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정릉1동주민센터 일 시 : 2011년6월17일(금) 오후2시 장 소 : 정릉1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제영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제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히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릉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영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제영 (선 서)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영 동장에게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제영 안녕하십니까? 정릉1동장 이제영입니다. 성북구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계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훌륭하신 위원님을 모시고 정릉1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정릉1동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행정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0년도 주요 업무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계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동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주민이 행복해 하는 동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릉1동 전 직원은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정성을 다하여 항상 업무를 친절히 처리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여 주민이 사랑하는 따뜻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제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릉1동 주민자치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아카데미를 구청에서 실시하라고 했죠? ○동장 이제영 네. ○소정환위원 여기에서 몇 명이나 참석했죠? 동에서? ○동장 이제영 7명이 참석한 걸로 ○소정환위원 명단 좀 하나 주시고요. ○동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다음에 또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죠? ○동장 이제영 네. ○소정환위원 명단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원 주민불편사항, 민원 접수한 거 있죠? ○동장 이제영 네. ○김일영위원 민원 접수한 접수내역을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관리대장 있나요? 관리대장 있죠? 장애인 등등 그 다음 주민등록증 신청하는 관리 관리대장 있죠?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각 직능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 내역 있죠? ○동장 이제영 네. ○김일영위원 그 내역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은, 방역대장 있나요? ○동장 이제영 방역대장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정릉1동의 한 부모가정 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가 그것 좀 보고 싶네요. 접수 받는 접수대장 있나요? ○동장 이제영 예,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좀. ○동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수급자 현황 관리대장도 보고 싶습니다. ○동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했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임대주택신청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방독면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북카페에서 책은 안 없어지는지 이상입니다. ○동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정릉1동에 임대아파트 대장이 있으면 대장. 2009년에서 2010년, 현재 3년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복지협의체 명단하고요, 세 번째 자치위원회명단, 네번째 통치위원회 명단하고요, 다섯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동장 이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장인 제가, 우리 여기 15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죠? ○동장 이제영 네. ○위원장 박계선 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과 지출내역서 ○동장 이제영 수입과 지출내역서요? ○위원장 박계선 예, 각 종목별로요. 그 다음에 강사료, 구 지원금하고 지출내역서. 그 다음에 혹시 우리 동에서 소모품이나 이런 물품 구매한 것 있습니까? ○동장 이제영 소모품 경비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소모품, 어떤 물품 구매한 내역이 있냐고요? ○동장 이제영 일상경비 내역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죠? ○동장 이제영 예. ○위원장 박계선 그 내역서하고요. 자치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수강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에 이런 수입 지출현황을 보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 잔액, 2010년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부탁합니다. ○동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프로그램에 각 프로그램 별로 사용 시간대하고 이용인원 있죠? ○동장 이제영 네. ○김원중위원 이용인원, 그것 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부정 수급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부정수급자가 몇 사람 있죠? 그 분에 대해서 인적사항까지 안 나오더라도 지금 제가 구청에서 자료 받은 게 있거든요, 여기 정릉1동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부정수급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좀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서 혹시 주말프로그램이 있나요? ○동장 이제영 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말프로그램 내역도 좀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장님께서 엄마랑 함께 하는 북카페 운영 활성화해서 운영시간 확대로 저소득 자녀 등등 공부방 기능 확대하겠다는 그냥 단순한 문구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소득주민 현황 중에서 지금 우리 정릉1동에는 다문화가정은 없습니까? ○동장 이제영 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문화가정이 포함이 안 됐네, 이게.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되는지, 이중에서도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생활수급자가 아마 있지 않나 싶은데 ○담당 수급자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다행히 없습니까? 몇 세대나 되는지 그 한번, 몇 세대나 됩니까? 다문화정이? ○담당 지금 6세대 정도 ○김원중위원 6세대, 그게 크게 문제 된 적은 없습니까?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건 놔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동장님 보고한. 반찬지원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조리실을 지금 2층에 설치하셨다고 ○동장 이제영 예. ○김원중위원 거기에 만약에 이게 조리실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한 몇 분 정도나 혜택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동장 이제영 처음에 한 10명 정도. ○김원중위원 10명 정도, 여기에 비용 전부를 새마을금고에서 내기로 되어 있고요? ○동장 이제영 예. ○김원중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동장 이제영 한 350만원 정도로 ○김원중위원 이 뒤에 있는 금액 300만원 이건 뭐 자료는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 중에 각 15개 프로그램에 수강료하고 수입 지출을 요구할 때 회원 수가 나와야 됩니다. 회원 수 관계가. ○동장 이제영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추가로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주민센터 사용하는 게 민원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 동대는 어차피 의무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동장 이제영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4층에 있죠? ○동장 이제영 예, 4층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1층하고 2층, 3층은 낮에는 어차피 문고는 사용할 테고, 그 다음에 낮에는 프로그램이 없나요? ○동장 이제영 2층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관리비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2층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실제 사용하는 거하고 필연적인 겁니다. 필요해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료라든지 내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손익계산 안 해 봤겠지만, ○동장 이제영 한꺼번에 ○김원중위원 그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수강료라든지 이런 거 다 손익계산을 해 봤을 때 과연 이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이제 돈 받고자 하는 욕심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손익이 나오는지는 한번 뽑아본 적은 없죠? ○동장 이제영 뽑아본 적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김원중위원님이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이렇게 추가할 부분이 뭐냐 하면 개시일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1980년도 몇 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개시일하고, 그 다음에 회비징수, 그 다음에 사용시간. 예를 들어서 서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관리자 다시 얘기하면 회비를 징수했을 때 누가 관리하는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줘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릉1동에서 실시하는 독거노인 반찬지원 사업 이거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죠? ○동장 이제영 예,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론 지난달에 실시했던 1 직능단체 경로당 간 결연사업 현황 이것만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주민자치위원회 구 지원금 매달 나오는 것 있죠? ○동장 이제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 지출현황하고요. ○동장 이제영 네. ○위원장 박계선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럼 회의 자료를 우리 집행부 측에 어떻게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동장 이제영 한 40분 정도 ○위원장 박계선 40분까지요? ○김일영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위원장 박계선 40분간, 자료가 많으니까 준비시간 드려야죠.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4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4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릉1동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입니다. 우선 우리 이제영 동장님께 오늘 이렇게 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뵈면서 참 인상이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건 일담을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담당께서도 동장님에 대한 덕목과 공무원상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성공적으로 잘 끝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렇게들 자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카데미 참석자명단을 요구했죠? 보니까 8명이네요. 제가 이 명단을 보자고 한 것은 아카데미 명단으로 인해서 요즘 설왕설래 말이 많거든요. 강제동원 됐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강요에 의해서 했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이 8명 중에서 본인 마음과 달리 본인 의사와 달리 아카데미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적 있습니까? ○동장 이제영 소정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요한 적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러한 명단이 만들어졌죠? ○동장 이제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과 총무가 상의해서 명단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그 양반들은 그때 교육은 잘 받았습니까? ○동장 이제영 예, 다 받았습니다. ○소정환위원 끝났어요? ○동장 이제영 예, 엊그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혹시 교육받은 소감문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동장 이제영 소감문은 없고요. ○소정환위원 교육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알찼다, ○동장 이제영 아직 그분들 소감은 못 들었습니다. ○소정환위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예산 들여서 구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진행된 사업이고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의 성과 또 교육내용을 참고할 수 있고 앞으로 수정하고 고칠 점이 있으면 그런 점도 구 의회가 됐든 구청이 됐든 간에 통해서 발전적으로 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는 건데요, 전혀 의사와 관계없이 강요한 적 없죠? ○동장 이제영 예, 강요한 건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겠죠? ○동장 이제영 예.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이제영 동장님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아까 주민자치보조금 받는 것 그 다음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지출내역 그것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냥 통째로 가지고 오세요,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 이재형 담당자님이 지금 복사해서 주신 것이요, 민원접수대장인데 주민불편사항. 지금 계십니까? ○담당 여기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지금 보시면 2011년 3월 16일 날 무단방치 위급자 조치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담당 완료가 됐습니다. ○소정환위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된 그 뒤에 첨부는 없네요? ○담당 김일영위원님 질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구청에서 공문이 바로 처리가 되는.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 3월 16일 날 이것을 구청보고 처리해 달라고 보냈죠, 공문을? 보냈다면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담당 시간은 한 2주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그것을 기록을 안 했어요? 민원처리 내용에 민원처리 접수를 받을 때 이런 민원접수를 받았다면 완료되는 시기는 몇 월 며칟날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11년 4월 7일 날 빗물받이 역류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치수방재과에다가 공문을 제출했죠? ○담당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요? 이게 완료됐습니까? 완료된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담당 일주일 걸렸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음부터는 이 조치사항에 처리완료라고 하지 마시고 몇 년 몇 월 며칟날 신청을 해서 몇 월 며칟날 완료됐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이제영 동장님 정릉1동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릉1동 자치회 명단을 보니까 14개 단체네요. ○동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지구자치위원회 회원수가 18명밖에 안 돼요? 다른 동에 비하면 자치회원수가 18명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동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적다 이 말씀입니다. 적은 이유가 뭔가 묻고 싶습니다. ○동장 이제영 임태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고문 3명, 구의원님 2분하고 전 자치위원장이 고문으로 있고요. 나머지 위원들은 그 직능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 그 다음에 고문님 빼고 18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동장 이제영 예, 빼면 15명입니다. ○임태근위원 회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동장 이제영 제가 오기 전에 여기는 현재 직능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직능단체로 안 돼 있어서 모든 일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아마 직능단체장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알아서 제가 좋은 방향으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더불어서 방위협의회는 수가 더 적습니다. ○동장 이제영 방위협의회요? 방위협의회는 인원이 좀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른 동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정릉1동이 단일 동으로서는 큰 동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자치위원회나 방위위원회나 회원 수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녹색실천환경단이나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나 여기는 회원 수가 많구먼. 우리 여자분들은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남자분들은 못 하고 있네요. 동장님이 적극 추진해서 동네 지역발전을 위해서 단체 활성화도 많이 시켜주시고 또한 한 가지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 예비군 동대 있죠? ○동장 이제영 예. ○임태근위원 1년에 한 번씩 동에서 걷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 이제영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혹시 계장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봐요. 어느 동이나 1년에 한 번씩 예비군동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동장 이제영 전에 방위협의회에서 기동대에 컴퓨터가 없어서 컴퓨터를 한번지원해 준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방위협의회에서 도와줬으면 얼마쯤 도와줬어요? ○동장 이제영 컴퓨터 1대 지원해줬습니다. ○임태근위원 컴퓨터 1대만 지원해 줬어요? ○동장 이제영 그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1년에 정릉1동에서 65세 이상 경로잔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동장 이제영 65세 이상 경로잔치는 1회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1번밖에 안 했어요? ○동장 이제영 아니요, 올해. ○임태근위원 다른 동은 경로당에 여러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 이제영 우리는 경로당 통합으로 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들을 한 게 아니고 우리 동주민자치회가 주관으로 하는 것은 한번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아까 또 보니까 정릉1동 자체에서 모금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장학금을 줬던데요. ○동장 이제영 장학금이요? 그것은 청산지도협의회에서 연말에 자체기금으로다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좋은 일이고 또 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 자체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활동해 주십시오. ○동장 이제영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직능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왕에 정릉1동 동장으로 오셨으니까 정릉1동을 확 발전시키십시오. ○동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동장님 우리 직능단체 회장님 한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정릉1동은 주민자치위원회의 12개 단체가 있는데 주민단체가 이게 중복되지 않았다고요? 위원님들이 중복된 회원들이 별로 없다고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동장님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장 이제영 회원명단이요? ○위원장 박계선 예. ○동장 이제영 회원명단은 중복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주민자치위원회 빼고. 아니,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요, 이것을 공사하신 분들이 이 단체, 저 단체 중복이 돼서 하시는데 우리 녹색환경단체는 이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아까 휴식기간에 우리 정릉1동은 직능단체회원들이 중복이 안 돼 있다 그게 자랑이다 그렇게 모범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장님 그게 사실이냐고요. ○동장 이제영 아직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하여간 단체별로 바르게살기위원이 새마을 이렇게 같이 중복돼서 고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소정환위원 그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동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쯤 됐어요? ○동장 이제영 작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정환위원 거의 1년이나 됐는데 아직 동에서 파악을 못 하셨어요? ○동장 이제영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직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 중복된 게 없습니다. 중복돼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그렇게 동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장 이제영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네요? ○동장 이제영 지금 담당자가 밑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계선 예, 질문하세요. ○김원중위원 서영주씨. ○담당 예. ○김원중위원 부정수급자가 지금 2명이에요? ○담당 예. ○김원중위원 247만 6,000원,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 달까지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 한 달밖에 안 되네. 이것은 좀 양호한 편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부정수급자가 보니까 2000, 한 5년 동안 자료를 요구했는데 엄청 많았어요. 다행히도 정릉1동은 2명밖에 안 되고 금액이 247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건수가 2006년, 2008년 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가져오면 지금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3,400만 원을 타갔어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나가는 금액이 얼마죠? ○담당 가구건수별로 틀린데요, 1인 가구만 해도 금액이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한 5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50만 원 미만이 3,400만원이 되려면 엄청나게 몇 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2002년 1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돈이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해요. 저희는 도시건설 소관이다 보니까 이 얘기는 동사무소에 할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도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이분들이 부정수급대상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나간 돈은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다시 회수하려면 물론 절차상에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분들 죽이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분들은 타 갖고 가면 다 써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수율도 보면 엄청나게 낮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제가 동장님한테 여쭐게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여쭤보신 도시아카데미 참석자입니다. 어떤 문구를 쓰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시아카데미 참석을 요구하는 게 어느 부서에서 협조공문을 받았죠? 아마 도시재생과로부터 해 가지고 협조공문을 받았을 거예요. 맞나요? ○동장 이제영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서 여기에 보면 이근평 씨가 여기 자치위원장이고 부녀회장 겸 총무인데 이분들한테 그냥 이 내용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불특정다수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아카데미교육에 참석 하십시오, 라고 하면 몇 분이나 참석하실 것 같습니까? ○동장 이제영 그게 좀 어려워서,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결국은 가장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친위원회나 또 각 직능단체에 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참석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장 이제영 그게 이 동네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리더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몇 분의 그런 사람들로 해서 그쪽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좋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다수인한테 이 계획에 다 참석 하십시오 하면 일당을 줘서 일당을 받는다면 참석할지 모르지만 아마 여기 우리 정릉1동에 계시는 주민 중에서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가장 손쉽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치위원회라든지 각 직능단체장들한테 좀 참석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내지는 동 발전을 위해서 또는 동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부탁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동장 이제영 항상 그런 문제가 나오면,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동장님하고 관계없는 예컨대 녹색환경단체라든지 또 생활협의회라든지 또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각 회장님들이 보통 무슨 거리캠페인이라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것은 자기네 단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여기 계시는 몇몇 분들도 보면 암암리에 여기에 내가 참석을 왜 했었나, 라고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강제성을 동원했다는 얘기를 내지는 억지로, 여러 가지 표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특정다수인한테 자유스럽게 하다 보면 가실 분이 별로 없겠죠? 우리 동장님이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과연 내 삶의 질에 보탬이 되고 또 내가 영원히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고 또 영원히 주민자치위원이 된다고 하면 또 내지는 내가 능력이, 만약에 잘 된다고 해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라도 어떤 사람들을 선도하면서 얘기를 해 볼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코 드물 것입니다. 이분들도 어차피 한시적으로 있는 하나의 위원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 아침에 보면 서 청장 있을 때도 보면, 아침에 구민걷기대회 하죠? 그때도 가보면 거의 동원을 합니다. 통장들 시키거나 자치위원을 시키거나 각 직능단체 문자 보내고 많이 하죠. 저도 자치위원회에 들어가 봤었고 또 자치위원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가 지금 정릉2동, 3동 할 것 없이 어느 단체든지 가보면 만날 새마을단체에 가 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또 바르게 모임에 가봤자 그 사람이고, 구모임 가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녹색걷기대회에 가보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결국은 이 교육을 받아도 만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 행정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위에서 시킨다고 안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없이 통장의 직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참 여러 모로 자기한테 유익하게 스스로 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인터넷도 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많아요? 인터넷 검색만 하면 성북구청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스스로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솔직히 동원 아닌 동원이 되어 버린다면 이게 교육이 어떻게 보면 효과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한 역효과가 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라기보다도 인터넷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 한 번 검색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유도해보는 게 차라리 단체 가서 말하는 게 낫지, 누구누구 가서 하십시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하실 분 있으세요? ○김대종위원 보충은 아니고.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질문하세요.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여기 북카페에서 책도 대여해 줍니까? ○동장 이제영 예, 대여해 줍니다. ○김대종위원 그 대여해 주는데 한 권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까? ○동장 이제영 이게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또 엄마와 아기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일은 아직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빌려갔다가 안 가져온 적도 없고? ○동장 이제영 예. ○김대종위원 잘됐네, 다른 데는 책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기에. ○동장 이제영 여기는 되레 자기네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 늘어납니다. ○김대종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한국형, 일반형, 국민형, 특수형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동장 이제영 지금 다른 점은 잘 모르겠고요. 국민형은 2001년도에 민방위대원들을 위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형은 지원이나 화생방대원 그런 사람들한테 보급하라고 나왔고요. 일반형은 그것의 중간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동장님 구경이라도 한 번 했습니까? ○동장 이제영 예, 봤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33개인데 정릉1동은 몇 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동장 이제영 정릉1동은 현재 인원으로 다 주게 되면 총 인구 20,707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민방위대원한테만 지급하는 게 1,268개 정도,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10분의 1이네요? 그렇다고 이상은 필요가 없는지? ○동장 이제영 아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안 되니까. ○김대종위원 왜냐하면 물론 예산 때문에 다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씩 연습은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동장 이제영 집합교육을 1년부터 4년차가 집합교육을 하는데 그때 배우고요. 5년차는 이제 비상소집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안 하고 1년부터 4년차까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 다음에 이 서류가 안 왔는데 임대주택신청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동장 이제영 신청자는. ○담당 신청자는 따로 전산입력을 해서 신청자 인원하고 당첨자 인원하고 같이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예, 이따가 가따 주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세요. ○소정환위원 예. 또한 ○위원장 박계선 보충이에요? ○소정환위원 아니, 새로운 질문이요. 제가 아까 잠시 쉬는 동안에 이제영 동장님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이디어사업 경로당 지원사업이 동장님 아이디어라면서요? 그렇습니까? ○동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보면 작은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사업이죠. 이것도 하나의? 위탁사업인 복지사업이죠? ○동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복지협의체의 취지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동장 이제영 예. ○소정환위원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동장 이제영 복지협의체는 지금 현재 틈새계층으로 일시적 질병이라든가 또 실직자 이런 사람들한테 제도상 도움을 못 받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을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좀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그런 부분의 복지를 지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북유럽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정말 복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왔거든요. 우리나라 복지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OECD국가가 25%, 14% 되는데 우리나라는 7%에서 약간 7.4%가 넘는 것 같은데 복지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일반주민들,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서는 못 해요, 그렇죠? 그러면 복지협의체에 대한 어떤 내규 같은 게 있습니까? ○동장 이제영 이게 구청에서 내려오는 그게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조례 말고 운영세칙 같은 것. ○동장 이제영 운영세칙은 구청에서 내려온 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정환위원 어떻게 혹시 집행부를 만들고 그런 게 있습니까? ○동장 이제영 집행한 것은 아직 없고요, 복지협의체를 한번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소정환위원 방금 우리 동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틈새계층 그러니까 풍요 속에 정말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양극화 극복 과정에서 수도 서울에서 밥을 굶는 사람들, 정말 병원을 못가는 사람들, 학교를 못가는 등등의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복지협의체가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복지협의처의 형태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취지는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고민하면서 한 번에 해결하자 그런 취지로 만드는 거죠? ○동장 이제영 네, 그렇습니다. 운영 규칙은 구청에서 내려 온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 기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정환위원 제가 어떻게 집행부가 만들고 그런 거 있습니까? ○동장 이제영 아직 집회한 건 없고요, 복지협의체 한번 구성해서 저희 회의를 했습니다. ○소정환위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틈새계층 그러니까 풍요 속에 정말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양극화 시대에 살면서 수도 서울에서 밥을 굶는 사람들, 정말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 학교를 못 가는 사람들 이런 등등의 정말 소외 계층이 많습니다. 물론 복지부에서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복지협의체의 근본적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틈새계층을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고민하면서 한번이라도 회의하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죠? ○동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앞으로 우리 화두가 지금 반값 등록금도 하나의 복지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앞으로 복지로 가야 되죠.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회.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동장 이제영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는 제가 여기서 ○소정환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방위협의회 여러 가지로 협의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취지에서 복지협의체를 만들었다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거의 다 사업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복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문성. ○동장 이제영 거기 16번에 양용순 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소정환위원 이 분은 여기 근무 직원이죠? ○동장 이제영 아니요, 직원이 아니고요. 정릉복지관의 복지사입니다. ○소정환위원 한 분이신데, 보통 목사님들이 복지에 대해서 개념이 좀 정립이 됐다고 보십니까? ○동장 이제영 여기 복지협의체에 있는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본위원이 선입견을 갖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사업가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복지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갖고 있겠느냐,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자기 걸 내놓으면서 시간을 내놓으면서 복지에 얼마만큼 개념 정립이 됐겠느냐 의문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이분들 한번 개인면담을 한번 해 보셨나요? ○동장 이제영 회의를 한번 해 봤는데요. 그분들이 정릉복지사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이분들은 그냥 그런 일을 따라 가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정환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핀란드를 갔는데,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기후, 하나의 어떤 지하자원, 쌀 한 톨 나지 않는 아주 척박한 1년에 한3개월 정도가 여름철 나고 겨울철일 때 2~3개월 비가 오고 아주 척박한 그런 기후조건 가진 나라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6만 5,000불 가까운 국민소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복지가 완벽하게 만드는 걸 봤습니다. 아주 부러웠죠. 여기에 리더자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집니다, 역사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분들도 물론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최소한도로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해하고 복지협의체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해서 정말 이왕 만들어진 복지협의체가 성공적으로, 그래도 잘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 들리도록 동장님께서 앞장서서 독려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더욱더 이분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을 우리 구에서 지원 금액이 얼마죠? ○동장 이제영 월5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월56만원씩 12개월 받죠? ○동장 이제영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럼 그 돈이 총 금액이 얼마죠? ○동장 이제영 627만원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627만원이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2009년도부터 쭉 지원을 받으시고 지출행위를 하셨는데 2009년도 것은 2월 달, 3월 달 쭉 이렇게 원만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이 됐는데 2010년도로 넘어오면 2010년도 자료를 보면 1월, 2월 구 지원금을 받으셨고 우리 자치위원회를 원래대로 했을 것이고 간담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월, 2월은 지출행위가 없습니다. 2010년도 1월, 2월 달에 지출행위가 없으면서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2010년 12월 달에 대량지출을 합니다, 잔고금액이 남아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장 이제영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월례회라든가 이런 거하면 간담회를 하는데요. 그 간담회할 때 주로 쓰는데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행사가 있을 때 결혼식이나 자녀들 애사 시에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은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다보면 월말에 좀 돈이 많이 남는데요. 이때 이제 각 분야 별로 의견수렴이나 간담회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동장님 그거는 우리가 각 동에 참여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고문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압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동마다 운영위원회 묘미를 살려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제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구에서 우리 자치위원들 간담회 회비 및 지원금으로서 56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장 이제영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그 돈을 그달 그달 줬을 때 행위 지출하셔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동장님 아까 말씀한대로 자치위원회 회원 한분이 자녀를 너무 나서 감사표시로 식대를 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동장 이제영 네? ○위원장 박계선 식대를 내셔서 그 식대 비가 지출행위를 안 하고 남은 거 아닙니까? ○동장 이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출의 행위는 그때그때 기록상 남아야 되니까 지출행위를 여기 지원금으로 지출하시고 그 돈을 회원수입으로 잡으시면 되잖아요, 회원수입으로. 자체 회원들 수입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체 지원행사를, 사업을 하시잖아요. ○동장 이제영 박계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아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운영비를 동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총무가 상의해서 그때그때 쓰거든요. 여기는 카드를 긁어오면 우리는 전표를 처리하는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을 주시해서 총무님이 집행행위를 하실 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사용집행을 못하고 있으면 동장님이 아니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알려준다거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동장 이제영 월별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누가 봐도 자료에 보면 2010년도 12월9일부터 30일까지 약200만원 이상의 돈을 지출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동장님 말씀대로 쭉 남은 잔액을 그날 맞추려고 그날 다 소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 주민자치분과위원회 의견수렴,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 의견수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부정수령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지출행위를 한 달에 집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 지적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동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총무가 원인행위를 지출행위를 갖고 오신다면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 우리 동이, 행정이 이걸 관리를 했어야죠. 그리고 2011년도로 넘어오잖아요, 올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5개월간 지출한 게 182만 7,000원 지출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5개월 56만원씩 모으면 얼마죠? ○동장 이제영 336만원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얼마라고요? ○동장 이제영 28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죠, 280만원 돈이죠. 280만원에 180만원만 지출하고 100만원이란 돈이 누적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놔두면 이달 12월 달에 이런 행위를 또 할 것 아니냔 이 말이에요. ○동장 이제영 주민자치 운영부분에 경비를 쓰게 돼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남겼다가 연말에 필요한 걸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는 제가 위원장님 뜻을 알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은 28만원씩을 지불하다가 몇 년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집행부 측에서 100% 증액을 해서 올린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사안입니다. 우리 총인원이 지금 다들 정인원 25명이죠? 주민자치위원 인원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고문이 계시죠? 그래서 약30명 숫자가 넘어가다 보니까 식사하기도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어려움 취지에서 이게 보상금을 100% 증액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아까 내가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회비는 각 동마다 다르겠지만 이 지출행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달그달 어떤 약간의 편차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출 안 해 버리고, 몇 개월 동안 안해 버리고 한 번에 쭉 나중에 지출해 버리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동장 이제영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런 사항은 지적사항을 충분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까요. ○위원장 박계선 보충하세요. ○김일영위원 자치위원회 지금 56만원씩 매월 봤죠? 봤는데. 제가 이 장부를 봤거든요,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권에다가 전부 그냥 기록을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자치위원회 돈은 사실 56만원씩 들어온 것은 자치위원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2만원씩 25명 잡고 2만원씩 해서 27명 고문단, 고문까지 해서 27명입니다. 인원은 25명에다가 고문 2명해 가지고 27명인데 27명에 대한 2만원씩 해서 56만원인가 얼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장 이제영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걸 2만원씩 해서 나온 것은 자치위원회에 운영으로 해서 사실 나온 거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장부에다 정리를 한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56만원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을 해 나가되, 연말에 가서 정말 딱 정산할 수 있도록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이제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장부를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못 보겠어요. 여기 섞여져 있고 저기 섞여있고 다른 것도 섞여져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해도 한참 걸리고 볼 수가 없어요. 따로 따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상경비 집행에 대한 모든 경비를 한군데다 이렇게 모아놓는 것은 좋죠, 관리하는 차원에서 좋겠지만 그래도 분리를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이제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한눈에 우리 누가 보더라도, 사실 다음에 구청에서 보더라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장 이제영 한 부모 가정 조사는 보육료 사실 거기에 재산서 내역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게 조사해서 한 부모 가정이면 신청해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신청을 받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담당을 누가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한 부모 가정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담당 서영주 일반적으로 찾아가는 건 아니고 신청하러 오시면 하고요. 그리고 어릴 때 보통 자녀보육을 위해서 보육료 신청을 하실 때 거의 신청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 그런 경우에 안내를 해 드리고 관내 통장님이 분기별로 그런 가정이 있으면 받아서 그런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홍보가 좀 못 돼 있거든요. 잘 모릅니다. 그런 걸 가능하다면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홍보지를 만들어서라도 각 통장들한테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법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 어려운 그분들을 발굴해서 찾아서 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발굴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홍보지를 만들어서 통장이 됐든 반장이 됐든 그분들한테 철두철미하게 읽어보시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정말로 과감하게 동에 소개시켜 주고 접수시켜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담당 서영주 예.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프로그램 인원확대 및 개방 운영해 가지고 기존 강좌 중 서너 프로그램을 인원확대를 추진 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 기타음악교실, 칼라점토교실, 어린이 체험학습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고 얘기를 했었고 아까 놀토희망캠프 해서 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와 놀토멘토링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강의 쭉 한번 지켜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지금 하나 나오네요. 지금 탁구동아리를 하는 데가 정확한 시기를 말할 수 없으나 1996년부터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무료로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부터 6시까지로 했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제 3층 강당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고전무용이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초보탁구라든지 전부 다 시간을 오전으로 다 당기고 오후에는 시간을 비워놨네요, 맞습니까? ○동장 이제영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탁구동아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탁구동아리라고 했으면 제가 보통 보면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데 보면 체육관을 대관을 해서 쓰지, 이 주민자치센터를 통째로 빌려서 쓰는 거는 이건 진짜 문제 있네요.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탁구 보면 어떤 지역의 학교 내지는 체육관을 대관을 해서 보통 쓰는데 이 넓은 광장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떤 동아리를 위해서 풀로 개방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동장 이제영 탁구동아리가 워낙 오랜 기간 관례화로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기간 강당을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수강부분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견을 ○김원중위원 이건 문제가 있다면이 아니라 문제 있네요.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시간을 배분해 가지고 3층 강당을 쓰는 전부 다 오전에 당겨버리고 지금 이 사람들을 3층 강당의 모든 오후에는 지금 이 탁구동아리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큰 문제네요. 이게 지금 96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됐다는 겁니까? ○동장 이제영 97년부터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그거를 지금까지 방치하신 거예요? ○동장 이제영 다른 민요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주일에 이제 2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오랜 관례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관여 없이 그냥 계속 평일에는 오후에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하여간 주민여론과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한번 ○김원중위원 이건 주민여론을 들을 게 아니고 이 주민자치센터는 정릉1동 전체 주민이 대상인 겁니다. 그런 불과 56명이 이 넓은 강당을 자기들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 일까지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대로 위원장님 이거는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지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왜 정릉1동에서 하고 계시니까 ○김원중위원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어떤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물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정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 이제영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놀토 희망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은 많이 세우고 있는데, 들어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프로그램하면 뭐합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96년부터 지금까지 이걸 했었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에요. 10년도 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나요. ○동장 이제영 탁구동아리라서 그냥 주민의사 반영을 하고 자율적으로 ○김원중위원 동아리라도. 이게 일종의 스포츠인데 그러면 보통 다들 보면. 저도 내일 배구하죠. 내일 배구시합 합니다. 정릉1동도 참여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일주일에 시간이 없어 일주일에 한번 겨우 체육관 가서 빌려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365일 할 것 없이 매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어차피 동아리면 동아리답게 자기들 모을 거 아니야 또. 이거 지금 사용료도, 내요, 사용료는? ○동장 이제영 사용료 안 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무슨 그런 경우가 어딨어. 말 안 되는데도 이거는 어떤 개인 56명을 위해 가지고 이 큰 회관을 사용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눈감고 있었다니 진짜. 여기는 사무감사 안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사무감사? . ○동장 이제영 3년 전에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때는 지금 11년까지 지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동장 이제영 예, 그때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야, 위원들 눈감고 있었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하실 이야기만 딱하세요. 하실 이야기만 하시고 여기 기록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하실 이야기하시고. ○김원중위원 하여튼 이 회관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충분한 공간입니다. 분명히 돌려줘야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 프로그램은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꾸며나가는 거니까 이 부분에는 분명히 시정이 있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고요. 보충이에요? ○이감종위원 네. 보충입니다. 우리 김원중위원께서 우리 정릉1동 탁구동아리 부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출신의원이면서 지난 3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정릉1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동장님,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앞으로 7월1일부터 5일제 수업을 한다고 시범실시를 하겠다 해서 아마 7월1일부터 아마 시범학교를 선정을 해서 주5일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실시 기간이 끝나면 전면 5일제 교육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이용가치가 아주 높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동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장 이제영 예,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 우리 동장님께서 앞으로 자치회관 운영프로그램을 확대 개방 운영하겠다, 기존 강좌 선호프로그램 인원확대 쭉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탁구 쪽을 보니까 요, 초보탁구가 2008년 12월부터 매월 화요일 12시까지 합니다. 그 이어서 12시가 끝나면 동아리가, 탁구동아리가 1996년부터 바로 12시부터 이어 받아서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탁구동아리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자치위원회 프로그램들이 전부 그 시간에 밀려서 오전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가장 지적하셨던 부분이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배드민턴, 배구, 축구 이런 동아리 팀들은 주변에 있는 학교 체육관을 임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평성을 본다면 사실 동아리부분에서 탁구동아리는 이거를 전용으로 쓴다면 그만한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동장님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동장 이제영 장시간 강당을 이용하는 분이라든가 수강은 다른 프로그램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저녁 6시 되면 딱 종료합니까? ○동장 이제영 6시에는 종료가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한 3개월 정도는 이렇게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전기료가 혹시 전기료 데이터 뽑아 놓은 거 있으세요? 평상시보다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료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동장 이제영 40~50만원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 관리비용에서 추가로 나간다는 얘기네요. 탁구교실로 인해서 ○동장 이제영 그 원인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요.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겁니까? ○동장 이제영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해서요,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동장님 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우리 무료라는 게 수강료 없는 무료가 몇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혹시 선거법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동장 이제영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래요? ○동장 이제영 예. ○위원장 박계선 구청에 이게 문의 받고 하는 겁니까? ○동장 이제영 자치회관 운영조례에 주민이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고요? ○동장 이제영 예. ○위원장 박계선 동장님 말대로 무료로 원칙으로 다 무료로 가지 왜 돈을 받아요? ○동장 이제영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제가 본 조례에 의하면 아마 우리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했을 경우 우리 단체장이 아마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걸로 저는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알아보는 사항인데 어쨌든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 현 인원대비, 현 인원 대비 지금 무료 말고 수강료 1만 5,000원씩 받는 금액이 정당하게 적절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주신 분 ○동장 이제영 수강료 책정은 그 나름대로 1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 시간에 3만 원정도.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자치 수강료 징수대상을 보니까 카드로서 2개월 치 3개월 치 받다보니까 월 누계가 안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요, 이 인원 대비 수강료진술대장을 보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담당 이리 와 보세요. 여기에서 한 번 보자고요. 단전호흡 해 놓고 여기 회원이 19명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물론 2개월, 2개월, 2개월 받으니까 거의 안 나오면 못하는데 이게 5월 달에 4분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담당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이 뒷단이라도 이게 몇 달 내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8월 달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5월 달이면 한 달이죠. 이것을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데 매달 지출 같은 것으로 수입을 판단할 것 아니냐, 5월 전체의 돈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맞냐 하면 5월 달 이 금액 전체를 뽑으면 무료 빼고 유료만 빼면 통계금액이 얼마 얼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 원씩 16명이면 16만 원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1만 5,000원씩 12명이면 예를 들어 18만 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달 수입과 지출이 안 돼 있고 지금 이렇게 카드로 2달 것, 3달 것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래서 이게 통계가 매달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에 쓰고 지출하고 나서는 금액이 얼마 남아서 지금 대부분 어느 동이든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남은 돈이,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게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뽑아주셔야 우리가 자료를 파악을 하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일일이 하루 하루 다시 뽑자는 거예요? ○담당 수입에서 지출은, ○위원장 박계선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져야 하고 당연히 잔고가 남겠지만 물론 카드로 매달 받는 것이 아니고 2달도 받고 3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월별로 누계가 힘드신 모양인데 우리한테 그렇게 자료를 주면 이렇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통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단전호흡에 19명이 1만 5,000원씩이면 무료가 몇 분이고 내는 분이 몇 분이어가지고 얼마 수입이 되고 이런 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산출의 근거가. 그래서 2010년도 연말까지 이 프로그램하고 남은 전체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동마다 분명히 있어요. 그 금액을 나한테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담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아까 자치위원회 56만 원씩 들어오는 것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월수입, 지출내역을 한 뭉치로 해서 딱 연말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고 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치위원회도 지금 보니까 볼 수가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 권으로 대장으로 볼 수 있도록 월마다 1년이면 1년 딱 연말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를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건데 자치위원회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자치위원회보조금 받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분리를 해서 하나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동장님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예. 그렇게 하세요. ○김일영위원 독거노인 현황을 제가 보니까 현황이 해마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릉1동의 독거노인이 얼마나 있는지 동장님은 아십니까? ○동장 이제영 예.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60명만 되나요, 독거노인이? ○동장 이제영 지금 파악된 것은 60명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담당 주민등록상으로 말씀드리면 한 300가구 정도 되고요. ○김일영위원 그렇죠? ○담당 실제적으로 독거노인으로 구성된 한 집 가구는 6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독거노인이 못해도 300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기록상에 60명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독거노인이 한 동네에 2만 이상 인구를 가지면 보통 300~500명 정도 됩니다. 그걸 다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담당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요. ○김일영위원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동장님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는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독거노인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담당 전체 주민등록상에 있는 독거노인은 저소득자나 저소득계층을 뽑은 건데 그쪽에서 자녀분들이나 부양가족이 없는 분들을 선별해서 주2~3회씩 안부전화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는 봉사자들 있습니까? ○담당 봉사단은 없고요. 안부전화 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 ○김일영위원 동사무소에서 전혀 관리 안 합니까? ○담당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그분들은 부양자 없는 분들로 해서 혼자 그냥 연고자 없이 사시는 분들. ○김일영위원 그러면 연고자 없는 분들하고 독거노인 중에서 연고자가 없는 분들은 몇 명이고 연고자가 있는 분, 보호자가 있는 분들? ○담당 보호자가 없는 분들은 저희가 14명을 선별해서 주2~3회씩 전화하고 안 받으면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럽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호자,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보호자가 없는 분들은 주2회 전화를 한다고요? ○담당 예. 2~3회 안부전화를, ○김일영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60명? ○담당 60명 다가 아니고요, 지금 14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4분밖에 안 돼요? ○담당 예. 생활기초수급자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라서요. ○김일영위원 더 파악을 하셔서, 사실 독거노인들, 우리 사회의 복지가 뭡니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들 어렵게 정말 사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복지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만들어요, 앉아 있는 행정보다는 정말 움직이는, 찾아다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분들이 찾아와서 나 이것 좀 도와주시오 하기 전에 정말 독거노인들 300명 되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서라도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 사람들이 뭐가 어려운지 이런 걸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부 앉아서 그냥 그 사람들 오는 것만 바라보고 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와서 상담 좀 하려고 하면 그냥 퉁명스럽게 하고 거기에 왔다간 사람들이 다시는 동사무소 찾아가기 싫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상담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제가 정릉2동의 동사무소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찾아가서 작년에 본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그분은 다른 데로 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찾아다니는 행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찾아오시면 수급자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그분도 얼굴 내밀고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친절하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찾아서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 ○담당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독거노인들도 300명 된다고 그랬는데 일일이 찾아보세요. 담당이신 분이 천천히 걸어서라도 일일이 좀 찾아서 그분들의 애로가 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로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혼자 있는지 실태파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어요? ○담당 예.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우리 정릉1동은 주민자치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25명 이하로 조례에는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강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왜 위원이 15명밖에 안 되죠? ○동장 이제영 주민자치위원님이 직능단체 단체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니 그러니까 직능단체 그 이상 10명이라는 숫자가 TO가 있는데 왜 다각도로 저명인사라든가 각자 전문가들로 모시는 게 좋지 않아요? ○동장 이제영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위원장 박계선 뭐든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상의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동장 이제영 하여간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전문지식자도 중요하지만 각계각층의 직능사회에 우리 사회단체에 요소요소 봉사자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보시면 참여확대를 넓혀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25인 이하로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대폭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그만큼 동장님이 이걸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맡겨놓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자기가 숫자 적게 14명만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동장 이제영 예전에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역편차가 많다 보니까 서로 분란만 나고 해서 나중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알아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게 어차피 다 동네를 위해서 하는 봉사인원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사회 각 분야에 연령층별로 하셔도 좋고 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지역사회 발전 또한 더 나가서는 성북구, 나라를 위한 그런 의결 기구가 되고 그런 참여단체가 돼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동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물론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 조례에 25인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큰 법적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분명히 동장님이 내가 문을 개방하고 자치위원장이 개방을 하고 그랬으면 이럴 리가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이감종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정릉1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있어서 답변보다는 제가 보충설명 내지는 질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릉1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전문가 아니면 유능한 어떤 각 파트별로 부분에 종사한 여러 분들을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일정한 숫자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단체가 없는 거야. 없다 보니까 동의 큰 행사 때 사실은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정릉1동의 어떤 회의규칙을 만들어서 이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전체 동 활동에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그분들이 보여주지 않고 실제 그분들이 출석률까지 출석을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정릉1동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자치회의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직능단체, 직능단체장을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정릉1동에 13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이 돼서 지금 우리 동장님이 작년 8월에 부임을 하셔서 현재 6월까지 왔지만 이제 동네 주민자치위원이 일사분란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 하면 56만 원의 지원금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13명밖에 안 되는데 내려달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동장님께서 정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시를 하고 저도 상임고문이니까 올라가서 좀 늘릴 수 있도록 저도 건의를 하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 정릉1동의 주민자치 구성이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었다, 일반전문가를 초대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출석률도 줄어들고 또 반대로 단체장들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호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회칙을 만들어서 주민자치단체장을 위주로 해서 꾸려나가자 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인원은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저도 상임위원회에 가서 우리 자치위원회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보충을 드린다면. 1단체 1봉사 결연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4월 달에 제가 발대식을 갖고 결연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한 2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해서 그날 아마 동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굉장히 감동했던 저 역시도 감동 했던 이런 사업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참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매월 한 번이라도 우리 동장님께서 각 단체로 출근하셔서 과연 그 단체가 A라는 경로당에 결연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한번 채근해서 신경 쓰셔서 이런 좋은 사업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이제영 저도 앞으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매월 1회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날 아마 청장님께서도 참석하셨고 또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우리 구의원님들도 다수가 참석해서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전 성북구가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그때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동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결연사업이 과연 잘되고 있는가를 채근하셔서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상입니까? ○이감종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자치회관 강사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 자치회관 강사료 집행내역 또 하나는 2010년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현황 두 가지를 받았거든요. 내용이 틀린지, 액수가 틀린지 구별을 잘 못 하겠네요. ○동장 이제영 그게 자치회관 강사료 집행내역은 구 지급내역이고요. 기초프로그램 강사료 지급현황은 이것은 우리 자체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담당자 박지원 씨 이리와 보세요. 이 명단을 보시고 이해가 좀 안 가서. ○담당 이것은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구에서 매달 지급하는, ○임태근위원 강사도 구에서 ○담당 이것은 강사별로 매달 지급한 금액의 지원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지출내역표를 보면 한문서예가 있고 또 한글서예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요즘 교수들, 선생들 보면 한문, 한글을 다루시는 선생님들 많은데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동장님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해서 선생님을, 강사를 요즘 한글․한문 배운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것을 따로따로 하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글하고 한문하고 같이 하는 선생님이 많다 이 말입니다. ○동장 이제영 이것은 프로그램이 좀 다른 거라서. ○임태근위원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동장님, 요즘 선생님들이 한문도 잘 하고 한글도 잘 쓰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중으로 쓰시지 말고 한 분으로 해서 쓰시면 안 되느냐. ○동장 이제영 어르신 한글교실은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고 한문서예는 글씨체 그것만 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네요. 본 위원 말은 요즘 강사 예를 들어서 교수라고 칩시다. 그런 선생님들이 한글․한문을 겸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쓸 용의가 없느냐. ○동장 이제영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의논하시지 말고 ○동장 이제영 이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자치위원들 전원하고 상의를 해서 회의를 하세요. ○동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동장님 그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우리 동장임이 결재를 하시던 공무원께서 무슨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동장 이제영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럴 거 아니에요? ○동장 이제영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모두가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동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가부를 물을 거 아니에요? ○동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자치운영과 무조건 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는 거예요? ○위원장 박계선 잠깐만요. 지금 이 자료 보면 우리 어르신 한글교실 있죠. 이게 강사비를 120만 원씩 적어도 5개월이니까 지금 5월 31일, 120만 원 강사비가 지출이 됐어요. 우리 이거 무료로 하잖아요, 어르신들 한글교실은, 자체에서. ○동장 이제영 강사료가 월 24만 원씩 나갑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24만 원씩 돈이 나가는데 강사료를 줘가면서까지 무료로 해 줄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한글을 깨우치시라고 우리 자치구위원회에서 그렇게 무료로 운영 한다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가 가잖아요. 무조건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하지 마시고. ○임태근위원 위원장님 끝으로 한번 더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 박지원 씨 말마따나 프로그램강사료 지급현황 이런 것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놓고, 구에서 강사료 집행내역을 표시를 해 놔야 돼요. 이렇게 주면 일을 못해요. ○담당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잘하십시오. ○담당 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들어오다 보면 입구에 네온으로 해 가지고 홍보간판 나오죠? ○동장 이제영 전광판이요? ○이감종위원 예, 전광판이요. 거기에 홍보하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동장 이제영 거기에서 현재 뭐를 홍보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이감종위원 동장님이 이해를 못 하니까 담당자가 동장님한테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본인이 답변을 하세요. ○담당 지금 현재는 승용차 요일제 홍보라든가 그리고 구정홍보사업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체 홍보내용하고 구정홍보사항이나 자치홍보 프로그램 아니면 주요행사 같은 것을 홍보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구정홍보 내용이나 자치프로그램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담당 지금 현재로는 주로 신규프로그램으로 맞춘 부분이 최근에 3월에 기타교실을 개설해서 홍보를 하고 2월 달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나갔고 작년에는 소리샘이나 뮤지컬잉글리시 같은 프로그램들, 어르신 프로그램 한글교실 같은 프로그램. ○이감종위원 주로 이제 신규프로그램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탁구교실도 나오던데? ○담당 탁구교실은 전광판에는, ○이감종위원 없다고? ○담당 예. ○이감종위원 전광판 위에 봤는데 탁구교실이 96년도부터 계속 기재가 됐단 말이야. ○담당 전광판 말고 창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감종위원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쳐보면 탁구만 되어 있잖아, 그거 당장 떼요. ○담당 예. ○이감종위원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지금 나도 몰랐어. 나도 솔직히 이 지역의 의원이지만 탁구가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정릉1동이 탁구만 하는 자치프로그램 센터는 아니잖아, 그렇죠? ○담당 예. ○위원장 박계선 내가 다시 물을게요. 이 탁구도 무료로 그냥 하면서 탁구로 하는 게 200만 원 동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봐요. ○동장 이제영 탁구동아리는 무료고요. 이용을 전부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초보탁구 이것은 강사료가 다 지급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강사료가 이것도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동장 이제영 아니에요, 초보탁구는 1만 5,000씩 받고 있고요. 놀토에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초보탁구하고 무료탁구하고 겸했기 때문에 이게 강사료가 더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보탁구 그게 강사료가 여기는 왜 200만 원이 넘느냐는 말입니다, 5개월치가. ○담당 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료 나가는 것은 초보탁구하고 놀토 탁구를 합쳐가지고 강사가 1명입니다. 1명이 두 과목을 하고 있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놀토 탁구 같은 경우는 놀토 프로그램을 구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구 지원예산 2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초보 탁구교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매달 수강료를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또 강사료를 준다고요? ○담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중으로 지급을 받네요? ○담당 과목이 2과목이라서, ○위원장 박계선 2과목이라고 해 가지고? ○담당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지금 소위말해서 한 달에 얼마씩, 20만원 플러스? ○담당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갑니다마는 ○위원장 박계선 40만 원? 그러면 4×5= 20, 200만 원이어야지, 왜 1만 2,500원이 돼요? ○담당 놀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간당 5만 원으로 구에서 동일하게 지정해서 20만 원이 정해져 있고요. 초보 탁구교실 같은 경우도 체육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강사료가 20만원 지급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담당님이 두 종목에 20, 20, 40만 원이면 5개월 치면 4×5= 20 200만원이어야지 1만 2,500원은 뭐냐고요? ○담당 1만 2,500원은 그게 방학특강으로 한 달 프로그램 때 11만 2,500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10만 원이 빠지는 부분은 하루휴강을 하는 부분에 거기에 설명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됐네요. ○위원장 박계선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감사를 해 본 결과 이게 정확한 집계와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박지원 1만 2,500원은 방학수당으로 한 달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썼습니다. 그때 11만 2,500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10만원이 빠지는 부분은 놀토 탁구교실에서 설명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 본 결과 이게 정확한 취지와 순서 나열이나 이런 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이제영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감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치위원회 인원이 사실적으로 25명 플러스 고문 해 가지고 3명 해서 28을 잡아서 곱하기 2만원 해 가지고 56만원입니다. 그건 인원에 맞춰서 56만원이 사실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인원이 지금 25명 이하니까 13명이다 해 가지고 13명이 된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이 56만원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원이 25명에 자치위원회 인원이 25명 한도에 그게 고문 3명 합해서 당연직 구의원들까지 합해서 그리고 고문 1명 합해서 구의원 2명 합해서 28명입니다. 거기에 2만원씩 해 가지고 56만원이에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숫자 계산이 나와 있는데 13명의 인원을 쓴다는 것은 이건 너무 저는 13명의 자치위원회를 하는 데는 지금 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15명해서 18명이죠. ○김일영위원 아니, 15명, 18명. 아까 13명이라 했는데 당연직 빼고도 15명 정도된 것 같은데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채우세요. 좋은 분들 발굴해서 정말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훌륭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치위원회도 사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법, 우리 지금 조례가 일부개정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촉 된다든지 사임한다든지 하는 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이 됐을 때 사실 다시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번에 개정조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위원회 하던 분들이 계속해 하다 보니까 좀 발전성이 없다. 그래서 한번 해촉 되고 사임한 사람들에 대해서 1년 동안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동네에서 새로운 정말 훌륭한 분들 정말 봉사정신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자치위원회에 영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지금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좀 인원을 채워서 정말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김일영위원 이해가 되도록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4대 때 해 보니까 의사라든가 국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전문인을 했어요. 하니까 전체 자치위원회를 꾸려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단체장으로 하자, 우리 지역이 불행하게도 정릉1동 단체가 13개, 1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아까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25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인원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게 28만원해서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100% 인상돼서 56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정릉1동에서는 56만원이 내려오고 또 회원들 회비가 2만원씩 걷어지잖아요, 그것을 최소한의 줄입니다. 줄이는 이유는, 그리고 애경사가 있을 때 그분들이 또 식사를 한번 사다 보니까 그 식사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절약을 했다가 우리 정릉1동은 특히 행사가 많습니다. 노인잔치도 많이 하고 요즘 어머니 배구단 지원하고 이런 어떤 자치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을 저축을 해서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이제 아까 과대 지출됐던 부분은 또 이제 구청에서도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합동송년회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합동송년회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비축해 놓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지적하신 분 저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정릉1동은 또 특수한 경우에는 서로 또 자치위원회 하라고 해도 지적을 해도 안 해요, 근데 바로 옆에 동네 같은 데서는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고 그렇지 않으려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좀 자치위원들 좀 늘려가는 걸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고 우리 김일영위원님 아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좀 보충을 할게요. 그런데 13명, 지금 15명, 18명인데 여기 지금 지출되는 금액을 보면 간담회 때, 제가 봤을 때는 간담회 때 지출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자치위원회 37만6,000원이 지출됐거든요. 인원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 지출됐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동장 이제영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한두 차례 ○김일영위원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절약되는 건 지금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 3월15일 날 지금 이 인원이 지출되는 금액이 37만 6,000원이에요. 그리고 3월26일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지출이 26만 4,000원이 또 있습니다, 그 달에. 3월15일날 있고, 3월 26일날 있고, 그리고 또 3월 31일날 임시회 간담회비 지출이 35만 2,000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지금 간담회 회비가 얼마가 지출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절약된 건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위원장 박계선 동장님, 제가 제안하나 할게요. 자치위원님들 개인회비가 있죠? 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개인회비를 걷으시죠? ○동장 이제영 예, 개인회비를 걷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죠? ○동장 이제영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용도 맞게끔 그때그때 지출해서 쓰시기를 바라요. 이게 몽땅 다 모아놨다가 고생하지 마시고 다른 동도 그런 것 지적이 많이 됩니다마는 사실 다른 동도 그렇게 사업을 해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단체가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행사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돈 가지고 구 지원금 갖고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회비를 내서 개인회비를 내서 애경사라든가 무슨 지역의 동 행사라든가 이럴 때 지원을 해라 이거예요. 그 돈으로 지원을 하시고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그때그때 지출을 하시라 이거에요. ○동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작년에도 석관동 집회를 한번 갖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구 행사에 100 얼마를 지원했어요, 구 아니라 동 행사에. 우리 구에서 지원비를 지원 했냐? 안 했냐? 의 차이에서 그때도 유무가 말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구 지원금으로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원인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돈으로는 우리 자체 동네행사에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운영비로 써야 돼요, 운영비로요. 이거 보면 지원비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김일영위원님 지적한 그런 사항이에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 게요. 구의회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동 행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다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자료를 받아보면 자료가 우리 위원들이 습득하기 쉽게 나열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그런 지적을 하고요. 또 아까 우리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봉사 보면, 여기 나오는데요. 아까 모범사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동은 생각도 못했던 것을 우리 정릉1동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결연사업. ○김일영위원 이런 것은 정말 잘 했어요. ○위원장 박계선 다른 동에 가서 모범사례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잖아요. 이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면서 첫째는 우리 동장님도 문제지만 뒤에 우리 동장님을 보좌하시는 우리 직원님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직원님들이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얼마나 좋은 사업이이에요, 결연사업. 정말 각 동에 직능단체들이 살아 숨 쉬는 그런 기분을 느끼잖아요. ‘아, 이런 우리 직능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 구립만 하더라도 그것도 사립까지다 이게 사립, 전체 아파트단지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 하실 말 있어요? ○동장 이제영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 다른 동을 좀 알아보시고 통장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그걸 좀 찾아서 헤쳐 나가세요.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제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은 6월 22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