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장위3동사무소 일 시 : 1998년12월1일(화) 오후2시 장 소 : 장위3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4시00분 감사개시)
○반장 김남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내지 제17조의 10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 장위3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98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웅 동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후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영웅 (선서) ○반장 김남효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영웅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연말이어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서 행정에 미진한 부분은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에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웅동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간략하게 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영웅 저희 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위3동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여러분께 동내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장위3동은 저와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들이 일하는 곳에 대하여 보살펴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충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바르게 시정하고, 동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더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좋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반장 김남효 김영웅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위2동 소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방법은 오전과 같이 일괄질의로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 질의를 받고 각각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수위원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오전에 석관1동에 동사무소에서 침수에 관한 문제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구요. 우리 도시건설에서 장위3동에도 우리가 한두번 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여기 이르는 침수에 관한 주민의 피해보상문제 하자 없이 처리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거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 장위3동은 쓰레기직판장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는 무엇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자연녹지지대가 제일 끝으로 설명해 주신 동장님의 얘기 중에 그 지역이 도봉구에서 옛날에 편입된 공유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 공유지는 지금 앞으로의 우리 성북구에서 또한 내지는 장위3동에서 어떻게 공유지분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렇게 동사무소에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파악해 봤지만 우리 동장님의 여러 가지 동행정의 업무보고가 아주 잘됐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편성문제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체납문제, 주민연계사업, 80세이상 보호노인 2만원씩 내지는 1만5,000원 추가로, 업무전반에 볼 적에 본위원은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확인된바 본위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남효 다음 질의하실 분.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은 주변 자연 녹지가 폐지가 되면은 개발로 인해서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5페이지에 보시면 세수증대확충의 자료가 있는데 밑에 박스에 지방세체납 및 징수현황 연도별 체납이 나왔어요. 자료를 보면은 통계치를 보면은 과년도징수현황에서 자동차세가 2,843건에서 금액이 419만원인데 징수율이 7.3%이고 면허세는 19.4%, 재산세는 37.3%, 주민세는 30.4% 해서 비교적 징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데 대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던게 있으면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장위3동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집중폭우로 연유해서 수해지역으로 석관1동하고 장위3동이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정말 감사보고 자료도 아주 정말 공정업무보고에 대해서 상세히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따라서 지역도 넓으면서도 동행정이 원활하게 잘 이뤄나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수고 하셨는 찬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외롭게 홀로 사는 노인에게 월1회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사는 분위기 보내 조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30가구, 거동이 불편한 자 이것을 부녀회 한 20명이 하고 있다는데 그 실질적인 들어가는 돈이 396만원정도 자료에 나와있는데, 자금은 어떻게 조달이 돼서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것이 성북구 전체에 보급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부분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43명이 공공근로자사업을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다 하시는데 보니까 타동에 비해서 민원을 적절히 정말 적재적소에 잘 배치 시켜서 사업이 아주 잘 추진된 것을 이것도 역시 고맙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수증대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5페이지를 볼거 같으면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토세 물론 종토세 같은 부분은 잘 살아서 그런지 이렇게 별로 금액도 안나왔는데 평균쳐서 73%라고 했는데, 면허세 같은 부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이게 내야 될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돼 있고, 많이 안내는 73% 밖에 안내는데 IMF는 연유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건지 과거에도 이런 세수가 잘 안걷히고 있었는지 과거를 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낙규위원 동장업무보고 첫장에 보니까 이 동에서는 친절봉사 체질화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동하고 특색있게 하는게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생활보호대상자 방문행정을 한다고 있는데 방문행정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직원이 가서 어떻게 처리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가서 예를 들어서 방바닥이 다 떨어졌다 했을 적에 도배를 해줬다든가 문짝을 고쳐줬다든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생활보호대상자 방문행정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문행정을 하는지 설명을 좀해 주시고 거주자우선 주차제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10시 이후에는 다른 차가 댔을 적에 방법이 없다든가, 레카차를 불러도 오지도 않고 하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안등 같은거 민원이 제일 많은게 보안등을 신고를 해도 즉시 처리가 안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보안등 접수대장을 내가 봤으면 좋겠고, 제일 동사무소에서 문제가 되는게 무허가 건물일거예요. 동장도 신경을 쓰고 각 통담당들이 무허가 많은 통을 안갈려고 애를 쓰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적발대장, 향측대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남효 다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만 받고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칭찬은 감사가 끝난 후에 평가를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복지행정에 생활보호대상자현황 및 지원실적에서 부자가정, 모자가정에 현황지원실적에 대한 것을 복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98년도를 장위3동 추산부 이것은 원본으로서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어요? ○박순기위원 추가 질의있어요. 자료 15페이지에 보면은 대형폐기물관리업소 관리카드비치하고 월1회이상 점검한다고 했는데 관리카드 좀 갖다주십시오. ○반장 김남효 또 있습니까? ○류성열위원 참고자료 요청, 생보자 학비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보자학지비지원 명세서 ○반장 김남효 감사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반장 김남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영웅 먼저 박연수위원님이 침수에 관한 주민피해보상 문제가 잘됐는지 물으셨는데요. 저희동은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총 1,605가구 중에 1,014가구가 보상금이 위로금이 나갔습니다. 안나간 것은 업소 1종, 2종 업소들만 안나갔기 때문에 거기는 대체로 부유한 업소입니다. 안가서 별문제 없고 이것에 대한 민원은 한건도 접수된 바 없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환장 문제는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8개동이 처음에는 저희 장위3동만 썼습니다. 작년1월부터 길음1, 3동이 작년6월 그래가지고 8개동이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악취가 발생하고 또 청소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악취에 쿵쿵 떨어지고 해서 소음이 크구요. 거기 있는 분들이 하는 소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거는 결국 이런 환경에서 받는거 아니냐 자기들은 피해를 보고있으니까 받질 말고 감액해 달라는 겁니다. 쓰레기가 새벽2시부터 9시까지 집하됩니다. 2시부터 미화원들이 나와 청소를 해서 차를 실어오면 2시부터 실어와요. 이게 덜커덩거리고 굉장히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되더라구요. 여름에 냄새나는 것은 거기다가 낮에 종일 보관했다가 15개 박스에 보관했다가 오후 5시에 김포매립소에 받기 때문에 3시부터 싣고 나갑니다. 하루종일 썩는 게 흐르니까 썩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작년에 우선 제가 압축박스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수시 청소하게끔 했어요. 구청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소독수를 뒀습니다. 소독을 해서 탈취제를 뿌리고 했는데, 문제는 새벽에 일어나는 소음하고 이거는 금년도 예산에서 청소과에서 방음벽을 쌓게 돼 있었는데 중간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쌓은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부르짖는게 소음 좀 안듣게 해달라는거 하고, 주민들이 부르짖는게 장위, 석관동만 있었으면 장위, 석관동만 하지 다른 동까지 들어 왔느냐 다른 동은 나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길을 내고 트다보니까 적환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것은 국세가 돼서 여유가 없더라구요. 감면조항을 아무리 봐도 감면할 수 있는게 없어서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소음은 방지를 하고 또 소독같은걸 자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해서 우선 급한 것은 역시 소각장이 빨리 성북노원 것을 쓰던 빨리 만들어 낼 것이라고 권장한 만하고 홍보하면서 그냥 주민들한테 이해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공유지분 사용법하고 박순기위원님이 질의하신 투기 억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가 아까도 보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75년부터 지금 까지 그분들이 소유하면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봉구에서 성북구로 넘어올 때는 자기들도 풀줄 알고 넘어 왔어요. 성북에서 강북이 됐지만 도봉에서 변두리가 되다보니까 신경안쓰더라 성북에 가면 신경써주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들도 넘어오는 걸 찬성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0여년간 재산행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연녹지로 전답이 돼 있어요. 매매를 할래도 농지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농지위원회 허가가 지금 고물상 아니면 골재상인데도 찍어주겠습니까? 매매가 안돼요. 그냥 팔고 싶어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위원회에서 구에서는 이거를 택지조성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시와 출하를 하고 있는데요. 풀자니 그냥 일반인한테 풀자니 투기같은 것이 나올테고, 개인한테 이익이 가는건 아니냐 관에서 생각할 때는 그 얘긴데, 주민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20년간을 세금만 내가면서 행사도 못했는데 피해는 생각안하냐고 말씀하드라구요. 시에서 하고 있는거는 먼저 수해 때도 특별시장님을 그리로 초청해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적사항을 구와 시에 알아본 결과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거를 개발해논거다가 그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된다면 자연히 한꺼번에 될거 같고 개발도 쉽게 될거 같습니다. 시에서 구에서 3번을 올렸었는데 반송시키는 이유가 그런 도시개발이나 주택공사하는 사람들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택공사, 시에 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설계공사에 의뢰해 봤어요.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땅이 없다보니까 대지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적정한지 호감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되면은 녹지로 해결될 뿐더러 투기문제는 개인한테 하는게 아니니까 그것으로써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세금을 연도별로 박순기위원님이 반영도, 체납세금징수율 말씀하셨는데요. 분석을 저희가 해본 결과 작년도 올해로만 보면은 토지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작년 92% 구에서 징수가 됐고, 토지세니 재산세니 이정도는 저희가 괜찮습니다. 순위가 한10등 이내 15등 이내에 들어 있습니다. 면허세하고 자동차세가 저조한데요. 면허세도 구별로 따져서는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징수율이 나쁜데 왜 나쁘냐 분석을 해보니까 업소를 하다가 그냥 딴데로 이사를 가고 명의변경을 하니까 못하는 것도 많고 한곳에 2중, 3중업소가 들어오니까 없어진걸 놔두고 겹쳐 나온게 있고 자동차세는 보니까 현재 여기 없는게 많아요. 주소는 있는데 어디다 폐차를 시켰는지 소유주도 없어지고 이런 바람에 자동차세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작년에도 68.2% 올해도 69.5% 인데요. 굉장히 자동차세 징수는 나쁜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는 올해는 수해지역이다보니까 작년도 75%였는데 올해 67% 밖에 안나왔는데, 수해지역이다보니까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주민세 징수율이 나빴었구요. 체납을 위해서는 연중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는 통담당별로 작성을 해서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해서 독려도 합니다. 매일 저녁에 징수현황을 저희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대로 인감까지 해서 체납액을 적어놓고 말소자 제명카드는 다시 하고, 지방세별 과대금기록할 때도 표시를 했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봐줄라고 애쓰는데도 저희는 봐줄라고 애쓰나 주민들은 잘 안내시는 바람에 어려움은 많습니다. 자동차번호판까지 연체해 가면서 있는데요, 앞으로 최대한 징수를 위해서 전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액자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한테는 장개시장에 시장을 짓다가 공터 난 데가 있어요. 물려있는게 2,200만원이 밀려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경매넘어가 있구요, 저쪽에 지금 아까 녹지 해논데도 보면 부도나서 못한데도 있고, 그냥 부진하고 부도나고 경매된 것이 많습니다. 최대한도로 뺐습니다. 류성열위원님의 김장담아주기 부녀회에서 자금조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부녀회가 수익사업으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판기에 나오는 수익사업하고 매월 김치담아줄 때 부녀회에서 독지가한테 지원받는게 있어요. 독지간데요 부친이 장위가스, 낙원부페, 장독시장후원회 야채하시는 분들이 배추만 지원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비지원 명세서는 지금 저희 부자가정, 모자가정에 대한 학비지원은 모자가정이 10세대 29명 부자가정이 2세대 6명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자료 내가 요청했는데 ○동장 김영웅 자료로 드릴까요? 한낙규위원님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직원 친절, 봉사 체질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다른 동도 하는 건데요. 매주 월요일 확대 간부회의시 교육을 갖다와서 교육을 하면서 거기서 아울러 같이 전화 친절히 받는거 출근은 8시50분까지 하라, 업무시작 준비를 했다가 주민이 오는 대로 수리하도록 하라, 또 직원들을 따로는 모아놓고 ‘친절합시다’ 선창도 합니다. 복장들도 좀 단정하게 입게 하고 명찰도 폐착용하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방문행정 하는데 실효는 저희가 다니면서 올해 할머니 집 두세대에 무풍바람막이 해 준 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중에 보일러를 점검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불러서 보일러를 교환하는데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정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일 아침가지만 저희가 가서 나올 때는 할머니를 도우미한테 연락을 해서 빨래라든가 병원갈 때 안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면서 어려운 점은 솔직히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공고를 2, 3개월 했는데도 그 근처 사람은 안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그 주위를 방문한 분들이 차를 놓고 가다 보면은 견인을 해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날 와 가지고 홍보도 안했다는 둥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홍보할 길도 없고 거기 써붙여놨지만 안보시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들한테 최대한 차번호까지 적어주며 거기에 연락이 될 수 있으면 그 집에 연락을 해보라고 하고 있구요. 시간이 10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그후에는 다른 차가 들어오면 솔직히 민원한테 신청된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습니다. 미리 요금낼 때는 그분들한테 공익요원이 10시 이후에는 근무안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요일에도 근무 안하는 점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표시하든가 해서 이해를 좀 해달라는 걸 얘기 드립니다. 가끔은 공익요원들을 10시부터 2시까지 근무시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밤중에 오는 사람들 그런 시간대를 노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2시까지도 많은게 아니라 한달에 1,2번씩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래서 애로가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연구 좀 해가지고 신청된 주민들한테 효과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안등 하고 무허가는 대장을 드렸는데 ○한낙규위원 신발생무허가건물 판독결과를 보니까 98년 1차 97년 1차에 철거예정건물이 하나 밖에 없네요. 여기는 무허가 건물이 하나도 발생 안하는 거예요? ○동장 김영웅 저희들한테 나오는거 무허가 건물이라는게 공장들이 있으니까 천막해 가지고 물건 적재해 놓은거 여름에는 하절기 작업장을 쳐놓고 하죠. 공터에 다가 햇빛가리게 그런 거기 때문에 수시로 철거되는 거기 때문에 적습니다. 주거용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업무용 같은 것이 건수는 많은데 실제 철거대상건물은 없습니다. ○한낙규위원 앞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세요. ○동장 김영웅 저도 옛날에 주택계장을 해서 그런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보안등 담당이 누구예요? 아주 잘하는 거 같아요. 접수를 잘하고 처리를 잘하는 거 같아요. ○류성열위원 저소득가구 천만원 지원한거 내역서 ○반장 김남효 자료준비하는 동안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순기위원 카드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대체로 업무를 내실 있게 하실려고 한거 같은데요. 개인서비스요금을 조사할 때에 5일, 15일, 25일 한달에 세번하는 걸로 해서 꼭 그날은 아니죠. ○동장 김영웅 한번 나가면은 편하니까 한꺼번에 부정기적으로 나가야 좋을건데요. 담당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직원 유영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9급 유영배입니다. 구청에서 내건지침이 5일, 15일, 25일 3번 점검하도록 내려왔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큰거 아닌데, 일요일날도 상당히 많이 끼어있는데 5일, 15일, 25일이. 다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98년 1월달에 1만2,000원으로 돼 있는데 2월말부터는 4천원으로 돼 있어요. 98년 1월달에는 1만2,000원인데 4,000원으로 기재가 돼 있다구요. ○동장 김영웅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반장 김남효 질문자료 요구한거 마저 마치고 질의하시죠. 부자, 모자가가정에 자녀들 양육비로 지원을 통장으로 건네줍니까? ○동장 김영웅 네, 통장에 넣어줍니다. 모든 돈은 통장에 넣어주도록 돼 있습니다. ○반장 김남효 제가 방문행정이나 계몽차원에서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편부모자녀들이 사랑을 못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탈선행위, 가장 탈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이나마 행정차원에서 계몽할 있고 또 좀 선도할 수 있는 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거구요.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조금만 더 신경쓴다면 충분한 계몽이 되지 않나 좋은 길로 가는 청소년문제 해결로서 동사무소역할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조사는 했겠지만 빠진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걸로 마치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류성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성열위원 구조조정문제에 관해서 타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북구에는 통반조직을 개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조직개편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는지, 그래서 타동을 볼거 같으면 부작용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은 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3동은 호응을 줄이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부작용이 없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이 각 동에 2명씩인데 여기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익근무원관리는 어떻게 하며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 그리고 관리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불법주정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선 동행정에 당면한 문제, 현안문제는 무엇이며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 구청이라든지 의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적십자사 방위협의회는 지원이 안됐는데 왜 안되는지 ○동장 김영웅 여기있는 거 중에는 방위협의회는 없고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가 이번에 11월25일날 해서 40만원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그저께 떨어지던가요. 20만원 지원이 아직 쓰질 못해서 구청에서 받은 걸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물어봤냐면요 상당히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만 혹시 안나왔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집중폭우로 인해서 구호품이 나왔을 거예요. 구호품이 적절하게 배분됐는지 여부하고 특히 보상금이나 위로금 전달했을때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지금은 어떤 실정이고 어떤 관계기관의 뭐를 요구를 한다든지 동태가 어떤지 동장님이 파악하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남효 다음 질의하실분 안계세요?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낙규위원 각동마다 저소득주민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98년도에 45가구에 결연하고 있고, 29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말예요 결연해 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내가 알기로는 많아요. 동장님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장 김영웅 이건 저희가 매월 분기때 마다 파악해서 안되면 통보를 보내고 있어요. 파악을 합니다. 현재 실제하고 있는게 29명입니다. ○한낙규위원 동장님이나 담당이 아주 관심을 갖고 하는 동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들이 제대로 후원금을 받고 있고 연초에 자매결연 맺어준다고 해놓고 한번 내고 그만 두는 사람, 3번 내고 그만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결연을 해서 그걸 받는지 안되는 사람은 돈을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으로 대치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후원자들하고 후원받는 사람들하고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도 알고 돈만 보내면 누구를 도와 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매결연 맺은 사람들 서로 얼굴도 알겸 3만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집에 방문도 해서 김치가 없다든가 할 때는 자기들 김치를 갖다준다든가, 그외에 아주 어려운 점이 있다면 도와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장 김영웅 작년에도 시도를 해봤었어요. 독지후원자들께 말씀하니까 어떤 분은 대부분 조금 도와 주면서 오라가라 하느냐 해서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 다시 한번 최대한 해보겠구요. 제가 말씀했지만 분기별로 분석을 합니다. 도와 주는 거를. 후원금을 냈냐 안냈나 체크를 해봐요. 후원자한테 독촉도 하고 다른 데로 이사가면 교체도 하고 특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제가 후원자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해봤는데 그 자리에서도 후원자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같이 다 그 자리에서도 돈을 주더라고, 한사람이 주니까 다른 사람도 주고 집에도 가보고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해서 장위3동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동장 김영웅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반장 김남효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게릴라성폭우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동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8월달 중순경에 식대지급으로 해서 2, 3백만원 이상이 지급됐는데 그것을 어떤 명목으로 중간중간총결산액이 그정도 금액인지 당시 단체회식을 한건지 8월말에만 유달리 식대비가 나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장 김영웅 저희동 하고 석관1동하고 피해를 많이 보니까 구청직원들이 와서 지원을 왔습니다. 30명에서 60명까지 나왔어요. 그거를 식사비를 달아놓고 갚은 겁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돈은 나오고 ○반장 김남효 다른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장 김영웅 아까 류성열위원님 물으신 통반문제는 저희가 60개 통에 90개 반이 되는데 반장은 별얘기가 없는데 통장은 마침 저희가 공석이 나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통장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 통을 포함하면서까지 그 중에 한분은 자기가 사업이 바빠서 통이 합해지는데 한 통장님은 기사가 나가서 자기가 기사를 해야 돼서 도저히 못나온다 해서 자진해서 그만 두셨고, 한 통장은 이사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구로 그러다보니까 한 통장님은 통이 합쳐지는데 이 양반도 경비를 나가고 계세요. 경비를 나가는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힘들겠다고 말씀하시기에 5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얻었습니다. 협조를 얻어가지고, 통장님들이 아무도 저항을 안합니다. ○류성열위원 새로 교체된 통장은 없어요? ○동장 김영웅 새로 교체된 통장은 없고 먼저 쓰시던 통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만 두신 통장님은 지금 세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그만 두고 두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양해를 받았어요. 상의해서 조치했다 이번12월상순 중에 같이 모여서 저녁이라도 드리면서 위로말씀을 할까 합니다. 감사장이 나왔기 때문에 말할 겁니다. 공익요원은 저희한테 배치돼 있는 거는 도로주차장단속으로 2명이 돼 있고, 거주자우선주체에 다가 3명이 돼 있습니다. 장소가 2군데다 보니까 이쪽에 먼저 ○류성열위원 그럼 공익근무원이 몇 명 나가가 가서 근무해요? ○동장 김영웅 낮에 2명, 밤에 3명이죠. 거주자우선은 야간만이니까요. 야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2군데가 되가지고 한쪽은 정착이 되는 바람에 1명만 배치해 줬고, 2명은 새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불법주정차는 구에서 지정된 노선이 있기 때문에 노선만 다니면서 하고 거주차우선주체는 견인을 위주로 해서 하고 다른 업무는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 할 게 없어요. 낮에 스티커 한사람당 몇 장 줍니까? ○직원 유영배 요새 다섯번 평균 11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스티커를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줍니까? ○직원 유영배 전적으로 저희동에서 공문으로 요청 얼마를 달라고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15번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11장만 아무데나 붙이면 업무는 끝나는거네. ○직원 유영배 1시에 들어와 가지고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동장 김영웅 오전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와서 저희가 오후에 또 내보냅니다. 오후에 들어와서 결과보고를 구청에 하고 갑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건 스티커발부하는 건 두사람이 나가죠. 낮조가 둘이니까 둘이 하나는 5장, 한사람은 6장만 떼면 업무는 끝나는거죠. ○동장 김영웅 명수로 따지면 그렇지만 하나는 붙이고 하나는 찍기 때문에 둘이 필요한 인원입니다. ○류성열위원 스티커 11장 붙이데도 2명이 필요하다. ○동장 김영웅 하나는 붙이고 하나는 찍어야 되거든요 카메라가 한조에 하나 밖에 안줍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망을 했는데 사실 업무량이 스티커 11장이라는 건 1시간이라도 혼자 붙일 수 있고, 10분에도 11장 붙일 수 있어요. 하나 붙이고 하나 찍고 해서 하루종일 11장 붙이는걸 표현하시면 안될거 같고, 내가 지적하는 사항은 공익근무원들이 내가 현장에서 다 보고 상세히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게 없어요. 가게 가서 어느 공간에 가서 쉬고 맨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물론 업무량이 배정이 돼서 어쩔 수 없는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뭐를 찾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좋고, 동행정에도 도움이 되면 좋고 하는 그런 차선책을 찾아서 일을 시키는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티커 11장도 사실은 적어요. 꼭 붙여야 될 부분은 붙여야되는 겁니다. 무조건하고 안붙이는 것만 상수는 아니예요. 다녀보면 정말 대지 못할 부분에 대는게 있어요. 정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걸 교육을 시키셔서 대지 말고, 대서는 안되는 장소가 여기도 순시 다녀보시면 여기 대면 안된다는게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동장님도 지시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강요해서 지시를 좀 하시고 그 나머지 시간을 동행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에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영웅 그 다음에 저희동에 어려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환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구청 8개동이 사용한다는 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지만 사소한 거는 전부 동장한테 넘깁니다. 넘겨서 수리해라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악취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적환장에는 분리수거도 장위1동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동에 와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위1동하고 장위3동하고. ○류성열위원 그런데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위1동은 장위1동에 해놔라. 재활용분리하는 거를 장위1동은 장위1동에서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처를 해달라. ○동장 김영웅 또 소음나는 것 좀 소음을 지금 한밤 중에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 저도 들어봤는데 2, 3일간 들어봤어요. 보통 울리는게 아니더라구요. 소음방지좀 해 주십사 하는게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류성열위원 소음방지대책으로서 소음방지를 할려면 동장님의 의견은 방음벽 설치하고 ○동장 김영웅 바닥을 기술적으로 소리가 덜나게 하는 보수가 되겠죠. ○류성열위원 주택가에 있습니까? ○동장 김영웅 주택가가 아니고 하천을 끼고 개천에 있습니다. 장위파출소에 위에 개천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여기 뚝에 있습니다. 뚝에 있는 건에 동네 사람들한테 피해가 옵니다. 여기는 냄새가 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바로 앞에 길이있으니까 ○류성열위원 그럼 소유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방음벽하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는 있어요? ○동장 김영웅 금년도에 방음벽을 쌓겠다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예산이 가는 바람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소각장이 생겨 가지고 원칙이 좋아야 되지만 우선 단편적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최소한도의 관에서 해줘야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지 않겠는가 ○류성열위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들 수 있는가는 대략적으로 짐작이 갑니까? ○동장 김영웅 그건 제가 빼보지 않아서 금년 청소과에서 1억을 잡았다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놨더라구요. 그건 블록담에 다가 앞에 5층 건물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카메라 찍는 분이 계세요. 소각장이 둘이 있는데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둘이 있으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뭐하면 항의하려고 감시하는 분이 있어요. 방음벽을 5층 건물이니까 들보이니까 훨씬 낫죠. 여기는 또 우이천이구요. 마침 차가 다니니까 많이 다니니까 카바가 되는데 쿵쿵거리는 그 소리는 카바가 안되요. ○류성열위원 지금 구청에 보고한 사항은 있습니까? ○동장 김영웅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작년에 보고해서 위원회에 다가 하루종일 근무해요. 침수 나간거 수시로 물 빼서 닿고 냄새는 많이 제거했습니다. 소음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반장 김남효 도시건설상임위원회 현장 방문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일선행정에서 석관1동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지금 보면은 구청행정을 일선 동행정에 다가 보고사항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일선 동행정 요원은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사항인가 구청에서 보고사항을 많이 해달라는 문서가 많이 내려오죠? 그걸 하다보면 그런 폐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장님의 소견, 앞으로 구청에 바램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바램이 있다는 어떤 것인지 ○동장 김영웅 보고사항은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저희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30개 과입니다. 아닌 말로 한과에서 30건이 내려옵니다. 그 중에 쓸만한 건 3, 4건 농담삼아 한 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게많다는 얘기겠죠. 많이 보완이 됐어요. 구청에서도 많이 보완이 돼서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료를 우리가 사전에 동에서 전부 자료가 수집돼 있으면 보고가 바쁜데 안되있으면 자연히 직원이 나가서 방문해야 되니까 낭비가 되겠죠. 구청에서 필요해서 해달라는 거겠지만 우리 자체 동에서 자료수집을 년도별로 비슷한 보고입니다. 자료수집을 해서 확보하고 있다면 별로 큰건 없을거 같습니다. ○류성열위원 행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동장님이 조사내역서를 항상 결제를 해야 되죠.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건 됩니다. 동장님 하루에 결제건이 있죠. 저녁때 오시면은 보고사항이라는 결재서류 있죠. 기탄없이 얘기해 보세요. 50건 넘죠? ○동장 김영웅 저희가 보고하는 건 하루에 50건 아니죠. 제가 보고 올라가는 건 10건 정도 ○류성열위원 그런걸 줄어주십사 하는 건 정식으로 할 수 있죠. ○동장 김영웅 많이 옛날하고 보고해 달라는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더이상 건의할 건 없다. ○동장 김영웅 적환장하고 자연녹지해제는 저희 동네 제일 큰 숙원 문제가 그겁니다. 도시계획에서 해줄 거 같습니다. 박순기위원님한테 구호품관계가 구호품은 저희가 최대한 한다고 해서 생필품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솔직히 모자라게 나오면 이쪽에는 저걸주고 하면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쌀이니 이런 거를 이쪽 저쪽해서 파는 사람입장에서는 안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대신 모자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시켰구요. 그거에 대한 이후의 동태로는 저희 동에도 수재민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하다가 자기들 사무실유지비가 없으니까 전부 해체해서 위원장이 저희동 사람이 아니라 장위1동 사람입니다. 자기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은 회사는 따로 동대문구에 따로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LG를 상대로 석관1동은 경실련을 시민단체를 끌여왔지만 여기는 참여연대를 끌고 왔습니다. 12월9일날 부시장님부터 구청장님까지 해서 참여연대, 관계직원, 교수들 해서 30여명을 이 자리에 모아놓고 그동안 자기들이 조사한 거를 발표를 한답니다. LG에 요구를 하겠다 이거죠. 참석하실 분한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랫 동네가 되겠습니다마는 항구적인 대책을 해달라는 걸로 진정을 쓰기 위해서 문구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시에서 우리 장위3동이나 석관1동을 위해서 항구적 대책을 위해서 예산 쓰는 것도 알고, 지금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정확한 답을 못하지만 굳이 항구대책을 위한 추진은 안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별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동은 수해민들이 농성을 하거나 몰려와서 한 것도 한번도 없어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관1동은 많았는데 주민의 수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게 있었어요. ○반장 김남효 일괄질의를 받고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최종적으로 받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98년도에 보급율이 39%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사에 있어서 어떤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은 공사를 할 때 보면은 같은 동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기간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혹시 이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복지센타로 전환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또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남효 또다른 위원님 ○한낙규위원 공공근로사업 하고 있는데 각동에 지금 보도블록정비를 공공근로사업 하고 있다. 시멘트 20포, 보도블록 590장 이거를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동장 김영웅 그거는 구청에서 보급을 해줘서 씁니다. 자재는 ○한낙규위원 깨진 보도블록은 어떻게 처리해요? ○동장 김영웅 그거는 토목과에서 자재치우는 데가 있어요. 실어다주면 됩니다. ○한낙규위원 하수시설물 정비준설 그랬는데 641개소를 빗물받이 처리했다고 했는데 ○동장 김영웅 준설을 했습니다. ○한낙규위원 준설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준설하기 어려울텐데 ○동장 김영웅 공공근로자 양반들이 그 중에도 일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자기들이 삽을 길다랗게 곡괭이 같은걸 만들어서 한 5m는 긁어내는 거 같애요. 굉장히 머리를 썼더라구요. 전부 멘홀 중심으로 사방 거기만 하는 거지 전체를 다하는 건 아닙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공공근로자사업 하시는 분들을 잘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청소만 시키는 동이 있고 그러더라고 장위3동은 잘 이용하는데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동장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보일러도 고쳐주시고, 도배도 좀 해 주시고 더 좋을 거 같애요. ○류성열위원 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보관소 설치하는데 약9백만원정도 들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공지20평을 터를 닦는데 소요된 금액인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동장 김영웅 그 아래 남대문 중학교 주변 도시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한 겁니다. 공터를 처음에는 시범대표라고 해서 대표가 있었는데 쓰레기장화 돼 있었습니다. 전부 다 구청에서 폐쇄를 시켰어요. 공지가 나오니까 관리하다가 거기에 뭘 둘 것이냐 정좌를 자전거 보관소를 학생한테 좋을 것 같고 제가 건의를 했더니 교통개선사업 일환으로 다가 바닥을 세멘포장을 하고 자전거보관대를 해논 겁니다. ○반장 김남효 일단 질의만 하십시오. 답변은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할 사항은골목골목에 보면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골목이 확장이 됩니다. 4m에서 5m 6m 도로, 골목골목이 한전전신주 하고 전화국전신주 하고 전봇대있죠? 돌출전봇대 등 문제점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을 텐데, 조사된 바가 얼마나 되며 현재 전봇대를 옮긴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와서 못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김남효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반장 김남효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영웅 박순기위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가스보급시 문제점, 민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민원인 주민이 신청을 하면 너무 시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까 도로굴착을 하려니까 구청 토목과에 도로굴착 허가를 또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할거 없이 성격이 급하니까 오늘 내준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가끔 동에 와서 말씀 드리면서 분이 있어요. 굴착하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한데 모았다 하다보면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시켜 드리구요. 그 다음에 도로 큰 골목에 골목에 큰데 원선이 보급선이 안들어간데에 소수가 신청을 하면은 금액이 많으니까 가스가 새서 응하지 않더라구요. 하게 되면 결국 수요자가 돈내버려야 하니까 안하는 이런 문제가 있구요, 관내 많이 수령이 됐습니다마는 매설이 부적절하다 상수도 위로 넘어간다든지 박스같은 것이 위로 넘어가는 것이 저희가 121번지 박스공사를 하면서 느껴봤는데요 전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옮기느라 업자들이 손해를 봤답니다. 열흘 이상 그것 때문에 한군데서 있더라구요. 그런 것이 있는데 골목길이 수령이 되고 있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복지센터 전화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복지센타가 설정되면은 현재인원에 40%는 아마 구조조정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데이타는 아니지만 그러면 일단 신분에 불안을 느끼죠. 그리고 올해 수재때 그걸 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00여 세대를 지원했는데도 안했다고 욕을 하는데 과연 긴급사태시 대응능력이 구청에 복지센타에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건지 의문점입니다. 주민들에게 생활 불편 쉽게 얘기해서 도로같은 데 조그만 굴착같은거 해놓고 침화된거 떼우는거 할 때에 바로 될 것인지 시설이 완전히 된다면 면은 선진국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잘 된다면 센타가 주민한테마땅하겠지만 저희 직원 입장에서 당장 직원신분에 이상이 오니까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상 말씀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남효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 확장시에 나오는 지장물, 전신주나 통신주에는 저희가 금년도 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건은 옮겼는데 5건은 못옮겼습니다. 옮겨갈 장소의 위치의 지주들이 비록 반대를 하는 겁니다. 승락을 안해 줍니다. 전신주도 물론이지만 통신주도 요새 전자파가 어쩌고 해서 많이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5주는 못옮기고 있습니다. ○반장 김남효 주민합의가 안되가지고 ○동장 김영웅 주민의 승락이 없기 때문에 ○반장 김남효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동장 김영웅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 건 아니고 주민이 승락을 안해줘서 그렇습니다. ○반장 김남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답변 다 됐어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한낙규위원 장위3동에 와 보니까 다른 동이 안하는 걸 하고 있는데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이런 거는 다른 동도 본받아야 될거 같고, 전통적으로 한번, 두 번 하다말면 소용없고 장위3동은 숙원사업으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동장님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아쉬운 소리도 좀 해야 되고 하지만 특수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반찬나누기도 다른 동은 별로 안하는 거예요.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이것도 다른 동에 안하는 거니까 특수사업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했면 좋겠습니다. 마을문고 개관 운영인데 이것도 동장님이 관심사항에 따라서 책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동장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2천권 된다고 하는데 교회같은 데 그런데 얘기해서 의외로 마을문고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더라구요. 책보는 사람들이 책을 빌려가고 이것도 좀 책을 많이 아까 말씀대로 신간서적을 많이 비치해 가지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장위3동이 잘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동장 김영웅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김남효 더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998년도 장위3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웅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12월2일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장위3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