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14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10시20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로서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과 2002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본 건은 각 국별 예산심사시 심의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비는 우리가 구에서 올라온대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조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는 과정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자면 각 국·과를 심사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비가 갖가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이월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비를 보니까 약 6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60억 예산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비가 되지 않도록 해당 국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이를테면 공사기간이 짧았었다든가 아니면 부지 매입 절차가 조정이 안됐다든가 이런 부분도 해당 국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투자사업비가 우리 구에는 많지는 않으면서 그런 수십억의 예산이 금고에서 잠을 자다보니까 그 외에 행사성, 소모성 다른 일 외에는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국과에서 현재와 같이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의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10시26분)
여러위원님들께서 3일 동안 논의하여 대두된 사항들을 계수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장이 제안을 하면,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회)
방금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중해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중해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하여 1,468억 7,451만 8,000원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중 9억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9억 400만원을 감하여 조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과목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계수조정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2002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의 아낌 없는 협조 덕분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
김영식 나주형 문경주 박순기
유흥선 윤만환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중해 임태근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