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월곡2동사무소 일 시 : 1998년12월1일(화) 오후1시 장 소 : 월곡2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3시05분 감사개시)
○반장 이승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월곡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동료위원님 김운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98년도 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는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시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동장님은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환 동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동장 김운환 (선 서) ○반장 이승로 다음은 김운환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운환 저희 동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승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고윤근위원님, 김동은위원님, 홍성진위원님 제3대 성북구의회가 개원되고 IMF라는 경제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50만 구민대표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펼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동정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동정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주민생활편익증진 업무처리실적, 주요공사추진실적, 99년도 주요사업계획 건의사항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반장 이승로 김운환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먼저 자료요청을 받아서 검토하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할까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할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동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면 메모하셨다가 자료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취로사업관련철하고요 공공근로사업관련철, 그리고 현재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근에요. ○동장 김운환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반상회를 하게 되면 반상회 처리결과보고서를 구로 올리거든요. 근거가 동사무소에 남아있어야 되고, 동은 근거자료가 아예 없겠네요. ○동장 김운환 반상회 부분적으로 개최되는 반에 대해서 취합해 가지고 반상회 결과보고는 철을 하죠. ○홍성진위원 네, 그 철을 제출해 주시면 본위원이 열람하겠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주시죠. ○고윤근위원 97년도, 98년도 10월 31일까지 보완등 설치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을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추가있습니다. 현재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나요? ○동장 김운환 저희는 마을문고는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된 통장명단이 있는데 그 전에 명단까지 주세요. 거기보면 임명 일자가 있을 거예요. 제출해 주세요. ○반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통장님들 구 통장님, 신 통장님 자료, 거기에다가 통장님들 인선하는 과정, 처리결과까지 갖다 주세요. ○김동은위원 불법건축물 대장 보존되어 있는 것 있죠? ○동장 김운환 무허가건물 적치발생요? ○김동은위원 네. 발생하고 관리하는 대장, 별도 관리하고 있죠. 소규모 사업이 2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속내용 주세요. ○고윤근위원 옛날에는 관변단체라고 했는데 사회단체라고 부릅니까? ○동장 김운환 직능단체장이요? ○고윤근위원 직능단체 명단 좀 주세요. ○○○김동은위원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혹 주민들이 희망을 해서 희망을 받아놓았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는가요? ○동장 김운환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미리 골목별로 해 가지고 가구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합을 해 가지고 도로굴착할 때 배관시설에요. ○김동은위원 그 내용을 주세요. ○반장 이승로 거기에다가 도시가스 지금 현재 고질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신청을 하는데도 안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월곡2동 특히 97년도, 98년도 금년도에 안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전부 같이 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또 한가지 재활용판매기금 관련해 가지고 총지출액이 315만 3,000원이지않습니까? 여기보면 용도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안내 및 스티커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용도도 많이 있죠? 마대구입이라든가, 315만 3,000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대장 열람하게 해 주세요. ○동장 김운환 알겠습니다. ○반장 이승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세구역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동장 김운환 네. ○반장 이승로 그러면 상세구역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설명회를 했죠? ○동장 김운환 네. ○반장 이승로 설명회한 것 결과보고서 주민들의 여론 청취내용, 반응. 동별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첨부해서 해 주세요. 더 이상 자료요청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감부서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반장 이승로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필요한 자료가 더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신청해주시면 해당 공무원께서는 바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달조치를 취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업무보고 말씀중에 마을문고가 여기는 없는 것으로 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월곡2동 주민들은 마을문고 책 대여가 필요한 분은 다른 동을 통해서 이용하나요? 전혀 하지를 않습니까? ○동장 김운환 김동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을문고 기능의 도서대체기능은 없습니다. 단지 의회차원에서 상월곡동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현재는 주민들이 책을 빌려보고 싶어도 대여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전혀 동 자체에서는 못하고 있군요? ○동장 김운환 저희 동사무소에 책이 한 200권 정도는 수장을 하고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신 분의 대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반장 이승로 마을문고를 설치하라고 그전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동장 김운환 구에서는 예산사정으로 연차적으로 해당 동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요즘 IMF 때문에 그 사항이 거의 중단됐습니다. ○김동은위원 구에서는 마을문고 운영의 일부분, 관리비 일부분도 구에서 보조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동장 김운환 예산사업과 관련돼가지고 그것이 거의 안되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저희 동은 해당될텐데 아직 지시를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이 관상복합건물로 건립된 이후나 되야지, 현재는 도서대출 기능이나 문고기능을 우리 청사 내에 시설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구청 이동문고 차량도 순회하면서 동을 다니던데요. 다른 동에도 문고차량은 오고있죠? 무슨 요일날 오나요? ○동장 김운환 고정된 날짜는 아니고 구 협의에 의해서 임의로 배차운행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승로 다음 고윤근위원님 질문하세요. ○고윤근위원 보안등 고장 처리대장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고장 접수를 해가지고 수리해놓고 사후에 정리한거죠? ○직원 이해도 접수를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주고 보수결과를, ○고윤근위원 보수하고 일괄적으로 쓴거죠? ○직원 이해도 접수를 해가지고 보내고 수리를 하고 보고서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기재는 접수 받을 때 하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여기 보면 한날 하고있는데, 그리고 정산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보냅니까? ○직원 이해도 예. ○고윤근위원 업체가 몇군데입니까? ○직원 이해도 저희가 한군데 있는데요, 거기서 5개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그 분한테 지출되는 것이. ○직원 이해도 한달에 평균 한 150만원 정도, 150에서 130정도. ○고윤근위원 그러면 연간이면 엄청난 돈이네요? 여기 수리비 지급이 113개소 454만2,000원인데 이것이 1년치입니까? ○직원 이해도 98년1월부터 11월30일까지입니다. ○고윤근위원 올해 신설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직원 이해도 신설은 저희가 자체로 안하고요, 구청 토목과에서 직접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돈이 넘어올 때 어떤 식으로 넘어옵니까? ○직원 이해도 보수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단가별로 계산을 해서 올립니다. 대수하고 금액을 계산해서 ○고윤근위원 기 동에서 수리를 한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돈을 본인들한테 안주고 수리를 먼저 하고, ○직원 이해도 분기 전에, 6월달이 분기말이면 5월말이나 6월초순경에 수리내역을 산출해가지고 구청 토목과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지급하는, ○고윤근위원 매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이해도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고장이면 수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놓고 보고서를 접수하면, 접수대장을 확인하고 돈을 정산한다 이거죠? ○직원 이해도 예. ○고윤근위원 그러면 영수증 처리가 다 돼있습니까? 분기별로 나간 것이? ○직원 이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이고요, 지출결의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어떤 때는 수리한 것하고 돈하고 정산이 안맞을 수도 있겠네요? ○직원 이해도 올해 3/4분기부터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는 단가를 조정해가지고 수리비 금액을 낮췄어요. ○고윤근위원 유인근이라는 사람이 몇 동장이었어요? ○직원 이해도 저희 월곡2동장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고윤근위원 성화전자에서 성북구 것을 많이 담당하고있군요? ○직원 이해도 길음동하고 월곡동하고 한 5개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 나가는 돈이, 한달에 얼마라고 했죠? ○직원 이해도 한달에 한 130에서 150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반장 이승로 다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공공근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매스컴이라든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자 당사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돼있어가지고 이 분들이 특별히 동사무소에 나와서 담당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함께 몰려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볼때는 비싼 예산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까지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있습니다. 월곡2동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있고, 또 근무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지, 시켰다면 어떤 내용으로 시키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시키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일상적인 활동내역을 답변해 주세요. ○동장 김운환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한 사역관계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침에 점호를 해가지고 2개 조로 나눠가지고 우리 지역관리에 투입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점호하고 또 중간중간에 각 감독 관계공무원을 조별 작업장으로 투입해가지고 작업장 이탈여부를 우리가 감독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이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사업상의 성과가 성취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이 공공근로자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택보호자 장판 도배 하는데까지 저희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비의 재료비에는 그 분들에 대한 점심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그런 재료대는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여러 가지 재료대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면 저희들이 이런 소규모 토목이나 그런데 필요한 자재를 사가지고 저소득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환경 시설에 대한 주택수리나 기타 공공사업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더 이상 비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감독관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전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내용 가운데 빗물받이 준설, 녹지대 정비, 정릉천변 정비, 환경정비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택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판 도배사업이 월곡2동의 특수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같은데 여기는 왜 빠져있습니까? 구상만 하고있는 사업입니까? 실시하고있는 사업입니까? ○동장 김운환 한 번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에 재료비는 공공근로 관련 예산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돕기 안내로 모금된 그런 성금중에서 40만원을 가지고 도배지나 장판지를 염가로 사가지고 아주머니하고 남자들이 도배를 해본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을 파견시켜가지고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아침에 점호받고 사업현장에 가서 사업들을 할 때 감독자가 항상 나가서 감독을 하고있습니까? ○동장 김운환 조별로 성실한 사람을, 또 관계공무원 김학균이가 지정돼가지고 수시로 순찰 돌면서 그 조별 작업장에서 이탈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한명이 어차피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붙어있을 수는 없는거죠? 공무원이? ○동장 김운환 예, 저도 순찰하면서 그것을 살펴봅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관련해서 구청에서 내려온 보안지침서류에 보면 대상사업발굴이라고 해서 취로사업의 과감한 축소가 들어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청소라든가 환경미화같은 것은 동사무소 환경미화원들이 알아서 할 일들이지 사실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환경미화까지 담당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또 취로사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취로사업자들은 1만원대의 임금을 받고있지만 그 사람들은 사회보호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지 공공근로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생산적인 사업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2만원대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월곡2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비에 치중을 많이 하고있는 것 같은데 거택보호자 장판 도배사업과 같은 어떤 특수하거나 생산적인 다른 사업을 구상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동장 김운환 홍성진위원님의 질책성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부 전체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관리는 사실상 해당 기능부서에서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가 그렇게 구태여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는 국가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 각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더 이상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실업대책의 사업에 준비가 소홀함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52가구의 저소득층이 있지만 그 분들이 상당히 사시는 집도 불량한 주거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산다든지 기타 자재를 사가지고 주택등 일부 수리를 해주려고, 그분들은 사실 방 한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수리나 주변수리를 해드리고 또 보고말씀과 같이 151개소의 공장등에서 16개소에서 공공근로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42명을 심의해서 파견조치 하게되면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자의 생산적인 근로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계속 공공근로에 대해서 새로운 과제발굴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그리고 또 지난달에 2차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한 적인 있었거든요.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면담하고 조사한 과정이 있었는데 월곡2동에서도 부적격자로 판정돼서 구청에 보고한 인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동장 김운환 저희 동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한 주민들은 타동 관내에서도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관내주민중에서 공공근로 신청자나 참여자를 조사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구 차원에서 새로 심의 결정해가지고 심사한 결과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참여의사를 배제한다는 것도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결정을 아직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규격봉투와 관련해가지고 계약서류를 봤는데요, 10개 업소하고 거래계약을 하셨다고 보고내용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증보험서가 미첨부된 업소가 있더라고요. 다시한번 대장 확인해주셔가지고 보증보험이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이승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임명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장 김운환 네. ○고윤근위원 지금 월곡2동에는 단체가 현재 파악해 보니까 13개 단체가 있네요. 맞죠? ○동장 김운환 네. ○고윤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동장님이 여기에 참석합니까? ○동장 김운환 네. 해당 직능단체 월례회의가 1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은 1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 틀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주최자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으면 저는 행정정보를 알리는 기회로 삼아 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우리 동에서는 동사무소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차 잘못하면 동장님이 여기에 너무 개입하다 보면 이것이 그 단체에 힘을 실어줘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고질적인, 다시 말하자면 월곡2동에 전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고정이 되어 가지고 동장님이 그냥 동 행정서비스를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합니다만 그 힘으로 인해서 이것이 아주 옛날 3공화국때부터 지금까지 고질적인 단체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변화가 없이. 그랬을 때 이번에 각 동장님들이 이제 정치권도 바뀌었고 그래서 항상 동에서 구청행사나 어디 행사가면 이 월곡2동도 계속 참여하는 사람만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사무소 편리하기 때문에 이 단체내에서 차출해 가지고 어디 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단체를 구청에서 예를 들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지원금, 또 구청소관으로 되어 있는 데는 동장이 할 수 없이 참여를 해서 또 동정행정서비스도 한다고 하지만 보면 그외에 경찰들 소관업무에까지도 동장이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동장 김운환 파출소 산하 단체에는 거의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다른 동에 가니까 동장이 파출소에서도 오라고 하니까 얼른 가서 지역에 어떤 새로운 물꼬를 안터주고 항상 변화가 없는 그런 것을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동장님도 이런 단체에 나가면 과거같은 시스템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이런 꼭 구 행정이나 동에 참석하는 사람보다는 각 위원회에다가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게끔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서 동 서비스가 골고루 되어야 될 것인데 자꾸 광고를 한다든가 어떤 여론 형성을 한다든가, 또 구청에 어떤 모임을 주관한다고 그러면 꼭 참석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김운환 동장님은 그 점에 유념해서 아주 새로운 분을 아주 많이 발굴해서 동 골고루 서비스 행정이 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 김운환 명심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통장 선임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장 김운환 우리 통장님은 20명에서 원래는 구청에서는 13명으로 감축을 하라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화랑로를 중심으로 통경계선을 긋다보니까 14개통 이하로 도저히 줄일수가 없어서 구청에 양해를 얻어 가지고 14명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14명중에서 9명이 조금전에 통장님을 하시던 분을 재위촉했고 그 다음에 5명은 통반설치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설치조례 취지하고 또 구청에서 우리측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통장으로서 자기 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번에 재위촉해서 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35세내지 65세 덕망과 신망이 있는 주민으로서 고령에 가까운 분은 배제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통장님중에서 큰 허물이 있고 지역에서 주민의 신뢰를 잃지않으면 재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나머지 5명은 거기에 대한 자료로 새로운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을 살펴서 신망있는 주민을 새로운 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원래 구조가 새로운 분으로 틀을 잡지않고 기존에 있는 통장으로 해서 조정한 것이네요. 9명을 먼저 했으니까. 그 9명을 하신 것은 전에 통장의 임기가 주로 몇 년씩 하신 분입니까? ○동장 김운환 많게는 15년 하신 분도 있고 대개는 10년내지 7,8년 정도 상당히 오래 지역에서 이렇게 생업수단으로 사업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통장님을 위촉할 때 모든 백지상태에서 현 통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그 해당통에 통장님으로 위촉할 그런 익명의 모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 보고 여론을 저희들이 살펴 보았습니다만 또 이런 생업수단으로 자기가 통장으로 다시 하겠다고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점이 있다 보니까 먼저 하시던 분들의 통장님들을 재위촉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윤근위원 이번에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동장님들끼리 미리 다 어떤 모임이 있기 때문에 모임에서 동장 권한으로서 현재 있는 통장을 많이 구제하자는 회의가 있었죠? ○동장 김운환 공식석상에서 그런 것이, ○고윤근위원 아니 예를 든다면 구청에서 간부회의때 끝나고 나서 서로 서로 의논이 그냥 기존 있는 통장을 준해 가지고 한다는 사람 시키고 없는데는 새로 뽑자는 식으로 말이 오갔던 것은 아닙니까? ○동장 김운환 그런식으로 논의를 인근 동에 동장하고 정보 교환한 적은 없습니다. 동별로 지역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홀한 것은 그 지역에 법률상에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과정이 무난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고윤근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하는 원래 목적은, 성북구가 제일 먼저 통장 구조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기본적으로 하는 통장님들이 수년간을 해 가지고 그 중에는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참 통장으로서 자격미달되는 사람들이 통장을 굳이 할려고 해서 여러 가지 선거때 되면 암암리에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로 구조조정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9명이나 기존에 있는 사람을 하는 이유가 아까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월곡 2동 같은 데는 통장할려고 서로, 서로 하려고 한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동장 김운환 제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14명을 통장으로 위촉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4명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에 봉사에 의욕을 가지고 통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말썽은 없었습니까? 하고 나서요. 5명은 결론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해임했겠네요. 일괄 사표를 받았죠? ○동장 김운환 네. 20명 일괄 사표 받아 가지고 이 20명중에서 9명만 새로 위촉한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통친회장있습니까? ○동장 김운환 통친 회장님은 나이가 64세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재위촉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통친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동장 김운환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통친회 구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친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난번 통장님 회의석상에서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보통 통장님의 성향이 동장님이 딱 봤을 때 여론에 입각해서 성향이 어떤 성향이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전부터 통장했기 때문에 대충, 쉽게 말하자면 구 여권이라든가, 지금 현재 여권으로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것 있지않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렇게 9명이나 이 정도로 재임용했다하면 구 여권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동장 김운환 지금은 통장님들은 우선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으로서 그 지역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상당히 연고성이 강하신 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주민에 대한 리더쉽 여러 가지 주민을 챙겨보는 면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것을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동장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겠죠. 더 이상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않겠습니다만 일단 새로운 사람으로 많이 임명이 되어야 되겠는데 기존 9명이라는 분하고 5명은 하기 싫다든가 연령적으로 많다든가 이런 분으로 추천을 했죠? ○동장 김운환 저희들이 20명에서 9명만 재위촉되었으니까 50% 미만입니다 재위촉이. ○고윤근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그 문제가 7월달 정도부터 근무해서 동의 심도 있는 파악은 어렵겠습니다. ○동장 김운환 제가 통별로 순찰하면서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 개인사업체라든지 가정이 있기 때문에 파악은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윤근위원 통장 자료 갖고 왔으면 주세요. ○반장 이승로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통장 선임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했습니까? 그냥 동장님께서 임의로 이 통장은 누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않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어느 모 동은 동네에 공고를 써 붙여 가지고 통별로 원하는 분들은 전부 접수를 해라 해서 동사무소에서 시의원을 선생님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하고 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장님이 신청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자격기준을 넣어 가지고 선정하고 여기 월곡 2동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동장 김운환 저희는 기존 통장, 또는 거기에 통장을 새로 위촉할 대상 이런 익명의 경고를 해당 통 담당직원하고 많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업무 전파에 소홀하신 분은 가급적이면 배제할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오래사시면서 신망이 있는 그러한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정보관리를 하면서 통별로 선택을 했습니다. ○반장 이승로 그러면 현재 지금 통장님으로 새로 선임된 통장님들의 연령층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동장 김운환 연령층은 먼저보다도 평균연령은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장 이승로 그리고 주부들도 있습니까? ○동장 김운환 여자 통장님이 한분도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분을 선임을 했습니다. ○반장 이승로 그 분은 본인이 신청을 하신거예요? 아니면. ○동장 김운환 그 분은 평소에 금년도에 제가 봤을 때 지역에 청소가 불량하다 또는 소독이 미흡해 가지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민원을 내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역을 사랑하는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통장하면 잘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위촉했습니다. ○반장 이승로 통장님들이 지금 14명이라고 그랬죠? ○동장 김운환 네. ○반장 이승로 14명중 주로 직업이 어떤 형태입니까? ○동장 김운환 직업은 부동산 임대업하시는 분이 있고 슈퍼마켓, ○반장 이승로 부동산 임대업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동장 김운환 부동산 임대업이 한 세분정도됩니다. ○반장 이승로 그 다음에 슈퍼마켓은요? ○동장 김운환 슈퍼가 한군데이고요. ○반장 이승로 대략적으로 그냥 다른 사업 업종도 있습니까? ○동장 김운환 대부분이 관내에서 머무르면서 하고 개인 사업관계로 외부로 나가는 분은 없습니다. ○반장 이승로 통장님들이 전례를 볼 것 같으면 물론 부동산업이나 또는 쌀 가게, 수퍼마켓 이런데를 운영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그런 분들이 물론 그런 업을 하면서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한 자기들의 이해관계 여기에 얽혀 가지고 자기 직무 외에 별로 우리 구정업무에 적극성을 띠지않고 정말 주민들로부터 좋지않은, 주민들이 별로 신뢰하지 않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어왔거든요. 어느 특정업체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곤란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동장님도 통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 동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홍성진위원 제가 규격봉투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전하고 관련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하고 주민들 상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동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규격봉투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는지, 또 보관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판매소에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했을 때 수수료 고지서 발급은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납기는 며칠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운환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격봉투는 전용보관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고요, 판매소별 판매량에 대한 고지는 우리가 5일, 15일, 20일 한달에 세 번에 걸쳐가지고 납기일 15일의 기간을 줘가지고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납부고지체제로 한건의 체납업소가 없음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전용보관창고라면 시건장치도 되어있는 창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장 김운환 예. 세콤장치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다음 취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는데요, 98년도 상반기 취로사업 추진실적보고라고 해서 월곡2동에서 구청에 보고한 서류가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개인별 취로현황이라고 해서 취로사업자들이 월 평균 며칠 취로를 하고 총 취로일수가 1년에 몇번인가가 나오는데 편차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 많이 한 사람들은 1년에 100일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한 사람들은 열흘도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 8～90일 이렇게 많이 취로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발생하고요. 이게 언뜻 이해가 안가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운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로사업 참여자에게 취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골고루 드리고있습니다마는 해당 취로사업 부여 주간에는 그분들이 몸이 안좋다든가 또 다른 취업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라든가 어떤 그런 것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에게 몰아서 취로일수가 많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을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고있는데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참여하지 못하다보니까 연간 취로일수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다 취로사업을 하겠다고 희망서를 접수한 사람들은 어느정도 취로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받고싶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이정도밖에 못해주는 것인지, 사실 어느 동을 가든지간에 누구든지 취로사업을 하루라도 더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어느정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본인들이 취로사업을 더 하고싶어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하고싶어 하실 것 같습니까? ○동장 김운환 말씀하신 중에서 취로사업장이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면 다리가 아파서 안가시는 분도 있고 개인의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서 참여의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취로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을 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것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참여일수라든가 인건비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조정될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인건비의 차이로 인해서 조정이 돼야 한다면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장 김운환 취로사업자도 법상 생활보호대상자니까 실업자 구제차원의 공공근로 수준의 인건비나 또는 공공근로 근로일수만큼 작업일수를 늘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장 이승로 다른 사항 있으면, ○홍성진위원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15만3,000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여기 용도에 보면 분리수거 홍보안내 및 스티커 제작이라고 돼있더라고요, 업무보고서에는. 그런데 지출결의서를 보면 사실 스티커하고 홍보안내문 제작하는데는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타 다른 소모품에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재활용품 판매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50%는 격려성으로 환경미화원들한테 현찰로 지급하고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가는 순위로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직원 50%가 환경미화원 격려비 하고요, 구기금 10% 나가고 나머지 40%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40%중에서 마대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홍보를 위한 스티커, 대면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보상용 화장지구입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화장지 구입으로도 많이 지출됐습니까? ○직원 네, 500매 구입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순위로 따지면 마대구입에 상당히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마대구입에 상당히 많은 지출이 되고있는데, ○직원 저희는 마대를 거의 구입 안하고요, 1년에 딱 한 번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활용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산서에 잡혀있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구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동장님이 알아서 쓰시는 돈인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쓸데없이 마대구입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더라고요. 월곡2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 창의적인 데에다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운환 네, 유념하겠습니다. ○반장 이승로 월곡2동 소규모사업 두군데밖에 없어요? ○동장 김운환 상반기에 두군데 했습니다. ○반장 이승로 상반기에만요? 상반기에 소규모사업 계획서는 많이 올렸는데 두군데만 된거예요? ○동장 김운환 그게 예산사정으로 소규모 사업필요성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장 이승로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여러군데를 올렸는데 일부 소규모 두군데만 내려주고 나머지는 총무국 토목과에서 관리한다 라고 하고 안해줬죠? ○동장 김운환 저희들이 사업수요가 있으면 해당과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 확보문제로 해가지고, ○반장 이승로 그 이후에 지난번 8월달에 수해 당하고 각 동별 하수, 토목분야 소규모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죠? 그때 얼마나 하셨습니까? ○동장 김운환 저희들은 다행히도 정릉천변 하수구역 정비공사가 전수 이번에 8월달에 집중호우시 수해지역과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하수공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구비로 특별하게 추가공사할 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장 이승로 소규모사업 시공사는 어디죠? ○동장 김운환 그전에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도 타 구 회사가 하면 관내 주민의 소득창출에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대부분 관내사업장에서 우리가 하고있습니다. 월곡1동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에서 하고있습니다. ○반장 이승로 시공자 상호가? ○동장 김운환 주신건설입니다. ○반장 이승로 주신건설에서만 하는거예요? ○직원 이해도 주신건설하고요, 96년도까지는 타 구에 있는 데도 했었는데요 97년도부터 구의회 정기회 감사때 관내업체로 하라 해가지고 주신건설하고 익승개발, 두군데에서만 하고있습니다. ○반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반상회보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반상회 개최 결과보고를 매달 구청에다 하고있습니까? ○동장 김운환 네, 하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여기 나와있는 양식이 그건가요? 건의사항 접수처리현황 관련해서 이것이 민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건의사항 접수처리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분야별 접수, 보건·위생, 도로·교통, 청소 이렇게 있는데요. 동에서 나오는 민원들 건수인가보죠? ○동장 김운환 네. ○홍성진위원 9월달을 예로 들어서 보면, 개최결과보고 건의사항 접수처리현황이라고 해서 분야별 접수에 도로·교통이 7건 들어오고, 청소 1건 들어오고, 해결 8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철에 기록이 안돼있어서, 이게 서류상으로만 해결이 된건지 진짜로 반상회를 개최해서 사람들한테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내용 근거가 어디에 남아있는지, 실제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한 겁니까? ○동장 김운환 저희들이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으면 해당 기능부서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98년도 11월 반상회 개최결과를 보면 건의사항 접수처리현황에서 누계, 지금까지 쌓였던 민원건수가 19건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 19건의 내용은 어딘가에 기록이 돼있을 것 아니예요? 일단 접수를 했으니까, 반상회에서 나온 민원으로. 그런 근거는 어디 있어요? ○동장 김운환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좀 찾아서, ○홍성진위원 자료를 만드신다고요? ○동장 김운환 아니, 찾아보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반상회에서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고 반상회가 아닌 장소에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서 소관부서에다 통보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동장님이 그런 민원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러한 근거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딘가에. 만들지 말고 자료가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반장 이승로 지금 추가자료 요청한 것 있죠? 바로 좀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10분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반장 이승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전달 되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정회 시작전에 민원접수한 근거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본위원이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을 봐야지만 반상회 관계철에 나와있는 대책결과 보고를 구청에는 보고 했는데 허위로 건수를 잡은 것인지 아닌지 파악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운환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반상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지역의 주민의 관심사, 또는 생활민원을 의논하는 자리가 반상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민원차원에서는 여기 건의사항 및 접수처리상의 건수와 마찬가지로 민원을 도로교통이나 청소분야에서 생활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에서는 골목길에 자기구간 무단 주정차라든가 또 지역의 청소문제에 대해서 반상회날 생활 민원은 제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전화로 통보도 하고 그 다음날, 구두 지시를 해서 담당직원에게 지시를 하다 보니까 별도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그런 문서로서 접수하는 관련대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즉시적으로, ○홍성진위원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올 때 관리하는 민원대장이 있잖아요. 그래도. ○동장 김운환 저희들은 반상회 개최되면 통장님들이 전화 해 가지고 오늘은 어느 반에서 그런 골목길에 차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든가 또는 쓰레기가 안빠지고 있다든가 그런 민원이 오늘 반상회에서 나왔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오하면 저희들이 그 다음날 담당직원에게 지시를 하다 보니까는 즉시 자체처리하다 보니까는 ○홍성진위원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요 민원이 들어오면 동장님이 머리속으로만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러면 바로 전화해 가지고 이첩을 시키신다는 것인지 최소한 민원이 들어왔으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라도 어딘가에 근거있게 적어놓고 민원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 김운환 일단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상회라든지 운영에 있어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주민의 그런 민원 건의사항이 이런 문서접수 처리과정 근거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대개 동을 보면 사실 동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동사무소에 1차적으로 접수가 되고 주민들은 구청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해당과로 위촉해서 민원인들한테 신속하게 결과가 조치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최대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동사무소의 동장님 계시고 계장님 계시고 담당직원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제대로 접수가 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민원생기면 의원 찾아 다니고 구청에 직접 찾아 다니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동사무소가 제 역할을 다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의원한테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구청장실로 가는 민원이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걸러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반상회 관계철에 보면 개최결과 보고라고 해서 매달 구청에다가는 이러 이러한 민원을 접수해서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또 추진하고 있다고 도표상으로만 나와있지. 이 19건이 무슨 내용의 19건인지, 또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하나도 되어 있지않잖아요.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답변에 기록을 안해 두고 머리속으로만 간직했다가 전담을 해 준다고 했는데 남들이 볼때는 이것이 19건이라는 것이 실제로 민원인들한테 접수된 민원인지 아니면 매달 구청으로 보고하라니까 건수 잡다보니까는 건수 잡다 보니까는 나온 것이 19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알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동장님께서 월곡2동에서는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신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걸러지고 조치를 신속하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사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네 사람들에 대한 민원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김운환 네. 유념하겠습니다. ○반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가스 민원은 어떻습니까? ○동장 김운환 도시가스 민원은 아까 반장님이 말씀하신 수년에 걸쳐 가지고 고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도시가스 그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사 부실 점검도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질적인 가스 민원은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내년도에 관이 매설되어 있지않은 데에서 도시가스 수요조사가 있으니까 그것이 내년도에 다 가정으로 인입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장 이승로 주민들께서 도시가스 설치요청을 해 가지고 구청 산업과가 아닌 한진도시가스에 한번 요청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동장 김운환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에서 공급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구두로 안내를 한적이 있습니다. ○반장 이승로 본위원이 지금 번지수 기억은 못합니다만 동사무소 앞 어느 하수 박스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하수박스를 관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러번 민원을 본위원도 받았었는데 혹시 거기를 알고 계세요? ○동장 김운환 동사무소 주변에 11통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민원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수박스 관통한다든지 또는 하수박스 시설하고 나머지 개인토지 사이에 이익권이 좁아 가지고 공사가 난공사가 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5월달에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를 가스 사업자가 대성이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그래서 지금은 고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가스 민원 지역은 없습니다. ○반장 이승로 해결이 되었어요? ○동장 김운환 금년 5월달에요. 제가 오기전에요. ○김동은위원 도시가스는 요청을 원인 수요자는 하는데 무슨 공정상 하자가 있다, 배관의 거리가 멀다 해서 못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그것이 엄청 많아 가지고 배관이 온 지점에서부터 설치 장소까지가 10m가 넘으면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공사현장 관리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되어서 그럼으로 해서 지연되고 못해 주고 있다고요.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 월곡2동 지역은 그런 것이 없는가요? ○동장 김운환 저희들은 그런 공사의 어려운 문제는 암반이라든가 또는 사유지 통과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나타나지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재개발 지역 15,000평이 있기 때문에 보고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구의 가스 보급률에 밑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가 다른 연료에 비해서 경제성도 낫고 또 대기오염을 저하시키는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스 민원이 발생할수록 지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수 조사에 가스수요가구 희망가구가 빠졌다면 추가로 다시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단체회의라든가 반상회라든가 통장님을 통해서도 보완해서 가스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민원관련해 가지고 하나 하겠는데요. 그것은 월곡 2동에서는 주민들한테 접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장이 없습니까? 꼭 반상회 이것말고요. ○동장 김운환 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민원의 행위를 요구하는 서류가 필요한 어떤 건축, 서류로 완성된 것은 다 나름대로 관리가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 민원들 말고요 대개 생활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도시가스 민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디에 무슨 청소가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조치해 주었으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생활불편사항에 관련 민원들이 발생을 한다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할 일은 아니고 또 구청에서 알아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만 따로 관리해서 처리하는 대장은 없습니까? ○동장 김운환 저희들이 주민의 동향이나 여론조사에 주민의 민원사항이 포함이 되는 것이면 그런 집단 민원 발생우려가 있기 전에 미리 해당 기능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개별 공문으로요.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이 생기면 동사무소를 자주 찾아 가면서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해소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구의원 찾을려고 하고 구청갈려고 하고 동사무소가 중간에 누락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민원처리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매일 같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이 동사무소 불필요하다느니 동사무소 바꿔야 한다느니 인원 감축해야 한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무조건적인 그런 감축 얘기도 나오지만 어떤 동사무소의 역할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생활주변 민원들을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일은 아니지만 구청에다가 협조를 요구하고 그럼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결과까지도 전달을 해 주고요. 그런 운영에서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만들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동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만 하고 계시지. 기타의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계시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가지는 정회시간중에 규격쓰레기 봉투 창고를 방문했는데요 이런 안전상태라든가 보관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설명 과정에서 그 공공봉투가 있지않습니까? 돈 받고 파는 봉투는 아니지만 뒷골목 청소라든가 그런 용도로 지출되는 봉투요. 그런데 월곡 2동에서는 상당 부분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공공근로, 취로사업자들한테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공공쓰레기 봉투 취지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되고 나서 뒷골목 자발적으로 청소하시던 사람들이 청소를 안해 버리게 되었어요. 청소해 봤자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공공쓰레기 봉투인데 이것이 환경미화원한테 대부분 가 버리고 공공근로도 지출되고, 취로사업에 지출되고 월곡2동은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한테 선심쓰듯이 주어 버리고요. 사실 원래 이 취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발적으로 뒷골목에서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봉투인데 월곡 2동에서는 그 분들에게는 극소수가 제공되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홍보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사용하라느니 하는등의 홍보가요. ○동장 김운환 저희들이 이런 직능단체 회의석상에서도 공공봉투의 보급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한 바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에 있을때인데 그 공공봉투는 이런 경우입니다. 다가구나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구 사는데 그 앞 골목에서 주변 골목에서 나오는 주인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 방치되었을 경우에 그 골목을 청소한 분들이 쓰레기 담는 봉투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오시면 봉투를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단 동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통장들이나 직능단체장들이 사실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 들었거든요. 핵 가족화가 되고 다들 맞벌이 부부도 많고 또 자기네들끼리만 논다고해 가지고 관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불신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월곡2동 같은 경우 모르지만 저희 성북 2동 같은 데에는 뒷골목에서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골목길 청소 다 하시는데 이 제도를 몰라 가지고 항상 자기가 돈 주고 산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고 계시더라구요. 동에도 통장이 있고 직능단체 관련된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홍보가 안된 것이죠. 일단 동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하실 수 있게끔 조금더 노력을 해 주시면 오히려 이 취지대로 더 잘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반장 이승로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업자선정에는 대부분 동장님 책임하에서 하죠? 보도블럭이나 아스콘의 대는 것은 못하죠? ○동장 김운환 저희들은 도로블록 같은 것은 합니다. 골목길에. ○김동은위원 시멘트 포장만 하지. 아스콘은 못하지않습니까? ○동장 김운환 보도블록은 할 수가 있고 아스콘은 사용 중지되고요. 보도블록은 저희들이 토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보도들록은 그래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지난번 여기 업무보고서에 토목공사 하나와 하수공사 하나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계획이 동소규모 사업철하고는 잘못 찾았는가 모르지만 맞지를 않아요. 왠지 안맞고 번지수는 맞는데 호수가 안맞고 이것을 담당직원이 오셔서 대조해 주세요. 이 사항이 맞죠? ○직원 네. ○김동은위원 이것이 하월곡동 39번지가 맞습니까? ○직원 네. ○김동은위원 본위원이 다 뒤져 봐도, 하월곡동 2번지 8호죠, 하월곡동 26번지 17호 26번지 18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구청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모든 것을 보고하는데도 7억하고 17억은 거리가 그런대로 한가구를 한 5m라고만 보더라도 한 50m 거리의 집입니다. 여기 공사해 놓고 저쪽에다가 했습니다하고 보고를 했다면 이것이 자칫 허위보고가 된다, 공사 안한 장소를 가공해도 모르는 공사를 했다라고 답변할 자료가 없을 것 같네요. 감사자료로 내놓는 서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한테 나가는 서류는 검은 것도 하얗게 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비유해도 괜찮을런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명을 하실지 한말씀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동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어떤 서류작성 결재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작성한 분들이 신경써야 되지않겠어요? ○직원 죄송합니다 ○김동은위원 세군데가 달라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결재하시는 과정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숫자나 글씨하나 틀리면 어떤 큰 빌딩도 하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서라는 것을 그렇게 보고했는데 물론 이것은 금액의 계수도 맞지를 않습니다. 금액의 계수도 481,500원도 저기에는 483,000원이에요. 그것도 챙겨서, 합산에 틀린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고윤근위원 통장 명단에 보니까 송만희씨 2통장, 18년이나 된 사람을 임명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통장을 좀 골고루 주지, 더군다나 월곡2동은 부자촌이 아니고 서민촌인데 18년간 한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왜 그랬어요? ○동장 김운환 그분이 종전에는 20통이고 지금은 통이 바뀌어가지고 6통에서 통장님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6통에서는 사업장하고 자택이 있었는데 자택을 팔고 자택을 2통 지역에 사서 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2통 지역에 옛날 통장님이 계셨는데 그 분이 여러 가지 일이 바빠가지고 그 지역에서 달리 선택할, 그 지역에서 봉사할, 또 그만큼 주민의 신망을 받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분을 우리가 통장님으로, 그분은 그만 봉사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모셨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지난 해, 김운환 동장님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통장문제로 논란이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장기로 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좀 멍에도 풀어주고 새롭게 모든 것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18년간 근무한 사람을 또 임명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밑에 또 이성부는 11년간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임명했어요? ○동장 김운환 이분은 7통장인데 종전 19통이 변경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번에 7통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동덕여대 바로 밑에 위치한 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달리 이분을 제쳐놓고 열심히 통지역에 참여하실 분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마는 나타나지 않고, ○고윤근위원 됐습니다. 임기가 2년이죠? ○동장 김운환 예. ○고윤근위원 아마 속기록에 남을 겁니다마는 김운환 동장님 앞으로 2년간 근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으로 놔주세요. 왜냐하면 2년 후에는 솔직히 동장님 이하 동직원들이 노력하면 통장님들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으로 하면 모양새가 안좋고 이미지가 썩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으로 통장을 한 사람은 이번 임기 마치면 동에서 새로운 분을 좀 찾으세요. 찾아서 활성화 돼야지 지금도 활성화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모든 것이 새것이 좋지 않습니까? 헌것보다 새것이 항상 좋아요. 새로운 분으로 해가지고 월곡2동 전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주민들이 되어야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직능단체, 옛날 사회단체나 통장님들이 구 틀에 박혀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이런 사람들 등살에 어떻게 동원이 되고 동사무소 행사라든가 구청 행사라든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이런 틈바구니 안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단체도 동장님 재임시 노력해가지고 새로운 분을 발굴해서 자꾸 수혈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동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운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반장 이승로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월곡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월곡2동 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