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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11월25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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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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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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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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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여성가족과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정릉 쪽에 구립어린이집이 하나 이번에 폐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정릉2동 어린이집입니다.
○김춘례위원   정릉2동 어린이집,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춘례위원   폐쇄한 사유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교육청소년과, 올해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 사업별 연구용역비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거, 지원사업 그것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춘례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다문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1,000만원 받아 가지고 뭐 탐방하는 프로그램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역사문화.
○김춘례위원   네, 그거다 마무리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마무리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다 마무리되고 아니면 다사랑에서 하는 그 아이들 언어교육 한다든 거는 그거 자료 좀 있어요? 그 정종구씨가하는 다사랑이라는, 그 다문화 팀장님, 그 걔네들 언어교육 시키고 뭐 이러는 거 대학생 멘토링으로 해서 한다는 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동선동 성일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1,600만원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 예산으로 동선동하고, 장위동 여성교육센터에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네요. 그리고 또 국회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어머니 한글교실 그 프로그램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자세히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노동사목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한국어 교육은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글 교육은 문화가족센터에서,
○김춘례위원   그거 말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모르고 계신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요?
○김춘례위원   네, 여성가족부에서 그거 한번 좀 알아 봐주세요.
○위원장 진선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동선동 공유센터 거기 전반적인 운용실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가면 떠나가는 집 같은 왜 그런지 새로 한 센터가 푸근한 마음이 없고, 그 센터라는 자체가 성북구민 누구나 들어가면 포근한 마음이 없고, 항상 떠나가는 집 같은 느낌을 갈 적마다 받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운용실태를 조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담당   프로그램 현황이라든지,
○김춘례위원   네, 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인력현황도 좀 주세요.
○담당   네.
○김춘례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뭐가 잘못된 건지 분명히 거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그 교육청소년과에요. 우리가 사업센터 있죠? 몇 개나 있어요?
○담당   7개요.
○송영옥위원   7개요? 그거 현황 좀 줘보세요.
○담당   6개 있고요. 저희가 위탁준 거 2개 있고요.
○위원장 진선아   교육청소년과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네요.
○담당   네?
○위원장 진선아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요. 그 연구용역비 있죠? 친환경공동급식에 대한, 거기 어디에다 용역을 줄 것인지, 그 계획사후가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식생활 체험관에 관한 거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여기 세부사항에는 너무 간략하게 있어서,
○송영옥위원   연구 용역비가 몇 가지되죠?
○담당   네.
○송영옥위원   아까 제가 다  낸 거,
○담당   네.
○김춘례위원   하나 또 해도 돼요?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   교육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위원장 진선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39쪽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그 지금 국시비 보조금들 보면 결식아동급식비가 국시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담당   50대 50입니다.
○김원중위원   50대 50이라면 국시비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구비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요?
○담당   지금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보조금 내려오면, 보조금 내려온 바에 의하면,
○교육문화복지국 도일환   여기, 결식아동 급식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네,
○교육문화복지국 도일환   네,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중식에 대해서는 국비가 100% 가고요.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그 결식아동급식비에서 국고보조금이 9,720만원 내려왔고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이 8억 7,700만원 나갔네요? 그럼 비율이 안 맞는데요? 이 예산 갖고는,
○위원장 진선아   국장님, 시작하기 전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뒤에 팀장님들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 도일환   네, 오늘 우리 교육청소년과 예산심사를 하기에 앞서 우리 최병재과장께서 불가피한 부상으로 참석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께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팀장소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답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담당   네,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지금 학기 중에 주로 석식은 시비·구비 50%씩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국비는 토요일, 공휴일 중식만, 국비로만 예산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구비는 한 푼 안 들어가나요?
○담당   학기 중에 석식과 방학 중에 중식은 시비·구비 50%씩 지원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50%씩 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서에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죠?
○담당   네, 230쪽,
○김원중위원   230쪽에 여기는 나중에 결산서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결식아동급식 해 가지고 1건만 나왔네요? 상세하게 구분이 안 돼 있네요. 점심이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버린 거예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세입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세입 할 적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던 내용인데요. 집행 잘 되고 있어요? 세입에서 팀장님, 집행은 잘 되고 있어요?
○담당   이게 그 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담배, 그런 거 팔면 안 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업체들한테 과징을 부과하면 저항이 많아서 계도차원으로 많이 끝내서, 사실 부과는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프로 되고 있어요?
○담당   지금 징수액은 꽤 되는데, 예전에 받았던 것이 5년 유효하니까. 그런 과거에 것을 소급해서 지금  징수는 해서 세입예산,
○김춘례위원   5년 넘어가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담당   그러니까, 5년 넘어가기 전에 다시 재 부과를 하면 그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5년 넘어가기 전에 재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시효는 5년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교육문화복지국 도일환  네, 보니까 징수가 작년도에 50%를 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건당 100만원 정도의 부과금이 되는데, 우리가 3건 정도로 예측을 해서 300만원으로 세입추계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받은 거는 1건해서 100만원을 받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쪽으로 가는 거죠?
○교육문화복지국 도일환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다는 거보다도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하다가, 합동단속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통보받은 대상으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어찌됐던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우리 구청더러 과징금 징수하라고 주는 그런 거잖아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어찌됐던, 세입을 위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이 계도차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악덕업주들이나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 사람들 속이면서 그렇게 하는데, 경찰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그것도 이제 적발을 하는 건데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50%면?
○교육문화복지국 도일환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3건, 금년도도 3건 정도로 추정했는데,
○김춘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3건이건 1건이고 5건이고 너무 저조하다, 일단은 그래도 단속된 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계도 쪽으로 이렇게 한다 했는데 본위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제대로 세수를, 그것도 세수로 뭐 얼마 안 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제대로 그리고 형평에 어긋나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주차라든가 모든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우리 성북구에서 매기고 있는데 거기는 뭐 계도 쪽으로 가면서 봐주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형평을 지키고 정확하게 징수를 해서 제대로 세수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 도일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쪽 교육환경개선 및 친환경무상급식지원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숙팀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빨리 담당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아직 자료가 안 됐나 보죠?
○담당   네, 지금 직원들이 만들고는 있는데요. 되는대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우선 자료 없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우리 구립이 지금 4군데 있죠?
○담당   네.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 4군데인데, 2년 전인가 복지부에서 줬나? 서울시에서 준 건가? 하여튼 우리 돌봄센터 우리 성북구가 최초로 구립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각 그 4개에 한 250만원 정도를 더 지원했는데, 그때 2년 전에 그걸 자른 걸로 알고 있고, 한 곳만 평가를 해서 한 곳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곳만 주는 곳이 그 길음동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하는 돌봄센터 있죠?
○담당   네.
○김춘례위원   거기에서 계속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4개에 그 구립 돌봄센터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가면서 줘야 되는데 서울시인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건지 아무튼 뭐 평가를 해서 그 예산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어서 시설이고 모든 면에 월등해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걸 봐서 평가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머지 구립 어린이집은 절 때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그런 평가에 해당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없지만, 팀장님이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담당   그건 드림스타트 돌봄팀에서 관리를 해서 드림스타트 돌봄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 구립돌봄센터에는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다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에 공립형 1곳을 선정해서 다른 데보다 1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은 종사가 1명을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길음동 꿈나무돌봄센터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센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다음번엔 또 다른 센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그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2년 동안 계속 거기서 받았잖아요.
○담당   네.
○김춘례위원   그렇죠?
○담당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거 자른 지가 제 기억으로는 2년이나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준 건 맞고요.
  제가 그 검토한 결과는 그거를 평가를 해서 주는데 제 이야기는 돌봄센터들은 시설과 이런 게 열악하고 거기에는 지금 시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그럼 평가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이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할 때는 평가지표를 좀 더 여건에 맞게, 전체적인 균형에 맞게 평가지표를 만들어가지고 평가해서 좀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지금 구립돌봄센터가 다 지원이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나와요, 복지부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담당   국시비, 30대 70입니다.  
○김춘례위원   30대 70,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나요.
○담당   구비는 월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65만 원.
○담당   예, 토요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6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여기 구에서 조례해서 65만 원씩 하고 사실은 실상 운영비와 인건비, 이런 거 봤을 때 거기 조리사 분들도 한 60만 원 내지 65만 원 정도 밖에 안 주고 그래서 사실 운영비 열악하고 그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아이들이 정말 다른 시설만큼 예술이나 이런 것도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그런 교육비에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선아 위원장님이 조례개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그거는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조례가 통과 된 걸로 알고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 한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얼마큼 지역아동 센터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가, 어저께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 자료가 그렇죠. 제가 어저께 했죠?
○담당   지금 만들어서.
○김춘례위원   왔어요?
○담당   예.
○김춘례위원   그럼 주셔야죠.
○담당   책상에다.
○김춘례위원   줬어요? 어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책상에 여기 이쪽에 한번 보시죠. 여기 저한테도 와 있는데.
○김춘례위원   어디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의원님들 다 드려, 의원님들 다 드려요. 우리가 그 자료는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의원님 다 드리세요.
○김춘례위원   지금 프로그램행사비 지원이, 1개소 밖에 안 됐네요.
○담당   1개소는 아니고요. 1개소 당 60만 원이라는.
○김춘례위원   1개소 당 6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담당   네.
○김춘례위원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지역 아동센터에서 많이들 신청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신청하고 있어요.
○담당   저희가 프로그램 비로 따로 예산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구비 65만 원은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정기적으로 지원한 예산은 연합체육대회를 할 때 센터당 10만 원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프로그램 내역을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받아서 센터당 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김춘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담당   지원했어요.
○김춘례위원   할 거라고요?
○담당   아니, 했어요. 이미.
○김춘례위원   지금 지원 했어요?
○담당   네.
○김춘례위원   네, 하여튼 또 다시 자료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 대비 더 삭감이 됐어요. 작년이 아니죠. 올해 대비해서.
○담당   구립돌봄센터 예산 삭감된 이유는 작년에는 구립돌봄센터도 지역아동센터 전체 예산으로 한꺼번에 잡혀 있었는데 올해 지금 구립돌봄센터에만 따로 빼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영어학력신장도 1,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요.
○담당   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더 지원하겠다면서 예산은 똑같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   그거는 아마 올해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프로그램비가 약간씩 삭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올해 아까 60만 원씩 책정이 돼서 지원하기로 했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이 예산이 삭감 돼 있는 상태에서 더 추가로 하지 않은 거는 그 프로그램 비용을 잡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다른 데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담당   올해는 아마, 올해 예산 편성상으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늘 주던, 늘 교부하던 65만 원선에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그 자료는.
○김춘례위원   지금 자료에 없는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 몇 개소나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게 여기 답변이 없고. 또 하나는 그 이용료인가, 수급자 아닌 아이들이 5만 원씩 내는 그 수강료라고 하나 수업료라고 하나, 이용료라고 그러죠? 그 이용료를 우리 성북구에는 28개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받고 있으며 또 25개구는 어떻게 받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전체적으로 받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왔어요.
○담당   자료가 준비 되어 있는데.
○김춘례위원   그런데 왜 준비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어제 내가 벌써 이거 신청해 놨는데. 하여튼 자료 좀 질문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결아동 사후관리사업에 1,000만 원이나 되어 있는 거는 2015년에도 계속 하던 사업이잖아요?
○담당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비가 빠졌는데 이건 왜 빠진 건가요?
○담당   그대로 있는데요.
○위원장 진선아   그대로 있다고요? 드림스타트가 안 보이는데요.
○담당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지금 현재 구비는 1,200 편성 되어 있고요.
○위원장 진선아   1,200, 위로 올라갔구나,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네요.
○담당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과목이 작년에는 행사운영비 전체 하나로 잡혀 있었거든요. 종결아동 사후관리사업도, 그런데 그 사업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나누어지면서 작년보다 실제 예산 삭감된 것은 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200만 원이 사후관리로 더 들어갔네요. 그렇죠?
○담당   네.
○위원장 진선아   지금 드림스타트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담당   저희는 드림스타트는 현재 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사 2명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기간제 인력으로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아동은 총 36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에요?
○담당   11개 동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20개 동 다 하실 예정이신가요.
○담당   내년에는 전 동 확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 인원가지고 가능한가요?
○담당   그래서 12월 중에 기간제 근로자 1명 더 채용 예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전에 청소년수련관에 같이 했었잖아요?
○담당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럼 그쪽은 전혀 안 하고 정릉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럼 장위동이나 석관동 쪽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담당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집합해서 프로그램 수가 아주 적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학습지를 지원한다든가 체험을 간다든가, 꼭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전에 청소년수련관에 있을 때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 지금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담당   프로그램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담당   지금 한 42개 프로그램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전체 말고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게.
○담당   수련관에서는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없고요.
○담당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럼 기존에 하고 있던 그 프로그램 다 없어진 거예요?
○담당   다 없어지진 않았고요. 기존에 하던 게 계속 지속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마다 또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전에 하던 그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하는 있는 거중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거기서 우리 교육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과 후 교실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20명이, 그것도 시비, 구비인가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제 본부장이 제 방에 들러서 그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담당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건 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드림스타트하고.
○위원장 진선아   드림스타트 그렇게 나뉘어서 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예산이 서울시 기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문하던 거 지역아동센터, 지금 이용료를 노원구인가 어디 구에는 전체 안 받는 구도 생겼대요. 생겼고 지금 이용료를 받지 말라고 권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담당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 이용료를 안 받으면 그 이용료를 받아서 프로그램 어떻게 했다는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워나가실 거예요? 무조건 그 수급자 아이들은 원래 안 받았지만 5만 원씩 받아서 정말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나마 몇 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충당해 나가던 거를 지금 무조건 안 받으면 그 지역아동센터들의 운영에 불균형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는 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거는 법정보호를 하게 돼 있지만 그 외의 일반 아동에 대한 거는 선거법도 관련될 수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아니, 내부적으로 최종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결정해서 제시를 해 주셔야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게 현실적으로 안 받아도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김춘례위원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예산을 할 때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자꾸 이런 게 원에서 퍼지게 되면 내는 사람들도 받지 말라는데 왜 받으려고 그러냐, 해서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이러니까 하루 속히 그거를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대안까지 제시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제가 가서 보면 학교나 마찬가지로 방과 후에 영어나 바이올린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가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예,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네, 예산서 22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누가 대답하실 건가요. 팀장님, 우리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 해주세요. 2012년 2월에 했어요?
○담당   예, 평생학습 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2012년 2월 2일 개관 했고요. 지금 위치는 종암동 동일하이빌 3층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송영옥위원   거기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평생학습관으로 됐어요?
○담당   평생학습관, 그러니까 동일하이빌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거기에 문화관련 공공시설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층 도서관하고 3층 평생학습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이 관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9,960에 대해서.
○담당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공공운영비는 거기에 평생학습협의회 회비로 2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라든가 등해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예산 잡힌 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담당   잠깐만요. 공공운영비 그거 하고 평생학습관의 전기료라든가 관리비가 대략 월 7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9,600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월 사용료가 얼마요?
○담당   보통 한 700에서 800정도, 한 여름하고 겨울에는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서 800이상이 나가고요. 봄, 가을에는 요금이 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공요금에는 관리비하고 전기료라든가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그 건물이 상가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면적에 따라서 관리비가 부과가 됩니다. 전기료라든가 그런 거는 별도로 또 부과가 되고 해서 총 대략적으로 월 78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국장님 우리 평생학습관이 여기서 이렇게 관리비랑 세를 이렇게 비싸게 내고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조례나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과다해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 그래도 지금 그런 고민을 구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어서, 좋은 장소만 나타나면.
○송영옥위원   방안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방만을 한번, 지금 방안을 세웠다는 거보다도 앞으로 예를 들어 북공고가 예를 들어 아동센터가 된다든지 아동 전체적인 허브센터를 만든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런 장소로 이전을 하고 그건 다론 용도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이거 어떻게 대책 세워야지, 이거 너무 많은 예산을 여기 평생학습관 운영에 많이 지금, 우리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도,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러한 것들을 대책을 세워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가급적이면 빨리하셔야지 이거 운영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인간 1억이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운영비만 1억인데.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하시고 하겠습니다.
  안 하시면 제가 또 하나 할게요. 아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친환경 공공급식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요. 여기 설명 좀 해 해주세요.
○담당   친환경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거는 뭐 새로운 사업으로 연구용역비가
○담당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그 완성도를 다져가는 차원에서 실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좀 더 우리의 공적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시설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제 전문적인 시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공공급식확대를 위한 기초 자원조사 연구를 먼저 해 봐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팀장님 지금까지 굉장히 잘하셨다고 주위에 칭찬이 많으신데, 그게 연구용역비 예산을 잡아서 해야 돼요?
○담당   네, 저희 영양이 일단 그 학교 학생들 좀 더 나아가서 유치원 어린이까지는 저희들이,
○송영옥위원   이게, 조례에 따라 꼭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담당   네, 친환경급식지원조례에 안전한 먹을거리와 관련된 그 부분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취지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송영옥위원   그럼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이,
○담당   직접적인 조사한 거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현황조사를 구체적으로 생산지에서부터 소비하는 전체의 루트를 다 재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시설에서 또 아이들을 넘어서 어르신급식까지 관공서까지의 어떤 식재료의 유통구조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럼 우리가 용역할 때요. 그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몇 명으로 하십니까?
○담당   지금 우선계획은 용역기관은 먼저 선정을 해서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몇 명 저기도 없이 그냥 용역비 2,000 이렇게 잘았어요?
○담당   지금 실제 한두 명의 전문가는, 제가 조사해서 제 수중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구 전체의 중요한 먹을거리 정책과 앞으로의 사회구조까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공공급식에 대한 위원회를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먹거리 관련해 가지고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확대하려면 좀 전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공공급식위원회에서는 안 되나요? 위원들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위원회는 단순하게 의견 개진하는 정죄 체계적으로 어떤 체계를 만들고, 방식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잡게 된 겁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팀장님, 우리급식 친환경무상급식, 지금 현재 재료비를 보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2011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무상급식을?
○담당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시행을 2010년도부터 시작했던가요?
○담당   네, 2010년에 초등학교 6학년 한 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고요. 전체 실시한 건 2011년부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그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었었어요?
○담당   2011년에 국립초등학교 기준으로 29,0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011년도에 29,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요?
○담당   2012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포함해야 돼서, 제가 산수가 좀 약해 가지고,
○김원중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점심식사하시고 그 자료를 201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6년도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그때까지 총 대상이 몇 명인지를 파악해 오시고,
○담당   네, 자료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우리 무상급식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말입니다. 매년1,750만원씩 똑같이 올라왔어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매년 1,750만원씩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 마찬가지,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결산 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930만원씩이나 집행 잔액을 2014년도에 남겼었어요. 물론 2015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이거 과다한 예산편성이다, 라고 해서 반 이상 자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거 짤라야 되지 않겠어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1,700씩 올려도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그동안에 예산이 남았던 이유는 서울시에서 혁신교육비 우선지구사업으로 우리 체험을 대신할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큰 액수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작년도에는,
○김원중위원   서울시 내려온 건 아니고, 우리가 핵심교육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5억 예산편성 했었잖아요?
○담당   제가 그거는 잠깐 말씀드리면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5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2014년도 지금 결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2014년도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인 교육우선지구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비 3억을, 그 우리가 공모에 선정돼서 내려왔는데, 친환경팀에서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렇게 체험활동을 하겠다, 그 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어쨌거나 이게 시비 100%이기 때문에, 그걸로 지원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잘못 된 거지 그거는, 왜 여기 예산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울시에서 예산 또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그 공모자체가 여러 가지 체험활동 이런 걸 넣었었는데요. 친환경팀이 저희가 있으니까, 친환경에서 어차피 농촌체험 하고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비를 절약한 거죠. 왜냐면 어차피 체험활동비로 편성을 했었어야 되니까. 농촌체험을 시비 100%짜리로 지원을 하고 그 친환경팀에서,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계속 시비를 받아서 써야지,
○담당   아니죠. 공모사업이 1년 거여 가지고 2014년도에 종료가 된 사업이에요.
○정형진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건, 단위사업이라는 거죠?
○담당   네, 단위사업.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자치구에서 7개 구 됐던 그 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때문에 1년, 연수를 넣지 말고 단위사업이라고 하는,
○담당   네, 단위사업이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매년 몇 년 똑같이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컨대 혁신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예산이 왔다하면 물론 여기에다 플러스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결국은 우리 예산편성 안 해도 됐었을 부분인데, 그러면 1년이라고 해 가지고 결국은 돈을 반 밖에 사용을 안 했다. 그 뜻이네요, 결국은?
○담당   그 공모사업 자체가 3월에 내려와서요. 저희 예산편성 끝나고 공모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편성 전이었으면 저희가 또 공모에 확정 됐으면,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계속 말씀 했으니까 핵심교육 앞으로 2016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말씀해 보세요.
○담당   저희가 어제 동북4구 컨퍼런스도 갔다 왔는데요. 이제 동북4구에서 3개구가 혁신교육지구 선정돼서 하고 있고,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오셨을 때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성북구는 매우 잘하고 있고 저희 볼 때마다 오히려 미안해하거든요. 그래서 2016년 공모사업이 아마 12월에 진행될 거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올 12월이요?
○담당   네, 그래서 저희가 공모계획안을 12월에 작성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낼 예정이고요. 사실 1년 동안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잘해 와서 그것들이 많이 어필이 됐던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듯이, 일동일부 결연사업은 서울시 교육감님이, 어저께 그 자리에서 성북구 우수사례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이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네요?
○담당   네, 아마도 올해도 어떻게든 국비를 따오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처럼, 올해처럼 예산 좀 따오겠다고 해가지고 또 4구는 안 하니까 또 엉뚱한 데로 돌려쓰는데, 그럴 소지는 없어요?
○담당   사실 1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북구가 교육은 앞서간다고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 왔었는데 사실 성북구의 자존심을 좀 구긴 면도 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5억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든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예산만 주면, 얼마 갖고 온다고 그랬죠?
○담당   아직 공모안이 나오지 않아서, 12월초에 발표된다고 하거든요?
○김원중위원   올해 얼마 갖고 왔죠? 타구에서는 얼마 가지고 갔죠?
○담당   타구에서는,
○김원중위원   15억 가지고 갔던 거예요?
○담당   네, 국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해서 20억 사업이었고요.
○김원중위원   우리 예산까지?
○담당   그렇죠. 구비 5억 예산 포함해서.
○김원중위원   15억 받아왔네요?
○담당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은 안 돼 가지고, 20억 사업이 될지, 15억 사업이 될지 그거는 12월에 가봐야 아는데, 어찌됐건 국비하고 시비가 공모가 되면 추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드리는데, 만약에 또 올해 같이 이런 사례가 된다면 이거 완전히 불용시켜도 문제없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마저 할게요. 그 친환경식생활 체험관운용 지금 자료를 좀 보니까. 정릉2동에 한다고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담당   네, 201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에코체험관이 시설사용률이 저조하고 이 활동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하여 이거를 전체 구내에 부서에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부서가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어떠냐? 라는 내용으로 공모를 하셔서, 거기에 적절하게, 이게 친환경급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 의원님들 덕인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운영권을 저희 부서에서 얻어오게 됐고요.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더 안착을 시켜서 주민들과 학생들 그리고 그 당초에 에코체험관을 만들었던 취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모색해 보려는 취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에코체험관을 거기다 만들었을 때부터 문제거든요. 거기는 접근성이 좀 어려워 가지고 사실 올 수 없었던 위치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위치에다가 친환경 식생활체험관을 운영하겠다 하니까 과연 접근성이, 얼마나 많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운영에 필요성이라든지 또 주요업무 내용들을 쭉 봐서 과연 체험관이 필요하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무상급식 행사라고 해 가지고 친환경급식센터에서도 각 지역이라든지 여러 군데 농촌체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순수하게 장 담그는 거 위주로 하는 거 같아요.
○담당   위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 목표사업이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운영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다 장 만들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어필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초중고 학생들한테 체험이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과연 계속 기억을 하고 있을런지 잘 모르겠지만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아해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본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꼭 타당한가, 우리 팀장님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해야 된다는 그 확신감을 저희한테 심어주셔야 될 거 같은데,
○담당   네, 저희 급식센터에서 그동안에  식생활개선사업과 더불어서 학교식재료에 개선체계로 실제 친환경 쌀부터 김치, 수산물까지 공동구매시스템을 만들어냈고요. 지금 학교에 요구가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에 공공급식을 확대화하하려다 보니 그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쓰고 있는 장류까지 같이 좀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거든요.
○김원중위원   어디서 요청 왔어요?
○담당   학교도 그렇고요. 학교 영양선생님과,
○김원중위원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노인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해 가지고 한 때는 정릉 모지역에 노인정을 폐쇄해 가지고 두부공장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 똑같이 즉 학교에서 내지는 공공, 우리 쪽에서 필요로 하니까 좀 대달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가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지금 물론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에서 해 달랄 수도 있긴 있겠지만, 아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유통에 업에다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해달란다는 표현을 난 이해가 안가요. 해달라고 했을 리가 없을 거 같은데,
○담당   저희들의 그 정책운용방식이 그 우리 공무원들의 몇몇이 생각해서 학교에 정책을 내려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먼저 그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수용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그 직접적인 주체들의 의향이 장류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김원중위원   장류를 개선해 달라?
○담당   네, 과거에 우리들이 했던 방식대로 지역에 품평회라든가 산지점검이나 안전한 그 식재료의 모든 체계를 점검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로 장류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구매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침 에코센터가 나왔기기 때문에 그러면 함께 교육하면서 실천하는 실천할 수 있는 뭔가 이게 작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에코체험관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오지 않거나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재미있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학생들 그리고 또 이 많은 교육의 시스템을 같이 거기서 담보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업이나 이런 쪽과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건 공적관리차원에서는 유통업체보다는 보다 더 지역의 협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우리 지역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장류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어디선가 했다고 그랬죠?
○담당   네, 장류 공동구매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류 공동구매추진단을 현재 센터에서 영양학 선생님과 학부모와 전문가를 모시고 추진단 운영을 3회차 했고요. 우선은 초기진행 정도긴 하지만, 이제 차근차근 장이 많이 만들어지는 순창이라든가 제대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들과 한번 점검해서 검토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를 장류를 만들고자 하면 강사를 초빙해야 할 텐데 어떤 분들이 대상이 돼요?
○담당   제일 모시고 싶은 강사 어르신은 선재스님 같은 분들, 그리고 장에 관련해서 지역에 숨어있는 명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초빙해서 함께 운영해볼 생각인데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장류 개선 요구를 해 왔고 그다음에 장류 공급을 요구 해 온 데가 단체들, 내지는 공공기관이 있었다고 그랬죠.
○담당   네, 학교 영양선생님들과 그 협의회 차원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현재는.
○김원중위원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담당   네, 직접적으로 저희가 장류 공동구매를 하면 바로 참여를 하겠다는 9개 학교가 있었고요. 한번 지켜보고 시범운영하고 나면 그거 평가해서 우리는 참여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영양선생님들은 그쪽에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은 장과 쌀을 먼저 공급해 줄 수 있는 체계가 구에 갖춰진다면 바로 공공급식의 시스템 안에서 함께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분들이 요구를 해 왔던 내용들을 제가 볼 수 있나요?
○담당   네, 사무실에 들어가서 위원님께 자료를 추출해서.
○김원중위원   점심 먹고 올라올 때.
○담당   네.
○김원중위원   장류 개선을 요구 했던 분들, 내지는 공동구매를 요구했던 내용들. 또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했다는 설문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네.
○김원중위원   설문지까지 오후에 다 갖고 올라오십시오.
○담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거기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김원중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체험관 구조물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저희들이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을 집중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거기에 당연히 수순이 장독을 놓게 되거든요, 항아리. 그런데 이게 안전한 식재료로 우리가 전통식품에 대한 식생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체험관이 공원 올라가는 길목이어서 누구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장독이 있으면 궁금해서 열어도 볼 수 있고 장독을 또 들고 갈 수도 있어서요. 구조물은 일종의 장독대를 보호하는 펜스를 칠 생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3월부터 내후년 2월까지 계획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담당   아니요. 이거는 일단 계획이고요.
○위원장 진선아   네.
○담당   위원님들과 우리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그 예산에 계상한대로 인력을 채용을 해서 같이 고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이게 매해마다 할 거 같으면 장독대가 필요해요.
○담당   네.
○위원장 진선아   장을 담가서 숙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장독대가 필요하지만 이게 매해마다 할 게 아니라면 장독대가 필요가 없겠죠.
○담당   지금 프로그램을 매해 같은 방식으로 할 거냐는 질문을 하신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상시 두도록 해야죠. 그리고 장독대는 늘 늘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러니까 매해마다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실 예정이냐는 이야기죠.
○담당   예, 저희는 가능하면 좋은 평가를 받도록 애를 써서 매해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체험을 하는 아이들한테 그 장을 담근 거를 나중에 배부를 하나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담당   현재 아직까지는 장이 식품이기 때문에 교육 중에 프로그램 재료로써는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학교에 분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해마다 담가야 되는 건데 그 재료는 그럼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가요.
○담당   일종의 체험의 구조이기 때문에 체험하는 비용을, 학교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면 학부모들 체험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체험비를 받는다고요?
○담당   예, 그러니까 장을 담그려면 콩부터 심어서 메주를 띄우고 수순에 따라서.
○위원장 진선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체험관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체험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양평이나 이런 데 가도 해요.
○담당   예.
○위원장 진선아   1인당 10만 원씩 참가비를 내고 장을 담그고 거기에서 장을 띄어서 달여서 된장이랑 간장이랑 둬요.
○담당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체험을 하는 게 낫지 여기에 체험관에서 그거를 매해마다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담그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체험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 40명이나 인원을 다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상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체험관 물품구입비라는 건 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 담그는 장독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담당   네,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청 옥상에 장독대 1개를, 원래 2개인데 간장은 거의 증발이 돼서 간장은 거의 남지 않았는데 된장독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장 사업에 대한 시범적인 활동들을 같이 해봤었는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학부모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들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친환경의 음식은 말하자면 햄버거라든가 이런 거가 조금 더 친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피자라든가 이런 게 친환경 재료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이 장 담그고 고추장 담그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상이 초등학생부터 지역주민들까지 있는데 그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   네,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나 실제 우리의 먹을거리 문화가 전통의 식생활을 교육하는 것 또한 저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자를 원한다고 했을 때 된장피자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할 예정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담당 팀장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줬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이 내용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장 담그기 체험에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팀장님이 계획을 다 짜고 계셔서 변동할 생각이 없으신데요.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류를 요구한다고 했고 그다음 각종 장류를 공동구매를 하겠다, 어떤 지역에서 내지는 학교에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체험관이 아니고 생산 공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담당   아니요. 그건 또 별개의 내용으로 봅니다.
○김원중위원   어떻게 보면 공장에 와서 체험한다고 보면, 이게 판매까지 나온다고 하면 결국 공장 위주고 체험장이 아니거든.
○담당   체험장에서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요구를 해 온다면서요.
○담당   그 공동구매 시스템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대량소비를 전제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통의 입맛을 교육하는 곳이 체험관의 역할이 될 것이고요. 공동구매와 관련해서는.
○김원중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장을 담그고, 고추장을 담그고 하면 우리 가정주부들 보면 계절 많이 따지더라고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고추장 담는 시기가 있고 된장을 담는 시기, 간장을 시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통이라고 그러면 시기가 더 중요하죠?
○담당   네, 중요합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계절별로 다 해봐야 되는데 이게 3월에 물론 고추장 담으려고 하면 고추도 있어야 되고 소금, 메주, 엿기름 여러 가지 갖고 왔어야 되겠지.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3월달 시기별 운영프로그램안 보면 매번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재료비가 첨부되겠지만 담아 봤자 시기적으로, 과연 체험을 해서 일부분은 본인들이 가져갈런지.
○담당   네, 그렇게.
○김원중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재료비는 자기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올런지 아니면 우리가 전부 준비를 해 줘야 되는지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도 안 나왔으니까 그거 두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하신 바에 의하면 결국은 그런 요구조사들이 있었으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  했을 때는 우리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장이 되어 버려요. 공장이.
○담당   공장은 별개로 지금 따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공장도 또 생각하고 계세요?
○담당   네, 그래서 지역이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가 도시이긴 하지만 생산부터 소비하는 전체적인 건강을 위주로 성북구가 바뀔 수 있게.
○김원중위원   정릉1동에 보면 노인정 하나 비어있거든요. 거기 가서 공장 차리면 되겠네요.
○담당   네,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기 아까 김원중위원님 한 거 보충을 잠깐 해도 될까요. 예.
○정형진위원   네, 보충하려고요. 물론 간장 내용이 옛날 재래식이 전통인건데 지금 명인이라는 내용은 사례가 많은 사람이 명인인 거예요. 그런 부분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 걸 잘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대종손들이 제일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담을 때 보면 지금까지는 조금 세팅이 조금 다를 거예요. 옛날에는 콩 삶아서 띄어서 물하고 그냥 소금 조금 넣어서 그 간이 맞으면 계란 하나 넣으면 계란이 떠요. 그러면 거기에 고추하고 숯하고 넣어서 위에 이끼를 못 끼게 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를. 그렇게 해서 봄이 되면 드시는 거거든요, 겨울에 메주를 띄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필요하실 것이다.
○담당   네.
○정형진위원   지금 복장이 간장 담는 복장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은 옛날에 명인이라는 사례가 많고 대종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릇에 따라 다른 맛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릇자체를, 더 잘 아시잖아요. 코팅되지 않은 숨 쉬는 항아리로.
○담당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하나를 뭐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급식 중에서 공동구매하기 위해서 좋은 재질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기로 했어요. 품평회를 하기로 했어요. 최소한 올 10월에는 5년 됐으니까 품평회를 하겠다. 공동기구로, 공동물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안 했어요.
○담당   쌀 품평회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쌀 품평회를 했어요?
○담당   네, 다 의원님들께도 제가 공지를 했었는데.
○정형진위원   제가 못 들었나 봐요.
○담당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품평회 했던 내용을 이야기해 줘보세요.
○담당   네, 저희 올해 품평회 기준은 5년 전 방식하고 동일하게 지역의 추천을 먼저 받든, 지역의 대표 업체를 추천을 먼저 공문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해당지역에 대표주자들이 저희들한테 사전 서류를 들고 와서 그 중에서 급식운영위원회에서 평가심의를 해서 1차로 2배수의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잠깐, 1차로 2배수가 무슨 말이에요.
○담당   그동안의 품평회로의 5개 지역이 선정돼서 공급됐던 부분들을 5개로 기준을 잡고요. 그게 위원회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하자고 결정이 됐고.
○정형진위원   거기서 5개 지역이 선정 돼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기 때문에 재품평회를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담당   네, 그 재품평회 한 것을 올해 했던 내용인 거죠.
○정형진위원   그럼 지금 방법이 그 5개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없었던 걸로 하고 새로 시작해라.
○담당   네, 새로 시작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새로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자치단체 21개 지역인가, 제가 지금 개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먼저 추천공문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18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모요청을 했는데 추천이 18개가 거기 공문에 신청을 했다.
○담당   예, 그러니까 추천을 먼저 받았고요. 그다음에 추천 받은 업체들 중에 자치단체에서 추천했음에도 서류를 내지 않은 6개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18개 지역에서 서류를 심사를 받았고요. 서류 심사할 때는 급식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서류심사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정형진위원   급식 운영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담당   우리 의원님으로는 안향자의원님이 있고요. 급식심의위원회 중에서 소위원으로 급식운영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심의위원회 명단은 따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모, 영양교사, 지역 활동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를 내도 되고, 어떤 부분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같고 그 부분의 품평회를 할 때 기구는 어떻게 썼고 거기에 대한 가격은 어떤 내용이었고, 가격이 5,000원 짜리 하고10,000원짜리하고 분명히 물건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 돼 있고 우리 매뉴얼을 줬을 거 아니에요?
○담당   네.
○정형진위원   기준 매뉴얼을 줬는데 16군데가 신청을 해서 9군데가 품평회를 했는데 이 내용 속에서 선택된 내용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담당   네,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그렇게 해서 품평회를 학교 급식실에서 했는데 삼선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동일한 조건의 사람이 동일한 물량을 동시에 밥을 짓는 체계로 2배수로 선정된 지역 밥을 지어서 150명이 조금 안 되는 품평단이 와서 직접 시식하는 평가를 하고요. 시식하는 동안에 우선 지역의 농민대표가 와서 우리 쌀은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 기구는 똑같이?
○담당   예, 동일한.
○정형진위원   그 납품가격과 쌀의 종류도 똑같이?
○담당   그 납품가격은 편차는 있으나 최하 49,500원에 20kg 공급하는 지역이 있고요.
○정형진위원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라 저농약이냐, 무농약이냐.
○담당   무농약 이상 유기농까지 입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해 봐요.
○담당   예, 무농약 이상 유기농까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주자인데 우리 지역의 쌀이 실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한다고 하면 약 1,000톤이 필요하니 거기에 맞게 생산할 수 자격을 갖춘 자들이 와라,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유기농하고 무농약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의 평가는 인정은 무엇으로 받았어요?
○담당   저희들은 사전에 조사한 검증서 서류를 받고요. 품평 당일 쌀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군데 선정 했어요.
○담당   5군데 선정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선정한 금액 편차는 얼마나 돼요.
○담당   금액의 편차는.
○정형진위원   10% 이상 나냐고 안 나냐고요.
○담당   안 납니다.
○정형진위원   10% 이상 안 나요?
○담당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선정된 데가 어디에요.
○담당   예산하고요.  
○정형진위원   예산 농협.
○담당   예, 예산 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그동안에 들어오던 지역에서 들어왔고요. 나주의 마한농협, 담양의 금성농협, 신안군 북신안농협, 영광군의 영광군농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속에 자매결연 도시가 몇 군데나 있어요.
○담당   자매결연도시가 2군데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이왕이면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조금 더 소비량이 더 많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네, 자매결연 지역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했고요. 가산점도 줬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담당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친환경공공급식,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친환경지원조례에 공공기관에 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친환경급식을 할 때 연구용역 했나요? 안 했나요?
○담당   안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때는 안 하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아 되는, 처음에 친환경급식을  할 때는 용역을 안 하면서 이제 와서 용역을 한다는 거는 왜 하려고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담당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들이 정의하고 있는 공공급식량 공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시설의 단체급식을 통칭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공급식을 접근을 했고요. 그러다보니 제가 처음에 성북구청에 와서 급식지원센터장이 되면서까지 여러 추친위원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의 방향을 함께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용역 같은 거를 할 여지를 두지 않았었는데요. 좀 더 사회적으로 공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다양한 시설들의 급식을 확인하고 조사하려면 지금의 인력만 갖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다양한 연구기재를 가지고 좀 세련되게 정책을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해서 용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밑에 공공급식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조례에 근거한 이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6대 때 의원님들과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의 생각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공공급식을 하겠다고 용역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담당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진선아   아, 여기서 저희한테 답변을 바라지 마시고요.
○정형진위원   하나만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농사는 매년 작목이 틀려요. 매년 잘되고 덜되기 때문에, 풍년이 되고  흉년이 되기 때문에 매년 품평회를 해야 됩니다.
○담당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적극검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담당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요.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기본 친환경 쌀과 지역에 우리 성북구가,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들을 내용은 아니고, 그 부분은 협약은 본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농사를 짓는 거는 매년 단위산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은 매년 공모도 똑같이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협약을 했다고 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렸던 것이 이왕이면 자매결연도시를 많이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년 품평회를 해야 됩니다. 품평회를 하지 않고, 협약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밀착된 내용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쌀 품평회를 아주 심도 있게 또 지역농민들의 어느 한곳도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선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또 내부 심사를 해서 마지막 12개를 가지고 현장에 대한 심사단이, 다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점수평가를 주고 또 그분들이 삼선초등학교에 오고 심사위원들이 한 170명이 와서, 각 동마다, 학교에나 이런 운영위원회들이나,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의원님들도 이인순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몇 분 오셨고 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그 쌀, 각 지역에서 나온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 가지고 맛을 보게 하고, 이러한 등등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 매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구조상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 그리고 또 백화점 면세점 관계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기간 몇 년을 이렇게 줌으로인 해가지고 좀 더 유기농으로 할 수 있고,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매년 한을 바꿔 넣는다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물건은 동일하게 제작하고 생산은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이 맡겨주는 땅은 항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는다면 쌀농사를 계속, 거기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하면서 수분분포도부터 해 갖고, 검진표가 정확히 똑같이 따라와야 돼요. 쌀은 도정할 때 마다 다릅니다. 날짜별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물건은 예를 들어서 정형진이가 되건, 도일환이 되건, 이 부분은 나이가 먹어 가면 어디 주름이 하나 더 생길 거라는 것은 다 예측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가서 피부 관리 잘하면 더 나아져요. 그렇듯이 이 부분은 매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지금 수분은 도용에 의해서 수분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물건은 달라진다니까요. 쌀은, 그렇기 때문에 도정을 오늘 한 것과 일주일 후에 한 것과 수분차이가 다릅니다. 가서 쟤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저도 농사를 짖다오는 사람이라서, 위원님 이상으로 농사는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농사는 국장님이 요청을 해도, 저희들은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안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줄 알아야 돼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찬동을 하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매년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친환경무상급식, 이거 쌀농사에 대한 인증을 받는 지역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골격은,
○정형진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외, 외 누구누구 이야기 하다 온지 다 알아요. 어떻게 하고 그게 선택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쌀 자체를 거기에 현장을 가고 싶으면, 10개 농협이면 10개 농협을 다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개 농협을 가서, 거기 가서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와서 품평회를 한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겁니까?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그건 분명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고요.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날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얘기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동선동에 문화공유센터는 답변 누가하실 건가요? 문화공유센터가 개관한지 거의 1년 다 됐잖아요?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이 많은데, 정원이 다 모집이 됐나요?
○담당   청소년 문화공유센터는 그 청소년 문화의집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원이 다 이렇게 돼있어요, 인원이.
○담당   네, 그 프로그램 정원은 거의 차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거의 차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된데도 있어요?
○담당   아, 제가 그것까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공유센터에 이 프로그램만 하게끔 4층까지 돼있나요? 이 사업만 하게끔 돼 있나요?
○담당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사업에 대해서만 계획서를 제출하고 하고 계시는 거고요. 실제로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우리 성북구가 보면 국장님, 이렇게 최초, 빨리하는 발 빠르게 하잖아요. 아까 우리 팀장님들도 보니까 몸도 건강해야 된다는데 마음도 정신도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하고 싶은 얘기는 타구에 보면, 제가 이렇게 하나 찍어왔는데요. 제가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저번 주 금요일 날도 뉴스에 나왔는데, 애들이 그 인터넷중독 있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송영옥위원   인터넷중독 이게 스마트폰이 없는 애들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이 PC방이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보면, 10대에서 20대 가는 이 전환에서 거의 도박으로 갈 확률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찍어왔어요. 다른 데서 이거 인터넷중독 예방센터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북구가 다른 거에는 최초 이렇게 발 빠르게 하는데, 이 센터는 왜 없을까? 공유센터에서는  우리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중독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하철이나 또 일상생활에서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 등에 중독돼서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방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일으켜야 되는데,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고요. 돌아가서 인터넷중독 예방관련 해 가지고 사업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공유센터에서 같이 사업을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일단 내년부터 크게 사업을 안 해도, 점차적으로 학생들한테 제가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 게요. 뭐 마음도 몸도 정신도 다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건 예산이 이게 뭐 많이 들지는 않을 거 같아요. 청소년과의 건강한 만남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리가 되면 그 센터에다가 좀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팀장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국장님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니, 갑작스레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또 미처 생각을 못한 거 같은데, 하여튼 국장입장에서 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공유센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지금 공유센터에 정확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네요. 팀장님?
○담당   네,
○김춘례위원   지금 거기 서울시 예산이지만, 건립한 예산 비용대비 제가 이 자료 요청할 때도 얘기 했듯이 사용하는 학생과 사람들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고 거기에 운영하는 문화재단에다 이거를 위탁 줬죠?
○담당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너무 빈약한데, 책임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처음에 저희가 이 청소년문화,
○김춘례위원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그거를 건립을 한 건데,
○담당   네, 청소년문화공유센터를 건립할 때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시설은 동아리 연습실이나 아니면 컨텐츠창작실 동아리모임방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노래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설을 대관하거나 청소년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로 저희가 계약을 했고, 많은 프로그램을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금 하고는 있고요. 아마 청소년마을 미디어학교나 청소년 문화공간 디자인프로젝트, 공예제작 워크숍, 음악멘토링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대외 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15년 5월 16일 140명 참석한 성공문화다양성축제 한ㆍ일청소년국제교류포럼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저도 여기를 늦게 알아서 갔는데, 140명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다 온 거예요?
○담당   한일청소년교류포럼이라고 해서 원래 포럼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분하고 저희 청소년단체하고 해서 같이 한 그런 행사입니다.
○김춘례위원   행사인데 이렇게 많이 안 왔잖아요. 그때,
○담당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 정도 계셨는데요.
○김춘례위원   저도 갔었어요. 이 정도 안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기에 보면 노래교실도 있고 합주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담당   저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문화공유센터를 갔을 때 인원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항상 그 이용인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1일 한 100명 정도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김춘례위원   확인하셨어요?
○담당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갔을 때 그런 인원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정말 그 활용도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변 교회에 중고등부반이 많고 그래서 그런데도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처음에 이거를 설립할 때 취지와 지금 현재 문화공유센터를 운영하는 방법과 이런 게 너무나도 맞지가 않아요. 이제는 정말 화가 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인건비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지역에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주민들은 자기네가 차 한잔 마실 곳도 없다, 차한잔 마실 곳이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도 많은데 그거 다 묵살하고 청소년공유센터로 만들었는데 그나마 1층에 주민들이 잠깐 가서 차한잔씩 마실 수 있는데, 민들레학교 밖, 그 뭐라 그러죠?
○담당   대안학교요.
○김춘례위원   대안학교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1층에서 점심을 해 먹는 거 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벌써 두 번째 그 소리를 하는데 그 1층이 카페용도로 한 거지 거기가 그 학생들 밥해 먹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지난번에도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재단 상임대표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들의 창작공간이고 활동하는 공간이지 라면이나 끓여먹고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서 건전한 청소년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1층은  처음 건축을 할 때도 카페였었잖아요. 지금도 카페기능으로 해서 동네 분들이라도 가서 차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두시고, 꼭 지역주민들이 주민간에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장소가 없어서 잘 쓰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런 식으로 밥을 해먹어버리면, 물론 학생아이들도 우리가 돕고 함께 가야죠. 함께 가야되는데 그 1층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다른 공간을 찾아서 그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든지 해야지 정말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 예산대비 그 공간을 얼마나 활용도 있게 잘 썼으면 해서,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꼭 잘 챙겨주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또 하나,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국장님, 우리청소년공부방 있죠? 서울시 예산으로 시구비로 운영비하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4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4개 있죠? 지역사회아동센터하고 청소년공부방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지가 않은 곳이고, 우선 동선동, 성북동 그 2개 있는 곳은 제가 한번 가봤는데, 위탁 줬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위탁운영이 잘 돼가고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단지 청소년공부방마다 조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월곡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규모는 큰데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운영사항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는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동선동 청소년 공부방은 어떠세요. 그 민간.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동선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55석인데 1일 이용자가 63명으로 나타났고요. 직원은 2명이 있고 지금 가장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14%를 달성했으니까요.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동선동 곳만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제 대부분의 공부방은 매칭 비율도 예산이 내려오니까 사실 관심이 없어 잘 챙기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구에서 이런 데도 잘 챙겨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희망이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김춘례위원   잘 챙겨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잘 챙겨서 공부방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자료 다 갖고 왔어요?
○담당   네, 지금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받아서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오래 안 걸리죠?
○담당   오래 안 걸립니다.
○김원중위원   만들지 말고 있던 거 갖고 오라고요.
○담당   담당이 오늘 휴가라, 그래서 컴퓨터를 뒤집어서 갖고 올 겁니다. 박계장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거 학생들 숫자라도 일단 먼저 갖다 줘요. 연도별 학생 그거는 바로 나오잖아요.
○담당   네, 다 같이 들고 올 건데요. 곧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저기 255쪽에 학력신장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학력신장프로그램 공모지원이 3,000만 원 있네요. 이거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설명 좀 부탁할게요.
○담당   학력신장 프로그램은 늘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안 했죠?
○담당   작년에도 했는데요. 잠깐만요.
○김원중위원   작년 예산서에 있나요?
○담당   네, 잠깐만요.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이었고요.
○김원중위원   작년에 민간위탁금으로 했어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말씀을 해 보세요. 계속 설명 해 보세요.
○담당   그래서 이제 학력신장프로그램을 대학이나 이런 데서 좋은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공모지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안 보이고 그런데 지금 올해는 학력신장프로그램 공모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담당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공모지원 하겠다는 거죠.
○담당   네, 공모해 가지고.
○김원중위원   우리가 공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 하는 거예요.
○담당   공모를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공모해서 그 선정 된 업체로, 그 보조금으로.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민간위탁은 계약을 하는 거고 보조금은 대학이나 이런 데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
○김원중위원   그래서 민간위탁금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영어마을학습 경비도 있었거든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올해는 영어마을 같은 거 안 하는 모양이죠?
○담당   네.
○김원중위원   빼버리는 거죠.
○담당   네, 뺐습니다.
○김원중위원   왜 뺐어요?
○담당   지금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밑에 민간위탁금 있는데 거기 보시면 방학학력신장 프로그램 학습경비, 이런 거의 다 포함해서.
○김원중위원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방학학력신장프로그램 학습경비가 현 3,000만 원 곱하기 2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 4,000만 원 곱하기 연2회를 했어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지금 예산도 줄였으면 영어마을 여기에 집어넣겠다?
○담당   영어마을이 지금 수요영어마을 이렇게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럼 그게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못 한 거죠?
○담당   아니.
○김원중위원   그렇죠. 사설학원이 많아서 그쪽으로 갔으니까 지금 결국은 없앤 거 아닙니까?
○담당   없애는 거보다 수요에 맞춰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수요에 맞춰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안 하고 예산편성부터 했었잖아요.
○담당   그러니까 1년 운영해 보니까 약간 줄이는 게 예산이 더.
○김원중위원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앴잖아요.
○담당   없앤 건 아니고 이 안에 포함해서 같이 하기로 했다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보세요. 작년에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갖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작년에 4,000만 원 잡았었어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학기 중 학력신장프로그램 학습경비에서 작년에 2,600만 원 씩 잡았었는데 올해는 1,750만 원 줄였어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과다 편성했었어요?
○담당   저희가 이런 거 말고 뒤쪽에 보시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나비나드 봉사단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학부모를 양성해서 강사료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할애를 해서 예산을 줄이고 이런 경비는 조금 더 다운 시킨다는.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왜 이렇게 4,000만 원씩 2,600만 원씩 편성을 했으며 올해는 왜 이렇게 줄였냐 말입니다.
○담당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봉사단 자체를 그렇게 많이 양성을 못했고 내년에는 더 양성을 심화과정이라는
○김원중위원   이것이 학습경비예요? 봉사단경비예요?
○담당   그분들이 학습을 지원을 하는데 강사료가 적거든요.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늘리느라고 이쪽을 줄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학부모들인데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을 심화 과정으로 양성을 시켜서 그분들을 강사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경비를 줄여나가고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자급적으로 강사를 양성해서 신장을 시키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수혜는 오히려 더 질이 높고 훌륭하게 되는데도 수요에 맞춰서 하는데 그 대신 이런 거, 외부에 나가는 프로그램경비를 줄이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그분들을 더 양성 시켜서 확장하겠다. 이런 취지로 여기는 줄이고.
○김원중위원   더 적은 금액으로?
○담당   네, 그렇죠. 그분들은 대부분 학부모들이고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양성시키려고 내년에는 그 사업에
○김원중위원   그 재능 가진 분을 뭘 또 양성을 시켜요?
○담당   그런데 그분들이 경력 단절이 된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과를 졸업했는데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좀 잠재됐으니까 다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 번 재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뒤쪽에 보시면 226페이지 아랫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사 양성과정 위탁교육비가 그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비로 편성된 비용이에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 심화과정 교육비는 교육비고 이 자체는 말 그대로 민간위탁교육비잖아요?
○담당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나가는데 자체적인 강사를 쓰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하철역의 청소년 과학문화체험교실을 주민참여예산 으로 했다는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담당   그거는 지난번에 마을담당관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거중에서 2위를 차지한 내용인데요. 홍릉밸리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김원중위원   그거는 어디서 공모한 거예요.  
○담당   일자리경제과.
○김원중위원   마을담당관이에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
○담당   마을담당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한 거고 거기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이 제안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암역, 고려대역, 월곡역, 상월공역, 돌곶이역, 6호선 지하철역사에 KIST하고 연결해서, 그분들 말에 의하면 과학관처럼, 지하철역에 과학관 같은 거를 설치하고 거기에 여기 5,000만 원 편성된 거는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를 편성해 달라 해서 구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에요.  
○김원중위원   이 사업 내역 좀.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담당   제가 제안서는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잠깐만요. 계속 이게 헷갈리는데.
○담당   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이 예산은 평생학습관에 잡혀있는 예산이고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기주도학습과 연결을 해요. 그럼 자기주도학습센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담당   지금 이거는 225쪽이고요.
○위원장 진선아   네.
○담당   자기주도학습, 학력신장프로그램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이나 위에 학습경비나 이거는 평생학습관과 관련돼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담당   자기주도센터하고 상관있는 예산인데요.
○위원장 진선아   학력신장이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담당   네, 학력신장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고유 업무예요.
○위원장 진선아   네, 그래요?
○담당   네.
○위원장 진선아   네, 헷갈려서,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을 한번 줘보시고요.
○담당   예.
○김원중위원   그게 현재 타당성 있어 보여요?
○담당   아까 잠시 말씀 드린 것처럼 이 많은 공모 제안사업 중에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2위로, 제가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2위로 이게 제일 인기가 높았다고 들었고요.
○김원중위원   주인참여예산을 각 지역마다, 각 주민센터에 가서 내용들을 뽑아왔잖아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넘겨준 거라 이거죠?
○담당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가 홍릉밸리사업과하고 연결해서, KIST하고 협의해서 KIST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업이고요.  
○김원중위원   그럼 이거 주민참여사업이 아니네.
○담당   주민제안사업으로 온 거는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 그러니까 어디에서 제안을 했냐고.
○담당   KIST에서.
○김원중위원   그거는 학교에서 한 거지는 주민참여제안이라고 하면 안 되지.
○담당   예, 아니.
○김원중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건 어떤 기관이잖아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럼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지.
○담당   그러니까 거기 주민참여예산이 해당.
○김원중위원   주인참여예산이 뭐예요?
○담당   기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KIST의 김현우 씨라는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선정하는 거를 주민참여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기관을 해서 추천하든 안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추천하든 또 어떤 다른 데서 추천하든 일단은 주민들이 투표해서 그 투표에 따라서 선정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기관에서만 해 놓으면 일종에 정책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어요.
○담당   그런데 KIST에 있는 김현우 씨라는 분이 제안한 사업으로 지금 저희는 발췌했는데요.
○김원중위원   그럴 바에야 그러면 KIST 뿐만 아니라 고대라든지 국민대라든지 학생들한테 어떤 사업을 할까, 하고 공모를 해 보죠. 차라리 그게 낫지.
○담당   그게 KIST가 가지고 있는 게 로봇이라든가, 지금 여기 사진도 첨부돼 있기는 한데요. 약간 다른 학교에서 하기 힘든 그런,
○정형진위원   예, 조금 다른 거, 제가 조금.
○김원중위원   예, 그러세요. 그거 자료 좀 줘보시고요. 말씀하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복사해서 전 위원님들 다 드려.
○담당   네.
○정형진위원   KIST는 홍릉밸트로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 주민이 관여할 계획인데 이게 박근혜대통령님의 미래창조국 산하에서 이걸 제안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400억 정도 1차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박근혜대통령이 이쪽에 미래창조국 자체를 만들겠다, 거기의 일부적인 부분을 그래서 진행이 돼서 지금 서울시장님께서 여기 현장에 방문을 해서 회의를 했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제안이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와 시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벨트를 만들기 위한 내용 속에서 진행되는 거고 전체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 속에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담당   프로그램 운영비.  
○정형진위원   프로그램으로 월곡동에 거기에 1차적인 내용으로서 전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더 자세히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는데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서로 간에, 이건 국가와 연계돼서 지방자치까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저도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2억하고 미래부에서 6억 정도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드웨어 적인 거는 갖춰놓고 저희가 예산 편성한 이 5,000만 원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비로 편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예산 편성한 금액은 훨씬 더 많은 거고요.
○담당   네.
○정형진위원   서울시장님이 오시자마자 3.5억을 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구분적인 내용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1차적인, 2차적인, 3차 단계까지 건축과에서 질 수 없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약 2조원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으로 국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여기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아마 이런 내용을 내 놨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프로그램만 운영해 달라고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주민참여사업인가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이거는 정형진 의원의 말에 의하면 이건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나 마찬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건 좋은데 아직도 시작도 안 한 시점에 우리가 벌써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거는 아직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논해 보기로 합시다.
○정형진위원   서울시에는 이번에 1차적으로 315억 정도 예산을 편성 한 거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논의해 보고요.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24페이지요. 평생교육프로그램 위탁비는 지난번에 있었고 밑에 마을시민학교하고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분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새로 신설된 거죠?
○담당   평생학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3,000만 원해서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해서 원래 이게 마을시민학교 위탁운영하고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분야 프로그램 해서 1억 2,000에서 2억 2,000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게 된 동기는 현재 마을담당관에서 마을관련 교육들을 지금 별도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년도부터는 평생학습관에서 마을관련교육도 같이 겸해서, 평생학습관 내부에 마을교육센터를 설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분야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가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마을담당관에서 내려왔다면서요. 그럼 어떤 걸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이러 이러한 거에 계획을 세워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담당   그거는 이제 저희 평생학습에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인문교양강좌라든가 등등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기에 마을교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그리고 시민교육 관련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마을교육센터로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일반시민교육은 위탁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로 해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흡수해서 좀 더 보완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사회적 경제분야 프로그램에서 그 내용은 사회적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   그걸 저희가 가져와서,
○위원장 진선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교육청소년과로 내려와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나요?
○담당   평생학습 차원에서 마을만들기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참여분야가 평생학습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과가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단계는 명확하게 확정된 건 아닌데 내년도에 평생학습관을 마을담당관하고 합쳐질 그런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우리 과에 미리, 이게 그런 차원에서 가는데 이제 같이 하는 걸로 되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그런 계획이 있어요?
○담당   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중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   마을시민학교 운영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거 혹시 운영계획 자료가 좀 있어요? 마찬가지 그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무슨 근거를 만들어놨겠죠? 최소한,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거도 자료 좀 한번 줘볼래요?
○담당   저희가 지금 대략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기 마을시민학교하고, 아까 그 사회적경제 관련되는 것들, 대략적인 건 되어 있는데 그럼 그거라도, 왜냐면 지금 현재 그런 걸 할 걸로 해서 계획을 지금,
○김원중위원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왜 1억이 편성이 돼있어야 되고, 1억 2,000이 왜 편성이 돼있어야 되는 근거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대략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담당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부 다 깔아주시고, 예산을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가내시 할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예산 갖고 할 거니까. 1억을 가지고 뜯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왜 1억을 편성했을 했어야 되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조금 전에 영어마을 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김원중위원   없앴어요.
○위원장 진선아   없앴어요? 아예? 아까 다른 거에 포함돼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원중위원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 자체를 없앤다고,
○위원장 진선아   그동안에 실적들이 굉장히 저조했나 보죠?
○담당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유영어마을에 주로 많이 가는데요. 사설학원이 하도 요즘에, 많이 하다보니까 또 수유리가 성북구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위원장 진선아   그 대상자가 누구였나요?
○담당   그냥 일반아동,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도 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일반아동도 같이 포함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북구에서도 그 수유영어마을을 없애고 다른 청소년을 위한 센터를 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하더라고요.
○위원장 진선아   네, 수유마을이 별로니까 그러죠.
○담당   지금 YBM인가?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어저께 사실 컨퍼런스 갔을 때 간부께서 시장님한테 제안한 사항이 영어마을을 다른 체험센터나 이런 걸로 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위원장 진선아   처음에 그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제가 5대 때 건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당시에 수유마을은 그렇게 낙후되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부터 해서 제가 7대에 들어와서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한테 여쭤봤었어요. 아직까지 하고 있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조해서 빠졌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황당하기는 한데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정말 어린아이들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그런 데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주변에 사설이나 뭐든 잘돼있는 데가 많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영어마을을 가려고하면, 일반인들도 아이들보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학교에 가서 여쭤봤어요. 그런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학생들 추천이 들어오느냐? 뭐 어려운 가정 이런 거 없었었어요, 얘기듣기로는. 그러면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은 조금 달리 간다고 봐야죠.
○담당   저희가 지금 영어마을은 못가지만, 올해도 편성됐지만 뭐 KU점프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을 이용하는 어려운 아동들,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고퀄리티의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자체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원장 진선아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돼요. 주변에 사설기관이 좋은 데가 많다, 그런 아이들 사설기관은 못가요.
○담당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거였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 이게 문맥이 같아지는 거지 의도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사설기관들이 많이 생기면 그건 어려운 아이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담당   어려운 아동하고, 일반아동하고 섞어서 가고 있는데 일반아동은 그런 식으로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하지만 어려운 아동들은 저희가 자기주도센터나,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진선아   문제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하려는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찾기도 쉽지 않고 예전에 드림스타트 처음에 할 때부터 저는 자문위원으로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힘들었었어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의욕이 많으면 그런 아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욕 있는 아이들이 없어서 부모님들부터가 시키지를 않아요. 요청을 하러 가면 부모님들이 우리아이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됐었는데 가능한 한 그런 아이들 그냥 안 한다고 해서 팽개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3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올해는 학생 참여예산은 없어요?
○담당   네, 학생참여예산 사업은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담당   네, 2015년도에 청소년동아리 페스티벌이 학생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때그때 그냥 마음이 내키면 하고,
○김춘례위원   1년 단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어르신은 계속하고 일반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은
○김춘례위원   어르신예산이 중간에 들어왔죠?
○김원중위원   작년부터 했잖아요.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계속한 게 아니고, 작년서부터 했죠? 어르신은.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을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부터 144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과장님, 육아지원센터 사용료수입이 들어가 있는데 월곡점하고 보문점하고 지금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이 사용료 가지고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입 들어온 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차피 복지사업이라서 들어가는 비용에 의하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무료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변에 금액들을 전부 비교평가해서 나름 최소한의 금액으로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왕 복지사업이면 아이들한테 사용료 받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호자들까지 입장료를 받고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센터와 합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합의해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   과장님, 144쪽에 어린이집 유지 보수해 가지고 300 들어온 이거 세입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어린이집 유지 보수해서 300 세입예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거는 장애아 그 통합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시비 300만원
○송영옥위원   시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보조금입니다. 1개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총 600만원이고요.
○위원장 진선아   구비랑 50%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매칭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상단, 어린이집 운영비지원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274쪽 상단에 보면 위기가정상담 프로그램을 2015년 올해부터 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운영해 본 결과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현재는 부족하지 않고 적정하게 금년에는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지금 다문화프로그램 사업 같은 것도 보면 너무나 분산이 돼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떤 거 말씀하세요?
○김춘례위원   아니, 어느 단체든지 다 다문화를 넣어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다문화 뭐 뭐 전부 다 너무 분산이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통합을 해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지 못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다문화출산지원팀이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뭐 전부다 너무 많아, 지금 우리 문화센터인가 성북동에 있는, 거기서도 하지, 우리 한성대학도 하지, 우리 서일교회에서도 하지 또 노동사목회회관 그 안에 있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거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김춘례위원   지원센터도 하지, 그리고 뭐 김장할 때, 하여튼 뭐든지 다문화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나눠져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플랫카드 붙은 거만 보면 아이고 성북구는 다문화에 대해서 엄청 많은 일을 하는구나, 예산도 엄청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많이들 다문화를 나쁜 말로 이용한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을 모으기 위해 뭐 안주면 안 와. 그분들이 뭐를 조금이라도 줘야지만 오고 그러는데, 이상한 그런 게 옛날부터 그 사람들한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뭐 행사를 하려해도 그분들한테는 뭐를 좀 줘야 돼, 뭐 선물이 있다 이러니까 와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의 풍습과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언어 이런 거를 가르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가지고 국민으로 살아갈 수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통합이 돼서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국회 여성가족과에서도 그 일을 한다고 뭐 한국의 교실이라든가 뭐 조금 조금 이렇게 다 분산이 돼서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거를 한번 통합을 해서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다문화가족들이 점점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고, 각 부서에서도 그 기능을 살려서 다문화행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우리사회에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좀 해 드리고자 해서 저희가 다문화인들 대상으로 해서 요리교실도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집이 안 되고,
○김춘례위원   그 모집 안 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료로 하든지 뭐를 준다든지 이래야지 오는 사람들로 습관이 그렇게 들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리고 저희가 한글교실 하는 거는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다문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고 그래서 저희도 다니기 쉽게, 그분들이 이용하기 쉽게 저희가 금년에 1,800만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동선동 성일교회에 장소를 빌려서 멘토링사업으로 하면서 한글교실 같은 거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를 또 장위동 여성교실에서 장소를 빌려서 그쪽 장위 석관지역, 월곡동 이쪽으로 해서 좀 다니시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접수는 하세요. 그런데 조금 적극성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름 예산은 없지만 어쨌든 한글교실도 양쪽 두 군데서 하고, 또 그분들 무료결혼식도 후원금을 받아서 해드려 보고 했는데요. 어쨌든 내년에도 예산은 비록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나름 팀에서 열심히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과장님이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지금 얘기했지만, 두 가정 다문화 합동결혼식 해 준 거, 그거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문제고, 그분들을 제가 일주일에 거의 한번 정도는 만나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성북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을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내년에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저희가,
○김춘례위원   하여튼 뭐 공모사업으로 많이 따오세요, 구 예산 얼마 안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춘례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남성요리교실 잘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28명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춘례위원   많이 하네요? 우리 여성회관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서 지금 몇 명 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 장위동에서는 32명 정도 예비인원까지 뽑아가지고 28명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여성회관도 그때 하는 걸로 저희한테 계획서가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해서 수강하고 있는 인원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저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바빠서 못 올라가왔는데 혹시 잘 되고 있나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자료 안 줘도 되고요. 계속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남성요리교실이에요? 실버교실에요? 남성실버요리교실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남성요리교실로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연령제한을 안 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주로 오시는 분들이 50대 이상으로 오십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 지역에 있으니까 하고 있길래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김춘례위원   잘해요?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   그분들 잘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진선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야기 할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하고 계셔서 정말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배우시고 아내 분들이 혹시 몸이 편찮거나 어디 집을 잠깐 여행 가신다든가, 집을 비울 때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시면 서로 가족이 더 화목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게 일회성인가, 아니면 계속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내년에도 주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3개월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번?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상 과목에 맞춰서 강사료가 짜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1년에 한두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성교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제가 작년에 위원장님과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강료 유료로 가는 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그대로 가면서 유료화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유료화 하는 걸로 지난 10월 초에 저희가 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예산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고 기껏 해봐야 2,1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 진선아   예산이 잡혀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니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서에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저희가 결재까지 다 받아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 재정이 어려워서 2,1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밀려서, 아무튼.
○위원장 진선아   2,10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최소한으로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위원장 진선아   교육문화복지국에 삭감 되면 여기로 넣으면 되나요. 국장님.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넣으세요.
○위원장 진선아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가정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설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 부분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재정 여력이 되면 저희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장님, 교육문화복지국에 속해 있는 센터가 총 몇 개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숫자가 당장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센터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있고요. 성북아동청년센터가 6곳,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 복지정책과의 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또 여성가족과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있고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센터가 어림잡아도 15개 이상은 될 거라고 봐지는데요. 주민들이 그 센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없어요. 이 센터는 그냥 일만 하라고 있는 데가 아니라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센터의 역할인데 홍보가 전혀 안 되나 봐요.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지역의 회의나 이런 데 가셔서 할 때는 저희가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서 이러 이러한 게 있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번 가을에 각 동별로 동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 축제를 할 때 아무리 못 와도 1,000명 이상은 와요. 그분들한테 홍보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나 아니면 소방서나 이런 데 와서 그런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어린이꿈나무축제 잔치, 이런 거 할 때도 나와서 하는데 우리 교육문화복지국에 있는 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성 떨어집니다. 그러면 홍보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동 축제에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월곡동은 오래 돼서 어느 정도 정착은 다 되어 있는데요. 특히 보문동 센터가 개원하자마자 메르스 여파 때문에 운영이 어려웠고, 현재는 홈페이지 구축이 늦어지고 있어서 더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월곡동 센터와 S B 장난감, 구청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과 보문동에 있는 센터를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규모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초 계약을 했던 업체가 못하겠다고 물러나버리는 바람에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0월말에 구축완료 했다고 했다가 이렇게 쭉, 늦어져서 내년 2월말로 가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한 편이고 요즘은 어쨌든 보문자원센터 주변으로 해서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 월례회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전부 홍보를 하고 인쇄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접 뛰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홍보에는 예산 안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인쇄비가.
○위원장 진선아   인쇄비가 그거 얼마나 된다고요. 국장님이 주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그 연령대 별로 행사나 이런 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홍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인데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어요. 특히 여성가족과나 교육청소년과나 홍보 많이 해야 되는 과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사실은 전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월곡동에서 행사를 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나와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센터장님만 인사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니, 들어오시는 정문 입구에서 나눠드리고 했는데요. 어쨌든.
○위원장 진선아   저도 봤습니다. 구석에 그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온 건지 그냥 어린이집 행사에 그냥 왔던 건지 모를 정도로 귀퉁이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여성가족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특히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경비가, 보조가 25억이나 줄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시비 50, 구비 50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금년 9월부터 국비로 20대 40대 40대,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그게 국고사업으로 세부사업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서울형 어린이집이 감소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어떤 지원기준을 미달했을 때 인증취소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15개소 금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예산들이 의외로 또 많이 주네요.
○송영옥위원   위원님, 끝났어요?
○김원중위원   예.
○송영옥위원   과장님, 예산서 247쪽에 보면 위기가정상담프로그램에서 성인지 예산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다문화가정 등 위기가정상담 프로그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감액 됐나요? 2015년도 실적 보니까 위기가정이 17가구를 부부 상담했네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다문화가정들도 점차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예산삭감이 됐는지요. 이 예산갖고도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신규사업으로 2,8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열심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8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금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생활지도사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 역할이 우리 다문화가족들 위기가정들을 사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생활지도사가 이 위기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공모사업이 내년도 저희 성과지표에 총 5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해서 800만 원은 다문화가족공모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송영옥위원   다문화가족들이 보면 우리 보문동에 노동사목회관인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송영옥위원   거기는 좀 잘 안 가시는 거 같아요.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보면 거의 가시는 분들만 많이 가시고 새로 다문화가족의 여성분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 거기에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 이렇게 한다고 할까? 왕따식으로 해서 안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겉도니까 그 센터에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모임을 형성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모임장소 같은 거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예산을 했지만 그런 세심한 부분은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센터에는 안 가고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친목회식으로 이런 거를 해서 자기들 장소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사실은 지난번부터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민은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의외로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실도 3개 반 운영을 한다든지 또 사회정착하기 위해서 요리교실도 잠깐 1교실 해야지 또 이렇게 양재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지 상담실도 들어가야지, 교육장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많이 넓혀놨는데 보면 실질적인 다문화가족들을 거기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업은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그런데 막상 옮기더라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위탁을 주고 싶어도 그런 시설을 마련해 주면서 업무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시설까지 마련을 하면서 업무위탁 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 연도별로 예산은 하지만 실질적인 다문화가족들한테 그 혜택이라든가 그런 게 부분적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차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7년부터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여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죄송하지만 1년 후에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더 두고 봐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춘례위원   통합이 됐어요. 끝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니, 확정은 안 됐는데 통합운영 하는 걸로 지침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송영옥위원   기다리는 건 2016년까지는 더 기다려보고 2017년에는 통합에 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렇게 통합 운영하도록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김춘례위원   네,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제가 거기 자주 가는데요. 다문화가족들이 한글하고 아이 맡겨놓고 요리고 뭐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기간이 금방 끝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사실 처음에는 끼리끼리 하냐, 이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서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는데 그 배우는 사람이 끝까지 그걸 나가겠다고 거기서 안 나가고 우기면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도 이제 한글을 뗄 때까지 함께 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가고 송영옥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자기네들 쓸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동선동에 있는 성일교회가 토요일에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준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서 그런 공간 같은 거를 서로 공유 했으면 좋겠고 우리 센터 같은 데도, 제가 공유센터가 또 나오는데 사실 공유센터 같은 것도 1층에 카페로 그냥 있으면 다문화가족 그런 분들도 자기네 사람들, 보문동에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많아요. 일요일 날이면 그 베트남 사람들끼리 그 공원 귀퉁이에 있는 의자에 한 8가구가 오래 붙어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가면 다 돈 드니까 그래서 정말 송영옥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그분들이 차 한 잔이나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 잠시 오랫동안도 아니지만 그런 공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반드시 통합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도 그런 공간도 하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네, 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203쪽에 보시면 여성단체사업지원 해서 신규라고 해 놨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송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소요재원에 보면 당해 연도 예산이라고 하고 전년도 예산이고 했는데 여기 신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게 기존에는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을 지금은 기능에 맞춰서 각 사업부서의 편성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송영옥위원   예산은 계속 넣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자치행정과에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송영옥위원   그 이야기가 자치행정과에서 오면서 신규가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저희 과는 신규고 작년에도 이 금액으로 똑같이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던 부분입니다.
○송영옥위원   그 부서만 바뀐 사업?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사업부서 기능에 맞춰서 사업부서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다시 사업부서로 왔습니다.
○송영옥위원   여성가족과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6개 단체.
○송영옥위원   6개 단체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우리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진선아   여기 보니까 여성정책업무추진에 남성과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다 여성이에요. 남성분들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요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인식을 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성가족과니까 여성을 우선으로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있어요. 여성의날 이 행사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거기에 보면 남성분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 여성들이 여기 공모전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여성의 날에 하기는 하겠죠? 그렇죠? 여성의 날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공모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 문학제, 수필이나 이런 거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진선아   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거는 여성의 날에 안하고,
○위원장 진선아   여성주간에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니요, 별도로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별도로 하면 이런 거에 정말 성차별적인 그런 걸 떠나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거를 예전에는 주부백일장이라 그래서 우리 여성들 사회참여를 위해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지 금년까지는 수필이나 시나 해서 여성만 참여를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편지쓰기 분야를 신설해서 영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남성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제가 이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니요.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하나하나 좀 바꿔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다문화에서 다시 좀 보충할게요. 자료를 보면 한글교실이 우리 동선동 권역으로 해서 성일교회에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송영옥위원   여기, 우리 예산지원이 얼마정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여기는 자원봉사자하고 아동하고 1대 1로, 이제 매칭을 해서 15명이 돼있고요. 또 어르신들, 아이의 엄마가 15명해서 자녀반과 엄마반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공모를 해서 1,800만원 가져왔는데, 1,600만원 이쪽에 배정을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장소는 우리 성일교회에서 그냥 무상으로 해 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송영옥위원   그 운영비는 전혀 안 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운영비는 전혀 안 주고 장소만 무상사용 협조 받았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올해 다문화가족 결혼식이 있는데, 내년 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잡았어요? 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결혼식을 올려주는 거는 어차피 선거법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려면 봄부터 계획을 해서 미리 종교단체라든가 후원단체를 좀 섭외해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올해 2015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에도 그 다문화가정들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좀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쪽, 이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데가 어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내년도 확충 비용으로 해서 2개소 구비 1,800만원을 반영 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정릉2동 중앙하이츠빌 2차 아파트에 있는 키노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돈암동에 일신건영아파트 내에 휴먼 빌키즈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2개소를 저희들이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둘 다 가정어린이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1,8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시비가 95%가 있어서요, 총 1억 9,000만원씩,
○위원장 진선아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시비는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구비편성해서 요구하면 바로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소모품 중에 아마 계획을 잘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부서를 봤었을 때 얼른 비교되는 것이 복사용지가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1월에 했던 것하고 지금 납품했던 것하고 이렇게 가격을 많이 절약을 시켰는데, 어떻게 해갖고 시켰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전에 상반기에 주문했던 부분은, 중증장애인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에다가 저희가 주문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또 사회적기업으로 가면서 금액을,
○정형진위원   사회적기업이면서 장애인들 생산품이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은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구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건소도 보니까 지금도 구입하는 가격이 달라요. 똑같은 재질 속에서 그래서 우선구매 가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이왕이면 그런 내용을 맞춰서 절약이 될 수 있을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서 참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우리 우수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여성가족과 담당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단합대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이 부분에 의견이 어떻게 달라서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체육대회지원예산은 지금 총 1,800만원, 연합회별로 6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몇 년 째 동일한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더 이상 인상은 안 해 줍니다, 삭감은 해도.
○정형진위원   그런데 훨씬 더 모든 것이 질이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무원 월급에 기준해서는 올려주지 않아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보조금 심의 때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서 심의위원님께서도 한 말씀하시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인원이 변동이 있고 하는데 물가도 또 차이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매년 올라오느냐 하시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여력이 없으니까 올려주지는 못하고 최소한의 그 금액, 금년 저희 과 관련 단체 같으면 전부 작년에 보조금 지원했던 예산에서 전체가 다 5%씩 삭감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5%, 10%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그 부분을 절약을, 자꾸 깎이기만 하면 질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봤었을 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질이 훨씬 더 높아진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자부담도 조금 해야 되죠.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예산이 조금 더 증액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에서 월곡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된 거는 금년 초에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금년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아동학대 예방전문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두도록 하면서 시비지원을 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구비, 시비 아마 50%씩 부분으로 간다고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넣었던, 그래서 4,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한명을 더 두는 내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우리 생활임금에 부족한 내용이에요 1,800이면, 비례적으로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1,800만원이 아니고, 운영비와 인건비해서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문점에,
○정형진위원   아니, 4,800 중에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아동학대예방 전문요원의 인건비는 공무원 8급 6호봉 기준으로 해서 3,420만원이고요. 운영비는 1,073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보문센터에 3,880만원 증액이 된 이유는 우리 보문센터가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특히 놀이체험장이나 이런 곳을 이용을 하고 싶어도,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매번 임차해서 다니기는 어렵고 해서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등등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지입차량 1년분, 3,880만원을 신규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형진위원   지입차량이 어떻게 해가지고 3,880이 어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린이 통학차량인데요.
○정형진위원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일단 차량규모는 25인승 어린이 통학차량 규모인데요. 일단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그 월곡센터에서 전부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편성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견해를 같이 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선생님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다면, 경력을 쳐서 산정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육아종합센터와 어린이집은 별도인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같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보육경력은 같이 인정을 해 주는 걸로 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 자료가 있으면 좀 픽스해서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좀 덜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일자리 박람회 추진을 한다는데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72페이지에 두 번째 단원이 행사운영비에서 여성의 일자리 박람회, 아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못 알아들어서, 행사운영비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청년층의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년층의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예산에 별도로 일자리박람회 예산은 편성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금년 7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여성주관 때 저희가 행사를 하고자 계획수립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메르스 때문에 행사추진을 못하고 보류를 했었는데요. 그 예산으로 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인업체 20개소하고 서로 일하기 센터 등등 우리 구청 내에 일자리지원센터나 등등해서 5개의 부스, 총 25개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가 한 4시간동안 진행을 했는데 정말 저희도 생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한 번씩 추진을 하고자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여성들이라고 해버리면 남자들은 뭡니까? 그리고 좋으신 말씀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겸비도 한번 해 보세요. 장애인일자리도 고려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총체적인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는 특별히 여성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떤 연계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내용으로서 어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여성, 남성, 장애인, 노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정책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례적으로 보면 이번에 우리 공동으로 집단급식소 검열을 했던 거 같아요. 점검을, 집단급식소. 그런데 그 속에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검열을 나갔었는데, 어린이집을 아주 대체적으로 했던 거 같은데 삼선어린이집이라는 곳이 민간어린이집에요? 혹시 국공립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삼선은 국공립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갖고 보건소에서 체크를 했는데 조리장, 외부방충망, 청소, 이런 것들을 개선 조치하라고 행정지도를 받아요? 국공립이 되어 갖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9월 30일까지 행정조치적인 부분을 개선토록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올해 9월 30일까지 이런 내용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 과에 통보가 안 와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 철저히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노후된 시설이라면 불편하다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은, 조리장부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논리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검열을 4번인가 나갔는데, 4번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고, 이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구에 의원님들하고 연계를 많이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외국을 나가시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똑같은 업체가 쫙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의원님들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2,000만원 이상이면 공모를 하고 또 공공성 있는 내용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쓰면서도 타구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연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침 제가 어느 구를 갔어요. 어느 구를 갔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거기 딱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외국을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다음 주에 저희 구가 외국을 가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다녀왔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 업체더라고요. 또 이런 것은 많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국공립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입찰을 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그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과장님 알아들으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영옥위원   네, 정회하는 동안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있죠? 국공립, 민간, 가정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송영옥위원   교육지원비하고 교재교구비, 간식비, 운영비 요거 분류별로해서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내용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송영옥위원   금액도 주시면 좋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시설별로요?
○송영옥위원   그럼 이렇게 국공립, 민간, 가정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원이 얼마, 얼마 나간다는 것만 해드리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그 예산서 271쪽에 보면 위에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행사잖아요. 이게 예산이 1,200이던데 우리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저도 같이 해 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송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새마을부녀회랑 같이 하는데 그 새마을에서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안 잡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매번 가니까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봉사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소외계층을 나눠주는 김장이잖아요. 그런데 여성가족과가 취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더라 이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이 김장행사 말고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제대로 우리나라의 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냐고, 보실 때?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다문화가정 초청해서 하는데 주가 새마을부녀회인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정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보조금 집행방법이 달라서 작년까지는 부녀회에 부탁을 해서 매번 김장김치를 담궜는데 금년부터는 공모를 해서 그 단체를.
○송영옥위원   그 사업 방법이 달라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그 단체를 정해서 김장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성북구 새마을부녀회가 유일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통과가 돼서 사업을 했는데요. 다문화가족, 각 동별로 4명 정도씩 모시고 오는 걸로 했는데 그게 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주가 너무 새마을부녀회가 되고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는 계속 사진 찍고 실질적인 김장 행사에는 조금 뜸하고 오히려 그분들만 이렇게 모여서 우리나라의 문화랄까, 음식을 해서 행사를 하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질 건데 이거는 새마을도 아니고 다문화도 아닌 그런 이상한 행사가 됐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원래는 사업단체는 새마을 구 부녀회가 되겠고요. 구 부녀회에서 각 동별로 다문화가정을 몇 가구씩 초청해서 같이 각 매대에서 자기네 동끼리 같이 김장 담그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고요.
○송영옥위원   저도 같이 했죠. 같이 했는데 하고 나서 제가 본 그 행사를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주가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위원장 진선아   그 다문화가정의 실태파악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실제 그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실태파악을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성북구에 몇 가구가 되는지 외국인이 몇 명인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니 그거는 통계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진선아   그날 1동 당 4명?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진선아   예, 그런데 1명씩 밖에 배정이 안 돼 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동 부녀회장이 자기네 동에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같이 데리고 나와서 김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부녀회에서 다문화를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매번 하던 분들만 한 분씩 나와요. 작년에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난번 9월에 송편 빚기 할 때도 다문화가정 모셔 놓고 같이 송편을 빚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실태파악이 정확히 안 돼 있다 그래도 동 별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시면 조금 전에 송영옥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 다문화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국장님, 우리가 다문화가족 실태파악이 안 되잖아요. 보니까 우리 구는 민원여권과에서만 이거 정확한 파악이 아니라,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성북구에서 보니까 출입국으로 해서 그거를 조사를 하던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행정자치부에서 외국인 주민현황이 매월 1월 1일 기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죠. 동별로 보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는데 본인들이 그거를 신고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인 것을 이야기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우리 구의 다문화가정이 한 2,300.
○송영옥위원   그게 지금 그거 동별로 나와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동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저번에 자료 요청하니까 없다고 그러시던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3,18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매년 1월 1윌 기준해서 행정자치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거 실태파악이 나와야지 예산이 잡힐 거 아닙니까? 산출 근거를. 그런데 저번에 자료가 동별로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별로 다 돼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쓰는 거는 어쨌든 행정자치부의 통계의 자료이고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실태파악은 안 했다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보니까 결혼이민자가 2,015명이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녀가 1,165명이네요.
○송영옥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 위원님.
○정형진위원   네,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행안부 하고 연계하면서 외사부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여기 와서 취업하는 다문화들이 그때마다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단속에 걸리면 그냥 외사부를 통해서 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정형진위원   그 통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국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다문화가 외국 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그것은 픽스가 되는데 그냥 강제로 간 사람들은 외사부를 통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저도 같이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정 중에서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면에 자기 신분을 노출 시키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가족이 남편들의 폭력으로 가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몇 그룹들이 현재 운집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래서 위기가정상담 프로그램으로 해서 올해 2,000만 원 예산 잡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800만 원 정도 깎였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또 반면에 위기가정도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자기 신분들을 노출을 안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왜 깎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금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규사업으로 생활지도사라고 해서 그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위기가정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김원중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삭감은 안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800만 원 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문화가정을 챙기려고 한다면 좀 더 알뜰하게 챙기려면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래서 다문화 공모사업을 1개 더 하기 위해서 800만 원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다문화가족공모사업을 4개 사업을 했었는데.
○김원중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하세요. 차라리 편성하는 게 낫지 이거 위기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를 예산을 깎아서 그쪽으로 옮긴다는 건 이치에 안 맞아요. 그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을 아까 송영옥위원이랑 김춘례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교육 받는 데가 교회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한성대학교에 위탁을 줬는데 성일교회에 장소만 빌려서 하고 있어요. 또 장위1동 주민센터 지하에 저희 여성교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글교실반을 한 반을 넣었습니다. 엄마반, 애기반 해서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 지역에도 유휴 공간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파악한 데도 정릉 같은 경우도 아동청소년센터 4층 같은 경우, 3층 같은 경우는 장소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는 충분히 가서 그쪽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 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가능하죠? 그런 자리 비어 있는 데 있죠?
○담당   비어 있는 곳이.
○김원중위원   우리 회의실 같은 경우가.
○담당   구청에 2층에 휴게실하고 3층에 회의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기관이 그 안에 여러 기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계속 활용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계속 사용 하고 있는데 제가 늘 가보면 일정 시간 사용하는데, 만약에 다문화가정들이 와서 교육하는 거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담당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지 확인 한번.
○김원중위원   보통 며칠 만에 한 번씩해요. 타구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 주 1회 2시간 씩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주 1회 2시간 정도면 충분하게 시간을 할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더라고요. 제가 가 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런데 그분들 직업도 있고 해서 주로 토요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니까 토요일 오후도 어차피 그 시간 다 오픈 돼 있는 상황인데 드림스타트 토요일도 일 하나요.
○담당   토요일 오후는 많이 비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그런 자리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성일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쪽으로 잡은 이유는 그쪽에서 자주모임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장소를 알고 있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장소는 알려 주면 되는 거고 기왕이면 종교단체보다는 차라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품기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진선아   포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러면 하세요.
○위원장 진선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다시 여성가족과 해도 돼요. 다른 데?
○위원장 진선아   여성가족과는 지금 계속 하고 겁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하려니까 지금 뭐 또 보충 이야기 할 거 것 같아서.
○위원장 진선아   저는 교육청소년과 하시는 줄 알고.
○김원중위원   그 국공립 어린이집 국유지대부료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4개 어린이집이 국유지상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한 몇 평정도 돼요. 우리가 전부다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동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85.8㎡이고요. 웅지어린이집은 192㎡, 종암어린이집은 175 플러스 293해서 36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관어린이집은 92㎡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대부를 해서 지불하고,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지금 우리가 매년 예산 잡혀있는 게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그거 조금씩 매입도 가능할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일단 자산관리공사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겠죠.
○김원중위원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물론 하천부지인지 아닌지 모르죠. 아까도 우리 평생학습관이나 마찬가지로 연 1억씩 예산 낭비하는데 이것도 지금 연 8,000만 원씩 계속 낭비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잘 강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자산취득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군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월곡동과 보문동 2개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위탁 받아 하는 건 여기 월곡동,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270쪽 예산 보면 그 유아종합지원센터가 월곡에 있고 그다음에 공단위탁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보문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2개예요. 3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요. 지금 월곡동에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인건비는 아동학대예방 전문요원을 포함해서 총 5명분을 50%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도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동은 순수 우리 구비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2개소 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개 다인데 예산들이 다 월곡동에도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고 공단도 국시구비로 해서 따로 편성 돼 있고 지금 보문동에도 따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개로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맨 위에 전출금은 순수 우리 구비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그 아래 가운데 있는 거는 시비 50%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맞습니다. 2개소입니다. 월곡점, 보문점.
○김원중위원   보문점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국시비로 보조 받는 거는 이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월곡점만 시비 50%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일부.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1개소만 인건비와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위탁 받는 거는 월곡동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월곡동, 보문동 다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예산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줘보세요. 왜 이렇게 3군데로 분리를 시켰는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맨 위에 월곡점하고 보문점은 운영 회계가 다르고요. 맨 위에 전출금으로 돼 있는 거는 전부 순수 우리 구비로 운영 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요. 가운데 공사, 공단경상전출금이라고 해서 시구비 각각 50% 있는 거는 이게 시비보조금 때문에 별도로 표기한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공단위탁부분은 반은 월곡으로 반은 보문으로 간다고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보문동 예산은 1억 8,880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 1억 8,880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곡동에도 1억 3,200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다 월곡점으로,  
○김원중위원   있죠. 그 대신 그 밑에 보면 공단위탁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 운영으로 해서 여기에 또 2억 3,900이 잡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2억 3,900은 사용처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월곡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합이 3억 한 7,000 이상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월곡이 그렇게 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 밑에 자체가 월곡점으로 사용할 거라, 운영비라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여성부 추진 성인지에서 보면 행사운영비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여성, 여성, 여성비 있는데 이거 역차별 아닌가요. 요즘 남자들이 그렇게 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남성의 날도 만들고 해야 되고 남성정책추진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남성가족과가 별도로 없어서 그러는데요. 저희 가족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은 남성이.
○김원중위원   여성의 날 같은 거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성 평등 예산으로 하면 안 되나? 이 용어 자체를, 차라리 성 평등이면 구분이 가잖아요. 일단 남성은 안 되니까 여기 일단 성 평등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런데 이제, 저희도 성 평등이라고 표기를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취업박람회를 하는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여성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성 평등주관행사가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여성문학제라는 거보다는 차라리 성 평등 하여튼 그래야지 남자들이 소외를 안 받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앞으로는 여성문학제 만큼은 그냥 여성을 조금 이렇게 빼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고, 사실 남자들이 많이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출산장려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든가요? 몇 명이나 출산이 된 걸로 신고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현재 10월까지 지금 1,279명에 대해서 4억 3,19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도 남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니, 지금 11월과 12월 두 달이 남아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예산 다 소진 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2,900만원이 편성이 돼서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구비가 8,177만 8,000원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하고 추경으로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출산축하금 작년에 이거가지고 한때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었거든? 올해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게 지켜진 것 같은데, 현재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거 같아요? 출산장려금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에는 그 출산장려를 독려하기 위해서 좀 더 잡아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차피, 저희과 예산이 지금 상당히 가내시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편성을 못하고 있는 예산이 약 8억 121만 5,000원을 현재 확정 내시는 물론 아니고, 가내시에 의해서 8억원 이상이 지금 편성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이쪽 사업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조례도 바꿔야 되겠지만, 출산장려금이 기왕이면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또 출산장려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41쪽까지 성 평등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65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와 여성가족과 소관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서 올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한 6,500만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왜 올랐죠?
○담당   제가 자료 좀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이 시비, 그다음에 국비해서 같이 내려오는 대로 학생수에 따라서 조정이 됐는데요. 지난번 2015년에 예산이 원래대로 우리가 학생 모두 100%를 지원한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실제 예산이 7억 8,200의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굉장히 축소해서 긴축예산 형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당시에는 긴축 얘기 없었어요.
○담당   그때 14% 정도를 감액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고요. 내년에는 적어도 아이들이, 이번에 실전을 해 보니까 그 초과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범위가 생겨서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100%를 잡고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김원중위원   100%라는 얘기는 주관적인 생각이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3만 5,000명 정도가 급식 대상자였습니다.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2014녀도 예산을 보면 55억 정도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를 보면 2014년도에 3만 5,000명이었던 것이 2015년도는 3만 2,0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아마 준 것 같아요, 한 3억 정도.
○담당   1억 6,500이,
○김원중위원   포괄로 얘기할게요. 포괄로, 자치단체이전 내용으로 하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는 또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줄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한 3만 20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 더 줄여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랐어요.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을 했을 때 그 친환경 쌀이라든지 우수농수산물학교지원 이런 거 어차피 지원이잖아요. 차액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줄었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원은 주는데 지원 금액은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담당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집행을 해보니까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2015년에 예산 지원한 범위가 학생 전체에 중학교 같은 경우 85%정도만 지원이 된 수준이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3개 학교에 35%정도만 지원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고등학교는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되나요?
○담당   무상급식비는 건드리지 않고요. 저희들 집행하는 차액 지원하는 쌀 비용하고 우수식재료 비용해서 그 정도의 편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85%가 아니라, 이제는 89%정도의 증액 정리를 해 주고 그 고등학교도 실제적으로 50%까지 인상된 그 범위로 지원을 해 줄 예산을 해서 예산액수를,
○김원중위원   누가 누구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끔 했어요?
○담당   그거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긴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긴축을 했어요?
○담당   작년에는 조기집행에 범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1, 2월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객관적인 근거는 학생수예요. 객관적인 근거는 인원은 자꾸 줄어드는데 그래서 작년 예산에는 당연히 인원수가 약 한 2200명, 줄었으니까 한 3억 정도 예산감액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2,000명 정도 약 2,800명 가까이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오히려 플러스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근거가 어차피 학생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감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이 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자고 하는 얘기니까.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학교급식 식재료개선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했던데 설문조사가 가관이에요. 여기 보면 6항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구매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거 벌써 해 놓고 질의를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담당   구성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많으면, 구성을 할 거라는 그런 취지의 설문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급식관계자인 영양교사 또는 행정실장의 참여희망자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담당   저희들이 추진단을 구성하지 않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추진단에,
○김원중위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여기다 이런 설문지를 돌리면 되겠냐고요? 여기 몇 개의 학교가 답변했다고 했죠? 답변한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왔는지?
○담당   거기 의정자료 답변,
○김원중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   답변 두 번째 페이지를 잠깐보시면요.
○김원중위원   아니 그건 다 알겠는데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7개 항으로 가지고 설문 조사를 했잖아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대충은 알겠는데 어떤 여기에 보면,
○위원장 진선아   보충할게요.
  그러면 그 참여희망학교가 몇 군데나 되나요?
○담당   공동구매를 같이 가겠다고 했던 학교가 15개 학교인데요.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5개 학교가 함께 하겠다고 동의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총 몇 학교죠?
○담당   전체 초중고 다 합치면 저희가 60개 학교요.
○위원장 진선아   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한 데는?
○담당   설문조사를 우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국한해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0개학교 하고, 중학교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위원장 진선아   네, 30개 학교를 했는데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한 학교가 15개 학교, 맞나요?
○담당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데는 과반수이상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개의 학교 중에서 15개 학교가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한 거지 여기에 구청에서 장을 담가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까 분명히 저희가 질의를 할 때, 학교에서 요청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담당   그 식생활개선에 필요한 내용이고 그 장을 담그는 과정이라든가 전통의 식생활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교육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체험, 그 식생활교육관은. 그리고 이거는 학교급식 재료로서 그동안 우리가 쌀, 수산물, 김치를 공동구매 프로젝트 형태로 바꿔왔던 것처럼 장류를, 의견을 얻어서 함께 가려고 했던 취지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깐 공동구매를 하고자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담당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공동구매를 구청에서 만들어서 공동구매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친환경 쌀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 유명한 데가 있어요. 이름나 있는, 어디다 그러면 거기가 쌀이 유명하다, 된장, 고추장도 마찬가지예요. 흔히들 말하는 고추장하면 순창이에요. 다 그런 정말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에 쓰는 장류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 연결을 해 가지고 품평회를 하듯이 아니면 그쪽에서 와서 시연을 하든지 그런 행사들을 만들어서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공동구매를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체험관? 체험관을 해서 공동구매를 하실 생각을 갖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담당   체험관은 별개의 교육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위원장 진선아   아까 그러셨잖아요. 공장을 만드시겠다고,
○담당   그거는 차후에 인제 그런 계획까지도 가겠다는 거고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거는 차후든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를 구청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은 어떠한 형태든 갖춰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에 대한 식생활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왕에 그런 시설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였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체험관을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고추장이든, 된장이든 유명한 데가 있어요. 지역에서 정말 친환경으로 하는 데가. 그럼 그쪽에 와서 가지고와서 이렇게 한다고 보여주는 게 맞는 거지,
○담당   그건 전체 학교의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공동구매 판매하는 것과 연계됐을 때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친환경 장이 전통의 내용으로 우리 식탁에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까지, 노인들까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교육하는 내용은 또 별개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거는. 그걸 몰라서 체험관을 한다는 자체가 다르고요. 이거는 과장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보면 어차피 세부조사계획 결과에 보면 공동구매사업 추진시 참여희망 학교가 15개 있거든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공동구매 불참을 하겠다는 학교도 15개네요?
○담당   네. 아니 14개,
○김원중위원   15개네요?
○담당   네, 15개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그러면 똑같다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담당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강제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율로 학교가 결정을 해서 가는 건데 다수의 의견이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여지를,
○김원중위원   다수의 의견이 또 하지말자고 하잖아요.
○담당   그런데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그냥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지켜보자는 거잖아요.
○김원중위원   별도 계약의 범주에 따른 업무과중이 있을 거 같아서 7건이 반대를 했고, 현재도 공동구매 중으로 기존과 큰 변화가 없을 거 같아서 5건이 또 거부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로 해서 총 15개의 학교가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하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그런데 이 작은 세모로 5가지 의견들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두 번째 있는 공동구매를 하는 학교도 현재 전통의 장류로 시제품으로 나오는 첨가물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과는 별개의 전통의 장을 학교가 인근학교끼리 공동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롭게 따로 만들어서 갈 필요 없고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요. 이게 다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걸 절대 따라하지 않겠다. 라든가, 이런 식의 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거는 우리 팀장님 주관이고.
○담당   아니요. 이게 우리 그 영양선생님들이 모이신 정도가 그때 당시에 30개 학교의 영양교사선생님들이 모이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설문작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수의 의견들을 모아내는 것이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한 부분에서는 당시에는 이게 그냥 적극적인 동참이다. 이런 내용으로 체크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결론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함께 가겠다는 일단 더 짚어보고 가자,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김원중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이제 여성분이니까 많이 잘 아실 건데 우리 고추장을 담으면 바로 먹나요?
○담당   바로 먹을 수도 있죠. 고추장은.
○김원중위원   고추장은?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제 맛을 내려면 얼마나 있어야 돼요.
○담당   글쎄요. 거기까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장을 담아야죠. 바로 된장으로 만들 수 있나요.
○담당   아니요.
○위원장 진선아   만들 수는 있어요.
○담당   예.
○김원중위원   만들 수 있어요?
○담당   네.
○위원장 진선아   만들 수는 있어요.
○김원중위원   원래 간장은.
○담당   그 메주를 소금물에 담그고 아까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숯하고 등등해서 숙성을 시키고 나면.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게 전통이 아니죠. 지금 그 방식을 이야기하면.
○담당   아니 그게 전통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간장을 빼는 게 있고 안 빼는 게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안 빼는 게 있고 두 가지예요.
○담당   예, 방식이 다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전통으로 맨날 간장 빼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숙성해서 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간장을 안 빼야 맛있어요. 맛은.
○담당   예.
○오중균위원   우리 시골에서 했던 거는.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 전통이 어떤 게 전통이에요.
○담당   그거는 지역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먹는 문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면 간장을 만들어서 된장을 만들려고 하면 일정기간이 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고추장도 만들어서 어떤 그 맛이 나오게끔 하려면 일정기간이 가야 돼죠.
○담당   예, 한 석달 정도 숙성시키면 좋죠.
○김원중위원   마찬가지 된장도 즉석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자체도 아까 그 갖고 온 바에 의하면 2, 3일 동안 만들어서 바로 집에 갖다 놓고, 과연 이게 제대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또 그것도 누군가 품평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었으니까 집에 갖다놓고 시간만 되면 먹어라, 이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게 숙성되는 과정까지 다 절차를 거쳐야 돼요.
○담당   그런 매뉴얼도 이제 저희들이 작업을 함께 하고요. 저희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어서 다양하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의 효과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담당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60개 학교라면서요.
○담당   예.
○위원장 진선아   60개 학교 중에 30개 학교가 참석한 거에서 절반이에요. 그러면 25%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담당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이거 설문조사라고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라고요.
○담당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더 애를 써서 다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조성하고 거기에 합리적인 상황으로 공동구매도 풀고,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팀장님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예산까지 잡힌 거 같아요.
○담당   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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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여성가족과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