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1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4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대식의원외9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송대식의원님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외 6건의 의안접수와 1건의 청원, 1건의 업무청취 건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과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 청취 그리고 길음동 535번지 8호에 거주하는 공태식님 외 123명이 제출한 성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 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립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과 정릉3동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0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제8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이번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3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일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17분)
2006년도 제안설명에 앞서 서찬교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서민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50만 구민 여러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 주시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구정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해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해 왔습니다.
50여 년 동안 자동차만 다니고 주민들 접근을 허용치 않고 닫혀있던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그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진정한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금년 초 확정되어 우리 구민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우이-정릉 ~ 신설동간 지하경전철 사업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현재 민자유치와 사업자 선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것이 완성되는 2011년에는 정릉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역세권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중심형 도시 기능과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길음·정릉뉴타운 사업은 서울시 최초로 3개 단지 4,230세대가 완공되어 입주하였고, 단지내 푸르지오 아파트는 살기 좋은 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월곡동 88번지 일대의 월곡·미아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현재 시범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이 추진 중에 있으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왔던 장위동 일대는 제3차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어 여유 있는 기반시설과 함께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주거단지로 개발될 것이며, 아울러서 월곡동 지역 일대에는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40층 2개동 규모의 랜드 마크적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이 건립되고 길음 역세권 지역에 30층 규모의 트윈 타워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등 우리 성북구는 상전벽해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톱 브랜드인 담배연기 없는 성북 사업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소음없는 정온한 성북 만들기 사업은 그 동안 생활 소음과 민원을 현저히 저감시키고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ISO 인증을 받게 되어 새로운 시범모델로 더욱 발전시켜 보다 편안하고 정온한 성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웰빙(Well-being) 시대와 주5일 근무제를 맞이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한 인조잔디축구장을 개장하였고 자연하천 복원을 위한 성북천 복원화 사업은 복원 2단계 250m 구간의 건물 및 복개 구조물 철거를 완료하여 공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10월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친화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생태 조경·녹화대상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온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성북 아리랑 축제는 구민 모두의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으며,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와 열린 무대의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주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풍부한 교육 인프라의 장점을 살려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교육을 위해 추진 중인 으뜸교육 환경도시 만들기 사업과 아울러 지난 9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심사를 거쳐 우리 구가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됨으로써 성북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기관 평가에서는 한국일보사가 주최한 제1회 및 제2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상, 한국언론인 포럼의 지방자치 10주년 기념, 2005 지방자치 살기 좋은 도시 및 보건복지 분야 대상 그리고 물사랑 실천운동으로 지자체 최초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통보된 서울시 공무원 청렴도 조사결과 우리 성북구가 청렴지수 종합2위 우수구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구정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6년 새해에는 현재의 발전과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위하여 새출발의 각오를 다질 것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2010 성북비전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은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세제 개편과 특정수요 발생으로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긴축 예산편성으로 중장기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원배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서민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긴급 복지지원, 자활 근로사업 등 수혜대상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훈회관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 보육시설 지원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2010 성북 비전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개발, 도로 건설, 공원조성 및 관리, 치수분야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건강생활 실천 사업과 여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선진형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을 실현코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한 2006년도 우리구의 예산안 총 규모는 2,134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013억원, 3개 특별회계가 121억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2.8%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어서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외형상 전년대비 2.8% 증가하였으나 자체 재원의 감소 및 국·시비 보조금 부담률 등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비 등의 삭감,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최대한 긴축편성함으로써 자체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사업 예산 1,038억원의 51.3%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보건복지 시책과 사업에 금년대비 13.8%가 증액된 532억을 편성하였으며,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 및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녹지조성·청소환경사업에 247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치수사업 등 재난관리 사업에 47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정보화 사업 등에 209억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공사, 북악산길 조명개선 사업, 성북천 복원, 길음 뉴타운 개발사업 등에 총 543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우리 구의 실질적인 재정규모는 2,677억원에 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신규사업보다는 완결 또는 계속사업위주로 투자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례적인 사업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재검토 조정하였습니다.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300여 직원 모두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주요 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결실을 맺게 될 때 우리 성북은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시대,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진영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성북구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대비 2.8% 증가한 2,13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3억 6,80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58억 600만원이 늘어나 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121억 1,5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 대비5,4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2,013억 6,800만원으로써 그 가운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 세입은 895억 1,300만원으로써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전체 세입의 55.5%로 1,11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세입의 내역으로써는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의 지방세가 종합부동산세의 영향 및 세율인하 등으로 금년 대비 50억 5,500만원이 감소한 280억 1,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도시관리공단 수입 111억 2,400만원, 재산매각수입 79억 등 총 614억 9,7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 대비 18억 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의존수입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보전금 22억 3,600만원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서 서울시가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1억 1,600만원이 증가한 742억 4,200만원이고, 구세인 면허세 폐지의 손실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1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의 대폭증가로 금년 대비 67억 4,300만원이 늘어난 33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성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 대비 2.3% 증가한 689억 8천만원이고, 경상비는 339억 5천만원으로써 5.8%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2.3% 증가한 910억 8,8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73억 5천만원으로 금년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금년도 예산안 내용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하단부터 3쪽을 보시면 의사운영에 민선4기 출범 후 제5대 지방의회 개원관련 시설 설비 비용과 의전차량 대체구입비로 1억 2,700만원과 기관 공통경비 중 봉급조정수당을 포함한 처우개선비 4.5% 인상분을 계상한 기본급을 388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과 6쪽 부분을 보시면 인사관리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직원후생복지 비용으로 10억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으뜸교육에 평생학습도시 관련 경비 1,600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5억원과 학교주변환경 등을 위해서 3억원을 각각 반영하여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을 보시면 동행정운영에 자치기능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주민자치 관련 경비 5억 3,600만원과 민원 등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동소규모사업비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마인드 도입에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는 자체 예산절감 노력에 따라서 금년 대비 5억 1,900만원이 감소한 121억 100만원을 반영하고, 구·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공용청사 건립기금 22억 7,300만원을 경영사업관리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운영에는 행정종합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구축을 위하여 행정지식 포털시스템구축과 홈페이지 서버 구입 등 16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및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관리를 보시면 구민과 함께 하는 정기문화행사 및 찾아가는 문화행사 지원비로 9,500만원, 전통사찰보수비로 2억 700만원, 장위초등학교 복합화 사업비로 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에서 18쪽 상단까지 설명 드리면, 보훈회관 건립비 7억 9,600만원, 동 새마을문고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비 1,700만원을 사회진흥 항목에 반영하고, 사회복지에는 신규로 어드바이져 운영경비 3,1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보호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비 155억 8,1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비 1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복지를 보시면 보육기반 시설확충을 위해서 장위3동 마을공원내 어린이집 신축 및 동선어린이집 리모델링 경비 3억 4,300만원과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직장민간보육시설 지원비등 179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결식아동지원 급식비로 10억 8,000만원을 청소년복지에 계상하였으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일자리마련, 경로당용 건물매입 등 91억 2천만원을 노인복지 항목에 편성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일거리제공을 위해서 실업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경제관리에 공공근로사업비 5억 2천만원, 돈암제일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하고 친환경적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소관리 항목에 개방화장실 보조금 1,400만원과 도시지원관리센터 임시가설물 축조 및 지하터널공사비 24억 3천만원, 적환장 유지 보수 및 석관동 적환장 그물망 설치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음식물처리 위탁을 위해서 20억 2,600만원과 폐기물 등 위탁처리비 1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항목에 민간주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한 21세기 고품질을 복지주거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장위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정릉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로 각각 5원과 4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지휴식공간 확충 및 자연친화적 푸른성북건설을 위해 아름다운 성북가꾸기 꽃 식재 사업비 9천만원, 장위3동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비 6억원, 월곡1동 88번지 주변 녹지대정비사업 1억1천 1천만원을 각각 공원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중심의 도로개선 및 원활한 교통체계구축을 위해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 및 주택가 골목길 정비비 1억 3천만원, 보행과 환경 및 생활도로 개선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관련 경비 9,500만원을 교통행정관리에 계상하였고,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차량통행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도로 및 시설물 유지 정비 관련 경비를 14억 9천만원, 돈암동 4번지에서 1번지간 도로개설등 신규사업 3건과 석관동 325번지에서 332번지간 도로개설 등 계속사업비 3건에 2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관련 경비 8억 5천만원을 도로건설 항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성북구 구현을 위해서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비 27억 2천만원, 재해 대책 시설구축을 위해서 성북동 저류조 설치 보상비 9억 3,500만원등 치수관리에 총 4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한 단계 향상된 선진형 웰빙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건행정관리에 금연클리닉 관련 경비 3억 3천만원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주민건강증진센터 및 한방진료 운영경비, 건강도시 사업비 등으로 7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지도 관리사업비에 14억 5,800만원과 대도시 방문간호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정신보건사업 등 의약관리사업에 총 2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쪽 부분의 성질별 주요 내용 중 사업예산 910억 8,800만원에 대한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비에 17.1%, 치수방재에 5.2%, 문화·체육에 2.0%, 보건·복지에 57.2%, 청소·환경에 8.2%, 공원·녹지에 1.6%, 지역·개발 등 기타 사업에 1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단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2%인 44억 5,300만원을 일반 예비비 및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1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운영되는 회계로써 세입은 국비, 시비 보조금 9,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로써 2,500만원과 의료비 구료비로써 6,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써 세입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써 1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써 저소득 주민융자 사업으로써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견인수수료, 거주자우선 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101억 400만원과 시비보조금 8억 6,600만원을 합쳐서 109억 7,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는 주정차 단속원 기본급 및 수당 등에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설비로써 11억 1,400만원, 그린파킹 사업비 10억원, 공단대행사업비 18억 4,100만원과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 등으로 예비비 4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확보된 세입재원 내에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예산과 아울러 주민편익 기반시설 확충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대식의원외9인 발의)
(10시47분)
본 안건은 12월 2일과 5일 2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대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 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로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5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현택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3일 제14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의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52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13인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소속의원 각 4인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속의원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최현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의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의원으로 총13인의 위원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천된 모든 의원님들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 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손동근의원님, 윤이순의원님, 이용섭의원님, 최현택의원님 이상 4분 의원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송대식의원님, 윤만환의원님, 나주형의원님, 이태호의원님 이상 4분 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춘화의원님, 이감종의원님, 유흥선의원님, 홍성배의원님, 우상춘의원님 이상 5분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13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정형진의원님과 김정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보건소장황원숙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환경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김용진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단장김중겸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양춘근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