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장위2동주민센터
일 시 : 2021년6월24일(목) 오전 9시
장 소 : 장위2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용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위2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용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장위2동장 김용환
○위원장 김세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용환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장위2동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장위2동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동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열악한 동청사 환경에서 수감준비된 것에 대하여 미흡하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행복한 장위2동으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동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장위2동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동장님, 통장 참석 출석부 있지요? 2020년도하고 올해 그다음에 2018년도 것까지 해서 주시고 원본이 있으면 원본으로 주세요.
그다음에 방역물품하고 방역기도 보관하고 있지요?
○동장 김용환 네,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대장하고 현황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한부모가정이 있는데 혹시 한부모가정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리고 한부모가정에 보호자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그것 조금 주시고 아이들이,
○동장 김용환 모가정인가, 부가정인가 하는?
○정해숙위원 네, 그리고 아이들이 몇 명인지? 나이도 상세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방위교육은 온라인으로 하셨지요?
○동장 김용환 네.
○정해숙위원 그 현황을 주세요. 어떻게 그게,
○동장 김용환 현재까지 교육받은 현황인가요?
○정해숙위원 네.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좀 상세히 주시고 그다음에 양육가정 복지플래너에서 아동학대나 이런 것이 혹시 있었는지 주시고,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봄위기가정 복지플래너하고 같이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양육가정 복지플래너 같이 연계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가 돌봄SOS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돌봄SOS를 했잖아요? 그 현황을 자세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동장님, 혹시 주민자치회 위원회 모집할 때에 인원수보다도 많은 분들이 오셨나요?
○동장 김용환 네, 조금.
○정혜영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뽑으신 거지요?
○동장 김용환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추천위원회 5명 위원들 명단하고,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동장 김용환 네, 명단.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도 비치가 되어 있나요?
○담당 네, 회의록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회의록도 주시고 예비후보자 리스트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용환 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정혜영위원 한 것에, 사실 여기 재개발지역이라 현재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동장 김용환 자치위원들?
○진선아위원 네. 그 현황도 같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염화칼슘에 대해서 아래, 위가 달라요. 위에는 염화칼슘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21개소에 173포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정확한 수치를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 20년, 21년 전출입현황을 주세요. 몇 분이 이주를 하고 몇 분이 다시 입주를 했는지?
그 다음에 10구역 사고 났잖아요? 그 사고로 인해서 주민센터에서 사용한 비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장 김용환 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올해 59명에 대한 상세내역 주시고요, 출산축하금지원 작년과 올해 것 상세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대상자 현황에서 차상위계층 상세내역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요청 한 것에 조금만 덧붙이면 안 될까요?
조례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위원회자격 있잖아요? 거기 1항의 각 호에 관해서 위원들의 퍼센티지를 내서 보기 좋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용환 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장위동을 넘어서 성북구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부마축제 관련된 자료 요청하고요, 2020년도 코로나로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에 2019년도 위원회 명단 그리고 위원회가,
○동장 김용환 추진위원회 명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우섭위원 네. 장위 부마축제 추진위원회 위원명단과 그리고 위원회가 축제를 준비하면서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의록, 프로그램과 총출연자 명단도 있을 테고 더 나아가면 큐시트도 있을 텐데 큐시트도 보고 싶고,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예산사용내역도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동장 김용환 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빈곤위기가정 플래너 추진현황에서 보시면 방문실적 올해 것,
○동장 김용환 어디 가구요?
○양순임위원 빈곤위기가정 플래너요.
○동장 김용환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동장님, 여기는 주민자치회가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동장 김용환 아니요, 올해 1월 1일자로.
○정해숙위원 1월 1일부터 했나요? 그러면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잖아요?
○동장 김용환 네.
○정해숙위원 작년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든 위원회든 그 기금 사용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장 김용환 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현재 코로나 장비하고 물품이나 약품들 다 준비되어 있지요?
○동장 김용환 네, 창고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 현황 올해 것만 지금 현재,
○동장 김용환 방역물품현황하고
○오중균위원 장비.
○동장 김용환 장비는 뭘 말씀하시는지, 방역하고 코로나?
○오중균위원 코로나 방역할 때 분무기 있잖아요,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고,
○동장 김용환 아, 분무기, 약품하고.
○오중균위원 네. 그리고 아까 방역물품도 얘기했는데 그냥 현재로 그것만 주세요.
○동장 김용환 네, 현재 재고현황.
○오중균위원 현재 재고현황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다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장위2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위2동주민센터는 한정된 시간 안에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신다는 마음을 꼭 가져주시고 잘 숙고하셔서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동장님, 제가 통장 출석부를 봤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누차 할 때마다 통장 출석부를 보고 있는데, 출석하신 분들은 수당이 나가잖아요?
○동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하지요?
○동장 김용환 네, 2만 원씩 해서 4만 원 가능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통장들이 100% 참석을 합니까?
○동장 김용환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서명부에 100% 참석이 되어 있는데,
○동장 김용환 100% 참석할 경우가 있지요. 왜냐하면 시,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제가 2년 치를 봤는데 참석률이 99.9%예요. 사인을 제가 하나하나 봤거든요? 그런데 연필로 하신 분도 있고, 서명 연필로 하면 안 되지요?
○동장 김용환 연필로 하면 안 되지요.
○오중균위원 연필로 했는지 제가 지우개로 지워까지 봤어요. 혹시나 볼펜이 연하게 나온 줄 알고 확인해 보니까 지우개로 지우니까 지워져요. 사인도 안 맞아요. 이건 어쨌든 우리 국민의 혈세로 하는데 더구나 우리가 또 수당도 적지만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관행이 바뀌지를 않는데, 담당이 누구예요?
○동장 김용환 서무주임이 담당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물론 그전에는 거의 한 100%, 99.9% 지급된 거 몇 년 전까지는 저도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2020년도, 21년도 다 확인했다니까요?
○동장 김용환 제가 있는 자료에는 2019년도에도 20명분이 미지급됐고,
○오중균위원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공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거의입니다.
○동장 김용환 물론 건수는 미미하지만 2020년도에도 7명분, 올해도 벌써 5명분이 미지급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중균위원 그러면 원본하고 동장님 갖고 계신 거하고 다릅니까?
○담당 아니요, 원본 맞습니다.
○동장 김용환 저는 원본이 없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이 원본에 한 번 제외하고는 사인이 다 됐다니까요, 참석사인이? 지금 2021년도 다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딱 한 분 조 모 씨 한 분 5월 25일 한 번 하고 나머지 다 100%예요. 그래서 99.9%라고 한 거예요. 보세요. 다 사인했어요. 서명도 지금 사인이 달라요. 지금 답변하고 틀린데, 이런 현상이 우리가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행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동장 김용환 오중균위원님 말씀에 저도 역시 계속 동감입니다.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지킬 건 지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작년 장위3동 있을 때부터 제가 동장하면서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정확히 지켜 달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지키고 있는 줄 알고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원본에 있는 자료가 그렇다 하시니까,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담당이 확인했지요? 한 번 제외하고 다 전원 참석이에요, 공석 제외한 나머지.
○동장 김용환 그런데 어쨌든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는 미출석분에 대해서는 절대 지급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저도 고생하시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오죽하면 저희가 그런 제안도 했어요.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서 뒤에다가 첨부하라고 그랬어요.
○동장 김용환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전부 확인을 했어요, 지금 원본.
○동장 김용환 어쨌든 작년부터 그 부분은,
○오중균위원 작년 것 제외하고 올해 것도 지금 딱 한 번이라니까요, 한 번? 한 사람만 딱,
○동장 김용환 어쨌든 그분들도 보면 참석은 잘 하세요.
○오중균위원 참석을 했으면 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지요.
○동장 김용환 그러니까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또 여기 통장님들도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까 꼬박꼬박 나오시고, 저는 오중균위원님의 말씀하신 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미참석, 불출석에 대해서는 지급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참석한 걸로 알고 했고 지급을 했으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동장 김용환 지금 그분들이 다 참석한 걸로 담당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거 사인을 확인해 볼까요? 사인도 틀려요, 안 맞아요. 자꾸 그렇게 답변을 동장님이 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인도 지금 제가 하나하나 쭉 펴놓고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몇 사람이 한다고 했다가, 제가 원본 대조하니까 한 사람 했다고 하더니 지금 다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 이대로 다 나온 게 확실합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담당이 답변하세요.
○통장담당 장유심 안녕하세요, 장위2동 통장담당 장유심입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통장 담당을 했는데 저는 오신 분들한테만 수당을 드렸고, 정말 그분들을 일일이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 아까 “저희가 2021년도에는 5명분을 지급을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 때 대상인원을 90명이다 했는데 이 90명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 3월달에 3통장님이 바뀌셨는데 3통장님이 바뀌실 때 한 분은 1회차 때 참석하셨고 또 바뀐 분이 2회 때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대상인원수는 늘어나서, 그래서 그분들이 바뀌기 전 분이 한 번 미참석이 된 것이고 또 바뀐 후의 분이 1회차 미참석이니까 통계는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오중균위원 아니, 여기서 바뀐 분은 바뀐 분들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통장담당 장유심 네, 저는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참석하신 분들만 사인 받았고 그분들께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오중균위원 100% 다 참석했다 이거예요?
○통장담당 장유심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 사인 지금 확인해서,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사인 확인하게 담당 오세요.
○통장담당 장유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장위2동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을 위해, 코로나 때문에 건강을 위해 많은 우리 직원 분들과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것은 되게 고맙게 여기고 있고요.
○동장 김용환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수입반납 지출금 2019년 장위2동 업무철을 봤습니다. 뒤에 보니까 자치회관프로그램 설문지가 1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자치프로그램 만족도조사를 하셨나 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동장님?
○동장 김용환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 만족도조사에 관한 설문지에 이름이 적혀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동장 김용환 글쎄요, 설문조사할 때는 제가 아는 상식에는 기명도 있고 무기명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정혜영위원 만족도조사를 기명으로 하신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것은 자치회관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강사의 질은 어떤지 그것에 대한 만족도조사인데, 이것을 기명으로 해서 설문을 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습니까, 만족도조사를 기명으로 하라고?
○동장 김용환 서류가 어디서, 이쪽 회계서류에서?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네, 여기 2019년에서 2021년 5년 자치회관 운영 관리에 관해서,
지금 자치프로그램 담당자 분!
○담당 전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설마 제가 거짓말 했겠어요?
(담당자, 정혜영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동장 김용환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애당초 설문을 기명으로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위에 볼펜으로 살짝 그린 거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설문조사의 뜻을 모르고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동장님, 만족도조사입니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요.
○동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의도가 아니었다? 아니지요. 그러면 담당자 분께서 확실히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만족도조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장 김용환 네, 그 부분은 업무를 하는데 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김용환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두 번째입니다.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2020년 5월달 겁니다. 알파문구 성북지점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물품검수조사서에 33만 원의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이 들어있는데 계약금액은 46만 1,000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검수했다고 도장이 찍혀있네요, 주무관님 도장, 무슨 일이지요?
○동장 김용환 제가 원본자료가 없다 보니까 비교가 안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가 작성할 때 오타, 아라비아 숫자는 맞는데 저희가 작성할 때 그 부분을 안 지우고 덮어쓰기 하면서, 실제 금액은 33만 원이 맞는 걸로,
○정혜영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장님, 지금 다 본 거 아니에요, 랜덤으로 한 박스씩 해서 1개씩만 봤습니다. 저런 실수가 나왔다는 건 다른 박스에도 저런 실수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동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일반 사기업도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여기는 관공서입니다. 그리고 나랏돈으로 살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실수 용납은 안 됩니다.
○동장 김용환 가장 기본적인 회계분야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제가 앞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차례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안 되고 있어요. 동장님, 이게 적은 돈이라도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고생하는 것은 고생하는 것이고, 원칙은 원칙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담당은 온 사람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사인이 달라요, 사인이. 필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답변 소홀한 것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저는 현장에 좀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회관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정말 이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그램하시는 분도 그렇고 운영하시는 주민센터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잠깐 동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르신들 프로그램은 하나예요. 하지만 여기가 어르신들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도 어르신들이 참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백신을 맞으신 분들, 2차까지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오랜 기간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사실은 없던 병도 생기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행감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구는 하고 있는 데가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북4구만 구청장협의회에서 아직 프로그램을 하지 말자는 협의하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백신 맞으신 분에 한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김용환 진선아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저희 동이 20개 동에서 인구는 적은데 노인인구는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은 3개소밖에 안 되고 그분들이 여가나 문화활동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고, 문화시설도 없고, 있는 것마저도 폐쇄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질본이라든가 자치행정과 그런 쪽의 동향을 잘 파악해서 가능하면 빨리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어쨌든 장위2동이 넉넉지 않은 거 잘 알고 있고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주민센터 직원 분들도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또한 저희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이 힘들고 여러모로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더 어루만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한부모가정 상세내역을 달라고 하고 다른 것들도 자료요청을 몇 가지했는데요. 자료요청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뭘 지적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모르니 상세하게 저희가 알고자 해서 달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좀 불성실하게 저희한테 주신 것 같고, 책자에 있는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선 한부모가정을 제가 보자고 했는데 좀 많네요. 한부모가정들이 되게 많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의문사항이 들었어요. ‘어, 혼자 있는데도 한부모가정에 들어있네.’ 이것을 봤거든요. 어디냐 하면, 이걸 번호를 전혀 안 매겨놔서 제가 일일이 다 봤습니다.
박 모 씨 47세 가구주인데, 담당이 계시면 담당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이신가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이분은 1인가구 같은데 왜 한부모로 들어가 있지요?
○담당 정해숙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해숙위원 한부모가정 명단을 제가 받았어요. 혼자 있고 자녀가 없는데 한부모로 들어와 있어요. 박 모 씨 47세. 모르겠죠? 찾아야 되겠죠? 저 이렇게 주셨으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두 번째 줄 중간 위에 줄 정도 돼요.
이렇게 주셔서 저도 일일이 다 체크 했답니다. 왜 이분은 혼자인 거지요? 자녀가 없어요.
○담당 제가 이 표를 추출한 결과 가구주로 나와 있는데
○정해숙위원 가구주예요. 가구주인데 자녀가 없다고요, 여기 자료 준 거에. 누가 자녀예요?
○담당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동장 김용환 이 부분은 내려가서 다시 전산하고 명단 확인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위에 보면 가구원인데 이 모 씨 이분은 가구주가 외국인이에요. 베트남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자녀로만 되어있고 가구주가 없는데요.
○담당 가구주 분이 자녀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담당 외국인은 가구주로 지정할 수 없어서 자녀분을 가구주로 지정을 하고 전산상 처리가 되어서 이렇게
○정해숙위원 아니에요. 다른 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기를 세대 가구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엄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동장 김용환 밑에 부분이 상식선에 맞는 거니까
○정해숙위원 맞죠? 그런데 그 위에는 이렇게 돼서 체크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동장 김용환 입력이 잘못됐는지 내려가서 전산 좀 확인하고
○정해숙위원 이거 그렇고요.
또 한 가지요.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청소년 한부모가 있는데 저도 헷갈리네요. 잠깐만요.
뒷장이에요. 제일 마지막 장, 이분은 청소년 한부모인데 가구주예요. 그런데 자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 모 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복으로 넣어야 된다면, 중복으로 넣으면 안 되죠?
○동장 김용환 저희 시스템을 잘 아는 주임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담당 양유경 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수급 담당하고 있는 양유경입니다.
우선 저희가 모자가족 명단을 뽑을 때 행복e음이라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모자가족은 모자가족으로 뽑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뽑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책정을 할 때 어머님에게 책정을 하고 아이는 그냥 한부모가족의 자녀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책정을 해줘야지 어머님에게 양육비가 나가는 돈이 달라서 구청에서 책정할 때에 두 사람을 다 책정하지 않고 모자를, 엄마를 책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가정양육비가 나가니까 엄마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가구주이고 그 가구에 있는 아이도 같이 책정이 소팅이 돼서 나왔는데 뒤에 있는 임 모 군은 모자가족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구원으로 해서 따로 나온 거예요.
○정해숙위원 한부모 모자가족인 거죠?
○기초수급자담당 양유경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두 번 나가는 것인가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담당 양유경 청소년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때, 보통 아동양육비가 나갈 때에는 월 20만 원이 나가는데 청소년 한부모로 나갈 때에는 월 35만 원이 나가요.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기초수급자담당 양유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책정할 때에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일정 나이가 여기에는 19라고 되어 있지만 생일이 지나는 그런 기간이 되면 만18세나 되면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좀 전에 지적했던 사항은 왜 그랬을까요?
○기초수급자담당 양유경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박 모 님 말씀,
○정해숙위원 네.
○기초수급자담당 양유경 이게 사실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저희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자격요건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자격을 중지하는 건 구청 여성가족과에서 해요. 기초생활수급은 생활보장과,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과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해서 그 자격요건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급여를 정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박 모 님의 집은 제가 가서 보니까 아동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18세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양육비가 나가지 않고 그런데 대학생이거나 특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모자가족이라는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급여가 나가지 않으니까, 아이들이랑 엄마에게 자격을 중지시키거나 정지시킬 때에 여성가족과에서 어머님은 그대로 놔두고, 어머님은 어차피 나가는 급여가 따로 없으니까 아이들 것만 중지나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인 거 같아요.
○정해숙위원 그건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초수급자담당 양유경 그걸 저희가 확인해서 가끔 월초에, 연초나 연말이나 중간에 한 번씩 구청에서 한부모가족 아이들일 경우에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적부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관련되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달 확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성가족과가 그걸 확인하고 저희도 상담을 할 때에 확인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으로 요청을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아까 외국인은 가구주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가구주로 되어 있잖아요?
○기초수급자담당 양유경 그분은 귀화하셨어요.
○정해숙위원 아, 이 분은 귀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다?
○기초수급자담당 양유경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이 리스트가 별도로 작성한 게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빼온 거지요?
○기초수급자담당 양유경 저희가 따로 작성해서 명단을 항상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신 자료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행복e음 전산망에서 그 조건을 맞춰서 조건검색을 해서 출력을 해요.
○진선아위원 여기 구청에 같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 뽑은 거지요?
○기초수급자담당 양유경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자고 한 것은 어쨌든 이쪽은 외국인이 조금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기초수급자담당 양유경 네.
○정해숙위원 한부모들에 대한, 그런데 이렇게 30세, 애기들이 어린 집들, 이 분 청소년한부모 여기는 엄마하고 같이 사나요? 조부모하고 같이 사나요?
○기초수급자담당 양유경 조부모가 옆에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사실은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들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정해숙위원 조부모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수급자담당 양유경 그렇지요, 조부모님이 주변에 살고 계세요.
○정해숙위원 옆에 살고 있고 여기는 혼자 애기를 돌보고 살고 있고요?
○위원장 김세운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한정된 시간 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답변이 아직 부족하다고 하면 정해숙위원님께서 추가적인 것은 어떻게 자료나 이런 것으로 요청이 가능하겠습니까?
○정해숙위원 자료 요청했더니 이렇게 와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위원장 김세운 아직 더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정해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부모가정 안에서 혹시 아동 학대나 이런 것들의 정황은 없었나요?
○기초수급자담당 양유경 저희가 공공복지팀이고 보건복지지원팀에서 이번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일정 정도를 같이 하고 서로 협조해 가면서, 그다음에 행복e음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논의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장위2동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한부모가정이 많아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애써주십시오.
○기초수급자담당 양유경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장위10구역 내에서 해체작업 중에 건물이 붕괴되었는데 이 현장의 조기수습사례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장 김용환 장위10구역 매몰사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세운 네.
○동장 김용환 그 부분은 2021년 4월 30일 금요일날 장위10구역에서 철거작업을 하는 와중에 코코마트라고 그 아파트가 지상 15층까지 있는데 아파트를 철거하다가 상층 거의 3분의 2는 철거하고 5개 층 정도 남았을 때에 포크레인이, 그 지역이 옆에 장위전통시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통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폐쇄도 못하고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그 철거업체가 위에 올라가서 조금씩 조금씩 긁어내는 와중에 먼지가 나니까 앞에서 물을 뿌리는 공사 인부가, 그쪽이 하중을 못 이겨 가지고 바닥이 꺼지는 바람에 지하3층까지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센터가 유관단체와 총력을 다 해서 조기수습할 수 있도록 주도를 해 주신 동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의 역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장 김용환 네,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주변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 봤습니다. 사실 안전사고라는 게 불시에 일어나니까 그렇다고는 치는데 최근에 광주의 철거사고가 여기랑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아찔한 게 뒤에 통행로가 있어요, 주민들 다니는 통행로가. 만약에 그쪽으로 이게 붕괴가 됐더라면 얼마나 큰 사고가 일어났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다니는 통행로를 막지 못한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조합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나 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거거든요?
○동장 김용환 진선아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 특히 장위시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셔 가지고 구청 집행부라든가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나오셔 가지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우회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회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우회로를 만들면 다니는 노인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아니면 공사장이 아주 길게 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에 공사장 안으로 도려내는 것도 힘들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광주하고는 약간 철거하는 방법이 다른데 광주는 아랫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붕괴가 되었고 이 부분은 제일 위에서부터 조금씩 하다가 된 사건인데요. 지금도 광주매몰사고 때문에 작업중지가,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조합장하고 통화할 때는 6월 중순경에 다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광주사건 때문에 다시 전수조사를 국토부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아마 6월말까지 조사를 마친 다음에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일단 철거가 거의 막바지에 가 있는 단계니까 아마 철거하는 시간이 그전보다는 짧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철거를 할 때는 그 통행로는 일시적으로 막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전에 철거하려고 할 때 그때는 3일, 4일 걸렸다면 지금은 하루나 하루 반나절이면 철거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다시 재개를 한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도 조금 설득을 시키시고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일을 책임지고 동장님이 같이 협조 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김용환 네, 조합하고 주거정비과에 얘기해 가지고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폐쇄하고 철거해서 안전사고 없이 하는 쪽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장위2동의 경우는 재개발지역과 관련돼서 10구역도 그런 상황에 직원들도 힘들었지만 사실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도 아직까지 앞일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재개발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김용환 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지금 정해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쪽이 사실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제일 힘들 거예요. 저도 봉사활동 하면서 알기 때문에, 돌봄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상담원이 힘들잖아요?
우리아이플래너를 보니까 출생신고하면 0세부터 1세까지 영유아가정을 방문하잖아요?
○동장 김용환 네.
○양순임위원 그거 보니까 복지플래너가 거의 여성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동장 김용환 6명입니다.
○양순임위원 여섯 분이서 어르신플래너, 아이복지플래너 같이 하나요?
○동장 김용환 아니요, 그 부분도 다른 팀하고 나눠져 있어 가지고.
○양순임위원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2019년도 35가구이고 점점 줄어들었어요. 21년도 5월까지 22명이지요?
○동장 김용환 준 게 아니라 상당히 는 건데요?
○양순임위원 그런가요? 2021년도 5월달에 22명,
○동장 김용환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양순임위원 추진현황을 보니까 출생축하금도 줄었잖아요? 늘었나?
2021년도 5월까지 지금 현재 축하금도 21명, 2020년도에 37명, 합계구나. 어쨌든 출생신고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신고하러 오신 분들이 방문거부가 높다고 써 있어요.
○동장 김용환 네.
○양순임위원 대부분 거부하나요? 방문을 간다, 보육서비스 한다 그러면 출생신고 할 때에 온 분들이 거부를 하나요?
○동장 김용환 그렇지요.
○양순임위원 방문을 꺼려하나요?
○동장 김용환 네, 왜냐하면 출생신고를 하면 아무래도 영아잖아요? 그래서 담당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아직 영아이기 때문에 가정에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래서 방문거부율이,
○양순임위원 방문을 하면 가서 주로 무슨 상담을 해 주나요? 가서 플래너가 뭘 해주나요?
○동장 김용환 예방접종이라든가 앞으로
○양순임위원 안내하는 거예요?
○동장 김용환 안내하고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에 못 보냈을 때에 차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 그런 것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고령화율은 높아가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지플래너도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장위2동에 출산율이 더 높아져서 내년에는 더 많은, 고생스럽겠지만 수고하시라고 제가 일단 응원차 질문했습니다.
○동장 김용환 네, 고맙습니다.
○양순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현장을 갔다가 왔으니까, 보니까 정리는 참 잘 되어 있고 장비도 충분하네요. 저희는 장비 때문에 집행부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여유가 있네요, 동장님?
○동장 김용환 아무래도 저희가 열악하다보니까 계속 상급부서라든지 이야기해 가지고, 그 부분은 또 지역에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이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갖춰놓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동은 부족했는데 다행히 장비가 여유가 있어요. 저는 장비가 여유 있는 동은 처음 봤어요.
○동장 김용환 고장 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좁은 공간에 정리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장비가 여유가 있어서 저도 기분은 좋습니다. 항상 가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박스를 안 뜯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장비를 잘 갖추고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김용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동장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장위2동의 22%예요.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은 19년도에 비해 20년도가 줄었어요. 그 이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복지플래너하고 방문간호사사업 담당은 누가 하고 계시나요?
○동장 김용환 방문간호사는 저희 간호사선생님이 하시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복지팀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임정희 네. 보건복지지원팀장 임정희입니다.
○정혜영위원 어르신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사업에 대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임정희 어르신복지플래너의 경우에는 65세하고 70세 도래한 어르신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보건 방문간호사님께서는 그거에 플러스해서 빈곤층을 더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맞습니다. 12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사업대상으로 해서 추진현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지금 장위2동에 어르신복지플래너는 65세에서 70세 연령 도래 어르신이 대상자인 거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임정희 잠시만요.
○정혜영위원 12페이지입니다. 어르신복지플래너의 대상자가 지금 65세에서 70세 연령 도래하신 장위2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의 수인 거지요? 19년도에는 399명, 2020년에는 419명 맞나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임정희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사업은 만65세에서 만70세 도래 어르신이에요. 그러면 장위2동의 대상자수가 19년도에는 977명, 20년도에는 1,007명.
○보건복지지원팀장 임정희 거기에는 빈곤가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플래너의 대상자보다는 방문간호사업의 관리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건강취약계층이 지금 같이 들어있는 대상자수인 거지요, 방문간호사사업은?
○보건복지지원팀장 임정희 네,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여기가 빈곤층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임정희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수급가구도 다 같이 방문을 해서 대상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어르신 복지플래너보다 방문간호사사업이 3배 이상 많잖아요. 그러면 방문간호사사업에 어르신들을 어르신 복지플래너에 따라서 빠지면 취약계층이 2배 정도 많거든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임정희 거기에는 어르신들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정혜영위원 아니, 그래서 빈곤층이 2배 이상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수치를 보면 그렇잖아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동장 김용환 맞습니다.
○보건복지지원팀장 임정희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동장님, 빈곤층이 마음 아프게도 장위2동이 많네요.
○동장 김용환 그분들이 장위4구역, 10구역이 철거가 되면 상당히 멀리 좀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인근에 바로 또 거주를 하시고
○정혜영위원 동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동장 김용환 아니, 빈곤층이 많은 게
○정혜영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복지를 향상시켜주실지 동장님이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한 거예요. 장위2동이 재개발구역도 많고 재개발되면서 다른 쪽에서 유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빈부의 격차가 자꾸 많아지고 양극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 김용환 말씀하신 뜻 이해했습니다. 빈곤층이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주는 것은 다 해주지요. 그 외 제도적으로 못 미치는 것은 장위2동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부유층이라든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많으면 좋은데 여기도 전체가 똑같이 좀 없이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까 잠시 방문하신 새마을금고에서 저희는 도움을 90%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새로운 가구들이 입주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거와 맞닿아서 아까 말씀드린 노인일자리 이렇게 주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장 김용환 그 부분도 숫자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약간 차이 나는데, 4구역 10구역이 철거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좁아지니 보니까 그 정도로
○정혜영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이분들이 정말 장위2동에 살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돌봐주시는 게 동장님과 직원 분들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장 김용환 네, 그 부분은 우리 복지팀과 잘 검토하고 사례회의 많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현황에 관련해서 여쭙고 간단한 답변도 듣겠습니다.
장위2동의 인구가 13,751명인데요. 복지대상자는 3,92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대비 복지대상자가 약 30%나 됩니다. 앞서 말한,
○동장 김용환 28.6%입니다.
○김우섭위원 약 30%가 되고요. 그만큼 열악하고 취약한 계층들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 장위2동이라는 것을 이 수치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는 고령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대상자라는 것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고령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자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3%나 되는 많이 열악한 환경과 조건입니다. 그래서 근무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이 혹시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동장 김용환 노인 분들에 대한 어떤 특수한 사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김우섭위원 아니요. 이런 인구 구성을 통해서 우리 장위2동주민센터가 당면하는 행정적인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있다고 여기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없으면 없어도 됩니다.
○동장 김용환 유일하게 인구대비해서 노인인구, 복지대상자가 많은데, 딱히 뭐 특별한 이유는
○김우섭위원 특별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동장 김용환 네,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복지 관련된 업무가 다른 곳보다 많은 곳이고 그러니까 인력의 배치도 좀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돌아가는 것이지만 더 양질의 서비스를 고민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여건에 맞는 그런 인력배치든 장위2동만의 특수한 행정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위2동하면 또 유명한 게 코로나 관련해서 성북사랑제일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장 김용환 네.
○김우섭위원 그래서 장위2동의 확진자가 타동에 비해서 특별히 높은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동장 김용환 그 상황은 작년 8월 15일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때 참석한 신도수라든가 어떤 성향 그런 것을 다 살펴봤을 때 이 근처에 다니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는 좀 숫자가 높아서 성북구 전체 확진자 숫자가 약간 높은 걸로 되어있는데,
○김우섭위원 장위2동에 많이 좀 집중이 됐었던 것이고요.
○동장 김용환 그렇지요, 가까운 데 집중이 되었고.
○진선아위원 정확히 대답하세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정확하게 해야 돼요.
○동장 김용환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8월에 성북사랑제일교회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장위2동은 방역에 각별한 신경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황을 여쭙는 이유는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물은 건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못 주신다니까 제가 여기서 제언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제가 어제 행정국 감사를 하면서도 동별 특수한 사항을 파악해서 백신접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동장님, 괜찮습니까?
○동장 김용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마축제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고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마축제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만 보더라도 대단한 축제입니다. 3,000여명이 참여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2012년부터 시작해서 8회째 진행되었더라고요. 주민주도로 출발했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지원도 없이 시작한 겁니까? 그거 모르시나요?
○동장 김용환 처음 8년 전의 부분은 제가 조금,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축제가 취소되어서 주관 안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제 머릿속에는 없는데요. 모든 행사가 예산 없이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예산은 구청이나 시 예산이 들어가고, 그 외 별도로 주민들이 스스로 갹출해가지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2012년 주민 주도적으로 개최됐다고 해서 혹시 탄생의 배경이 어떤지 여쭌 것이고요.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행사를 치를 수가 있지요.
저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좀 공유하고자 자료를 본 것인데, 그 안에서도 사실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됩니다. 일단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식이 일반적이지 못하네요. 추진위원회라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구청을 통해서 동에 예산이 내려오고 그것을 결국에는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식이 갖춰졌을 때 정확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사본이나 견적서나 지출결의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물론 카드와 무통장입금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갖춰지지 않은 들쭉날쭉한 서류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보기 좋지 않은 것을 떠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좀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동장 김용환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동안은 순수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돼서 부마축제를 한다면 아마 우리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할 것 같습니다. 추진회가 있겠지만, 이번 자치회가 생기면서 저희가 간사, 지원관 그런 분들이 지원이 돼서 회계서류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어쨌든 상시적으로 사무를 보는 분들이 현재 존재하니까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록은 받지 못했지만 회의가 총 3회 진행되었더라고요. 여기서도 행사운영의 특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회의가 8월 20일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9월 3일에 축제추진 업무협약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장 김용환 지금 원본을 모르겠는데, 협약 당사자가
○김우섭위원 회의가 세 번 중에서 첫 회의를 하고 며칠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관행대로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노하우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행정지원과 관련된 것, 그건 동에서 갖고 있는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문제, 그것도 관성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사에 관련된 건데 그것도 용역을 주는 업체와 계약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북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함이 있는가 들여다봤는데 좀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준비과정부터 축제 실행까지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참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아주 좋고, 다른 지역에 있는 축제에서 배워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게 부마축제라는 나름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축제잖아요. 그래서 전통혼례도 재연을 하고, 그 속에 어려운 가정들에게 전통혼례를 시켜주기도 하고, 그런데 2019년에 있었던 거 같지는 않아요. 거의 없을 거 같긴 해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은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전문성이 확보가 됐을 때 지원의 폭도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장님과 담당자가 좀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장 김용환 네, 잠깐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최근에 부마축제, 장위동에 축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 3분이 모여서 이 부분을 합쳐가지고 장위동에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크게 행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모임을 한번 가져보겠다고 최근에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장위2동에 있는 분들이 모두 모이게 되면 더 많은 주민참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통 축제이기 때문에 전통고증도 좀 필요하고, 전문화된 모양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거 큰 비용 드는 거 아니거든요.
○동장 김용환 그렇지요. 고증을 받으면 되니까요.
○김우섭위원 그렇지요.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어떤지 알겠습니다.
동장님, 부마축제 성북구의 대표축제로 진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동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짧게 할게요. 동장님, 우리 성북사랑상품권을 특별히 우리 장위2동하고 했잖아요. 혹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나요?
○동장 김용환 일단 10%, 20%는 굉장히 큰 메리트죠.
○오중균위원 엄청나게 경쟁이 심했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됐냐고요?
○동장 김용환 그렇지요. 그 부분이 거기서 다 소진이 됐으니까요. 장위, 월곡 나중에 장위, 석관 이런 쪽을 했으니까 당연히 됐을 겁니다.
○오중균위원 다행이고요. 우리 장위동에서 이런 것은 자랑을 하고 싶다.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동장 김용환 미담사례 말씀이세요?
○오중균위원 아니, 미담이 됐든 뭐든 우리 동장님이 자랑하고 싶다. 다른 동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런 부분.
○동장 김용환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위동 전체가 재개발로 있기 때문에 딱히 뭐 말씀드릴 것은 없고, 최근에 매몰사고시에 부녀회하고 통장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만 40시간을 꼬박 잠을 안 자고 해주신 게 그래도 아직까지 이 동네가 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간결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웃음소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을 위해서 시간을 붙잡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동장님, 장위2동에 혹시 빈집 파악된 게 있나요? 최근 몇 년간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빈집.
○동장 김용환 제가 순찰 다녀본 곳에는 크게 없고, 저쪽 지금 현재 기업은행 뒤쪽 그쪽에는 몇 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뒤쪽 골목에 제가 숫자 세어보니까 한 20가구, 30가구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조금
○진선아위원 거기는 개발하는 거 때문에 비어있을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빈집들을 SH에서 사가지고 지역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장위2동에는 제대로 된 놀이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빈집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조그만 마을공원이 됐든 어린이놀이터가 됐든, 제가 아까 전출입 자료를 받았는데 많이 이주를 한 건 아니에요, 남아있는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젊은층들도 아마 전입이 되어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놀이터 하나 정도는, 쉴 곳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재개발 움직임이 다시 또 있기는 한데 그게 정확히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요. 빈집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 김용환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장위동 개발계획에 의하면 공원이고 놀이터는 많이 들어옵니다, 아주 넓게. 그전에라도 빈집이 있으면 상의해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27페이지를 보시면 8구역, 9구역은 공공재개발이 확정이 됐어요. 이 자료를 언제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남아있는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위2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안암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위2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출석공무원 동장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