례위원 나이도 어린분이 그런데 2015년 3월 12일 날 체납 고지서를 보냈는데 아직 완납이 됐는지 확인 안 하셨어요?
○동장 이계선 아직 납부 안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아직도 납부가 안 됐어요?
○동장 이계선 예.
○김춘례위원 이유는? 이분이 뭐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했을까요?
○동장 이계선 이분이 뭐하시는 분인지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직업이 뭔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 내에 1명이 부정수급자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철저하게 일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이계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아까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김원중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7월 1일자로 임기 만료된 사람들이 꽤 많네요?
○동장 이계선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위원회 모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까?
○동장 이계선 다음달에
○이광남위원 7월 1일부터인데 무슨 다음 달이에요?
○동장 이계선 7월 31일까지가 임기만료이고 8월 1일부터
○이광남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8월 1일로 만기되네?
○동장 이계선 예, 8월 1일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한 달 기간 남았잖아요?
○동장 이계선 예.
○이광남위원 한 달 기간에 몇 명을 더 채워야 됩니까?
○동장 이계선 현재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현재 결원된 인원 5명에, 임기가 완전히 만료되시는 분 여섯 분에 그다음에 재위촉 가능하신 분이 일곱 분이거든요. 거의 20명 가까이 되죠.
○이광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기 만료되신 분들이 보문동을 제외하고 13명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2명을 모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25명이 되는데. 고문들은 제외되니까요.
○동장 이계선 예.
○이광남위원 25명을 만들려면 현재 8월 1일까지 임기만료 안 되시는 분들이 열세 분이에요.
○동장 이계선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열두 분을 또 모집해야 되는 아니에요?
○동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동장 이계선 역시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어떤 절차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고 계시냐고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월 1일부터 모집해야 되니까.
○동장 이계선 예, 아까 통장모집 절차와 같이 인터넷에도 모집공고를 띄우고 그다음에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이광남위원 현수막 걸고요?
○동장 이계선 예, 현수막 걸고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원의 사랑 사업 추진하고 계시네요?
○동장 이계선 예,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767만 9,380원인데 1만 원이 안 나오고 잔돈도 나오는 거예요?
○동장 이계선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현재 쓰고 남은 통장에 보관되어있는 잔액이 760만 원 그 금액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모아지는 돈만 있었지 사용한 금액이 하나도 없네요? 사용 안 하고 계속 모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장 이계선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없잖아요, 어디에 사용했다는 게 하나도 없는데. 2002년부터 6월 20일 현재까지 남아있는 돈이 767만 9,383원이 입금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동장 이계선 이거에 대한 사업은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성금을 활용을 해서.
○이광남위원 보고 사항에는 왜 하나도 없어요?
○동장 이계선 저희가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이광남위원 몰라도 된다, 이거죠? 알아서 하겠다, 이거죠?
○동장 이계선 그건 아니고요. 사용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슈퍼, 미용실, 음식점 이런 데서 1만 원씩 걷어서 760만 원 정도 얻었으면 엄청 모으신 거예요.
○동장 이계선 예.
○이광남위원 모았으면 뜻있는 곳에 써야 되는데 쓴 근거가 없고 지금 입금만 돼 있잖아요. 그 안에 사업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했으면 돈이 더 많아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장 이계선 사업은 그 비용을 이용해서 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돈은 나가게 되는데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가져와보세요.
○동장 이계선 예, 자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일단 여기 올라오면서 느꼈던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두 가지 드려볼게요. 도서반납함이 2층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반사람들이 근무시간 외에는 도서반납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주민센터로 가면 전부 입구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동장 이계선 예, 도서반납함이 2층에 있는 거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바깥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장마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음식폐기물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하고 같이 쌓여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밖에서 손쉽게 쓸 수 있게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타 주민센터를 가보면 구청에서 설문하고 공청회를 해서 인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테마별로 나누어서 해놨던데 이 주민센터는 없더라고요. 행동의 차별, 참여의 노동, 주거, 아동, 청소년, 건강, 안전 이런 내용이 다른 주민센터에는 나열이 돼있던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대장에 결정일이 미기재 돼있습니다. 그 결정일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복지카드 발급내역이 2014년 12월 19일자부터 개인한테 직접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요구했을 때만 주민센터에 와서 발급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님 맞나요?
○담당 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이후나 전이나 신청일자가 미기재 돼있어요. 신청일자를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내용에 있어서는 별도적인 카드로 관리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또 수정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재신청을 받아간다면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장님한테 또 하나 여쭤볼게요. 휠체어 대여를 해주는데 며칠씩 해주게 돼있어요?
○담당 15일 이내인데요, 장애인분이 사정을 얘기하면 연속으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5일이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4월 17일 날 빌려갔으면 15일 이후면 그 다음 달에 가져오면 되는 거죠?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그럼 그 사람이 일주일 후에 또 다시 빌려가게끔 하고 일주일에 후에 또 다시 일주일 후에 빌려가게끔 하고 세 번을 나누어서 기재를 해놨어요.
○담당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보행이 불편해서 못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15일 정도 기준이 된다면 15일 기준을 연속적으로 또 다시 기재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시정해주세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공공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봉투가 기재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누계현황이 월별로 제대로 체크되어있지 않다, 일관성 있게 체크를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지금 수방대책 물품을 주고 있나요? 안 주고 있나요?
○담당 지금 수방대책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물품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수방대책이 없습니까?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담당 주민들한테도 수방을 대비해서 줄 건 없고
○정형진위원 수방자재 수불대장을 보면 동장 전결사항이에요? 담당주사 전결사항이에요?
○담당 동장님이요.
○정형진위원 동장님 전결사항이면 시정되거나 메모가 잘못돼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하고, 동장님 전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자 선에서 전결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
○정형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인명부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준비했던 노력이 한눈에 딱 드러납니다. 6월 19일 날 한 번에 출력을 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오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번호가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내용을 적게 되죠.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060이 나옵니까? 주민등록번호가 060이 나올 수가 없고요. 또 010이 나옵니다. 핸드폰번호를 써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출력할 때 코드를 잘못 누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전결내용이 일치돼야 되고 가구원수가 제대로 지적이 돼야 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
○정형진위원 혹시 통합인명부를 보게 되면 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를 내겠죠?
○담당 국적취득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죠.
○담당 외국인등록증이.
○정형진위원 외국인번호가 돼있다면 앞 두 자리만 얘기해주세요.
○담당 5번 6번.
○정형진위원 5번, 6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01 내지 06 이렇게 돼있으면 잘못된 거죠?
○담당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
○정형진위원 감면대상자 종량제규격봉투 지급내용을 보게 되면 잘 준비하려고 했었던 내용들이 역력히 보여요. 그러나 수령내용이 일관성 있게 되어있지 않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장님 전결사항이에요? 아니면 담당주사 전결사항이에요?
○담당 동장님입니다.
○정형진위원 동장님 전결사항인데 그 부분에 처리가 잘못되고 있던 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10ℓ, 음식물 5ℓ 이렇게 지급을 하잖아요. 지급하고 나서 이중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10개를 줘야 되는데 5개를 주려고 하면 어떻게 시정을 합니까?
○담당 잘못 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잘못 준 경우 없어요? 이리와 보세요.
○위원장 진선아 위원님들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팀장님들도 큰 소리로 해주셔야 속기도 할 수 있고요. 저희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를 다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료근거를 못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감면대상 종량제 규격봉투 내용이 전결사항이 동장님이에요? 계장님이에요?
○담당 동장님입니다.
○정형진위원 동장님인데 6월 달에는 하나도 없었을 뿐더러 그전에 있었던 월별 내용도 동장님 전결사항이 결재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 인명부라고 있어요. 이 부분도 누구 전결사항이에요? 청소년증 발급 인명부를 접수하게 되면 교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교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의 전결사항은 누구예요?
○담당 동장님이 하십니다.
○정형진위원 동장님 전결사항인데 동장님한테 한 번도 결재를 받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부일 날짜를 적어야 돼요, 안 적어야 돼요?
○담당 기재하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혹시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개가 누락된 게 아니라 50% 이상이 누락돼 있어요. 동장님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인명부 줄 때 비고란은 어떤 내용인가요? 받아간 사람이 결재하는 란이죠?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받으면서도 어떻게 동장님 내용이나 담당결재 내용은 전혀 없다는 이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동장님, 아마 3년 전에 여기서 감사를 받았었죠?
○동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3년 전에 받았던 감사내용이 무엇인지, 지적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장 이계선 죄송합니다.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다른 감사를 받을 때 분명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시정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이유를 보고를 하면 감사할 당시에, 물론 구의원님들이 다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계속하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 이계선 유념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3년 전에 와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고 갔는데 그 부분도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어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지은 거 같아요. 증축을 했었습니다. 크랙 간 부분하고 잘못된 부분을 충분하게 지적을 해주고 갔는데 오늘 올라오면서 보니까 크랙간 자체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측으로 가세요, 하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동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우측으로 가세요, 하는데 그 부분의 기본적인 내용에 내용도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더라.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 증진법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안 돼 있더라, 경사로도 분명히 지적하고 갔는데 그 부분도 안 돼 있더라, 이렇게 느끼고 갑니다. 우리 동장님이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지만 이런 지적이 돼있으면 카드를 만들어서라도 다음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요구에 대해서는 지적시정사항을 분명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위원님.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3년 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년 전에 본위원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통장들 수당관련해서 굉장히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잘 했어요. 한 오차의 틀림도 없이 자료도 다 지금 다 해봤더니 이거는 확실히 시정이 잘 되고 나름대로 주임이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는데 통장 수당지급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너무 잘 하셔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 이계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는 통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잘 했다고 하시니까.
○김춘례위원 저거 수당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14, 15년 자료를 보니까 2건이 발견이 됐어요. 사인을 미처 못 하신건지 모르겠지만 사인 안 되시는 분이 지급이 돼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각 동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들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물론 통장님들의 노고에 비하면 수당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이 나와서 활동해 주고 회의 참석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신 분들이 수당을 다 받아 가면 나오신 분들은 조금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화단 조성한 부분을 봤어요, 무단투기 장소에. 지금 여기 마지막 화단 조성 마무리 사진이 지금 현재도 이대로인가요?
○동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동장님하고 아주 친하신 동장님의 경우, 지금 그 앞에 동 주민센터 앞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아셔서 대학과 연계해서 봉사활동 하시는 벽화를 그리는 봉사활동 하시는 벽화를 그려주셨어요. 아주 예쁘게,
○동장 이계선 저희도 성신여대랑 벽화 그리는 것을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요?
○동장 이계선 네.
○위원장 진선아 그렇다면 아주 바람직하네요. 여기 벤치가 놓여져 있는데 뒤에 아주 예쁜 그림이 있으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포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포토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장 이계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보문동 CCTV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자체 행정과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네요. 구분이 되어 있죠? 총, 보문동에 통틀어서 CCTV 몇 대가 설치가 되었어요?
○동장 이계선 50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디에 있는데요? 50대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보문동에 지금 부족한 데가 있어요?
○동장 이계선 CCTV 수는 좀 몇 군데 사실은 더 설치해야 될 데가 제가 관내 순찰을 하면서 몇 군데가 더 설치해야 될 데가 발견됐고요.
○김춘례위원 몇 군데 어디 어디를 , 그거를 나중에 저한테 저 알려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도 좀 신청할 수 있으면 쉽게 CCTV 는 설치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저희가 CCTV를 신청해서 올해 한 군데 설치 예정에 있고요. 올해 주신 참여예산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도 역시 그거를 또 진행을 할 거 그 위쪽에서 또 안 된다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CCTV를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의뢰를 하려고 그것도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또 하나 KT 건물 철거상황에 대해서 변화된 없는 것도 알고 계세요. 석면이 나와서 공사 중단 된 거 알고 계세요?
○동장 이계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춘례위원 동장님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지쳐있고 민원인들도 지쳐있고, 우리 성북구청에서 안 될 곳은 아무 곳도 없다, 그때 당시. 그래서 석면이 나와서 공사 중지하는 곳조차도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공사 재개됐습니까? 다시?
○동장 이계선 제가 그 어제 지난주에 순찰할 때만해도 바깥에 있는 건축물자재를 지금 바깥으로 빼내면서 주변에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물을 뿌리는 작업하는 것까지 봤는데,
○김춘례위원 그럼 공사가 재개됐네요?
○동장 이계선 그런데 그 정확하게 석면이 다시 나와서 공사가 중단 됐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그 이후의 진행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철거하는 도중에 석면이 나와서 각 과들이 건축과가 나와서 석면이 나와서 공사 중단됐는데 재개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그거는 못 봤는데 동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도 보문동 주민, 멀리 떨어져있는 있는 분들도 보문동 주민, 그렇지만 그분들이 무슨 공사든지 공사하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우리 경전철 하는 그 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건 안 당해 본 사람은 몰라요. 그럴수록 동장님이 그런 사람들을 잘 챙겨주시고 항상 무료보상해주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속상한 게 뭐냐면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구 의원들한테도 섭섭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그 민원만 맨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연락이 오면 가서 챙겨보고 몇 가지 질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아무튼 그 민원만 이 아니고 각 동에 무슨 민원이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동장님이 먼저 알아야 되고 동장님이 보고 같은 거에서 제일먼저 알아야 되고, 동장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게, 동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동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우리 보문동 주민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동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꼭 그리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주민참여예산 실적을 보니까요. 2015년도 1건 선정이 됐네요?
○동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동장 이계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진행방식이 각 동 지역회의에서 선정된 게 총회 형태로 해서 전 구민이 참석, 참여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저희 동이 선정이 안 된 이유는 저희 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올라왔던 그런 사업들이 저희 구민들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타 동의 사업에 비해 상당히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동에서는 사실은 급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되질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동장님의 생각이 어땠어요?
○동장 이계선 제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지 않았는가 하는,
○위원장 진선아 시급하고 시급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조금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시급하지 않다하더라도 동에서 거의 동원하다시피 하면 다 통과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시급하다 하라도 다른 동에 계시는 주민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료 받아보지는 않아서 그렇기는 이번에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번에 또 선정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하실 거잖아요.
○동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신청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고요. 이왕이면 중요한 부분을 잘 챙기셔서 신청을 하시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는 것도 동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동장님, 여기 아산병원하고 지금 저소득층 무료 순회 진료를 보니까 차량이 와서 이렇게 복지협의체에서 주체를 해서하시네요?
○동장 이계선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이 60여 분, 하루 몇 시간을 해요?
○동장 이계선 저희가 끝난 시간이 3시 정도 돼서 끝났습니다.
○송영옥위원 오전에 몇 시?
○동장 이계선 오전 9부터요.
○송영옥위원 우리 지금 구에서 시범동으로 1개동에서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차량해 가지고 1년에 3번,
○동장 이계선 예.
○송영옥위원 시범 동으로 해서 이제 1개동을 하는데 보문동은 복지협의체에서 하네요. 주체를 해서 그냥 동 자체적으로 하셔서 잘 하시네요. 우리 보문동이 전체적으로 인구비례해서 우리 노인들이 몇% 되세요?
○동장 이계선 노인들이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약 12%.
○송영옥위원 고령화 시대에서 지금 우리 보면 보문동이 노인복지관하고 멀고 하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보니까 행사가 많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한방 치료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을 보면 그 아까 몇%? 14%요?
○동장 이계선 12%.
○송영옥위원 12%에 비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동장 이계선 예, 인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그 인원에 비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조금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이계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적으로 나가는 거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하게 진행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없어요? 보문동에 노인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어요?
○동장 이계선 6군데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구립은?
○동장 이계선 구립 3군데입니다.
○송영옥위원 그 노인정 자체에다가 뭐 사업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세워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동장 이계선 그런 부분도 사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직접 사업으로 형상화 시킨 사업은 지금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동은 노인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동네가 있고 여러 가지 군데 있거든요.
○동장 이계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동을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저희 동도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해서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동을 보고 어르신들 행복하게 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그냥 무료하게 쉬시는 거보다 건강하신 분들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벤치마킹 해가지고 보문동에도 어르신들하고 일할 수 있는 동을, 꼭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장 이계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동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지 제일 먼저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안 온 이유가 뭐예요? 만들어오는 거예요? 자료를 작성해서 오는 겁니까?
○동장 이계선 아까 저 복지협의체 지원내역에 대한,
○이광남위원 아니, 각 주민단체 별로 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시고 적십자 회비, 잘 걷으셨어요?
○동장 이계선 잘 못 걷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세상에 15% 하셨네요, 할당액의.
○동장 이계선 예.
○이광남위원 이거 걷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홍보를 하고 갖다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동장 이계선 적십자 회비는 요새 고지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고지서를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단체 회의나 그 통장들 회의 때 납부독려 형태로 진행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거 독려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동장 이계선 죄송합니다. 독려활동은
○이광남위원 그리고 그러면 저기 통장님들 지금 뭐야 열아홉 분인가요.?
○동장 이계선 열일곱 분.
○이광남위원 이분들은 뭐야 지금 매달 꼬박꼬박 수당 나갔네요. 회의 수당으로 나가고요.
○동장 이계선 예.
○이광남위원 이분들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수당 타 먹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당 사인을 보니까요. 전부다 아주 그냥 누가 보나 그냥 다 한 것 같아요. 1통장하고 2통장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어느 분이 잘 나오는 분입니까?
○동장 이계선 두 분 다 잘 나오십니까?
○이광남위원 잘 나와요?
○동장 이계선 예.
○이광남위원 사인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한 사람 사인으로 착착 했는데 한글 나왔다가 했는데, 참, 한 사람 글씨예요,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제일 나중에 보니까 2통장 한 분이 한번 사인을 안 했어요. 1통장은 나와서 사인을 보니까, 1통장 사인이 거의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한번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드나, 안 드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사인이 똑같아요. 어떻게 매달 1년에 매달 두 번씩 사인을 하는데 이렇게 철두철미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지금 통장님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민방위 쪽지 날라주고 민방위 수당 받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적십자 회비 같은 거 좀 독려 하셔서 홍보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15.3%가 이거 너무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분포도 몇%정도 있나요? 아파트있어요? 보문동에,
○동장 이계선 예, 아파트 4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회의에 가보면 통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고지서나 이런 게 지급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시나요?
○동장 이계선 예, 저희를 같은 경우는 타 동에 비해서 보문동은 도시계획구획이 반듯반듯하게 돼 있는 형태라서,
○위원장 진선아 그런 내용 아니라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라든가, 그런 경우에 호수가 없어서 1층부터 4층까지 다 벨을 눌러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동장 이계선 예,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는 행정기획이 아니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할 부분이 못됐는데 이제 동을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센터에 그 뭐라 그러지요. 전입신고 받으신 분들, 그 분이 조금만 수고를 해 주시면 통장님들의 그런 노고가 조금 전에 이광남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조금 더 수월하게 해서 모든 게 다 원활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담당하시는 분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다가구든, 다세대든 그 호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1호, 2호 이렇게 101호, 102호 이렇게 명확하게 없어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1층인지 2층인지 좌인지 우인지 이렇게 만이라도 공지를 받아주시면 그런 부분들에서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업무를 보는데 조금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처리 할 때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담당한테 꼭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이계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구청에 회의가시잖아요.
○동장 이계선 예.
○위원장 진선아 회의 가시면 그런 내용 꼭 건의하셔서 시정되고 지적이 돼서 다음부터는 동마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장 이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수급자 신청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가 가는 시점까지 얼마정도 걸립니까?
○동장 이계선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청까지 가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바로 보내나요?
○담당 그날 접수하고요. 그 다음날 공익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통보받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담당 지금은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한 달이 되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확인해 본적은 있으신가요? 한 달이 되기 전에?
○담당 민원인한테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요. 구청으로 확인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담당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확인해보신 적 없으시죠?
○담당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럼 그거와 관련돼서 신청하신 민원인들이 다 됐는지 확인 차 오신적은 있나요?
○담당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쯤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금은 생활보장과에 저희가 그쪽에 건의도 많이 하고 지적도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요. 한 달 안 걸려요. 그러면 그게 주민센터까지 내려오는 기간이 또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런 거를 미리 유선으로라도 통보를 해서 수급자 본인한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가 과중되고 한두 건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시는 민원인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한번쯤 확인을 해주시는 게 담당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잘 운영된다고 보세요?
○동장 이계선 활성화가 돼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복되는 거 빼고 11개 정도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요?
○동장 이계선 필요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조금 전에 담당하고도 잠시 얘기했지만 국선도라든지 웰빙요가 마찬가지죠? 똑같죠? 일주일에 3번 나오고 회비는 1만 원이고 맞나요?
○담당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이 너무 적어요. 특히 아동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동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토요일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토요일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개발해봤으면 합니다. 너무 적어요. 그리고 탁구교실 같은 경우도 주말탁구교실하고 달라요? 다른 거예요? 아니면 1만 원 내고 같이 하는 거예요?
○담당 하나 중 주말탁구는 동아리입니다.
○김원중위원 주말은 동아리이고.
○담당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탁구교실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2회 하면서 1만 원 내는 거죠?
○담당 예, 월1만 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월 1만 원이요?
○담당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만 우리 강당을 빌려주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의 주민들 또 내지는 소외되는 사람들 또 내지는 빈약층들 이런 분들한테 자리제공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장 이계선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수가 11개, 12개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200명이 약간 초과되는 이런 숫자이고 20개동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하위권에 속하는 프로그램운영 실적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프로그램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는 꼭 하세요.
○동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예.
○김원중위원 그리고 혹시 저희들한테 알리지 않은 미담사례 같은 거 있어요?
○동장 이계선 미담사례라면 저희 업무보고 때 내용을 대충 다 넣어서요.
○김원중위원 보문골 돌봄 봉사대라는 것이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하고 연관돼서 하는 거예요?
○담당 자체적인 건 아니고요. 자살예방센터에 마을돌보미로 구성을 해서 저희 보문골에서 봉사단을 구성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각 동마다 다 있는 거네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미담사례는 아니네.
○담당 저희는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장 이계선 저희 미담사례라고 하면 업무보고 맨 뒤에 있는 색스폰 연주회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연주회 하신분이 현재 보문동에 거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분이 보문동 동신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이세요. 자기가 어렸을 때 거주를 했던 지역에 와서 지금 총동창회장도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색스폰 부는 거다, 그래서 그날 와서 연주회를 해주시고 동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어르신들한테 노래를 같이 불러주셨어요. 그날 색스폰 연주와 동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노래 때문에 오셨던 50여분의 어르신들이 춤을 덩실덩실 추고 가신 경우거든요.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 오신 분들한테 자비로 떡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가시면서 보문동 주민센터에서 자기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불러만 주면 언제든지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셔서 저희도 하반기에 이 내용을 또 기획하고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런 건 자랑도 아니에요. 정릉4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색스폰반이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어르신들 식사대접을 할 때 그분들 재능기부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아까 자치프로그램에서 토요일은 동아리에서 탁구한다고 했죠?
○동장 이계선 예.
○송영옥위원 그럼 토요일만 해요? 토요일, 일요일 주일 다해요?
○동장 이계선 탁구동아리는 일요일 날도.
○송영옥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할 때 직원 분들이 계세요?
○동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청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항상 직원들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위험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아리 분들한테도 회비를 받아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만 내서 동아리들만 운영하는 거예요?
○동장 이계선 동아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송영옥위원 장소 제공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안 받아요?
○동장 이계선 아직 그런 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동장님 잘못됐죠. 아무리 동아리라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잖아요. 다른 동 센터를 한번 보세요. 다른 동은 어떻게 하나 비교해 보고 같은 성북구니까 보문동도 다른 동과 조금은 비교를 해서 탁구동아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안을 찾으세요.
○동장 이계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주민센터를 토요일, 일요일 주민들한테 빌려주는 것도 좋은데요. 타동은 그렇게 안 해요. 경각심도 있고 무조건 주민센터가 동 주민들 것이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동은 그렇게 안 하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알아보시고, 여름에 운동하러 오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해요. 그럼 전기요금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동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동은 다 받고 해요. 동장님 다른 동에서 어떻게 하나 보시고 탁구동아리 같은 것은 지적사항이 얘기겠네요. 다른 동은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아요.
○동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동장님, 통장수당에 대해서 하도 의심스러워서 확인했는데 2014년도에는 교부액을 전액 다 집행을 했는데 100% 다 참석을 해서 집행한 겁니까?
○동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거 보니까 아닌데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통장님 수당이 100%로 돼있는데요.
○정형진위원 잠깐만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해야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담당 조연희 죄송합니다.
서무담당 조연희입니다. 저희 2014년도에 잔액이 0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월별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교부받아요. 상반기에는 거의 통장님 인원수에 맞춰서 교부가 되고요. 하반기에는 남아있는 잔액이 있잖아요. 잔액과 맞춰서 저희가 조금씩 신청을 해요. 그래서 잔액이 맞아서 100%가 된 거고요. 뒤에 오시면 안 오신 통장님들은 안 온 대로 나름대로 빠진 게 있고요.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부한 거와 저희가 신청한 거와 이렇게 맞아서 100%가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와 2015년도에는 안 맞잖아요. 교부액을 타올 때 통장 숫자대로 타오는 거 아니에요?
○담당 교부액을 타올 때 그렇게 타오는데요.
○오중균위원 지출액에 맞춰서 타오지 않잖아요.
○담당 예. 그런데 10월이나 11월부터는 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교부를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동장 이계선 통장수당이라는 건 매월 교부신청을 하는데 연초에는 정수대로 통장수당을 신청하고 그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0월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것을 계산하더라도 잔액이 좀 더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2014년에는 그 금액대비 딱 맞았다는 얘기지 통장들이 100% 출석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을 참석한 후에 신청합니까?
○동장 이계선 사전신청은 추이를 봐서 예산을 배정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우연스럽게 딱 맞아떨어진 경우입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니까 사인도 다 안 맞아요.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 사인도 자기 글씨체가 나오잖아요. 그게 전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확인해 보섰어요?
○담당 그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본인이 사인을 한 게 아니에요.
○담당 통장님들이 아신다고 같이 다 오시긴 하는데 한 분이 내가 할게, 해서 사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중균위원 다른 동에서도 쉽게 말해서 가라사인이라고 하죠? 안 나온 사람 대신 사인해준 게 있어요.
○담당 죄송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시정해서 본인 거는 본인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보면 금방 표시가 나니까요. 그런 건 신경 쓰셔서 담당께서 확인해서 본인이 꼭 사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선 보문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부록]
2015년 주요업무보고(보문동)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출석공무원 동장이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