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8월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기획재정국소관(도시관리공단 포함)]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기획예산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기획예산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주민공동체과)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 현황 청취,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2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기획재정국소관(도시관리공단 포함)]
(10시04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어 마스크 착용과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과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후 기획재정국장님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과 필수 인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건제순서대로 1개 부서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소개)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속 팀장들을 해당 과장님들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예산과장 김종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무과장 강은주 재무과장 강은주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1과장 이경호 세무1과장 이경호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2과장 오주환 세무2과장 오주환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적과장 차미영 지적과장 차미영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마치고, 앞으로도 기획재정국은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022년도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종 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고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 눈을 감고도 선명하게 보이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45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의지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제291회 임시회에서 제9대 성북구의회 개원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내용에 대해 지적해주시거나 제언 주시면 즉시 경영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공단 전 직원은 구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가치있게 구민의 편익증진과 양질의 고품격 서비스로 45만 구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데 더 앞서가는 공단으로 발전하고 더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2022년 경영방향과 현안정책사업 그리고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설명이 부족했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사항을 포함한 지적과 제언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시 경영에 반영하여 구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박근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진선아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하죠?
○위원장 정윤주 자료요청을 먼저 할까요?
오늘 심사할 안건이 많아 시간관계상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주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바로 자료를 요청하시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자료가 바로바로 안 나와요.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주민공동체과요. 업무추진계획서 25쪽에 보니까 청년소셜벤처기업양성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더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 마을활력소가 종암동하고 정릉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종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종암하고 정릉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종암은 실시설계가 8월말 예정이어서 9월에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착공 예정이고요. 길음아지트는 하고 있고, 정릉은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 정도 개관을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가볼 수 있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정릉은 가보실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적과 4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처분받은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 내용들이 어떤 것들로, 어떤 과태료 부과가 됐는지 자세하게 주시고요. 공단도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어디, 어디인지 목록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인원 현황도하고 업무분장표가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각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책자로 있다면 책자로 주셔도 되고요.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마을활력소 추가로 하겠습니다. 현재 길음아지트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현재 활동하는 자세한 상세내역하고 그다음에 9월에 개관한다고 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정릉활력소 말씀이시죠?
○양순임위원 네, 현재 거기 진행상태하고 그다음에 9월에 개관하면 프로그램을 무엇을 할 건지 지금 계획표 나와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직 운영주체만 결정됐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는 저희가 세세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아니, 9월에 할 건데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한 일주일 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고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정해숙위원 일주일 안에 한다고요? 강사진은 어떻게 하고 일주일 안에 해요?
○양순임위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뭘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9월에 하려면 지금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세한 부분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위원님 추가로 더,
○정해숙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카카오 모빌리티랑 시스템 업무협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 협약 상세내용 있죠? 주차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주체 이런 것들 협약한 상세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도시관리공단 10페이지 보면 종암 박스파크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용한 실적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윤주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2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체계적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한 게 있었어요. 우리 복지 쪽에 있던 부서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들을 공단에서도 하겠다, 나중에 질의를 따로 드려보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중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혜택이 골고루 가는 게 아니라 일부에 국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관 운영의 규정, 개정, 지침, 시달 이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유지를 하시겠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하는 부분과 이런 것들까지 다 관리를 하시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적자예요. 물론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수익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돈 들였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것은 돈 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더 정말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공단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재능기부하는 것도 있고 나눔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좋은 지적이셨고, 기획예산과 지적에서 저희 공단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하셨는데, 재능기부는 우리가 기술직 직원이 있는데 재능기부하는 거야 뭐 돈 드는 것은 아니니까 선풍기나 이런 물품들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자발적으로,
○진선아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라고요? 사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모르시고 그렇게 묻는 것은 아니겠고, 중요한 것은 ESG 경영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경영에서 기존에는 어떤 재무적 요소 중심으로 돈을 많이 벌면 최고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비재무적 요소가 가미된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현,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는데 핵심적인 것이 사회적 가치 실현,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회에 봉사를 했느냐, 더불어 함께 갔느냐 이것이 점수가 돼서 평가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사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업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정말 직원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하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정말 칭찬해 드려야 되고 같이 격려하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려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지만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거를 반강제적으로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진선아위원 재능기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재능을 다른 데다가 해 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재능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게 휴일일 것 아니에요. 평일은 근무할 것이고 휴일날 해야 되는데 휴일까지 그렇게 반납해가면서 직원들이 그 평가를 위해서 해야 될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실적을 관리하게 됐고 부각을 시켜서 업무보고에 넣었을 뿐이지, 기존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그런 숨은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저도 몰랐어요. 이거 하는데 우리 옆에 와서 사진 한번 찍어주면 안 되냐고,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몇 가지 사서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즘 민주화되고 그러면서 노동권이 신장도 되고 해서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해서는 노조에서 가만있지도 않고,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 주셨는데 질문 주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강제동원이나 또 휴일반납, 근무시간 외에 어떤 강제적으로 동원한 사례는 1건도 없었고 본인들이 원해서,
○진선아위원 네, 그것은 절대 없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그래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운영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무료셔틀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을 부서에서 주기로 돼 있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된 취지는 개운산스포츠센터나 레포츠센터가 우리 구 한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운산 같은 경우 한 중심이라고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르락내리락하기가 곤란하니까 고객 유치 차원에서 또 고객 편의제공 차원에서 우리가 셔틀버스를 10대까지도 운영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객 수가 쭉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1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센터에서도 4대까지 했는데,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학교 주변에 주차라인을 다 삭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레포츠센터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앞으로 고객이 유치되는 대로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할 겁니다마는 주차난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개운산에 1대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이 우선이긴 하지만 수익도 좀 생각해주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작년 같으면 93억 원의 적자로 민간기업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와가지고 정말 느낀 게, 딱 부임했을 때 29억의 적자가 전년도에 있었더라고요. 그다음에 63억 그다음에 69억 이렇게 하다가 93억까지 가니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코로나19가 만능 핑계거리나 만능 구실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익성 또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겠지만 저는 공익성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수익성을 좀 높이는데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 그리고 의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만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진선아 위원님 질문에 연이어서 공단 11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거주 12 가정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추천받아서 12가구를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선풍기 9대, 후원물품 15개 전달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진선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어려운 이웃,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돕는 거 자체는 중요한데 맨손으로 가서 전기가 나갔다든지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우리가 손으로 돕고 재능으로, 우리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냥 나오기가 참 부끄럽고 그래서 십시일반 걷어서 5,000원 낸 사람도 있고 5만 원 낸 사람도 있고, 이불도 사가고 선풍기도 사가고, 또 그분들이 치매에 걸려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출입도 안 돼요. 가족들이 허락을 해줬을 때, 또 우리는 거기 가서는 사진촬영도 안 합니다. 얼굴들이 보이고 그러면 가족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생색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정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숨기고 모른척했어야 되는데 이 실적들이 전부다 보고가 되어서 우리 평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가치실현 이런 것은 이해하겠지만 이것까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 사회적 가치실현 해가지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하신 것들은,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서 사진촬영해 가지고 온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소외계층에 물품기부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가정을 방문해서 수리ㆍ수선작업 이것은 어쨌든 기술직이 계시니까 무료로 가서 해줄 수는 있지만 물품을 전달해서 준다든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런 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슴으로부터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지켜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입장을 굳이 말씀을 올린다면 우리 구가 종합행정 아니겠어요? 구청에서 안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지역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우리 구청인데 구청에서 이거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구청에서 못 해서 나선 것은 절대 아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단순히 1등 하면 상 하나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봉급이 결정됩니다. ‘가’부터 ‘마’까지 있는데 작년에 ‘나’, 금년에도 ‘나’ 받았어요. ‘나’와 ‘가’ 사이에는 직원들의 1년 연봉으로 따지면 500만원, 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전 직원이.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ESG적 경영이 기업에 반영되면서부터 평가원의 평가지표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점수화돼서 하다 보니 다른 공기업들, 그러니까 도봉이나 노원이나 강북이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이사장님,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추가적인 사항은 이후에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공단 11쪽인데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무료 자유수영 행사’ 하고 나왔거든요. 장애인의날, 가정의 달, 호국보훈의 달, 이게 이용인원이 222명인데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사람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을 더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꼭 홈페이지만 말고 장애인이나 호국보훈단체에 요청해서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홈페이지를 더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방금 말씀 주셨지만 협회가 있는 그런 곳은 그쪽에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행사를 가지려고 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라고 기왕에 하는 것 우리 구민들의 혜택, 수혜가 더 넓혀질 수 있고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구민체육센터에 기구필라테스를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여기만 선정된 기준이 무엇이고 다른 곳은 안 하는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미 구축되거나 구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의 용도에 맞게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오름스포츠센터가 아주 조그만 곳이고 공간활용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층단위로도 그렇고 한 층을 쪼개서 운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정쩡한 공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구획을 해서 환기에 지장 없게끔 만들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고 이것은 그런 용도는 아니었는데 유휴공간 그러니까 이걸 놀리기도 좀 어중간하고 운영하기도 어중간하고 그런 쪽에 특별히 그런 공간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구민체육관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다른 데는 그런 시설들이 이미 있지요. 있는데 여기는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고드렸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기구필라테스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모든 체육시설에 거의 다, 휘트니트센터에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만 더 신설하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안 돼 있는 구민회관 센터 같은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는 데는 없지요.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6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 총괄 운영실적에 상반기 수입ㆍ지출 손익표가 나와있는데요. 2022년도 연간손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반기 자료만 나와있는데요. 2022년도에 계획을 세우셨을 거잖아요, 예상되는 수입ㆍ지출. 연간손익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자료의 앞에 현황에 세입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몇 페이지일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쪽 하단에 보면 예산현황이 나왔는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한 회계연도 예정계획서 아니겠습니까? 추산을 통해서 아, 이 정도의 모든 경제의 흐름이나 또는 이용고객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로 봐서 1년치를 추계해서 내놓은 게 예산이고 집행계획 아니겠어요? 이 세입을 앞으로 수입이라고 상정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동안에 그런 계획이었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다만 상반기 4월 18일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철폐되기 전까지는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휴관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용 인원의 제한 또 횟수의 제한 그래서 영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간간이 명맥만 유지했다고 할 수 있었는데, 6월달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을 하고 또 그걸 우리가 그냥 해라 해가지고는 안 돼서 우리가 각 센터별로 상금을 걸어놓고 발표대회를 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익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센터장들이 다 나와서 발표하게 해서 거기서 1등, 2등, 3등을 뽑았는데, 지금 그것 이상으로 수입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전자입찰과 관련된 계약 전부 다를 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수의계약도 다 직접 재무과에서 관장하시나요?
○재무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예전의 그런 계약들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업무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총괄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비교견적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하는데 있어서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비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번 저희 9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될 수 있게 좀 더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주민공동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정릉 마을활력소 정릉 함둥지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주민분들하고 같이 운영위원회,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모집하셨고 지금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 정릉 마을활력소는 9월 20일 이후에 개관 예정인데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주민을 모집해서 현재 정릉 함둥지라고 그 대표가 김완식 님인데 그분들과 함께 저희도 주민 위주만이 아닌 중간조직인 마을사회적경제센터라든가 인근에 있는 복지관 그리고 문화재단이 같이 협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5월에 저희가 협의체 모집은 공고를 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문화재단, 복지관을 제외하고 주민들의 수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현재 주민은 한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일곱 차례 운영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위수탁 협약내용에 정릉 마을활력소 지원에 대한 내용이 같이 협약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윤주 위수탁 협약서 내용 안에? 위수탁 협약내용 안에 정릉 마을활력소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이 협약에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협약서 내용 안에요?
○위원장 정윤주 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프로그램 활성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러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역할로 그분들이 운영을 못 하거나 홍보를 할 때 그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달릴 경우는 이 3개 기관에서 연계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5쪽, 청년소셜벤처 기업가양성 경연대회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수상내역이 8개 정도 선정됐어요. 그런데 개발비가 지원되고 끝나고 나면 다음 지원내역이 없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1년 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까지 가기 위한 과정을 계속 컨설팅 해주거든요. 저희가 2020년부터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 컨성팅을 해주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데도 7개 팀이고요. 그다음에 수익을 5억 이상 창출하고 예비사업적기업으로 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연계해서 이것을 잘 활성화 할 경우는 계속 컨설팅을 해서 인증까지 받기 위한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렇게 잘된 팀을 계속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25쪽 소셜벤처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자료는 안 왔고요. 이것을 20년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년도부터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과장님,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자료 보실래요? 책자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책자에 있는 글씨를 못 읽어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자료 정말 이렇게 주지 마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봐요, 거의 똑같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그것에 대한 상세한 것을 깊게 알고 싶어서 달라고 한 것이지. 대상이 누구였는지, 최우수가 누구였는지를 보려고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러면 자료는 추가로 더 드리고요.
○정해숙위원 더 주시고요. 2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8개 팀이 계속 선정이 됐을 거라는 말이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것은 그때마다 다릅니다. 지금 계속 확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몇 개가 선정됐든 그 선정됐던 업체들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저한테 주시면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공공기관 구매력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판로지원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2020년도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이 있어요. 지금 포상을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각 부서에 시상하는 내역입니다. 실적에 따라 평가해서 각 부서별로 시상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이것은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최종 1년치 실적을 반영해서 연말에 하게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 실적내용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공구매 목록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판매하는 목록을 자료로 주실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러면 현재 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품목별로 금액과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 좀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27페이지 보시면 마을활력소 길음아지트는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여기는 대표가 누구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최지연 님입니다.
○양순임위원 이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지금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근거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몇 페이지입니까?
○진선아위원 25페이지. 그런데 이걸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 어디에 근거로 해서 이런 경연대회를 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경제 기본 조례하고 저희 성북구 기금관리조례의 사회투자기금에 이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벤처 재원은 사회투자기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저희가 2015년부터 우리 구청에 있는 금고와 약정을 맺어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명시적 재원으로 매년 2억을 투자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기금 내에서 융자사업이라든가 비융자성사업으로 청년벤처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금조례에 관한 것으로 한 거다, 그 얘기시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기금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진선아위원 이 기금을 마련하는 조례는 위에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있는 거고, 이 경연대회는 사회적 투자기금 조례에 준해서 한 거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우리 각종 기금이 있지만 저희 부서가 가지고 있는 게 사회투자기금인데 그 사회투자기금이 이러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근거를 위에 것은 빼셔야죠. 그리고 기금관리조례만 했었어야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쪽 방금 주신 자료를 저도 봤는데요. 과장님,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똑같이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는 것은,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하나만 더 자료요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비 5,800만 원이 지원됐잖아요? 그 결과물들이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활동, 영업활동을 하셨을 거고 그것에 대한 매출액이 나왔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올해 하는 사업은 현재 저희가 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결과는 연말에 받게 되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사업개발비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현재는 저희가 6월 27일 수상자에 대해서 각각 업체별로 계약을 맺어서 돈을 보조금 통장으로 지불하고 그것을 목적에 맞게 썼는지 결과보고를 계속하고 보조금 사업처럼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8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미디어 활력 역량강화 및 활성화가 있어요. 지금 교육받고 하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그런데 2020년에 총 11개 과정을 하고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현재까지 1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이분들이 9개 과정을 이수하셨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좀 적게 했고요. 22년도에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PD 양성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성과 낸 자료를 주실래요? 작년에 9개 과정을 어떤 분들이 교육받았는지,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교육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동아리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양순임위원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양순임 위원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건데요. 28쪽 성북미디어 네트워크 16개 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행사지원을 하고 성과 및 목록을 자료 요청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공동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도시관리공단이 퇴청할 거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자료가 늦게 와서 그러는데 세무1과는 조금 이따 하고 전에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질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도시관리공단 자료를 받고 더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일단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제가 도시관리공단의 공용주차장 카카오 모빌리티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받은 것이 여기 있는 것하고 내용은 똑같고 저한테는 업무협약서만 온 것이나 마찬가지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더 보고 싶은 것은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더 상세하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지금 서류를 봤을 때 저희는 기술제공을 전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차비랑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어떻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요. 그러니까 자료를 조금 더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사장님, 자료를 조금 자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이후에 부족해서 오늘 질의하지 못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게 단순한 결제시스템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모든 게 인ㆍ아웃으로 전혀 걸림돌 없이 다 되게끔 하는 시스템인데,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실무자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까지 포함해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시스템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주차요금이라든가 그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자세한 것들이 협약서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43페이지에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디에 되는 예산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오주환 통합 도움창구 소요 예산이요?
○진선아위원 네. 안내도우미 채용하는 예산인가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도우미 급여입니다. 2명인데 1개월간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진선아위원 1개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세무과에 38기동대가 1과인가요, 2과인가요?
○세무2과장 오주환 2과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38기동대가 저희 구비만 관리를 하나요?
○세무2과장 오주환 시세까지 다 합니다.
○정해숙위원 서울시에도 38기동대가 있잖아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정해숙위원 그럼 저희 구에 왔을 때 같이 움직이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담당 예전에는 시세금액에 상관없이 저희 구청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고액체납자, 고액체납자라 함은 지방세 체납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시에서 징수권을 구청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1천만 원 이하만 하고 시청은 1천만 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몇 분이 움직이세요?
○담당 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1천 만으로 내려간 게 언제부터죠?
○담당 오래됐습니다. 2013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13년부터?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5년 동안 활동하신 내역, 그다음에 최근 채무내역, 얼만큼이 더 남아있고 얼마큼씩 증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49쪽에 보니까 지적기준점 현장조사가 있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정해숙위원 조사대상이 2,437점인데 이거 상시로 하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차미영 매년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날을 정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계획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반씩 나눠서 하거든요. 정확히 언제 며칠 이렇지는 않고요. 직원들이 일이 있다 보니까 동마다 나눠서 상황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나갑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이번에는 110점만 더 추가한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 110점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신규로 설치되는 거예요? 재개발되는 그쪽인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요즘 측량이 빈번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런 측량기준점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개발들이 많이 되는 데는 망실되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위주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신규로 설치되는 게 몇 점 정도 돼요?
○지적과장 차미영 대략 100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기존에도 있는데 꽤 많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이런 기준점 같은 경우는 최하 40m 정도에서 300m 기준으로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지 않고 가깝게 기준점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망실되고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곳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기준점의 거리가 바뀐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아닙니다. 측량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지적도근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최하 40m, 넓게는 300m까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저희가 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이라는 것은 산 같은 데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망실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근점이라는 것들만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많이 망실되어서요.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담당자가 발령이 나서 지금 자료를 밑에 직원이 하고 있는데 미처 찾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안 보고 질의를 하기가 조금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단에서 자료를 너무 빨리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상세하게 주셔서.
○위원장 정윤주 이따 중식 이후에 그 자료 받아서 조금 더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50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의 공정성 확보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실 운영을 2회하고,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를 2회를 하잖아요. 이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고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2회를 실시하는지 궁금해서요.
○지적과장 차미영 감정평가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평가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희한테 검증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와서 저희 상담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13명으로 저희가 당연직 4명, 위촉직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의견제출 받은 토지에 대해서 또 전체 필지 결정공시하는 필지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공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서 정한 위원회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1년에 했던 내용을 볼 수는 있을까요?
○지적과장 차미영 작년이요?
○김경이위원 네.
○지적과장 차미영 그러면 어떤 내용을, 그냥 몇 건 심사를 했다?
○김경이위원 네.
○지적과장 차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못 하신 질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업무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해 주셨던 거 받으셨을 텐데요. 지나기는 했지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실 때 과별로 궁금하신 것은 질문을 같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하면서 하실까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126쪽, 세출예산안 28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126쪽부터 131쪽까지 세입이거든요.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공동체과 이번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공정무역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세입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세출로 넘어가지요.
○정해숙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입은 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안 285쪽부터 30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85쪽 상단에 보면 전출금 중에 인건비 및 경비하고, 공단자본전출금에 전산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감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경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을 감추경 하는 것이고요. 전산시스템 개선 관계는 구축계획이 취소돼서 감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전산 구축시스템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민원관련 시스템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당초에 홈페이지에 민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이 취소돼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나중에 다시 물어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현재 이 부분이 다른 것으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하게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에 가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 민원이 계속 부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접수를 하면 아예 답변이 하나도 없는, 안 하는 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산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상세한 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도시관리공단에서 ‘고객의 소리’라고 해서 구축하려고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대부분 단순민원이 많았다. 단순하게 묻는 민원들이 많아서 그 시스템으로 구축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다시 질의할게요.
○김경이위원 그리고 공용청사하고 기금조성 재정현황표를 받아보면 안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공동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89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제가 아까 주민공동체과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할게요.
소셜벤처기업 양성 경연대회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20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 21년도 상반기, 하반기인가 봐요?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거의 다 중단된 일회성이었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는 저희가 9개 단체에서 4개 팀이 수상해서 현재는 3개 팀이 사회적기업으로까지 전환이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3개 팀이 어디, 어디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사회적기업 육성팀은 제가 명단을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름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해서 죄송하고요. 21년도에 저희가 15개 팀을 컨설팅했지만 최종팀은 6개 팀이 돼서 4개 팀은 인증을 받은 예비사업적기업이 되고 또 매출액이 5억 이상 달성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더스 오브 그린 소사이어티’는 매출이 5억 이상 달성되고 작년 말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현재 협약을 6월 27일에 해서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고 그 결과는 연말에 성과보고를 통해서 하고, 내년에 진행되는 상태는 저희가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산 말씀이시죠? 이것은 사회투자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저희 사회투자기금으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저희가 우리 구 금고에서 2015년부터 매년 2억씩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해서 현재까지 받은 금액은 17억이지만 그간 사업은 계속 진행했어요. 그래서 사업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융자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소셜벤처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됐으면 업체선정할 때 언제까지 지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5년간 지속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수상비에 대한 얼마를 반환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들은 전혀 없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것은 1년 단위로 모집을 하고 지속적으로 성과가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계속해 주고 본인이 다음 해까지 지속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내기 어렵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은 해 주지만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2년까지는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과장님, 제가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것을 다시 주세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뼈총각이 현재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와 매출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런 성과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각 업체별로 성과보고 계획을 10페이지 이상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해야 돼서 시간이 필요해요.
○정해숙위원 지금 당장 안 주셔도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도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대량의 자료에서 원하는 핵심만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저희가 볼 수 있게 사업자등록증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 몇 명이 일을 하시는 건지.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경연 한번 해서 단타성처럼 느껴져서 과연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업체선정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원이 덜 되는 것인지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일단은 성과중심으로 하고요. 사실 이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열악한 것이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다 지원해 주잖아요. 벤처사무실도 해 주고 다 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런데 현재 청년소셜벤처는 저희가 임대료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되기 전 단계에 있는 육성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것은 사회적기업이기도 하지만 아닌 소셜벤처, 그야말로 이번에 모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하겠다고 도전한 팀들 위주이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러면 벤처센터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벤처센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벤처센터는 일자리 쪽에서,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원하시는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공용청사하고 관계돼서 사업설명서 348쪽에 보면 정릉동 508단지 커뮤니티 조성에서 중간 하단쯤에 보면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키즈카페를 만들 수 있는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우리 돈암1동 공용청사 건립하고 있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조만간 철거도 할 텐데 용역이 다 나와 있겠지만 서울형 키즈카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지금 설계상 다른 공간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넣으려고 했더니 공간이 안 나오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받았는데 전체 용적률에 비해서 공간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돈암1동청사 부지가 작기는 하지만 종암동 그쪽 인구도 그렇고, 교통 편의상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이고 또 지금 저출산하고 맞물려서 아이들이 엄마와 행복한 성북이라고 하면 그 취지와도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공용청사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91쪽에 마을공동체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800이 있고 민간위탁금 3,4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마을생태계 말씀이신가요?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1억 3,000이 전액 시비입니다. 기존에 5,000이 내려왔는데 8,000이 증액돼서 이번에 다 편성하게 됐고요.
3,400은 주민들 위주의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청년마을만들기에 1,500만 원과 100세 마을만들기 주민공모 사업으로 해서 내려주는 거고요. 또 함께 마을만들기 해서 주민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조사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말씀이신가요?
○김경이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거는 저희가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요 제로웨이스트 마을만들기 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가고 있고요. 또 마을지원가 활동비로도 나가고 있고요. 마을활동지원가의 운영비, 그리고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설명회 할 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연구용역 개발비가 있잖아요? 연구용역비는 어떤 용역을 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800만 원은 시비인데요. 마을정책 플랫폼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마을공동체 공간이 있습니다. 활력소든,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공동체 관리형지구에 7개의 재생공동체 지역이 있는데 그쪽을 대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발전 방향, 그리고 문제점 등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좀더 잘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마을활력소라든가 도시재생이 7개가 있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용역한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정릉동 508단지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아직 매입단계는 아니죠? 부지 매입은 안 했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물건은 거의 확보했고 건물주하고는 계약 전인데 물건에 압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리하고 되는 대로 계약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508단지 특성상 물건들이 많이 없습니다. 빌라 위주고 단독주택은 한 26개, 그래서 그동안 고민도 많이 했는데 7월 말에 건물이 2개가 나와서 최대한 되게끔 하고 있고,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아직 검토는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잘못 공포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래서 물건지 같은 것은 비공개로 하고 있고 최대한 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안 된 거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셔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도 이 지역의 편의시설은 경로당 딱 하나뿐인 것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과장님, 공정무역활성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자치구 공정무역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성립전이고요. 1,600, 500만 원인데요. 저희 공정무역센터가 돈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무역 확산하고 뭐 같이 가는 그런 문제로 공정무역센터를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홍보와 계도 그런 캠페인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센터가 주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 공정무역카페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홍보를 하고 MOU를 맺고 주민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주민 위주의 프로그램을 해서 초등학생 상대로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또 각 대학 동아리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가치 확산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지금 안 주셔도 돼요. 공정무역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하기에는 거기도 제약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3년 동안 어떻게 활동을 해 왔는지.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네, 그것을 자료로 상세하게 주시고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것들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변화, 발전된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옥위원 제가 최혜숙 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337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거기 13개 기업이 있다고 쓰여있는데 이 13개 기업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사회적기업 말씀이세요?
○고영옥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지금 사회적기업 어떤 분야 쪽에.
○고영옥위원 여기 보면 중간에 국비 75%, 시비 25% 쓰여있잖아요? 그 밑에 13개 기업 중에 인증기업이 6개 기업이 있고 예비 7개 기업이라고 쓰여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비기업 이름이요?
○고영옥위원 네, 한번 가보시고 운영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감사를,
○고영옥위원 그러면 돈만 주고 감사도 안 합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 각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사회개발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보고서를 자료로 받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도 국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감사를 하고요. 물론 저희 구청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 지원된 부서에서 쓴 만큼의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13개 기업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불러드릴까요?
○고영옥위원 한번 해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지원되는 기업들을 다 외우지는 못 하지만 저희 자료에 다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한 번이라도 그 13개 기업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아직 가보지는 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교육을 3주 받고 그래서 아직 많이는 못 익혔지만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 필요한 시설들은 제가 현장에 가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은 챙기고 가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사실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꼭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틈새, 우리의 약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봤냐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예산을 더 많이 쏟아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가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사회적기업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감축예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거의 대부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예산 편성했던 것에 비해서 사업을 못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감추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이 시행되나요?
사업개발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원대상이 5개 기업 해서 거의 국비 시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것은 국시비 매칭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8,640만 원으로 했는데 최종은 1억 8,000까지 지원될 예정이에요. 저희가 사업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자활기업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다 속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기술개발이라든가 홍보마케팅, 기타 시제품을 제작할 때 이게 채택이 되면 그 항목별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 기업이 선정되어서 이 예산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개 기업 말씀드릴까요?
○양순임위원 아니, 아니요. 책에 나와있어요.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선정하셨는지?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서울시에서 매년 5월에 공고를 하면 이 기업들이 모든 자료를 자치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전문심사위원평가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서 평가를 해서 채택이 되면 돈이 내려오고, 최종 모니터링은 자치구하고 지방고용노동청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기업의 이런 분석이나 이게 사실은 한계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청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 시비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아서 특히 우리 성북구에 이런 사회적경제기업 개발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우리 주민공동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47쪽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에서 우리가 서울시 전액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성북구 전체인데 이게 전에도 한 번, 삼태기마을도 이걸로 조성했던 것 아닌가요, 마을생태계?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릉동 508 커뮤니티 공간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권영애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하면 잘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실제로 삼태기마을은 서울 시비 받아서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을생태계 조성한 데가 우리 성북구에 몇 개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만들어진 그런 시설은 7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한 삼태기마을도 운영에 현재 문제가 있어서 시설개선과 운영방향을 다시 모색하고 있고요. 소리마을은 기존 대표가 운영을 포기한 상태였고, 또 문제는 그 시설이 노후되고 이번 장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비가 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고 개보수 후에는 주민조직을 다시 운영하고, 저희 구에 필요한 직영 중에 거기 건물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크기 때문에 그 전체를 주민이 운영하기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넣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여성가족과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서울시 지원으로 아이와 엄마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개보수를 하는 게 더 급선무인 것 같아서 그런 다음에는 조직운영과 서울형 키즈카페를 넣는 방안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성북구에 7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잘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제가 가본 곳으로는 일단 한천마을 거기는 1층이 있고 작기는 한데, 일단 대표자분을 제가 만나본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더위 쉼터도 하고 다양한 층의 주민들이 와서 현재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방문해서 대표자 얘기는 들었지만 여러 용도로 활동을 하고 모이는 층을 가리지 않고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거기는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정든마을도 가봤는데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면 잘될 것 같고, 또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좁지만 어르신들이 모여서 무더위 쉼터도 활용하면서 모임의 공간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생태계 조성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면 주민이 주도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 소통 이렇게 할 수 없는 공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508커뮤니티 공간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에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마을생태계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전에 생겼던 단점들을 보완하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돈암1동청사에도 꼭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땅을 좀 더 사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애초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해숙위원 암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래서.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53쪽에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중에 다도ㆍ다식 체험과 어르신 건강밥상 돌봄, 취약계층 김치나눔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고 선정기준, 그리고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일반주민 몇 %씩 분리해서 모집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업설명서 353쪽.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말씀이시지요?
○김경이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사업주체가 마인드푸드협동조합에서 서울시에 공모를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시비사업인데 한부모가정이나 취약계층,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데 몇 %씩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여기 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주축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 취약계층이 몇 %다 그것까지는 아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대상이 얼마 되는지는 좀 파악해서 자료로,
○김경이위원 네, 자료로 좀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거기가 주체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영옥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고영옥위원 우리 한재헌 국장님, 저도 공무원 20년, 국회에서도 근무해 보고 의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서 공부를 강사한테 우리 초선들이 배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재헌 국장님이 우리 성북구 43만명을 사랑하는구나!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사랑합니다.
(웃음소리)
○고영옥위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기획재정국은 그냥 통과하자.”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힘이 납니다.
○고영옥위원 앞으로도 우리 성북구민 43만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292쪽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큰 게 많아요.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 자치구 이런 거 통합지원사업으로 큰 거 있잖아요. 혁신사업 이게 반환금이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어떨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자료로 제출할까요, 금액이 큰 것으로?
○김경이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여기 중에서 말씀드릴 게 좀 큰 것이 1억 3,800 있는 게 빈집활용,
○김경이위원 네, 이것은 알고 있어요. 이거 말고요. 이것은 이해가 갔고요. 그런데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나 이런 거,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짚어주세요. 어떤어떤 것,
○김경이위원 그럴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게 다 보조금 사업이라서 매칭대비 반납된 것이라 구비 빼고는
○김경이위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하고 마을공동체사업, 자치구사회경제통합지원사업, 혁신형사업 이것만 좀 자료로 보고 싶어서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권영애위원 저는 빈집활용 커피 로스팅 공정조성사업도 같이 다 볼 수 있게 넣어줘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99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299쪽 중간에 도로명판 신설 또는 유지관리 이거 잘 하고 있는 건지?
○지적과장 차미영 네, 잘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금 예산액
○지적과장 차미영 900만 원입니다.
○권영애위원 저희가 실제로 주민들한테 민원 받는 게 좀 안 되어있다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체적으로 총괄질의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면 지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세무1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올라오셨나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이번에 승진해서 왔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세무1과에서는 뭐 준비하셨어요,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는데.
○세무1과장 이경호 준비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숙위원 네, 어떻게 하겠다 각오 한 말씀이라도 하고 가세요.
○세무1과장 이경호 제가 세무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승진했는데요. 제가 20여 년 동안 세무과에서 갈고닦은 업무가 좀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거 저한테 항상 말씀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해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지적과에 보면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이 있거든요. 설명해주실래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번에 올 3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사회 초년생이나 한 번도 계약을 해보지 못한 1인가구가 힘드시잖아요, 집 보기도 힘들고 그러면 동행해서 같이 집도 봐줄 수 있고요. 상담도 해주고,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7월부터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초기단계입니다.
○양순임위원 대상자가 있어요, 신청하고 이런? 홍보는?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일단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동행서비스는 4건, 실제적으로 같이 가서 봐준 실적이 4건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서비스는 27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양순임위원 1인가구라니까 거의 청년들이라든가,
○지적과장 차미영 그렇지요. 지방에서 오는 대학생들, 첫 집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동행해주는 그런 겁니다.
○양순임위원 좋은 거네요.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겠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그래서 안심서비스입니다.
○양순임위원 맞아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처음 집을 구하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잘못될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건의 상담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 부탁합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네,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마지막으로 주민공동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08커뮤니티 공간조성, 348쪽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까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검토결과는 언제 나오는 걸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일단 508은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가 매입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후 서울형 키즈카페는 건립이 아닌 여성가족과가 주관이지만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면 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안이 되어 있고요. 건립하게 될 때 같이 서울시 비용을 여기에 합산해서 2개 부서가 같이하는 걸로 하고, 매입 이후에 건립할 때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향은 거의 확정적으로 됐습니다. 여성과랑 협의를 해서요.
○위원장 정윤주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셔가지고 좀 더 자세히 봤는데 지금 만9세 이하 인구가 4%이고 65세 이상은 30%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4%밖에 안 되는 인원이 과연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실제 얼마나 이용이 활성화가 될까? 그런 염려가 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런데 사실 여기가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저희가 키즈카페로 이삼백 평 크게 한다면 많은 사람을 수용해야 되지만 사실 지금 지상 1층에 하는데 지상 1층이 29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와 엄마가 같이 오던 공간으로, 공동체 공간개념으로 좀 더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서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작아서 못 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작기 때문에 작은 아이 대상으로 해서, 112명이면 또 적은 대상은 아니고, 오륙 세 이하 아동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작은 면적에 큰아이가 오는 시설로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세부터 오륙 세까지로만 대상으로 하면 충분히 수용을 할 것 같고 해서, 주민들이 안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잘 운영하도록 해당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보다는 약간 어머님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더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508은.
○위원장 정윤주 사실 인구가 1,000명이 되도 100명이 이용하기 힘들더라고요, 시설 자체가. 그런데 인구만 따졌을 때 어르신이 이용할 확률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시설비를 줄이기 위해서 키즈카페를 시비로 하는 것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는 한데 오륙 세로 타깃을 맞춘다고 하면 저는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대상은 숫자가 더 많이 줄어드는 거라서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로당이나 그런 시설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그게 확실히 모르겠는데 정덕초등학교 앞에 있는 게 무슨 공간이지요? 청년들 있는 데 거기 이름이 뭐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무중력.
○정해숙위원 네, 무중력.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무중력지대는 부서가 일자리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일자리인과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기획예산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1995년 3월 6일 설치되어 2006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로 통합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성북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 제안이유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노후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등의 안정적인 재원조성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주요 변경내용은 2022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88억 원에서 1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2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음청년창업센터 건립 관련 관리비를 기존 3억 원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비 인상 및 설계비, 철거공사비를 증액하여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2년 기금운용 총 규모를 약 759억 원에서 153억 원 증가한 912억 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노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계획적인 재원확보는 노후 공용청사와 주민 편익시설의 신속한 건립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 및 주민자치 공간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정릉2동주민센터는 지난번에 다 끝난 걸로 아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정릉2동 청사는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끝났고 설계계획 절차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금액이 있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양순임위원 2동주민센터 그 자리가 사실 되게 좁아요. 그런데 거기 그대로 그 자리에 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조사해서 만약 안 될 경우도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지금까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장소가 되게 좁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길음2동주민센터 건립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설계용역 결과가 언제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보통 설계용역이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주민들 의견도 들어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빠르면 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7～8개월 걸리는 사업들도 있고,
○정해숙위원 저희가 8대 때 들은 게 25년이면 청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5년이면 지금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공사가 2년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정해숙위원 가능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가능할 겁니다.
○정해숙위원 현재 있는 곳이 주차할 곳도 없고 너무 열악해서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돈암1동 청사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도 보면 임시청사 설계 및 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시청사가 일단 되어 있어야 이전할 수 있는데 지금 의정활동 요구자료에도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치과장님하고 통화는 했는데 구두로만 임시청사가 10월 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철거계획을 언제쯤 잡고 계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 계획에 의하면 임시청사 리모델링은 10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청사 철거는 11월 중에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받고 있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하려면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임대료 줄 수 있는 그것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10월 중에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11월 중에 철거할 수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가 청사기금을 관리하고 그쪽의 계획을 받아서 자금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사나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위원님께 자세한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임시청사가 리모델링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식으로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게 없다고 해서 한번,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길음청년창업센터는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청년이기는 한데 성북구 지역만 포함되는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포함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성북구 주민만 이용하라는 건물은 거의 없거든요. 청년이 와서 창업을 하고 이용을 하는데 성북구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여기 학교 학생들도 찾아오는데 여기 학생들이 다 성북구 주민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이위원 다양한데 창업에 관련해서 콘텐츠를 가지고 오면 가능하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죠. 여기 대상이 학교하고 지역하고 기업을 연계해서 융합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길음2동 청사를 지으면 시비하고 50대 50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비하고 민간에서 같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민간에서 투자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여기가 재개발조합에서 넘겨준,
○정해숙위원 같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50, 50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비율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비가,
○정해숙위원 지금 재개발조합은 롯데를 말하는 건가요?
○담당 예산팀장입니다.
작년에 그쪽 재개발지역에서 건물을 지어서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저희한테 돈을 37억을 줬습니다.
○정해숙위원 37억이 현재 온 거예요?
○담당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아서 올해 공사할 때 저희 구비하고 그 돈하고 합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37억은 어떻게 추산해서 받은 거예요?
○담당 원래 저희한테 지어서 주기로 한 금액을 조합에서 평가해서 주거정비과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37억 가지고는 못 짓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구비가 39억 또 들어갑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반반?
○담당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1억 정도 받아온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총 77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맞아요,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기획예산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5시34분)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제안이유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세입감소, 대규모 재해ㆍ재난 발생, 지역경제 악화 등 우리 구 재정운용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장기적으로 대비하여 안정적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주요 변경내용은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102억 원에서 200억 원 추가 편성하여 3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금운용 총 규모를 약 103억 원에서 201억 원 증가한 304억 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추가적인 재원확보는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이번에 통합안정화기금이 194%나 더 된 것은 저희가 세입이 되게 많았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초과세입이 발생돼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증액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향후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내수경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성북구 재정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서 세입이 있을 때 적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쓸 수 있는 용도가 되게 많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재정이 어려울 때 일반회계 타 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세입이 어려울 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은 재난이 있든, 경기가 안 좋든 어쨌든 쓸 수 있는 용도가 더 다양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여기 기금에서 바로 쓰는 것은 아니고 전출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기금 쓴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기금 만들고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코로나 때도 안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안 썼습니다. 이 기금으로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주민공동체과)
(15시41분)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주민공동체과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 2분기에 집행한 정릉마을활력소 리모델링 공사추진을 위한 일반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노무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부족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한 내 정릉마을활력소 리모델링 공사추진을 위해 예비비 1,990만 원을 편성 후 현재 1,72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비용을 네 차례 조정하고 낙찰차액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릉마을활력소 리모델링 공사추진 관련 일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주민공동체과)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중간에 금액이 증액됐다는 소리인데 리모델링할 때는 처음에 설계가 다 나오고 업체랑 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증가한 이유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노무비며 자재비를 우리가 예측한 요율로 다 맞춰서 세팅이 됐으나 가격 상승에 따른 차액으로 불가피하게,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지요, 거기하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대부분 하지만 불가피한 걸로 더 이상, 조정하고 깎을 수 있을 만큼 조정을 했지만 이 금액만큼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물가상승이라는 큰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낙찰차액이며 뭐며 조정까지 했지만 더 이상은 불가피하다 해서 반영하게 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되긴 해요.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그 이유 아니고 다른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도 최대한 이것을 업체랑 깎는 데까지 깎았는데 이상까지는 불가피하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낙찰한 게 21년도, 언제 저희가 이거 계약했죠? 낙찰한 게 언제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보고 말씀드릴게요.
○담당 제가
○정해숙위원 네, 담당이 말씀하셔도 돼요.
○담당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2019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 실제로 한 27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최대한 줄였지만 결국은 코로나로 노무비라든가 그런 자재가 너무 상승해서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2,000만 원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1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잡고 나서 공사에 대한 것을 입찰을 했더니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돈을 올려줬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에 올려준 건 아니에요?
○담당 아니요. 저희가 설계 당시 때부터 당시에 노무비라든가 자재비가 이미 올라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높게 공사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깎고 깎고 깎아서 최대한 공사비를 낮췄으나 도저히 2,000만 원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정해숙위원 그게 언제예요?
○담당 그게 2021년도였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2021년도에 했고 올해 2022년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착공을 하면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는 작년 2021년 12월에 끝났어요. 2021년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실래요.
○담당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업체 전부 주시고, 처음에 계약했던 것들 내용 상세하게 주세요.
○담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안 주셔도 되고요. 행감 때 쓰겠습니다.
○담당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그 자료 저도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다 주세요.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공사기간도 그렇고 부지매입 해놓고 한참 동안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되면서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부지만 매입한 건가요? SH에서 준 건가요? 그런데 왜 이것만.
○담당 SH공사 빈집을 활용해서 했고 작년 4월에 예산이 내려왔고 작년 8월달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했고 그게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가 특별하게 지연됐다고 할 수는 없고 대신 우리가 보통 예산을 신청할 때 산정기준을 한 2년치 전의 것을 산정하다 보니 하필 또 코로나가 있어서 그 기간에 노무비하고 모든 것들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위원장 정윤주 팀장님,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착공을 한 것이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일단 예비비로 부족한 것을 지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담당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부족한 걸 알고도 착공이 된 거잖아요.
○담당 그러니까 12월달에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때 본예산에 반영은 무리였고 대신 2월에 착공하다 보니 공사를 계속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이미 견적도 나오고 공사발주가 다 됐는데 그러면 예산이 확정됐을 텐데 그 이후에 예비비를 또 지출했다고 하시니까 그런 시점이라든가 예산지출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자료 주시면 그건 저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영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실시기간은 2022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도시관리공단, 동선동ㆍ장위1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옥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강은주 주민공동체과장최혜숙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오주환 지적과장차미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