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2월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문화국소관(문화재단 포함)]2.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올해 첫 상임위인데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갑진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일 다 이루시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문화국소관(문화재단 포함)]
(10시03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국과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제가 1월 초에 복지교육국장으로 있다가 행정문화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해 들어서 상임위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영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용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미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최혜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행정지원과장은 저하고 같이 1월 초에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서노원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행정문화국 문화재단 소속 팀장님들을 해당 과장 및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먼저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치행정과장 고영룡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홍보전산과장 유미조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입니다.
문화재단 소속 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소개)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및 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드렸고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문화국 전 직원들은 2024년도에도 성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서노원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올해도 성북문화재단 임직원은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여성과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도서관, 영화관, 미술관, 구민회관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보다 더 쉽게 향유할 수 있고 세계음식축제와 성북문화바캉스 등 성북의 축제를 통해 하나가 되어 즐기는 생활문화와 동아리, 독서회 등 문화활동과 참여로 건강한 행복도시 성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임근수 국장님, 서노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성북문화재단 올해 조직도는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조직도가 없어서 2023년, 24년 조직도와 부서장 성함 이렇게 기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재단에 23페이지 ‘문화비전 정책사업’이라고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상세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38페이지에 미술연구소 운영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소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활성화 있잖아요. 작년에 3,000만 원을 쓰셨는데 그 내역서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미조 홍보전산과장님, 우리 구가 지금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사용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1년에 얼마를 쓰는가 알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예산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에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이 이번에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요. 단원들 상세한 이력과 경력이 따로 수합이 되어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단원들이요?
○정해숙위원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상세한 이력보다는 아마 학교 정도만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정해숙위원 꿈의 오케스트라에 들어오면 얼마 정도나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보통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정해숙위원 몇 학년부터 시작을 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오디션도 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정해숙위원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의 인원과 오디션 볼 때 참여한 인원들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선발이 될 텐데, 그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문화재단이 저희한테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상세하게 잘 몰라서, 알 수가 없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라 되도록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주실 때, 강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옆에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뭐라고 해야 돼요? 강사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그분들 이력이나 지금 현재 근무한 연수 그리고 채용하는 조건들, 계약기간이면 계약기간 그렇게 해서 같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더 할게요. 문화체육과 35쪽에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서 여기 강사진들이 어떻게 포진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공고를 해서 하는지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체육지도자분들이 여기를 나가나요? 전부 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체육회 체육지도자 말씀하십니까?
○정해숙위원 네. 지도자들이 나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분들이 나가시는 게 아니고 별도로 강사진을 모집합니다.
○정해숙위원 강사료는 별도로 지급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것들을 별도로 다 분류해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월별 참여하는 인원들도 다 다르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전전년도 것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2년부터요?
○정해숙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2년, 23년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 ‘스마트도시 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서 노후 정보통신망 장비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어떻게 고치는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하시고 이호건 위원님.
○권영애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전년도 것 있으시죠? 작년도 고향사랑 기부제 보면 성북구 답례품 품목이 쭉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도에 답례품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운영하고,
○권영애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 내역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하고 동일한데요.
○권영애위원 고향사랑 상품권 그러면 천원, 만 원권인데 얼마나 나갔는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출내역,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까지 나간 것 다 드릴게요.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자가망, 임대망 관리를 홍보전산과에서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자가망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임대망은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분류를 하려면?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분류는 저희가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자가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사용 중에 있고 임대망은 도시안전과에서 CCTV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자가망, 임대망 비율하고 임대망 나가는 임대료 알 수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도시안전과 협조해서 자료 정리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하시고 진선아 위원님.
○정해숙위원 문화재단 길음청년희망스토어에 별길마켓 확대 운영이 있는데 두근두근, 이게 별길마켓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과 뭐가 다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조금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나간 걸 여기에서 운영한다는 거였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저희한테.
○정해숙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게 축소된 건가요? 23년도 처음에 했을 때보다 금액은 축소된 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전년 예산하고는 지금 같고요. 맞나요?
○담당 22년에는 3억이었고요, 23년에는 2억 1천만 원으로 줄었고요.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줄었지요?
○담당 예. 올해도 2억 1천만 원으로.
○정해숙위원 혹시 계획은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담당 예, 보조금 신청한 상태여서….
○정해숙위원 계획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별길마켓이 너무 축소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담당 예.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잠깐 추가할게요.
도시안전과랑 협의가 되신다고 하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협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협조가 된다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5년 치를 비교해서 볼 수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이호건위원 예, 오늘 안 주셔도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게 임대료에 나가는 금액을 연도별로 알고 싶어 가지고, 계속 상승 중이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9쪽에 메타버스 현장구청장실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자료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일단 지금 계약업체에서 중간보고는 3월 중에 예정되어 있고 4월 말에서 5월 초에 준공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정 정도 드릴까요? 앞으로 운영방안은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선거 끝나고 1일현장구청장실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메타버스 구축한 거에 대한 거라든지 시범적으로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원래 20개 동 하던 대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디테일하게 검토한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어느 대상을 해서 할 것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예산을 작년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면 벌써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선거는 선거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방향은 나와 있는데 그게 좀 지연된 게 서울시에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진선아위원 혹시 서울시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일단 지금 여기에는 너무나 간단히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게 있으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31쪽에 보면 예술마을 만들기 지역문화네트워크가 있어요.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년도보다 약간의 증액은 있거든요. 300만 원 정도 증액은 있는데 이 내용으로는 저희가 사업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에 개선 변경한다는 사항도 이렇게 해서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위원장 정윤주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하시는 거지요?
○양순임위원 네, 저도 지역 네트워크하려고 하는데 행정문화국에 마을미디어 24쪽에 보시면 콘텐츠제작 사전컨설팅 상담이 있는데 보면, 성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24개 단체가 있어요. 24쪽 하단에 있지요? 활동지원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24개 단체 활동내용하고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사할 때 라이브 중계단도 파견한다고 그러는데 라이브 중계단은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파견되는지 자료하고 이분들 24개 단체 활동했던 내용 같이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저 하겠습니다.
3월 2일부터 근무하는 동 지원관 배치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난 2월 초에 다 해서 20명 배치를 했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20명 동별 배치현황 그리고 신규인 분들은 신규라고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문화체육과 29쪽 보니까 동 마을축제 개최 계획 해서 길음뉴타운 봄빛축제 신규로 들어온 건데 이거 계획서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안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안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동에서 제안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 제안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요청할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2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50분이니까 11시 15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자료는 요청한 게 없어서 자료 다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거든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12쪽에 성북구 삼척수련원 운영, 작년에 겨울까지 연중 계속 운영하셨잖아요? 여름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운영실적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삼척수련원 상시운영을 23년 11월 20일부터 12월부터 25일까지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용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12세대 2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겨울 한 달 동안 했는데 12세대 27명.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우선 캠핑장 5면만을 상시운영을 해 봤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평가하셨을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고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캠핑이라는 게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데 너무 멀고 겨울이 비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시설이 잘 만들어지기도 했으니까 상시운영을 해 가지고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올해 상시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투입되는 예산대비 너무 이용인원이 없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냥 여름에만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운영하는데도 인력도 그렇고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번에 홍보 잘해 주시고 평가 잘 내려서 다시 계획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위원님들한테 피드백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삼척수련원 캠핑장은 성북 구민만 받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상시 운영은 그런 형태로 했는데요. 구민 같은 경우에는 3천 원이고 일반인들도 거기가 바닷가이다 보니까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은 겨울에도 그런대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거주민이 아니면 5천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정해숙위원 우리 구민 아니어도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20세대가 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12세대 2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겨울이라서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겨울에 12세대가 다 성북구민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섞여 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세대, 몇 세대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구민하고 비구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삼척수련원을 동절기에 운영하려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기존 상설 관리자 분이 시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정해숙위원 더 추가되는 인원은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정해숙위원 그 분이 계속 이거까지 같이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정해숙위원 저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12세대가 왔는데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몇 세대가 왔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12세대였는데 거기에서도 성북구민인 세대가 별로 안 됐다고 그러면 별로 의미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이거 계속 홍보하는 건 봤거든요. 홍보 게시판에 계속 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전광판에도요.
○정해숙위원 예, 전광판에도 계속 뜨더라고요. 사실 위치적으로 너무 멀어요. 저희가 캠핑하러 그쪽까지 간다는 게 위치상 너무 멀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세대였는지 그거 확인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알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위원님, 거의 성북구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아니라고 하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일부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성북구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해숙위원 아니면 이렇게 캠핑장 운영하는 거 같으면 우리 성북구의 이미지도 그렇고 저희가 성북구민만 받기에도 너무 부족하다, 포화상태가 아니다 하면 저는 다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구민 상관없이 누구나 받는 걸로는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7번국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뷰는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용자는 많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홍보가 너무 안 됐어요.
○정해숙위원 이번에 홍보전산과에서 앱으로 하는 것도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 이런 것들 홍보로 올리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수시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척수련원도 계속 엘리베이터 TV나 전광판, SNS 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해숙위원 구민 상대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삼척을 가려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 방향을 갔는데 이쪽에는 우리가 캠핑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 하고 조회를 했을 때 삼척수련원이 딱 뜨면 우리 구민이 아니어도 그쪽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타자치구 중에 그런 수련원이나 캠핑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운영할 때도 본 자치구민 외에 외부에서 할 때 일정 부분 조금 저렴하기는 해도 금액차가 상당히 나요. 그런데 우리는 3천 원, 5천 원이면 전기요금도 안 나옵니다. 우리 구민한테는 저희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열어주지만 타구나 타자치구에서 오는 분들한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고 금액 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만 원 정도는 받아야, 그렇게 되면 요즘 글램핑이나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디든 찾아다녀요. 만 원도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데도 비교해 보시고 시설이 우리가 너무 열악하다고 하면 그런 걸 개선을 해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타 자치단체 유사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요금 책정 같은 걸 신경 써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행정지원과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급내역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의 현황, 서울시의 현황은 제가 알지 못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서로 1, 2순위를 다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지역골목형상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조각보 사각 실크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급건수가 없는데 이게 10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골프 악세사리 선물세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3번부터 6번까지는 관내에 봉제업체에서 답례품 선정한 거거든요. 그때 답례품 선정심사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내면 3만 원 추가로 드리는데 10만 원이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선택의 폭을 더 넓히려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더 할 수 있는 걸 발굴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지금 추가 발굴해야 돼요.
○권영애위원 그렇게 해야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진짜 잘못됐어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답례품 개수가 적은데 추가 발굴을 해 가지고 다양하게 선택의 폭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제가 동 자치지원관 배치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신규 지원관 비율이 40% 돼요, 거의 절반 가까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8명 정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가 작년에도 동 자치지원관의 역할, 간사와의 관계, 업무, 이런 것으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이 동 자치지원관이 뭔가 역할이 개선됐다든지 업무가 더 명확해졌다라든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일단 지금 20명 2월초에 배치를 했는데 신규 중에 한 6명이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고 두 분은 기존에 동 지원관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달라진 것은 또 간사의 업무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간사하고 동 지원관의 업무를 연초에 저희가 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사는 회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동 지원관은 보조금 시스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간사의 업무를 덜어줬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간사의 업무가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어떻게 보면 많이 준 거죠. 보조금 시스템도 운영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교육은 하기는 하는데 전문화가 안 되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 지원관한테 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작년에 보니까 간사의 분과위원회 참석요구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각 동마다 5개, 많은 데는 6개 이렇게 분과가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간사가 저녁시간 때까지 꼭 가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덜어주고 분과별 자체적으로 서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수합해서 좀 하고, 크게는 그런 부분을 덜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혹시 기존 지원관 중에 이번 선발에서 탈락하신 분도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몇 분 정도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세 분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정윤주 아니, 명수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또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 위원님 하시고 진선아 위원님 하세요.
○양순임위원 과장님,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단체 주요행사 지원내역이랑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 자료는 아마 24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미디어 운영하는 구도 많지는 않지만 저희 구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몇 개 단체는 행사장에서 많이 봤는데 단체들이 보면 되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여기 회원 수는 안 들어가 있는데 회원 수는 단체별로 많고 적음이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24개 네트워크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라이브 중계단이 여기하고 다 연계되어 있나요? 라이브 중계단하고는 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라이브 중계단은 자료 보시면 우리 현장 구청장실이나 각 동에서 축제 이런 부분에 직접 가서 촬영하고 그걸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나 이런 데 송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24개 단체 이분들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자기들이 신청해서 활동하나요?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공모사업은 우리가 크게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중계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중계하고 그러면 저희가 12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1일 5만 원 상당, 연으로 따지면 두세 번 이렇게 갈 정도 될까요? 이 정도이고 특별한 공모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첫 번째 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김준용 대표 같은 경우를 보면 아리랑시네센터 마을미디어에서 활동을 주로 방송하고 주민들 불러다 하던데 그러면 이거 완전히 무료로 대여해 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회의수당 정도는 돼 있고요. 이 목록에 나와 있듯이 이분들이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조금, 아까 얘기한 소액이죠. 지원해 주는 그 정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모 사업팀에서 하는 도시재생시설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처럼 500, 200 이 정도 지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콘텐츠 제작하고 그러면 소액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양순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기들이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양순임위원 우리가 굉장히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활동도 활발히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나?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총회 했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행사 관련해서 조금 지원해 주고요. 영상제작하면 그때 편수에 따라서 한 8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또 라디오 관련해서는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소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미디어센터를 활용해서 같이 활동하시는 그런 데 지원한 내역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기존 내역이요?
○양순임위원 네, 기존에 했던 것. 어떤 부분을 지원했는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것은 자세하게 자료로,
○양순임위원 그래야 저희가 할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활동하는데 우리 지원해 달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딱 드러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영상 제작하고 하는 데 저희 예산을 8만 원 정도 지원해 주지만 저희 구처럼 지원해 주는 구가 거의 없어요. 물론 그것도 적다고 그분들이 말씀은 하시죠. 그렇지만 더 지원해 주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24개 단체의 소소하지만 지원내역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라이브 중계단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단체에서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많은 단체들 중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한 번씩 다 하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게 라이브 중계단 하시는 분들은 한 12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정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왜냐하면 그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송출 과정까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회원에 가입해서 더 교육 받고 해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라이브 중계단이 지금은 주민총회나 이런 축제들 하는 것이 일부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들은.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늘릴 생각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에 15편 정도 했는데요, 상황이 되면 조금 늘려서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진선아위원 저희가 유튜브 제작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 것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왜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야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 예산이 활동비조예요.
○진선아위원 유튜브 하는 걸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현장에 가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니까 교통비나 식사비 조로 월 5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저는 유튜브 제작을 하는 거에 그렇게 안 좋은 시각은 아니에요. 물론 홍보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역량이 이렇게 해서 상승이 된다고 그러면 너무나 괜찮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다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 부분은 장비가 다 있고 강사 초빙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 심화해서 프로그램 개설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벗어난 얘기이기는 한데 주민총회를 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를 찍어야 돼서 장소를 변경하는, 이런 상황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진선아위원 이해를 못해요?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장위1동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맞잖아요. 뭐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일정이 안 맞아서,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제가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저는 거기에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물론 그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소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장소뿐만 아니고 올해 주민총회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 저희가 의원님들 의사일정 중에 해서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다 빼고 의원님들이 다 되는 시간에 잡아서 할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하나 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메타버스 관련해서 1,900만 원 돈이 들어가지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사용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해 운영하는 예산을 이렇게 잡았고요. 시스템구축비는 올해 구축을 했기 때문에 항상 시스템이라는 게 양이 방대해지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외에는 크게 큰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운영비 정도 외에 현재 상태는, 내년까지도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내용을 과장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서 여쭐게요. 이게 메타버스 서울과 관련돼서 거기에 일부 구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메타버스 서울’을 홍보하는데 거기에 자치구가 들어가서 같이 한 라인으로 홍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참고로 작년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구축하는 것을 시에서 불허했어요. 불가하다고 해서 작년에 이런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늦게 시작된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서울시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저희 자치구 사항으로 들어가서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서울시 메타버스 서울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연차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자료에 45억? 아니, 45억이 아니고 200몇 억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까지는 40억, 그렇게 연차별로 5개년 계획으로 서울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지금 몇 년 차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 올해 2년 차 된 거죠.
○진선아위원 2년 차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해마다 40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요?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얼마씩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우리 기본운영비 외에 구축비용은 일단 내년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는 상관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일단 구축해서 운영해 보고, 처음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들이면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하다가 이게 잘 되고,
○진선아위원 만약에 업그레이드 될 때는 조금 들어가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업데이트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 조금 해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저는 메타버스 서울과 우리 성북구는 별개로 하는 줄 알았어요. 말하자면 큰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자치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2억 가지고는 시스템 구축하기도 힘들고요,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든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 요청하신 것들은 다 받으신 거죠, 자치행정과는?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동 지원관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저희가 그때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지원관들이 연장 근무를 했다고 일지에 있었어요. 연장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 그런 게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초과근무수당.
○진선아위원 초과근무수당이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시간 안에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많지는 않겠지만 시간외수당이 안 나갈 텐데 각 동마다 시간 외로 하는 게 거의 다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대부분 회의도 그렇고,
○진선아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대표적인 게 회의이고, 그 외에 분과별 회의도 전부 다 저녁에 진행이 되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간사도 시간제로 4시간 탄력 운영하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원관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종일 있어서 지원관의 업무가 가중된다고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줘야 하겠지만 그 시간 안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러면 탄력운영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 동 지원관 시간외근무가 저희 공무원은 67시간이지만 15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초과근무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외에도 더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외에 초과하는 것은 안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알아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5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15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15시간 외에는 저희가 더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대체휴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떤 동은 정말 바쁜 동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동 지원관들이 원해서 동 배치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그런 것들은 좀 상세하게 조사해 보시고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간이 이렇게 돼서 그리고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자료들이 이제들 오고 있어서 점심 먹고 2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그리고 문화재단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는데 지금 자료 요청한 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온 자료를 가지고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 부위원장님,
○고영옥위원 서노원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고영옥 위원입니다.
서노원 재단대표이사님한테 성북문화재단 기업분석을 해 달라고 했더니 조목조목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운영비에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활성화, 저한테 준 걸 보니까 가보면 직원이 항상 한 분이 계시던데 그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은 기간제 무대예술감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미아리고개 인건비는 별도로 잡아놓기 때문에 여기 3천만 원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영옥위원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활성화 했으면 그분의 인건비도 여기에 넣어줘야지 그것을 빼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산을 인건비랑 다 포함해서 세세하게 사업장별로 전부 다 분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활성화 중간에 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상주단체 매칭사업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36쪽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은 연극과 관련되어 가지고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연극단체가 하는 공연장 상주단체로 공모를 통해서 지정되면 그 단체에 대해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저희도 일부 상주단체와 공동기획을 한다든가 운영행사실비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대표이사님,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가 봤겠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고영옥위원 참 좋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날에 가도 놀러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미아리고개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러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고 다 두드려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일요일날 공연하는 걸 못 봤어요. 왜 그 좋은 시설, 좋은 카펫을 깔아놓고 그렇게 잘해 놓고 활용을 안 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거기는 기본적으로 대관이라든가 기획공연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데 위원님이 가실 때에 안 해도 저희들이 갔을 때는 운영을 하고 문을 열고 있는데 아마 매일 365일 열지는 않습니다, 공연장 특성상. 준비날도 필요하고 그런데 수요가 있어서 거의 열고 있는데 현재는 운영인력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왜 대표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미아리고개는 서울시도 도와주고 다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이 힘 있는 분이거든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계획 짜 가지고 멋지게 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임근수 국장님처럼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멋지게 운영을 해 보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고영옥위원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더 하면 이상할까봐 안 합니다. 이런 기회에 힘 있는 행정문화국장이 있을 때 돈을 달라고 하면 안 주겠습니까? 이런 것은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이 극장이 이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놀아요. 가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미아리고개 성역화를 하려고 여기저기에서는 난리인데 우리 실무진들은 뒷짐 지고 있어요.
이번에 임근수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돈을 안 주겠어요? 만들어가지고 주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청에서 과장들이 최고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 돼요. 오신 지가 6개월 넘었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6개월 다 돼 갑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분석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 분석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고영옥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꼭 상시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자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하고 인력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재단의 2030 문화비전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이게 그때 문화도시사업을 하기 위한 발판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성북구에서 2030 성북의 문화비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전략과제를 실행하는데 드는데 비용이고요. 이거는 구에서 저희에게 주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올해 사업계획은 저희 재단에서 만들어서 구청으로 보조금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인데요. 확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신청하려고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고 긴밀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대략의 어떤 사업들을 해야겠다고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진선아위원 그걸 발판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도 발빠르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또 연구용역비가 또 들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도 기존의 문화비전용역 중에서 실행과제로서 리포지셔닝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는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역 결과에서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구체적인 실행전략의 하나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데요, 구하고 범위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사업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런 걸 하라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에서 또 용역을 하라고 하는 건 말이 맞지가 않지 않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일단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을 줄 수는 있겠지요. 용역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용역을 주라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주라는 게 아니지요.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뭔가 해 보겠다고 한다면 그 연구용역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저희가 문화재단을 왜 뒀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다 100% 해낼 수가 없으니까 문화재단을 두고 하는 건데, 이 사업비 가지고 또 용역을 주고 문화재단에서 또 용역을 주고 이게 어떤 사업이길래 도대체 용역을 두 번씩이나 별도로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문화도시를 하고자 용역을 줬다면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그 근거로 문화재단에서 더 나은 것들을 이뤄보겠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을 줄 수도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또 용역을 주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거는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잠시 추가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했던 건 향후 10년간의 2030 성북구 문화비전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면 좋을지 용역을 한 결과 11개의 전략과제가 나왔고요. 그 안에서 24개의 추진과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그 전략과제 안에서 세부실천계획을 세우는 중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올해 단기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사업들만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역을 주는 건 현재 저희 문화시설을 재단에 위탁한 게 30개가 넘고 올해만 해도 3개 문화시설이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재단에서 갖고 위탁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지 또 내지는 그 기능을 그대로 갖고 갈지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별도의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은 거거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나중에 다른 걸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에서 아까 보고를 하는 내용 중에는 1,500, 1,000만 원 이 정도의 작은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이 한 권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들을 물론 사소하게 몇몇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작은 것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나 많기는 하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벌려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용역을 준다면 이거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조그만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예산대비 굉장한 효과를 내는 사업들은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고요, 또 적은 예산 가지고 한번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크게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과감히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벌여놓은 거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런 것들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서두에 문제 제기했던 건 용역을 주지 않고 그냥 문화재단에서 한번 해 보라고 했을 때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준 거라면 이해가 충분히 가요. 그런데 분명히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다 했던 결과에서도 그것들을 해소를 못 하고 다시 또 재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용역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어쨌든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보겠다고 하신다면 시설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방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잡고 있고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적해 주신 대로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해 왔던 걸 정리하라고 이번에 새로 인사한 이후에 관련팀장님들한테 과감히 정리할 사업을 발굴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을 할게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2030 문화비전이 지금 성북구 10년 용역을 했었잖아요? 24개로 추렸다고 했나요? 아까 몇 개 나왔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세부과제는 24개가 나왔습니다.
○정해숙위원 24개 나왔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10개년을 했던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건 용역 비용이 얼마 들어갔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자료를 받은 거에는 그 중에서 5개 사업을 올해에 하겠다고 다시 추린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그 5개 추린 걸 다시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세부적으로 하겠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030용역에는 수행과제가
○정해숙위원 포괄이 엄청 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거시적인 10년간의 문화도시를 우리 성북구의 비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과제를 도출하는 게 용역과제였고요, 그 안에 나온 과제 중의 하나가 지금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10년 동안 해 왔던 운영방식을 탈피해서 뭔가 새로운 방식이나 기능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가 1억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건 몇 개의 시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개 시설을 전부 다 하는건데 용역비가 다른 거에 비하면 적지 않은 액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체육과만 30개를 위탁하고 있고요. 또 올해만 해도 도서관 2개하고 문화시설 1개가 다시 위탁을 들어가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전부 다 33개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거지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면, 어떤 것을 중점을 두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용역을 했을 때 주로 시설에 관해서 전에는 필요했던 기능들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 또다시 요구되는 기능들이 어떤 시설 한 가지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보도서관 있잖아요? 정보도서관이 처음에 생길 때는 성북구에 도서관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보도서관을 거기에다가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도서관들이 되게 많아져서 정보도서관에 대한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대로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들도 체감하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 정보도서관이 제 기능을 못 한다, 우리가 처음 취지처럼 못하고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기 위해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류의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결과는 언제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게 올해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올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래도 언제 줘서 언제까지 용역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 연말까지 해서요.
○정해숙위원 연말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정보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조사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 저는 사실 용역을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관에서 뭔가 정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걸 용역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직접 운영하는 분들이 이거를 해서 정리하기에는 좀 어렵고 외부에서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나.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걸 왜 관에서는 직접 못 하고 용역에다만 다 의존을 해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삼자 입장에서 보는 눈도 필요하고 전문가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의 그런 용역도 필요해서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좀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방금 정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도서관까지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전부 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수탁 받은 시설은 다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 관련 소관 공간은 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재단에서 아까 오전에 보고드렸던 것 중에 도서관에 대한 기능전환 같은 역할도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제대로 역할을 안 해서 그걸 문화시설이나 주민 커뮤니티시설로 기능 전환을 하는 그런 것도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 그런데 저는 문화재단 것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보내주는 데도 공단에서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체육시설도요?
○진선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고민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도 못지않게 또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2030 문화비전 수립, 문화비전 사업 관련해서 원래 문화도시 첫 사업은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수행했던 거고, 지금 6억 신규 편성이 돼서 당시에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새로운 사업이다 그리고 문화도시사업이 K문화도시 이렇게 지금 형태가 바뀌어서 우리가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었고 지금 그 사이에 구체적인 안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는 K문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업은 하지 않는 건가요? 그게 이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 논란이 됐던 게 이 사업의 목적을 두 가지를 두어서 저희들이 논란이 됐던 건데요. 문화도시조성사업과 용역 수행사업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도시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서울시 지자체는 전부 배제한 상태에서 지방에서만 선정하게끔 해서 지정이 되지 않았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서 도출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결론은 K문화도시는 그것도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유들이 있다니까요. 처음에 문화도시라는 타이틀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중간에 그런 사정 변경이 생겨서 형태가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도시 10억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했던, 결과보고서 말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 그 종지부를 찍고 그다음에 문화도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로 어떤 점들이 아쉬웠고 부족해서 보완하는 차원, 덧붙여서 이렇게 간다는 이런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뚝 끝나고 지금 다시 새로운 무언가가 또 나온 거예요. 또 여기에 용역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 용역의 결과가 얼마나 활용이 될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다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K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못 한다고 판단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서울시하고, 서울시 지자체는 지정 제외 대상입니다. 작년에만 특별히 저희들이 그전에 법정문화도시라는 명칭으로 해서 문화도시사업을 했었습니다. 2년 동안,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면 이 6억을 편성했을 때 이미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 도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법정문화도시였을 때는 저희들이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그걸 갖고 12월달에 평가를 해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3년에 걸쳐서 150억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초에 갑자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문체부에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정 대상에는 서울시와 광역단체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지자체는 배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 아닌 항의를 했죠. 여태까지 우리가 2년 동안 해 온 사업이 있는데 갑자기 너희들이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자체를 바꾸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올해까지만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선정 대상 중에 지자체를 넣어주겠다, 서울시 지자체를 넣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진행을 해서 예비사업 결과나 조성계획을 문체부에 냈는데 선정은 되지 않았고 올해부터는 선정대상 자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말씀해 주신 설명은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계속 여쭈어보는 것은 이미 안 될 것을 알고 사업방향을 바꾸어서, 내용을 바꾸어서 6억을 편성하신 게 맞냐 저는 그거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12월달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이 예산은 올해까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다시 예비도시를 하게 됩니다. 문화도시사업 예산으로 쓸 거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른 과제사업 예산으로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1월초순경에 선정이 안 됐다는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만약에 선정이 됐으면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수행하시려고 하셨어요.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또 필요했던 거고 대책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게 되겠죠.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 하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잘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산은 뭉텅이 하나로 있는데 되면 쓰고 안 되면 말고 지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와닿지가 않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예산 집행했던 그 사업들의 결과물이나 성과는 어떻게 또 담아가는 건지에 대한 것도 퀘스천으로 남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결과부터 말씀을,
○위원장 정윤주 이해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고요. 어쨌든 용역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잘 반영하는 것, 그다음에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더 바꿔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다음번에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 정도 또 들어가고 책정이 된다면 저는 이거는 승인 못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한 회사가 일종의 시쳇말로 전국구입니다. 이런 작은 용역을 맡는 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기획력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회사라서 저희들이 어렵게 부탁을 해서 했던 거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문화도시 추진위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평가를 하시기를 용역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평가를 하고, 그 용역을 한 이유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도시가 되지 않더라도 그동안 2년 동안 쌓아왔던 문화도시를 위해 했던 결과물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왜 용역 얘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 작년 행감때 기억나는 게 2,000만 원짜리인가 조직진단 연구용역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보지도 않으셨고, 제가 물론 파일로 받기는 했지만. 그거 어떻게 반영할 거냐는 제 질문에 답변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물론 1억이든 2,000이든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필요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선이 되든 뭔가 써먹어야죠. 반영이 돼야죠. 그것에 대한 것들이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역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질의답변 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 2030 문화비전사업 더 질의할 내용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이어서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정해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건데, 책자는 35페이지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 자료에 보면 아침체조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도자들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지도자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강사분들이요.
○양순임위원 만약에 정릉하면 맷돌체조가 있는데 박 모라는 이분이 강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이 매일 아침에 가서, 월요일만 빼고 매일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양순임위원 월요일 빼고. 월요일 날은 휴일이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 이거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이 그러면 매일 아침에 나가서 하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이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맷돌체조 같은 것은 꽤나 오래 돼서.
○양순임위원 대표자 말고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가서 체조를 해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시간당 3만 원씩 매일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하루에 3만 원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걸로 해서 하루에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대표자하고 회장하고 다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여기서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수강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호회 형식으로 그분들끼리 모임을 만드시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단톡방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회장도 뽑고 이렇게 하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여기에 기재된 강사 이름과 실제 진행하는 강사 이름이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박 모라는 분한테 강사비가 지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의 대표자 이름으로 기재가 된 건지, 강사 이름으로 기재가 된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강사입니다.
○양순임위원 이분이 강사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에, 지금 제가 아는 거랑 달라서 그런 거예요. 매일 강의하시는데 그분 이름이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잘못 올라온 건지 해서.
또 하나는 2023년도에 솔샘마당 해서 솔샘마당이 우리 정릉에 있는 학교 뒤에 있는 거기 마당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3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솔샘마당은 사실 올해 조금 민원이 있어서,
○양순임위원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 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잔디마당이거든요. 오후 4시부터 계속 이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따로 운동하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마땅히 할 데가 없어서 이분들이 추운 겨울에는 못하고 봄에나 약간 하는데 단체 인원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3월부터 합니다. 1, 2월은 안 하고 3월부터 하는데요. 지금 민원이 주변이라든지 내부민원이 좀 있어서 거기 수강생들하고 저번 주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아침체조단 이 부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침체조가 아니고 오후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오후 4시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오후에 하는데 왜 아침체조에 들어와 있나 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어쨌든 지역에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보면 민간단체,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지도자분들을 하실 때 분명하게 좀, 이분들도 같이 한 번씩 불러다가 교육도 하고 그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도자들하고 교육은 특별히 안 하지만,
○양순임위원 돈을 지급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년에 한 번씩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1시간에 3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 부분도 문화체육과에서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안 받은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 31페이지 예술마을만들기 여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주시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세요.
지금 활동가, 기획자, 예술가 포함해서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예술마을만들기를 21년도부터 3개년 정도 살펴봤는데 보니까 여러 곳에서 했더라고요. 21년도에는 성북동, 종암동. 월곡1ㆍ2동, 장위, 석관, 정릉, 미아리고개 이렇게 여러 곳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종암지역이 또 빠지고 나머지에서 진행이 됐고요. 작년에는 보니까 성북, 월곡1ㆍ2동, 석관, 정릉, 미아리고개 이렇게 5곳에 예술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 지원사업을 하는데 4,300이 들어가는 건가요?
자료를 지금 당장 안 주시더라도 이 종합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이 내용을 저희는 몰라요. 여기에 저희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러한 활동가들 예술가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종합적인 자료 좀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렇게 된 게 제가 와서 보니까 2021년도하고 22년도는 각 지역별로 예산이 세부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됐는데 작년에는 아마 지역이 형성됐다가 또 없어졌다가 아까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그런지 총괄예산으로 편성돼서 각 지역별로 그때그때 규모에 따라서 집행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각 지역에 집행된 내역하고 그걸 추가해서 자료를 드리려고 보관해 놨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가 가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작년이 아니고요, 21년 22년쯤에 지역의 예술과 관련돼서 마을을 만들겠다고 해서 정릉지역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그때 반짝 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얘기가 없어요. 그게 지금 이 내용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릉, 미아리고개 합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작년에도 아마 정릉하고 미아리고개가 나눠져서 모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아리고개하고 정릉 쪽하고 작년에는 나눠져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종합적인 자료를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알겠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최근 3개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까 양순임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 추가질문하려고 하는데 생활체육교실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사용하는 회원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조나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겠어요. 운동장에 모여서 아침체조 하는 거 이건 누가 봐도 불특정다수가 경력이 있든 없든 준비된 준비물이 없어도 가서 체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게이트볼이나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다수로 되는 건가요? 그리고 월곡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상주 지도자하고 시간대가 아침 9시 40분부터 11시 40분이에요. 게이트볼도 마찬가지로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인데 짧지는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운영을 해서 불특정다수로 한다고 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되는데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시설이 있는 데는 가봤는데 아침체조는 못 가봤고요,
○정해숙위원 이게 체조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시설 내에서 하는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다수라고 말씀은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정된 인원들이 계속 오시니까 회원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정해숙위원 여기는 회원이겠지요. 회원들하고 1 대 1 수강료를 받고 개인지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여기는 수강료를 받는 건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테니스요? 테니스 기본레슨비 받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건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하고 무료로 수강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시간대에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 시간 외에 만약에 한다면 그건 별도로 수강료를 받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대에 이 프로그램으로 수강을 받는 분들은,
○정해숙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건 무료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하겠지만 수강료를 받지 않는 걸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이렇게 하는 건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들이 체조를 할 수 있는 공간들, 공원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빛공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공원 부지들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월곡동 같은 경우에는 제1운동장, 제2운동장 두 곳이나 있잖아요? 아침에 산책하려고 6시 정도 되면 준비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한 운동장에서라도 그런 준비체조운동 같은 걸 한다고 하면 그건 호응도가 되게 높을 것 같기는 한데, 테니스나 게이트볼이나 이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생활체육으로 해서 불특정다수라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점검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점검 해 보시고 월곡동에도 운동장에 체조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체조는 다른 곳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해숙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많이 오는 분들은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저기는 저 시간대에 항상 체조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참여해서 해야지’ 하고, 그게 불특정 다수를 위한 거지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지도자도 안 변해요. 안 바뀌고 이분들이 계속 똑같이 거의 몇 년씩 지도자 역할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대로 잘하고 계신지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점검 한 번씩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대체로 이런 체조를 하는 데라든가 가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불특정다수라고 하면 누구나 와서 되든 안 되든 뒤에서 따라 하는 게 맞는 건데 가보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은 누가 내겠어요? 누가 사 줘요? 안 사 줘요. 본인들이 회비를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옷 안 입은 사람 누구나 가서 뒤에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옷을 해 입자고 해서 회비를 걷어서 하는 건 누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제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공간이 정해져서 2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누구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넓은 운동장이라든가 외부에 탁 트여있는 공간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자체적으로 옷을 해 입기 위해서 아니면 나들이 가기 위해서 회비 걷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주지를 시키셔서 주민들 누구나 가서 그 시간대에 지나가다가 흥이 나니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또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위원 33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에 쭉 내용을 보다보니까 장서가 있어요. 오동숲속도서관을 한 번 가봤어요. 책이 터무니없이 적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책이 적어요. 물론 공간의 디자인상 세련되게 해 놓은 건 좋은데 어느 분이 “여기는 책이 너무 없어.”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배치되어 있는 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책이 너무 없으니까 앉아서 보는 분도 많지 않고 물론 교차로 해서 대처하겠지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건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시설은 너무 좋게 해 놓고 그냥 거기 놀러가라고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서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건 처음에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다가 했는데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시에서는 쉼터라고 부르고 저희들은 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뭐냐하면 쉼터가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도서관 기능을 같이 첨부하자고 해서 책을 넣게 된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도서관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래서 지금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책은 공간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명칭이란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쉼터라고 해 놓으면 누구나 거기에 앉아서 담소 나눠도 되는 공간이고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데예요. 용도를 정확하게 하셔서 서울시에서 부르는 이름과 우리 성북구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면 안 되지요. 그 명칭은 통일을 시키시고 거기에 걸맞는 장소가 되게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서를 보면서 그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작은 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평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큰데 작은 도서관이고 여기처럼 작은 공간인데 구립도서관이고 그렇지 않게 구분 지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문화재단 하나 질의드릴게요.
작년 업무계획서에는 조직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추가로 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셨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위원장 정윤주 조직 개편 이유와 인사발령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사 발령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사실 조직을 크게 개편한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조직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팀 단위로 3개가 흩어져 있었던 걸 단을 만들어서 하나로 합한 거고요. 기존에 꿈빛극장으로 대표되는 공연예술운영단에서 움직였던 걸 문화사업부 산하에 공연예술팀으로 하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사실상 이번에 제가 와 가지고는 크게 한 건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조직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한 걸로 인식이 됐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인사 이동한 것은 부서장들이건 직원들이건 3년 이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대상으로 올려서 인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특수직종, 그 자리 외에는 다른 데 가서 근무할 수 없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전부 인사이동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새로운 조직들이 10년 넘어가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인데 2012년도에 출발하면서 그때 당시에 부장으로 바로 채용되신 분들이 재단 급수로 하면 3급입니다. 그분들은 들어올 때부터 부장 직책을 가지고 십몇 년을 했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10년 정도 되면 그런 문제에 접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아직 정년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그분들로 계속 그 체제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복수직급제를 도입해서 부장을 하다 팀장으로 보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을 한 시절에 그때도 서울시의 문화재단도 10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있어서 결국 복수직급제를 하면서 서울시는 본부장이라고 불렀는데 본부장 하다가 밑에 팀장으로도 가고 또 나중에 3년 지나고 다시 본부장으로 복귀하고 했는데 저희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꼈었는데 다만 제가 와서 바꾼 건 없습니다. 보니까 그전에 이미 작년 초에 그렇게 할 수 있게 직제규정을 바꿔놨더라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는 대표이사가 부재해 있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는 이번에 그걸 원칙으로 해서 부장 하다가 팀장으로 간 케이스들이 이번에 나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2023년에 공연예술운영단이 있었고 이 단이 지금 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단장직을 수행하던 단장님이 팀장이 된 거였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그때 당시에 직제도 명칭을 단이라고 불렀지만 팀장 대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장이 됐든 명칭에 불문하고 이렇게 되려면 단 밑에 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공연예술단은 당시에도 단만 있지 팀이 없어서 공식적으로는 명칭에 불문하고 팀장 대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단이면 단장이지 팀원이 없다고 해서 팀장 대우라니요? 그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직제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작년에도 그 내용 가지고 행감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배치가 됐겠지만,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요, 이건 본인 동의하고 상관없이 직제 규정에 의해서 복수직급제로 부장을 하다가 이렇게 팀장으로 가고 단장을 하다가 팀장으로 갈 수 있게 정비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단장을 하셔서 1본부 3부 1단 이런 식으로,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위원장 정윤주 지금 부장님들과 단장님이 같은 급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 때든 행감 때든 질의답변이 다 이뤄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해당 부나 단을 총괄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 내용을 봤더니 조직 개편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단이 팀으로 가고 바뀔 수는 있는데 단장이었던 3급이었던 분이 4급 부장님한테 결재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아까 인사발령기준은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문화재단이 공무원 조직하고는 조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북구 문화예술을 기획하고 진흥시키고 또 진행도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3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발령을 낸다고 하면 한편으로 생각했을 땐 그러면 전문성 없는 분이 전문적인 일을 맡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직책과 직급을 보면 물론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셔서 규정에 따라서 문제는 없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3급하고 4급은 말씀하신 대로 부장도 할 수 있고 팀장도 할 수 있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4급부터 6급은 팀장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급수를 왜 놔야 되는 거예요? 급이 왜 필요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심에 의해서 작년에 직제를 바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울시 문화재단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신설된 조직에 한 10년 차 되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재단에 3급이 2012년도에 채용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지난번까지도 십몇 년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앞으로 그분이 정년퇴직할 때까지는 다른 분들에게는 거의 부장이나 단장을 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직제 규정을 안 바꿔 놨으면. 그렇기 때문에 십몇 년 되면 보통 다 복수직급제를 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는 추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운 좋게도 저 오기 전에 이미 직제가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큰 고민 없이 직제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인사 발령을 실행한 거지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계속 사용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위원장 정윤주 일하시는 분들 입장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런데 일하시는 분도 아마 그 고민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있겠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왜냐하면 부장으로 들어와서 끝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밑에는 승진 기회가 없습니다. 신설조직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처음부터 그렇게 뽑아놓고서 10년 이상 근무한 이런 분들 내지는 그런 조직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다, 이게 저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사 문제이기도 있고 개별적으로 놓고 이분이 잘했다, 못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건 전문성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사기 저하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이렇게 급수를 포괄적으로 놓고 했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발령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문화재단 직원분들이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규정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도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가령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장들이 제일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자리에 들어와서 작년까지 했으니까 13년을 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한 자리에서 하는 게 올바른지, 더 효율적인지 이거는 검토해 볼만 때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주 이해는 하는데요,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발언들이 그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책감을 자꾸 느끼게 하는 발언이세요. 아니, 그렇게 뽑았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13년 같은 한 자리에 계속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부장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문제가 있다는 발언이 아니라 10년 차에 접어드는 조직에서는 전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 자연스럽게 퇴직자가 생기려면 한 조직이 만들어져서 한 20년은 흘러야 됩니다. 지금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퇴직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도 한 5, 6년 흐르면 정년퇴직자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팀장 이상의 보직자들이 정년퇴직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걸 감안해서 저는 직제개편을 저 오기 전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당연히 그에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인사를 이번에 실행을 한 것뿐입니다. 규정을 제가 바꾼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이런 체계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렇죠? 법이나 규정들이 명확히 있어서 그런 직제라든가 업무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체계가 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씁쓸해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가,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좀 바로 잡으셔야 되는데요, 직제규정이 저희도 명확히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오기 전에 직제규정이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 직제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제규정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직제규정이 작년 초에 바꾼 직제규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조그마한 회사를 가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말씀하셨던 그 직급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큰 손해를 끼쳐서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그게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직급이 하위직으로 가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는 거라면 충분히 그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10년 이상 있었다고?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비근한 예로 사립학교의 경우 선생님들이 교감을 했던 분이 일반교사로 내려가는 경우는 봤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비슷하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랑요? 그거랑 비슷하면 문제가 되죠. 그건 사립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관에 속해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직제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아계시는 분들이 퇴직하기 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소속감은 고사하고 책임감조차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말씀을 오해하신 거고요. 신설조직이 10년 정도 지나면 다 안고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10년이 돼서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신설된 조직이 10여 년을 지나면 전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각 조직에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2012년도에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할 때 그 무렵 서울시 문화재단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와 비슷하게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다행히 제가 와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은 작년 초에 이미 그 직제규정을 다 정비해 놨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잠깐 이거 마무리하고 정회하겠는데요. 정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대표님이 고민을 해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구조로는 저는 일 잘하시는 분들은 다 떠날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한 계속해서 의문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대로 따랐다”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재단이 크잖아요. 이보다 더 작은 곳도 저는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급수에 따른 그 직급 직책이 너무 포괄적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급이 예를 들어 6급인데도 팀장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폭이 넓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인사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다시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한 시간 넘어서 10분 정회하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질의해 주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미술연구소는 나중에 자료 오면 하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난번에 단복을 대여해서 입었을 때 단원들이 어떤 반응들이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단원들이 일체감에서 만족스러워 했고요. 위원님들의 배려로 올해는 제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게 별것 아닌 거 같지만 그런 것 하나에도 굉장히 자긍심, 자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흘려듣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꿈의 오케스트라의 본 취지가 조금은 옅어진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에 좀더 중점을 두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하시고 권영애 위원님 하세요.
○진선아위원 세계음식축제 지금 증액이 됐어요. 지난번에 세계음식축제가 끝나고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 증액이 된 것이 그거와 관련돼서 증액이 된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누리마실축제가 다행히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노력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와 관련해서 로컬100에 선정되면서 거기서 선정된 여러 사유들이 지역에 있는 대사관 이런 데하고 더 폭넓게 하고 또 대상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들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했고, 이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전통적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1억에서 1억 3,000 정도를 계속 지원받은 예산을 플러스해서 집행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모사업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에 요청해서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요. 예산도 아마 1억에서 1억 3,0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기대가 큰 법이에요. 그러다보면 사소한 걸 놓치게 되면 잘했던 것조차도 또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오셔서 즐기시기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판매되는 음식들을 사서 맛도 보시고 평가들도 하시는데 공통된 얘기가 앉아서 먹을 데가 없다였어요. 물론 장소의 관계도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더 훌륭히 잘했다는 칭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성북구립미술관 기획전시 등’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북구 구립미술관에 소장품이 많이 있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전국 공립 미술관 3위 수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서. ‘소장품의 급격한 증가로 4,522점 관리 및 보존 DB화 필요’, ‘소장품 관리 영역 정리 및 개선 필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은 향후 2024년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건지, 우리가 성북구 문화도시로서도 그렇고 작년에 이런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소장품이 저도 와서 보고를 받아보고 생각보다 점수가 많다, 4,500점이 넘는 방대한 양이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 사실 이 소장품 하나하나에 지금 어떤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자체 수장고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는 그 자체가 없어서 지금 고양시 삼송리에 전문시설을 임대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번 가서 점검을 해 볼 시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수장고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수장고를 지어서 관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이런 여러 가지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수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그런 건물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체제로 좀더 완벽히 임대된 시설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일차적으로 하는 게 좀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은 보관자체에 대한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향후에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장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고양시 삼송리에 임대로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부임하신 지 6개월이 넘었는데 2024년도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다면 당연히 2023년도에 가보셨어야죠.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으시네요?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이사장님으로 부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사장님으로 와서 자리만 지키시는 이사장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24년도에 대한 확실한 뭔가가 있으셔야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2024년도는 저희가 4,500점이 넘는 거기 때문에 일단 DB화나 이런 작업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4,500점이 넘는 자료들이 기증된 건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작업이 올해 DB화 작업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올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애위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이 정도로만 하는데 어쨌든 확실하게 잘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장고를 만들 수 있는 위치도 문화재단에서는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행정문화국장님하고 논의를 해야지 문화도시로서 우리 성북구의 품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항상 말로만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소장품을 수장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 이렇게 소장품을 내주신 작가분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큰 가치를 성북구에 내줄 수 있는 분이 이런 걸 안다고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주겠냐고요. 정말 내 생명 같은 그런 작품을 내놓는데 성북구에서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다른 구에 주든가 하지 우리 성북구에 뭣 하러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행정문화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을 하셔가지고 향후 정말 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적사항 받아들이겠습니다.
작품 숫자가 많아진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고하신 서세옥 화가님하고 최만린 선생님께서 보관하신 작품이 많아져서 성북구가 굉장히 크게 문화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단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수장고가 없어가지고 파주에 있는 거기에다가 월 얼마씩 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단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소중한 작품들이 훼손 내지는 방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저도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스왓분석(SWOT Analysis)이라고 우리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분석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요청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보니까 누가 요청한지도 잘 모르시고 아직 자료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고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책임회피식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이미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운이 좋게 작년에 그렇게 정해진 바로 그냥 따라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 스왓분석이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요소인데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해서 우리가 재단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로운 점과 약점을 잘 분석을 하셔서 답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되시는 대로 정확하게 우리 대표이사님의 생각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천천히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대표이사님, 책자 41쪽을 보시면 원북 성북이 있어요. 예산이 2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 사업개선변경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작년에 성북에 한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대표적으로 주민주도형 책 읽기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여러 가지 독서동아리들과 적극 연계하는 도서관 거점으로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문학 분야가 한책사업으로 안착시켜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한 거고요. 관내 대학하고 연계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하고 있는 걸 좀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비문학은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비문학사업을 완전히 정착을 시켜서 올해부터 비문학도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운영위원분들이 올해 출범을 새로 했는데 한 30% 정도가 바뀌시더라고요.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또 새로운 의견을 내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겪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시는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올해 더 증액 요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성북책모꼬지도 그렇고 도서관 관련 예산을 보면 다 비슷해요. 성북구가 자랑하는 한책추진단 부분은 잘 알아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렇지만 예산을 보면 뒤에 한책추진단도 있고 성북책모꼬지도 있고 그런데 굳이 260개 동아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기존에 독서동아리들이 각 도서관별로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연계해서 하는데 추가적으로
○양순임위원 3,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증액했어요. 굉장히 대폭적으로 한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양순임위원 어쨌든 관내 대학하고 동아리하고 주민주도형 하신다고 하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더 활성화하신다고 하니까 예산 들어간 만큼의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6쪽에 성북거리문화축제가 9월 28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예정이기는 하지만.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의릉축제가 이 시점에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의릉축제 10월경에 하는 걸로 압니다.
○진선아위원 9월 28일이나 10월이나요.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면 그리고 날짜가 9월이 아니라 봄이든 아니면 어쨌든 그 기간을 피해서 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릉축제도 석관초등학교 앞이고 날짜도 여기는 9월 28일로 예정되어 있고 의릉축제는 10월이에요. 그러면 한 시기에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적은 예산 아니에요. 의릉축제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로 해서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요.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한 해에 두 번이 이루어진다는 건 다른 지역에 비하면 불합리한 거지요.
의릉축제를 다른 데서, 그런데 의릉축제를 왜 의릉에서 안 하고 학교 앞에서 할까요? 이게 누가 봐도 예산이 좀 그래요. 물론 성북거리문화축제가 왜 이뤄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날짜나 아니면 장소를 달리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러면 성북문화거리축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전체적으로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진선아위원 의릉축제하고 같이 연계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이건 제1회라고 해 놨지만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진선아위원 의릉축제도 계속해서 할 건데 그렇다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의릉하고 연계는 사실 작년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거론되어 왔던 거거든요. 아직 동축제추진위원회하고 말씀은 안 나눠 봤지만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동에서 하는 걸 뺏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진선아위원 동은 하는 대로 하고 문화재단에서 거기에서 맞춰서 같이 해 주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배가 되겠지요. 따로따로 하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날 합의하셔서 하시든 의릉축제하는 건 저도 가봤지만 사실 초대가수 나와서 공연하고 노래자랑하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여기에서 공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같이 이뤄진다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금액도 절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소관 아니야’라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옆에 문화바캉스 있는데 전문업체 위탁 개선이 필요하다, 맞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번 겨울철에 눈썰매장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재단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해 오면서 사실상 이 기간동안에는 재단의 모든 직원들이 거의 동원되다시피 하니까 재단 업무를 여기에 했다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올해는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굳이 문화재단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재단에서 그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하면서도 저희가 계속 지적사항이 직원들의 과중된 업무, 이런 거하고 안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만약에 위탁을 해야 될 거면 과에서 하세요. 재단에서 할 건 아닌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참고로 지금 현재는 재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진선아위원 대표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재단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재단에 맡겼을 때 재단에서 하는 걸로 해서 주는 거지, 위탁을 줄 수 있는 걸 재단에서 따로 한다는 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하여간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개선사항으로 한번 넣어본 거니까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저희가 직접 올해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방향을 조속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 자료가 이제 왔어요. 궁금해서 여쭐게요. 미술관 관장님이 계시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연구소에는 연구소장님이 계실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미술연구소라고 되어 있지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장소로 연구소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정식 조직상태는 아니고 미술관 내에서 미술관장님의 재량으로 미술연구소를 미술관 직원들을 추가 증원함 없이 TF형식으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죄송한 얘기이지만 제가 문화재단을 보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연구소장을 꼭 두시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현재는 둘 계획은 없는데요.
○진선아위원 여태껏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연구소장님이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이든 간에 이렇게 조직을 자꾸 늘려놓으면 연구소에 소장만 있겠어요? 연구소 직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또 새로운 조직이 구성이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안 되시겠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 저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 놓고 내년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는 미술관장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미술관의 특성상 미술관장님의 의견을 현재는 존중해 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구청과 재단과 공단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단이나 공단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구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저는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구소에서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안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식을 취했다면 모르는데 또 연구소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의아했어요. 아까 말한 소장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하니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문화재단에 자료 받은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원래는 70명 내외로 되는데 졸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현재 50명이고요. 그래서 올해 18명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선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격은 고등학교까지라고 했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있을 수 있으면 대개 제가 와서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거의 단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해숙위원 그것도 어렵겠는데요? 보니까 95% 이상이 다 초등학생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레벨이 벌써 안 맞을 텐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게 차근차근 가서 꾸준히 가면 좋은데 고학년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많이 떠나고 현재 고등학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등학생도 중학교 졸업하고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는데 본인들이 학업 부담 이런 걸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초등학생 중학생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정해숙위원 50명 중에 중학생이 10명도 안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초등학생부터 선발을 하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오디션 볼 때 어떻게 오디션을 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가 선발할 때만 보고 한 번 입학하면 본인이 원하는 한 계속 가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오디션을 볼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처음에 선발할 때만 보기 때문에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중도에 탈락시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오디션을 저희가 보잖아요? 아니면 전혀 경험 없는 친구들도 들어오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여러 가지 요소를 보는데요. 엘 시스테마(El Sistema) 를 하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맞추고 있는데, 소위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60% 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뽑을 때 보면 실력보다도 의지를 가장 많이 보고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하지 않고 일반 가정의 아동들은 경쟁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 강사진이 14명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월곡청소년센터에서 한 거하고 비슷한 거 맞지요? 거기에서도 그거 했잖아요? 오동숲 도서관 밑에 있는 월곡청소년센터. 그거처럼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건 재단 그쪽에서 해 준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이거 자료 추가로 주세요. 지금 안 주셔도 되는데 활동내역 같은 거 좀 주세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오케스트라요?
○정해숙위원 예.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떻게 연습을 하고 활동을 하고 공연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또 현재 50명으로 명단이 와 있는데 이 50명이 상세하게 학년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온 친구, 조금 더 된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2월말에 올해 인원은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18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로 된 친구들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은.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느 정도 레벨에서 되는 건지라는 것들을 좀더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취지는 되게 좋은데 타이틀은 꿈의 오케스트라 해서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거긴 한데 이걸 봤을 때는 이게 약간 학원 같은 기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음악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14명의 강사진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성북구의 꿈의 오케스트라 하면 뭔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다고, 어디든 나가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것을 선별할 때는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추어져있는 친구들이 구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명, 70명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적게라도 저희들이 성북구의 타이틀을 가지고 성북합창단 이런 것처럼 꿈의 오케스트라는 구립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게 좀 운영취지가 다른데요. 그래서 ‘구립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구립’이라는 것은 안 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게 음악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우선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자존감 향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고, 또 이거를 하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반면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되게 잘 아는 부모나 관심 있는 부모는 특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부모들은 이게 특혜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적인 특혜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이 들기는 하는 거죠.
이 예산이 엄청난 돈은 아니에요. 5,800 들어가는 걸로 예산은 잡혀 있기는 한데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 그러면 이제까지 꿈의 오케스트라를 계속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엘 시스테마를 모델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다가 아마 5개년 지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성북은 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자치단체는 구립으로 전환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립으로 전환해서 실력만을 보고 뽑을 거냐 아니면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지역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아동을 반드시 60% 이상을 선발하면서 실력과는 무관하게 의지나 이런 걸 보면서 음악교육을 통해서 지역아동들이 성장해 가는 것으로 할 거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립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학교명을 봐도 거의 같은 학교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 초등학교가 상당히 성북구에 많은데 그냥 언뜻 봐도 정덕초가 제일 많잖아요. 이렇게 학교가 다양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이거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하면 그거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그러고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은 치열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0%를 저희는 우선적으로 그 계층의 아동들을 선발하도록 돼 있고 또 국가지원을 현재 각종 공모를 통해서 받으려면 그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이렇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기준을 충족을 하면 한국예술위원회나 이런 데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무튼 이거 자료 좀 더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아이들을 선발할 때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학교에 공문이 가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현재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홈페이지를 본다면 방금 정해숙 위원님이 우려했던 정보에 강한, 정보에 빠른 부모들이 앞서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학교별로 공문을 띄우셔서 학교에서 선발해 주는 그런 아이들을 우선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취학아동의 60%는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60% 맞추기도 참 쉽지 않을 텐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나 정말 형평성에 맞게 동등하게 치러질 수 있는 그런 오디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사들이 있는데 이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강사료요? 강사료는 지금 아마 시간당 단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르떼라는 기관에서 시간단가를 정해주는 그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시간당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간당?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얼마인지는 가르쳐줄 수 없는 건가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직은 음악감독과 주강사, 보조강사로 나누거든요. 음악감독은 저희가 교육을 토요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총 1년에 52주 중에 저희가 39주 교육을 합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제외하고. 강사료만 말씀드리면 음악감독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7만 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토요일 3시간하기 때문에 21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강사, 보조강사는 차이는 없는데 주강사가 4만 5,000원 그리고 보조강사가 4만 1,000원 해 가지고 1일에 3시간을 곱하면 강사비가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보니까 1년 계약기간이네요. 1년 계약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그것도 평가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되면 올해 끝나시네요. 그렇죠? 한 해 연임해서?
○담당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담당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각종 지침이나 규정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주강사나 보조강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드릴 부분은 음악감독 같은 경우에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한 11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계속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을 받다가 2019년도부터는 저희가 자립거점기관으로 돼서 그때부터는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가 출연금으로 운영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음악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자립거점기관도 항시 계속 음악감독은 바뀌지 않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음악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악감독은 계속 같이 해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강사들도 물론 다 실력 있는 분들을 계약을 하셨겠지만 우리 관내에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관내는 없고 다 외지에 있는 학교에서 하셨던, 서경대 한 분이 계시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강사님들이 아이들을 선발하나요?
○담당 단원 선발은 음악감독이랑 거기 해당 팀장 그리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3명이 면접을 보고요, 거기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했다시피 물론 취지는 취약계층의 아이들한테 음악과 관련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취지예요. 하지만 이왕이면 학교별로 만약에 공문이 간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약간의 실력도 좀 봐가면서 단원을 선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강사들도 1년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2년밖에 안 되는데, 물론 큰 강사료가 나가는 게 아니어서 다른 데로 가실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괜찮은 강사님 같은 경우에 아이들한테 그만큼 전달이 될 텐데 1년하고 2년만에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조금 아이들한테는, 보통 강사가 바뀌는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하는 아이들한테는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진선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감독하고 강사 현황을 보니까 전문교육 인력 인원수가 14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개 모집하는 거죠?
○담당 네, 단원 포함해서 다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는데
○○○이런 데에서 전부 다 올 수가 있나요? 진선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학교만 있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2년 계약인가요?
○담당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2년 끝나고 나면 다음번에도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러면 또 이렇게 단체로 다른 데를 정해가지고 하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된 건가?
○담당 그전에는 여기 서경대랑 국민대에 음악학부가 있어가지고 강사분들이 그쪽에서도 많이 왔었고요. 그런데 저도 들어보니까 이 강사모집에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5명 모집한다고 그러면 거의 100명 정도 가까이 거의 30 대 1 정도가 될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 학교에서 여러 명이 오는 것은 음악분야가 앙상블이라든가 그렇게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누가 저쪽에서 강사를 모집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그룹이라든지 앙상블에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해마다 편중되는 경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도 생각에 이게 오케스트라니까 단원들이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률이 엄청 세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 또 연습을 시켜야지죠.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제 느낌에 이거는 그냥 말만 공개모집이지 실제로 공개모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초등학교 단원 모집하는 게 성북구민이면 되는 건가요? 학교가 성북구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담당 저희가 기준은 성북구 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동신초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고영옥위원 성북구에 있어요. 보문동.
○정해숙위원 보문동에 있어요? 단월초는요? 단월초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 해 보니까 충주인데.
○담당 단월초등학교는 말씀드리자면 성북구에서 다니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연속성을 가져야 돼서 예외적으로 2명 정도.
○정해숙위원 누구 마음대로 예외예요?
○담당 그런데 계속 다니다가 여건으로 인해서 중학교 때 이사를 간다 그러면,
○정해숙위원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이사 가면 자를 수 있는데 이게 주말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정해숙위원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북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못 하는 건데 이사를 갔으면 그쪽에서 혜택을 보든지 해야지, 그러면 제주도로 이사 가서도 여기 와요? 말도 안 되지. 봐 봐요. 동북초등학교도 도봉구이고 우리 초등학교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건데, 이거는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말은 그렇지만 개인과외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색해 보니까 우리 성북구가 아닌 곳이 몇 군데예요. 이거는 문제 있죠. 특혜준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올해 확정된 아동들인데,
○정해숙위원 지금 28일이면 거의 서류 접수 받고 다 했겠는데요? 결정 나지 않았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여기에 있어도 주말에 오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는데 지적을 주셨으니까 이사 가면,
○정해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안 그랬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신뢰성이 떨어지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히 제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규정을 두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규정을 좀 명확히 두시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규정은 일단 성북구민을 뽑아서 거기서 본인이 하도 원하면 계속 주말이기 때문에 해 드렸나 봅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는 엄연한 특혜예요. 말이 안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도 오늘 처음 접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이사를 가면 자격을 잃는 걸로,
○정해숙위원 당연히 상실되죠, 그건.
○진선아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몇 년 전에 여기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이었다가 음대를 간 친구가 있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알고 계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 보조강사로 채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조강사로 채용돼 있는 분.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진선아위원 그럼 23년도에는 그런 학생들이 없는 거죠, 초등학생들이라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현재는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꿈의 오케스트라가 가을에 정기 연주회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이었는데 현재 보조강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가 된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축하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이나 공이 들었을까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칭찬을 드렸었는데, 지금 갈수록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돼요.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대학까지 들어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그런 꿈이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 구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진선아위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이지만 올해 대부분 관둔 애들은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관뒀기 때문에요, 거기도 관심이 있어서 혹시 계속해서 음대를 진학하게 되면 그런 케이스들이 좀 더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름 그대로 꿈의 오케스트라가 되고 희망의 오케스트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위원장 정윤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한번 정비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연할 때 갔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오랫동안 연습해서 무대까지 오르는 거 보니까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긍심 생기기에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렇게 지적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잘 반영해 주셔서 좀 더 우리 성북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겠고요.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성북구민이 이사를 가면 당연히 상실되었어야 되는데 상실 안 되고 계속하겠다고 통보가 아마 됐을 텐데, 그걸 올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또…
○위원장 정윤주 다른 케이스인데요.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 건 말고,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을 하고 주소지는 아빠 따라가서 다른 동네로 옮겼는데 주말에 엄마를 보러 성북에 오는 아이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업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소지를 학교로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은 또 정상참작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해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우리 성북 아이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좀 잡아달라 이런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변수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정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통보가 됐다니까 그런 변수들을 좀 고려하겠고요. 내년에 할 때는 사전에 통보할 때 성북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는 사전에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운영할 때는 이미 결원에 대해서 지금 공고가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북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대표님이 굉장히 책임감 갖고 딱딱 기준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너무 그거에 매몰되다 보면 또 다른 민원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10분간 정회하고 4시 40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전에 문화체육과, 우리 성북문화재단은 이 정도 질의답변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바로 홍보전산과 이어서 10분 뒤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준비할 동안 제가 한마디 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우리 유미조 홍보전산과장님한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추진실적에 ‘빛으로 그린 성북을 주제로 사진 공모전 및 수상작 전시회 개최’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매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에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 성북구 곳곳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그것을 심사를 해서 좋은 사진을 뽑아서 전시를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주제를 ‘빛으로 그린 성북’으로 해서 빛과 성북의 풍경을 같이 담은 사진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고영옥위원 몇 회차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작년이 5회차였습니다.
○고영옥위원 5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고영옥위원 또 그 밑에 추진계획에 전국 단위의 사진 공모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전국 단위 사진 공모전은 저희가 그 사진 공모전 자체를 전 성북구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전국의 대상자들한테 성북에 와서 성북의 좋은 모습을 사진을 찍어달라고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성북구로 제한을 하고, 성북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분들은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나 사진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 누구든지 오셔서 공모에 참여해 주십사라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성북구에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사진전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홍보전산과는 일도 안 하고 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시회 작품을 설치도 잘하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아주, 그게 여름쯤에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놀러 와서 밤에도 그걸 다 보더라고요. 아기들도 데리고 오고, 할머니도 데리고 오고, 할아버지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유미조 과장님이 말씀도, 답변도 잘하지만 이런 능력이 또 있구나, 그것이 너무 기뻤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아주 사진 전시를 참 잘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올해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고마워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저는 위원이 되고 나서 꼭 아침에 일어나면 성북구청이나 우리 의회를 쳐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런데 너무나도 고마운 것은 이게 공무원들이 그걸 안 하거나 귀찮아서 그런데, 참새인가 들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가 그래도 살아 움직이는구나, 우리 임근수 국장님이 와서 참새가 왔다 갔다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홈페이지에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억 7,000밖에 안 하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유지관리보수 비용입니다.
○고영옥위원 예, 앞으로 홈페이지에 옆으로만 날아가지 말고 위로도 날아가고 밑으로도 날아가게, 멋있는 홈페이지를 더 만들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생각하기에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힘쓰시면 공단에도 주고 재단에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팀장들하고 잘해서, 왜냐하면, 다른 홈페이지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홈페이지들이. 그러나 우리 성북구만 살아남을 거예요. 멋지게 해서 우리 성북구 영웅이 되세요.
그러고 또 하나 물어볼 거 있어요. 아파트에 광고 내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전자액자.
○고영옥위원 그거 몇 세대에 내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지금 1,477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몇 퍼센트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 성북구 아파트 전체의 62% 정도 지금 전자액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때 100%로 하시자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그런데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미 전자액자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아파트에 설치 안 된 곳은 운영이 어려워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 아파트에서 전자액자를 설치하면 저희가 바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돈이 없으면 우리 행정문화국장 우리 임근수 국장님한테 또 돈 달라고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돈을 안 주면 이 양반은 안 할 양반이야, 그러니까 돈만 주면 금방 해 주니까, 제가 재단하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되는 홈페이지로 꼭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아까 말했던 대로 옆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위로 날아가고 밑으로 날아가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너무 고마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가 이번에 20개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용연수가 7년인데 다 한 10년, 14년 이렇게 돼서 교체하시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순차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했으면 두 배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약간 노후도가 심하거나 작동이 조금 어려운 것 위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됐어도 운영이 가능한 것들은 일단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년 이 정도 교체를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지금 현재 전체 저희 통신 네트워크 장비가 471대 정도가 되는데, 매년 그 정도 교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내용연수에 맞춰서 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내용연수를 지나야 저희가 교체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내용연수 지나지 않은 것들은 그래도 대부분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스마트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저희가 지금 스마트시티T/F팀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 스마트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쉘터(버스정류장)라든가 스마트폴(지능형기둥), 각종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이 사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토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그런 쪽으로 계속 공모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서울에서는 공모를 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지방 우선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정부 부처나 서울시에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희 구에도 스마트 도시로서 스마트 사업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검토 중인 거고, 그러면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이라든가, 스마트 신호등, 스마트폴, 스마트 바닥 신호등 같은 것들은 다 이미 하고 있는 스마트 사업들은 있는데.
○진선아위원 그게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가 있고 저희는 통합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지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산 부분이라든가 정보통신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스마트T/F 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스마트 사업을 좀 더 확대시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안전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교통행정과
○진선아위원 그렇게 다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사업부서에서는 이미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고,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지금 현황을 파악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스마트경로당이라는 게 혹시 스마트팜 이런 거 하는 건가요? 뭐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스마트경로당이 경로당에 전자기기를 설치해 놓고 영상으로 전화를 통화해서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에어컨이라든가 전자기기 같은 것을 원격으로 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통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이 가스불을 못 끄고 나갔을 때나 아니면 에어컨을 그냥 켠 상태로 나갔을 때나 그럴 때 원격으로 꺼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그런 에어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러니까 일례로 말씀드리면 에어컨이나 그런 전자기기 쪽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기능도 있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에 앞서서 가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냥 명분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전산과는 여기까지 질의답변 마치고요.
다음은 민원여권과 진행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고영옥 위원님이 홍보전산과를 칭찬했으니 민원여권과 칭찬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분이 민원여권과에 갔다가 오시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업무 보고하시는데 쭉 보니까 친절도가 94%, 민원처리가 91%, 한 99%는 되지 않을까.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분의 얘기를 듣고 칭찬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게 99%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100%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리고 저희가 올해 최우수, 어제 청장님께서도 개회식 할 때 말씀하셨는데, 전 직원이 다 노력해 주셔서 친절과 만족도에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행자부와 권익위에서 민원 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축하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는 어쨌든 주민분들이 찾아가서 민원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제증명 서류 같은 것도 신청하는 부서라서 어떻게 보면 얼굴처럼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되는 부서 중에 하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조금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어려운 민원인이 있어도 또 잘 응대해 주셨기에 이런 결과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만족 사유는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불만족은 조금은 주관적인 걸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좀 시일이 걸린다든가, 담당자가 설명은 드렸지만 정성스럽고 좀 친절하거나 소상하고 쉽게 설명이 안 될 경우,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전달했지만 그분은 이해가 좀 어려운데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해결 사건은 될 수 없는 문제들, 매번 가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분들은 계속 오셔서 해달라고 하지만, 만족도 했을 때 그분들은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죠, 내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요즘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바로 설명이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출생을 하면 여러 지원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책자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출생신고하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자동으로 되는 게 있고 가서 신청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홍보책자를 드리면서 해당 분야에 빠지지 않게, 저희가 자동으로 해주는 건 없고요. 어머님들의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내 책자를 줘서 빠짐없이 신청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밑에 보면 민원 안내문 리플릿을 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생뿐만이 아니라 사망도 마찬가지로 사망을 하면 원스톱 신고하고 각종 처리해야 되고, 또 개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동으로 전달되는 게 있지만 개인이 가서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1년에 한 200 정도 소요되는데 이 안내책자를 꼭 비치해서 민원인들에게 꼭 드려라, 왜냐하면 각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놓쳐가지고 과태료를 물거나 기일이 지나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에도 그렇고 민원안내창구에서 꼭 드리라고, 꼭 보시고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리플릿이 있다고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진선아위원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신다면 100%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그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민원여권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조례가 하나 있어서 문화체육과를 제외하고 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회의장 정리를 해야 되니까 10분 뒤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용진 의원님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성북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성북역사문화센터에서 관광안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16개 자치구 중 11개 구의 경우 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도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5조의2와 같이 관광안내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과 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이용진 의원 외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용진 의원님, 관광안내센터의 위치가 어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용진의원 안내센터가 위치할 곳이 어디냐고요, 장소가?
○진선아위원 아니, 위치는 구청장이 할 텐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구청에 가면 안내 데스크에서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 관내의 관광지가 성북동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의릉도 있고 또 다른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여야 누구나 와서 ‘아, 여기를 가면 성북구에 관한 관광은 다 알 수 있겠다’라는 게 느껴질까 이 포인트가 어디일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용진의원 그 포인트는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위치로 따지면 구청 정도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선아위원 구청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거는 의원님보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성북동에 가면 나산가든 옆에 성북동 역사문화센터라고 위치해 있어요. 거기 직원들이 기간제직 포함해서 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더 활성화시켜서 역사문화센터 기능이 관광 역할까지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를 성북 문화만 아니라 성북구에 대한 모든 것이 될 수 있게 하시겠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진선아위원 그런데 거기가 접근성이 참 그래요, 그렇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접근성으로 보면 치우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성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사문화자원이 가장 많은 데가 아무래도 성북동이다 보니까 그쪽에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장소를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해 놨는데요. 위치는 거기에 있지만 전반적인 역사와 문화, 관광과 관련된 자료들은 리플릿이라든지 홍보 팸플릿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관광객들한테 배부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성북구의 중심은 아니지만 역사문화자원의 대부분이 성북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를 목표로 조례 제정을 해놔야 되니까 하시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도 가졌고 해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더 의견 말씀해 주실 것 있으세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닙니다. 이용진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개정안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 개정안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의원님 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의사일정 논의 다 끝나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용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임근수 행정지원과장박정훈 자치행정과장고영룡 문화체육과장이용철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최혜숙 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