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15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10시42분 개회)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4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대두된 사안들의 계수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안 마련을 위하여 약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액은 2,134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중 선잠제행사 위탁행사비 외 6건 4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지원비 외 5건 4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주차관리 불법주차특별단속 1건 35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주차관리 예비비에서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쪽 전산개발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예산서 442쪽 청소관리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련 사업비 24억 3,068만 4,000원을 성북천 복개지상 공공시설물 관련 이전 임차비, 사업비 관련 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하면서 증액 부분은 전부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2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액부분에 대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활동비가 84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금액은 뭐냐면 위생과에서 시민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시켜가지고 밤에 퇴폐업소 활동하는 수당입니다. 그 분들이 명예감시원들이 시민들이 와서 하면 하루에 3만5천원씩 지급하는 수당인데, 식품명예감시관은 3만5천원씩 지급되고 공중위생감시관은 뭐냐면 위생업소라든지 이발소 이런 데 감시하는 감사관인데 시민들한테는 수당을 한 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식품위생업소에는 3만 5천원 지급하고 공중위생업소 감시관인 시민한테는 돈을 한 푼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850만원은 살려주시는 것이 구청 행정을 위생업무 퇴폐업소를 하는 행정에 꼭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찾아가는 문화행사비를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내년도에는 구 전체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7,500만원을 반영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동에 금년도에 500만원씩 줘서 문화행사를 내년도에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공보 예산 중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정기문화행사비가 기존예산이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7,500만원 삭감한 중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증액해 가지고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면 그나마 몇 개씩 묶어가지고 동에 문화행사를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예비비로 따져보니까 위원님들이 제출한 예비비는 2억 200만원을 지출해서 증액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3,000만원하고 위생업소 공중활동비 840만원하면 3,840만원만 예비비에서 더 지출을 해서 이 두 개 예산안을 최소한으로 반영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면 위원님들께서 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회)
방금 행정관리국장님 말대로 구민과 함께 하는 정기문화행사를 3,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계수조정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 대로, 나머지는 추가 제출된 명시이월을 포함하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5일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나주형 손동근 송대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용섭 이태호 최현택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전문위원이성진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경영기획과장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