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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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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6월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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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행정국장 서형석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위원장 김세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부서 건제순으로 한 개 부서씩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형석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으신 후 행정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외 필수인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형석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주요통계자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전 직원들은 코로나19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자치행정과 자료를 두 번씩 요청을 했는데 용역계약서하고 이런 부분은 왔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계약서상의 투입차량 번호 있지요? 이번에 4대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4대 차량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계약서를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주지 말고 세부적으로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역서 말고 세부적으로 한 거 없어요? 계약서가 이것뿐이 없어요? 용역계약서만? 계약내역서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거기에 포함된 거 보면 계약서에 차량연수나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차량연수까지 포함해서 차량번호하고 그거 좀 추가로 더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종암동만 특별히 국가유공자를 먼저 접종을 했지요, 화이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오중균위원   그 현황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랬는지 두 가지 내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 2019년, 2020년, 2021년 공식행사라는 거 있지요? 저희한테 이메일로 보내는 공식행사가 있어요. 그 자료 다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에 대한 비서진들 현황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총 8명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현황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구정소식지 성북소리, 지금 16면 발행하죠?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저희 성북구의회 소식은 몇 면을 차지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1면입니다.
○진선아위원   타구의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 간사활동이라든가 전반에 걸친 것 있죠? 여기 행정감사 책에 올린 것 있잖아요, 2021년도 것. 주민자치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매도시 교류현황, 지금 2020년부터 2021년부터 해서 그 부분 성과라든가 그냥 교류가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것, 어떻게 해 왔는지 그 교류현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현장구청장실에 각동 의제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동별로 미리 의제하고 해서 한 장짜리로 주는 것 있잖아요. 동별로 따로 해서 20개 동 다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아직도 반장이 결원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동별로 반장 결원 내역도 같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행정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현재 저도 자료는 못 봤어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오중균위원   지금 우리가 국가유공자 접종수가 몇 명을 제일 우선적으로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2,300명 정도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것 때문에 74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민원이 각동별로 쇄도됐다는 부분 혹시 들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450명씩 해서 첫 주에 유공자들은 다 접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대상자가 31,000명 정도 되는데 유공자는 7% 정도 되거든요. 첫 주에 이미 유공자들은 끝났고, 20개 동을 하다보니까 동별로 배정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아마 동에서 어르신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가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늦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25개 구에서 75세 인구가 다섯 번째로 많거든요. 저희들도 접종을 최대한 빨리 했는데도.  
○오중균위원   본 위원도 물론 유공자가 중요하고 어쨌든 국가에 이렇게 하신 그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달 이상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74세 어르신들은 불안해서, 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그것도 지연이 되다보니까 엄청 그분들은 더 불안한 거예요. 동에 가기만 하면 동장님도 전화를 무수히 받은 거예요. 저도 무수히 받았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유공자부터 먼저 했다, 저희 구만 특별히 유공자를 먼저 했죠? 다른 구는 그렇게 한 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종암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 배정된 인원이 15명에서 20명밖에 안 되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느끼는 체감시간이 너무,  
○오중균위원   한 달 이상이 지연됐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타 구는 안 그러는데 왜 우리 성북구만 유난히 그래서 늦는데 더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죄송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2차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2차는 7월 3일 정도면 75세 이상이 다 끝납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매스컴에도 보면 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엄청 늦어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접종 누적인원은 타 구와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마지막에 피치를 올려서 하루에 1,200명 이상 접종을 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그래서 저희가 제2접종센터까지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최대한 접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오중균위원   어쨌든 처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어르신들은 엄청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정책을 해 주셔야지, 우선 저질러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하려면 피해는 주민들이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과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행정지원과가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잘된 업무도 있고 사실 미흡한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생활치료센터를 60일간 35개의 객실을 그동안 운영해서 코로나방역에서 최일선에서 뭔가 크나큰 역할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나 저희 위원님들한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작년 12월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보니까 각 구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라고 시에서 별도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삼선동 소재에 있는 파라오모텔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을 해서 35객실을 운영했습니다. 두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시에서 이거를 각 지자체 단위별로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2월 12일날 운영을 마치고 전체적인 확진자는 시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는 걸로 업무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행정지원과의 그러한 업무 때문에 코로나의 확산을 미연에 많이 차단했다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매도시 교류현황을 봤어요. 자매도시를 하는 취지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선1기부터 7기까지 계속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교류를 해서 지금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10개, 우호도시는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1기 때 체결한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3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체결된 우호도시하고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자매도시는 거의 보면 농촌과 도시잖아요. 상생에 대한 부분이 크잖아요, 서로 상생하는 것이고. 그래도 작년도 보니까 코로나인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했을까 했는데 보니까 올해도 했네요. 괴산군 장터 설맞이 이런 부분도 했었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은 잘 몰라요. 구민들이 몰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주민센터 차원에서 각 단체나 또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는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자매도시 동별로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동별로 하는 데도 보면 잘 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받아보고 놀란 것은 ‘아, 그동안 했었네.’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북신문에 나왔었나요? 이런 홍보 같은 경우를 보면 각 주민센터의 단체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널리 알려야지, 우리 몇몇 구민들이 아니라 많이 알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생겼잖아요. 주민자치회 우리 동을 보니까 농촌과 같이 해서 강원도랑 자매결연을 해서 거기에서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이거 괜찮다.’ 이런 부분을 널리 확산해서 구차원에서 홍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매도시 현황을 보고 싶었어요.
  우리 몇몇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농산물이라든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가, 우리 구청에서는 각 주민센터의 교류현황을 받아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동주민센터까지 받아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구 차원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은 농촌도 활성화되고 도시도 활성화되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 혜택이 뭔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왜냐하면 제가 그걸 받았어요. “의원님, 강원도에서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해요? 우리는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좀 받아보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갈수록 더 상생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좀더 밀도 있게 세밀하게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주민센터하고 자치회하고 협력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양순임위원   그냥 보여주기식 자매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부탁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삼척수련원 이번에는 개장한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정해숙위원   방갈로 지금 현재 완벽하게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사전에 가서 맹방,
○정해숙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5월 21일인가 갔습니다. 사전에 시설점검도 하고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도 보완해서.  
○정해숙위원   배수로공사는 다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배수로공사 다 했습니다. 올해는 7월 16일날 개장을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각동에 텐트를 하나씩 배정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정해숙위원   그 방갈로는 몇 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0개가 있는데요. 2개는 문고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야 돼서 실제적으로 보수하면 6개 정도는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숙소를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 방갈로 6개 갖고 운영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10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네 식구가 이용하기도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텐트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텐트가 6개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텐트는 20개를 쳐서,
○정해숙위원   텐트는 20개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각동에 하나씩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방갈로 6개, 텐트 20개 정도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정해숙위원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따진다면 몇 명 정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7월부터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저희들이 방역수칙 같은 것을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해변에 못나가잖아요. 화력발전소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2023년인가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바로 맹방 앞에 있는 해수욕장은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정해숙위원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하고 있더라고요.  
○정해숙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모래도 침하가 더 많이 되고 예전에 맹방 앞에 있는 모래사장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23년도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24년이랍니다.
○정해숙위원   아, 24년에. 저희는 하루에 수용인원이 한 동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4명씩 4인 기준으로 해서 20개면 80명에다가,  
○정해숙위원   저희가 20개 동이니까 그러면 한 동에서 한 팀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2박3일 기준으로 한 팀씩 받아서 8월 31일까지 계속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2박3일. 그러면 하루에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일반주민은 3,000원이고요.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1박당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그 맹방을 운영하려면 관리원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열 체크도 해야 될 테고, 그런 인원들이 몇 명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현재 건물을 관리하는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을 받다보면 여러 가지 청소도 해야 되고 해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6명에서 10명 사이 필요합니다.
○정해숙위원   10명을 단기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상주시키지는 않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이렇게.  
○정해숙위원   7월 16일부터 8월말까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10명을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닌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상주시키지는 않고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력을 10명까지 둬서 필요한 만큼만 인력을 추가적으로 불러서,  
○정해숙위원   그때는 10명을 쓰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그것을 어렵게 짓고 지금 처음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작년에는 했어도 거의 미흡했잖아요. 그렇죠? 잠깐 했다가 또 다시 못 짓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 단체에서도 가나요? 계획이 있나요? 새마을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새마을에서 이번 주 금요일날 사전답사를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별도 행사 날짜를 지정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새마을에서 가면 인원 제한을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이게 개장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아마 단체에서 쓸 예정이에요.
○정해숙위원   그렇죠. 항상 그렇게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6일부터 하는 것은 주민들이 계속.
○정해숙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날짜는 아직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제 얘기는 새마을에서 가겠다고 하면 그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느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00명 이하인데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면 인원을 좀더 늘릴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어렵게 여러 가지, 짓는데 쉽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오픈 하는 게 지금 처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잘 준비하셔서, 사실 그 거리가 짧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거기 맹방 바닷가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게 펜스가 쳐져있죠. 그렇기는 하나, 철저하게 관리해서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안전사고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력발전소 때문에 지금 말도 많고 탈이 많아서 2024년도까지도 보장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보상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성북구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쪽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서 최소한도로 피해를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영리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지 업무적인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보상을 받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해요. 저도 가서 써봤는데 거기까지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로 움직여야 되는데 물에 들어가서 옷이 젖어가지고 차로 움직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사항들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거의 사용불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내는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쪽 지자체에는 아마 그때쯤이면 풀려가지고 숫자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100명이 아니라 지장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과연 이 코로나 상황에 단체에서 그걸 이용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잘 판단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인원을 최소화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단체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했으니까 그분들 인원을 한 100명 이하나 아니면 지차체하고 상의해서 인원이 확대되면 그 인원에 맞춰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확대되더라도 하여튼 올해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되도록 100명 이하로 맞춰서,
○오중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공사 다 끝났다고 했는데 주차하는데 있지요? 방갈로 3개인가 쭉 있는데 앞에 거기도 돌로 다 깔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돌로 깔았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차 다니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오중균위원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 아무리 코로나가, 오늘도 코로나가 지금 많이 나와 가지고 600명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서, 만약에 거기에 가서 여러 명이 활동을 하다가 안 좋은 문제가 생기면 큰 일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장위동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폐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무튼 방역이나 안전에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확진자가 있을 때에는 방역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이거는 딱히 자치행정과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 코로나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셔서 약간 건의사항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은 아무래도 지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있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저희가 코로나백신을 맞기 위해서 대형버스들을 각동에 배치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스포츠센터 차량들을 운행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차량을 계약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게 35인승, 25인승 이렇게 해서 한 10대 정도를 1년 계약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금액이 적지 않아요, 한 4억 9,000 그 정도 금액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거의 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그 돈을 주고 계약을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운행을 안 하면 돈이 차감된다, 이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임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은 갑자기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제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협조가 업체하고 할 때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차피 그 차량은 저희 구청을 위해서 운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10대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정해숙위원   적은 대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돼서 운행을 못할 시 우리 행정에서 같이 도와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들을 같이 넣어서 계약을 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 아쉬웠던 게 20년도에도 아예 못 썼는데 21년도에도 그런 결과에 수정 하나도 없이 다시 그냥 계약을 4억 9,000만원 주고 다시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국민의 혈세인데 그런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차량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만약 계속 운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운행 안 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쪽 업체하고 상의를 하시겠지만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용역 계약서 받아서 상세하게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아서 그게 가능한지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계약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되게 아쉬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그에 맞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될까? 물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여행사가 굉장히 힘들어있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상황이 아닐까, 물론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공단에 저희 출연금 주는 건 저희 구청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행정국이 같이 하나가 된다면 그 낭비되는 예산 저희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그냥 내 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같이 협조하여 어떻게든 조금 더 어려운 시기에 낭비되는 거를 막고 아끼면서 그런 아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유관부서끼리 협의해서 최대한,
○진선아위원   이제 다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제 이건 끝난 상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앞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협조체제가 되서 저희가 칭찬 드리고 싶어요. 저희한테 왜 칭찬을 안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칭찬 드리고 싶어요.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고생하시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시급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정말 저희가 감사패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성북구의 75세 인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5번째로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속도가 타구에 비해서 조금 느려 보이는 조건이 되는 것이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초기 시행착오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센터를 운영했는데 저희들도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초창기 때에 질병관리청의 지침이 너무 혼선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의사 1명당 접종을 150명 예진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20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질청에서 초창기 때의 너무 지침의 혼선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우섭위원   저희 성북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두가 처음으로 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시행착오를 함께 겪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었나요? 유공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초창기 때에 시행착오가 있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접종센터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질병관리청 지침과 관련된 시행착오 외에는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여러 가지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특별했던 사항이 75세 이상 유공자분들을 우선 접종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김우섭위원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전에 올해 6월경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정부지침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돼서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요구했었거든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국가유공자를 배려하는 접종이 먼저 이뤄졌는데 이로 인해서 준비가 미흡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차질을 빚은 것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처음에 유공자 때문에 아까 오중균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이 아마 지역에서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당한 거를 많이 보고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김우섭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일주일 먼저 맞힌 건데 결과적으로 그게 동네 어르신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김우섭위원   그거는 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김우섭위원   하여튼 방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일일 1,200명 정도가 접종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도 1,200명의 접종추이는 비슷했던 것입니까, 최초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처음에는 400에서 450명 정도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점점 500명, 600명까지 늘리다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5세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의사를 추가 채용해 가지고 하루에 1,200명씩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김우섭위원   유공자우선접종은 언제 결정이 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질청의 지침 상에는 정확하게 국가유공자를 먼저 접종해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만 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이가 어린 순서부터 맞히는 것인지 아니면 고령층부터 맞혀야 되는 건지 그 지침도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실행하면서 판단해서 그렇게 접종을 우선순위로 둔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런 준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접종대상자가 저희가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 2,197명이네요. 그리고 일일 1,200명 접종을 하는 현재 추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틀 안에 다 정리가 됐어야 될 문제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초창기에 첫 주에 맞히다보니까 유공자는 한 5일은 걸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명에서 450명 접종을 하다보니까요.
○김우섭위원   2일에서 5일 하니까 3일이라서 굉장히 적어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추이상 수치로 보게 되면 2배 이상 시간이 걸린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김우섭위원   준비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계산이 돼서 잘 준비해 주실 거라 믿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75세 이상 대상자들 다 접종이 완료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7월 3일날 2차 접종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김우섭위원   동의자에 한해서는 다 접종이 완료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0개 동이 있잖아요? 20개 동별로 인구도 다 다르고 75세 이상 대상인원으로만 한 번 보게 되면 종암동, 길음1동, 석관동, 정릉4동 이렇게 고령자 인구가 많은 동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 동에 접종자수가 동일하게 배분되어서 접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초창기 때는 그렇게 동별로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인구수가 많은 동을 더 많은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암동이나 길음1동,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동에 인원을 많이 배정해서 약간 차별성을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뒤늦게라도 그렇게 조치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언제부터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게 저희들이 백신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한 5월 말 정도부터 아마 5월 중순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한두 달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처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제 시행착오는 다 끝난 것이고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을 노하우 삼아서 다시는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인구밀집지역이나 집단거주시설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그리고 메가시티 중심으로 더 확진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도 인구가 많은 곳, 밀집지역 이런 곳은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조금 알고 싶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보건소 보고자료에 따르면 학교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쪽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단감염이 일어나면 보건소에서 별도로 대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챙겨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나 체육시설 다 집단시설이잖아요? 이곳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앞서도 동별로 얘기했지만 동별로도 확진자가 특히 많은 곳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우선해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고민해야 되겠고 그 고민한 내용도 완성되면 저희랑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구청 차원에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45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상세현황이 있어요. 2020년 10번부터 23번까지 수의계약 한 이유하고 공고를 저희 조달이나 전자로 공고한 거나 2인견적 받은 거 그런 것들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별도로 준비시키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 자료가 와야 질의하실 수 있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예.
○위원장 김세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에 관용차량이 55대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55대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올해 차를 새로 샀던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올해 10대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전기차가 몇 대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전부 친환경전기차로 10대 구매하는 것으로, 아니 9대.
○양순임위원   9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양순임위원   친환경차 그러면 그게 하이브리드에요, 아니면 완전 전기차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전기차 9대하고 하이브리드 1대 있을 겁니다.
○양순임위원   앞으로 점점 환경도 변해가고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될 수 있으면 전기차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거의 100%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로 구매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 차량도 되게 많잖아요. 다 합하면 몇 대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우리 구 전체로 보면 195대입니다. 주로 청소환경과에 차들이 많고요.
○양순임위원   그 차량들을 가능하면 전기차로 배정하라고 나라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기름 이런 부분도 있고 공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구청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지하4층에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보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전기차 충전소가 몇 개 안 돼서 제가 그걸 질의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차량 수량이 늘어나면 지하4층을 더 넓게 충전기하고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전기차는 다 소형차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소형차이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소형차 6대하고 승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양순임위원   아무튼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고 환경이 미세먼지나 오염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더 구매해서 활용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주기적으로 노후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올해 차 아까 몇 대라고 하셨죠? 9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0대입니다.
○양순임위원   10대 중에, 다 전기차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전기차가 9대이고 하이브리드가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하기 힘들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은 외부행사가 많지는 않지만 타 부서에서 행사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행사표를 보면 지금 저희한테 이메일로 주시는 주간행사표, 일일행사표들을 보면 거의 “행사 없음”으로 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간단위로 이렇게 메일을 받거든요. 보면 거의 “행사 없습니다.”가 주로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구청에 대관신청을 한 것을 위주로 해서 행사표를 내부적으로 작성해서 대외협력팀에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안내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안내를 준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 주간행사표나 자치행정과 메일을 받아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대외협력팀에서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동 행사는 동에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요, 그것도 주민이 얘기해서 행사를 가요. 저희가 연락받은 것 하나도 없고요. 부서에서도, 동에서도 그 누구한테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런데 주민한테 연락을 받고 행사를 가보니 구청장님, 의장님 그리고 몇몇 의원님들은 또 그 단체에서 연락을 받고 가요. 어떻게 된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제가 월곡1동장을 해 보니까 각 의원님들한테 주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동하고 관련된 행사는 의원님들이 참석여부를 떠나서 행사를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행사가 빠진 것은 여기 별도로 주간행사표나 메일에서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모든 일정을 체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행사하고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행사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 많은 자료를 왜 보자고 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마 위원님 입장에서는 참석해야 될 행사인데 별도로 안내를 받지 못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최근 들어서, 지금 6월이죠. 한 7개월 정도가 거의 행사가 없어요. 거의 행사가 없는데 제가 공식행사라고 말을 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이, 공식행사가 어떤 게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흔히 말하는 4대 축제 이런 행사들 그다음에 대단위 행사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공식하는 행사는 청장님이 참석하면 공식행사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요?
○진선아위원   청장님이 참석하는 게 공식행사이지 뭐가 공식행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그 메일은 비서실을 통해서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도 제공할 수가 있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지금 행정국에 행정지원과에다 얘기해야지 어디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저희들이 선별해서 별도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모든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자제해 달라는 얘기들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동네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막 참석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얘기하는 거와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정들이 예전에는 똑같은 행사들을 분명히 행사일정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구의원들이 참석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행사만 있고요. 별도 구청 간,  
○진선아위원   제가 찾아서 말씀드릴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제가 모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치회 관련행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구청장님하고 의장님은 허구한 날 가서 행사를 하시는데 무슨 자치행사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자치회, 주민센터 관련.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청장님하고 의장님이 가시는 행사는 무슨 행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도 참석할 수 있는 행사는 저희들이 최대한 빠지지 않도록 대외협력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게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 저희한테 이메일 보내는 것도 행정지원과이고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데도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는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과장님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제 잘못이 큽니다.
○진선아위원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를 배제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행사는 가면 똑같은 행사입니다. 동별로 돌아가는 행사에 누구는 소개를 하고 누구는 소개를 안 하고, 누구는 인사말 시키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것은 공정치가 않아요. 그런 의전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형평을 고려해서 항상 일을 처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의전지침이나 이것은 구 차원에서 해당부서에 다 내려 보내져 있는데 아마 해당부서에서 적용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주지하는 의미에서 별도로 행사 의전지침을 다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행사 잘하고 못하는 것은 의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의전 하나 잘못하면 아무리 고생하고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는 망친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총괄하는 게 행정지원과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 꼭 좀 챙기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부서, 모든 행사를 각 부서는 부서대로, 동은 동대로 챙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 직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행사도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서운한 면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가 행지과도 있지만 자치과 각 해당 부서별로 행사하는 것들을 총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실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저희가 불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달게 받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석여부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각 부서나 동에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의전에서도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그 점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진선아위원   네. 일부러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행사에 가서 소개 받고 인사말을 하고자 가는 것 아닙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행사에 가서 그 행사가 그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 그런 것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정말 저희가 가서 조금 더 도움이 되려고 가는 거지 거기 가서 훼방 놓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서 인사만 받고자 가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제가 매주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기타 서무주임 관련된 회의 때나 전체 동장들 회의 때나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기다리는 시간에 제가 먼저 좀,  
○위원장 김세운   자료가 언제쯤 준비가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 자료라고 하면 업무추진비?
○정혜영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전년도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하는데 혹시 우리 청사 지하주차장이 주말에 혼잡도는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 때문에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거기 성당 같은 경우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말은 2시간만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료로 다 개방을 해서 혼잡도가 굉장히, 여러 주민들이 불편했었는데 주말에는 두 시간만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코로나 이후로 저도 자주는 구청 청사를 가지는 않아요. 갈 때마다 주차장이 없어서 정 안 되면 1층에다가 가끔 세우거든요. 지금도 주말이 됐든 평일이 됐든 혼잡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은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때문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하다보니까 보호자들이 차를 많이 가져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낮에는 접종 때문에 혼잡하고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덜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때도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워낙 면수가 좁아서 저희들이 혼잡도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오중균위원   그렇게 많이도 안 가지만, 열 번 가면 한 번 정도 댈 때가 있고 그것도 운이 좋으면 빠져나가고 하는데, 그것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혜영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거의 다 됐으니까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지금 자료가 오고 있는 거지요? 오는 중입니다.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정혜영 위원님께서 전달하신 내용을 꼭 집행부에서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 퇴장)
   (자치행정과장 및 직원 입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온라인구청장실 운영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혹시나 지나고 나서 주민들이나 어떤 설문조사나 그런 상황을 파악은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어떤?
○진선아위원   안 들리셨어요? 끝나고 나서 주민들의 생각이나 현장구청장실 결과 같은 것을 종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끝나고 한 것은 유튜브 조회수라든가 제안 들어왔던 사항에 대 해서 각 부서별로,
○진선아위원   제안 들어왔던 사항에 대해서가 아니고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결과는 챙겨보셨느냐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거는 별도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다른 동도 보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사실 내용을 모르면 굉장히 잘 진행된 아주 훌륭한 현장구청장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아마 20개 동이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 그동안에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들이고요, 일부는 거의 마무리되는 사항이고요, 안 되는 사항들을 구청장님께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파악을 안 하시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들이 온라인구청장실 하기 이전에 일일현장구청장실 하기 위해서 동별로 제안사업에 대한 거를 받았었습니다. 받았었고 그중에는 저희가 불가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들은 일부 미리 받다보니 부서의 의견 저희가 조회했을 때에 그러는 과정에서 올해 초창기에 진행이 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일 때에 유튜브로 하면서 제안을 미리 받다보니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여지는 걸로는 굉장히 매끄러운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을 때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진선아위원   이 문제점은 주민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동참을 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시정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걸 받아들여서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제일 바람직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처음에 문제 제기한 사람들도 아니고 정해져서 누군가는 대신해요. 정말 내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준 그런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그냥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너무나 형식적인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현장구청장실을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다 얘기를 해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이 아닌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주민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다 진행되고 다 답을 받고 공사까지 할 상황인데 청장님은 이제 들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부서에서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가고 의논들이 된 사항인데 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청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현장구청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물론 직원들도 수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잘 해서 저희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하신 분들의 얘기예요. 그분들의 얘기가 조금은 형식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안하지 않으시는 분들, 길게는 두 시간 넘게 어디는 한 시간 반 정도 힘듭니다, 그냥 앉아있기. 정말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갔으면 이야기하는 게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가겠지만 그것도 이런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사항이에요. 몇 시간씩 앉아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저도 현장으로 바로 가봤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현장으로 바로 갔습니다. 문화마루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길음미디어복합센터.
○진선아위원   그쪽으로 안 가고 제가 바로 주민센터로 간 이유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러면 준비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었고 다 온라인을 흔히 접하는 그런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겨서 해 주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 보고 있는 그분들도 사실은 힘들어요. 정말 온라인이라고 그러면 댁에서 편하게 보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마스크가 벗겨지고 나면 사실은 대면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그 사이에라도 또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빼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종암동과 돈암동 예만 들게요. 진짜 이 안건 하나하나가 아까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우리 현장구청장에서 할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구청장실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민의 진짜 진심어린 걸 들어야지, 완전히 기획되고 연출된 이런 현장구청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시작할 때에 인사만 하고 나와서 동으로 가봤어요. 돈암동은 못 보고 종암동은. 깜짝 놀라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무슨 불만이 많은지 압니까? 20개 동 하면서 혹시 주민들 불만이나 직원들 어려운 상황 들어봤어요, 과장님? 못 들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거기까지는 제가,
○오중균위원   저는 들어봤어요. 주민들이 심지어 자리배치까지 갖고 불만을 해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야 되나?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불려 나와서 연출한 대로 읽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는데 열불이 난답니다, 열불이 나. 자리도 한 쪽 구석에 놓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욕을 누가 먹느냐? 공무원이 먹어요. 왜 내 자리를 이렇게 배치했느냐. 20개 동을 하면서 한번 하고 나면 지역의 어려운 상황이나 또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좀 하세요. 기획하고 연출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진선아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하는데 있어서 더 보완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획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아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각동에 제가 이걸 하면서부터 계속 가서,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저 동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그 사항을 제가 쭉 알고 있어요. 종암동 의제가 몇 개 나온 지 알아요? 그거 다 해결하니까, 그래도 줄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출된 게 아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별로 저희가 제안을 받을 때 의도적으로 막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오중균위원   줄인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연출이 되니까, 내가 20개 동을 다 달라고 한 이유가 그거에요. 다른 동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몇 가지는 진짜 꼭 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해야 될 부분만,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그 부분만 딱 해야지, “각동별로 몇 개해라, 찾아라.” 그런 지시를 안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끝난 후에 추가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제안을 한 건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물론 유튜브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오중균위원   현장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도 현장구청장실 하면 다 연출했어요, 누구는 뭐해라, 누구는 뭐해라, 누구는 뭐해라.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거는 위원님 이겁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대면으로 하는 과정으로 했었으면 추가질의 받을 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추가제안을 하셨으면 다 받았을 겁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그러면 통장, 주민자치위원, 위원장 그런 사람들 빼고 하세요. 순수한 주민들을 해 보세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더 잘 보완을 해서 현장구청장실 할 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도 주민들의 불만이에요, 저희들만 다해 먹는다. 왜 그런 소리를 못 들을까요, 우리는 듣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 소리를 못 들을까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답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지금 온라인이라는 상황으로,  
○오중균위원   온라인 말고도 그랬다니까요. 현장구청장실 할 때마다. 단체들만 다 동원했잖아요. 과연 거기에 일반인들이 몇 명이나 참석을 했냐 이거예요. 그게 일반인들이 불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소리를 왜 집행부에서는 못 듣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듣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실은 위원님, 참석할 때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제한을 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걸 집행부에서 몰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오중균위원   발표자 누구, 누구 무슨 단체회장, 위원장, 그걸 못 들었습니까? 귀를 막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온라인 할 때 제안하신 분들은 다 참석해서.  
○오중균위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맨날 올 때마다 그거 못 느꼈어요? 맨날 보시는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단체장만 되고 단체장만 해야 민원사항을 하고 이런 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다음에 저희가 현장구청장실 할 때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현장구청실을 몇 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사실 온라인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중균위원   온라인 말고 지금까지 총 한 것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018년하고 19년도에 했고요.
○오중균위원   몇 회째인지 아시잖아요. 과장님은 와서 몇 번 안 했지만 계속 해 왔는데 그런 불만을 계속 하는데도 귀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꼭 그 사람들만 해요. 처음부터 현장구청장실 한 사람들이 거의 그분들이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본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계속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내가 하기 쉬운 것 그것만 하려고 하려는 게 현장구청장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으려면 일반주민들이 와서 직접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들여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잘해서 그렇게 말씀주신  대로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다시 바뀌어서 진짜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귀 기울여들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과장님, 과장님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의도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려고 한 것도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의도했던 대로라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주민들도 박수치고 아마 환호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오중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도된 상황으로 하는 것만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정말 일반인들이 한다면, 저희 같은 생각을 가지면 그게 정말 바람직한 건데 주민센터에서 만약에 의도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이것은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에요.
  어떤 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계속 해 온 이 현장구청장실을 보면서  계속 누적되어 있는 그런 민원들이 아니고 사실 일반주민이 민원 하나 넣으려면 힘들어요. 부서는 전화 안 받죠, 해도 해도 안 되죠, 해 준다고 해도 1년씩 넘어가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구청장실만이라도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됐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바람일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이번에 보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 정도면 4개는 다 해결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 말고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계속 과장님 말씀은 “저희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민센터까지 그렇게 안 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주민센터 관리하는 게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못한 거죠.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주민센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잘 알겠습니다. 좀더 고민하고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요새 우리 구 각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작됐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총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몇 개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현재 1월 1일자로 전 동이 다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고요.  
○양순임위원   확대된 동이 몇 개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월 1일자로 10개동이 확대됐습니다. 전년도까지 10개 동이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자로 전 동 확대되면서 사업추진이 10개 동, 10개동 다른데 올해 확대된 동은 올해 분과 구성하고 주민총회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의제발굴된 것을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하는 거고, 10개 동도 마찬가지인데 다른린 점은 10개 동은 기존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올해 사업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지금 준비하는 10개 동하고 지금 하고 있는 10개 동하고 봤을 때 그때 시작할 때와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무래도 종암동하고 동선동 같은 경우는 4년차이고 나머지 8개 동은 2년차입니다. 올해 8월 31일 임기가 만료돼서 6월 25일까지 다시 2기 위원선출을 할 공고가 나갔고, 이미 했던 데는 그래도 전년도에 의제발굴이나 여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하는 동들은 저희가 종암동, 동선동이 4년차이기 때문에 저희 구내에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시작하면서 하는 게 전년도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종암동이 대체적으로 되게 잘 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성북구에는 종암동이 잘 되고 있다는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 시작하는 10개 동에서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고 소통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한테 그런 질의가 들어왔었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가까운 성북구 종암동의 사례가 제일 낫다고, 그런 부분을 같이 자치위원과, 아마 그 부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고 계시죠? 소통하고 있나요? 워크숍 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들이 사업단을 필두로 해서 피드백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학교 말고 역량강화교육을 상반기에 2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3회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각동마다 나름대로 동선동이나 종암동이 잘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예산을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아무래도 처음 그것을 접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그런 것을 올바르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살짝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보면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의 열정을 올바른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면 전체적으로 20개 동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진짜 열정이 많아요. 정말 자기들만의 부분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는 분도 있고 위원장이라든가 감사라든가 부위위원장이라든가 굉장히 열정이 많아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중간에 시행착오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지원관하고 간사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잘 맞아야 돼요. 지원관, 간사가 같이 해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워크숍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단에 각동의 지원관들을  한 달에 두 번씩 교육 및 소통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 말은, 지원관하고 간사랑 항상 같이 있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 보면 지원관하고 간사는 한 세트예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간사님하고 같이 교육도 했고요.
○양순임위원   같이 했다고요? 같은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양순임위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일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잘 맞고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동이라고 딱 짚어서 말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일 먼저 이 사람들 교육,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 각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나 관리차원에서 좀더 시행하는 동에서는 세밀하게 들어가셔서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밀도 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누구한테 잘 못해요, 제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달라요. 나도 똑똑하고 정말 잘 해요. 그런데 또 그 부분을 지원관도 똑똑하고 잘 해요. 두 사람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잘 못 해요. 그래서 동이 힘들어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교육을 하실 적에, 간사랑 지원관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역할이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소통을 몰라요, 주민자치위원장 하는 거하고 부위원장 하는 거하고. 왜냐하면 시행하는 동에서는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교육을 할 때에 부위원장의 역할도 따로 줘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해 하는 부분도 있고, 몇 개 동을 제가 부위원장하고 위원장하고 소통이 되는 것을 조사해 봤어요, 제가 나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10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마 되게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모사업 있잖아요? 지금 해 가지고 예산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실행하는.
○양순임위원   이런 부분도 자치회가 왜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왜 있을까요, 과장님? 저희도 주민대표잖아요? 그런데 자치위원장이 주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각동의 동장님들도 자치위원장들하고 소통 잘 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다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관하고 간사 그다음에 잘 하시지만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10개 동이 대부분 7월 6월달 다 총회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0개 동이 지금 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끝나고 다시 재공모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0개 동 총회는 내년도 사업을 위한 의제를 결정하는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개 동이 지금 2개 동이 끝났고 나머지 동들이 일정이 잡혀서 20개 동이 7월 중순 안에까지 해서 주민총회를 다 개최합니다.
○양순임위원   성북구가 주민자치회가 잘 되어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뭐가 잘됐냐고 하는데 사실은 종암동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 위원님께서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된 거를 좀 퍼뜨릴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 내에서 조금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사업이 잘 되는 사업들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의 직원분들이 명절, 휴일 연휴 없이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했다는 그런 전달을 받고 또 최근에 저희가 예방접종을 받으면서 어르신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접종을 받는데 공무원들이 에스코트를 하면서 너무 친절했다, 이런 얘기들을 지역에서 많이 듣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전교육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들이 어르신 차량지원 하면서 사실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일을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끔, 두 번 일 안 하게끔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 동주민센터에서 생각 외로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것을 굉장히 잘 해 주셨고 그다음에 통장님들, 또 단체 동별로 새마을이 됐든 단체에서도 봉사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지금 센터에 있는 희망일자리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 주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칭찬들을 많이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어르신들이 자치행정과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제가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 1년치를 다 봤습니다. 제 발언은 물론이고 저의 질의에 대해서 응답하는 과장님, 국장님의 답변도 다 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의 발언을 평가하면 무조건적인 비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의정활동의 방향이기도 하고 지적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나름 제 입장에서 파트너 입장으로서의 제언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신재 과장님께서도 동의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행하겠다, 약속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잘 지켜진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요청한 자료가 안 온 것도 여럿이 있어요. 많아요. 자료 요청을 한 것들도 안 온 게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속기록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거 다시 한 번 봐주시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업무의 태도 또는 말의 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켜지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그게 하나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부서별로 미해결 과제들을 떠넘기는 형식의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저뿐만 아니라 국회 행안위에서도 이미 지적이 된 바 있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그리고 또 그간의 흐름대로 볼 수 있었던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보지를 못해서 제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안 보내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제가 다시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어떤 자료요청을 했었냐 하면 각 부서로 접수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일체와 부서결과 검토를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최종선정을 하니까 그 결과까지 해서 3년 동안의 흐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 치도 못 온 거예요. 그리고 2022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될 2021년 주민참여예산 모집 다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부서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부서검토가 언제 끝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저희가 25일까지로 일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서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섭위원   앞서 의견을 드리고 지적했던 부서별 미해결 과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각 부서에 혹시 전달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25일까지면 거의 마감을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달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의 편향성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지만 행사 중심, 그리고 단순화된 사업들이 있어요. 또 창의적인 사업들도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은 기피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자치행정과에서 제시를 해 줘야 취합 전에 이미 분류가 제대로 돼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부서에 이러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어떤 고민을 했었냐 하면, 참여예산 자체가 동에 교부되어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일 경우에 부서에서 부적정이 나오더라도 판단했을 때 사업 자체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교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서는 부서대로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검토의견을 보낼 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해 주십사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는 부서별로 부서장 그리고 해당국의 국장님도 계시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과장님을 통해서 전달되고 공감하는 부서장들은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아까 코로나백신 어르신들 맞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요. 저희 차량을 4대 해서 동 계속 순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행정지원과에는 얘기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 차량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도시관리공단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도시관리공단과 우리 구청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많이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거의 확신이 들 정도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협력체계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차량들을 운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작년에부터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스포츠센터나 구민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다니는 차량들을 9대, 10대를 계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1년에 한 9대, 10대를 하는데, 작년에는 10대 했고 올해는 9대 했더라고요? 35인승, 25인승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차량이 9대, 10대예요. 용역을 하는 금액이 4억 9,000 적게는 올해 4억 3,000 얼마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들도 일을 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임금도 아니에요. 월급 다 나가고 다 하거든요. 그거야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겠지요.
  그런데 아쉬움이 이번에 우리 구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챙겼으면, 작년에 스포츠센터 운행 안 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분들 하나도 없었을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도? 그러면 차량들을 운행 안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라면, 그걸 미리 챙기는 분이 계셨더라면 이번에 다시 용역을 주고 계약할 때에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든지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때는 그 차량을 그러니까 스포츠센터가 운영이 안 돼서 그 차가 그냥 서 있고 아무 운행을 못 할 때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으면 그 차량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센터에 열 분, 몇 분 이렇게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큰 대형버스 차량을 대고 하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거 그냥 예산낭비 아니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의 요지는 아주 미약한,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발견을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일들이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관리공단하고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위급한 상황이 안 생기란 법이 없잖아요? 사실 4억 5,000, 4억 9,000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런 거에 대한 조항이, 이번에도 똑같이 글자 토씨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둘러보시고 미리미리 챙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참 많아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그에 보충을 하면 지금 이번에 7,200만 원을 아낄 수 있단 얘기지요. 그 차를 이용했다면 우리가 7,200만 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했으면 절약을 할 수 있었다, 그걸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4대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어르신들 이동차량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서울 시비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교부금입니다.
○오중균위원   7,260여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계획상에는,
○오중균위원   아무튼 제 얘기 듣고 하세요. 계약은 약 7,000만 원에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게 다 안 되가지고 예산이 줄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일정이 줄어들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4,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오중균위원   4,600만 원으로 줄었지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수의계약이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시간이 바빠서 수의계약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수의계약 사유가,
○오중균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임시선별진료소도 그랬고 차량지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75세 어르신들,
○오중균위원   과장님, 길게 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 차량지원계획이 언제 나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계획이 처음에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한테 25개 구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오중균위원   타 구는 미리 시행한 구가 있지요? 3개 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거기는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중랑 같은 경우에는,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답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거기는 접근성이 불편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잖아요, 서울시에서 차량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예산? 그랬지요? 물론 맞습니다. 아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쨌든 7,200만 원입니다, 처음에.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 보면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예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요. 그런데 입찰에 부칠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실은 서울시에서 파악한 후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교부하겠다는 확증을 준 사실은 아니었고요. 예산이 교부가  
○오중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우리 과에서는 그걸 모른다고 자꾸 확신을 안 줬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4대를 했는데 어느 회사에 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차세대고속에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거기가 우리 구청 2층에 사무실이 있죠?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보문동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보문동에 있어요? 사무실은 관계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보문동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우리 차량이 저한테 자료주신, 서울 71바1171, 9911, 4545, 4551 그 차량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차량 4대는 되어 있지만 차량번호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차량번호 하면서 했을 때 저희가 향후에 보니까 차량에 대한 등록증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차량 4대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오중균위원   등록증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죠?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고 그냥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계약서상 내용에는 차량번호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차세대 관광차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거기하고 계약했으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중균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차세대관광하고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 회사 차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또 5년 이하인 차를 써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법 잘 따지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과업지지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계약서상에는  
○오중균위원   그것도 모르고 계약을 막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계약서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5년 이상이라든가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오중균위원   그런데 왜 차세대관광만 4대를 다 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차세대 했던 이유는,
○오중균위원   성북구에 차세대관광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타 구를 한 경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약간 긴급적으로 하다보니, 아무래도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과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다른 구는 한 군데 한 게 아니잖아요. 두 군데 한 데도 있고 한 군데 한 데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산 교부되기 전에는 사실은 구비를 들여서 한 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오중균위원   구비 말고 시비 아까 한 것만 따지자고요. 자꾸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이거 돈 교부되자마다 바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그것도 아까 지나갔어요. 지금 이 차량번호를 계약서에 왜 기입을 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계약서에 차량번호는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원래 같이 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나중에 서류에 그분들이 첨부를 시킨 사항이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이유가 5년 이하의 차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계약서에, 아까 저한테 준 자료에도 여기 내용이 세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맞춰야 되니까, 과업내용에 그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어쨌든 차세대관광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차를 써야 되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다른 차를 쓰려면 여기 계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거기까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
○오중균위원   그런 관리를 안 하면 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들이 차량 계약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번호라든가 이렇게까지는 계약서상에 없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동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챙겼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오중균위원   관례상으로 그게 없다고 해도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 회사차를 계약했으면 그 회사차를 쓰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러면 우리 여기 열대 놀고 있는 그 차를 쓰지 왜 굳이 관광차를 계약해서 7,200만 원을 낭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까지는 말씀주신,  
○오중균위원   그 정도 확인을,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러면 다른 차가 들어와서 운행을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미 진행을 해 버렸는데. 증거드릴 테니까,
  (자료를 넘겨주며) 이거 갖다 주세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계약 위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지금 바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오중균위원   아니 법적으로 아까 했으니까 법 잘 따져서 빨리 찾아보세요. 그리고 답변 주세요. 다음 하시고 끝난 다음에 빨리 찾아서 그 답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줬는데 이 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세대고속관광 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수사관도 아니고 이것을,  
○오중균위원   계약을 하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게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이해는,
○오중균위원   제가 드렸잖아요. 회사가 다르잖아요, 넘버도 다 다르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확인 좀 해 주시라고요. 다른 분 질의할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자료 같이 공유 좀 하시죠.
○오중균위원   네, 하세요. 이거 다 주지 왜 안 줬어요?
○정혜영위원   과장님, 저 자료 복사해서 다 공유 좀 해 주시죠.
○오중균위원   네,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다른 자료 다 드렸고 이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정혜영위원   아니요, 저 자료 저희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다 드렸는데요.
○정혜영위원   과업계획서랑 있는 계약서 자료를 저희 다 깔았나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계약서 하고 과업계획서하고, 지금 계약서상 밑에 보니까, 지금 제가 못 찾겠어요. 한참을 찾아도 못 찾겠는데 몇 개 첨부한 사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 6개인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한 후에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첨부문서가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싶다는 거라고요. 그거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거 해서 자치행정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 이월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구비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구비든 시비든 다 말씀해 주세요. 이월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일단 구비는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시비는요? 받아왔으니.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시비도 주민자치회 쪽 관련 예산중에 서울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월된 게 금액이 조금 있거든요. 그것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코로나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코로나 때문에 구비는 이월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주신 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인행위가 되고 하면 예산이 넘어가는데 구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 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이월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지금 답변드리기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진선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71페이지에요. 여기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시행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0년도 주민참여예산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하나는 시비, 두개는 구비 어떻게 된 걸까요? 이 페이지는 245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청소행정과 3건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것이 이월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유를 확인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민참여예산은 이월하면 안 됩니다. 시비는 받아왔으니 돌려주기 그러니 하겠다, 거기까지는 인정할게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서 해 준 사례가 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그렇다 치고 구비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주민참여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불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월시켜야 되는 사항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위원님, 예산 성격이 어떻게 된 건지를 한번 알아보고,  
○진선아위원   아나바다입니다. 장터열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확인하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세요.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힘드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자료가 미비 됐는지 아직 안 올라오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3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계약을 하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기준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혜영위원   어떤 법률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보통 먼저 따지는 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처음에 따지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느냐, 안 하냐는 어느 법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명칭을 얘기해 드려야 되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뭐 이렇게.  
○정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는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전자입찰도 똑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한경쟁입찰도 똑같고. 맞죠, 과장님?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조를 아십니까? 124조는 계약정보의 공개라는 겁니다. 거기에 1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결국 우리 성북구 구청 홈페이지겠죠? 거기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발주계획, 두 번째 입찰공고, 세 번째 개찰의 결과, 네 번째 계약체결의 현황, 다섯 번째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감리감독 검사현황, 일곱 번째 대가의 지급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66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발주계획을 찾아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혜영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계속 무슨 확인을 필요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항이 저희가 수의계약한 거랑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혜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는 계약과정의 공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정보를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입찰에 공고만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발주계획은 하셨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재무과 관련해서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정혜영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요지는 우리 과에서는 올렸지만 재무과에서는 올리지 않았다 이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아니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절차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그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 협조사인을 받아서 재무과라든가 서류를 넘기게 되면 재무과에서 계약이라는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계약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사이트에서 공고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서류가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계약절차는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정혜영위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발주계획은 넣으셨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발주계획이라는 게, 지금 갑자기 위원님이 말씀 주시니까 들었지만 발주계획을 어디 다른 사이트에다가 따로 입력한다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행령 124조에 있다고. 발주계획은 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금액, 예산액을 포함해서 올리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주신 그게 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넘겼을 때 재무과에서 하는 건지, 저희 과에서 발주계획을 입력하는 사이트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주신 것에 발주계획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과에서 입력을 하는 건지, 재무과에서 하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했을 때 담당팀장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담당자가 이름이 써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우리가 최초에 방침을 받고 계약을 해서 서류를 재무과에다 넘길 때 거기에 당연히 담당자 이름이 들어간 거고, 실질적인 그 사람들하고 전산상에서 G4C가 됐든 계약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재무과에 계약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사이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공개가 되는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주신 시행령에 발주계획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을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 공개를 어디에다가 하느냐, 그 조항을 재무과에서 이행을 하는 건지 저희 과에서 하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확인하는 시간 동안 정회를.
○정혜영위원   네, 그러시죠.
○정해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굉장히 누락된 게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러니까 그게,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 김세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오중균위원   확인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0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드디어 자료가 왔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저는 답변을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정혜영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분기별로 재무과에서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발주한 거에 대한 목록을 받는데, 누락된 부분은 다시 잘 정리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용역발주계획이 없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입력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누락된 게 있고 간혹 조금 일찍 사전에 파악되어 있는 것들은 공개된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분기별로 사전에 만약에 다음 분기다, 그러면 먼저 그전에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부서에서는 또 서무가 각 직원들한테 공람을 해서 자료를 하다보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챙겨서 다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맞지요, 과장님? 이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올리는 건 하지만 계약에 관한 것은 계약하시는 각 부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다 정리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셨어야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누락된 거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이 비단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타부서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다 뒤져 봤어요. 수의계약도 올라가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 개도 안 올라와있더라고요. 물론 일 많으신 거 알아요. 그래도 이 담당이 그 정도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신경 써주시고 다시는 누락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회계관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그분들 제대로 잘 모르시면 지방회계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부시키세요. 교육시키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진선아위원님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오중균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말씀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진선아위원님 아까 명시이월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시비 구비 상관없이, 재원에 상관없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처리가 되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단지 이 3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화로 2021년도로 예산을 명시이월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주민자치회에서 동단위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교부받아서 구비화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명시이월 사유가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전년도에 왔었고 그래서 전년도에 구의회에서 승인처리가 되어서 명시이월된 사항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구비나 시비나 참여예산이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안 되고 이런 규정은 없는데, 명시이월 자체는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명시이월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잘못한 게 되네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사실 못 본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게 주민참여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가 사실 모르고 놓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는 그거는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항이라는 건 코로나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들이 비단 이것만 코로나 때문에 못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하지만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하고 그게 어떠한 사안이 됐든 취소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불용이 되어야.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그러면 주민들한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나바다라는 것을 올해 안 했는데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럼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라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못했다고 그러면 다르게 또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야지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하에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다음은 오중균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위원님 사진 주신 두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 보고 계약 관련해서 과업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쭉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는 사항이 사실은 저희가 계약을 한 후에 두 차량에 대한 발견을 못해서 관리를 소홀한 잘못한 점은 인정하는데 이게 계약해지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냐면 계약서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대체교통수단을 즉시 제공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할 때에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이들이 지원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침 7시부터 하다보니 이거에 대한 관리가, 다른 차량으로 된 확인을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로 파악했다는 자체는 저희가 잘못은 인정하고 대신에 이거에 대한 계약해지사유는 지금 보면 저희가 계약서라든가 쭉 검토한 사항으로서는 계약해지사유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계약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넘버를 거기에다가 하는데 그러면 그냥 차세대 관광차만 쓰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 넘버를 우리가 쓸 이유가 없었잖아요, 넘버 쓸 이유가. 왜 썼어요? 계약,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넘버를 쓴 게 아니고 계약서상에 자동차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 차로 하겠다고 쓴 거 아니에요? 등록증 제출한 거 아니에요? 다른 아까 말씀드린 5년 이하라든가 차가 몇 년, 그런 부분을 지금 이행하기 위해서 넘버를 쓴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 부분에 제대로 체크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고 조금 있다가 해 주세요. 지금 여기도 보면 자료를 갖다 준 거를 보면 수의계약사유서에는 7,400만 원으로 써 있고 또 일상감사의견서에는 7,700만 원 이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7,200만 원도 됐다가, 자료를 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처음에는 7,700만 원이었는데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에는 분명히 7,200만원으로 가지고 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거는 저희가 계약서, 완전히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그거를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오중균위원   감사를 받을 때에는 완전한 거를 가지고 와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저희가 발주할 때 하고 최종낙찰이 되어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된 거고 원 계약금액을 위원님 자료에,
○오중균위원   지금 이거 계약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은 어디 지침을 받은 거예요? 지침을 받은 거냐고요, 계약해지요건이 안 된다는 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지금 관련자료하고 관련법 이런 거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쉬는 20분 동안.
○오중균위원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맞는지 이 부분은 이렇게 된다면 하여튼 더 고시를 해 봐야지요. 감사를 해 봐야 되니까, 이게 과연 나는 차세대관광하고 계약을 해서 다른 차량으로 운행을 했는데 그게 괜찮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론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이 지적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판단한 사항이고 단지 위원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한 부분이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균위원   계약위반이 되면 당연히 해지의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지금 저희가 검토했는데,
○오중균위원   계약위반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계약위반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판단이유는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판단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유에 이들이 해당시간에 맞추지 못할 때이거나,
○오중균위원   그건 누구나 다 맞추지요, 그걸 왜 못 맞춰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지,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계약서상에 상당하는 대체교통수단을 즉시 제공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된다면 여기 지금 우리가 계약된 차, 놀고 있는 차 써도 되는 건데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계약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대신했다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됐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여기에 계약서상에는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그 계약한 내용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다른 차량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보험에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가 이런 관련규정을 보면 아마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그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전체적인 보험이 있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진선아위원   아니,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씀처럼 차량번호랑 이런 것들이 다 저희한테 통보가 됐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다른 차량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보험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차량은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하며’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차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봤을 때에 버스운행한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 안 하고 그 많은 인원을,
○진선아위원   물론 당연히 하겠지요. 하지만 다른 차량이라는 게 아까 뭐지요, 이름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사진 주신
○진선아위원   그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차에 대한 보험은 들어 있겠지만 다행히 사고가 없어서 안전하게 넘어가서 다행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만에 하나인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어쨌든 안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이 문제시 될 부분이에요. 그 계약을 파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인데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안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차든 올 수 있지요. 하지만 계약을 했고 거기에 대한 안전의 부분은 꼼꼼히 챙겼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음번에 또 이러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급하게 하다보면 다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 천천히 꼼꼼히 챙기셔서 안전에는 백번 얘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자꾸 이 얘기를 가지고 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지금 과업지시서를 보면 과장님, 과업내용서 보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4번에 과업내용에 '가'계약조건에 6항을 보시면 “계약상대자는 자동차등록증사본, 차량보험, 차량검사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으신 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그랬으면 차량이 바뀌었을 때에는 또 다시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차량보험, 차량검사확인용 관계증명서류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혜영위원   안 받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이 이 차량에 대해서 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안 받으셨지요? 그러면 이 조건이 지금 계약조건에 6번이 되어 있는데 계약하신 차세대 고속에서 다른 다산관광이라는 차량을 교체하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하신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 사항을 여기에서 보고 그다음에 20분 안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판단한 걸로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에 2항에 보면 물론 “본 계약에 상당하는 대체교통수단을 즉시 제공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고 계약의 해지 관련법에 보면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거고, 이들이 지금 5월 13일부터 끝나는 게 언제냐 하면 7월 2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행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오중균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약해지사유는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마의 2항도 “계약내용 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의 계약업무 관련규정 및 계약의 일반관리에 따르기로 한다.”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도 법률해석을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조건에는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44인승 이상으로 특별하게 기본적인 조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조건에 아까 차량등록증 사본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차량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그 자료까지라도 들어왔으면 차가 바뀌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불찰한 것은 맞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차가 원위치 될 수 있도록 지금 차세대에다가 얘기를 해서 원상복귀를 시키고 아니면 차가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서류보완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전자계약 후 필요한 서류가 계약 후 3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거 위반했잖아요? 자동차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원본까지 대조필, 원본 대조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다 차량보험가입증명서까지 다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그냥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그게 아까 위원님 차,
○오중균위원   아니, 차가 바뀌었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이후에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4대 운행한 운행일지 있지요? 운행일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운행했으니까? 그 차들 운행일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운행일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차피 차는 운행이 되고 있고 다행히 지금 아무 사고 없이 하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동차는 무조건 보험은 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들어져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동차는 그냥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어요, 버스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보험을 추가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차가 대체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4대를 계약했을 때에는 어르신들이 탔을 때에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보험을 그 차에다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약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에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차가 바뀌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이 차의 보험이 어떻게 들어져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다툴 일이 아니고 시간을 미룰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 보험을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해서 그거부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 또한 확인해서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다 되어 있는 차량으로 바꾸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만약에 이 차로 대체해서 한다면 보험을 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이번 주 월요일 6월 21일 현안정책회의에서 “백신 접종완료자 확인 및 접종독려를 위한 배지, 스티커 발부가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 우리 구 자체제작 배부도 검토”, 자치행정과, 도시안전과에서 이렇게 논의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제가 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협조로 만약에 하게 되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배부와 관련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를 보조하는 역할로 자치행정과도 일임하는 업무로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김우섭위원   잘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배지랑 스티커랑 그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배지랑 스티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듣기로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배지나 그런 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저희가 한 게 아니어서.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배지하고 스티커를 배부하는 목적은 백신을 맞았다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좀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차원인 거고요. 각종 시설들,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해서 지역 전체가 코로나 백신을 다 맞을 수 있도록 홍보효과도 노리고, 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늦질 수도 있다고 하니 청장님께서는 조금 늦어지면 혹시라도 저희들 구내에서는 스티커라도 먼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도시안전과에다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를 갖춘 논의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의미 있게 바라봤고 잘 했다고 한 것이고요. 유념해야 될 지점에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도시안전과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배부를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알 필요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접종자 배지랑 스티커 역할이 굉장히 달라요. 접종자 배지는 접종자를 격려하고 예우하는 목적 차원입니다.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고 행정적 효력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종 배지가 팔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증명스티커더라고요. 그런데 배지가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배지를 접종 완료자라고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도 인식하고 유념하고 있어야 배포를 할 때도 정확한 주의사항과 함께 그리고 배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네, 충분히 우려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혹시 자치과에서 동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우선 저희는 2차 접종이 완료되면 현실적으로 그곳에서 2차 접종을 맞은 후에 바로 나누어드리면 그때가 제일 좋은데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배부할 때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7월 되면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도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배지도 착용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을 오인하고 더 많은 집단들이 모이고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결산 심의할 때 미리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것들을 19년, 20년도 것을 다시 정리해서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거, 가지고 온 거에는 아예 그것도 빠져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감사 때 업무나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 시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시가 되고 전달이 됐구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저희들이 반복하는 것들은 사실 시정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는 더 멀리는 안 가도 19년, 20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달라고 했던 건데요.
  여기에도 지금 저한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하면 19년도에 동장순찰일지 작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해숙위원   이것을 저희가 작성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인수인계가 그때 “동장의 관할구역 현지사정을 수시 확인하고 관내 동향을 파악하여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각종 사고 및 방범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순찰일지가 필요함. 날짜별 순찰코스와 순찰내용 및 조치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면 지역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 동장업무 인수인계 시에도 필요한 것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랬더니 저희한테 답변이 오기를 뭐라고 왔느냐 하면 “향후 동장의 업무수첩을 두 권 배부하여 한권은 현장수첩으로 활용, 동장 인사발령 시 업무수첩 인수인계로 지역현안에 대한 업무파악 용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처리결과에는 “완료”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딱 받았을 때 처음에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쨌든 지역을 돌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많이 챙겨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뭔가 일지에 기록이 되면 그것을 보면 업무 인수인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지금 온 것에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때 이거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재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시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답변을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께서 관리카드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나온 사항을 당시에 향후 계획으로 해서 완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동에 현황도 파악해 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 여쭈어보고 싶어요. 저희한테 완료라고 했는데 이거 확인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당시에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가 6월이면 7월중에 아마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결과라든가 추진사항이라든가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판단에는 2019년도에 우리가 매년 연말에 수첩을 제작하니까 그때 이행을 했을 거라고 판단하는 사항이죠.
○정해숙위원   이행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아예 안 하셨다고요.
  이렇게 다른 것들도 보면, 오늘 지적했던 사항들이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안 될 것을 ‘완료’해서 하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헛수고잖아요. 물론 과장님이야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 욕심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때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은 새로운 동장님이 오시면 그 동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알아야 되고 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굳이 업무수첩을 안 만들어도 저희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주민센터에 가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에 대한 담당자가 바뀌면 그 담당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한참 헤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얘기가 나오다가 이야기를 한 건데 너무 좋게 그때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다, 그런데 동장님 입장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저희가 이것을 이분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동선을 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점들이 어렵고 이러이러한 점은 더 챙겨야 되고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한 것들이 그 주목적이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행정감사 받았던 것을 다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여기 다 올라온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지적을 한 거예요. 잘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도 다음에 봤을 때 역시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많이 변했다, 서로 그런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저희가 내일 동 감사를 갑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물론 업무파악이 다 되셔서 답변 잘 하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발령을 받으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안 되셔서 뒤에 팀장님들이, 아니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사실은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긴 기간을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놓치지 않았을까, 저희는 궁금한 것도 묻는 거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30년씩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저희보다 훨씬 오래 업무들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답변이 술술 나올 줄 알아요. 그런데 해 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데 그 답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중단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스스로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해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정말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매일 일지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동에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놓고 있다가 그것만이라도 숙지를 한다면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고 그 지역에 대한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저희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을 하든 업무보고를 받든 저희가 하는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는 마시고요,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받아주셔서 간단하게라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가더라도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짧게 그냥 대답만 하세요.
  아까 시정 문제인데 동주민센터에 혹시 휴게실 확충한 동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유휴공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그것에 대한 사항은,  
○오중균위원   혹시 있냐고요? 저도 공간이 없는 것은 알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려워해요. 임신한 직원들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동사무소에 유휴공간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축할 때 그것은 참조하셔서 꼭 휴게실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다음은 작년에 통장은, 지금은 거의 결손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통장도 안 된 동이 12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네요. 통장은 그래도 나은데 반장들은 작년보다도, 작년에는 1,100명인데 올해는 결원이 1,254명이에요. 관리를 잘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전보다 반장님들이 뭐라고 할까, 위촉하기 위한 이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것 중에서 통장님들에 대한 것은 공로패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반장님에 대한 것은 아직 고민이고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반장을 굳이 3,700몇 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숫자를 줄여서 현실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작년보다 결원이 더 늘어났어요, 2019년보다 20년이.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 했을 때 말로만 하고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결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과장님이 안 계실 때에요. 그런데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러면 시정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국장 서형석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안 있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장님 숫자가 적으니까 조정을 해서라도 하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나왔을 때도 저희들 역시 통반장 기본적인 조례나 위원 수 그거를 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 수치를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좀더 많은 부분을 반장님도 홍보해서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으면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서 계속 없어지는 마당에 반장 수가 계속 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반장수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남아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역에 반장들에 대한 위촉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다 해요. 반장들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결원 나옵니다. 지금 통장님들은 결원이 거의 없어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대 1, 7대 1 그래요. 반장님들은 사실 명절 때 저것도 한 장씩 주고 끝나는데.  
○행정국장 서형석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통ㆍ반조직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조직의 일환으로써 만들어진 거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반장을 없애거나 통장을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재개발ㆍ재건축이 다시 이뤄져서 입주가 된다든지 또 기타 기존에 부족한 동은, 지역사회에 있는 동은 좀더 많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개발이 없는 지역에도 결원이 3분의 1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서형석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거 계속할 때마다 그냥 공염불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은 지난번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전임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노력을 하는 안하는 건 아니지만 또 못하는 부분, 해야 되는 부분,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동에서는 전혀 그런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그거 좀 해서 물론 힘들겠지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던가, 막말로. 그렇지 않으면 대우를 더 해서 숫자를 줄여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방안 모색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행정국장 서형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ㆍ반조직은 국가적인 조직체계에 있는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반장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없애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들도 위에다가 건의는 하는데,
○오중균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의제 발굴을 한 내용들 그러니까 주민회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고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간에는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올 거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물론 서울시를 통해서 듣지는 못했고 단지 서울시에서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데 그런데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발표는 안 했고 주민자치회 관련예산이 서울시에서 교부되어서 올해도 저희가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선아위원   어떤 연유에서 그런 염려를 하게 되나요?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혀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돌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관심이 많은 분들이 그냥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일단 올해 예산이 교부된 것들 시행하는 거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거하고 그게 서울시에 7월, 8월에 보고를 해서 제출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에 저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의제발굴을 해서 심의에 올리면 누가 평가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총회는 의제발굴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회의이고 그전에 사전투표를 합니다. 사전투표를 온라인하고 대면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전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운영세칙에 주민의 1%나 0.5% 이상 투표에 의해서 결과가 확정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총회,
○진선아위원   그렇게 정해지면 그냥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총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거지요, 투표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심의나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그걸로 다 통과가 돼버리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지요.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제 발굴을 하느라고 정말 주민들이 머리를 싸매고 해요. 분과회의에서도 하고 전체적인 임원들 회의에서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열정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좀 더 발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제발굴을 해서 스스로 정말 좋은 안건이다, 하고 했는데 결론은 할 장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하건 어떤 사업을 하건 어떤 장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민소통방을 한다고 그러면 그 공간이 없으면 주민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민센터에는 아까 오중균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관공서와 비슷한 장소들을 물색을 해도 그들만의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이 어떤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의제발굴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기획을 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제가 여러 개 부서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걸로는 그래도 동별로 약간에 공간들이 있는데 물론 공간 안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바깥의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단지 저희가 의제발굴하고 이럴 때에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단이라든가 같이 피드백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담아서 잘 고민하고 잘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각동마다 20개 동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관들이 있을 텐데 지원관들의 말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100%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지원관을 통해서 부서와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부분을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지요, 주민공동체과의 얘기를 들어보니 빈집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빈집이 그 지역에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서울시에서 SH에서 빈집이 있으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만약에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 빈집을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전혀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런 소통창구가 될 수 있게끔 뭔가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도 새로 한 10개 동이 신설이 됐잖습니까? 굉장히 열정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시범동으로 했던 두 군데 빼고도 지금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벤치마킹을 어디로 하겠습니까? 두 개 동으로 갑니다. 종암동, 동선동. 그런데 그 2개 동은 시범동이라 혜택이 많았어요.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시범동이기 때문에 이거하겠다, 그러면 지원해 주고 또 시설도 뭔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 주고 다 지원이 됐어요. 완벽하게 맞춰진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다른 동이 벤치마킹을 갔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소외감을 느끼는지는 아시나요? 거기에 갔더니 그 동네는 구의원들이 뭐하냐고 그랬대요. 그러면 그러지 못한 동의 입장에서는 이런 공간 하나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이 될 수 있을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벤치마킹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가서 좋은 것들을 보고 배워 와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사이에 중간에 시범으로 했던 동 빼고 나머지 10개 동 이제 시작하는 동은 더더군다나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2개 동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만큼 다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해서 두 개 동에 혜택이 그만큼 갔으니 조금 자중하게 해 주세요. 당신들이 너무나 잘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갖춰져 있는 거 해 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러면 못해서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을 때에 20개 전 동에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상황설명을 잘해서 의원님들이 오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회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총회 가실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갑니다.
○진선아위원   참석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인사말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의 책임자들이나 임원들한테라도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총회 가서는 제가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월 1회 회의를 할 때나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관 아니면 간사님들 아니면 그쪽에 관련 역량강화교육을 하반기에 3회 정도 실시할 예정인데 올바르게 잘 말씀을 해서 그런 오해가 있지 않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하고 바로 교육지원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직원 퇴장)
   (교육지원과장 및 직원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한 내용들을 보면서, 감사 받으셨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과가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과가 받았지요? 보면서 잘 한 부분, 코로나 상황에도 열심히 하신 게 보일 정도로 힘든 사업들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쭉 보다보니까 사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사업들을 하시느라 기본적인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왜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셨을까, 너무나 많은 사업들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왜 그러신 건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진짜로 많은 사업들을 직원들이 수행을 하는데 저희 과에 경험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서기보가 3명이 있고 거의 8급,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중간 역할을 해 줄 직원들이 팀장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이나 업무미숙에 따른 사실 잘못 처리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돼서 안타깝고, 우리 과에 신규로 오는 직원하고 동에서 올라오는 직원은 회계처리나 이런 거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별도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과장할 때의 계획도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직원 워크숍을 해서 업무공유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진선아위원   직원현황을 보니까 팀장님, 계장님들이 많으신데 사실 정말 실무를 할 분들은 7급, 8급이 있으셔야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7급이 있으면 되는데 각 팀에 7급이 없는 팀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은 행정적으로 회계 부분에 조금 지적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다는 건 명백하고,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업무미숙 아니면 그때 그 당시에 지적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감사를 하면서 적발이 됐거나 아니면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갈수록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고 기존에 있던 사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면 인원조정이라도, 국장님 계시잖아요. 좀 조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제가 생각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7급 중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업무공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이 와서 일상경비가 뭔지도 모르고 계약이 어떤 건지도 몰라서 그냥 전임자 것들만 계속 답습하다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걸 누군가가 지적을 해 주지 않으면 잘못된 게 계속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는 필요한 것이 직원들 간에 업무공유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실 직원워크숍, 워크숍이 어디 놀러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평생학습관이 있으니까 업무 끝나고라도 다 같이 모여서 아니면 업무시간에,  
○진선아위원   업무 끝나고 그거 더 싫어하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 공유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는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또 그렇게 관리자적인 그런 책임자가 없어서 힘들다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정을 해서 어쨌든 실무를 보는 분과 또 책임자 분들이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2021년 여성가족부 장관의 표창을 수여할 정도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가 아주 활약이 활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과장님의 재임기간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이기는 한데요. 교육지원과를 저는 3년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과장님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한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안심을 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면 저희들은 마음은 편해요. 뭔가 믿음이 가거든요.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고요.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늘 똑같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달리 전문가겠어요? 위탁을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위탁을 하고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교육지원과를 계속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러다보니 일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 세세히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이번에 저도 지적사항을 봤는데 사실 이런 지적사항은 안 나와야 되거든요, 대금이 지연됐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모든 과가 감사를 받으면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 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대금지급이 지연됐다, 그래도 여기는 안 나왔네요. 과태료 같은 것,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못 내서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이 됐고 직원 개인의 문제도 있어서 대급지급 지연에 대한 것은 저희 일반직이 아니었고 그래서 발생했던 문제였는데 어쨌든 다 지금 정리가 된 상태라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런 대금이나 뭘 지급해야 되는 것들은 정말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제때 안 내면 과태료 받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게 가끔 저희가 고지서를 못 받아서 연체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행정적인 사고로 인해서 늦게 지급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쨌든 연체부분은 저희가 다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고, 예산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거 대금 지불 건은 시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때 발생했던 거고 지금은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밖청소년들 이번에 보문동인가 지난번에 개관식 할 때 갔다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해서 동선동주민센터 지난번에.  
○양순임위원   거기 민간위탁이 어디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국민대학교.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속 있었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전에는 아까 정해숙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시설을 많이 운영하다보니까 직영을 해야 될 거냐, 위탁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상담복지센터를 저희가 직영하다가 국민대학교에다 위탁한 사례인데 그게 아동청소년센터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지원센터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진짜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다보니 그전에 저희 직영으로 했던 때보다 실적이 훨씬 좋고 지금 상담 건수도 서울시에서 1위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1위가 됐고 그다음에 그런 전용공간 조성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이번에 여성가족부 표창을 받은 거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래서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양순임위원   어쨌든 그때 가서 보니까 상담실장님인가 센터장님인가, 여자분?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센터장님.
○양순임위원   그분이 국민대 상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국민대에서 위탁하고 거기에서 센터장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 온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관리하는 학교밖청소년은 414명인데 그 아이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 거기 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담지원, 자립지원, 취업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정기적으로 오는 애들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  
○양순임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양순임위원   300명이라는 학생들을 거기에 상담실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또 누구,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전용 꿈드림에는 세 분이 계시고, 그렇게만 하면 운영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사도 있고 학교 동반자사업이라고 해서 시간제로 하는 그런 분들 한 16명 정도 있어서 같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교육기관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구에 있는 또 학교 국민대에서, 그날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기에도 좋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봤을 때 굉장히 즐거워하고 장소도 괜찮고 쾌적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이 그야말로 이름만 학교밖청소년이지 가서 보니까 일반학생들하고 똑같더라고요. 굉장히 밝고 창의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를 안 가고 그냥,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스스로 거기 와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개별적으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도 있고.
○양순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틀에 박힌 그런 교육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위탁업체도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모든 부서에서, 과장님도 굉장히 애써주시고 하기 때문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앞으로 그쪽에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도 좀더 반영을 해야 되고 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총 몇 개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시설로는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선동 학교 밖,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거기까지 포함해서 행감자료 397쪽에 있는데요. 4개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이거랑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세 번째는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센터가 국민대학교에서 같이 위탁한 것이어서 같이 묶어놓은 거거든요.
○김우섭위원   같이 묶어놨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원래는 지금 위탁기간을 보면서 19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을 국민대학교에다 위탁을 했는데 정릉에 있는 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 상담실 한 칸을 학교밖지원센터가 사용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여성가족부 공모에 돼서 7,000만 원 국비를 받아오면서 별도 조성공간 공모사업에 공모가 돼서 이쪽 꿈드림센터를 이전을 한 것으로 보시면,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전하게 된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앞서 성공사례로 지금 이전하게 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름도 바뀐 거네요? 꿈드림센터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렇죠. 정릉은 상담복지센터 이쪽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김우섭위원   이전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공간 확장을 해 줬다고.  
○김우섭위원   확장이 된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김우섭위원   그래서 공간은 두 곳이 있고 그것을 한 곳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같은 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앞서 성공사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공의 사례가 운영실적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애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낸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대학교라는 위탁업체의 개인기로 이루어낸 성과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제 생각에는 상담복지센터가 2013년 5월 3일 최초로 생겼고 그때는 직영이었습니다. 저희가 상담사 자격을 가지신 분을 센터장으로 운영을 몇 년 했었는데 어쨌든 실적도 많이 저조했고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이것은 상담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해야 될 분야잖아요. 저희 일반 행정 쪽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어쨌든 위탁업체도 잘 선정됐고 학교에서도 관심도 많고 이 센터장님도 열정도 있으셔서 모든 조건들이 세 박자가 다 맞아서 이런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민간위탁 자체가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될 서비스를 전문인력이 보다 잘할 수 있을 때 위탁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가지 위탁 중에서 성공사례를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를 들어주셨는데 우리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계획과 지침을 잘 수행하고 또한 그 위탁업체의 노하우가 결합이 돼서 좋은 성과를 낸 것이냐? 아니면 위탁업체인 국민대학교가 역량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해 낸 성과이냐, 너무 관념적인가요? 말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제 생각으로는 학교만의 능력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조건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잘 해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냈다고 보고 이거는 저희가 직영을 해 봤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거고, 나머지 시설들은 아예 처음부터 어쨌든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위탁으로 갔던 거라 이런 경우는 저희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사전에 위탁하는 단계에 있어서 다양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민간위탁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적절한 업무지시를 하고 또 상황을 해당부서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민간위탁업체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이외에도 다양한 절차들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도 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감사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점검하고 여기 지도점검사항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 자체 과에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감사부서에서 성과감사도 하고 있거든요.
○김우섭위원   성과감사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감사담당관에 있는 감사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위탁시설은 돌아가면서 성과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문화의집 성과감사를 받았었거든요.  
○김우섭위원   위탁되어 있는 4개의 곳 모두 다 하셨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그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 성과감사팀에 의해서 작년에는 문화의 집을 했고 올해는 상담복지센터를 하반기에 성과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의 업무이고 조례상에는 감사를 연 1회하는 것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저희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거 말고 지도점검도 저희가 매년 하고,  
○김우섭위원   지도감독과 별개로 감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지도감독과 감사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도감독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교육지원과의 내부방침에 의해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팀 직원 직접 담당이랑 팀장이랑 해서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감사는 나가서 일단 저희 과 감사 받듯이 회계적인 부분에서부터 근태, 복무, 시설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그 감사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여기 4개 시설 다 요?
○김우섭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지금 일반적인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구분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우섭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방금 얘기한 대로 조그만 수시로 있는 그런 지도점검의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여기 나온 지도점검은 연1회 한다는 것은 거의 감사에 준하는 그런 지도점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성과감사의 별도 감사이고, 여기 지금 397, 398, 399페이지에 있는 이 지도점검은 거의 감사에 준한 지도점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나가는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짚어본 이유는 이러한 과정들이 내용을 바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전문성이 있는 업체라고 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믿음은 좋지만 방관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차를 통해서 내용도 바꾸고 점검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료요청이나 이런 지적들을 하게 된 것이고요.
  혹시 감사 외에 사후평가 같은 것들도 하고 있나요? 사후 성과평가 같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감사할 때 사후평가까지 다 같이 전반적인 것을 다 보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우섭위원   자료를 보면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4개 전체 다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동아리 잘 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동아리가 올해 저희가 확대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형태로 지원은 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 받은 걸로 5개?
○정혜영위원   5개라고 되어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10개로 늘리신다고 그러더니?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10개로 올해 안에 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3, 4분기에 분발하셔야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자, 이건 그거고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보시면 2조에는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고 그 범위에는 가이드가 정해져 있어요.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그다음에 학교교육정보화사업 등등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시설개선사업 등이 있고, 4조에는 보조금 신청이 있고, 5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있습니다. 5조의1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가 아까 말한 ‘보조금의 신청 제4조’지요? 4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하는 각 학교들의 신청서들이 들어오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1차적으로 청장님이 거르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행정적인 부분이어서 저희 담당이랑 담당 팀장, 저 이렇게 해서 세부심사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신청서가 만약에 30개가 들어오면 30개를 다 심의위원회에 올리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신청서로 하면 사실 학교가 유치원 전체적으로 하면 105개소가 되니까 신청서를 다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지는 않고 요약자료로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리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30개가 들어오면 1번은 어느 학교에서 어떤 거, 2번 이런 식으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래서 신청이 학교에서 5,000만 원도 신청할 수 있고 2,000만 원 기준으로 주기는 하지만 5,000만 원까지 신청액 쓰고 담당자 의견이나 아니면 이외 의견 쓰고 그다음에 조정액 등을 써서 그렇게까지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육지원과에서 1차적으로 대충의 요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정해주겠네요? 다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가이드를 정해주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가 학교로 내보낼 때에도 가이드,
○정혜영위원   심의위원회에 그 자료가 올라가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그래서 회의내용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회의록을. 여기에서 간사는 과장님이 되시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하나만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사업신청 받은 후 학교현장 실사와 학교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원금액을 책정합니다. A초등학교의 경우 별도 서울시에서 시설개선비로 1억이 교부 예정이므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학교에서도 2,000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자비 부담으로 공사추진예정을 했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혹시 올해 거 맞지요?
○정혜영위원   네, 올 해 거 맞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주관적인 가이드를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어쨌든 우리 주관부서의 의견은 있어야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혜영위원   그래도 객관적으로 가이드를 주셨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그 심의자료에 보면 저희가,
○정혜영위원   또 하나 과장님, 21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3건이나 시설개선사업비로 타 간 데가 두 군데, 두 건 타 간 데가 7군데입니다. 이게 형평성이라고 말씀할 일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일단 거기가 저희가 평가할 때에 시설 노후도나 시급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방 그리니까 시설개방도, 구정참여도 이 세 가지 항목에서 담당자가 현장을 갔다 오거나 어쨌든 신청서를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보통 A, B, C단계로 나눠서 하거든요.
○정혜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때에 과장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3년 내내 똑같은 학교가 타 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계획에 보면 저희가 총예산 20억 중에서 환경개선으로 12억 3,700만 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유치원 빼고 61개소에 대해서 곱하기 2,000 정도 해가지고 12억 3,700만 원 정도 편성한 거라, 기준은 저희가 학교 내려보낼 때에도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모든 학교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어디를 더 시설 공사 때문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더 줘야 되면 사실 다른 학교가 못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노후도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명확한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약간 개인적인 담당자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네,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돼요.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19, 20, 21년도 A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 번에 걸쳐서 3개년에 걸쳐서 5번 보조금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낙후도가 얼마나 되어 있길래, 이러면 새로 지어야 돼요. 다른 학교들도 다 이렇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을 논할 때에는 3개년에 걸쳐서 좀 보고 작년에는 지원이 됐었는지 그것도 조금 찾아봐야지요. 제가 19, 20, 21년 것 다 리스트를 봤는데 한 번도 지원되지 않은 학교들이 꽤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 신청을 안 했다고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거는 지난번에 별도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볼 것이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노후도든 뭐든 관계없이 각 학교별로 2,000만 원 곱하기 61개소 주면 가장 그게 편한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게 실사를 나가야 되는 시설도 있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정혜영위원   과장님이 물론 교육지원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도 일일이 다 보고 여기 진짜 너무 힘들겠다, 격무에 시달리겠다,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하나 지적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년도만 아니면 전년도 거는 저희가 보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3개년을 본다든가 5개년을 본다거나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선의견, 위원님들 의견도 적극 반영하고 저희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모든 학교가 불만 없이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정혜영위원   네, 불만없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믿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잘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보시면 시공률은 한 60% 됐고 거기에 펜스도 지금 거쳐있는 상태입니다. 외관으로 보시면 거의 4층 건물이고 지금 도로과 부분에서 정비하고 있어서 도로과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은 공정률이 60%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제 실내만 하게 되면 거의 완공이 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아까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위탁을 받은 업체는 아니지만 전에 감사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접근성이 어렵다, 라고 나와 있어요.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관리차원에서 프로그램이나 운영에서 잘 못한다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어요. 물론 새로 위탁을 받은 데에서는 잘 해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외진 데 공원도 더 밝게 하고 주변환경도 많이 개선을 했으니까 이제 운영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위탁체 모집공고거든요. 그래서 위탁체위원회 7월 중으로 열어서 좋은 단체나 아니면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절차를 잘 지키고 있으시다고 했고, 물론 이제 오는 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도 사실 위탁기간 중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계약기간 내에 관장이 두 번 교체됐고 세 번째 관장이 계신 거예요. 저도 첫 번째는 사실상 내부승진의 이유로, 그 이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해하려면 한없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계약의 주체인 우리 성북구를 가볍게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계약을 하고 들어올 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계약을 했겠습니까? 이런 것 또한 사전에 검토가 잘 되고 또 우리가 나름의 매뉴얼을 가지고 적절한 지도를 하고 방향을 제시해 왔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고 또한 자료를 통해서도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맡겨놨다고 해서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된 예가 있습니다. 좋은 예도 있지만 아쉬운 예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재위탁에 관한 것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재계약할 때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계약서에 명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서 시설장이 바뀌는 거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률검토도 받아서 문제없이 계약을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 위탁하고 해서 다음 월곡 청소년문화의집은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아예 협약서에 잘 넣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도점검은 사실 담당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의 시설에서 일어난 것들은 수시로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맡겼다고 해서 손을 떼고 있거나 이건 절대 아니고요. 꼼꼼하게 잘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지난 상임위 때 지적했던 문제를 계약서상에 반영하신 것 너무 잘하셨고요. 또한 지도점검 담당이 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체크잖아요? 체크를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체크를 하게 되면 위탁하는 업체에게만 맡겨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위탁업체의 개인기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정확한 방향을 잡고 매뉴얼을 가지고 지도감독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으면 협업이든 하여튼 다양한 표현을 써서라도 관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을 계속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제 기회가 없을 듯 해서 퇴임을 앞두신 박윤숙 교육지원과장님께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한 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정회 때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31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6월 30일자로 명퇴를 결정했습니다. 정년퇴직까지는 3년 남아있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졌던 신념이나 소신을 지키고자 명퇴를 결정하게 되었고요.
  올해 지방의회도 30주년이 됐는데 저의 공직생활은 거의 의회와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원칙을 하나라도 더 지키는 공무원이 되려고 사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하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세운   박윤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홍보전산과와 민원여권과의 감사에 앞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북구의회를 들어가려면 의회가 어디 쪽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성북구의회 홈페이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니, 그거 말고 구청 홈피 들어가면 사이트 연결되는 게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링크요.
○양순임위원   그게 보니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밑에 하단에 있어요. 제가 다른 구청에도 다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눈에 띄게 위에 쭉 몇 개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양순임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링크 위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좀 왜냐하면 하얗게 잘 안 보여요. 한참 찾았어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참고하셔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민원여권과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세운   네, 함께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성북소리, 지금 자료를 보니까 면수가 많은 데가 2면을 차지하고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나누어드린 자료 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규격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타블로이드라고 표시된 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저희 성북소리의 사이즈이고요. 인쇄하는 데서 얘기하는 국배판은 보통 A4사이즈입니다. 저희가 마침 성동 것이 있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자료가 어디 있나요? 이거 한 장밖에 없는데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거요. 위원님, 거기에 보시면 규격에 타블로이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성북소리랑 같은 사이즈인 거고, 거기에 국배판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성동이 국배판인데요. 여기 좀 봐주시면 A4 사이즈로 돼서 거의 매거진 형식으로 나오는 자료입니다. 국배판에 있는 의회면수 2면은 일단 저희 타블로이드의 경우에는 1면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시면 거의 그런 비중은 같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1면도 괜찮다 그 말씀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진선아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사실은 이전에 예산심의나 아니면 결산심의 할 때도 또 우리 옆에 계신 오중균위원님께서도 좀 늘리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도 하시고 계속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부서나 구청입장에서 의원님들 소식을 알리는 것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희 성북소리는 매달 나오잖아요. 실제로 회기가 열리는 것은 3월달에 처음 회기 시작하고 정례회는 12월에 하고 이래서 사실은 1면하는 것도 어떤 때는 실을 것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번 6월의 1차 정례회나 2차 정례회 같은 경우 조례발의 안건도 많고 의원님들 하시는 일도 되게 많은데,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가, 임시회가 사실은 매달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3월 임시회가 3월 25일이면 실리면 4월 25일자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월달 것에는 이미 지나간 지난연도 정례회 건이, 예산 다 끝난 게 1월 25일날 나온다 말이에요. 2월, 3월에는 사실은 나올 게 없어요. 올해도 제가 오기 전에 뒤져봤는데 그런 것 해요. 정례회를 언제부터 시작한다,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을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은 한 면이 픽스잖아요. 하지만 한 면은 픽스로 해 놓고 실을 게 되게 많은 정례회라든지 아니면 7월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도 30주년이고, 1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슈들이 많고 하는 때에는 조금 더 면을 그때그때, 사실 의회소식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이랑 협의해서 면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 얘기가 이제 나올까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얘기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억지로 두 면을 달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도 회기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진즉에 저희가 이런 얘기하기 전에 미리 좀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좋았겠죠.  
○진선아위원   그리고 저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랬으면 좀더 일찍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 줬었으면 참 좋았겠죠.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변명이겠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시기성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임시회 연간계획을 보시면 거의 7번 정도 임시회, 정례회를 합쳐서 하는데 그것들이 거의 월말에 몰렸어요. 실제 업무보고도 그렇고 지금 저희 하는 행감도 사실은 6월달에 하지만 성북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은 못 실어요. 사실은 지금 실어야지 이게 시기성이 맞는 거잖아요. 한 달 텀 지난 다음에 실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5월에 6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결산이랑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미리 알려주시고,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그런 것은 할 수 있죠.
○진선아위원   그런 내용들이 ‘6월말까지 하니 6월에는 없겠구나,’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분들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조정해서.
○진선아위원   과장님 말씀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행정국장 서형석   참고로 지금 의회에 성북소리를 보면 의회 면에 나오는 것은 저희가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의회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싣기만 해 주는 형태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면만 해 주니까 조금밖에, 축약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래서 그 면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사실은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회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회보 발간하는 거랑 이런 것 또한 신경을 써서 다른 방향도 한번 의회랑 해서 논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의회보 많이 발간 안 해요.
○행정국장 서형석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고는 있는데 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한테 주는 것은 서너 권, 많게는 5권이에요.
○행정국장 서형석   의회보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국장 서형석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의회랑 저희랑 상의를 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 성북소리는 지금은 홍보가 참 많이 됐어요. 거의 다 보는 추세이고 일반적인 신문에서 나오는 기초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북구에 돌아가는 사정을 보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저희가 성북구의회보를 따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두 권 나올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의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행정국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성북소리 표지모델은 계속 자발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모집해서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올해 처음에 모델 안 쓰고 주민들 위주로 현장에서 했었잖아요.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몇 달 전에 공개모집 비슷하게 했어요. 공개모집을 했더니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데이터가 쌓여있거든요. 그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표지를 친환경 이런 것을 주제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주부들이랑 같이 해서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모델 분들을 활용해서 찍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제의가 들어와서 “아니, 이거 뭐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올라오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야.”라고 그런 말을 해서 “저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했지만 이게 공모해서 모집하면 자기들이 와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봐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냥 청장하고 친하니까 해 주나 보다 이런 부분이 올라오고, 얘기를 들어서.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것은 아닙니다. 응모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성북소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로 오는데 그게 그냥 쌓여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치대인가, 뭔가를 놓고, 왜냐하면 남아있으면 그냥 있는데 쌓아놓으면 다 치워서 버려요, 안 가져가면.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배부방법 저희도 사실은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반장들이 배부하기는 하는데, 큰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그냥 다 놓고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굴러다녀요. 그러면 정말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큰 아파트 단지 내에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게시대를 딱 놓고 어디에다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우리 구 관내에 동사무소 포함해서 96개 성북소리 게시대가 있어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좋은 의견인 것 같고, 일반 아파트 입구는 아니고 상가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순임위원   네, 상가 이런 데 보면.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협의해서 게시대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관리사무소 쪽에 협조를 받아서 정릉4동은 꼭 할 수 있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쪽을 먼저,  
○양순임위원   그게 아니라 그게 사실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신문이잖아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맞아요.
○양순임위원   그런데 바닥에 굴러다니면 진짜 저로서는 보기 흉해요. 그냥 안 가져가도 놔두면 보잖아요. 아, 이게 구청에서 갖다놨구나. 보는구나. 그리고 미관상 깨끗하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아파트 상가위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인물도 좋지만 물론 약간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하려는 분들이 많으니 그분들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문화원과 관련돼서 저희 문화라든가 문화재 아니면 시설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시설이나 문화재 같은 것.
○진선아위원   네. 도대체 이런 것이 우리 구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래서 사실은 올해랑 작년이랑 시설들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보급하는데,
○진선아위원   그런 책자 말고요. 그런 책자 해 봐야 사람들 다 돌아가지는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아무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지만 이 성북소리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에는 어떤 시설이 올라왔을까, 정릉도 있고, 의릉도 있고 능도 많잖아요. 그리고 성북동에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우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구민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도 소개하고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까지 실어서, 한 동안은 청장님 얼굴만 나온 적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게 아마 분기 중 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진선아위원    물론 청장님도 알려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시설들이나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들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파트별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그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실릴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장님 얼굴 나오는 것은 분기별 1회밖에는 선거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많이 봤어요.
○행정국장 서형석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분기별 1회밖에 못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소개도 하고 인물도 같이 섞고, 배경도 문화재도 섞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도록 배경을 담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1월 보통 16면 중에 성북구의회가 한 면이 할애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주요내용들은 다 실리는 것이 기본원칙처럼 보입니다. 2019년 12월에 본회의장에서 유일하게 5분 발언을 했던 사람인데 2020년 1월에 성북구의회 면이 없었어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아, 그래요?
○김우섭위원   네, 없었고 소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자입니다.
   (웃음소리)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위원님의 애타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민원여권과장님. 코로나시대를 맞이해서 민원여권과에 민원인들한테 비대면 서비스로 양방향 마이크시스템을 설치하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반응이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반응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전에 할 때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직원들이 크게 말을 하다보니까 쉽게 피로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걸 설치하고 나니까 소리도 잘 들리고 소통이 잘 돼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민원여권과의 수범사례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특히 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42페이지입니다. 자가정보통신화 운영 및 고도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통신망 운영이요?
○정혜영위원   네, 이게 올해 21년도 사업인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이것은 20년, 21년 사업이 아니라 저희 통신팀에서 기본적으로 자가통신망 운영을 하는데요.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중간에 있는 추진실적은 2021년 올해 실적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636건 중에 신설이 73건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저희가 통신망이 깔려 있어야 하거든요. 동이랑 구청이랑 서버실을 연결하려면 통신망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청이든 의회든 동사무소든 기본적으로 초입에 우리 전기배전판이 있듯이 통신기본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각 우리 직원들 컴퓨터까지 랜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무실이 바뀌거나 직원 자리가 바뀌거나 하면 별도로 랜선을 뽑아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한 건, 한 건으로 잡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신설 같은 경우에는 자가통신망을 별도로 늘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종암동 박스파크에 제2백신센터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 통신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실제 자가통신망이 종암동사무소까지만 되어 있고 거기까지는 없으면 종암동사무소에 있는 자가통신망 거기서 끝나는 통신망을 박스파크까지 연결을 시켜야 박스파크 안에서 직원들이 일할 때 새올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가망이 신설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작은 것들, 큰 것들을 합쳐가지고 올해 73건의 통신망 공사 이런 것들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공공와이파이는 청사에도 있고, 그렇지요? 저희 의회에도 공공와이파이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위원님들이 사용하는 거는 다 공공와이파이로 잡힙니다.
○정혜영위원   언제 신설이 된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작년에 했을 걸요?
○정혜영위원   작년에 했다고요? 지금 와이파이명이 뭐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위원님 여기에 보면 저 동그란 게 AP거든요. 저기에서 위원님들 핸드폰 와이파이 잡으면 저거랑 핸드폰이랑 통신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런 AP를 전에는 그냥 일반공유기를 사용해서 잘 안 잡히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서형석 국장님이 홍보과장님이실 때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 해 놓고 가셨어요.
○정혜영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게 작년일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네트워크 이름이 서울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인가요, 서울?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어디 다른 데에 가시더라도 네트워크가 서울로 잡히는 거는 전부 다 공공와이파이입니다. 비번,
○정혜영위원   그러면 퍼블릭 성북은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같은 거예요. ○정혜영위원   똑같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처음에는 저희가 그거는 이름을 정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성북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어쨌든 다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네트워크 이름은 서울로 통일하자, 이래 가지고 일단 네트워크 주소를 할 때 이름을 바꾼 것도 있긴 한데 서울은 같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저희 와이파이가 1층, 2층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던 건 아세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지금 저희 AP가 하나만 가지고 전부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  
○행정국장 서형석   의회에 8개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의회에만 8개의 AP가 있어요.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있어서 실제 이것은 거의 이쪽 회의실만 커버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AP가 있더라도 저게 막 100개, 200개가 붙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20, 30개가 붙으면 속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정혜영위원   아니, 와이파이를 공공와이파이면 1층에 있든 2층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빨리빨리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쓰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안 쓰고 1층에 갔을 때에는 1층 와이파이를 잡아서 다시 쓰고 2층에 있을 때 2층 와이파이를 잡아서 다시 쓰고 그랬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건 위원님, 핸드폰 와이파이 설정할 때 전에 설정한 거를 기억하게 해 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잡힐 텐데요.
○진선아위원   그냥 자동으로 잡게 해 달라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거는 위원님 핸드폰 설정하셔야 됩니다. 핸드폰에 기존에 잡던,
○정혜영위원   예전에는 이 서울이라는 게 없었고 지금 서울이 생기면서 퍼블릭 성북하고 1층, 2층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뭐냐면 저희가,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불편했다고요.
   (웃음소리)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선아위원   아니, 지하철에 가면 자동으로 잡히잖아요? 지하철로 가서 누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어디든 요새는 자동으로 잡히지 않고 설정을 해야 잡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는 와이파이,
○진선아위원   와이파이는 켜놓지요, 당연히 와이파이는 켜놓는데 들어가서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거는 와이파이의 문제가 아니라 핸드폰 기종의 문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아니에요.
○정혜영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와이파이를 켰을 때에 다른 데에서는, 내가 잠가놓는 것 외에는 다른 데로 가면 자동으로 다 잡히잖아요, 와이파이가?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위원님, 자동으로 잡히지 않고,
○정혜영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안 그랬다고요. 저희 탭은 지금 의회에서 주셨는데,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가 어느 시설이든 간에 용량과 쓰임이 있기 때문에 AP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용량을 다 해서 AP를 설치를 해서 지금 다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AP 자체가,
○정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서 했더니 잘 돼요, 잘 되는데 지금 의회가 구청하고 떨어져있다고 저희 소외시키는 건가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정혜영위원   자꾸 그러지 마세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구청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이 돼요.
○행정국장 서형석   똑같습니다, 위원님. 층별로 AP가 있는 지역이 달라서,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산속에 있어도 AP가 있으면 다 되는 거여서,
○행정국장 서형석   AP때문에 1층에 오면 1층 AP가 잡히고 2층 가면 2층 AP가 잡히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핸드폰에 따라서 다르고 설정에 따라서 다르다는 면은 있는데 그 부분은 처음만 다르지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핸드폰하고 태블릿PC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아닙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김우섭위원   홍보과장님, 공공와이파이 설치 올해 접수를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저희가 기존에는 공공와이파이를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아니면 서울시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복지시설에는 깔아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한 420개 정도의 AP 설치를 이미 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거 말고 서울시에서 SNS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35억 예산 100% 시비로 해서 자가통신망과 자가통신망에 붙이는 AP를 같이 하는 거, 그런데 SNS사업은 실내는 아니고 길거리 위주로 하자, 해서 저희가 작년에 설계까지 맞췄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올려놔서 저희가 올해 연도 2차에 예산이 교부가 되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로는 아직 예산을 교부하는 결재서류가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결재가 안 났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고 그게 내려오면 바로 저희는 설계가 끝난 상황이어서 바로 통신망 공사하고 AP 붙이고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천, 시장 이런 데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대상지가 지금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저희가 설계는 끝났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길바닥입니다. 하천, 공원, 버스정류장 이렇게 어쨌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하는데 일단은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에 맞게 맞춰놨는데, 저희가 실제 설계대로 공사할 때에 일정 부분의 변화나 위치 같은 거를 바꾸는 것들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김우섭위원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그러니까요.
○김우섭위원   알고 계시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부터 장위2동, 오후 2시부터 안암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당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9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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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서형석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박윤숙
  홍보전산과장홍지현
  민원여권과장김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