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영작 존경하는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6일부터 10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짧은 일정에 많은 양의 감사를 하다보니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가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민복지위원회구정질문협의의건(위원장 제안)
(10시08분)
○위원장 오영작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복지위원회 구정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기간중 1997년 12월 4일부터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구정질문의 건입니까? ○위원장 오영작 네. ○박경석위원 구정질문 운영계획을 보면 소관별로 나누어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묶어서 할려고 하거든요. 묶어서 해야 20분도 안되는 것을 뭐 행정위원회 소관이라고 떼 놓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애요. ○위원장 오영작 이것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방법을 갖다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날 오전에는 총괄적인 구정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순서로 해 가지고 질문을 갖다가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경석위원 질문시간이 긴 것도 아니고 통합해 봐야 10분도 안되는 것인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관계 기관 회의의 건하고 그 뒤에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방범 비상벨 관리상태를 얘기할려고 했는데 따로 나누어 버리니, ○의안계장 김두환 그 사항에 대해서 의안계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실,과 전 국장님이 다 참석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소관 국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소관 국장만 나와서 답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지를 소관별로 따로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영작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우리 시민복지 전반,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위원이 두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의 질문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들어본다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우리 시민복지위원회 구정질문 대표로서 김광식위원님하고 이대일위원님이 두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위원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준비하신대로 ○김영식위원 아니 전체 다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요지라도 우리가 듣고 보고 또 혹시 할 얘기도 있고요. ○위원장 오영작 조언하실 얘기가 있으면 조언도 해 주시고요. ○박경석위원 20분이 못되는 경우 우리 같이 짧은 경우는 삽입해서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오영작 이대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일위원 이대일위원입니다. 제 경우는 2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건은 지하철 관계입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동료의원 3명하고 저하고 주도를 해 가지고 정릉에서 수만명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기안을 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서울시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즉각 서명받은 서명록하고 청원서를 준비해 가지고 또 서울시장한테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 만에 2011년도까지 저희들 가상 노선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릉을 위시해서 그 동북부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건입니다. 그것이 한 3,4년 후면 거의 다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가면 엄청난 교통마비 현상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가 끝나는 2005년도까지 범 구민 운동차원에서 어떻게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요지를 가지고 할 계획이고 나머지 한건은 우리 성북에 스포츠 타운을 건설하자 하는 그런 요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2002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최대한 잔디 구장이 5개는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LG에서 하는 것 하나 하고 우리 상암동에서 하는 그런 한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계가 2건인데 그러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중부, 남부, 서부, 동부에 전부 다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관계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 균형발전에 도모도 되고 그 다음에 교통분산 체계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저는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장소가 물론 우리 좁은 성북에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는 제가 사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정릉4동 산1번지가 됩니다. 거기는 분지같은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땅이 마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북 녹지과에서 잣나무를 심었습니다만 지금 20년된 잣나무들이 별로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마사이기 때문에 별로 나무 심는 조림지역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운동장으로서 아주 적합하고 아주 높으면서도 낮아 보이고 낮으면서도 높아 보이는 굉장히 좋은 그런 깜짝 놀랄만한 그런 지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적당히 정비를 하면 10만평 이상되는 그런 큰 넓이가 됩니다. 그러면 정식적인 그런 잔디 구장도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또 전용 국제규격 실내 체육관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전용 수영장같은 것도 이제 건설을 하면 스포츠 타운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뭐 출입로로는 삼양로로 올라오는 데도 있고 우리 솔샘길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또 지하철도 그것을 핑계 삼아서 당길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국유지로써 위치는 그냥 여러 사람이 가서 보았지만 너무 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 요지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네. 잘들었습니다. 김광식위원님, ○김광식위원 저는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자기가 행정을 개혁하겠다 더 경영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켓치프레이지를 내걸고 했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첫째 개혁해서 취임하면서 뭐 자생단체 구청에 입주한 것 나가라, 또 보조금도 해 주던것도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고 등등을 볼적에 왜 다시 퇴보하는지 그 처음에 의지가 왜 사라지고 개혁이라는 두글자는 어디로 사라지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책을 할 것이고 또 자기가 항상 내세우는 우리 성북구 자립도가 약한데 경영을 잘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성북발전팀도 구성을 했고 또 무슨 기획실에 경영담당관인가 뭐도 있는데 이 날, 이 때 하나도 실적도 없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전시행정에 지나지않았다 2년반을 지켜봤을 적에. 한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좀 듣기 싫을 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주로 할 것이고 자원회수 시설에 대해서는 내가 취소를 할렵니다. 내일, 왜 취소를 하느냐 하면 원래는 구청장의 1999년도까지 부지를 선정하면 1,400억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해 준다고 그랬는데 시민복지위원으로서 그것을 재론, 임시회나 상임위원회때 이렇게 들은 것을 거기서부터 제가 아니라도 다른 타 위원이 하겠기에 저는 지적을 주로 개혁행정, 경영행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지금 이대일위원님은 동북부 지역에 전철 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체육시설을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정질문을 하시겠다고 그랬고 김광식위원님은 이제 구청장 처음에 계획서 발표하실 때 행정개혁 차원에서 일을 하겠다 하셨는데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구정질문을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우선 이대일위원님이 구정질문하시는데 두가지 안에 대해서 뭐 좀더 깊이 있는 조언의 말씀이 있으시거나 첨부될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최철모위원 그것은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야죠. 회의석상에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영작 오늘 회의 주제가 그겁니다. ○박경석위원 잘되었는데요. ○위원장 오영작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안돈수위원 회의는 종료를 하고 간담회식으로 자문 받을 것은 받고 조언할 것은 하고 그래서 마무리 짓고 하죠. ○위원장 오영작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