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석관동 주민센터
일 시 : 2013년6월24일(월) 오전10시
장 소 : 석관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태규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신 강정식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태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며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 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석관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태규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장 최태규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석관동장 최태규.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최태규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장 최태규 안녕하십니까? 석관동장 최태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일영 부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석관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해주시는 고견에 대해 동정에 적극반영해서 주민이 더욱 편리해지는 석관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석관동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및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하시는 사안과 좋은 대안 및 의견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동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석관동 전 직원은 주민의 손발이 되어 정성을 다하여 항상 친절히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배려하여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따뜻한 행정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최태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석관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석관동 사무 관리, 자치센터 사무비용 지출 결의서인가 책자 있죠? 일상경비. 그거 철로 갖다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 쓰레기용역업체가 어디인지. 그거 한번 실적 같은 거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걷기동아리, 복지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현황. 이것 현황별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복사하기 어려우면 책은 철대로 그냥 주시면 되고 간단한 건 같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깔아주시면 되고 대형폐기물접수철 있죠? 그리고 2013년도에 위험물 축대라든가 건축물 파악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주시고. 또 하나는 2012년에 65세 이상 독거노인들한테 독감예방 주사하신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폐렴주사 여기 맞으셨나요?
○담당 끝났습니다.
○이감종위원 6월로 끝났으니까 그 대상자 숫자하고 접종현황. 그 다음에 동민 불편민원접수현황처리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방범용 CCTV충원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 내용 좀.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아까 이감종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더불어서 추가하면 예산 지원한 것 있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동장 최태규 구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현황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하고?
○윤이순위원 금액하고 다 주세요, 영수증 철까지 한 걸로. 그 다음에 아까 민원서류철은 됐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여기 행사하신 것, 감나무 축제라든가, 행사하신 것 자료 좀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서 어떻게 마무리됐다고.
○동장 최태규 지금 말씀하신 감나무 축제하고 방금 영수증철이랑 보조금 현황은 서류철로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주세요.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더불어 하는 공동체 있죠? 그 행사하는 과정을 좀 줘보실래요?
○동장 최태규 현황하고 진행되는 그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다음에 석관동에 사실상 통장님 43분이 하시는 사업 있죠? 그것도 자료 주세요.
○동장 최태규 그거 계획서 빠진 것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추진현황까지.
○동장 최태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다음에 꿈나무 어린이 동화 구연을 1월부터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건데, 아직은
○동장 최태규 아직은 실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것 현재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조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장애노인이 몇 명인가 하고, 결손가정 선정기준하고 지원현황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윤이순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도 될까요? 영유아복지 있죠? 요즘 보육비 지원하는 거. 그것 한번 자료 좀 줘보실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복지협의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다 주시고요. 동 행정차량 운영 있잖아요. 1일 순찰한다고 했는데 120시민불편살피미에 게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게시판 게재한 내용 있으면 주시고.
○동장 최태규 120에 신고한 사항 있으면?
○박순기위원 네. 집수리 봉사사업실적이 있습니까?
○동장 최태규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집수리 봉사는 천석회하고 민간친목단체에서 한 사항인데.
○박순기위원 자료 좀 달라고요. 그 다음에 통장과 경찰지구대하고 체결하는 내용하고 체결된 후에 추진실적하고, 그것만 주세요. 혹시 반상회 하는 내용 있어요?
○동장 최태규 반상회는 아직.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네요, 그거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님들 구청에서 교육한 것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도 2명씩 통장들이 주기적으로 해서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동장 최태규 받고 있는데 그건 기록이 되어 있는 건 구청에서 수시로 불러올려가지고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그러냐하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디까지나 봉사자들인데 교육을 너무 의무화시키다보니까 불평불만이야, 그래서 우리 동에서도 분명히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불평 불만할 건데.
○동장 최태규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이라기보다는 구청에서 설명회라든가
○이감종위원 의무적으로 거의 받게 하고 있어요.
○동장 최태규 만일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위원장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 청사에 정비 사업을 했다, 이런 걸로 해서 보조금 받은 것 있죠? 사업보조금.
○동장 최태규 사업보조금이라는 건 동 청사를 보수하기 위한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2011년하고 2012년에 현황과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방재기구 있죠? 제설작업 같은 거. 양수기, 방역기계, 제설작업 장비, 종합적인 대장.
○동장 최태규 장비보유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체육센터인가 있죠? 저쪽에
○동장 최태규 노인실버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기위원 네, 그 현황 있어요? 정리된 거.
○동장 최태규 실버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과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관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감나무축제를 보면 성북구 구민체육대회 못지않게 아주 큰 행사네요?
○동장 최태규 네,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여기에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삼선동에 선녀축제를 봤는데 거기는 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축제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그게 아니네, 이 작은 비용 갖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장 최태규 행사에 있어서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연예인이랑 가까운 위원이 있습니다. 축제에 동원되는 연예인 중 조영구씨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 연예인 초청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거의 다 실비 상태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바람에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정말 뜻 깊게 하시네요. 700만 원 정도 예산에 그나마 400만 원? 약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 큰 행사를 하신다는 건데. 혹시 그럼 여기 감나무가 몇 그루나 있어요?
○동장 최태규 감나무가 96그루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96그루가 몇 미터 정도에 돼있는 거죠?
○동장 최태규 약 300미터 거리에 양쪽 가로수로 돼있습니다.
○윤이순위원 300미터에?
○동장 최태규 석관초등학교 앞, 뒤에요.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아는데 거기가 300미터?
○동장 최태규 네.
○윤이순위원 300미터 거리에 96그루가 있다, 그럼 그 감을 수확할 것 아니에요? 수확은 어떤 식으로 해요?
○동장 최태규 감나무축제 때는 감나무축제가 6월에 열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7월 하순에 따가지고 전부 우리 경로당에 드렸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경로당이 몇 군데 있죠? 석관동에?
○동장 최태규 일곱 군데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일곱 군데로 배정해 드리는 거네. 보통 장두감인가요? 아니면 단감인가요?
○동장 최태규 단감도 있고 일반 홍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홍시도 있고 장두감 우려서 잡수시는. 96그루. 유별나게는 그렇고 특이하게 지금 돌곶이 여기만 감나무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너무 멋있게 봤었고 저 감을 따서 뭐 하실까 궁금도 했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지급내역서 영수증철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이따 자료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네, 김대종위원입니다. 아까 반장이 36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동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339로 돼있는 곳도 있습니다. 360개 반이 형성돼 있는데 반장은 여기에 많다보니까 한 달에도 십 수 명이 교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3통 360개 반이 형성돼있지만 현재 반이라고는 339로 5월 31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여기는 또 31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장 최태규 자료가 지금 이건 5월 31일 자료고 작년 12월 달에 한 것 보니까 서류철에 있는 것이 3개가 있는데 360개 관내, 그러니까 339명이다. 312는 지난 달 것, 워낙 많다보니까 한 달에도 많이 바뀝니다. 360개 반이 있는, 그중에서 결론은 339명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신문이 남아요, 모자라요?
○동장 최태규 신문이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통장을 다 지급하고 반장 수가 많으니까 중앙일간지를 전원 다 반장한테는 못 줍니다. 기준이 우리가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반장 순으로 준다고 돼있지만 기존에 중앙위원이 바뀌니까 반장이 받고 교체할 때는 승계하는데 중앙일간지는 통장은 다 주지만 반장은 100% 다 못주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6개월에 1번씩 갈든지 뭘 해야 되지 않아요?
○동장 최태규 네, 그런데 반장은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그때 바뀝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나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이나 시사프리 같은 경우는 반장한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장애노인이 200명이에요?
○동장 최태규 현재 노인은 4,690명이고요.
○김대종위원 장애노인은?
○동장 최태규 장애노인은 아직 안 뽑은 것 같습니다. 장애노인은 별도로 뽑은 것이 없어서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지금 결손가족도 뽑고 있죠?
○동장 최태규 뽑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감나무축제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감나무축제, 뜨락음악제, 그때 구청에서 지원비가 얼마였습니까?
○동장 최태규 뜨락음악제는 이 감나무축제로 대체했습니다. 감나무축제 해가지고
○이감종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원 받았어요?
○동장 최태규 현재 8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감종위원 그럼 뜨락음악제에서 800만 원을 감나무축제로 대체했는데 800만 원 중 7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감나무축제를 한다는 건지?
○동장 최태규 그 금액이 뜨락음악축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감나무축제를 하기 위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1개 동에 400~7, 800 정도는 구에서 지원을 했죠.
○동장 최태규 네.
○이감종위원 그런데 석관동에서는 타동의 뜨락음악제 비용을 가지고 감나무축제에 대해서 전액 썼다는. 그럼 일반 구민들한테는 찬조 받은 것 없습니까?
○동장 최태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조는, 연예인 비용을 싸게, 비싼 비용을 절약해서.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구민들로부터 찬조 전혀 없이 구청비용 8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 가지고 감나무축제를 했다는 얘기죠?
○동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아까 146그루라고 그랬나요? 감나무?
○동장 최태규 96그루라고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196그루?
○동장 최태규 그냥 96그루.
○이감종위원 96그루, 이건 어디에 심어져 있어요?
○동장 최태규 이것은 돌곶이로 가면 석관초등학교 앞에부터 쭉 길이 나있습니다. 점심식사 장소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300미터 구간에 양쪽으로.
○이감종위원 가로수로?
○동장 최태규 네, 가로수입니다.
○이감종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성북구 나무가 감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은 석관동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동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서 겨우 96그루? 85그루로 돼있던데?
○동장 최태규 그런데 여기서 다른 데까지, 그 당시 정찬만 마을구민회장이 96그루 심었는데 거기에 있는 것하고 주변에 있는 것 다 합해서 96그루를 심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오후에 녹지과 감사를 하게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85그루로 돼있더라고요. 우리 성북구에서 성북구세가 참새고 그리고 성북구 나무가 감나무인데 겨우 석관동에 96그루를 가로수로 만들어놓고 우리 성북구 나무로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우리 녹지과하고 나눌 내용이고. 구 나무라면 우리 가로수 주민들이 정말 항상 거닐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감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겨우 85그루, 96그루 해놓고 구 나무라고 하는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구민들한테 전혀 찬조금 없이 행사를 꾸린 것은 참 잘 하신 거네요. 다른 곳 보니까 1,500~2,000만 원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큰 축제를 벌여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석관동에는 다른 구민들한테 한 푼도 돈을 걷지 아니하고 구비 800만 원 가지고 그것도 700만 원에 이 행사를 끝냈다는 것은 정말 평가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잘 하셨네요.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축제가 돼선 안 된다, 지금 대개 보면 각 동에서 무슨, 무슨 축제, 축제 하면서 단체장들이나 주민들한테 심하게 부담을 주고 그 비용을 충당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축제가 아니죠, 지역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잘 하셨고.
○동장 최태규 올 7월 중순에 하는데 그때도 주민 부담 안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감나무축제 할 때 제가 사실은 와서 봤습니다. 봤는데 주민들끼리 화합해서 하는 것은 참 좋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장위2, 3동하고 같이 합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동장 최태규 지금 제 사견입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위 2동에서는 부마축제를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3동.
○동장 최태규 장위동에서 부마축제를 하는데 장위 2동에서 하면 너무 큰 행사가 아니냐, 장위1, 2, 3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장위 1, 2, 3이 같이 안 되면 장위3동하고 석관동하고 합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부마축제는 장위1, 2, 3동 같이 통합으로 하는 것은 이미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동장 최태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장위 3동하고 석관동하고 합쳐서 감나무축제, 저희들은 좋습니다. 같이, 지역주민이 더 많이 와가지고 참여해도 좋으니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음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석관동 방범 CCTV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대책회의가 지난 3월 25일 날 회의를 개최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섯 곳에 CCTV를 설치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우리 성북구청 자치행정과장한테 정식공문으로 하셨네요.
○동장 최태규 네, 보냈습니다.
○이감종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결과문이 나왔습니까?
○동장 최태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장위, 석관 지역에 CCTV가 약 3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석관동으로 5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5대가 배정이 됐는데 그간 저희들이 민원을 받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70건의 민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민원 우선순위로 압축을 해놓고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일단 네 군데를 해놨습니다. 한 군데는 올 하반기에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을 자치행정과에서 선정한 것하고, 자체 선정은 네 군데를 민원이 많은 데서 선정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보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최종 주민들한테 공시를 거쳐서 이게 맞느냐, 그것을 거친 후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를 거쳐서 5대를 설치해주겠다고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죠? 정식으로 공문으로 받았어요?
○동장 최태규 공문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감종위원 이따가 공문을 저한테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왜 CCTV가 꼭 석관동에 7로 한 것인지.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있다고 보죠?
○동장 최태규 석관동이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와 단독주택비율이 7대 3이고 또 지하상가가 많다보니까 주택가에도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으면 자동으로 방범이 진행되는데 석관동은 7대 3으로 주택이 많다보니까 또 지하상가가 있는 곳이 거의 장위, 석관 지역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석관 지역에 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도둑이 많아가지고 CCTV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감종위원 여기가 주거비율이 7대 3. 구주택과 아파트비율이 7대 3이고 그래서 열악한 주변 환경의 치안을 하기 위해서 CCTV가 필요하다, 이 얘기죠?
○동장 최태규 네, CCTV가 저희가 총 38개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방범용이 22대고 그 다음에 청소용이 3개고 그 다음에 학교 스쿨존이 3대고, 나머지가 펌프장에 10대가 있고, 가장 많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제일 많습니다. 지역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이감종위원 동장님께서 우리 지역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CCTV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상반기, 후반기를 줘서 5대를 해 달라. 과장님한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답변으로 해주겠다?
○동장 최태규 설치하기로 다 돼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다 돼있습니까? 설치하겠다고? 언제까지라고는?
○동장 최태규 올 상반기에 한다고 공시에
○이감종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상반기 해봐야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그때 4대를 지금 해준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동장 최태규 그런데 설치는 일단 곧 될 겁니다. 제가 예산까지 배정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예산 받아놨어요?
○동장 최태규 네, 그리고 현재 예산이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따온 예산을 장위지역에 공가가 많아가지고 설치하는데 석관보다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감종위원 시비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상반기에 4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이 됐으니까 약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우리 의원들한테 체크가 될 겁니다.
○동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이감종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장비관리대장 갖고 왔나요?
○담당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서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각 단체가 구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내려집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보면 236만 원이 2012년도의 총 예산인데 여기 보면 캠페인경비, 방역, 소독, 보일러 교체하는 비용, 방역 청구, 이렇게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 최태규 제가 일일이 다 관리는 못했습니다마는 1년 연간 24일 정도 방역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방역은 24일 한다?
○동장 최태규 작년에는 24일, 실제로 방역을 하는데. 14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구비, 구민들의 세금으로 인한 지원 단체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쓰고 1년 예산을 받아서 여기 명문 그대로 집행을 하는지, 사실은 누구 하나 체크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보면 방역, 소독, 화분 구입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우리 동장님께서도 채근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이런 것 사실 감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단체보조금에 대해 이것은 동장님 한 번 정도는 자연스럽게 체크가 돼야 됩니다.
○동장 최태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일반 민간단체보조금이 현재 구청에서 정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서류를 확인하고 싶어도 자기들의 소관부처에 자기들이 구청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활단체 방위협의체 같은 데 따라갔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 두번. 그래서 정산을 사실 우리가 가서 감사하자, 동장이 확인하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A라는 단체에서 1년간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동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동장 최태규 아니, 바로 구청으로 갑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동장 최태규 그리고 감사, 정산도 구청에서 바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할 권한이 실상 가서 감사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맹점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한번 위에
○동장 최태규 그래서 저희도 같이 친선관계를 유지하면서 확인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결손가정 2인 가구할 때 126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걸 현찰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동장 최태규 이 126만 원이라는 것이 2인 가족측에 소득인정에 의한 것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 이하로 준다는 거지, 그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선이 최대가 126만 원이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소득이 5만 원일 수 있고 20만 원일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제하고 나가는데 최대상한선이 126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럼 소득이 많을 경우는?
○동장 최태규 적습니다.
○김대종위원 하나도 없고?
○동장 최태규 만약에 소득이 많으면 이 금액을 넘어간다면 지급이 안 되겠죠. 수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이 몇 억대 자산가라면 아무리 장애노인이라도 돈을 안 받겠죠.
○김대종위원 그러면 결손가정에서 학생 있잖아요.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아파트나 이렇게 되면 그런 것도 보태주나? 어떻게 되나? 임대아파트 해줬잖아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했으면 임대료 같은 것은?
○동장 최태규 임대아파트가 만약 신청이 되면 임대료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보조금으로?
○김대종위원 네, 임대료 보조금.
○김대종위원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에 월세, 얼마잖아.
○동장 최태규 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줄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임대료를.
○김대종위원 그럼 월세는?
○동장 최태규 월세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듣는데 월세는 나중에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임대아파트가 월세인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내더라.
○동장 최태규 네, 그런데 그 임대료를 보조금으로 2만 원, 3만 원 정도를 보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손가정이나 장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가구 같은 경우는 임대료 보조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임대료 자체를 2만 원, 3만 원을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을 신청하면.
○김대종위원 보통 몇 십만 원 하든데, 임대료가. 최하가 20만 원인가 몇 만 원.
○동장 최태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보조가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원현황을 볼 것 같으면 12세 넘어서 고등학생부터는 수업료하고 교통비하고 학용품 이것만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주는 거예요?
○동장 최태규 네, 이것 외에는 지원 없는데.
○김대종위원 그러면 액수가 엄청 줄어들겠네. 그것 3개 다 합해봐야.
○동장 최태규 만약에 여기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없지만 무엇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교복 같은 경우에 지출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부모 가정은 기초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만약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이 많이 부과돼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도 안 써놨잖아, 안 해주는 거예요?
○동장 최태규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었을 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으로 할 수 있지만 생계비용과 주거비용을 나눠주지만 한 부모가정일 때는 먹고 사는 것은 주지 않고 여기에 해당하는 네 가지, 학비하고 교통비, 생활비 이것만 지원이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돼야지만 생계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명단을 보니까 천석회라는 분이 집수리봉사단? 그쪽에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동장 최태규 천석회는 우리 단체 대표인 오정룡씨가 쉽게 말하면 회장입니다.
○윤이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2012년도에 독감주사 대상 및 접종자 현황을 보니까 접종대상자가 5,134명이네요. 접종자가 2,934명, 몇 %나요? 60% 돼요?
○동장 최태규 60% 정도 됩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65세 이상 대상자죠?
○동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석관동에 보면 65세 이상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동장 최태규 65세, 약 4,690명입니다.
○이감종위원 2013년도에?
○동장 최태규 13년도가 현재 4,690명으로 돼있습니다, 노인만.
○이감종위원 그럼 왜 이렇게 접종률이 떨어질까요?
○동장 최태규 노인 분들이 지금 2,900명이 제가 볼 때는 적지 않는 숫자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노인 분들 중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안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독감주사는 어디서 접종 받아요?
○동장 최태규 저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서 보건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동장 최태규 보건소가 월곡동이니까 전철로 두 정거장 밖에 안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보건소까지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다면 편리합니까, 불편합니까?
○동장 최태규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이감종위원 접종대상자가 5,134명인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우리 석관동 자치센터 내에 접종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접종했다면 올라가겠죠.
○동장 최태규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지역으로 나와서 소내에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좀 위원님께서 보건소로
○이감종위원 보건소에서 거부하고 자기들이 편리한 쪽으로 노인들을 오라고 해서 접종한 거 아닙니까?
○동장 최태규 만약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건소 감사를 하실 적에 노인 어르신 편의를 위해서,
○이감종위원 동장님 입장에서는 과연 보건소가 정말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했다고 보지는 않네요, 결론은.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편리하게
○동장 최태규 저희가 요청을 했다고는
○이감종위원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동장님 입장에서 그냥 사심 없이 말씀해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 이 문제를 보건소에서 요청했던 부분이 65세 이상 노인들은 거동도 불편하고 교통도 제대로 모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편리하게 자치센터에서 접종을 했어요. 또 어느 동은 임의적으로 보건소로 와라, 해가지고 노인들을 불편하게 해드렸던 특히 저희 지역이 뉴타운 지역 길음동인데 그쪽지역에서 보건소까지 보면 최소 2,000원씩 왕복 5,000원이 들어가고 대중교통 버스가 없습니다. 걸어서는 약 3, 40분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청했는데도 보건소에서 맞았어요. 그래서 접종률을 보니까 거의 50%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편리하게 노인들을 오가라, 라는 일방적인 행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 금년에 폐렴주사 맞았잖아요. 1,552명이 70세 이상인가요? 그렇죠?
○동장 최태규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316명밖에 못 받았다면 굉장히 %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동장 최태규 폐렴주사는 75세 이상 대상입니다.
○이감종위원 예방주사대상자가 1,552명중에 300명 정도밖에 안 맞았다는 건데.
○동장 최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적습니다만 75세 이상으로 실시를 거부했던 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감종위원 혹시 동장님께서 홍보 좀 덜하신 거 아닌가요?
○동장 최태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사실 폐렴주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6만 원, 17만 원 선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격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은 가격, 한번 맞으면 5년 아니면 영구히 갈 수 있는 폐렴주사인데 대상자가 1,500명 중에 300명 받았다면 결론적으로 홍보가 미흡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못 맞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건 보건소에서만 놓을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이 있어서 보건소에서만 일정하게 의료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장 최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폐렴백신접종이 사실은 올해 처음 실시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감주사는 이미 기존에 실시하기 때문에 60%까지 올라갔는데 폐렴 백신접종은 처음 시작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홍보가, 아무래도 첫 회 실시한 만큼 그만큼 홍보가 되었으리라고 저희들은 장담을 못합니다. 이게 만약에 2, 3회 가면
○이감종위원 동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폐렴주사가 굉장히 고가의 주사약인데 홍보가 되고 하면 웬만한 노인들은 다 가서 맞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홍보가 미흡했다, 동장님은 첫 해에 이런, 실시한 거라 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동장님이 홍보가
○동장 최태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50% 이상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다른 동에 보니까 거의 50%, 40% 이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2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장 최태규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노인들이 아마 알고 있다면 거의 100% 갈 거고 또 이런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차량 같은 걸로 해서 모셔다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귀한 주사거든요. 하여튼 내년에는 홍보가 안 된 거라고 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장 최태규 저희들은 홍보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높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자료 4페이지 보면 1일 1회 이상 정기 순찰 확행, 120시민불편살피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북구에 있는 겁니까? 서울시에 있는 겁니까?
○동장 최태규 120은 다산콜센터를 말씀하는 걸 가지고
○박순기위원 살피미게시판이 서울시에서 진행됩니까, 성북구에서 진행이 됩니까?
○동장 최태규 다산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서울시죠? 그런데 서울시 신청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없는데요? 민원사항 이거예요? 성북구 일인데 서울시에다가 왜 해요?
○담당 120은 우리가 하면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직원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넘겨주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120이 서울시에서 접수하는 건데 성북구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서울시에다가 하냐고요.
○담당 120으로 전화하면 시로 전화를 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주민이 120으로 전화하면 서울시로 넘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박순기위원 주민이 했다는 거예요?
○담당 주민들이 거의 합니다.
○박순기위원 주민이 했으면 주민이 한 걸 처리했다고 해야지, 마치 동장이나 직원들이 순찰을 돌아서 대리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동장 최태규 저희들이 종합민원처리를 실적을 내다보면
○박순기위원 아니, 자료를 보세요. 1일 순찰 적출사항을 120시민불편살피미 게시판에 게재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상 순찰하면서 달아놨으니까 동장님이 동네순찰하든 직원들이 순찰해가지고 120에다가 그렇게 게시를 하고
○동장 최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는데 동장은 바로 지적사항을 담당자한테 바로 지시합니다.
○박순기위원 기본업무추진비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출 기준이?
○동장 최태규 동장 업무추진비?
○박순기위원 직원들 다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동장 최태규 여비는 여비 규정에 따라서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이하는 1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월 26만원 기준 하에서 지급하는데 선 결제 후에 나간 것을 확인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이게 교통비 실적이에요?
○동장 최태규 그러니까 출장비가 교통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내니까 어떤 출장에 따른 부수적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비 개념이 무숙박비 개념이 있는데 저희들은 관내순찰이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 경비, 예를 든다면 나가서 덥다고 자기가 아이스크림 사먹을 수 있고 쉰다고 물도 먹을 수 있고. 이런 부수적인 경비로.
○박순기위원 관내순찰을 해도 지급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4시간 정도는 2만원, 4시간 이하는 1만원.
그리고 돌곶이 43기동대 이건 추진을 아직 안 했네요?
○동장 최태규 돌곶이 43기동대는 올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난 5월 달 처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이 지금 한 200명 정도 되시는데 야쿠르트 무료 배달하고 무료 반찬사업을 해가서 나머지 백 몇 명되는데 40여명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통장들이 43명이기 때문에 발대식을 가지고 1명씩 자기 동의 독거노인과 연락체계를 갖자.
○박순기위원 그런데 자료 보면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니까 눈으로 아는 건 그냥 간단간단히 지금 현재 추진하지는 않았고 준비단계예요?
○동장 최태규 네.
○박순기위원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건 자료가 안 왔는데 통장들이 본연의 임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연의 임무 외의 임무를 맡긴 거예요? 통장들을 양해 하에?
○동장 최태규 양해하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박순기위원 불필요한 답변 필요 없다니까요. 경찰 지구대 업무현황이 있다고 했죠? 내용은 뭐예요?
○동장 최태규 그것은 공원들에 불량배가 많고 조폭이 많아가지고 공원 살피미 형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지구대에서 일어난 특이한 사항을 통장 휴대폰에 연락해주고 또 통장들도 자기 통에 특이한 사항이 있거나 수상한 거동자가 있으면 그것을 지구대에 연락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그 점입니다. 지구대는 지구대대로 특이한 사항을 통장한테 연락해주고, 통장은 자기 지역의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지구대에 연락하는
○박순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도 통장의 본연의 외의 일을 하는 건가?
○동장 최태규 그런데 넓게 보면 통장 본연의 업무에 들어간다고
○박순기위원 동장님 설명 들으러 왔습니까? 묻는 말에 대답하라니까 자꾸 그냥 통장님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있는 내용만 알겠는데. 아까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안 왔어요, 그런데 통장을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장들한테 너무 많은 짐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협조를 얻어서 추진을 잘하시고. 그리고 아직 43기동대는 사업을 안 했잖아요. 계획 자체는 좋은 건데 동장이 통장들한테 잘 협조를 해서 잘 추진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 설명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동장 최태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교육현황에 대해서 봤는데요, 동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리더십교육이 5월 15일에서 6월 5일 즉 20일 동안에 4회에 걸쳐서 5일에 한 번꼴로 통장님 교육을 받았는데 한번 1회에 몇 시간씩 받아요?
○담당 3시간 정도 받습니다.
○이감종위원 한번 할 때마다 3시간 그럼 우리 통장님들이 교육이 끝난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교육내용이 어떤 교육이에요? 리더십 교육이 아니고, 솔직히 한번 말해 보세요. 리더십 교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구청주관으로 해서 동별로 3명씩 가서 정식으로 교육받는 내용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통장님들이 할 일이 많은데, 아까 5일에 한번 꼴인데요, 하루에 3시간씩 교육을 받다보니까 자기 것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정말 리더십 교육 같으면 나름대로 괜찮다는 거죠. 그 교육내용이 리더십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도 보니까 일주일동안 3회를 했어요. 이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이것도 3시간입니까?
○담당 네.
○이감종위원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또 그 밑에 보면 4월 20일에서 5월 18일까지 약 28일간 4회. 일주일에 한 번꼴로 했는데 이것도 3시간씩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무슨 교육이냐. 교육도 어떤 일반적인 그냥 리더십 같은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교육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동에 와서 이런 걸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강평 속에 분명히 나갈 겁니다. 필요이상의 교육을 하면 안 되죠, 시간 낭비하는. 어린 아이들 데려놓고 주입식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주로 주입식교육이더라고요.
제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번은 우리 자치센터에 가서 한번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아마 어느 정도 인식이 가실 거예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강평 속에 만들어놓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43기동대 상담을 혹시 해본 적은 있어요?
○동장 최태규 아직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취지죠?
○동장 최태규 예.
○윤이순위원 그리고 아까 이감종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걸 보충하겠습니다. 독감은 거의 약 50% 정도 하셨으니까 그렇고 폐렴이야 첫 단계니까 조금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 자료 보니까 구 전체가 받다보니까 아직 동별 파악을 못했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만 이걸 현황들을 좀 파악해놓으셨다가 우리 동이 얼마나 혜택을 받나 하는 자료 좀 만들어놓으시지 그게 좀 미흡하네요. 그런 것들을 다음이라도 오늘 끝난 이후라도 파악해놓으셔서 그것도 동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우리 걷기동아리 회원을 보니까 45명이 있고 석관동 걷기 동아리가 또 30명이 있는데 이 명단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걷기동아리의 활동사항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지원하는 자료보니까 민원이 꽤 많겠는데 어떠세요? 지금 하시는 입장이. 동장님까지야 안 올라오겠죠. 담당하고만 계속 민원처리를 하겠죠.
○동장 최태규 올해 보육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세세한 내용까지는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2월 달에 처음으로 무상보육으로 바뀌어서, 예전엔 소득기준을 봤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하니까 대상자가 갑자기 2월 달 3월 달에 집중적으로 많아서 좀
○윤이순위원 645명? 그걸 받았다는 거죠? 가장 많은 게 어쨌든 보육료일 테고 거기에 혹시 장애아도 같이 따로 되는 건 몇 명이나 돼요? 장애아동으로 혜택 보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돼요?
○담당 많지는 않고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따로 더 추가적으로 교육이나 나가는 건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장애 별도고 그냥 나이에 비해서 나오는 것들
○담당 중복은 안 되고 하나만요.
○윤이순위원 그럼 똑같이 지금 지원하는 거 보면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에 장애수당이 또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장애수당으로만 받는 거네? 일반아이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네? 그럼 누리장애는 어때요?
○담당 누리장애는 금액이 좀 다르죠.
○윤이순위원 금액이 좀 센데 그러면 누리장애는 그럼 이 장애아동 수당 하고는 나이차이 때문에?
○담당 아니요, 장애 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고 누리가정은 시설에서 돌보는 아이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 장애 노인 있죠? 돈 좀 나옵니까, 급수로?
○동장 최태규 장애노인은 장애수당하고 장애연금하고 나눠져서 거기에 해당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71명이 장애인인데 그 중에서 만약에 장애연금 같으면 중증1급하고 2급하고 3급이 중복되었을 경우에 장애연금이 나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약 128명이 장애연금을 받고 있고. 또 장애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수당을 받는데 장애수당은 3급에서 6급이 장애수당을 받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 191명 정도가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해당되면 노인분이라도 연금이나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복지관 가죠? 몇 명이나 갑니까, 석관동에서는? 안암동인가 종암동 가잖아요. 차가 와서 데리고 가잖아요.
○동장 최태규 지금 현재 이용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어서 석관동 장애노인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현황은 현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복지관 차를 타고 가시는데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럼 거기 아침부터 일찍 가던데. 그러면 점심 주고 저녁도 주고 그러나요?
○동장 최태규 지금 복지관에서 점심식사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정확한 것은
○김대종위원 그런데 노인네라 그런지 차로 실으러 다니잖아요, 서있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하는데.
○동장 최태규 장애차량요?
○김대종위원 네, 장애인들, 노인들이.
○동장 최태규 저희들이 복지관 관계자하고
○김대종위원 의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동장 최태규 횟수를 조금 더 많이 운영을 해가지고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거기 가서 뭐 가르치는 거예요?
○동장 최태규 보통 복지관에 가면 가르치는 것보다는 시설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계시는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과 대화를 하고, 원래는 교육보다는 어르신들은 친구를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뭘 배우는 것보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같은 급의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가서 대화를 나누시고 하는 것이 주된 그겁니다. 저희들이 실버복지센터 가보면 노인분들이 가보면 전부 다 대화, 친구 없어서 찾아가서 대화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교육받는 것보다는. 점심 먹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쓸쓸하지 않게끔 그것이 사실 주된 목적입니다,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목적은. 복지관이나 실버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목적은.
○김대종위원 돈은 무조건 구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동장 최태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실버복지센터라고 석관2동사무소를 노인분들이 1,2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보면 300에서 500명이 이용하시는데 가보면 노래교실도 있고 장구도 있고 헬스 있는데 가보면 전부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가정사, 개인사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측면이 그런 복지관이나 실버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대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관동에서 민원 중에 가장 최우선으로 뽑는다면 어떤 것을?
○동장 최태규 청소민원입니다.
○이감종위원 청소도 어떤 부분이 무단투기?
○동장 최태규 무단투기입니다, 무단투기가 워낙 많으니까요.
○이감종위원 지금 제가 민원처리대장을 받았는데요. 동장님께서는 우리 석관동에 민원처리 제1순위가 쓰레기무단투기라고 보시는데 이게 민원처리대장에 1건도 되어 있지 않아요, 잘못되신 것 같아요. 민원처리대장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실 쓰레기무단투기가 제1순위라고 그랬는데 1건도 되어 있지 않고 따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안등이 깜빡거리거나 불이 켜지지 않을 때 신고한 내용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때마다 신고를 받고 토목과에서
○동장 최태규 토목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옛날에 자치센터에서 보안등을 신고 받고 대행업체에다가 처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토목과에서 전담하는 전부 다 토목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결과가 여기에 사실 민원 안에 있는 결과란에 처리가 되면 되었다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만 되어 있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1건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동장 최태규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바로 구청으로 문서사항이나 구두로 신청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런 민원들이 신고한 보안등의 점등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접수를 받고 토목과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 처리결과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혀
○동장 최태규 그것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유선으로 토목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줍니다. 그것을 기재를 안했을 뿐이지, 자기가 민원을 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절대 가만있지 않습니다. 처리를 기재를 안 했을 뿐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공문으로 우리가 발송을 하잖아요. 그럼 발송한 것 공문을 좀 내용을 주세요.
○동장 최태규 네, 민원처리내역공문 발송한 것을
○이감종위원 토목과에다가 그냥 유선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동장 최태규 유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유선하고 공문으로 발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토목과에서 신고를 받으면 당연히 대행업체에다가 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결과가 없으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토목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가 하수처리잖아요. 하수처리 보면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럼 치수과에서 우리 자치센터에다가 신고를 하면 치수과에서 바로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준설을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치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치수과나 토목과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준설을 요청했을 때 그 공문을 저희에게 빨리 주세요. 우리가 오후에 치수과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처리대장에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누가 봐도 신고가 됐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동장 최태규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해서 결과가 안 좋은데 앞으로는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여기서 계약을 해서 치수과나 토목과가 보안등이나 하수도 준설, 기타 이런 민원을 행정과에다가 신고한 걸 주세요. 제가 오후에 갖고 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목과에 보니까 맨홀뚜껑이 파손됐거나 울렁거리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이런 걸 유선으로 통보해봐야 그렇습니다. 정식공문을 발송하셔야 나중에 누가 묻더라도 민원인이 와서 왜 안했느냐고 하면,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면책이라도 있죠. 꼭 공문으로 발송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토목과 민원접수에 보면 토목과, 디자인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에다 유선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서류로 해야 좀 권위도 서고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답변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히, 아까 행정사무가 끝나기 전에 아까 토목과, 치수과에다가 공문을 주신 것 저한테 주세요. 오후에 우리가 감사할 때 쓸 수 있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하나만 하죠. 민원처리대장을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신고인, 신고내용 그렇게 돼있는데 민원인, 민원내용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감종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내용, 결과를 분명히 그쪽에서 받아서 그 결과를 몇 월 며칠 구청에서부터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류됐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써서 민원인한테 보고해줄 수 있도록, 연락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장 최태규 위원장님 지적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신고인, 신고내용을 신고인을 신고라고 하지 말고 민원인 그 다음에 민원내용, 민원결과 이렇게 정의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장 최태규 지적하신대로 고쳐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급사용료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거죠?
○동장 최태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 자체는 저희한테 한 것이 아니라 계획에서부터 구청 소관과로 정산까지 구청 소관과가 하기 때문에 저희를 거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단체도?
○동장 최태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으면 구청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집수리봉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천석회 회원이 몇 명?
○동장 최태규 천석회 회원이 약 35명 정도 됩니다.
○박순기위원 35명이요. 그런데 보니까 서류에 집을 세 군데를 수리를 했어요. 도배, 장판, 전기해서 35명이 가능해요?
○동장 최태규 그것이 조를 나눠가지고 1조 10명, 2조 10명, 3조 10명해가지고 3개가 동시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래요. 통장과 경찰지구대 의무사항 있잖아요. 자료가 나왔는데 결과물이 없거든요. 결과물이요, 자료에 보면. 뭘 이해시켜 같이 미팅한다고, 이해를 어떤 것을 시키고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동장 최태규 회의는 저희 통장회의하고 주민자치회의 시에 지구대장이나 센터장이 가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 그것을 월 2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연석회의는 아니고.
○동장 최태규 사실 별도로 가서 회의를 하는 게 쉽지 않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들 들어오는 게 뭐하다 해가지고 통장회의 때 지구대장이나 센터장이 와가지고 지구대나 센터의 설명을 통장님한테 하고 그걸 연석회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연석회의를 빼고 해야지.
○동장 최태규 고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이것도 지금 자료가 웃기게 나와 있는데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업무를 확대하고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속된 말로 헛고생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결과물이 없으니까 더구나 업무보고도 의미가 없고, 그렇게 되고. 앞으로는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 보시면 더불어 함께.. 있잖아요? 이것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동장 최태규 이것이 약 2년 정도
○박순기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기록이 없다고요, 사업 자체는 좋은데.
○동장 최태규 2011년 3월에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1주일에 1번이면 50번, 100번 혹시 이것 하시면서 느끼신 것 있으세요? 보람이라든지.
○동장 최태규 지금 돌곶이학교는 아마 시민단체사회로 얼마 전에 사회면에 크게 났습니다. 사회면에서 조선일보에 크게 나가가지고 하는데 지금 다문화가정 40여명을 대상으로 한번을 강의하고 또 그다음을 마련했는데 실제로 매주 목요일 날 10시까지 교육을 하는데 거의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지원은 적십자봉사단이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적 지원입니다. 인적 지원이 부족한 감은 있는데 그런 대로 적십자회원들 비용을 충당하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원봉사형태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자원봉사로 하겠지만, 명절 때는?
○동장 최태규 명절 때는 같이 모여서 떡 빚고 송편 빚고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영화, 극장 이런 것은?
○동장 최태규 지난번에 한번 간 적이 있고 또 시비로 모여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시비로?
○동장 최태규 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42명이 같이 지방나들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예산은 얼마 나왔어요?
○동장 최태규 제가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당 이것은 전액 시비에서 시청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다 여행사 예약하고 시에서 처리했습니다.
○동장 최태규 거기서 신청해서 선정돼가지고 나왔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다면 학생들하고 성인하고 구분이 됩니까? 수강생 중에서 수강생이 학생들하고 성인하고 구분이 되냐고.
○동장 최태규 네, 구분됩니다. 주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분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한 주부들이 주 인원입니다. 결혼한 외국여성분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이주여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성인입니다.
○박순기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도와주면 모르는데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적절하게 잘하고 계시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왕이면 서류를 만들 때 언제, 언제 시비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됐으면 어떻게 됐다든지 시에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참가했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이 안에 담겨지면 솔직히 조금 더 알차게 될 것 같은데 아쉬워요.
○동장 최태규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정이 큰일인데 같이 포용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더 확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최태규 네, 지적하신 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글교육이다 뭐다 해서 우리가 우리만 계속 베풀 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서 영어라든가 특이하고 힘든 것을 우리한테 다시 또, 윈윈사업 하면 어때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동장 최태규 지금 다문화가정은, 저도 10시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서 오신 주부들이, 한국인 남성하고 결혼해서 사신 주부들이 사실 열악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한 분도 필리핀 이주여성이 하고 계신데 그런 상위권 여성들이 아니라 여기는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하러 오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한국말을 배우기조차 급급하고 또 그 한국어보다는 같이 동료의식을 느껴서 쉼터로써 외국인 이주여성의 쉼터로써의 역할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들하고 필린핀에서처럼 영어를 하는 수준이 아직 아니고 우리가 보살핌 위주, 1차가 더 큰 목적일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그 사람들 낮에 뭐 하시나요?
○동장 최태규 낮에는 공장이나 가내농업하는 데서 일하시는 분이 주로 대부분이시고 그 다음에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극히 적습니다.
○윤이순위원 일 안 하시는 분들은 극히 적다?
○동장 최태규 네, 전부 다 열악합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우리가 한글을 가르쳐주니까 우리도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라든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윈윈 아니냐, 그분들 공짜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보수도 아니고 강사비 나가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에서 등록이 되면 그것도 괜찮을 듯싶어서.
○동장 최태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영어강사로 채용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만 계속 베풀어줘야 되고 만날 우리가 보호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자리를 만들어줘 가면서 해야 서로 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무조건 그냥 거저, 무료로 해준다는 개념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와서 배우고 가르쳐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장 최태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참고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지금 23개가 있거든요? 이 많은 것을 이 건물 안에서 하고 있어요?
○동장 최태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정말 많네요. 정말 많아서 지금 10명을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가 가능한가요?
○동장 최태규 원래 15명 이하가 되면 폐강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남기기는 쉬워도 폐강이 없습니다. 폐강을 하려면 강사, 수강생이 15명 이내로, 만약에 폐강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서 3명을 끌어 옵니다. 왜냐하면 강사는 있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점은 고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통장 임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관동 283번지는 몇 통입니까?
○동장 최태규 통수는 저희가.
○이감종위원 이름을 거론 안 하려고.
○동장 최태규 280번지라면 워낙 많으니까 정확한 것은
○이감종위원 왜냐하면 그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고 통장 임기하려고 하거든요. 임기가 65세 미만으로 돼있고 주민자치조례에 보면, 2회에. 그런데 지금 이 분께서는 임기가 지났는데 지금 이 분 통에는 통장님이 누구로 돼있나요?
○동장 최태규 지금 임기가, 제가 봤을 때
○이감종위원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
○동장 최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3, 4월 돼가지고 임기는 6월 말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감종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분은 최초의 2002년 11월 22일부터 마지막 임기가 2012년 11월 26일 종료가 됐거든요.
○동장 최태규 조례가 201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통장 임기가 2년으로써 2회할 수 있다는 것이 2011년도 11월에 됐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도입된 겁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얘기를 하는 A라는 분은 생일이 48년 2월 23일입니다. 그러면 2012년 11월 달이면 만 64세에서 2013년 11월이면 65세 지나가죠. 재위촉이 되면, 지금 이 분이 현재 통장이신가?
○동장 최태규 지금 이익순 그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분 임기가 6월 말에 종료됩니다. 지금 통장 선임 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명단을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임기가 끝났어야 되고.
○동장 최태규 6월 말이 종료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6월 30일이 만기일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공고를 해가지고.
○동장 최태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동장 최태규 네, 6월 26일 날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아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비를 그럼 어떻게 주시죠? 10명씩 되는 그 비용을?
○동장 최태규 강사비는 상한선이 8시간짜리는 24만 원이 한계고 10시간짜리는 30만 원이 한계입니다. 저희 수강료 수입이 2,200만 원입니다, 월. 그리고 월 강사비는 3,3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1,100만 원은 구 지원을 받습니다.
○윤이순위원 구 지원 받고 10명 가지고 강사비 괜찮아요?
○동장 최태규 만약에 정 못 되면 강사들이 가져가는 거고 실제로 많이 받는다고 해서 강사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24만 원 이상 못하고, 그러니까 강사비를 1,100만 원.
○윤이순위원 아니, 부족한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은 없으니까 여태까지 유지하시고 계시겠는데 지금 강사비가 부족해서, 만약에 10명 받은 곳은 인원이, 강사비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고 계시냐고. 강사가 감수하나요?
○동장 최태규 수강료 전액을, 24만 원 미만 범위에서 수강료 전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강사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부족해도 참고?
○동장 최태규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이순위원 양육수당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건데 지금 그러면 645명이 우리 성북구의 몇 %에요? 석관동은?
우리 담당은 알고 계신가요? 645명이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받고 있는 건데 성북구의 몇%가 되는 것 같아요?
○담당 거의 15에서 20%.
○윤이순위원 15에서 20% 이게 적지 않은 인원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자치위원회는 우리 동사무소하고 같이 관리하죠?
○동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료를 주시라니까 안 주시네, 사용내역. 걷기 동아리 아직도 안 왔습니다, 명단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하나 여쭤볼까요? 지금 공사 시행현황 사업한 것 보니까 지금 우진인테리어에서 계속 거래를 하는 거예요?
○동장 최태규 저희 동에서 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장 최태규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 엘지에드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그럼 저희가 우진과 진행할 적에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렴한 비용에 가장 확실하게, 또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소규모사업이다 해도 10만 원, 20만 원 큰 액수가 아닌 액수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잘 해주고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엘지에드에서 한다고 하듯이 저희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 다음에 여기 영수처리 된 것을 보니까 공사내역, 견적서, 그 다음에 한 건, 한 건 있을 때마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견적서 그 다음에 내역서 그 다음에 은행에 지출된 것 이런 것이 정확하게 같이 하나로 묶어져있어야 보기가 좋을 텐데 이것은 그냥 뒤죽박죽 돼 있어요. 밑에 가 있고, 위에 가 있고, 중간에 껴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사업내역을 누가 볼 수 있느냐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내역을, 사업 사실 구청의 돈을 받아서 하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인데. 이런 것을 한 눈에 잘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2012년 제설 추진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동절기 때 금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눈이 자주 왔습니다. 그때 제설작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동 직원, 미화원, 자율방재단, 통장님들 여기 데이터만 나와 있는데.
○동장 최태규 사실은 거기 나온 인원 외에도, 눈이 작년에는 1주일에 2번씩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잡혀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들어간 것이 염화칼슘을 썼습니다. 염화칼슘을 쓰다보니까 염화칼슘의 문제가 저희가 80kg 쓰니까 염화칼슘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감종위원 왜요?
○동장 최태규 그 당시에 환경오염이 된다고. 그래서 소금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소금을 650kg를 썼는데 염화칼슘 80kg에 소금 650kg 턱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염화칼슘 80kg에다가 소금 650kg썼습니다.
○이감종위원 소금이라는 게, 환경오염이 되니까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말아라.
○동장 최태규 소금을 썼는데 사실상 염화칼슘 갖다 뿌려놓으면 녹으면 주변에 반절 이상이 다 녹는데 거기다 소금을 뿌리니까 뿌린 자리만.
○이감종위원 어디서 환경 오염된다고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장 최태규 시에서 쓰지 말라고 해서 염화칼슘에서 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고생한 것이 사실 염화칼슘을 못 쓰게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소금을 뿌리면 뿌린 자리만 녹고 염화칼슘은 녹으면 주변의 반절이 거의 다 녹는데 소금은 뿌린 곳만.
○이감종위원 그럼 시에서 결론적으로 염화칼슘을 가급적 자제해라, 서울시에서 지시했다는?
○동장 최태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 동절기 때는 거의 1주일에 2, 3번씩 폭설이 내렸는데.
○동장 최태규 시 지시는 모르고 우리 염화칼슘이 안 나왔습니다.
○이감종위원 왜 안 나왔어요?
○동장 최태규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이감종위원 우리 토목과에서
○동장 최태규 추측해서 말씀드릴 순 없고요. 일단 염화칼슘이 안 나오고 소금이 나왔습니다. 당시 저희가 추측으로 환경문제가 아닌가, 추측할 뿐이지 지시 내려와서 추측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그런 얘기 했겠네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것,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말라.
○동장 최태규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
○이감종위원 염화칼슘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동장 최태규 소금이 나왔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왔으면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해서라도 주민의 편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염화칼슘이 결론적으로 부족한 거죠?
○동장 최태규 그렇죠. 그래서 없으니까 소금으로 대체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에 여기에 보면 염화칼슘이 80포대, 소금이 110포대.
○동장 최태규 소금을 더 많이 썼습니다.
○이감종위원 염화칼슘이 80포대밖에 없고 소금이 결론적으로 염화칼슘보다 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동장 최태규 그건 제가 추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없어가지고, 추정은 못하겠고 일단은 염화칼슘이
○이감종위원 우리 석관동에서 염화칼슘 확보를 동절기 대비해서 미리 신청하잖아요.
○동장 최태규 아마 석관동뿐만 아니라 성북구 자체가, 전부 소금으로 대체했습니다, 하반기에. 처음에는 염화칼슘 나오다가 소금으로 아마 대체됐을 겁니다.
○이감종위원 적설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염화칼슘 비축량이 부족하니까 소금으로 대체한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염화칼슘 비용이 소금값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고 또 토목과에서 비축량을 예상을 못하고 적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소금으로 대체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1년에 필요한 염화칼슘이나 제설용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것, 확보가 미흡했고 그래서 우리 자치센터에도 동사무소에서 염화칼슘이 부족했다, 부족한 부분을 소금으로 대체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관내에 작년에 제설작업은 원만했었습니까?
○동장 최태규 작년에 제설,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지역이 넓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 80포대 갖고 됩니까?
○동장 최태규 아니, 소금으로 대체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거기 있는 통장이라든가 방재단이라든가 직원이 거의 전체 다 일했습니다. 인원 100명, 200명을 떠나가지고 전 직원하고 통장들하고 자율방재단이 맨날 눈 치우고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석관동에서는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까?
○동장 최태규 아예 안 해줍니다. 거기에 숫자상으로 써있는 것은 전혀.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2013년부터 2014년 동절기 때 필요한 염화칼슘은 대충 우리 석관동에서 필요한 양이 얼마나 돼요?
○동장 최태규 평소에 저희들이 100여포만 쓰다가 올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염화칼슘은 항상 그 양이면 석관동은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금년처럼 염화칼슘이 없어서 제설작업도 제대로 못하고 소금을 뿌려봐도 효과도 없잖아요.
○동장 최태규 필요할 때는 그것이나마
○이감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절기를 대비해서 내년도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겁니다.
○동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추가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어떻게 비축하죠?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서 보니까
○동장 최태규 저희들은 여기다가 두고 거점에다가 염화칼슘을 노란 색으로 해가지고 가장 거점을
○이감종위원 관리하는 사람 없이요?
○동장 최태규 통장님이 관리인원을 줍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동절기 때 많은 폭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금년에는 많은 비가 온다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절기 때 충분한 염화칼슘 제설용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80포대라고 적어놓으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넓은 지역에 필요하냐고 의심이 돼서 물어본 거거든요.
○동장 최태규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복지협의체 있잖아요. 구청에서 분기별로 30만 원씩
○동장 최태규 네,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이 외의 수입은?
○동장 최태규 그러니까 복지협의체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저희 복지협의체기금이 약 322만 원 정도가 기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322만 원 있다고요?
○동장 최태규 네.
○박순기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요구르트, 영양제, 장학금 이렇게 돼있는데 복지협의체의 성격이 본래 틈새계층의 지원을 위한 것 아니에요?
○동장 최태규 네, 맞습니다.
○박순기위원 보면 요구르트사업도 그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동장 최태규 확대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너무, 장학금은 상관없는 거고. 복지협의체의 무슨 목적에 맞는 업무내용이 없어요, 보고에.
○동장 최태규 어떤?
○박순기위원 복지협의체 구성운영에 있어서 복지협의체의 구성목적이 있잖아요. 조례가 있고. 그럼 그 맞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금은 얼마나 썼고.
○동장 최태규 이렇게 해다가 어떻게 썼고, 기금은 어떻게 하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작성이 안 돼 있는데요.
○박순기위원 내용이 없어.
○동장 최태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자료준비를.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해봐요. 기금 322만 원이 있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동장 최태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월 2회 모이고 있고요. 지금 322만 원의 기금은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바자회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을 지금 322만 원에서 나중에 1,000만 원까지 모아가지고 복지협의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시작한지 1년 가까이 322만 원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지난주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복지협의체하고 관내 종교단체하고.
○박순기위원 MOU도 봤어요. 봤는데 MOU 체결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형식적인 걸 해왔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동장 최태규 자율방재단이 사실상 작년에 창립되어서 올해 돼서 아마 처음 시작된 겁니다. 저희들은 한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율방재단 사실상 역할이 석관동에 제일 큽니다.
○박순기위원 제일 큰데 업무보고에는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동장 최태규 업무자료를
○박순기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다고, 그게. 복지협의체 구성운영에서도 내용은 있는데 실제 인원은 안 들어있고 자율방재단도 성북구에 우리 구내에서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단체니까 업무보고에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서 여쭤본다니까요.
○동장 최태규 저희들이 개별단체사항은 개별단체가 있다는 것, 개별 단체 활동은 업무보고로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 이런 것을 개별적인 보고서를 만들지 않는데 활동사항은 다 있습니다, 단지 보고서에 넣지 않았을 뿐입니다.
○박순기위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햇살이마을은 자매결연은 뭐예요?
○동장 최태규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우리가 감나무 축제가 있어가지고, 강릉 햇살이마을에 강릉에 감이 많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강릉 햇살이마을, 그러니까 리단위이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지난번에 거기서 축제할 적에 여기 우리 주민위원회위원님들이 가서 사오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박순기위원 명품 만들기사업은 뭐예요? 그건 어때요? 그 내용은 뭐냐고요.
○동장 최태규 햇살이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햇살이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게 별도로 있고, 명품마을만들기는 석관동을 명품마을로 만들기 위한 사업 아니에요?
○동장 최태규 그렇죠, 그것의 일환으로 자매결연을.
○박순기위원 자매결연하고 석관동을 동네를 명품으로 만드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별도 사업이겠지.
○동장 최태규 명품마을만들기는 감나무축제로, 감나무를 축제를 한 것이 거기에 대한 대안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감나무 축제, 명품 만들기, 감나무라고 해놨어? 감나무 축제하고 전혀 다른데.
○동장 최태규 명품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감나무 축제를 했는데 제목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감나무 축제로 바꾸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일반적으로 다 잘하셨는데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용어라든지 단어선택에서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 복지협의체가 구성한 목적에 관한 게 안 들어있고. 주된 사항은 안 들어있고 일반적인 어떤 사업만, 다른 데서 했던 사업을 끼워 맞춰가지고 나열을. 통장과 지구대 업무협약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결과가 예측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든지, 지역에 발전이 된다든지. 구청 행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업무가 중심이 되어야 돼서 짜여져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해주는 게 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 최태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주민자치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월 50만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 중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금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장 최태규 주민자치 보상금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56만 원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부분 집행할 수도 있죠.
○동장 최태규 주민자치위원회 업무 성격이면 보상금으로 나가고.
○이감종위원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건 2012년 수입 672만원 그리고 56만원 월 12회 이 지출내역을 보니까 672만원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입과 지출을 계수를 맞춘 게 아니냐 하는, 사실 적자는 날 수는 없겠지만 잔금이 한두 푼이라도 남는데 누가 보든 수입과 지출을 끼워 맞췄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장 최태규 보상금 성격으로 나오니까 그냥.
○이감종위원 누가 봐도 잔액이 제로로 딱 떨어지다 보면 예상범위 내에서 쓰는 것도 좋지만 이게 뭐 어디 물건 사거나 식당에 가서 간담회비 쓰더라도 이게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걸 끼워 맞추는 식의 수입과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혹시 회원님들도 월 회비를 걷지 않습니까?
○동장 최태규 네.
○이감종위원 그 비용은 단지 56만원 지원비에서 간담회비, 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 대개 다른 데 자치위원들 보면 무슨 무슨 행사지원비, 불우이웃돕기, 자치행사에 많은 자치위원회에서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액 56만원이 전부 간담회로만 사용이 됐고
○동장 최태규 그것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지원비를, 자치위원장이 선임합니다. 저희도 그걸 보고 솔직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 비용을 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그렇게 쓰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가장 통장님 설치조례하고 주민자치 설치조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 지원이 들어가는 비용을 이런 부분을 전부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도대체 지역의 어떤 행사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건 안 되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동장 최태규 항상 그건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다음에 동장님께서 자치위원회 분명히 지적해주시고.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안 됩니다.
○동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최태규 동장님이 석관동으로 언제 발령받으셨죠?
○동장 최태규 2011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윤이순위원 솔직히 우리 일상경비 집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급결의서 보면 잘해놓으셨어요. 그때 오셔가지고 하는 지급결의서는 잘해놨어요. 뭔가 변화를 보여줄 때는 현재에 있는 건물의 사진을 찍어놔야 되고 변경되어 있는 사진을 찍어놔서 처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놔야 돼요. 먼저 그림과 새로 바뀐 것.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놓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이게 월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엉망으로 지금 왔다갔다, 엉망으로 해놓은 게,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고, 그나마 최태규 동장님이 꼼꼼하게 살펴놓은 것에 이걸 마지막 것은 잘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일상경비 지출과철 보니까 매월에 나가는 것 지출에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서무 누구예요?
○동장 최태규 정창섭 서무입니다.
○윤이순위원 서무 진짜 잘해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건 칭찬해주셔야 돼요. 다달이 산 것과 일상경비 쓴 것과 집행내역서, 영수증 철까지 매일매일 해놓으셨어요. 이건 정말 칭찬해주셔야 되고 정말 잘해놓으셨네요, 성의 있게. 단지 100만 원 이상 공사 시행한 것, 이 과정을 정말. 이건 잘했는데 이건 왜 잘 못 했나 몰라, 서무 바뀌었어요?
○동장 최태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도 다달이 월별로 해가지고 사업한 것, 지급결의서 나간 것과 어떤 걸 했으면 했다고 증거가 좀 확실했어야 되는데, 전까지는 좀 엉망이에요. 전까지는 엉망인데 단지 작년 11월 28일부터는 잘해놨어요. 이거 하나는 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감종위원 한 가지는 짚고 가야 할 부분이 동 감사를 치루시면 동장님이 건의사항 같은 것, 우리 동에 꼭 필요한 부분 뭐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정식으로 건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동장 최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저도 처음 근무하는데 동장으로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나 기타 구 집행과 같이 동에서 사실 공무원이 가장 큰 것은 승진하고 보수입니다. 그러나 보수는 국가적으로 동결되기 때문에 승진 문제입니다. 지금 올해 승진에서 동이 거의 없고 또 만일 승진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인센티브라도, 동에 대한 인센티브. 가장 인원도 항상 정원에 맞지 않게 보내주실 때도 있고 또 승진에서도 항상 제외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서 동 직원의 사기앙양의 한 방향입니다. 거기에만 해주신다면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동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승진이나 기타 인센티브나 인사나 그 문제에 있어서만 해결해주시면 다른 것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겁니다. 그건 해주시면 아주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동장으로서.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잠깐만요. 동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정원이 지금 19명이거든요.
○동장 최태규 저희들은 제가 지금 쫓아가서 여기는 지금 25명이라도 힘든 동입니다, 석관동은.
○윤이순위원 솔직히 아파트촌도 보통 보면 16명 정도로 있더라고요. 16명이면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7:3이 되다보니까 7:3에 19명이 지금 움직이려고 보니까 아마 힘들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동장 최태규 처음으로 정원이 다 찼습니다. 올해는 제가 작년 12월에 쫓아가가지고 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줄어들지 모르지만.
○윤이순위원 그럼 필요하다면 어떤 직종에 필요한 직원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동장 최태규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복지혜택을 최저 5,700명 정도가 복지수혜자입니다. 그런데 실무가 5명입니다. 그럼 한 사람 앞에서 약 천 이, 삼백 명을 관리하는데 적어도 복지파트에 2명. 한 명 정도는 더 오고 민원대가 너무나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대에 한 명 정도. 이 정도만 되면 저희들이 19명이 관리하는 데도 오버는 줄 수 없지만 저희 욕심 같아서는 2명만 더 있으면 그래도 좀 수월할 수 있지 않나.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19명인가요? 19명 외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장 최태규 아닙니다. 현재 19명이 꾸려 가는데 더 원활하게 하려면 적어도 필요하다면 복지가 늘어나니까 복지 정도에 한두 명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순기위원 별도로, 외에
○동장 최태규 앞으로라도 희망사항이지만 더 원활하게 복지 쪽이 자꾸 늘어나니까 복지 쪽이 조금 증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향후에.
○박순기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나요?
○동장 최태규 공익요원은 현재 5명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더 이상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종합정리를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감나무 축제는 저렴한 경비로 진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 원 경비로 잘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감종위원님 CCTV에 대해서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이 7이고 아파트가 3이기 때문에 앞으로 CCTV를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전체에 배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김대종위원님은 결손가정현황에 대해서, 한 부모가정에 대해서 보조나 이런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감종위원님 독감예방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좀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더해서 많은 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기위원님 120민원시민불편살피미는 서울시 다산콜의 민원인데 동에서 마치 한 것처럼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동의 민원을 더 관심 있게 정리도 하고 민원을 살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기위원님이 동 여비에 대해서 관내 순찰여비는 4시간 이상은 2만원의 여비를 준다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돌곶이 43기동대 어르신 돌보미사업추진은 통장들하고 의견을 같이 조율해서 서로 협조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님 통장분들의 구청교육이 3시간씩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이것을 좀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분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종위원님 장애인노인들의 복지관에 있어서 운행이나 이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감종위원님 석관동 최고의 민원이 뭐냐고 하니까 우리 동장님이 1순위가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 이감종위원님 민원처리대장 보안등 설치, 하수구처리 등 결과가 없다, 그리고 그 결과가 민원인들한테 정확하게 그 결과를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장정리도 철저하게 해서 신고를 민원인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민원신고처리를 민원처리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순기위원님 2011년 더불어 함께해요 돌곶이학교는 참 좋은 사업이다, 그 예산은 서울시 전액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러나 여기에 알찬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알찬 내용을 조금 더 첨부시켜서 앞으로 교육을 조금 더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감종위원님 통장명단에 통장의 임기가 정년된 것 같은데 6월 30일 날 정년이 되기 때문에 새로 선출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사업보조금 견적서, 사업내역 영수증 건수 당 정리를 좀 해서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요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감종위원님 제설작업 염화칼슘 등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했고요.
박순기위원님 복지협의체 목적에 맞는 그 내용이 없다. 그래서 복지협의체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윤이순위원님 일상경비 매일매일 정리는 잘 된 것 같다, 그러나 사업보조금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 그러나 올 4월부터 우리 최태규 동장님이 오셔서 정리가 그 후로는 잘된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도 신경 써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동장님의 건의는 건의에 대해서 이감종위원님 질문입니다. 승진보수 등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좀 오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지 쪽 직원을 증원해서 복지에 힘을 더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석관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태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6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건설교통부 소관 치수방재과와 공원녹지과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점심 식사 후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부록]
주요업무보고(석관동)
○출석위원(6인)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출석공무원 동장최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