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2월10일(금) 오전0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01시24분 개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01시24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24분 회의중지)
(03시18분 계속개회)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1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강정식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정회 중에 조정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 부분 일반회계에서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으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606만 7,000원을 증액하고,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3,200만원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냉방비 7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우리동네 행복달력 만들기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청소행정업무개선 연구용역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경영과 소관 일반운영비 3,498만 9,000원을 감액하고, 경제환경과 소관 비즈니스센터 임차료 7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시설비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건강검진비 33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의약과 소관으로 다감각 환경 치료실 방음벽 설치비 1,139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소형 디지털카메라 105만원을 감액하고, 이동전화사용료 528만원 증액하였으며, 의회안내책자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총 감액 7억 9,303만 9,000원 총 증액 7억 9,303만 9,000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산출기초 내역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의 사회복지보조금 산출기초내역 중 ‘1)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용어를 추가하고, ‘자살예방센터 운영’, ‘청소년 위기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산출기초 2)로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셔틀버스 위탁운영의 사회복지 보조금 산출기초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을 ‘장애인·노인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으로 변경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교재구입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의 민간위탁금 산출기초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보육교사 복리수행비(시간외 수당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업무개선 연구용역비를 청소적환장 환경개선 이전사업(석관동 쓰레기 분리수거 장, 장위3동·월곡1동 적환장 및 파쇄기장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경제환경과 소관 상자텃밭 보급 및 도시농부학교 운영의 ‘상자텃밭보급’을 ‘텃밭보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으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시범사업 완료(2011년 2월말) 후 2011년 3월1일부터 2012년 2월29일까지 시행하되 교육청 예산 50%가 지원되었을 경우우 우리 구 예산 20%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자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한 말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기획재정국장 이래 3시 반까지 심도있게 열렬하게 나름대로 예산을 열정적으로 심의한 것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멋있게 심도있게 추진된 결과로 보고 아마 의원님들의 노력이 주민들한테 파급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동의하고 앞으로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26분 산회)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목소영 민병웅 이감종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