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토목과, 치수방재과)
일 시 : 2011년6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를 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별다른 의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아니요. 특별하게 없어요.
○위원장 박계선 미처,
○소정환위원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박계선 하세요.
○소정환위원 우이동에서 정릉까지 도시경전철보상금이 나갔는데 차별화돼 나갔더라고요, 200~300부터 어떤 사람들은 몇 천이 나간 사람도 있는데 그 내역 좀 봅시다.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혹자는 200, 300 솔직히 말해서 몇 백 나간 사람도 있고 몇 천 나간 사람도 있더라고. 왜 그런지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해가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예, 우이 정릉 간 경전철 보상에 따른 그 보상실적 내라는 그 말씀이시죠?
○소정환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토목과장님 인도에 보도블록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박계선 이제 교체를 하면 보도블록을 처리를 하잖아요, 교체할 때. 그 남은 수거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거든요. 그 자료 좀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위원장 박계선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김원중위원님께서 어제 자료제출을 요구하셔가지고.
○김원중위원 그런데 경계석에 대해서는 안 나왔네.
○토목과장 이성태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가 그것의 경계석입니다. 자료 준 것 중에,
○김원중위원 그것 말고 실제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 그 내용은 없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릴까요?
○김원중위원 일단 시작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이감종위원 여기요,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이 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민원사항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 토목과에 접수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시로 바로 민원이 들어간 것은 저희가 현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작년인가, 올 초에 얘기한 것도 없네. 작년 여름에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경전철에 따른 민원접수는 토목과외에 또 어디에서 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교통행정과에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교통행정?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 때 내가 자료를 하니까 토목과라고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자료를,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는 보상 관련만 저희가 접수를.
○이감종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경전철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그 불편함 해 가지고 민원 제기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4건밖에 없다는 것은 아닌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서울시로 민원이 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 자료에는 없네요, 그 부분은.
○이감종위원 이게 위원들이 질문하는 의도가 주로 국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어떤 주관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그런 어떤 공사나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잘못되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된다고. 국장님 말씀도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아니, 서울시 교육청의 소관이라고 해서 그냥 몰라라 하고 또 공사가 서울시 주관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등한시 하고.
우리 주민들은 가장 가까운 구청에다가 항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없다니까,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데 실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자면 경전철에서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민원사항 있으면 서울시의 해당 부서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저희들이 안 하겠다 그건 빼고 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감종위원 이건 자료요청이니까 이따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자료요청 해 주시죠.
○임태근위원 토목과 하겠습니다.
토목과의 성신대학진입로 있죠, 확장공사?
○토목과장 이성태 예.
○임태근위원 그 현황 및 성신여대 부담금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것 있어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조명등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내역하고 발주업체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하천정비사업 한 거 있죠?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들어가는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업체하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2014년?
○김일영위원 아니, 2014년까지 있는데 10년하고 11년 올해 그 업체하고 내역이요.
그 다음에 하수관 개량공사 있죠? 하수관 개량공사 그것도 내역 좀 한번 뽑아줘요, 하수도 유지관리 우리 구비로 해서 100% 사용한 거죠? 그 내역 좀 뽑아줘 봐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하수시설공사 그 내역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혹시 치수방재과도 조경공사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조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조경은 없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은?
○소정환위원 없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공사는 보안등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위원 예, 조명등 유지보수공사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21억 9,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전체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1년 치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일영위원 그 사용내역하고 발주업체가 어딘가 그것 좀 한번.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과속방지턱을 우리가 만들 때 어떤 법적인 근거로 만들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고 재건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유지관리는 저희 토목과에서 합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쪽 교통행정과 전문직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알기로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라든지.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저 뒤에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있어요?
○담당 규정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규정이 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설치할 수가 없고 이면도로에,
○이감종위원 그 근거 좀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아리랑고개 즉 스카이웨이주유소인가 해서 고명상고까지 보면 사실 방지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느 지역은 없고 어느 지역은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어떤 설치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하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하고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법적근거가 있는데 주민들, 보통 보면 요구사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스카이웨이 길에 과속방지턱이 많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문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경찰청하고 합동조사해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필요 없다고 판단되기보다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없애려고 작년에 일제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났는데 경찰청에서도 사실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주민들은 없애려고 하면 반발이 보통 반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그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한 20, 30분 걸리겠어요.
○위원장 박계선 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김일영위원 그냥 합시다.
○위원장 박계선 아니, 자료는 받아야죠.
○김원중위원 자료 받을 것은 받고 어제 받은 것은 합시다. 어제 현장방문 했던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낫지, 시간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받을 동안 20분 하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이 요청하신 것은 간단하면 위원들한테 좀 깔아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계선 안 깔아줘요?
○이감종위원 안 깔리더라고.
○위원장 박계선 전체 위원님 깔아주시면 되고, 위원님의 뜻으로 해서 바로 시작할까요?
○김원중위원 시작합시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임태근위원 자료 준비를 해야지.
○김원중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어제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았어요. 받을 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 굳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진각종 얘기 나갈 수 있잖아요.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서로 이해갈등이 있으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약 20분간 자료요청을 위해서 행정사무 감사중지를 선언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고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오늘은 토목과와 치수방재과를 병행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토목과에 간략하게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성신여대 앞의 부담금 내역, 기부채납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에 의하면 성신여대한테 특혜를 주느니 어쩌니 그런 말이 많이 들리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성신여대 앞 진입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총 51억이 소요됐습니다. 이 중에 보상비가 44억이고 공사비가 7억인데요, 이중에 구비가 42억이고 이 도로상에 있는 성신학원 그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것이 전부 무상사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액이 9억 정도 성신여대에서 부담한 것으로 됐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구비가 42억이나 들어갔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보상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임태근위원 보상비가?
○토목과장 이성태 예.
○임태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몇 분들이 전화가 와 가지고 성신여대 특혜를 줬지 않느냐, 구에서.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보상과정에서 거기에 장사하시던 분들이 그 학교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냐 학교에 부담을 시키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성신여대에서 9억 가액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임태근위원 성신여대에서 9억을 부담을 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임태근위원 특혜는 없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임태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정환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명분과 타당성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의 오해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소정환위원 그리고 이제 일방통행 하다 보니까 구청 쪽에서 동소문 들어가는 차와 미아리고개 넘어오면서 이렇게 구청방향으로 오는 차가 겹치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소 식당 알죠? 거기에 이면도로 지금 사거리 있죠? 사거리에서 충돌사고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전번에 구청장님하고 지역순방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전에 청장님하고 걸어서 한 바퀴 해 가지고 그쪽에 갔을 때 주민들께서도 이면도로에 과속방지턱이라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개별적인 진행과정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아니,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듯이 우리 토목과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교통전문직의 1차 검토가 되고 나서 저희 과에 시공해도 좋다고 해야 저희가 설치를 하거든요.
○소정환위원 지금까지도 사고가 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사고가 나고 얼마만큼의 민원이 발생해야 그것이 속도 있게 진행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하여간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속히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돈암동 돈암시장 그 거리인데 돈암전철역과 돈암성당 사이의 확장도로공사 계획이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소정환위원 지구단위로 묶여있죠, 지금 현재?
○토목과장 이성태 되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서울시에 경전철도 공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확장 예산을 달라고 저희가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하고,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경전철계획이 생기기는 이 근래에 생겼지만 지구단위로 인해서 묶여가지고 사유재산권이 묶인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십몇 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사유재산을 묶어놓게 되면 거기에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 하게 되고 집을 수리하든지 집을 짓든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손볼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 때문에 간혹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소정환위원 그러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사실은 도시관리국에서 한 것이고 이쪽 토목과나 치수과에서는 특히 토목과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정환위원 제 질문은 도로확장공사를 언제쯤 할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빨리 도로확장공사가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도로 확장의 문제는 지금 미아리고개에서부터 확장이 옛날에 됐잖아요. 90년대 말에 됐는데 지금 이쪽에 구청 그러니까 돈암 전철역에서 구청까지 한 200m쯤 되나요, 그 부분 저희들도 여러 번 시에 확장을 위해서 투자심사 또 예산도 요청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서울시한테 요청을 해서 지하철도 어차피 경전철하고 하면 같이 물려서 공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민원내용을 보게 되면, 민원내용 자료 받은 것인데 물론 건축과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철거지 재축 및 증축허가 이런 내용으로 건축과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설계변경 과정인 것 같아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체된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전철 설계변경이 나오게 되면 동시에 확장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지금 경전철하고 이쪽 도로 내는 것은 사실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별도의 사업인데. 다만, 경전철 할 때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구 입장에서는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서울시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경전철의 설계변경 문제는 내부적으로 일부 폭이라든지 면적이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되는 대로 경전철은 공사가 될 것이고 나머지 도로 부분은 별도로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이런 공사도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적인 것도 있고 불편사항도 많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쯤 거기에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보상 같은 것이 상의가 되고 준비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별다른 진행된 게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계속 서울시한테 빨리 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완료해 주고 예산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소정환위원 서울시 예산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렇죠.
○소정환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박계선 보충이에요?
○이감종위원 네,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우이경전철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 주민들이 경전철 공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 사례가 구청 측에 접수가 됐을 것입니다. 경전철 성북구에 하는 주시공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두 군데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디가 하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포스코하고 고려개발입니다.
○이감종위원 주로 민원접수 현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진동에 대한 그런 문제 또 민원 또는 영업권, 영업을 하는데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민원이 주로 소음이나 분진 또 지하를 팔 때 토목공사로 인해가지고 진동에 의해서 건물이 균열이 갔을 때 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기철에 빗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자료요청 시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공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지금 뉘앙스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저희들도 개입을 해서 시한테 얘기를 하고 최대한으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해결을 하는 것은 서울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약간 뉘앙스가 저희들이 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약 일주일 전일 것입니다. 아리랑고개에서 막 넘어가서 아리랑시장이 있고 지난번에 바로 그 윗부분에서 7시 13분경에 지하에서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그 지역에 물난리가 났고 조금 혼란스러워서 교통이 통제돼가지고 밤새 보수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전철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사실 손해보상의 어떤 법적 절차를 몰라가지고 정말 전전긍긍하는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물론 모든 것이 서울시 주관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기에 사실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우리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 공사지만 우리 관할에서는 이런 피해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제가 대변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사에 경전철 피해로 인한 어떤 법률이라든지 소송 절차에 대한 어떤 팀을 만든다든가 해서 정말 법을 모르고 소송절차를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이런 주민들에게 어떤 소송절차를 할 수 있는 어떤 대행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민원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우리 직원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고 또 업체도 불러가지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봉사를 하고, 피해가 있다면 주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야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한 경전철 공사지만 사실 피해를 입는 사람들 대변을 해 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작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그쪽에서 아마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변에 어저께 하수도 터져서 제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주민들이 저를 그냥 두지를 않아요. 불평불만 늘어놓고, 우리는 법적절차 소송절차를 몰라서 정말 분진과 소음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렇게 하소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소송절차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팀을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이 공사가 끝나려면 꽤 오랫동안 수년간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한번 법적 소송절차에 대한 스폰서 역할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아까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팀까지 만들어서 이것까지는 사실은 팀 문제 이런 거는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단독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감종위원 그게 행정의 묘미고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한번,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유념해서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이감종위원 네.
○위원장 박계선 보충하실래요?
○김원중위원 아니요, 토목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폐아스콘, 경계석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아스콘이라든지 폐콘크리트 거기에 이제 폐콘크리트는 경계석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양호한 것은 저희가 재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기초콘크리트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떼어내다 보면 파손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활용을 많이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또 하나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경계석은 폐기물처리 용역을 합니다. 폐기물처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골재 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하면 재생업체에서는 재활용을 하는 거죠, 자재로.
그 다음에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굴착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을 공사할 때는 기존에 보도블록이 양호하거나 그러면 70% 정도는 재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재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로 하다보면 일부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건 이제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한20~30% 새로운 보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굴착으로 인한 일반 보도블록은 원상복구 시 재사용율이 7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걸로 30%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원중위원 폐블록 30% 폐콘크리트는 어차피 건설폐기물로 보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재사용 70% 한데 어디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양호한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70% 한데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꼭 70% 하라고
○김원중위원 아니, 계약적으로 반 이상, 반 이상만 보도블록 사용한 데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 저랑 같이 한번 가봅시다. 어디 어디인지 지금 얘기해 주실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거는 자료로 저희가 ○김원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주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눈이 있고 보는 바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70% 재사용은 아마 성북구 지역에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면 요즘 보도블록 전부 다 답하면 어차피 칼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재사용이란 것은 다시 사용한다는 취지죠? 다시 깐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이성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저희 관내는 구릉지가 많고 구시가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도블록이라든지 지금 엄청나게 낡아 있어요. 낡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0%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료상은 70%인데 실제 사용은 몇 %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보도가 양호한 부분의 보도를 팠을 경우를 제가 상정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양호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지
○토목과장 이성태 전체적으로 지금 봐서는 지금 도로굴착으로 인한 보도 이외에 불량한 보도라든지 이런 거는 전량 폐기처분하고 있어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원상복구 70%하고 재사용 70%하는 건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현재 보도블록 교체공사도 군데군데 많이 했습니다. 경찰서 앞에도 했고요. 경찰서 앞에 가서 찾아봐도 재사용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성북구 관내에서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이 70%를 사용한다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건설폐기물을 폐기할 때 톤당으로 버립니까? 루베로 버립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평방미터로 합니다.
○김원중위원 루베로 합니까? 건설폐기물을?
○토목과장 이성태 평방미터로 합니다.
○김원중위원 평방미터로 한다고요, 톤으로 안하고요? 평방미터 계산이 가능한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잠깐만요, 지금 다른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조금 아까 경찰서 그쪽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양호하기 때문에 자재 걷어다가 군부대에 일부 지원하고 아파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는 지금 군부대를 보냈건 아파트를 보냈건 어느 지역의 동사무소를 보냈건 그건 재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결국 우리 폐기물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지 않죠, 그렇죠? 어쨌건 재사용인데. 그렇게 재사용했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시 재활용을 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활용 했다고 하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활용한 곳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서울시에서 하는 각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을 보면 매일 매스컴에서 나오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하는 그 얘기인데 실제 사용한 게 별로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폐기물을 우리가 지금 제가 버리는 건 아마 톤당 기준으로 해서 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톤당 보통 어느 정도 갖다 버리죠?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거는 이제 아스콘이라든지 콘크리트,
○김원중위원 건설폐기물 하면 아스콘도 갈 수 있고 보도블록도 갈 수 있고 경계석도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실을 때 그거 구분해서 싣는 경우는 별로 못 봤고 실으면 한 번에 다 싣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톤당 어느 정도 나오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거는 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총괄 비용으로 지금
○김원중위원 대략적인 금액도 안 나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금액이 다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넘겨서 지금 현재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쭉 나와 있어요. 폐아스콘이 루베 당 몇 톤 나가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거는 이제 단위 무게라고 하는데
○김원중위원 대략적으로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한 1,700에서 한 2,000정도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밑에 처리비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톤당 얼마나 계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번 대충 계산해 보세요, 직원들이요. 지금 폐아스콘 260m고 폐콘크리트가 350m에요. 이 처리비용이 2,350만원입니다.
그러면 톤당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치수방재과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치수과에도 준설공사하고 준설공사 하시는 분이 준설토를 처리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발주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준설토는 따로 발주하고요. 이거는 하수관 준설해 가지고 중간 집하상이 있습니다. 장위 빗물펌프장 주변에 거기서 건조를 시켜 가지고 이거를 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우리가 준설을 할 때 지금 준설업자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원중위원 선정할 때 순수 준설하고 그 다음 거기서 나온 준설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김원중위원 준설토 하고 분리해 가지고 업체선정을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준설회사를 뽑아서 그 준설회사가 준설토를 처리하게끔 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분리 발주해 가지고, 별도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김원중위원 제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4개의 구청만 이렇게 분리, 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저희들은 분리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준설토를 우리가 보통 갖다 버릴 때 업자들한테 톤당 보통 어느 정도금액이 나가죠? 물론 발주를 할 때 우리가 계약을 톤당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계약금을 어느 정도하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톤당 1만 2,000원정도,
○김원중위원 1만 2,000원? 싸네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운반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한 23~24 km 됩니다, 운반거리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김원중위원 1만 2,000원정도?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치수방재과장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분리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실제 보면 이 준설토 같은 경우 준설하는 회사가 있고 준설토를 이제 운반하는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물론 다른 20개 구청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준설토를 일괄로 주더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의 하청업체를 두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송을 하는 걸 봐보면 보통 서울시 평균 한 1만 5,000원 정도 나오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결국은 준설토로 사용하지 못하는 슬러지 같은 것은 사용 못 하잖아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그게 이제 인천매립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만 700원꼴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하여간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업체들한테 도움도 주고 반면에 제대로 좋게 사용한다는 취지에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토목과는 대충 이게 나왔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단위무게 때문에 지금 계산해 가지고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나온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콘크리트는 톤당 9,000원이고요, 아스팔트는 톤당 1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평균이라고 해봐야 한 1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른데서 받은 게 개략적으로 1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이 금액이 2,350만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치수방재과장님하고 토목과장님 같이 연계해서 지금 얘기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요즘 이제 내일모레 바로 우기철입니다. 수요일부터는 이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지금 가정으로 우리가 중랑천이라든지 하천이 제방이 유실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밟는 절차가 다 있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근무 체계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아까 준설토를 장위동사무소에다 모아놨다가 말씀하셨지만 급히 만들라면 샌드백이라든지 급히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모래주머니는 별도로 수방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김원중위원 만들어놨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토목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도로가 갑자기 1,000m이상 상수도가 터져버리면 긴급복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흙이 필요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원중위원 그런 건 어디서 갖고 올 수 있어요? 급하게 하려면.
○토목과장 이성태 일부 이제 큰 도로나 이제 시도 같은 경우는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보통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인데 저희 토목과 창고에 모래라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재가.
그 다음에 긴급 복구할 로카드라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자재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어떤 수해가 났거나 갑자기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즉각 이행 가능하다는 말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건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물론 이제 우리 적치장이라든지 준비를 해 놓는 이런 넓은 장소가 있으면 준비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쌓아놓을 장소가 없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이런 적치장이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놓을 때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성북구는 그래도 주변에 하천이 좀 있고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치수방재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샌드백, 모래주머니 그거 몇 개 가지고 제방 막는 데는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런 큰 수해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도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흙을 좀 어디서 긴급 퍼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토목과나 치수방재과나 같이 연관이 되지 않는 이상은 대책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물론 큰 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고 서울시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흙은행이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흙은 발생토사를 그쪽으로 한 군데 집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긴급시에는 우리가 그쪽에 말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흙은행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할게요.
우리 토목과장님,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지금 폐기물 처리과정의 재활용율 70%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자료하고 안 맞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자료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보충설명이 제가 필요한 것이요, 아까 그 굴착관계는 우리가 굴착하고 일반 공사하고는 별도입니다. 다른데 굴착복구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굴착복구 할 때는 원상복구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70%를 재활용 한다는 것이고, 일반 노후 된 도로라든지 우리 관내에는 지금 대부분의 보도가 다 노후 돼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노후 보도블록은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인력 품보다 새로 사는 품이 더 싸게 먹힙니다. 왜냐하면,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걷어서, 모아서, 차에 실어서, 운반 했다가 공사를 하고 다시 와서 다시 깔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신제품은 한 번에 빠렛트입니다. 몇 천장씩 빠렛트로 싣고 와 가지고 바로 깔면 되거든요, 한번 작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환산하면 인건비가 오히려 더 많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일해 놓고 나서도 그게 일이 거칠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공사하는 경우고 재활용한다는 것은 굴착복구의 원상복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그걸 왜 이제 제가 한번 앞에서 자료를 추가요청을 했던 원인이, 폐블록 걷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폐블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팔지 않느냐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자기들이 쓸려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아파트단지도 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이제 시기상 문제입니다. 시기상 문제가 저희가 나올 때는 이제 여러 군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재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 건축폐기물로 처리를 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를 하고 분리를 하면 인건비랑 모든 돈이 인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비용대비 이런 비용은 손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처리비용 보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1억 3,500이란 돈이 지출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해서 판매를 해서 잡수입을 올려서 처리비용을 줄이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맞지 않을까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시기상 문제입니다.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께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마침 이제 보도를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일치가 되면 저희가 거리낌 없이 다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판매한다는 것에 좀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판매한다면 그분들이 가지고 갈 일도 없고요, 하여간 군부대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군부대 보고도 하라고 그러면 자기네 인력 데리고 와서 걷어 갑니다. 걷어 가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주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어디다 걷어서 모았다가 주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도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자재 적재할 곳도 많이 없어 가지고 그런 입장인데 그것까지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시기 문제죠. 물론 이제 공사할 때 걷어 가면 아주 편하다는 그런 취지죠?
○토목과장 이성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주고 사는 거는 좀 뭐하더라고 실제 요즘은 서울시내 흙을 구하려고 해도 흙도 없습니다. 막말로 그 정도로 흙도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적치장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성북구에서는 특별한 자리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일정부분이라도 이런 거는 재활용,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요구를 할 때 즉시 줄 수 있는 그리고 이거 다 갖다 폐기물 버려야 되지 않아요? 그럼 그 비용도 많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 쌓아 두면 그래서 어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군부대라든지 협조가 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실어가거라, 물론 우리가 적치장까지 가는 비용은 좀 있겠죠. 그래도 그 비용이 폐기물로 버리는 톤당 1만원씩 버리는 것보다 싸지 않겠느냐는 손익계산 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희가 모든 것을 이제 어느 정도 경제상의 원리로 따져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집토죠. 말하자면 모아서 상차해서 운반해 가지고 갖다 내리는 그런 인건비 계산해 봐서 어느 정도 이게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보다 싸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그것을 단순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번에 북유럽 갔더니 500년, 300년 된 도로가 손상되지 않고 유지가 되더라고요, 유지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도블록이 내구연한이 평균 몇 년 만에 한번 씩 교체가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통상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는 지금 대부분이 한 15년, 20년 된 것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소정환위원 어떻게 품질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좀 오래 갈 때 한 20년, 30년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이제 외국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공동구를 만듭니다.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스선, 전기선, 하수도 모든 시설물을 가스 속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가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굴착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구연한으로 10년, 20년 정도 오랫동안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이 안 돼 있고 따로 전부 기관마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긴급 상황발생이 된다든지 하수도 누수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가스 누수라든지 이런 건 그냥 보고도 없이 다 파버리거든요, 그리고 사후통보가 오고. 그러다보니까 일관되게 유지관리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국가적인 손실인데 종합시스템 같은 이렇게 여러 부서를 관리하는 종합시스템 하나 있을 수 있는 자칭 물론 외국하고 단순비교는 문화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수도공사 할 때 파헤쳤다가 몇 개월 있다가 전기한다고 파헤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스 파헤치고 한 장소에서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몇 개월 동안에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정말 돈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왜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동이라고 속 모르는 민원이나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치수방재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천 잘 만들어서 관리 잘하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녹조가 왜 이렇게 많이 끼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녹조가 주원인이, 지하수를 좀 많이 씁니다. 지하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하수가 햇빛하고 같이 있으면 거기서 인하고 질소가 발생돼 가지고 금방 녹조가 낍니다. 그래서 교량 밑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녹조가 좀 덜한데 교량을 벗어난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는 녹조가 금방 생겨 가지고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하수 수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지하철에 보통 지하수를 갖다 쓰는데요,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청계천에서 이제 4,400 올라오고 이쪽에서 성북, 한성대 입구에서 거기서 한5,000정도가 지하철에서 길음역, 성신여대 그쪽에서 그 다음에 KT 공동구에도 쓰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녹조 발생하면 고기 같은 게 살기 어렵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앞으로 성북천에 그래도 물고기 좀 봐야 될 텐데, 대책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우리 하천관리업자가 있습니다.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녹조를 지금 껴 있는 거 계속 걷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천이 좀 길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정환위원 며칠 전에 직원이 현장을 이렇게 순시하는 것을 보고서 한편으로 마음은 고맙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성북천 화장실 문제 때문에 민원 많이 발생하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대책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화장실 문제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계속 의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 가지고 나름대로 하천에 화장실 설치하기는 좀 곤란하고 청소행정과에 이제 화장실을 주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많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하나 명일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명일빌딩 하고 동일 하이빌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한다고 동의를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정이 곤란하다 그렇게 통보를 받아 가지고,
○소정환위원 그건 이제 아마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구청에서 이행한 것 같은데 화장실을 사용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거기에 이익을 주는 방법 그 사람들도 뭔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관리하고 오픈시키고 또 개방할 것 아니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인센티브는 다 미리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우선 당장 청소도 해야 되고 지저분하니까 인센티브보다는 건물의 이미지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지정을 안 하는 걸로,
○소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투입시켜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화장실 가는 방향도 표시 방향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화장실 어디인지 표시판이 없다 보니까 헤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급한 사람들. 화장실이 몇 미터 부근에 화장실 있다고 표시를 해 주면 사용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성북천에 지금 화장실 안내표시가 9군데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9개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9군데 있고 처음에 성북천을 하기 전에 조그맣게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여 가지고 의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그 반대 기둥 옆에다가 크게 보이게 9군데 설치했습니다.
○소정환위원 눈에 띄게 해 놔야지, 조그맣게 해 놓으면 노인들도 글씨 잘 안 보이잖아요, 급할 때 더 안 보여요.
그리고 요즘 노인들이, 나이 드신 양반들이 걷다 보면 금방 주저앉을 정도로 쉬고 싶을 때 있거든. 의자 없으니까 그렇다고 풀 속에 길바닥에 주저앉을 수 없고 그런 데 의자 같은 거 설치해 놓은 것 못 봤는데 그런 계획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의자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다리 밑에, 교량 밑에 의자로 하여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다 놨 습니다.
○소정환위원 아니, 있던데 보니까 보문동 부근 보면 아직 설치 안 돼 있던데,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현장조사 해 가지고.
○소정환위원 구청에서 보문동 끝에까지는 의자가 현재 없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구청에서요?
○소정환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제가 보문4교까지는 순찰을 지난번에 순찰을 돌아가지고 운동기구 부족한 데 그 다음에 벤치 부족한 데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5월경에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제가 어제, 그제도 가서 봤는데 설치 안된 곳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보시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다시 한 번 보고 필요한 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구간마다 폐아스콘 깔려 있고 시멘트바닥으로 포장된 데 있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소정환위원 그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폐아스콘으로 바꿀 의사는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게 현재로서는 흙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탄성포장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포장한 지가 지금 어떤 것은 한 2년 됐고 구청 앞에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포장이 현재 흙콘크리트 되어 있는 게 노후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탄성포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걷기 편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예산확보 때문에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고민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되게 이왕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길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동기부여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요.
특히 화장실 같은 부분은 잘 크게 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있어요?
임태근위원님 보충이에요?
○임태근위원 아니요.
○이감종위원 보충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이제 장마철이 도래 했는데 우리 성북관내에 이번 장마철 대비해서 수방대책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이감종위원 말씀해 보시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장마가 이제 6월 15일부터 10월까지 5개월 정도 우리가 수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핵심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작년에는 한 55가구가 침수됐습니다. 작년에 5월 21일 날 침수돼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하고 그 주민하고 1대1로 공무원 돌봄 서비스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가 보통 시간당 20㎜가 오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침수가 일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공하수관로보다 월곡동이든 장위, 석관동 지대가 좀 낮아가지고 미처 지하에 있는 물이 공공하수관 쪽으로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월곡동 그 다음에 석관, 장위 일부지역에 삼선동, 동선동도 있는데 55가구에 대해서는 공무원 돌보미 서비스를 해 가지고 비가 호우경보 즉, 1일 12시간 내에 150㎜정도 예보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비가 얼마가 올 거니까 준비하시오, 하고 다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55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모래주머니를 10개씩 만들어 가지고 다 지금 조치해 놨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 자료에 의하면 집중폭우에 의해서 150군데가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방대책도 잘 세우고 계시는데 우선 작년에 문제가 된 것이 하수관이 깨졌거나 아니면 그 속에 불순물이나 모래들이 아니면 이런 준설작업을 이루지 못해서 많은 폭우로 인해 가지고 하수관이 역류가 돼 가지고 집이 침수가 됐거든요, 이미 장마철 들어가기 전이라면 하수관 관로공사라든가 보완공사라든가 아니면 준설공사를 이미 끝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하수관 준설공사라든가 하수관 관로공사를 새롭게 한 게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우리가 장위, 석관지역이 집중강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월 30일까지 준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현재 전체의 물량 중에서 한 70%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완료된 것이 없이 7월말까지, 6월말까지 70%까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6월말까지 장위, 석관, 월곡지구는 완전히 100%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큰 도로라든가 평상시에 작년처럼 쌓이는 데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전체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미 하수관관리공사라든가 준설공사는 끝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왕 늦었으니까 빨리 이것을 갖다가 하수관준설공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혹시 관내에 있는 위험건축물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폭우로, 물사태로 인해서 축대가 망가진다든가 이런 부분 보고 전혀 못 받았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몇 군데를 동에서 위험시설물로 담장이 안 좋든가 아니면 벽체나 지붕이라든가 도로가 석축이 금이 갔다 이런 것을 공문을 여러 군데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공공도로가 아니고 개인이 소유하는 개인시설물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공문도 보내고 해 가지고 거의 보수가 다는 안 되도 80% 이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당연히 동사무소 협조를 해서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위험건축물은 이미 파악이 됐어야 되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은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연초에 보면 위험시설물 보고를 하고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못 하고 동에서 우리가 그것을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보내서 온 게 각동별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온 것이,
○이감종위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보내셔서 관내에 있는 위험건축물 예를 들어서 우기가 왔을 때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위험건축물은 파악이 됐어야죠.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다시 한 번 보내드리고,
○이감종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이 이제 곧 발대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금년에 장마철 대비해서 재해에 재율방재단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활용방안이 있으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현재 자율방재단이 2010년 1월 1날 자율방재단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올해 3월부터 5월 달까지 동, 구청홈페이지에서 자율방재단을 모집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그래서 6월 27일 날 6시에 대회의실에서 발대식한다고 안내장이 와 있는데 이번 장마철에 혹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자율방재단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만들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자율방재단은 재난이나 불의의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이건 활용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발대식만 하면 뭐해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해 드릴까요?
○이감종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자율방재단이 일단 발대식을 하면 그분들이 수해가 난다든지 사전에 비가 올 것 같으면 사전에 관내 예비순찰도 하고 또 어디 무너진다든지 수해가 심하게 났다고 하면 신고도 하고 또 수해가 났을 때는 그쪽에 투입돼서 복구공사할 때 그때도 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율방재단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발대식은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자율방재단이 만들어졌다면 이런 우기철이라든가 재난 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감종위원 국장님 말씀은 당연히 그 분들을 그렇게 투입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어느 부분에 어떤 시설물이 위험하고 또 재난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딱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침 또 자율방재단 발대식이 6월 27일 날에 있기에 과연 이 단체를 어떻게 활용해서 금년도의 장마철 우기 때 재해를 피해갈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활용방안을 만드셔서 금년에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박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성북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천에 대하여 주민들에 의하면, 제가 전화도 많이 받고 만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고 치하를 많이 받았어요. 받으면서 참 잘 해 놨는데 아쉬움이 몇 가지 있다, 아쉬움이 뭐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보문동 쪽을 보고 또 우리 삼선동 쪽을 비교해 보더니 보문동 쪽은 양쪽으로 사람이 다니게끔 만들어 놨는데 왜 삼선동은 한쪽만 다니게 만들어 놨느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해 줄 수가 없느냐, 저기 건너편을 바라보세요, 바라보니까 건너편은 두 사람 정도는 다닐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풀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도 벌레도 많이 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청하고 상의를 해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좋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한번 답변 드릴까요?
성북천 문제는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성북천도 그렇고 정릉천도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고 또 주민들이 많이 활용도 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치수방재과에서 주로 했지만 보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하느라고 거의 10년 가까이 공사를 했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꾸 높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문제도 조금씩 일부는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아까 화장실이라든지 아스콘 포장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나가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임태근위원님께서 하신 삼선동 그 지역은 사실은 제일 먼저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천의 폭이 좀 좁아요. 이 밑의 보문동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폭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의 보문동 지역은 양쪽으로 되어 있죠. 한쪽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쪽은 자전거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선동 그쪽은 현재로서는 자전거길이 그 위에 도로 난 곳 있지 않습니까? 도로 난 곳으로 자전거길이 날 예정으로 있어요, 나중에 공사를 언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양쪽에 도로까지 다닐 수 있는 그 길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거기다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뭐 당장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 얘기는 제가 보더라도 한쪽은 풀이 많이 자라 있는데 조금만 투자를 하면 두세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의 여건이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이왕에 해 주신 것 보문동하고 삼선동하고 비교하면 폭은 좁습니다. 본 위원도 다 다녀봤어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 삼선동 쪽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깐 보충질문 할게요.
치수방재과장님, 그 자체 성북천 하천은 방역을 혹시 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위원장 박계선 자체에서?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방역이요?
○위원장 박계선 예, 방역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자체보다는 보건소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건소에 요청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자체에서는 하지 않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위원장 박계선 바로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다 해줘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어쨌든 우리 임태근위원님, 소정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비슷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풀이 많이 우거져서 정말 자연히 그런 현상도 주민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또 많은 모기나 이런 벼멸구 같은 경우가 많이 서식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화장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정환위원님이 실제로 우리 성북천을 따라서 청계천 지역의 끝에 가면 화장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끝 지점의 상부 인도에 남녀화장실 구분을 해서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보시지 않았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동대문구 같아요, 우리 성북천하고 청계천이 만나는 끝 지점이니까요. 혹시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 가보시면 화장실 하나가 별도로 상부에 만들어져서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위원장 박계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성북구도 아까 말씀한 대로 인근 관공서를 이용하고 개인건물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우리 지역도 상부의 인도에 충분한 폭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잘 찾아보면. 그래서 별도로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성북구청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차, 2차, 3차 단계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설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쭉 보고나서 산증인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느 지역은 아까 말한 대로 폐타이어 깔려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거든요. 동대문에서 우리하고 연결되는 다리 있죠, 대광교 다리. 거기도 보세요. 서로 지역적으로 도로도 반만 포장을 했습니다. 그 산책로 도로에 난간도로가 가운데만 자기 지역이라고 하고 우리 성북구로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에 대한 지자체 간에 자기 영역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다수가 굉장히 많이 저녁때나 아침에 활용을 하는데 주로 지금 임태근위원님, 소정환위원님 말씀대로 산책로에 폐타이어 아스콘 깔아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시공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라도 연구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시 예산을 시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하천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편성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고 구청예산이든 아니면 타 부서예산을 하여튼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 예산이든 외부의 어떤 예산이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게 공사하는 데는 별 지장 없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공사하는 데는 별 지장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예산확보 차원에서 문의한 적이 있으니까 그 예산확보에 주력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성북천 산책로를 우리 성북구는 전 구간이 아스콘 포장이 돼서 주민들의 건강에 그로 인해서 건강예방이 된다면 얼마나 큰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효과를 내겠어요, 예방효과를.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것이 강력한 지적사항이니까 잘 하셔 가지고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토목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국문길 교통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6년 10월 9일 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고 보상비는 2011년 3월 12일 날 보상 완료됐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다 끝난 게 금년에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금년에 다 끝났는데 거기에 철거를 하고 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비는 우리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비가 지금 안 됐어요, 아직.
○이감종위원 잠깐, 여기 구비가 지금 5억 원이.
○토목과장 이성태 예상이지, 지금 확보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죄송합니다, 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잘못 생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다 됐는데 문제는 이게 2007년도에 기본계획 설계가 단순하게 됐습니다. 저희 구에서 의원님들이 아주 멋지게 해 가지고 시의 디자인심사위원회에 올렸는데 디자인심사위원회에서는 심플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단순하게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단순하게 설계 된 것 있습니까? 그걸 한번 보여주시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금년에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벌써 한 3년 지났고 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을 다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설계를 해 가지고 이게 되는 대로 철거공사도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가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지장물 철거 착공을 하게 되면 만약에 불응을 할 경우 저희가 강제집행 할 준비까지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원래 보상비가 지출이 완료가 되면 바로 철거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2011년 3월 16일 날 보상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분들이 이주를 하지 못해서 사실은 공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통광장 기본실시 계획 용역이 서울디자인과에서 완료가 된 게 2008년 3월 24일 날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디자인과에 이 부분이 용역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디자인심사위원회에 통과된 것은 나무 몇 그루 심고 의자 몇 개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 관문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설계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과거에 디자인 측에서 설계한 부분이 너무 단순하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이감종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용역을 줘서 서울디자인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이게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끝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은 또 추가로?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요, 그 예산 내역에 대해서.
○이감종위원 아니, 설계비나 이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냐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5억에서 2,000만 원 해 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2,000만 원은 우리 구에서 다시 2,000만 원?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때 당시는, 최초에 한 것은 서울시 디자인심사 할 때,
○이감종위원 안 되면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니까 담당자가 얘기를 하세요. -
○담당 당초에는 디자인심의를 할 때 우리 용역하면서 그냥 무료로 디자인심의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무료로요?
○담당 예. 디자인심의비를 주지 않고 그냥 용역총괄 쪽으로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해서 디자인심의를 무료로 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서울시에서 할 때요.
○담당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정식대로 구에서,
○이감종위원 2,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는데요?
○담당 구비로 해서 합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결도 안 됐는데 나갈 수 있나?
○담당 공사비 5억에서 나갑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공사비 5억에서, 공사비 속에 이 디자인 설계비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담당 예.
○이감종위원 설계는 여기 따로 3,000만 원이 있는데?
○담당 그것은 저것입니다. 시비로 받아가지고 원래 당초에 전체적인 용역비입니다, 설계비는 완료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자체에서 디자인설계를 할 때 용역비가 2,000만 원이 결론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그것은 공사비에,
○이감종위원 공사비에서 전용해 쓴다?
○담당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용역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그것은 포괄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포괄적으로 공사비에서 용역비를 쓰게 되어 있다고? 그런 예산항목이 어디 있어요? 그건 팀장이 잘못 아신 거 아닌가? 그것은 잘못된 건데, 그렇지 않아요?
○담당 전에는 그 항목이 세분화돼서 나왔는데요. 지금은 보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항목이 통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그렇게 치고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게 3월 16일 날 보상이 완료됐는데 이 철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저희가 합니다. 뒤쪽에서 메모가 넘어왔는데요. 이게 3월 16일 날 보상이 완료되고 2개월간 이주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요, 보상이 완료가 예를 들어서 이주가 돼야 보상비도 다 완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상완료를 하고 2개월의 이주기간을 줬습니다. 줬고 6월 30일까지 이주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이게 2006년도에 교통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약 6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전혀 진척이 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보상비가 약52억 가까이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어떤 변화가 없어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 부근 교통 환경 때문에 교통흐름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가 다뤄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6월말까지 철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6월말이 되려면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일 안에 이것을 철거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왜 일을 그렇게 하시죠? 보상비가 지급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을 때는 언제 철거하겠다고 무슨 약속의 문서가 오고 갈 텐데.
○토목과장 이성태 하여간 빨리 철거하고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여기 보고서대로 하시면 정말 우리 토목과에서 조금 나름대로 제대로 일을 한 거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6월말까지 약속하셨으면 6월말까지 철거를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릉4동에서 그때 당시에 효부마을이라는 것을 교통표지판 속에 이정표에다가 표시해 달라고 아마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구청디자인과에서 새로 용역발주 해 가지고 어떤 설계를 다시 한다면 이 2호 마을이라는 표시를 여기에다가 명시를 할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희가 우리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디자인과에,
○이감종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다뤄줬던 문제예요. 기억이 나서 제가.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올릴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자체 우리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용역을 의뢰했으니까, 우리 구비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계선 시공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감종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토목과가 시공부서가 아니라.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토목과에서 어차피 교통광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용역발주를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공사비 5억 중에서 설계비가 나가니까 과장님,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때 당시에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관철시켜서 주민들한테 어떤 나름대로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이것은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미 공사비도 다 냈고 보상도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철거도 않고 수년간 방치해 뒀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맨홀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홀 종류는 가장 많은 게 이제 하수도 맨홀 그 다음에 상수도 맨홀, 체신, 한전, 도시가스, KT, 하나로통신 이런데 각 기관에 다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 생김새가 다 틀립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다 틀립니다.
○김대종위원 보통 원하고 사각이 맞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주로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맨홀 뚜껑이 없어도 뭔지 알아야 되겠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 뚜껑에 표시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다 돼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다 돼 있습니다.
하수도는 하자로 돼 있고 도시가스는 도자로 돼 있고 지금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맨홀 뚜껑에.
○김대종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장위 지역 같으면 공동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생각도 없고 예산도 없는지?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 공동구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터널 공사로 비교가 됩니다. 엄청난 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대종위원 목동 같은데 그게 공동구가 우리나라는 가보니까 사람 하나 간신히 다니고 외국 같이 걸어서 다닐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적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거는 이제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 토목과에서 그런 거를 계획수립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건 뉴타운 사업부라든지 그런데서 검토가 돼야 될 사업 같습니다.
○김대종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구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도 참 매일 뜯었다 붙였다 안 하고 좋을 것 같고 또 목동 같은 데도 원래 공동구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여기가 이제 최초 단지 계획 수립할 때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의도라든지 몇 군데 지금 있는데 일반현황 도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우리 장위지역도 엄청 넓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거는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 계획하고 병행으로 수립이 돼야 될 사항이지, 개별적으로 토목과장이 계획 수립할 그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설대책추진계획 지원하는 곳이 어떻게 돼 있죠? 작년에 5억 4,2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염화칼슘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염화칼슘, 염화칼슘도 2가지 종류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일영위원 친환경 염화칼슘 있고, 염화칼슘 있고, 또 소금 있고 그렇게 해서 구비를 다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적거든요, 2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3억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2억 7,210만원 맞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일영위원 작년에는 5억 4,2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도 눈이 그렇게 안 온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5억 4,200은 눈이 갑자기 많이 와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썼고 금년에 2억 7,000이란 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내년도 이제 제설대책위원회가 새롭게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1월 15일부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11월 15일부터 금년 말 내지 이월이 될지 모르겠고 하여간 2억 7,000 가지고 금년 분 쓰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내년 예산에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과가 작년에도 5억 4,000 썼다고 해서 매년 게 높여 가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제설대책비로 쓰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충 이제 3억 정도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친환경염화칼슘이 한270톤이 남았죠? 지금 잔고로?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소금 25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도 사실적으로 지금 염화칼슘이 사실 부족했거든요. 동네마다 배급되는 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 가서 갖고 오기도 그랬고, 동네별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기에 가서 그렇게 구입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때 조금 저렴할 때 좀 미리 구입을 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좋으신 말씀 감사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요즘 산다고 해서 싼 건 아닙니다. 어차피 조달청에서 연 단가 계약을 합니다. 연간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산다고 해서 싼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사놓는 거 참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쌓아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쌓아놓을 장소가 없고 지금 작년에 중간기지로 이용했던 길음교 하부 같은 경우 다 쫓겨 났어요. 주민들이 나가라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여간 올해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치할 수 있는 대로 하여간 많이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올해도 눈이 언제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 좀 해놨다가 그때 가서 당황하고 없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좀 많이 비축을 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을 수 있겠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부당이득 도로부지 임대료 지금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일영위원 그것이 지금 작년에 5,783만원 지급을 했고 올해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지급할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건 어떤 지금 용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이.
○토목과장 이성태 다 도로입니다.
○김일영위원 도로죠? 도로를 일부는 매입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토목과장 이성태 그거는 매년 한 10억씩 사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10억씩?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 사면 좋습니다, 사면 좋은데 이게 한 번에 예산이.
○김일영위원 예산이 얼마 입니까? 작년에 3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괄적으로 정부에서 30억 정도 예산이 준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대략적으로 30억 정도 되는데 또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있으면 더 늘어나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에서 30억 정도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10억을 지금 했으면 한 20억 정도 지금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 부지가.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렇죠? 거기에 지금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올해 다 사고 나면 한 20억 정도가.
○김일영위원 20억이 지금 나가는 것이 지금 임대가 5,000만원 올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임료로 그렇게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그거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이 이제 재정의 문제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하다면 저희들도 얼른 다 사가지고 임대료 안 주고 완결시키면 제일 좋죠. 그런데 전체적인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일부씩 조금씩 사고 있다, 앞으로 저희들도 바로 사면 더 좋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재정여건 때문에 못 사고 있다,
○김일영위원 임대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구의 재산, 사도 어쨌든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매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사고 싶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치수방재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북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유지보수비용이 1년에 한 1억 1,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성북천 유지보수비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하천관리 해 가지고 총8억이 원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비용이 얼마 되죠? 성북천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관리비용이라고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공사로 해가지고 수시로 이제 개보수 하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개보수 하는데 등등 들어가는 것의 1년의 예산이 1억 정도 안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8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8억은 그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8억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아닙니다, 올해 금년의 8억입니다. 하천 전체,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정릉 쪽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다 합쳐서 관리차원입니다.
○김일영위원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보니까 성북천 유지보수비용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릉천 유지보수비가 1억 5,400만원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립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8억인데 지금 성북천에 좀 많이.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 성북천 하고 정릉천을 지금 청소 등 인력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좀 줄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북천에 한 10명 정도 정릉천에는 한 16명 정도 그 분들이 하루에 한번 씩 계속 공동체일자리사업 인원들을 쓰고 있는데 그게 맞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을 쓰기 때문에 지금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이 돈이 사실 1억 얼마가 관리비로 들어간다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우리 구청이 아니고 우리 일자리 정책과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합니다.
○김일영위원 지원받아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김일영위원 그 다음 주말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주말은 우리 하천유지관리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북천에 하나 정릉천에 하나 해 가지고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제가 그 말을 말씀드리려는 건데 주말에 하천유지관리는 연 단가 로 해 가지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계약을 했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주말에만 아니고
○김일영위원 주말만, 주말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주말에 한 명 정도. 사용하는 걸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한명씩 사용하는 걸로. 그거 한명씩 갖고 되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런데 그게 예산을 한번 따져보니까 8일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당이 보통 인부가 한 9만원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하루에?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그럼 잡비를 포함하면 한 11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1년이면 따져보니까.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1인당 10만원, 9만원 주고 사람을 쓰느니 지금 사실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거기에 희망근로 이런데 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예산이 줄어 가지고 지금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당 지금 얼마씩 받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중에는 하는데 주말에는 우리가 공개모집,
○김일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을 하면 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안 와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그러냐면 9만원, 10만원 가지고 줄 바에는 그분들을 2명, 3명 더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러면서 일자리창출도 시켜주고, 지금 노인 일자리가 지금 공원 같은데 청소하다가 그만두고 잘려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해 달라고 지금 난리에요. 제가 해 드릴까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한번 선정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제가 해 드릴 게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금리 인력을 비용을 줘가면서 한명을 10만원, 9만원 주고 쓰느니 정말로 노인들 하루 쓰는데 3만원인가 얼마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2만 4,000원인가 얼마에요, 희망근로가 3만원 하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위원님. 저희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는 많이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할 건가
○김일영위원 아니, 제가 해 드린다니까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두 번째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김일영위원 각 동에서 해 드릴게요.
○위원장 박계선 잠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는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지역의 노인네들 또 공원 일 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한 같은데 그건 전문용역을 필요로 하는 나이 상한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채용기준이. 그 채용기준을 이야기 해 주셔야죠. 이래 이래해서 채용기준에 안 맞아서, 그 채용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거기에 지금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위원장 박계선 나이 70이상 넘으신 분들은 채용 안할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나이는 한 60살 밑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물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강도가 보니까 좀 세더라고요. 왜냐하면 리어카 끌고 다녀야죠, 혼자.
그 다음에 하천에 물에 들어가서 녹조 걷어 내죠.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봤어요. 제가 책을 어젯밤에 봤더니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한명씩 관리하더라고요. 성북천도 그렇고 정릉천도 그렇고. 그분들 한명이 어떻게 주말에 관리를 하겠냐는 얘기에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또 물속에 들어가서 건져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혼자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9만원 들어갈 것 10만원을 주더라고 2명을 쓰는 것이 효율적으로 더 낫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그런 조건에 맞지 않겠다면 못하겠죠. 그러나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하는데도 질 향상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럼 좋긴 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만약 안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들 동네마다 다 그런 분들 왜 없겠어요. 그런 분들 선출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말씀에 제가 왜 동감을 하느냐면 주말에 관리하시는 인력이 자격 기준이 안 돼서 기준이 안 돼서 안 된다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기준사항이 까다롭지 않다면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60세 이상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 5만원만 줘도 하실 분들 많아요.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역에 지금 주말만 토요일, 일요일만 하실 분들 그런 분들 진짜 10만원 줄 것을 5만원만 주고 두 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광운대 건너편에 우이천 있잖아요? 우이천 아시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김일영위원 참누리 아파트 장위3동에 참누리 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우이천 있는데 제가 누차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말씀 좀 해 보실래요? 우이천 정비사업 성북구 쪽에.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쪽에 산책로 말씀하시죠? 산책로 해달라고.
○김일영위원 도봉, 노원, 성북 3개구가 지금 합해지는 도로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노원하고 강북은 잘 돼 있어요, 자전거도로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서울시의 시설본부장이 와서 아마 치수방재과의 팀장들이 나와서 같이 저녁도 하고 이렇게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거기에 하수비용 8억 얼마를 안냈다고 하던데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8억 1,500
○김일영위원 그걸 안 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좀 고려해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 저는 8억이 아니고 8,000만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 돈을 안 주고 왜 꼭 우리가 밀려나고 안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가고 난 후에 물어보니까 8억 얼마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8억 1,500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왜 다른 데는 내고, 노원, 강북은 그런 돈을 다 내가면서 지원 다 받아 가면서 이렇게 공사 깨끗이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성북구는 하수비용을 안 내 가지고 관리비용을 안내서 결국 그런 공사를 못하고 있냐, 저는 그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보세요. 내가 지금 저번에 작년에 구정질의에도 넣으려고 했다가 결국 방재과 과장님이 그때 해 주겠다고 해서 내가 뺐는데 지금도 안 돼 있어요, 서울시하고 지금 그거 돈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보실래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작년부터 우이천 공사를 하면서 우리 구나 강북, 강북은 강북 또 한 우리하고 비슷하겠고 노원도 아마 한 8억 정도, 9억 정도 돈의 차이는 약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경우에는 8억 1,500이 이제 안 내 가지고 조금, 원래 구초 설계가 이제 그 부분에 없었습니다. 타 구청에 있었는데 분담금이 산책로 포장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우이천의 하천 가꾸기 위해서 중랑천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을 20만톤을 올려가지고 우이천에 이제 3만톤을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데 이제 구청마다 분담금이 정확하게 8억 1,500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작년부터 지금 계속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강북구는 잘 돼 있고 왜 우리 월계2교부터 광운교까지, 그것이 요즘 벼루말교로 바뀌었어요. 벼루말교까지는 왜 안 됐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청장님한테 사정을 다 설명 드렸고 청장님도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본부장이 그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성북구는 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 맞아요? 그거 자존심 상하더라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이천을 정비하는데 물 내리고 하는데 각 구청별로 분담해서 하려고.
○김일영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우이동서부터 쭉 내려 왔어요. 지금 우이천이 내려오는데 도봉, 노원, 강북은 200억인가 얼마를 지원을 받아서 지금 생태계 조성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가서 한번 보세요.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옛날 구청장님들이 자연 그대로를 두는 것을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하는 말이 성북구에는 사람이 없나 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구의원도 없고 시의원도 없나 보다 이렇게까지 놔두고 왜 여기만 꼭 빼놓고 이렇게 했는지 그거 한 1.5km 됩니다. 그걸 누차 얘기했습니다. 작년부터도 위에는 공원녹지과에 얘기하고 밑에는 치수방재과에 얘기하고 계속했는데도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와서 보고 가도 안 해줘요. 뭔가 지금 서울시하고 성북구하고 감정 있는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아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진행 중이고 그거를 지난번에도 우리 시의원님도 있고 구의원님도 많이 건의 하셨잖아요. 우리도 시청 그 다음에 우리 위의 청장님한테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장님도 타 구청에는 지금 8억 얼마 다는 안 냈지만 6억이든 7억을 다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한 푼도 안 냈으니까 이제 시 입장에서도 분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었고, 청장님도 이해 하셨으니까 올해 아마 추경이든 내년되면 예산 될 겁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그 우이천은 지금도 강북은 지금 공사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200억인가 얼마 받아 가지고 지금 내려와요. 그런데 우리 쪽만 지금 정말로 초라해요, 가보면 정말 초라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건의를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박계선 잠깐만 위원님 하실 것 있어요?
○김일영위원 우리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 계획을 말이죠, 제가 지금 보니까 건설교통국장님만 이걸 잘 한다면 이런 방향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건의사항입니다.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 하고만 하면 돼요.
아까 지금 우리 김원중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소정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 1년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걸 종합을 해서 나중에 급한 공사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1년 계획 큰 공사들은 다 계획이 짜져서 나올 겁니다, 예산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로가 합의를 봐서 땅을 팔 때 같이 여기다 뭘 묻을 건가 뭘 할 건가 이런 하수구 관을 묻을 건지 뭘 넣을 건지 여기는 도로를 포장할 건지 해 가지고 같은 날 팔 때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예산낭비도 적게 들고 서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주민들한테도 불편한 사항도 없고 팠던 땅 또 파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매일 1년 내내 공사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걸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에서 가능하다면 국장님하고 같이 서로 세 명이 의논하셔서 같은 날 이렇게 땅을 팔 수 있도록 팔건 같이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국장이 답변을 드리죠.
지금 말씀의 요지는 굴착을 그렇게 시기에 안 맞게 여러 군데서 막 파헤치니까 시민들이 많은 불편도 있고 그걸 개선해 달라 그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실제 도로굴착 하는 데는 저희들이 수도, 전기, 가스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심의를 해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자체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다 오라해 가지고 그해 공사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언제 굴착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다 묻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나머지 파고하는 거는 수도 같은 경우에 바로 파손이 되면 당장 시민들이 수도물을 못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볼 때는 또 파고 메우고 또 파고 그런 거로 느껴지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거는 계속 통제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 가지고 그 업무를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굴착통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과만해도 지금 국장님이 다 이렇게 의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청을 주더라도 그 하청 업자들 불러다가 같은 날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토목 시공자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자전거길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하수관 먼저 하고 바로 같이 공사를 자전거 길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조정 하고 있고요, 잘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질의답변하다 보면 답답할 때 많을 겁니다. 중복된 질의와 중복된 답변 제가 91년 초대 때도 종합시스템, 아까도 종합시스템 또 김일영위원도 종합시스템 이것이 반복된 질문과 반복된 답변,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각별하게 신경 쓰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많이 지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보문동 르네상스지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소정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 본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한전 지중화 전주를 못 뽑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신축건물 하는 몇 군데가,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이달 말까지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건물의 인입만 끝나면 승압공사를 합니다, 승압공사.
○소정환위원 감독은 누가 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우리 토목과에서 합니다.
○소정환위원 여기 완공 좀 차질 없이 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나만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염화칼슘이 한 950톤, 1,000톤 가까이 들어가는 양이 많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소정환위원 1,000톤 정도를 성북구에 뿌리면 우리 성북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상당히 독한 물질인데 아스팔트가 다 녹을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차선책 앞으로 염화칼슘을 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대책 같은 건 없어요?
여러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소형제설 차량이라든지 이걸 구입해서 하는 방법, 이번에 저희들이 유럽여행 가보니까 1m이상 눈이 쌓여도 염화칼슘 쓰지 않습니다. 환경오염의 엄청 주원인이 돼요, 주범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생활편리만 찾다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민원이 생기고 부딪치고 하기 때문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 설득시키면서 우리가 환경을 좋게 만들자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염화칼슘 양을 줄이면서 다른 대책을 저번에도 한번 제가 본위원이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소형차량, 제설차량 같은 거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 있고 하는데 염화칼슘 줄이는 어떤 새로운 방법 없을까요?
○토목과장 이성태 염화칼슘 줄인다는 당 위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소정환위원 다른 거 붙일 필요 없고요. 공감하시면 그 방법으로 해서 전체 이 방법으로 해서 이게 도저히 우리 이치에 맞지 않다,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이라 그러고 정말 녹색 환경 쪽으로 가고 있고 환경오염 시키지 말자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행위거든요. 물론 생활의 불편함도 있어요. 감수해야죠,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그런 것을 약으로 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 의사나 정책개발 할 의사가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가 이제 제설작업을 저는 오랫동안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량을 줄이고 하면 친환경적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금년부터는 친환경 제설제라든지 소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손도 까딱 안 하면서 눈 오면 길에 쌓인 눈 치워달라고
○소정환위원 그 점을 알아요, 아는데 그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총대 매고 공부하면서 그걸 과다해서 쓰다보니까 가로수 죽어가고 주변의 녹지 돈 들여서 해 놓은 것들 죽어가고 있고 그 상태로 있는데 거기에 역기능이 너무 많아요,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이 너무 많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을 선도해서 정말 이 부분은 막말로 우리가 직을 걸고라도 이건 안 됩니다 하면서 바꾸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정책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고요.
토목과장님, 아까 우리 이감종위원께서 정릉동 교통광장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향후계획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월 달부터 8월까지 지장물 철거공사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광장 조성공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질 없이 이미 다 보상도 나갔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토목과장 이성태 앞으로 이제 진도가 빠를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게 올해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리고 효부마을 표지판 명시는 디자인과하고 적극 요구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있어요?
○김원중위원 예.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각종하고 보문1동하고 길음1동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진각종 부지 내 도로설치 추진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원중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근거는 진각종에 건축허가가 먼저 나갔습니다. 저희 도로개설 계획 수립하는 것보다 먼저 나갔고, 저희가 이제 서울시비가 나와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게 됐는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진각종과의 의견차이 즉 단차 처리 문제 때문에 그 합의를 도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작년에 주민들하고 또 진각종하고 전부 설득을 해 가지고 합의안을 도출을 해서 지금 시공을 했는데 문제는 진각종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한 사업계획서하고 다르게 현재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어저께 보셨다시피. 옹벽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주민들과 진각종과 허가 나가는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제 다 들어서 아는 얘기고 왜 보도를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그 도로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쪽 진각종의 상징탑하고 또 홍보관 건물하고 그 일부 절개지를 절개해야 도로선형이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된 거죠. 진각종에 보상금은 아무것도 없이 양해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답변이 안 되는데요, 답변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만들었냐고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지금 현재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60줄을 올렸다는 등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하자면 진각종 옹벽을 치는데 그 단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차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보도를 올렸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죠? 맞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각종 쪽에서 공사한 것이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아니, 허가를 안 받았는데 왜 우리 토목과까지 거기에 관여를 했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원중위원 예,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지금 진각종 쪽에 도로라든가 동덕여대 앞에 도로개설을 하게 된 것은 대학가 주변 환경 개선사업으로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 용역에 의해서 보도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조성한 것이고 지금 단차가 생긴 것 그러니까 그쪽에 처음에는 도로를 내게 되면 한 1.1m 그러니까 1m 이상 단차가 차이지는 것인데 그것을 진각종에서는 그대로 도로를 내달라, 보도를. 그런 얘기고 주민들은 그것을 평평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 번 그쪽 진각종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 합의점을 찾은 것은 금년도 한 1월,
○김원중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주민들이 다 나와서 주민대표라는 분하고 얘기했지만 어떤 합의도 그렇게 올리라고 하는 합의는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1월 말쯤 제가 나갔었는데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그 다음에 동장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한 7~8명 왔었습니다. 저하고 토목과장하고 우리 계장하고 담당까지 왔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이 그렇다면 주민들 의견만 해 가지고 완전히 평지로 평탄하게 하는 것은 진각종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나중에 공사를 타절까지 해야 되는데 공사하다 말고 그대로 방치하고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주민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을 내기를 그때 당시 결론을 여러 사람이 왔었지만 그 한 사람, 어제 저는 안 가봤지만 그 분 한 사람은 사인을 안 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래도 싸인을 했어요. 어떻게 하자고.
○위원장 박계선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합의를 한 것을 최종적으로,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원중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합의를 했다고 인정합니다. 어차피 국장님께서 했다고 하면 주민합의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토목공사현장 주변에 예컨대 맞지 않는다 해도 도시계획시설이나 내지는 선형에 안 맞다 손치더라도 합의만 받아오면 늘 변경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렇게,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합의라는 것은 주민 몇 분인데 누가 봐도 그것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여러 주민들 입장하고 진각종 입장, 양쪽의 입장이 있는데요, 진각종에서는 그 부지를 돈 하나도 안 받고 그 도로 내준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낮춰 달라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것도 많이 낮춘 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그 합의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야지.
○김원중위원 그것은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는 이루었다고 말씀하지만 거기 지역주민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저희 의원들도 가서 봤을 때 이것은 주민합의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다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 위원께서는 철거를 시켜야 된다고까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쪽 지역사람들의 합의에 도출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제3자 어떤 사람들이 가서 봤을 때도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자체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 판단은 거기가 1.1m 이상 완전히 바닥까지 깎아내 가지고 하면 단차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진각종에서는 옹벽을 치든지 무슨 다른 방법을 해야 돼요. 그냥 지형에 맞게 한 것을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원중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아까 토목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쪽 한쪽 벽을 조경석이라든지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차라리 우리 보도도 올리지도 않았을 테고 물론 조경석을 쌓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사선이 좀 누워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진각종에서는 도로도 내놨는데 또 땅까지 더 내놔야 되는 그런 입장인 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옹벽이 서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관상의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게 공사가 완료된다 손치더라도 어떤 분들이 거기에 보행을 하다 보면 얼굴 까먹지 말라는 내지 술을 취하신 분들이 다니다가 넘어지면 다치기가 참 좋게끔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우리가 건축허가 내용상에는 안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될 수 있으면 누가 봐도 조경석을 쌓아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지금 핵심의 문제는 보도보다도 지금 거기에 옹벽을 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김원중위원 당연하죠,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주민들이 민원을 하는 것은 옹벽을 치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보도블록이 약간 높다고 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김원중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옹벽을 친 것도 문제지만 보도를 만들어놓고 옹벽을 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관에서 우리 돈 들여가지고 단차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옹벽을 올린 것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런 저희들이 그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고,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이 공사비가 약 5,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맞나요? 5,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게 전부다 시비라고 그랬죠?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게 보도공사비를 뽑아달라고 해서 지금 2m 보도공사비만 시비입니다. 시비 중에 5,300만 원이 보도조성공사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대충 공사비가 5,300만 원이라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준공은 냈죠?
○토목과장 이성태 작년 12월말인데 금년 2월 달에 준공을 냈습니다.
○김원중위원 준공 난 과정도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길 가운데 전주 2개 서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원중위원 이런 것을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준공 내 줍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지금 그 예산 자체가 재작년 예산입니다. 재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금년 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지금 전주 서 있는 것은 뽑을 것입니다. 뽑는데 그 사유는 지금 진각종에 들어가야 될 인입전선이 진각종에서 지금 한전보고 인입비를 깎아달라고 해 가지고 분쟁 중에 있습니다. 양쪽에.
○김원중위원 저도 전주 옮겨봤거든요, 전주를 한번 옮기려고 하면 원인자 부담입니다. 보통 한전에서 요구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놔둔 상태에서 준공을 해 줬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사비 5,300만 원이 전부 다 시비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공사 청구를 우리가 구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뭐가요?
○김원중위원 공사를,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저희 토목과에서 공사를 대행을 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과에서 학교주변 정비공사라고 해서 성신여대하고 동덕여대를 2006년부터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승인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레벨대로 맞췄을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올렸잖아요, 이것 작년 연말에? 작년연말에 보도블록 60㎝인가 올렸잖아요,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말씀주시죠.
○김원중위원 그 올린 공사비가 지금 현재 5,300입니까? 전체 공사비는 아닐 거고,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전체 공사비는 24억 7,000,
○김원중위원 그러면 공사를 두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원중위원 보도블록 공사를 한 번으로 끝낸 것입니까? 아니면 두 번에 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한 번에 한 거죠.
○김원중위원 한 번에 해 가지고 올린 거죠? 한 번에 올린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전체 공사비는 어차피 서울시비에서 받아서 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레벨이 아마 밑에 최초에 깔아놓은 그대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토목과에서 시행해놓은 그 자체로 했다고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공사가 원안대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또 진각종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높낮이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핵심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왜 올렸느냐는 얘기죠.
○토목과장 이성태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 높이 조절하는 것에는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사자가 있는 것들입니다. 다 당사자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이쪽 1.1m 높여달라는 것을 60㎝ 높여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진각종 그 이후에 진각종에서 옹벽을 설치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된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물론 토목과하고 제가 다툴 일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드리면 엊그제도 건축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옹벽이 안 만들어졌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우리가 보도블록을 60㎝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치 않은 그냥 단순히 누가 봐도 일자로 해도 되는데 결국은 양쪽 진각종이라든지 주민들 때문에 들어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사인까지 다 받았으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진각종을 지나면 종로 사람들이 거기에 지나갔을 때 왜 이렇게 보도를 이런 식으로 올려놨을 때 하고 누구든지 의문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쁘게 표현을 빌자면 우리 구청이 일개 종교단체의 힘에 밀려서 보도를 들어 올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 똑같은 돈을 들이는데 그냥 남들 다 객관적으로 봐도 아무 하자 없게끔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결국은 올렸다는 그 자체가 문제고 되고, 결국은 토목과는 거기까지만 하고 결국은 건축과에서 조경수 마무리를 했으면 크게 문제가 안 생겼는데 지금 이제 옹벽을 쌓은 덕분에 같이 토목과까지 쓸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옹벽을 친 다음에 보도를 올렸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보도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보도에 맞춰가지고 옹벽을 쳐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옹벽이 원래 더 높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도를 들어 올림으로 해서 결국은 옹벽이 낮은 것처럼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종위원님, 지금 김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의 원인행위가 옹벽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서 지금 말씀했듯이 토목과에서 도로 높이를 올렸던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현장도 가봤지만 문제를 어떻게 짚고 갈 것이냐, 그러면 물론 건축과가 여기 안 계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허가기준에 벗어난 옹벽을 쳤는데 그 옹벽에 대해서 철거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구에서는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봉합을 한 거거든요. 합의를 했고,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제가 그 취지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을 치유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그쪽에 준공이 안 났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이 준공이 안 났어요. 준공나기 전까지 그것을 다시 개선을 하고 그 이후에 준공을 내주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관부서인 건축과가 어제 왔잖아요,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그것 같아요. 어쨌든 옹벽을 철거하고 다시 전에 했던 부분으로 가게끔 그 부분을 찾자고.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건축과장한테 이런 내용까지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이건 책임의 소재가 따른다는 진각종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경위답변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하는 얘기가 왈, 이게 쌓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이런 내용을 저한테 답을 해 왔어요. 될 수 있으면 조경수를 하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거기 진각종에서 굳이 안 듣는다고 하면 결국은 준공을 안 내줄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옹벽이 아닌 조경수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죠.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설왕설래 하지 마시고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제가 중재를 할게요. 질문을 여기에서 한다고 어떤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일 강평하니까 서로 강평에서 길을 찾기로 하고요.
위원님들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정리하죠.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들읍시다, 거기에 갔다 왔으니까, 말씀하세요.
○소정환위원 제가요?
○김일영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장 박계선 미루지 말고 하시라고요.
○김일영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저도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준공을 못 내게끔 준공중지처분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해결됐을 때, 민원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김일영위원 구청에서도 그렇게 미루는 식으로 하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미루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한테,
○김일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거기가 좁아가지고 손 놓고 가면서 전부 얼굴 다 깨지게 생겼어요.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여기 도시관리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하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얘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느냐,
○소정환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모전에 너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유재산권과 공공재산이 충돌하는 게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당초에 조경을 하겠다는 데에 옹벽을 쳤던 부분이 있어요. 사유지 변경으로 메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이것은 안 좋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유재산권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성과 사유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고 도로 부분은 단차가 높아진 것은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한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구간이 많아요. 그게 도로선형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면 좋겠고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지금 상대 위원님 이야기에 너무 논리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옵니다.
○소정환위원 답이 안 나오는데 너무 소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내가 제안을 할게요. 우리 중식도 해야 되고 지금 주민센터로 가야 됩니다, 오후에.
문제가 여기에서 토론이 돼서 어떤 중재안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만 합시다.
○김대종위원 그래도 5초라도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세요.
○김대종위원 원래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길을 내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여기다가 무상무상 그냥 공짜로 내줬다고 자꾸 선전 안 했을 것입니다. 일개 개인이 했으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길을 내준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땅을 기부 했다?
○김대종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 공짜공짜 길 내줬다 이런 소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르는 사람한테면 모를까. 어떻게 보면 공짜로 했으니까 이것도 좀 해 줘야겠다 이런 말로 들리니까 그런 것은 좀 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이해를 하겠는데요, 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실을 다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죠.
○김원중위원 현황은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갔다 손치더라도 지금 이미 이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완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으면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인도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론이야 똑같은 결론인데 어차피 자기가 물론 소유권은 우리가 못 넘긴다 하더라도 자기가 기부한다고 했으면 굳이 생색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치수방재과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박계선 간단하게 하세요.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5개 구간으로 쭉 공사를 진행해서 만들어 왔는데 지금 제가 받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4단계 보면 보문4쪽에 보면 아까도 소정환위원님께서도 저도 거기에 다니면서 물고기가 살았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아마 지금 땅속에 묻혀버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게 사실이죠? 이게 지금 땅속에 묻혀버렸죠?
○담당 원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친화적인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목재틀로 해 가지고 일부는 묻히고 일부는 노출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올 장마 지나고 나면 다 묻힐 것 같은데 아무리 자연친화적이라고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목재라든가 돈이 꽤나 많이 소비가 됐었을 텐데, 이것을 땅속에 묻어버린 결론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복원시키라고 하면 또 그 돈 도로 들어가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나중에 국가에서 어떤 행위의 공사가 떨어지더라도 이런 것만큼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지 않나, 왜 굳이 땅속에 묻을 것을 뭐하려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토목과, 치수방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2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박계선 김일영 김대종 김원중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성옥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