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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성북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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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6월20일(목) 오후 2시
장  소 : 성북문화재단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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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노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북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노원 대표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안녕하십니까?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노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 유현희 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부 김준환 부장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부 김주영 부장입니다.
  끝으로 문화도시정책추진단 정지은 단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주요업무계획(문화재단)

  이상으로 2024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성북문화재단 전 직원은 성북구 발전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성북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하시고, 양순임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하세요.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한테 성북구 도서관 도서 구입한 것 있잖아요? 올해, 작년에요. 도서 구입처를 알고 싶어요. 성북 관내에서 구입한 현황과 비성북 관내에서 구입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역네트워크 예술마을만들기가 35페이지에 있어요. 보니까 2024년 2월 그다음에 4월 이렇게 했나요? 자문회의를 했어요. 네트워크 협력회의를 했거든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6회를 했어요. 140명이 참여했는데 그 회의 내용과 명단과 회의록 줄 수 있나요? 35페이지 현황실적.
  또 하나는 천장산 우화극장 활성화에서 3월에 천장산 우화극장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과 회의했던 안건 이런 게 있잖아요. 운영위원 명단과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문화바캉스와 썰매장 2023년도에 소요된 예산 정산서가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참고로 눈썰매장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하셨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문화바캉스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문화바캉스 걸로 주시는데 작년에 업체에 위탁을 하셨나요? 직접 하셨나요?  
○경영지원부장 유현희   저희가 경쟁입찰을 해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업체 선정한 내역을 주세요, 어느 업체인지. 그다음에 업체선정을 했다면 소요된 인원들, 재단 직원이 몇 명, 업체 직원이 몇 명인지 정확한 현황을 주시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2023년도 작년 자료 말씀하십니까?
○진선아위원   네. 인건비 내역이 있으시면 그것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체 선정하는 데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나누어서 했어요. 그거 둘 다 입찰한 건가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문화바캉스 구비로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진행했고요. 우이천과 성북초에서 했던 것은 구비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바캉스를 진행했고요. 서울시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진행한 것은 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상세히 입찰과정부터 어느 업체가 했는지, 그 업체 사업자등록증부터 그런 내용들 받으신 것들 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조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시에서 하는 보조금이나 이런 내역들 받으신 것 있으시죠, 사업들 중에? 공모나 보조금이나?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시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시비보조금 그다음에 어떤 사업공모해서 지원받은 금액들 내역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시비보조금하고 공모보조금 내역은 2023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24년도 것은 많나요? 아직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24년도 것이 있다면 같이 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담당에게) 24년도 것은 진행 중이라 파악이 가능한가요?  
○담당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은,
○진선아위원   확정된 것만 주시면 돼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책 반납을 연계해서 되는 곳, 연계 안 되는 곳 있죠? 직접 거기에다가 반납이 안 되고, 꼭 거기만 와서 반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오동숲속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동숲속도서관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거기가 차량이 진입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책을 구입한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현장에 오신 분들이 책을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쪽에다가 반납하시지 않고 다른 쪽에다 반납을 하면 관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서, 일단 책 양이 적기 때문에 현재는 오동숲속도서관만 직접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반납을 하면 그 자리로 되돌아서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예를 들자면 오동숲속도서관에서 대출한 것을 만약에 다른 도서관에 반납을 하게 되면 약 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해숙위원   3일이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3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오동숲만 있나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오동숲속도서관만.
○정해숙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오동숲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오동만 그런다는 거죠?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따가 얘기할게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단 말이죠?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건 이따가 설명 들을게요.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있죠? 거기 명단 그다음에 학생들 학교, 주소지 그다음에 입단한 시기하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전공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악기 다루는 것들 어떤 건지 상세히 주십시오.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천장산우화극장 2022년, 23년도 활동내역을 주세요. 공연한 것 그다음에 거기 참여한 공연단, 거기에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어떤 연령층으로 어떻게 왔는지, 그거 명단 다 한 것 주시고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다음에 21번 50페이지인데요. 인문학습공동체가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죠?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현재 도서관에서 대학들과 함께 기획을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평생학습관에서는 지금은 안 하나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지금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약간 저희랑 다른 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는 그쪽에서는 도시나 정치나 아니면 실용적인 문제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좀더 하면서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해숙위원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죠?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맞습니다. 도서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는 도서관에서 하는 거예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번 첫 사업인가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과거에 인문학습공동체는 대학에 그냥 일반 과들과 연결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작년에 대학들과 연결이 잘 돼서 전체 대학에서 함께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주세요. 이거 갖고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떠한 내용으로 할 건지 계획이 잡혀있나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학하고 작년에 TF를 구성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지금 TF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TF 현황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0월에 협약이 추진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돼서 하반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의 수준만 보고드릴 수 있어서요, 저희가 하반기에 구체적인 게 나오면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만 우선 주세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하실 때 조직 구성한 전후가 있잖아요. 전후 중에 중간에 변동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중간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역대학 협력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앳 사업하면서 심사위원들의 자세한 경력하고 이력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 프로젝트앳 심사위원 명단을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 경력사항을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심사분야를 주셨어요. 이것 말고 이력서 원본으로 갖다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경력하고 이력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이력서 원본 주십시오. 다 하셨어요,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꿈의 오케스트라 주실 때 지휘자 이력서도 같이 주십시오. 원본으로 주세요. 어차피 개인정보 있기 때문에 다 가리고 오니까 현장에서 열람하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저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제65회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이사회 명단 주십시오. 회의록도 굳이 가공 안 하셔도 되고 요약하시지 말고 그냥 원본으로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걸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저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내부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올해 처음으로 감사팀이 신설이 됐어요. 올해부터 지금 하려고,
○정해숙위원   올해 처음으로 내부감사를 하셨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감사팀이 올해 실질적으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정해숙위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해숙위원  내부감사 결과로 저한테 이렇게 한 장으로 왔는데 그게 24년 2월 6일부터 24년 2월 8일까지 이틀 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감사팀 발족한 이후에 수시로 하는 거고요. 자체 감사계획으로는 올해 3개,  
○정해숙위원   그리고 3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강감사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은 복무감사고요. 자체 감사계획에 의한 것은 저희가 3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1년 단위로 각 구를 돌아가면서 하려는 거고요. 그것은 수시로 지시가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기강을 하라고 하면 특히, 올해는 선거 앞두고 복무감사를 해 달라고 해서 한 사례고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점검결과가 총 44건이 적발된 게 있어요.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다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직원을 향하여) 감사결과 줄 수 있나요?
○경영지원부장 유현희   네. 대강적인 내용은 줄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자료는 아니고요. 지금 갈등에 대한 상황, 미인도 동네예술 광부전 작가 배제로 인한 갈등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관련해서요, 혹시 미인도가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이라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 예산 편성된 것과 그다음에 수입이 있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 공간 이용료도 없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출에 대한 내역 22년도 23년도 것 함께 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2시 35분인데요. 자료 준비시간이 있으니까 3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많아서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요. 일단 자료 없이도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는 자료로 진행하고,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미인도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먼저 여쭈어볼게요. 지금 미인도 관련해서 협동조합 고개엔마을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우리 대표님께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이 있었는데, 일단 문제가 된 부분이 참여 작가 2인에 대한 배제에 대해서 거기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또 미인도 공간에 대한 일방적인 해지통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표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찌됐든 소란스러운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사실은 광부전은 아까 위원님 말씀했지만 저희 예산 사업 내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를 같이 공동운영하는 협약서가 존재하더라고요. 그게 2017년도에 맺어졌는데 그 협약서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이번에 표준안을 보고 전부 하려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협약서의 문제점이 통상은 협약기간이 끝나면 그 협약기간 연장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연장 필요성 여부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협약서가 어느 누가 양측이 협약 한번 맺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방식으로 협약서가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약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기반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정부시설기반인 공동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단체를 선정할 때는 전부 공모방식으로 전환한다, 그게 기본 제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 기조에 따라서 협약기간이 다가온 데가 지금 공교롭게 미인도입니다. 미인도가 지금,  
○이호건위원   6월 달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7월 달인데 1개월 전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거지 저분들이 주장하듯이 협약을 해지한 거나 협약을 폐지했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협약기간이 종료됐다 이걸 알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공모방식을 통해서 선정 운영할 거다 이 방침을 알려드린 상태고요.
  광부전에 대해서는 공동운영협약을 하면서 시설관리는 저희가 맡고 거기에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를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텐데 저희 예산서에는 사업운영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중에 주면 그쪽에서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광부전이 올해 4회인데 1, 2, 3회는 전부 계약서를 썼습니다. 지금 4회 차인데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너무한다, 이게 1회부터 3회 연속으로 참여하고 올해가 4회인데 4회 연속참여를 하는 사람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하니까 3회 연속 참여하는 두 사람은 이번 4회 전시회는 제외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는데 그걸 바로 예술 검열이니 차별이니 용어를 써서 낙인을 찍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어디에도 의견 표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여기 계약을 2018년 7월 20일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만료 1개월 전에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매년 1년간 연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7월에 만료 예정이어서 만료 1개월 전인 현 6월에 협약 종료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일반적인 생각에 물론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문서상에도 위반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그러나 권리라는 쪽에서 조금 접근해보면 여기에 대입해도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상가 같은 경우에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몇 년 전에 개정이 돼서 기존 5년에서 현재는 1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권리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쪽에서 18년부터 지금까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7년 동안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7년 동안 하면서 그 장소가 물론 권리금을 주고 임대료를 주고 이런 장소는 아니지만 거기에 책상이나 집기 부분, TV, 에어컨 설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 시설은 저희가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에어컨 같은 시설은 거기 상주시설로 되어 있겠지만 집기, 책상부터 의자, TV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도 시설을 저희가 다 설치를.  
○이호건위원   100% 다 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재단측에서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한 대로 다른 곳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특별한 기준안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협약서의 가장 문제는 한 번 더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없이 일몰조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통상 시설 베이스만, 상가 케이스하고 저는 다르게 보는 게 여기는 공간을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위탁한 게 아닙니다. 공동운영한다는 협약서만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위탁하는 경우에도 통상 위탁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하고 두 번째 하면 6년을 하면.  
○이호건위원   완전 위탁할 경우 3년, 재계약했을 때 6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할 것 아닙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것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지요. 1개월 전에 하면, 저는 협약서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게 설명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해지 한 달 전에 그러니까 6월 광부전 전시 한 달 전에 3년 연속 참여하는 작가 2명에 대해서 배제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빠지라는 그 요청이 있었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용어가 정확히 배제가 아니라 그분들은 3년 연속했으니까 이번 전시회 공동운영에서는 좀 제외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한 거죠.  
○위원장 정윤주   그게 그거지 뭐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배제하고는 다르지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3년 했는데 제외해달라는 근거는 뭡니까? 3년의 기준이 위탁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부전은 이 협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가 4회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광부전과, 지금 이호건 위원님은 광부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협약에 대한 얘기는 대표님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포괄적으로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위원장 정윤주   이 문제의 발생 순서를 따지면 광부전에 참여하는 작가 2명을 제외해달라고 전시 한 달 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협약을 해제한 것이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건 아니고요. 협약 해지는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협약사항이 한 4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설 베이스로 있는 데는 여기 하고 천장산 우화극장이더라고요. 거기만 협약이 시설 베이스로 맺어져 있고 다른 곳은 사업 베이스로 맺어져 있는데.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3년 연속 참여한 작가를 제외해달라고 한 그 근거가 뭐냐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말씀드렸지 아닙니까? 아까 비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예산서에 없이 저희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부전으로 명칭을 붙여서 최근 7년 운영 동안 4회를 최근에 와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4회 중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1회부터 3회까지 연속으로 참여했던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 답변은 아까도 하셔서 알고 있는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 근거를 자꾸 말씀해달라고 하면 재단이사의 방침이지요.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할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을 자꾸 말씀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근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어쨌든 일이라는 게 진행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진행과정에서 동네예술 광부전에 대해서 전시할 때 두 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작가 계약방식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6월 8일 전시 오픈을 확인하고 이 사람들은 일을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지금 현재 참여 않게끔 하는 통보는 전혀 않고 이 전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참여하지 말아달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물론 재단 대표께서 방침상 그렇게 지시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배려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확고합니다. 연속해서 올해가 4번째인데 계속 기존의.  
○이호건위원   같은 말씀이시고 저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예술인이 지금 4회인데 계속 3회 동안 했고 또 4회 참여한다는 부분에서 이분들 때문에 신규작가가 참여를 못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당연히 그분들이 참여하면 다른 분들은 참여할 수 없겠지요.
○이호건위원   경쟁률이 많이 셉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이 방식에 대해서 실무자 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상 공동운영이라고 하지만 전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재단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쪽에서 ‘이분들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별 이의를 제기해오지 않는 방식으로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었다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게 신진작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라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그냥 신진작가의 참여는 둘째고 거기에서 예술인들이 라인으로 자기들끼리 조절해서 재단에 보고만 하고 진행을 했다 그걸로 대표님이 판단을 내려서 이제 바꿔라 하는 것은 조금 작품 전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충분히 질의 취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무자들이 저에게 처음으로 보고를 왔다 그러면 아마 제 입장은 한 번 참여한 사람은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회의를 진행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래도 4회인데 4회 연속 참여한 작가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호건위원   그 부분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3년 동안 참여했으니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 그대로 법적조항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호건위원   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의하면, 저도 항상 문화행정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법적 검토를 하지요. 다만, 제가 법적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어디에도 못 드리는 게 우리 재단은 불행히도 고문변호사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물어봤으니까 그건 하지를 못하는데요. 법에 분명히 나와있는 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연속 3회 한 걸 제가 재단 방침으로 한 게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이호건위원   아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객관적인 사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물어본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이것으로 우리 재단 대표님하고 다투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선순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일이 결과를 내고 그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다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현상이에요.
  물론 그 두 작가가 3년 연속 참여해서 4회째 참여할 때 방금 대표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과정이 작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런 통보받았던 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쭈어본 부분이 이분들로 인해서 신규 신인작가들이 참여하는데 굉장히 경쟁률이 센 부분인데 이 두 분으로 인해서 신인작가들이 참여를 못 한다면 저도 굉장히 납득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주시라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대신에 신규작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분명히 피력했고요. 아까 운영방식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작가들을 할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결론적으로는 신규작가, 그러니까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두 작가를 뺀 거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거는 사전에 10명을 딱 정해놓고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 두 분이 빠지면 10명이면 다른 분들인 신규작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으니까 신규작가가 들어온다고 봅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추가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신규작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3년 연속 하신 분이 두 분이라서 작가 수 토털로 봤을 때 22%, 1년 차 신규가 44%, 그다음에 2년 연속 하신 분이 33%입니다. 그러면 3년 연속 22% 이 두 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한 80%는 계속해서 신규작가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광부전을 총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말씀대로 3년 연속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제안은 내부적으로 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품 전시 한 달을 앞두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표님의 그 방침으로 인해 그냥 2명이 제외가 된 것이지요. 그 요구를 하신 것이지요? 제 말 듣고 계십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서 3년 연속 했다고 하면서 그럼 그 행정적인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냥 대표님 방침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재단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이나 프로그램들, 강사들 3년 넘으신 분 안 계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할 때 3년을 저도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요. 대안이 있으면, 기준은 항상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다. 대안이 그분을 대체할 수 없으면 하는 거죠. 그거를 일괄적으로 3년이다 그 규정이나 그런 게 아닌데 제가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꿈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몇 년 하셨습니까? 대체할 사람이 왜 없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분은 제가 보고받기에.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그리고 광부전에 참여하는 이 두 분, 물론 다른 신규작가 오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굳이 한 달 전에, 결국 광부전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준비해온 예술가들을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려하지도 않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방침을 그냥 그대로 고수하셨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물론 협약서가 7년 동안 재작성되는 것 없이 그냥 쭉 유지가 돼서 한번 손볼 필요가 있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마침 고개엔마을 협동조합하고의 협약을 종료하신 거예요. 종료나 해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다른데요. 해지는 협약서의 협약유효기간 중에 해지하는 것이고요. 협약기간 종료하는 것이지 그것을 해지라고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료라고 하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광부전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협약도 해제하겠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산다고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협약 해지문제는 제가 광부전 이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최근에 완성된 것이고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늘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대표 임기는 길어야 3년이다. 그러면 3년 있는 동안 임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할 때 항상 사전 보고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누차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유감스럽지만 제가 직원들을 질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광부전 작가 결정하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저에게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랬으면 아마 제가 지침을 확실히 줬을 겁니다.
  아까 오케스트라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사전에 보고를 해서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분으로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대체하는 게 좋으냐 물어봤을 때 그냥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냥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규정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안 아닙니까?
○위원장 정윤주   지금 기준이 여기 기준과 여기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 예를 들어 공모사업도 기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2년 차에 다시 재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당연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신규가 있죠. 그러면 그럴 때 보통은 신규 참여자에게 가산점을 주지 기존 참여자에게 패널티를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광부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3년 연속으로 똑같은 전시를 한 것도 아니고 전시의 내용이 달랐지 않습니까? 광부전 안에서 전시 내용 결과물 자체가 달랐지 않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광부전을 3년 연속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거나 예를 들어 표절의 문제가 있다든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연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제외시켜 달라고 한 거고 준비를 해왔던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미인도 협약이 또 해지가 됐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지가 아니라.  
○위원장 정윤주   종료라고 하겠습니다. 종료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협약기간이 종료된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았다고요 종료라고요. 알겠습니다.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표님은 기준에 따라서 하셨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기준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였고 3년 연속,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전 부서에 요구 자료에 3년 이상한 곳들 계약  횟수까지 포함해서 확인을 했더니 위탁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하는 곳도 있습니다. 3년이라는 제한을 둔 기준은 대표님의 주관적인 기준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따랐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작가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 오늘과 같은, 오늘 앞에서 피켓시위 했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오해시고요. 협약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광부전이 있기 훨씬 전부터 시설 베이스는 전부 협약서를 고치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보고를 받아봤더니 지금 현재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은 저도 종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협약기간 종료면 자연스럽게 다 정리할 거고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협약기간에 따라서 한 거지 광부전하고 연관시킬 수 없는 거고요. 광부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게 배제냐 검열이냐 그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서로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3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당연합니다. 대표이사 방침이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제가 조금 질의할게요.
  협약 종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으로도 오래 협약이 계속 이루어진 곳이 있으면 경쟁에 대한 것을 계속 참여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종료를 해서 경쟁입찰을 하든,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인 종료는 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랬으면 참 좋은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협약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호건위원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법상 문제가 없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호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협약서가 자동 종료가 되고 이게 연장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이렇게 협약 종료를 통보해 놓지 않으면 그다음에 자동연장이 되기 때문에 공모방식으로 전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호건위원   앞으로는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협약된 곳에 다 공모방식으로 협약을 하실 겁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대표적으로 저희가 볼 때 시설 베이스가 두 군데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호건위원   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자동연장 방식으로 된 데는 전부 협약서를 바꾸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 기관에 다시 위탁이 간다고 그래도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자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공모방식으로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게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미리 종료를 하고 방식을 바꾸어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분들에게도 이번에 혹시 그 기간에 종료 이후에 혹시 정리가 필요하면 3개월의 여유를 줄 수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통보를 해 드린 겁니다.
○이호건위원   종료 후에 공모를 통해서 어떠한 단체가 거기 입점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입점은 아니고 공동운영자더라고요.
○이호건위원   아무튼 운영을 하는데, 거기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고갯마루라는 곳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거기도 당연히 참여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참여해서 같이 경쟁을 이뤄서 선택이 되면 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예술인 2인에 대해서는 아까 3년 연속, 3년 연속이라기보다도 그게 지금 4회니까 1회, 2회, 3회를 다 참여해서 4회까지 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정윤주 위원장님께서 꿈의 오케스트라 예를 들었는데 그분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시고 저도 관람을 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지휘자이시고, 대표님 방침대로 하시려면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또 공고를 내서 오디션을 또 봐야 돼요. 모든 지휘자나 어떤 예술인들이나,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공정한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은 들어봐서 아니다 싶으니까 그러면 종료시켜라, 이 부분은 들어서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는 계속,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 영역을 대표이사가 3년 임기로 왔는데 그거를 규정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사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규정화시킬 건지는.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러한 논의가 돼서 다른 부분들까지, 지금 이분들이 이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자기네들이 부당하다고 외치는 명분을 준 게 지금 현재 광부전이라는 거기에만 적용을 시키니까 그분들도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된다면 억울하지는 않겠죠. 다른 사람한테 말 그대로 신규자한테 기회가 생기고 정식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어떤 사람이 다시 선정이 된다면 꾸준히 하는 거고, 새로운 사람이 선정이 된다면 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으니까 놔두고 어떤 부분은 연속참여는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수차 저희 내부 회의를 통해서 계속 저희 팀장님들에게 했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그걸 사전에 검토해서 가져오시는데, 그거는 규정화해 가지고 그렇게 할지 여부는 이사회에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혹시 직접 만나보셨어요? 그 예술인 2인이나 이런 분들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유감스럽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보를 받자마자 바로 그분들이 공론화를 해서 본인들이 토론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떠한 작품들을 전시했는지는 3개년 동안 다 보셨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작년 것만 봤습니다.
○이호건위원   사진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보기는 봤는데요. 저는 그분들의 작품의 질이나 작품 내용 그거를 참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4회인데 4회 하면서 3회 연속하신 분들이 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시를 한 거니까요.
○이호건위원   아까 드린 말씀 다시 드리면, 3회 했는데 4회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느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분들 때문에 신규자가, 물론 아까 전에 이 두 사람이 없어야지 신규자가 또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광부전이라는 것을 여기 보니까 계약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협의하에 작업을 착수를 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도 제가 드릴 말씀인데요.
○이호건위원   전 것은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했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그전에 광부전 계약서 보면 제18조에 보면 “본 계약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은 그 논의와 관련해서 합의 논의 그전에 이메일, 양해각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호건위원   끝까지 읽어주실 거예요? 그만하시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본 계약 체결일까지 일체 구두 서면 합의나 의사가 없다는 게,  
○이호건위원   대표님!
○위원장 정윤주   대표님! 지금 이호건 위원님이,  
○이호건위원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읽지 마시고, 저도 아니까요. 제가 100% 그분들의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표님의 객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객관성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작가들에 대해서 검열이니 배제니 이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배제 아니에요. 배제 아니고 처음에 고갯마루 계약종료 그 부분도 법적이나 서류상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그냥 드려본 거고, 그다음에 광부전에 대한 작가 두 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객관화가 되려면, 공정화가 되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아주 오래된 부분들도 다 찾아서 새로운 심사도 한번 열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장시간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계속 도돌이표 같아요. 그런데 미인도가 생길 때부터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취임하신 게 언제시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작년 9월 15일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때부터 검토를 지금까지 하신 건가요? 그때 혹시 아셨나요, 그때 사항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고요. 다만, 제가 와서 몇 번 이 사안 말고 다른 사안으로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지, 바꾸어야 되지’ 이러면 협약서가 다 이렇게 자동연장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그 얘기 다 들었고요. 제일 잘못은 문화재단이 한 거예요. 협약을 하지 않은 것은 문화재단이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제일 잘못한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어떤 말씀이신지?
○진선아위원   협약을 제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협약사항에 그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나요? 제가 지금 협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가지고, 그 내용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협약서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협약 유효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유효기간이 들어있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안 들어 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광부전과 관련된 얘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광부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협약서가 됐든 계약서가 됐든 그 내용 안에 있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외에는 정말 논의하고 같이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반복되는 내용들이고 저는 이 내용과 관련돼서 민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 협약서가 제때 이루어지고 대표님이 오셔서 바로 이 사안을 알고 정리가 됐더라면 지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진선아위원   광부전이 일어나는 지금 이 시점에 말 그대로 오비이락이 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은 제가 인지해서 추진한 게 두 달 전이고요. 최종 법적검토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작가가 전시를 준비하는데 한두 달 만에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오로지 모든 걸 거기에 전념하고 작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6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것들이 작가들의 작품들이에요. 저도 솔직히 광부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일찍 이 내용들을 파악하지 않고 일찍 이런 협약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내용 안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문화재단이 제일 잘못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된 이상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해야지 계속해서 주장만을 하시면 그러면 저분들하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립하고 계실 건가요? 대안을 찾으셔야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대안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야기했고요. 협약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협약 유효기간 규정에 따라서 이미 안내가 나갔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3개월을 드릴 수 있다고 공지한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공모를 통해서 공동운영자를 선정하되 그분들도 참여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선아위원   비단 고개엔마을에 이 내용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재단과 관련된 데는 거의 다 예술인들이고 거의 다 문화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점으로 해서 다른 단체와의 관계도 일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단체하고 이런 일관성이 이어질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인도라는 이 장소는 제가 아까 이 유인물을 봤습니다. 사실 이 공간, 주거했던 공간이에요. 그렇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이 고개엔마을이 오기 전부터 거기는 누가 와도 활성화되지 않던 장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광부전이라는 걸 기획하고 공연인지 전시회인지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는 사이에 얼마만큼 문화재단이 관심을 가졌느냐 그것도 묻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그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도 아무런 조치 안 취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오히려 청소과나 이런 데에다 민원 제기하고 얘기했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한다고만 하지 관심 가지지 않고 있었던 장소를 지금에 와서 거기를 뭘 어떻게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소를 뭐 이런 관계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용하려고 하시나 의문이 들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사용이요?
○진선아위원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는 그분들을 배제를, 아까 배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저분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는 과정을 만드는 이유가 뭘지가 궁금한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다른 의도는 없고요. 자동연장계약방식을 일몰방식으로 보편적으로 바꾼 협약서를 만들 거고요. 그 협약서에 따라서 향후 운영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출연금을 주고 공단에도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늘 부딪치는 게 그거였어요. 구청과 공단과 재단의 이런 시스템이 전혀 다르다는, 그래서 늘 지적하는 사항도 그런 거였고요. 이번 행감에도 그런 사항들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지적을 했지만 변하지 않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번에 협약서는 확실히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공단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계약 부분 이런 부분이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고개엔마을과 같은 이런 사항들이 해마다 아니면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저도 지켜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대표님이 고집을 하시는데 고집을 할 게 아니고 협상을 하세요. 그래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것은 협상할 문제가 아니고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약서는 이미,  
○진선아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시회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개입도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술인들에게 세 번 했으니 네 번째는 하지 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협약서나 이런 것에 거기에 임기가 끝났으니 빠지고 다른 주체가 와서 해라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예술인이 하고 있던 거를 하지 말라 그거는 문화재단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두 가지 사안을 위원님이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광부전 전시 문제는 6월에 끝납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6월에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6월에 할지 안 할지는 저희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전시문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이 협약서는 고개엔마을, 그 협동조합하고 맺은 기간이 종료돼서 종료하겠다는 것이니까요. 두 개는 혼동을 안 하시는 게, 저한테 고집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협약에 관해서 제 의견은 확고하고요. 그것은 이호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선아위원   제가 두 가지를 혼동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늘 와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협약과 관련돼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인 잘못은 문화재단에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잘못한 내용들을 인정하고 이 협약서 종료를 얘기해야지 그것은 인정 안 하면서 무조건 협약을 종료하겠다 그렇게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협약서상에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17년도에 작성됐고 여태까지 유효했으니까 일단 그건 인정해서.  
○진선아위원   대표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거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건 인정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이전에 있었던 이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정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 협약서를 저는 인정하는데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통상 맺을 때 협약기간이 언제까지 종료된다 이렇게 맺지, 종료된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자면 1년 또는 2년 방식으로 계속 자동 연장된다고 하면서 그동안에는 한 번도 연장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윤주   아니, 대표님 그쪽하고 대화도 안 나눠보시고 그쪽 생각을 이렇게 협약은 안 할 거라고 추측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가 하는 것은 협약기간 자체가 일몰제냐 자동연장 방식이냐.  
○위원장 정윤주   지금 이호건 위원님이나 진선아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을 대표님이 수용하지 않으시고 대표님은 원래 애초에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문화재단은 우리 구청이 출연한 기관이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모든 행정지침은 구청의 지침에 준해서 다 따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단도 그렇고요. 물론 재단에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정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3년 이상 된 작가들을 제외해달라고 하는 그 명확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거고, 광부전을 기획했던 곳이 고개엔마을 협동조합하고 같이 또 논의를 하셨었잖아요. 거기에서 작가들도 추천을 했고. 강사 개별계약을 갖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광부전과 미인도 협약은 동일선상에서 지금 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별개로 보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는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도 별개로 볼게요. 하지만 내용이 타이밍도 그렇고 이어진다. 대표님은 두 달 전부터 석 달 전부터 협약서를 다시 검토했다고 하시지만 저희도 모르고 그쪽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저희는 결과만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두 달 전부터 했으니까 그건 이해해줘, 별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협약서대로 제가 검토해서 통보한 것입니다. 기존의 협약서가 사실.
○위원장 정윤주   대표님?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위원장 정윤주   대표님이 9월에 오시고 나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문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인도 아까 자산 현황 제가 자료 받았었거든요. 코로나 때 열화상 카메라, 테블릿 PC, 선반 설치된 것 제외하고는 모든 집기들은 다 고개엔마을에서 넣었습니다. 왜, 공동운영이니까. 그래서 위탁이라고 생각해서 그 공간을 독점적으로 썼던 것도 아니고 다른 단체들하고 똑같이 대관신청을 해서 그 공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10년 가까이 유지해왔던 이 문화예술 활동가들과 재단의 신뢰가 이번 대표님의 결정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없고 그쪽이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지금의 사태로 봤을 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위원장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까 기존의 협약서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주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협약서들을 아까 사십 몇 건이나 돼요. 쭉 살펴보니까 문제 있는 협약서들은 이번 기회에 다 고치고자 해서 이미 표준협약안이 전부.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다 고치십시오. 다 고치세요. 정정하세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문제를 더 키우고 심지어 그 당사자들과 대화도 안 하시고 필요성도 못 느끼시면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피켓시위 하러 오신 분들 보셨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위원장 정윤주   다 성북에서 10년 이상 활동하신 분들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는,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행동을 재단에서 이렇게 스스럼없이 하시는 것입니까?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협약서는 근거가 명확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협약서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광부전에 3년 이상 참여한 작가들을 제외하라고 한 것에 대해 문제를 하는 것이지 협약은 수정하십시오. 그건 보완하시면 됩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보완이 아니라 이미 해지라고 하는데 종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그거는 알아서 다 정리를 하시라고요. 지금 문제 제기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회피하시고 협약에 대한 내용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 빙빙 도는 겁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럼 협약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윤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해서 풀고 협상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해서 무너진 신뢰 회복하시고 성북문화재단의 이미지 다시 되돌려놓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협약부분은 그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드리고요.
○위원장 정윤주   협약이 아니라요. 그러면 만나서 간담회라도 하십시오. 누가 지금 재연장 해달래요? 저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자꾸 두 개가 혼동돼서.  
○위원장 정윤주   저 혼동 안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1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자료 먼저 하나만 더 신청하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 수강료 받는 것 있지요? 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할인되는 것 있나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구민회관 여성문화센터에 생활예술프로그램은 다 감면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기 내용 좀 주십시오. 수입하고 생활수급자들이 몇 명이나 오는지 할인 대상자들, 어린이도 있고 할 것 아니에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감면 현황은 저희가 자료가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현황 자료 주세요. 그러면 돼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여성문화센터?  
○정해숙위원   거기만 있나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 외에 주차장이나 이런 데도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아서 사실 여성문화센터가 주로 강좌수입이 많이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것하고 저희 시설 임대 있지요? 임대받는 거.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매점, 카페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다 매점, 카페 그렇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여기에서 시설 임대비를 받는 수입 좀 주십시오. 그것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비가 들어오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매점, 카페도 있고요. 중계기 수입도 있고요. 다 임대까지 해서.
○정해숙위원   다 주세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다 하셨어요?  
○정해숙위원   네, 자료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꿈의 오케스트라 내용을 보니까요. 후원금하고 지출계획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조금 헷갈려서, 주요 업무계획에는 소요예산이 5,8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원금 지출계획서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출연금은 4,000만 원에 후원금 3,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2024년도지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2023년.
○진선아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후원금을 안 하나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은 출연금과 후원금을 일정부분으로 나누어서.  
○진선아위원   7,000에 준해서.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7,000에서 후원금이 23년에는 3,000이고요. 출연금은 4,000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에 5,800이니까 1,200을 후원금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아닙니다. 5,800은 출연금이 맞고요. 후원금은 3,000입니다. 그래서 총 8,800입니다. 단복 구입비가 1,800 더 들어가서 총 7,000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5,800에서 단복 구입비는 뺀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5,800에서 1,800이 단복구입비, 그리고 나머지 4,000이 출연금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도 후원금을 같이 해서 7,000의 예산으로 하시겠다라는 얘기네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비가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저희가 꿈의 오케스트라를 하면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공모사업에서 매년 2,000에서 5,000 사이로 해서 꿈의 향연, 연주활동 지원비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매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보조금이나 국비 내려오는 것은 지금 여기 내용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렇습니다. 꿈오 관련된, 왜냐하면 교육 꿈오라는 게 교육 외에 연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주활동 지원하고 정기연주회라든지 5월에 진행했던.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출연금에서 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드리는 것 아닌가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저희가 교육이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3시간 진행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악강사, 주강사, 보조강사 해서 열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저희가 받는 후원금, 출연금 그 정도에서 감당하고요. 그 외에 정말 정기연주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흥원에서 계속적으로 공모사업 요강을 보내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저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출연금이나 후원금이랑 해서 어느 일정금액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공모나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는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물론 그해에는 많이 쓰이고 그다음 해에는 적게 쓰일 수는 있으나 이런 금액들이 내려오면 그걸 쓰기 위해서 좀 폭넓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제가 문화재단을 하면서 늘 느꼈던 게 그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자비로 5,000 정도의 아주 작은 사업을 시작하다가 좀 좋아지면 구비를 100% 잡아서 엄청나게 한 3배 정도로 키워요. 키우고 나서 거기에 또 공모사업 이런 보조금까지 받아서 더 키워놔요. 그러면 그 예산이 다음에 고스란히 구비로 책정이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했던 작은 범위에서 문화재단 자체사업으로 시작했던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못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물론 커지면 커질수록 인건비나 이런 것이 더 나가기는 하지만 좀 더 알차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것은 늘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자료가 오면 얘기하겠지만 지원금이나 이런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렇게 받아오시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다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받아오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을 받으면 출연금은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런데 강사분들을 보면 음악감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한 시간에 7만 원을 받습니다. 7만 원 받는데 토요일에 한번 음악감독으로서 역할을 하시면 3시간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 데 가서 레슨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사실 매우 저렴한 강사비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조차도 저희가 출연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쨌거나 연주활동도 지원하고 아이들 외부활동도 가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또 공모사업도 필요하지만 출연금이 줄어들기에는 조금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꿈의 오케스트라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저는 굉장히 잘되고 있어서 이왕이면 아이들이 하면서 좀 자부심도 갖고 뭔가 오케스트라의 단원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단복도 준비하라고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잘해 주기를 바라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더 알차고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 오케스트라 명단 얼른 주세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역문화 네트워크 예술마을 만들기 모임현황을 봤어요. 지금 그 밑에 2024년 2월 4일 자문 네트워크 16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모임 안건내용이 사업계획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업계획 수립이 이게 계획한 거예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신규인가요? 그런데 좀 변경된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것이지요? 전년도 대비 사업개선 변경사항.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거는 지역문화 네트워크라는 큰 사업 범위 내에서 해마다 달라지는 내용인데요. 올해는 사업 취지와 목표는 거의 같지만 그 세부사업들이 달라진, 올해 네트워크 모임이 16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거기에 총 참여인원이 140명이다 이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우리 성북구는 사실 예술인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제가 보면 마포구가 제일 많고 성북구가 두 번째로 많아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술인 등록현황에 보시면 성북은 4,000명이 넘습니다. 아무래도 대학로가 인근에 있어서 연극인 이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자료가 예술마을 만들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술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가급적이면 많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우리 성북구가 문화의 도시 하면서 굉장히 예술인들의 활동과, 오늘 같은 날도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그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정말 철저히 같이 향유하면서 소통하면서 무슨 문제인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협약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같은 날을 만드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창피할 일이에요. 정말 창피할 일이에요.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 예술인들, 예술인마을, 이런 네트워크도 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더 문화재단에서, 이번 같은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잘 소통하셔가지고 이분들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를 풀어나가야지 그냥 내 주장만 계속 내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툴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한 방향으로 가면 절대 못 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사장님은 계속 내 주장만 내세우면, 우리 예술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주장도 내세우고, 그 부분이 한 방향으로 가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우리 왔을 때 있는 것도 해결해 달라, 같이 함께 가자 이 말이에요, 그냥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만나셔서 어떻게든 풀어나가면서,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아까 그거는 진짜 잘못했잖아요. 계속 문화재단에서 그거를 알면서도 왜 그거를, 아까 협약서를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원론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지금 와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마냐 하면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셨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양순임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 봐 봐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예술가들이 마포구 다음으로 우리 성북구가 많은데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 왔어요. 타지에서 보면 성북구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뛰어나더라, 문화라든가 향유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이런 일이 벌어져갖고 있는데 이런 게 외부로 나가봐요.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왜 성북구는 그렇게 했어?”라고 하는, 저희 구의원으로서 그 부분은 정말 창피합니다. 오늘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풀어나가셔서, 아까 말하는 고개엔마을 협동조합 그런 분들도 그렇고 저런 분들, 아까 오신 분들이 그냥 오셨겠습니까? 우리 얘기를 들어줘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우리들의 주장은 이렇고 그런데 중간에서 이 부분을 해 보자라는 것을 이사장님께서 제시하셔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다 하셨어요?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마을 만들기. 이거 저희 본 예산 심의 받을 때 예술만들기사업 하고 지금 사업 바뀐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사업이 바뀐 게 아니라 기존에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지역문화 네크워크 예술만들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구체화된 부제목의 사업이 말씀드린 성북로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성북로컬로2024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았는데 이거 5월 달에 수립됐잖아요. 지금 날짜는 5월로 나오던데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 본예산 할 때는 이 사업계획서가 아니었는데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 사업계획은 기존에 지역문화네트워크 예술마을 만들기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방침을 저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5월부터 이걸 구체화하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저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게 100% 완벽한 계획이 없다하더라도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승인하는 거거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세부적으로 나온 성북로컬로 2024 사업내용이 프로젝트앳@, 성북 오픈 스튜디오, 우리동네 [있는] 이야기해서 쭉 5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책자에 2024년 N개의 서울 지역문화ㆍ생활 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즉, 보조금 사업이에요, 공모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9,000만 원이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4,300만 원은 예술마을만들기를 하겠다는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4,300인 거고 9,000만 원은 별도의 사업인 겁니다. 그리고 예술마을만들기는 네트워크 사업이고요. 프로젝트앳@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거는 예술인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은 조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사업대로 하고 우리 본예산에서 예산승인 받은 것은 그거대로 하면서 두 개가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나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보조금사업을 본 사업에 그냥 바꾸셨어요. 그리고 보조금 9,000만 원은 기재도 안 하시고 4,300만 원 출연금 이렇게 저한테 기재를 해서 자료 주셨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보조금하고 나눠서 구분해서 주시든가, 예술마을네트워크사업과 어떻게 예술인 창작지원사업하고 이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 두 개 사업을 통괄해서 같이 집행을 했다고 그러네요.
○위원장 정윤주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보조금사업은 보조금사업대로 하고 원래 본 사업은 사업대로 해서 두 개가 만나서 네트워크도 만들면서 예술인창작지원사업까지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다 보조금사업 내용만 있고요. 예술마을만들기 기존에 제가 책자에서 보고 요구 자료를 통해서 받았던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짝살짝 문구는 녹아들어가 있어요.
  왜 보조금사업을 섞어서 쓰십니까? 이거는 저도 보조금사업을 해 봤지만 보조금사업은 보조금사업대로 독립성을 갖고 그냥 써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어떻게 의회에 설명도 안 하시고 사업계획 변경됐는지 이런 것도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수가 있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게 지금 같은 사업 내에 부제로 세부사업으로 보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이 기존에도 두 개 사업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집행을 했다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문제가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보고 받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은 됩니다만.  
○위원장 정윤주   왜 문제가 없습니까? 예술마을만들기 기존에 세웠던 계획이 하나도 없고 이 9,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왜 그러면 이 추진개요에 4,300만 원 예술마을만들기 이 예산만 적으시고 보조금은 왜 기재 안 하셨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뒤에 있는 직원에게) 보조금 기재 안 됐나?
○위원장 정윤주   기재 어디가 되어 있어요?
○담당   그게 별도로 그 전년도부터 쭉쭉 그렇게 해 와서 같이 시너지를 냈었거든요. 본예산하고 N개의 서울 그쪽을,
○위원장 정윤주   서울문화재단에다 이거 보여주면 뭐라고 할 건지 아십니까?
○담당   N개의 서울 추진계획서는 별도로 따로,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같은 사업 내용일 거라고요. 예술마을만들기사업에 지금 N개의 서울 사업내용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예술마을만들기사업은 어디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보고 받기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이게 권역이 다만, 작년에는 3개 권역이었다고 그러네요. 3개 권역으로 됐다가 5개 권역으로 됐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 권역을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사업 진단한 결과, 작년에 권역을 3개로 했던 걸 올해는 석관 장위 쪽에 집중하기로 해서 1개 권역으로 이렇게 했다고 우리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게 다 N개의 서울 사업내용입니다. 장소만 그렇게, 장소는 재편하실 수 있지만 그거에 따르는 사업내용은 다 공모사업이라고요. 아닙니까? 그러면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 다시 주세요.
  자료 오는 동안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그래서 프로젝트앳@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 누가 했는지 현황,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확인해 봤더니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성북문화재단에서 일하셨던 분이죠. 맞나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맞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심사 포인트를 물어본 게 아니라 경력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경력사항을 안 주시고 다른 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와서 이력서를 보겠다고 한 건데, 지금 주신 프로젝트앳@ 그 심사위원 현황에도 우리 문화재단의 경력은 빼고 다른 경력만 적으셨더라고요. 이력서상에만 문화재단이 나옵니다.
  이 성○○씨 심사일, 언제 했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심사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성○○씨 퇴사한 날짜도 알려주세요. 지금 여기는 6월만 되어 있고 날짜 안 보이거든요. 같이 알려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대표님, 이게 사업이 복잡하고 사실 사업계획서를 대표님이 직접 쓰시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고 결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섞어 쓰면 안 돼요. 같이 하면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기존의 사업은 기존의 사업대로 하면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 예술인지원도 하고.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보조금사업밖에 보이지 않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문화재단, 우리 성북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보조금사업은 고유하게 보조금사업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출연금으로 4,300,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은 보조금사업비 9,000만 원 있으면서 4,300을 더 얹어서 지금 섞어서 쓰겠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문화팀장 박소현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답변하십시오.
○지역문화팀장 박소현   지역문화팀 박소현 팀장이고요. 제가 대신 죄송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아시는 내용에 예술마을만들기사업도 N개의 서울과 저희 예술마을만들기 본예산의 예산을 같은 사업에서 예산 시효와 합병과 시너지는 항상 저희가 그런 루트로 있어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N개의 서울 인터뷰도 제가 직접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오히려 서울문화재단 심사위원이 저한테 했던 말씀은 왜 매칭비가 없느냐, 왜 성북문화재단에서는 N개의 서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왜 본예산을 쓰지 않느냐 그렇게 오히려 질문을 역으로 받았거든요.
  다른 재단도 본예산과 N개의 서울사업 보조금예산을 함께 해서 매칭으로 해서 보통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저희는 별도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본예산이 실제로 확보된 예산이 있으나, 저희가 N개의 서울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매칭비로 지원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저희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과 함께 안정적인 예산의 툴 안에서 N개의 서울 보조금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심사 인터뷰에서도 그거는 공개적으로 말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저희 재단은 그렇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서울문화재단에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술마을만들기사업에 플러스 프로젝트앳@ 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사업은,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원래 예술마을만들기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시너지만 내면 돼요. 그런데 예술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연초에 저희가 받았던 그 내용과 지금 이번에 업무 보고해 주신 것은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예술마을만들기사업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N개의 서울 사업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프로젝트앳@에 대해서도 내부 심사도 거치고 했을 텐데 하고 고민이 이어지다보니 심사위원까지 온 겁니다. 심사날짜 빨리 확인해 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문화팀장 박소현   성○○전 **문화재단 대표 퇴사날짜는 2022년 6월 4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6월 4일. 그러면 프로젝트앳@ 심사는 언제 하셨어요?
○지역문화팀장 박소현   그것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사업 팀장으로서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문화네트워크 사업에 예술마을만들기라는 지금까지 거의 8년을 이어온 사업 명칭입니다. 그리고 성북로컬로가 이질감이 좀 있고 처음 들으시느라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 예술마을만들기의 기본취지나 목표는 그대로 갖고 가고요. 성북로컬로는 저희가 부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까지 사업 진단을 대표님과 함께 한 결과, 현재까지 저희가 예술마을만들기가 거점별로 이루어졌으나 성북동과 동선동, 정릉동, 길음동을 위주로 주력사업이 포진되어 있던 부분에 반해서 특히, 석관동과 장위동에 있어서는 문화 수혜 불균형이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문화팀이 이번에 마침 장위동에 개관한 성북교육예술센터와 돌곶이생활문화센터 그리고 SH빈집 세 곳이 저희 지역문화팀 관할로 들어왔고, 저희가 문화 수혜에 대해서 주민과 예술가들의 불균형이 두드러져서 저희가 특히나 예술마을만들기 목표에 부합되게 석관동과 장위동을 주력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라든지, 지금까지 저희가 재단하고 만나는 접점을 찾기 어려운 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앳@이라는,  
○위원장 정윤주   팀장님, 책자 341쪽, 행감책자 제가 받은 겁니다. 이거 재단에서 작성해서 주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예술인창작활동(공간/제작) 지원사업 <프로젝트앳@>’ 이렇게 나왔고, 제가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계획까지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네트워크사업이 아니라 예술인창작지원사업이에요. 설명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설명의 내용이 여기에도 들어가야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예술마을만들기 성북로컬로 2024 해 놓고 세부사업 내용들은 다 공모사업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기존에 예술마을만들기사업에서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는 자료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승인됐던 4,300만 원짜리 예술마을만들기사업은 어디로 간 거냐?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공모사업을 받은 9,000만 원은 안 보이고 9,000만 원짜리 사업내용이 4,300 출연금 사업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구두로 설명하시면 뭐 합니까? 자료로 보여주셔야죠.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잖아요.  
○지역문화팀장 박소현   우선 자료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백업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지원과 공간지원 사업이 지원사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수혜를 본 예술가들은 저희 주민들과 그다음에 기존에 예술가들하고 함께 네트워크 사업으로 융화되고 오픈스튜디오를 함께 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창작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그 후속 사업들로 여러 가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앳@은 제가 이해했어요, 사업내용도 알겠고. 기존에 우리 사업계획 예산 승인받을 때 세웠던 계획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서 이어지는 것과 이어지지 않는 것 그다음에 네트워크, 아까 양순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서 지금 받았는데 그 네트워크 활동도 이어지는 것과 이어지지 않는 것 그렇게 구분해서 주십시오. 프로젝트앳@은 내용 담지 마세요. 기존에 예술마을만들기로만 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 이 사업을 하는데 4,300만 원이 들어가고 9,000만 원 사업을 별도로 해서 두 개가 같이 묶여서 시너지를 내는 좋은 사업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팀장 박소현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지향했던 것은 매칭으로 같이 가서 기존에 구 재단의 본예산과 N개의 서울 예산이 합병되기를 오히려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 정윤주   매칭이라고 할 때는 9,000만 원에, 우리 구비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지원금 8,000 이거를 매칭이라고 하죠. 이 사업은 매칭이라고 볼 수 없는 그냥 9,0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이고요. 매칭할 만한 우리 본사업이 바로 예술마을만들기사업이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주신 자료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면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죠. 연초에 보고했던 것과 작년 연말에 보고했던 것과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업계획 수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존에 승인했던 내용이 안 보이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주세요. 예술마을만들기사업에서 기존과 유지되어 가는 것, 없어진 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면 제가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지역문화팀장 박소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표와 취지는 동일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지역문화팀장 박소현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목표와 취지를 몰라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제가 이해를 뭘 못하고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진선아위원   자료로 해 주십시오.
○지역문화팀장 박소현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자료로 만들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자료 한두 개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의회를 기만하는 사업계획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술마을만들기사업을 이것은 변경과 수정이 필요해서 예산은 집행해야겠고 차라리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질문 안 드리지 않습니까?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목표와 취지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심사날짜 나왔습니까?
○지역문화팀장 박소현   저희 인터뷰 심사일자가 올해 5월 29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5월 29일, 그러면 그때 성○○씨가 참여한 심사가 5월 29일이라는 겁니까?
○지역문화팀장 박소현   네, 맞습니다. 인터뷰 심사가 5월 29일, 서류심사가 5월 23일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분 그러면 퇴사하신 지 2년 경과하지 않았네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프로젝트 공모 심사는 6월 4일이 지난 6월 5일 이후에 진행이 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대표님,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재단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여러 번 하셨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 법 위반 사항입니다. 어떻게 대표님이? 아까 법 얘기하셨잖아요. 다 법적 검토하셨다.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 의회 의원들도 의무교육으로 받고 그런데 내부 더군다나 문화도시사업 추진하다가 중도 퇴사한 사람이, 물론 심사위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하시고 버젓이 법 위반을 하셔서 심사위원을 이렇게 맡게 한 이유는 뭡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심사위원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심사위원 명단은 제가 이번 자료 내면서 봤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대표님은 뭔가 안 됐다고 지적하면 몰랐다고 하시고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결재하시는 겁니까? 이거 대표님 결재 없었던 겁니까?
  이거 명백하게 법 위반 맞지요? 더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날짜 정확하게 얘기하셨고 이게 법적조치가 어떻게 취해질지 물론 저도 알아보겠지만 문화재단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내부에서 이해충돌 방지 교육 그렇게 하시면 뭐 합니까? 정작 팀장님, 부장님, 대표님까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경력사항도,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법적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고 명백히 법 위반한 사항이고, 대표님도 간과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지는 저도 보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모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장위 빈집 네트워크가 있는데 장위로 15길 80-24에 있는 그 빈집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장위 빈집은 한 곳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곳이에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빈집은 석관동에 두 곳이 있고요. 장위동에 한 곳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4월 26일, 28일에 했던 곳이 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빈집 매입한 거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게 장위로 15길 80-24에 있는 빈집이 있어요. 그건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문화재단에서 거기 사용 안 하는 건가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주소를 한번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까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재단은 전문가들의 단체예요. 그래서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하셨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것으로 해서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와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 주기를 바라는 게 문화재단에 바라는 점이에요. 그렇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먼저 해놓고 난 뒤에 그렇게 공모사업에 하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출연금을 반납하고 그만큼의 크기로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출연금을 해놓고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을 받아오면 그만큼 덩치가 커지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그거와 일맥상통하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냥 돈이 생겼고 예산이 생겼으니 그냥 키워보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게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산을 하면서 이건 너무나 의아해서 ‘어떻게 이렇게 결산을 하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라 자체 예산이기는 합니다. 자체 예산액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다 변경한 것들이에요. 변경, 이용, 전용, 이체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요. 부서마다, 도서관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사업을 하다보면 갑자기 변경할 수 있고 전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산서를 보면 항목마다, 부서마다 다 그래요. 설명해 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만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요.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도 여기 와서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구도 그렇고 구의회도 그렇고, 공모사업을 외부에서 받아오면 우리 구민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좋은데 보면 그렇지 않은 공모사업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공모사업도 철저하게 공모 신청 단계부터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공모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공모 신청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좀 쉽지 않은 실정이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공모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고, 올해 일부 예산으로 공모사업에서 그다음에는 큰 예산으로 사업예산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과거 자료에서 보면서 충분히 그 말씀은 동의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특히 저 오기 전에 2022년에 대대적인 종합감사가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때 감사 결과 논란이 생긴 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게 소위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다수의 공모사업들이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있었다는 문제의식의 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저도 전해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말씀하신 취지를 담아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모를 해오시는 것은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재단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저희가 문화를 얼마나 그거해서 공모사업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문화재단의 전문가들이 그런 공모사업이나 우리 관외에 다른 데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저희 구청 사업부서에서도 서울시 공모사업을 하려면 구비를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해야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오는 것 같으면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출연금으로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출연금을 받아놓고 공모를 다시 해서 공모사업비로 또 받아와요. 그러면 그 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만큼 할 수 있는 거라면 출연금을 만약 1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받아오면 5,000만 원은 구에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문화재단도 투명해지고 구청도 투명해지고 저희가 이런 감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으로 지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결산과 관련돼서는 답변 안 주셨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외부 공모사업이라는 건, 결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의 변경, 전용 이게 이루어진 내용은 저희가 2023년도에 올해 2개 도서관이 신규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TF로 발족을 하면서 기존 예산들을 활용해서 이용, 전용, 변경, 이체가 작년에 도서관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도서관은 공모사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신규 도서관 TF 운영하면서 신규도서관 개관을 대비해서.  
○진선아위원   도서관뿐만 아니에요. 미술관도 그렇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다른 데는 공모사업비가 나중에 내려오면서 변경이 됐을 겁니다. 도서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모든 게 위원님 보시기에 전부 이용, 전용, 변경, 이체로 되어 있는데 그건 도서관 신규 TF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이루어진 자료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생활문화팀은 거의 다 예요. 자체 예산이 한 건도 안 빠지고 변경이나, 이게 제대로 된 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부서가 바뀌었다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생활문화팀 같은 경우는 저 오기 전에 내부에서 공연장들이 이 팀에 있다가 다른 팀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면서 변경 이체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진선아위원   전부 다 그 내용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대다수 생활문화팀은 지금 그렇답니다.
○진선아위원   생활문화팀뿐만 아닌데요. 문화사업팀도인데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문화사업팀도 관리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시설이 옮겨지면서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것을 결산에서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좀 꼼꼼히 보려고 했어요. 문화정책팀도 그렇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조직 개편하면서 대부분 작년에 많이.
○진선아위원   조직 개편하면서 얼마나 뒤바뀌었길래 이렇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시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서 이게 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한두 부서가 조금 이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조직개편을 얼마나 대대적으로 하셨길래 그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 오기 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3월이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제가 자체예산 가지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내용 안에는 다른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공모사업비 받아오는 것에 대한 출연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출연금은 저희가 대부분 출연된 걸 반환한 사례는 없고요. 자체 잉여금으로 해서 자체 필요한 사업에 쓰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꼼꼼히 봐야 할 겁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게 딜레마인데요. 사실 다음에 공모가 거의 확실시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구청도 알기 때문에 출연금을 짤 때 굉장히 꼼꼼히 보는데 그다음에 굉장한.  
○진선아위원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꼼꼼히 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꿈오 같은 경우도 아까 저희 담당 부장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출연금 가지고는 사실 내실 있게 공연을 못 합니다. 그런데 구청도 알고 저희도 알고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하면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예 출연금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오신 지 아직 1년도 안 되셨다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 대표님을 구청에서 모셔오셨겠지요? 그렇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저희가 지금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하거나 행감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내년도 예산을 처음 할 거기 때문에 주신 취지를 잘 반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확실시되는 것들은 그걸 감안해서 출연금 사업하는데 저보다는 구청 예산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통제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님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문화도시 지금 선정됐나요? 안 됐죠?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 정지은   안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에 대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창조력을 강화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문체부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발표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 정지은   저희가 21년에 예비도시로 지정은 됐고요. 이후에 예비도시만 지원할 수 있는 본도시 지원은 두 번 22년과 23년에 도전을 했으나 저희가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이후에 문화도시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서울은 사실상 제외가 된 부분이 있어서요.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특화지구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더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작년에 문화비전 수립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의 성북구만의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하는 것은 우리 문화도시 성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 정지은   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성북만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쭈어 봐도 될까요?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 정지은   저희가 작년에 문화도시 준비하면서 문화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함께 수립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몇 가지 과제가 도출이 됐는데요, 올해는 크게 5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북에 많은 근현대 역사문화 자원 관련한 부분을 브랜딩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또 축제가 저희가 많은데 그 축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컬여행 같은 경우가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성북도 사실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체류형 로컬 같은 경우를 올해 파일럿으로 준비를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에 굉장히 많은 문화공간 시설들이 있는데 이 공공문화공간이 재개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북의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리포지셔닝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이호건위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여기 조직구성을 보니까 이번에 새로 단장님이 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 아주 좋은 발표하셨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어떻게 했죠?
○경영지원부장 유현희   조직개편 전후 중간,
○이호건위원   전후가 아니고 중간 거를 주라고 했어요.
○경영지원부장 유현희   중간, 네.
○이호건위원   그거는 왜 안 줘요? 비밀이에요?
○경영지원부장 유현희   아니요, 조직개편은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이호건위원   당연히 조직개편 한 번인데, 10일 만에 이게 바뀌었잖아요. 번복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주라는 거예요. 기밀사항이면 안 줘도 되고요.  
○경영지원부장 유현희   아니요. 저희가 10일 동안 조직개편 내용은 한 번 바뀌었고 중간에 인사내용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전에 그리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인사 부분 여기 주셨는데 “권○○3급 ****센터장에서 ****팀장”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후이고 그 중간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부장 유현희   조직개편의 관련사항은 중간에 없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없어요?
○경영지원부장 유현희   네. 인사발령만 한 번 변동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이게 1월 15일날 첫 인사발령이 있었을 때까지는 기존의 조직도, 개편 전이니까 그래서 ‘조직개편 전’ 이렇게 자료가 온 거고, 그런데 10일 사이에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일부 인원이 다시 인사발령이 됐던 거죠.
○경영지원부장 유현희   네, 맞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부서이름 명칭 변경 그리고 3명의 자리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인사 발령할 때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면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같이 하지 않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원래 조직개편 후에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조직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사발령이 통상 이루어졌던 연초에 안 이루어지고 계속 늦어진다는 의견이 많아서 발령을 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또 한 번 불가피하게 발령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대표님이 3년 이상 계속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신 분들 대상으로 인사발령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도 한두 달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 날 인사발령을 다 냈는데 부서장 19명, 열흘 뒤에 1월 26일 날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된 거예요. 물론 이사회 회의록은 결과만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열흘 사이에 조직도가 바뀐 거거든요,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발령 전에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든가 아니면 동시에 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관련자 3명의 직급별 직책은 규정상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인사발령을 냈는데 불과 열흘 만에 또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서 과연 대표님이 이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결정을 내리셨을까, 직원들이 이 인사발령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조직 개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제가 특정 직원에 대해서 능력을 평가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실명은 거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다년간 준비해 온 기존 문화센터장이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셨거든요. 원래 문화도시정책추진단 그 자리에, 물론 개편이 돼서 정지은 단장님이 오셨겠지만 권○○현재 팀장님 이분이 예비문화도시 때부터 이 사업을 총괄했던 분이에요. 총괄했던 사람은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팀으로 보내고 팀장이 되고, 같이 담당으로 준비했던 분이 단장이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이 거론됐으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1월 15일에서 그 과정에 조직개편이 일어나면 조직개편 상황을 보고 또 한 번 인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조직개편 결과를 가지고 최종 인사를 함에 있어서 권○○팀장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을 그렇게 빨리 그 자리에 앉히기는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판단과 그 권한은 대표님이 갖고 계신 것 맞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인사발령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팀장의 징계가 중징계였습니까, 경징계였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경징계였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경징계에서 끝나야죠. 징계 받았지 않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그것이 인사 불이익으로까지 간 겁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3급이지만 내가 그전까지는 본부장이었고 부장이었고 단장이었는데 팀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재를 해 주던 분한테 도리어 결재를 내가 받게 된 거에요. 인사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책에는 문제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영이 서겠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말이 안 될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제가 사실은 징계를 받은 지가 좀 된 지 알았는데 바로 직전 작년 23년도니까 감사는 22년도에 받았지만 최종 징계한 분이 또 지노위까지 이의제기를,  
○위원장 정윤주   그거는 권○○팀장과 관련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같이 묶은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대표님! 사안은 같았지만 지노위에 넣으신 분과 권○○단장은 안 넣었잖아요. 그걸 묶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왜 인사 불이익을 주십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인사 불이익이 아니라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적재적소에 인사권을 행사한 거죠.
○위원장 정윤주   그게 인사 불이익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는 인사 불이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미처 감안하지 못한 인사를 한 거죠.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내가 원래 부장 단장급이었는데 팀장으로 갈 수 있다.’고 한 근거는 뭡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근거는 당연히 3급이든, 4급이든 팀장을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장 정윤주   결과적으로는 권○○단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결재자의 위치였고, 본부장이었고, 부장이었고, 단장이었다가 인사규정상 문제없다는 이유로 직급이 팀장으로 내려간 겁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런데 그분 실명을 거론했지만 그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우리 *** 부장님도 지금 관장으로 내려가 계십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것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닙니다. 그분이 징계 받으셨어요? 지금 이○○부장 말씀하시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징계를 받았으니까 오히려 그 직책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저에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아니 그러니까 징계받았냐고요, ***. 징계 안 받았고 그분은 정년을 1년 앞두고 본인이 관장으로 현장에서 마무리하시겠다고 한 건데 사실 아주 취지는 좋고 이해되지만 조직체계에서 봤을 때 내가 저기 가고 싶다고 가는 겁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규정상 팀장은 3급 또는 5급까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규정상 문제없고 절차상 문제없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런데 실명이 돼서 곤란한데요. 아까 경징계 사안 말씀드려서 저도 제 의견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문제가 돼서 그때 당시 감사서류가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그걸 제가 거의 읽어봤는데요. 안타깝지만 제가 늘상 우리 직원들한테도 합니다. 이 정도 사안을 경징계로 끝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수사의뢰 대상이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 처분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경징계로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들었을 때 징계받은 사람을 그렇게 하냐, 그 징계내용에 대한 감사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해 봐라,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이거는 경징계 사안이지만 상당히 중한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실명으로 여기까지 거론될지는 몹시 당황스럽고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정윤주   아니, 감사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 안 하면 뭘 거론합니까?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세요. 징계가 나왔는데 그것도 대표님의 주관적인 입장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중징계인데 경징계 나왔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열흘 만에 조직개편을 했고 직급이 바뀌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직급이 바뀐 게 아니라 직책이 바뀐 거죠.
○위원장 정윤주   직책이 바뀐 것 아닙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위원장 정윤주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인사결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은 받을 수 있지만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표님이, 다른 의견은 수용될 수 있어요. 수렴할 수 있지만 이미 결정한 이 건에 대해서 ‘이분은 경징계를 받았으니까’, 저는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인사개편이 있을 때 인사발령이 있을 때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문화재단이 되게 무서운 조직이에요, 이거 보면.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사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재단 전체를 생각해서 제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비문화도시 선정부터 초창기 문화재단 설립해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이끌었던 그런 경력이 있는 분이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징계 받아야죠. 경징계로 결론이 났고, 그 문제는 이미 끝났고, 징계에 대한 처분도 다 받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발령을 내가, 직책이라고 하셨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위원장 정윤주   직책이 바뀌는 것에 대한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합리하죠. 저라면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하루아침에 부장이었다가 팀장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엄연히 있는데 3급이 4급 부장님한테 지금 결재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제대로 영이 서지 않는 구조가 된 거라고요. 물론 대표님도 바꾸실 때 많이 고심하셨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이게 문화재단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할 거였으면 같이 그전에 1월 15일 발표나기 전에 이미 했었어야죠. 이런 번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미 한 것보다도 사실은 조직개편 후에 인사를 했었어야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결국에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조직개편 전에 했던 게 제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개편 이후에 했던 제 인사권 행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일어나고 인사를 했으면 가장 좋았고, 조직개편 전에는 제가 성급하게 인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인사 발령하지 마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는 문화재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는 그분하고 친분이 있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본인이 10년 넘게 성북의 문화예술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했던 입장에서 시설관리 중심으로 **** 그런 시설 중심으로 ****팀으로 갔고 오히려 이것은 저는 전문성도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징계성 인사다 이렇게 보여질만한 충분한 행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하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좋으신 의견 받들어서 이제부터는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 10분간 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전에 자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아까 국비나 시비 공모사업비 총괄한 것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제출했어요? 못 찾았는데.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내부재원 사업 리스트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내부재원 리스트, 이거예요.
○진선아위원   여기에서 문화바캉스, 꿈의 오케스트라, 독립영화 관련한 공모로 해서 받은 그거는 결산이 됐나요? 23년도 것?
○예산회계팀장 한세혁   결산 내역에 들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결산서에 들어있다고요?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못봤지요.
○예산회계팀장 한세혁   사업별로 나누어 표시는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업별로 결산이 안 됐다고요?
○예산회계팀장 한세혁   예산회계팀장 한세혁입니다. 그 사업 추진한,
○진선아위원   결산서에는 없더라도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회계팀장 한세혁   담당했던 부서 결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지금 사업결산서 지출내용을 받은 것은 우리 구비로 출연금을 줬던 내용만 있어요. 거기에는 공모로 받은 예산이나 이런 걸로 결산이 된 것은 안 주셨어요. 없어요. 그걸로 된 게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좀 자료 주세요.
○예산회계팀장 한세혁   제가 찾아서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아까 도서관 책 반납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동숲속도서관이 가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명확한 이유가 뭐예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오동숲속도서관이 이용자 수가 당일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상호대차로 대출량을 보면, 도서관이 개관하면 상호대차로 주민들이 신착이라고 해서 새로 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책을 읽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동숲속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이라서 장서량도 많지 않아서요. 일단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는 상호대차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책을 빌려와서 다시 가기가 사실은 좀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밑에 진각종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이 엄청나게 무겁거나 큰 거는 아니니까 거기에서 하루에 한 번씩 만이라도 당분간이라도 책이 더 채워지거나 안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거기서 책을 받아서 그쪽으로 더 반납해 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의 문제 중의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상호대차로 많이 나가면 또 현장에 책이 없다는 민원이 굉장히 크기는 하거든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면 상관없고 또 오동숲속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책이 더 필요하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렇다면 다른 데보다 책을 채워야지요. 아예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책 빌리러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활발하게 책도 빌리고 책 보러도 오고 이런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저희가 불편함을 점검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검토해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서량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공간이 작아서 장서를 현재도 꽂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최대한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서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을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세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저는 지적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명단이 있는데요. 지금 수업 연차가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오케스트라에 들어오면 몇 년까지 있을 수 있다 이게 없어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렇게 있지 않고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단원을 새로 모집할 때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도 없나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저희가 매년,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단원들도 있고 대부분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만두거든요.
○정해숙위원  TO가 빠지는 것 말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고등학생이거나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빠지면 그 인원수만 채운 거예요? 그만큼만 한 거예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라는 게 단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TO를 벗어나서 저희가 단원을 모집하기는 좀.
○정해숙위원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어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이번에 경쟁률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2 대 1 안으로 경쟁률이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나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저희가 단원 선발계획을 짜고요. 구청이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일정한 시간은 아니고 수시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정기모집으로 3월 전에 저희가 단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3월 전에?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정해숙위원   이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꿈의 오케스트라를 하는 게 저희가 여기서 완전히 프로를 만들어서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어떤 자격으로 들어와요. 오디션을 보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을 찾나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저희가 모집을 3학년 이상부터 하고요. 수급자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고 해서 악기 오디션을 보거나 하지 않고요, 대상이 됐을 때 서류심사 먼저 보고 면접심사 때.
○정해숙위원   모집하는 그게 공고이지요? 모집하는 것을 볼 것 아니에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다 공고해서.  
○정해숙위원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올해 몇 번 했는지, 모집요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그것은 저희가 다 결과보고로 해가지고 단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숙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단원의 자격이 어떻게 돼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단원의 자격은 성북구 거주 또는 성북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성북구 거주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위원님이 연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북구 외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였습니다.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게 자료에 학교명만 두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도 양평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때도 양평이어서 단월초, 지금은 단월중학교가 됐는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내부 논의를 통해서 했는데 이 학생이 양평에서 지금 4년 차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 성북구에서 거주를 하다가 이사를 가면서 형과 같이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성북구에서 이사를 갔다고 해서 열정이 있고 꾸준히 다니는 학생을 배제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규정이 성북구에 있는 학생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 학생은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근거로 보면 벌써 단원에서 나가야 되긴 하는데.  
○정해숙위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성북구에 그 많은 학생들이, 사실 저는 이거 모집할 때 홍보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형제가 같이 다니고,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문적인 선생님들한테 수강료 없이 개인지도 받아가며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걸 저희 성북구에 있는 학생들도 다 소화를 못 하고 홍보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홈페이지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정해숙위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 정도이지 각 학교에다 성북구 문화재단에서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학생은 성북구에 살든지,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학교를 여기로 다니든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으면 당연히 자격이 발탁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 학생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이가 소극적으로 했더니 2 대 1인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달이 됐던 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를 들어오고자 해도 못 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저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에 많은 학생들이 경험해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라는 기초적인 것들의 경험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엄청 오래 한 친구들도 많아요. 6년, 8년을 이 혜택을 보고 있는 친구도 있다는 것이지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년을, 어떻게 보면 성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8년 동안 이런 혜택을 다 본 거잖아요. 그러면 성북구에서 이 학생들한테 전문가까지 끝까지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4년이든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해서 이 학생들이 자질도 있고 하면 그다음은 학생이나 부모가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이지 우리가 왜 이거를 8년씩이나 6년씩이나 저희가 개인지도를 시키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것도 특혜예요. 이거는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주신 의견 받아가지고 그것도 제가 일관되게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꿈의 오케스트라는 사실 탄생 배경이 원래 저소득 청소년인데 지금은 다자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저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출발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소위 사회적 탈선 예방이라든가 정서함양 이런 데서 출발한 프로그램이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몇 년만 다녀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성북구에서 하는 건데 성북구 관내에 있는 분은 아쉽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중도에 관둬라 하기가 뭐하니까 몇 년 내에 연 1회 모집할 때 아마 그분한테는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해숙위원   양해를 구할 일은 아니지요. 성북구민의 자격이 없는데 무슨 양해를 구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분이 성북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북에 살다가 이사를 갔다고 하니까요.  
○정해숙위원   당연히 성북에 있었으니까 자격이 있고 성북을 떠났으니까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월곡 청소년센터에서도 오케스트라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 문화재단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을쪽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지금 학교가 이쪽 아이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갑쪽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학교가 거의 비슷해요.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홍보 별로 안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많은 학생들이, 저희들이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탈선도 막고 어쨌든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맞는지 이런 음악에 대한 것을 접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엄청 많지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 어느 정도 4년이든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성북구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과에다가도 얘기했고 분명히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와서 보니 그대로 있으니 이거는 납득도 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몇 학년이에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중학교 1학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내년에 모집할 때는 홍보 충분히 하고요. 지역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원 모집할 때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거의 단원들이 바쁘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해서 나가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한계를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중3까지라든지, 5년 기간이라든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왔다 그러면 5년 동안 다닐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수정해 주시고요. 어떻게 됐는지 결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저희가 이 내용을 지난 예산할 때 말씀드렸었지요. 그랬다면 이 학생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졸업할 시점에는 이 내용이 정리가 됐어야 돼요. 지금 중학교 들어갔는데 지금 당장 그만둬라라는 건 좀 맞지가 않지요. 사는 지역이 다르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그러면 어쨌든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좀 유예기간을 달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상당히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가게 만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어떻게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때 단원들 거주 문제를 지적하셨을 때가 사실 올해 초에 업무청취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업무청취 때에요? 작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올해 업무청취 보고할 때 하셔가지고 저희도 참 이게 안타까운 마음인데 양평에서 이렇게 다닐 정도면 사실 그래도 성북구에 애정도 있는 학생이기도 해서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정해숙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이상한 소리를, 돈이 없는데 진짜.
○진선아위원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레슨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를 들여서 받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진짜 차별적인 발언이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그냥 무료로 다 해 줘야 되게요. 이 아이가 취약계층인가요?
○정해숙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취약계층도 아니죠?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다른 부모들이 여기를 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노할 내용이에요.
○정해숙위원   첨부한 그 내용 주세요, 자료.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권영애위원   주요업무계획 14페이지 보면 인력현황이 있어요.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2019년도에 비하면 2023년도 예산이 130%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도 늘어났겠죠. 우리가 2023년도에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수시로 정원,
○권영애위원   아니, 정원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연초냐 연말이냐
○권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181명? 정확하게 181명이에요, 182명이에요?
  정원 물어보는데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 아마 181명일 거예요? 그렇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181명으로 이렇게.  
○권영애위원   지금 보니까 정규직이 2024년도, 이게 언제 거야?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5월 23일 기준입니다.
○권영애위원   정규직이 178명이에요. 그렇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권영애위원   이렇게 정규직이 준 이유가 뭐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정규직이 준 게 아니고요.
○권영애위원   그리고 2023년도 퇴직자가 몇 명이었어요? 2022년도 퇴직자 수하고 2023년도 퇴직자 수. 자료로 받아볼까 하다가 이건 쉽게 설명이 나올 것 같아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2022년도 2023년도 퇴직자 자료를?
○권영애위원   네. 좀 기다려야 돼요?
  인력현황 같은 경우는 자료로 받아보지 않아도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밑에 직원들도 그렇고 이건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자료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는 퇴직자가 18명이었고, 2023년도에는 30명이었어요. 그러다보니 2023년도에 181명이 178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권영애위원   네. 예산도 어쨌든 간에 2019년도에 비해서 2023년에 130%가 증가했고, 그렇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정윤주 위원장님도 이런 문제로 대표이사님한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퇴직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대표이사님이 강압적인, 아까 우리 인사발령 낸 것도 정말 솔직히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대표이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퇴직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근무환경이 안 좋거나 직장 내에서 뭔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봐요.
  특히, 밑에 직원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정말 어떻게 보면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문화예술인들은 보면 임금 이런 것보다 정말 내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징계를 받았어. 그런데 거기에 또 좌천, 자리까지 이동된다고 한다면 그거를 보고 있는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이사님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그거는 조직문화에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좀 더 이런 조직관리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문화재단 직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우리 미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왜 생깁니까? 저는 그게 여기에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우리가 잘하는 사람은 열 번, 스무 번 계속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이라는 그런 규정을 줘가지고, 이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예술인들은 내 영혼을 다 팔아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우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성북구에 예술인들이 다 떠날 수도 있어요.
  문화재단이 초창기에 얼마나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미인도라는 것도 저희가 그 하부 공간에 왜 미인도를 넣겠어요? 그리고 동네, 뭐죠? 예술인. 거기도 어쨌든 지역하고 연계돼 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우리 대표이사님이 잘 살펴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예술인들을 키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충분히 주신 의견 공감하고요. 다만 퇴직자 수가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조금,
○권영애위원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22년도에 12명이고 23년도에 9명이라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숫자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요. 한번 어느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2년도에 정규직이 10명 퇴직을 했고요. 23년도에,
○권영애위원   2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30명이라고 알고 있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9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규직 9명이랍니다.
○권영애위원   9명? 그런데 여기에는, 2023년도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어디에 30명인지 저도 그게 의아합니다. 정규직이 그 정도 퇴사할 리는 없고요. 저희가,
○권영애위원   12명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자료를 잘못 줬겠죠. 결산했을 때 나왔던 거기 때문에 확인해 보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어쨌든 최종적인 자료는 22년도에 정규직은 10명 퇴사를 했고요. 23년도에는 9명 퇴사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그전보다 많아지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연도가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 12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오네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검사 했었을 때 그 자료를 잘못 줬던 건가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23년도 퇴직자 수는 30명으로 2022년 퇴직자 수 18명보다 12명이 증가했습니다.’라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규직은 제가 한 게 맞고요. 저희 재단은 여러 특성상 보조금 기간직도 많고요. 또 여러 직종들이 많아서 지금 정규직은 178명밖에 안 되지만 사실 총원이 246명이고요. 지난번에 재단에서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걸 다 해 보니까 400명이 넘더라고요. 여러 단기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인력관리가, 제가 항상 저희 팀을 보지만 굉장히 일이 많아서 제가 매번 무엇 때문에 250명 남짓한 인력이 맨날 야근이 많냐고 그랬더니 다른 다양한 직종들이 섞여있어서 아마 총 퇴직자를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정규직만 가지면 그렇게 크게,  
○권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충분히 감안하셔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도 문화재단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대표님, 천장산우화극장 활성화를 봤어요. 이게 “마을 커뮤니티와 공동운영을 통한 도서관 속 마을극장을 지향하며 창작ㆍ교육ㆍ지역 네트워크의 균형 있는 활동으로 마을광장으로서 거점공간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천장산우화극장은 활성화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천장산우화극장도 지금 미인도와 비슷하게 한 단체하고 지금 거의 6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공동운영 협약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보다는 그쪽에서 더 활발히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갔을 때 안타까운 것은 거기를 활성화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무대기술직이 1명이 충원돼서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계속 정원 충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운영위원회도 올해 3월 달에 하셨는데 지금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2018년도에 극장이 생겼잖아요. 올해로 9회째 9월에 우화예술제를 한다고 올라와 있네요. 하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할 계획입니다.
○양순임위원   정말 거기 지역극장으로서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도 그렇고 이게 진짜 안타까워요. 굉장히 장소도 좋고 그런데 약간 분위기도 이상하고, 어쨌든 이거를 좋은 공간 이렇게 내버려두면서 해야 되는지? 거의 보면 대관을 많이 했고 이게 협력사업이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공동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양순임위원   이것도 이렇게 좋은 장소에다가, 예전에 저도 가끔 여기서 할 때, 저희 의원들도 극장에 가서 연극도 보고 그랬거든요, 초청을 해서 가서 보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갑자기 없어졌어요. 활성화를 시켜서 이것도 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월장석친구들이라는 게 여기 협력네트워크와 같이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말씀하신 대로 월장석친구들이 거기는 협약이 맺어져서 한 단체가 지금까지 거의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협약이잖아요. 거기도 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그 협약에 근거해서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인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협약?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것도 일몰제 그걸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바꾸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비이락 이런 것 충분히 의견주실 수 있는데요. 그거와 무관하게 전부 협약을 바꾸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협약 실무가이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 부서에 이미 배포해서 그 협약으로 이렇게 만들 때 다만, 그런 데는 기존협약을 우리는 고수하겠다, 그 협약기간 유효기간까지는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 제가 간부회의 시간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미인도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여기는 그러면 언제까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여기는 안타깝게도 원래는 올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협약서는 좀 재미있는 게 미인도는 이의제기 기간을 1개월 두고 1년 자동연장방식으로 협약서를 맺었는데, 또 거기는 무슨 사유인지 그때 당시에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그게 안 되면 2년 자동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6월 30일이기 때문에 사실 3개월이, 제가 이 작업을 2개월 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미 넘어서 여기는 기존협약을 그분들이 고집한다면 할 수 없이 2년 후인 2026년까지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 취지를 보면 여기도 좀 그러잖아요. ‘마을커뮤니티와 공동운영을 통한….’ 이 기본취지가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도 그분들과 같이,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단체가 2026년까지 하면 거의 9년에 가까운데요, 정확히 말하면 8년 되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공모방식에 의해서 선정하겠다는 걸 이미 그 단체에도 통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가 직원들한테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임기 중간에 이사회에서 해임이 되지 않는 한은 내가 그것까지는 마무리하고 가겠다, 이렇게 그냥 사석에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꼭 미인도만 한정해서, 오늘 이렇게 질책을 주셨는데요. 그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신 의견은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대표님께서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예술인들이 정말 설 공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본인은 황당하죠. 그런 부분이 허탈하지 않게 잘 협력하셔가지고 지금까지 9년, 계속해 왔으면 그 부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딱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같이 함께 공동체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 왔는데, 지역의 문화생활도 기반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거는 아니라고 안 좋게 등 돌리면 안 되잖아요. 특히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인데, 그렇죠? 아무튼 잘하셔가지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항상 어느 단체나 이렇게 협약을 맺었을 때는 한 번에 최소한의 평가에 있었을 때 왜 3년을 그렇게 저한테 하냐고 그래서 대표이사 임기가 3년이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새로 오면 그 사람이 판단할 기회를 한번은 줘야지 3년이 넘었는데도 자동연장에 의해서 이미 자동연장이 됐다고 계속 보고를 하면 만약에 보고를 안 하면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그 협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그 체계를 일몰제로 바꿔서 그때 종료가 된다. 다만 연장 필요성이나 공모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라, 이런 취지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 받들어서 그 단체를 배제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공모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방식, 더 획기적인 안이 제시된 데,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또 기존의 단체가 더 잘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대표님, 대표님의 임기를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에서도 본인들 내부지침 내지는 규정으로 민간위탁을 하든 협약을 하든 지침이 있고 우리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론 한번 다 손도 보시고, 손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대로 평가를 하고 하다못해 왜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가 떠날 때는 송별회도 하고 쫑파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지난날의 성과나 문제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공문도 시행하시고 해야지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한다면 수년 간 해왔던 그분들 입장에서는 허탈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에 대한 집행 권한과 인사문제나 협약에 있어서는 재단 대표님의 결정권이 크지 않습니까? 대표님의 판단에 따라서. 저는 그런 부분을 봐주십사 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지침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기존 협약들이 제가 간부회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시설 베이스로 이루어진 협약들은 다 이사의 최소한 보고안건으로 된 이후에 협약을 맺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규정이고요. 현재는 다 방침이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자꾸 근거를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조례를 바꾸는 거는 조례 제정 최종 권한이 있는 구의회이고 그다음에 법이 그렇듯이 방침에 의한 것은 방침 제정권자가 대표이사다. 그러면 방침을 바꾸는 건 대표이사의 방침에 의한 것이지 왜 자꾸 다른 근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의한 협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다 기존 협약들이 방침에 근거해서 맺어졌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표이사도 아니고 상임이사였습니다. 상임이사가 맺은 협약서들입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위원장 정윤주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대표이사님이 잘못했다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려는 계획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뭔가 소란이 이루어졌고 갈등이 생기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성북구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쪽에 속하는데 그런 구에서 예술인들을 어떻게 보면 협치하는 문화재단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물론 법을 어기거나 협약사항을 어기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끄럽게 된 게 문제가 됐고 그것을 잘 풀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전에 먼저 만나서 충분히 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런 데모를 하고 막 갈등을 조장한다면 대표님이 충분하게 명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이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법을 어겼거나 방침사항에 대해서 제가 침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은 그 방침을 세우셨으면 그대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갈등에 대해서 앞으로 잘 조절해서 협치하셔 가지고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덧붙여서, 대표님의 권한대로 행사하시지만 우리는 성북구청의 출자출연기관으로 문화재단이 있는 겁니다. 대표님의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구청에는 그런 기준을 아직도 저희한테 갖고 오지 않았거든요.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음에도. 그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 점 저희가 말씀드리는 취지나 내용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 얘기는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서노원 대표님한테 제가 고정 질문입니다. 세 번째 하는 것입니다. 성북구립도서관 도서 구입내역을 봤어요. 2023년도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81%예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요. 왜냐하면 2021년에 와서 보니까 5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또 작년에는 60%까지 올라오고 81%까지 올라온 것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북구에 책방들이 없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올해 성북구에 보문동 숲길도서관이 생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고영옥위원   그리고 또 삼선동 아동전용도서관이 생기잖아요. 그 책을 우리 성북구 안에서 사주면 참 좋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 관련해서 저도 지역 서점에 관심이 많고요. 다행히 기존의 도서관사업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문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신규 개관하다 보니까 다량으로 여러 가지가 조치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지역서점들은 그런 역량이 안 돼서 입찰에 부친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신규도서관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 외에는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지역서점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아까 입찰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자식이잖아요. 우리 동네의 것을 왜 못해요? 대표님이 동네 서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성북구에 책방들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정릉 1, 2, 3, 4동에 책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북동, 안암동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싹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살리자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대표님이 갈 때까지 100% 우리 동네에서 사자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고영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바캉스도 있고 누리마실도 있고 행사가 많아요. 그 대표들한테 왜 우리 것을 구입 안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문성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전문성이 없더라도 입찰할 때는 뽑을 때는 성북구 안에 있는 기업들에게 고과점수를 10점이나 5점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연고를 가진 데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영옥위원   김주영 도서부장님, 제가 전국을 다녀요. 의원 말고 프리랜서로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남원이나 정읍이나 곡성이나, 보성이나 다 다녀봐, 도서관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 미디어마을 큰 도서관에 신문 하나가 없다니까. 나이 먹은 분들은 지금도 다 신문 보지 이거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잘해놓았더라고요. 이만한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 누르면 1면, 2면, 세 번째는 3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안 들어. 우리 대표이사님 보고 그거를 하자 그래서 좀 해 주든가 또 어제도 보니까 작게 해서 하는 도서관이 아주 선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있는 신문비치를. 그래서 남원, 정읍 가보니 좋으니까 꼭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성북미디어마을은 진짜 해 주셔야 돼요. 일간신문을 볼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작년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셔서 도서관 일간지를 저희가 확인했고요. 도서관에서 다 일간지들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샀어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고영옥위원   그러면 고마워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그리고 말씀하신 전자 리더기처럼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도서관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미디어에 가보니까 없어서 아리랑도서관으로 다니거든요. 어떨 때는 동대문으로 갔는데 확인해 볼게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확인해보시고요. 그때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점검하고,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말씀 주시면 공간을 더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서노원 대표님한테 부탁할게요. 오늘 정윤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고영옥위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대표님 혼자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아요. 너무 고마운데 돌도 모가 맞으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윤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상충하는 것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돌곶이 생활문화예술센터인가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혹시 다른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라는 제안이 있었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현재 돌곶이 생활문화센터가 저희 재단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위탁방식이 구에서 1년 단위로 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무슨 사유인지 저 오기 직전인 작년 3월인데, 그전부터 했다 그러는데 운영위원회를 공동운영위원회 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모든 의사결정권을, 프로그램을 무엇을 할 건지 전부 거기서 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단에서 구청의 보조금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전부 외부 위원들이 주가 되는, 여기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내부 재단이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해도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자문위원회로 좀 바꿔서 운영하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기존에 공동 의사결정 방식을 존중하겠다고 하면 그분들 임기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위탁기간도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위원회 방식은 바꿔야 합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3관이 독립영화관이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는 대관을 하게 되면 무료로 대관을 하나요? 감독 그분들한테.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유료대관을 하고 있고요. 아리랑시네센터 1관, 2관, 3관 다 유료대관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독립영화도 다 유료로 대관하나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독립영화 전용관 3관도 다 유료대관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하나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비용은 저희가 3시간 기본으로 해서 3관 같은 경우 한 시간에 15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시간당 15만 원씩?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그래서 3시간이면 4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독립영화를 상영하면 사람들이 유료 예매를 하잖아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티켓수입은 사실 극장이랑 배급사랑 비율대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다시 돌아와서, 천장산 우화극장 운영위원회와 돌곶이센터의 운영위원회를 다르게 보면 되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는 기본적으로 구조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돌곶이 운영센터 거기에는 무슨 사유인지 굉장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거의 거기서 결정권을 갖는 그런 구조고요. 천장산 운영위원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천장산 운영위원회는 제가 문제로 제시한 게 거기 운영위원들이 공석이 되고 선임이 되려면 내부 위원들이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위원 선정방식이다, 그거는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부분들도 협치의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천장산 우화극장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이분이 돌곶이센터의 센터장인가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운영방식을 이분이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돌곶이 생활문화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어떠한 협의점을 찾아서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바꿔라 이것보다는 협의점을 찾아서 좀 더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임기가 됐건 협약기간이 됐건 기존에 있는 건 문제점이 설령 파악이 됐다 그래도 그 기간까지는 어차피 기존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하고요. 그 기간을 활용해서 여러 방식으로 하는데 돌곶이는 말씀드린 대로 천장산하고는 달리 구에서 위탁받은 시설입니다. 그 위탁기간이 1년인데 운영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 뭔가 문제가 있는 방침 결정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려고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그것 관련해서 추가, 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는 아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왜 됐을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천장산 같은 경우는 협약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협약을 읽어봐도 천장산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걸 큰 틀로 해서 만들었다고 저희가 보고를 와서 받았고요. 돌곶이문화센터는 솔직히 운영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그걸 획기적인 방식으로 바꾸고자 재단에 위탁한 시설인데,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다가 재단으로 위탁을 바꿔서 그걸 획기적으로 전환하라는 의중이 많이 담기었고 그때 당시 결정도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데도 무슨 사유인지 획기적인 전환을 할 수 없게 운영위원회를 이미 만들어서 그분들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저희에게 위탁을 1년씩 하는 구조하에서 별다르게 시도해 볼만한 그런 기회를 재단으로서 못 갖고 있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민관거버넌스로 협력해서 그곳을 운영하라는 취지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고, 돌곶이센터 같은 경우는 재단으로 위탁이 되기 전에 좀 시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민하고 관이 협력해서 잘 운영을 해라 그런 취지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 위탁 받으면 다 잘하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가 민간위탁을 하다가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저도 개괄적으로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위탁을 맡아서 운영할 자로 재단을 선정하면서 기존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들었고요.
  민관협치 말씀을 하셨는데 존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하기 때문에 거의 위탁을 1년 단위로 받고 구에 또 운영계획을 보고를 해서 매번 위탁을 갱신을 받는 저희 재단으로서는 뭔가 변화된 방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 봤자 운영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는 것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몇 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가령 기존에 프로그램을 수요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꾸려고 그래도 거기서 전부 정하는 의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재단으로서는 현재 구조에서는 안타깝지만 구에서 저희에게 줄 때 요청했던 획기적인 변화시도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걸 제안해 놓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올 말에도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천생 구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운영위원회 방식이나 이런 걸 바꾸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것을 운영위 안에서 공론화해서, 왜냐하면 운영위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꾸려지고 거기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의사결정을 해 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운영위를 갑자기 자문단 성격으로 내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기존에 재단이 갖고 있던 거버넌스가 하나씩 하나씩 깨지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운영위원회 임기가, ‘위탁기간이 1년인데 운영위원회 임기가 2년이네’ 이런 것은 바꿀 수 있죠. 이런 것은 당연히 손을 봐야죠. 기존에 운영위 때문에 어떤 획기적인 사업을 못 하신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 판단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분명히 이거는 재단에서 그냥 단독으로 “운영위는 앞으로 이렇게 가겠어.”하고 통보할 문제는 아니다, 변화의 방향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거버넌스가 유지되다가 깨지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지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충분히 말씀 취지 이해했고요. 그 의견에 저도 일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설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도 위탁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1층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구에서 생각하는 방식이나 저희가 또 새롭게 모색하는 그런 걸 하고자 해도 기존에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니까 현 구조하에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호건위원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민관협치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결정권을 관이 가졌기 때문에 그쪽에 주도권을 가지고 항상 어떤 일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우리 민에서 시민들은 그러한 부분에 불만이 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아까 미인도나 이런 부분들도 다 거기에서 나온 건데 대화를 할 때 주도권은 가지고 계시지만 충분히 듣고, 그러니까 기분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 방식은 대표님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셔서 기울어지지 않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것도 임기들이 다 내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던져놨고요. 내부에서 어떤 방안들을 논의해 보시라고 우리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센터장이나 또 센터장도 운영위원이시기 때문에 내부의 의견들을 모아낼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좀 안타깝게 느끼는 게 사실은 제가 2012년도에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을 할 때 지금 성북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거나 제가 지향하는 것은 아마 문화 민주주의의 문화 다양성일 겁니다. 그때도 분명히 기억하는 게 이분들이 고 박원순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면서 했던 게 기존의 행정과 기존의 공식협회나 단체들하고만 이렇게 문화행정을 한다 그 비판을 했고요. 저도 우연찮게 처음으로 보직을 박 시장님 오시면서 옮겨간 데가 문화정책과였는데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핵심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어느 단체에서도 독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독점을 몇 년간이나 해야 될까 했는데 똑같습니다. 그때도 비판을 받았던 게 그때는 공식적인 협회, 공식적인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많이 하고 소위 시민단체 차원에서 하는 각종 문화단체들이 소외된다, 그런데 성북은 지금 현재 한 10년 하면서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 지금 문화 쪽에서는 어디가 소외가 됐나, 독점이 됐나, 이걸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디가 독점을 하고 있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단체가 어느 공간을 7년, 8년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한번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게 계속 평행선이네요.
○이호건위원   그만해요.
○진선아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문화재단이 저희 행정으로 넘어오고 나서의 소감, 느낌이랄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행사들을 갔을 때도 이 느낌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로 문화재단이 오면서 행사들을 가보고 느낀 것은 아까 어디가 소외가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적으로 주민이 소외가 됐어요.
  행사들을 가보면 정말 알차게 공연도 하고 뭐 이런 행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과연 홍보가 부족할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서 박수 치는 분들 문화재단 소속에 있는 직원들이 와있어요. 그분들은 근무시간일 텐데 어떻게 삼삼오오 그 단체들이 다 와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행사를 가면 어떻게, 물론 관련된 부서나 그런 시설에서 오시기는 하겠지만 한두 분이 아니에요. 무리 지어 와 계세요. 그렇게 시킨 겁니까? 왜 이런 행사에 그분들이 장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분들이 와서, 주민들이 그걸 즐기게 만드는 게 문화재단에서의 역할이에요. 주민들 보라고 공연하고 주민들 보라고 행사를 해야지 무슨, 가보면 다 직원들이 와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행사 성격에 따라 그럴 수는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행사성격이 어떤 행사에 직원들이 와서 있으라고 어느 행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게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지만 행사가 성격에 따라서 오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동안을 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진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7대에 올라와서 문화재단이 있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생겼어요. ‘아, 우리 구에도 정말 문화라는 게, 이제 문화의 이런 고퀄리티가 생길 수 있겠구나’ 기대하고 고대하고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저희가 회의하면 할수록 지적사항이 더 나오고 더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행사들을 사실 연락을 받아서 가기도 하지만 저희가 찾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는지 아세요? 저희 가서 “무슨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런 소개 받으려고 가지 않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는 그런 형식도 없는 게 많아요. 그냥 가봅니다. 어떻게 하나? 그런데 책모꼬지를 가도, 어디를 가도 다 직원들, 저희 웬만하면 알아요. 정확하게 이름이나 소속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대충 ‘문화재단과 관련된 어느 시설에서 왔구나.’ 정도는 압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지양이 아니고 절대 하지 마세요. 가서 박수부대 만들 일 있습니까? 그거 위해서 가는 거면 더더군다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홍보 많이 하시고요, 행사든 뭐든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의 위상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하는 것 요강을 봤는데요. 1년에 한 번 모집하네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모집하는 날짜가 아이들 방학기간이에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정해숙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학기가 거의 학생들 시작하는 학기랑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개강하기 전에 신규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재단의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러는 거네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것보다는 일단 동절기를 지나고 3월부터 저희가 오케스트라 수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이거 날짜를 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을 때 학교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학교에는 한 번도 공고문을 보낸 적이 없고요. 지역아동센터로 보냈는데 요즘은 지역아동센터도 수급자나 이런 학생들만 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로 일괄, 성북구에 있는 학교로 다 보냈으면 좋겠고, 이거를 보내는 것을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보내서 부모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초등학교든 뭐든 4년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간이 아이들이 8년 정도 되면 선생님도 편하겠죠, 이 학생 가르치기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정 좀 해 주세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는데, 재단의 시설 임대현황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임대료를 받나요? 이건 뭐예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임대료 부분은 성북구민회관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월 33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330이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그거는 관리비입니다.
○정해숙위원   임대료예요, 관리비예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관리비입니다.
○정해숙위원  관리비라고 하면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전기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 샤워장이 있는데 샤워장이 수도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 나면 여기에서 다 고쳐주나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재단에서 시설 쪽으로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물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일반 공공요금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공공요금인 거예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정해숙위원   공공요금 외에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딱 330씩 될 수가 있어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재단이 분리되기 전에 공단에서 운영하던 헬스장이 있었거든요. 분리되면서 그때부터 요금 330만 원을 받았고요. 이것은 계속 현실화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는 공단에서 330씩이라고 딱 정해지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관리비를 내야 된다고 하면 전기 쓰고, 물 쓰는 것은 당연히 공단에서 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공단에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괜히 오해의 소지 만들 필요가 없고 또 여기 보니까 물빛수영장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씩 받아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여기는 사용한 만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물빛수영장 외에도 다른 시청자 미디어센터라든지 그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다 사용한 만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물빛은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물빛수영장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내고 있고요. 정확하게 공단에서 1년 치 얼마 내는지를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공단에서 내는 것이지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공단에서 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헬스장도 시스템을 그렇게 해야지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바꿔주세요. 그것을 왜 굳이 문화재단으로 돈이 넘어와서 정액으로 330씩 딱 받아가고 그렇게 필요는 없지요.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단에서 내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공단으로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공간 임대료 현황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물빛수영장을 왜 넣으셨어요? 자기네들이 사용료를 내면.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관리비 다 받고 있고요.
○정해숙위원   관리비 다 받아요? 안 받는다면서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왜냐하면 저희가 전기, 수도를 이쪽에서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거를 정산해서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님 말씀은 임대료 현황을 달랬는데 그건 관리비잖아요. 관리비와 임대료는 다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주셨냐는 얘기예요.
○정해숙위원   임대료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저희가 분류를 할 때 이 관리비를 수입으로 분류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임대료 얘기하셨을 때 물빛까지 같이.
○정해숙위원   그러면 물빛수영장에서 매달, 어쨌든 물빛수영장에서 내야 되는 돈만 받는 것이잖아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렇지요. 저희가 정산을 해서 물빛수영장 공단에 저희가 청구하는 것이지요.  
○정해숙위원   물 쓴 것만큼, 전기 쓴 것만큼?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렇지요. 물, 전기, 인건비, 인력까지 해가지고 다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량기 따로 하지 않아요?  
○정해숙위원   계량기 따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여기 헬스장이랑. 그게 어렵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도 와가지고 공단에 문제를 한번 제안을 했는데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저희가 들어와 있어서 원래 제 상식으로는 시설을 운영하니까 거기서 시설을 관리하고 우리가 뭘 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받아서 내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걸 해야지 이게 복합시설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요, 헬스장은 저녁 10시까지인데 저희는 사실 그 시설이 안 들어와 있으면 밤늦게까지 있을 필요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걸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일정액을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정해숙위원   그러면 헬스장이 끝나는 것까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게 해야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게 시설 자체를 또 우리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해숙위원   이것은 공단하고 분리하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분리하게 되면 또 경비원 따로 둬야 되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서로 협의하에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저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면서 금액들이 관리비 형태로 서로 의견조율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공단에 최소한 휴일은 어떻게든 맞춰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월요일에 많이 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제안들을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내일 공단을 하게 되니까 제가 공단에도 한번 여쭤볼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물빛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나가거든요. 공단에서 시설하고 다 하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런데 총 시설관리를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해숙위원   하지만 관리는 딱 나누어져 있잖아요. 층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닙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문이라든가 주차장 관리를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관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문화예술교육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옆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건 부속 주차장으로 봐야 된다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산하기관이 저희하고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어떤 조정을 해서 주면 그걸 수용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요. 저희하고 공단하고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진선아위원   미디어 문화마루는 사실 거기 처음에 물빛수영장이 없었어요. 계획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빛수영장의 용도하고는 좀 맞지 않는 시설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늦게 물빛수영장이 거기에 사용이 되면서 그게 공단으로 넘어간 거죠. 이거는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하고 있는 데는 요즈음 얘기만 하면 수도니 전기니 분리해서 계량기 설치되고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시설관리를 면적별로 시설 전체 관리를 저희가 해 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렇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분리할 수 없는 분야는.  
○진선아위원   임대료 관련해서 행감자료에 있는 거라.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오늘 문제 주신 걸 바탕으로 저도 항상 공단에 그걸 협의를 하자고 비공식적으로 해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관련 시설들을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제가 와가지고 가장 이해를 못 했던 게 성북정보도서관 시설관리를 전부 저희가 해 주는데 시설관리공단본부가 거기 있는데 저희가 그 시설을 관리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구에서 보면 기관이잖아요? 산하기관 2개가 있는데 그동안에 합의된 걸 또 문제제기해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만한 사안이고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두 가지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디어마루 1층에 도서관 있잖아요? 여기가 6시에 닫지요. 사실 길음뉴타운에 거주하시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북구에서 종암동 다음으로. 그다음에 역세권 롯데캐슬까지 입주가 되면 인구가 제일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6시에 닫다보니까 운영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6시에 닫다 보니까 1층이 6시부터 10시 사이에는 굉장히 어두워서 수영장을 이용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조금 무섭다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력이든 아니면 내부에서 업무 조정을 해서 1층에 있어서는 좀 안전관리 보안인력이 필요하다, 이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도서관 운영시간도 6시는 너무 짧습니다. 짧고 또 하나는 예전 도서관 생각하면 열람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은 열람실이 줄어들고 대출하고 책과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고 있는데 또 의외로 열람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앉아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는 그런 열람의 기능과 책 대출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즐기는 그런 공간이 다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근에 있는 스터디카페나 아니면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 가서 보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람실 기능, 책상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2조 정의에 민간위탁 정의가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이 재단으로 주는 민간위탁이 몇 개 정도 되세요? 대략.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33개.
○위원장 정윤주   네. 33개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 진행이 되면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그것을 승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봤더니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은 빠져 있어요. 민간위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는 뒤늦게 이것이 재단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2조1호에 이 조항이 2016년 12월에 개정이 됐고 왜 그때 공단과 재단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법제처에서 어떤 해석을 줬냐면,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에 해당되므로 성북문화재단에 자치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성북문화재단이 산하기관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조례 개정 추진할 겁니다.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고, 지금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재단으로 들어가서 인력에 대한 문제, 예산 관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단이 조례 개정을 발의하실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조례 개정이 되고 적절한 사업들이 재단으로 위탁이 되고 그러면서 운영이 건전하게 되고 또 민관협력 거버넌스 이 틀을 지켜가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거는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고 또 분위기가 잠깐 험악해지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문화재단에 거는 기대, 그다음에 이제까지 쌓아왔던 성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대표님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예술마을만들기 저한테 자료 아직 안 주셨거든요. 그거 자료 주세요. 정리됐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모사업 말고 기존 사업들 중에 되고 있는 것.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정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번 의회 폐회하기 전에 의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실 때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개최되었던 이사회 회의록도 같이 주십시오.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다 포함해서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다 했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나왔던 지적들 잘 시정되고 성과들을 잘 이어가서 성북문화재단이 발전될 수 있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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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피감사기관 참석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정지은
  경영지원부부장유현희
  문화사업부장김준환
  도서관사업부장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