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5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04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용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10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오늘은 구정질문 일정중 마지막 날로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구정질문·답변 방법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류성열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세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성열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류성열의원님께서는 서류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먼저 구체적인 구정질문에 앞서 올 한해 동안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그리고 나름대로 안락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구정을 알뜰하게 챙기신 진영호 구청장님과 성북구청 직원 여러분에게 저희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핵심은 우리 성북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서울시 25개 전 구청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성북구에 서만이라도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한 시민의 충정으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보겠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온갖 공해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수질, 토양, 대기 등의 온갖 도시공해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이 도시의 모든 유기체가 자신도 모르게 병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학의 발달과 인구의 집중에 기인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면서도 시민은 시민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자신에게 급박하지 않다고 하여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로 코앞에 급박한 오염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을 주축으로 한 하이테크(high tech)의 발달로 인한 인쇄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홍보기법의 향상은 각종 홍보용 유인물을 대량으로 쏟아내고 그 결과 각 가정과 도로에는 원하지 않은 유인물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성북구의 주택가 등의 미관을 헤치고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는 속칭 “찌라시”와 “스티커”가 주는 피해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 중 특히 오늘 제가 거론하고자 하는 부분은 접착제를 바른 스티커의 범람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그 문제점의 개선 및 근절책을 수립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전신주는 물론이고 가로변의 각종 시설물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주택가의 대문이나 담장 등에까지 덕지덕지 붙이고 있어 침소봉대하여 표현하면 한 집의 대문이 스티커 등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는 떼어내면 대문이나 담장 등의 페인트가 벗겨져 얼룩이 지고 그 얼룩은 곧 그 집과 골목의 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터에 나가기 위해 기분 좋게 대문을 여는 순간 불쾌한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고, 대문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어렵사리 조심스럽게 떼고 금방 집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어느새 붙여 있습니다.
붙이면 떼고 떼면 붙이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광고주에게 항의를 하면 업주 자신이 붙이지 않아 모르겠다는 상식이하의 업주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주민들은 한숨만 쉽니다. 주민들이 바로 한 동네의 사람일지도 모르는 업주나 광고주를 고발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정서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짜증의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다고 봅니까?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행정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짜증과 스트레스를 주는 이러한 사소한 것을 해결하지 못할까하고 말입니다.
서울 시내의 4거리에 “청소분야 최 우수구”등을 표기한 플랜카드를 보고 시민들은 정말로 감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수의 시민들은 고개를 젖거나 외면한다는 현실을 정말로 모르고 있다면 집행부의 간부들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택가의 덕지덕지한 스티커가 우리 시민들의 눈에는 보이는데도 이상하게도 행정관서의 공무원들에게는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적으로 경제가 조절이 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반시민에게는 보이는 그 스티커를 보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얼마만큼 신뢰한다고 생각합니까?
비단 우리 성북구청에만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제는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쓸 때 시민들은 자치단체장에게 박수를 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단속규정이 없습니까? 본의원은 잘은 모르겠지만 법률 제6490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있다고 알고 있으며, 집행부가 의지가 있다면 경범죄처벌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범죄처벌법을 보면 제1조(경범죄의 종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벌한다. 제1조제13항(광고물 무단첩부등)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들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등으로 광고물무단첩부등에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이용해서 안된다면 그래도 부족하다면 시조례의 제정을 건의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성북구조례라도 제정하여 관련법규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기회에 의지를 갖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가에 범람하는 각종 광고 스티커의 광고주 및 제작자에게 경고를 주고 그래도 계속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시에는 단호한 법적인 조치를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서없는 본의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1년도 1차 정례회 구정질문때 질문한 내용의 결과와 행정이 미흡하여 성북구주민의 불편사항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다시 질문합니다.
서울시는 전체 목표치인 30만 주차구획을 목표로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 동대문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등 이미 시작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1 ～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청단위로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시에서는 방침을 세워 올 연말까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작업을 마무리하여 내년 3월쯤 전지역에 확대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북구는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나 주민 불편사항과 불신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은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동감해야할 것입니다.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구획선은 2000년도 주차구획선이 4,957구획이었으나, 2001년도 11월 30일 현재 7,753구획으로 3000 여 구획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월20에서 30회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며 주민들의 불신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집행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주차구획설치, 구역배정, 방문자 문제 해결제도, 주차장의 청소문제 등 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성북구는 어떤 방법으로 행정을 펴나갈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시 그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소방도로는 없는지 또한 있다면 소방도로로 인해서 자기 집앞 주차를 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민원의 발생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우선 부여해 주는 제도와 그 지역의 민원해결 방안을 그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여 풀어나가면서 시행하고, 방문차량은 방문하고자 하는 가구의 가장 인근상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시간별 쿠폰제를 판매하여 자동차 정면에 표시해 두면 그 지역 주민과 마찰우려와 방문자의 차량이 견인되는 불이익 해소방안이 될 것 같은데 본의원의 제안이 어떠한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성북구는 작년과 금년 사이에 3,000여 구획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늘려놓고 보니까 민원은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차구획 배정에서 탈락자의 불만과 방문차량의 주차공간부족으로 또한 부정주차차량 처리 등 주차 이동시 주위환경 문제가 주민들의 논란의 대상이며 잘 해결되지 않으므로 행정의 불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주민은 11월10일에서 13일까지 4일 동안 본인의 주차장소에 주차를 하지 못하여 구청과 동사무소, 도시관리공단을 11회 이상 조회한 구민도 있습니다. 이런 행정에 50만 성북구민이 구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씩만 더 신경을 써서 관심 있는 행정을 해주시면 구민과 우리 공무원이 한마음 되어 좀더 나은 성북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이용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금년 9월 1일자로 광고물법이 강화되어 구청에서 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불법광고물 부착 업주에 대하여는 전화번호등을 추적하여 과태료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조기에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의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재부구청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좀더 자세하게 모르는 것을 아시고 싶은 그런 의원님께서는 지금 보충질문을 받고 다음 답변을 받겠습니다.
우리 윤이순의원님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끝내고 우선 보충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특히 불법 광고물에 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더 자세하게 받기로 하고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윤이순의원님의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무단주차단속민원이 많습니다. 금년도 약 1,500건의 민원중에 1,457건 약 98%에 달하는 것이 단속을 해 주지 않은 민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거주자가 주민이 주로 주차구역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방문차량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주차난, 불법 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주차구획선을 했지만 현재 주차구획선이라든가 주차구획표시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번 의회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관리대책을 크게 다섯 가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단주차민원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제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무단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11월부터 신규로 지정된 거주자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종전의 1인 1구역을 지정하던 것을 3 - 5구역으로 블록화 해서 다섯 구역을 다섯 명을 배정해 주는 제도를 이미 11월부터 시행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가 댈 수 있는 구획이 5구획 정도 되기 때문에 빈자리 가서 대게 되면 우선 빈자리민원 상태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신규구획은 그런 형태로 배정을 하고 있고 기존지역에 대해서는 점차 나중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확대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왕에 단속 민원을 해결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약 60명 정도의 단속민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는 민간단속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강남구 다른 구 예를 조사해 보니까 삼성그룹의 에버랜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단속민원의 용역을 해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자체 직원분들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단속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명 정도의 용역인력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순경, 금년중에는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단속민원을 약 30명까지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하는 단속인력을 약 30명 정도 주민들을 확보를 해서 여타 심하지 않은 지역에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단주차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트리즘 빌딩에 24시간 민원접수상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단속요원과 무전기로 통해서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24시간상황실 설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용률을 극대화하고 무단주차예방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윤이순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방문자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를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삼선 2동이 시범지역으로 방문자 차량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들 들어서 주간만 배정된 차량은 야간에 비는 장소이기 때문에 비는 장소에 방문자 차량표시를 해서 주간에 배정한 차는 야간에 댈 수가 있고 또 야간만 배정된 아까 야간배정구획이 약 3,600 구획이라고 있습니다. 3,600 구획에 야간만 배정이 되어 있는데는 주간에 그 구획이 비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일반 방문자들이 그 지역이,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정된 지역에다가 대게 되어서 그런 지역을 야간만 배정된 지역은 주간에 방문자 차량이 자유롭게 와서 댈 수 있도록 방문자 차량제를 그 구역을 표시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삼선2동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방문자 차량들이 지정된 전일 배정된 곳이라든가 주간에 배정된 지역에 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배정업무를 공정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배정기준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서관 건립으로 인해서 서버전산시스템 용량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배정기준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인터넷 접수를 하고 또 배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항시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어느 지역이 비어있고 어느 지역에 대는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구획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 후에 구획표시가 주차를 하고는 그 옆에서 보이지 않고 또 차가 자주 드나들면 주차 구획이 지워집니다. 눈이 오게 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주차구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들 협조를 얻어서 일부 주차구획을 벽면에다 부착하는 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차구획표시를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주차구획표시판을 전부 교체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옛날 구청에서 해 오던 방식이 되어서 최근에 주민들한테 신선한 감을 주는 그런 구획표시를 하겠고 또 주차구획선 도색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문제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청소의 날로 정해서 아까 배치된 단속인원을 통해서 청소를 계속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제가 공단이사장으로 와서 2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만 이 거주자주차문제도 다소 다른 쪽 보다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업무를 많이 파악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 자신이 이쪽 업무에 뛰어 들어서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거주자주차질서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거주자주차구획에 수입예산이 약 33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 16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아까 인건비문제, 용역문제,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의원님 나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중해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계시면 나와서 하십시오. 임중해의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임중해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임중해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특히 야간은 관계없지만 주간 같은 경우에 차를 정차시켜 놓고 빼지 않는 경우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차를 정차시키는 우선주차제 하는 차 대는 사람이 가히 의무적으로 그 장소를 청소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조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조금 전에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요원이 월요일날 주1회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기대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받을 때 어떤 조례라든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제도적인 청소환경이 뒷받침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덕기 네. 임중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지금 윤이순의원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다, 왜냐하면 특히 33억을 해서 16억원이나 들여서 다시 용역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없겠는가, 자체적으로 돈을 덜 들여서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또 하나는 수억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확보해 놔도 무단주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빠져나가지 못해 가지고 다 전소시킨 다음에야 가는 그런 사실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중해 의원님 답변도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들일까요?
(○이사장 황광연 의석에서- 지금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대답 들으시겠습니까?
(○임중해의원 의석에서 - 네.)
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황광연 아까 윤이순의원님께서 상황실 운영에 관해서는 조금 제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11월부터 운영을 한 것은 블록지정 배정하는 문제가 11월부터 했고 상황실 운영은 지금 현재 설치를 해서 2002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황실 운영을 11월부터 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실이 내년 1월 1일부터 24시간 운영하려고 사람을 확보하고 있고 상황실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을 용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구의 사례도 조사해 봤는데 다른 구를 조사해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민원이 적은 지역, 주차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저희는 지구가 113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한 20개 구역은 아주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데는 용역업체들이 훨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용문제는 자원봉사인력도 무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활동비도 줘야되고 식비도 줘야되고 해서 거의 직원을 쓰는 거나 돈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다만 용역을 하게 되면 좀더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용역 쓰는 업체 감독관이 따로 있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인력들이 하기 때문에 단속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도로에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은 전체 제가 그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없고 구청과 협의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배정된 구역을 관리하고 지정된 지역관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상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임중해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배정을 할 때 배정신청한 사람한테 배정서에다 의무사항으로 청소를 해주십사 하고 문구도 넣어서 설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소의 책임은 배정 받은 사람한테 있습니다 하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차하는 사람들이 어지르는 것이 아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어질러서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나 조례로 할 수 있는지는 구청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과거에는 그런 문구까지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꼭 청소까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하는 사람들은 거의 버리는 게 없습니다. 지나가는 일반주민들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구역의 예를 보니까 어느 날을 지정해서 그날은 차를 다 못 대게 합니다. 현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니까 월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주차를 못하게 하고 청소를 합니다. 집중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차가 있으면 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게되면 차를 다 빼는 형태가 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해서 청소가 깨끗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해나가면 주민들도 협조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덕기 윤이순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윤이순의원 의석에서-네.)
임중해의원님 됐습니까?
(○임중해의원 의석에서-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의회 사무국을 통해서 질의하시면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용재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
도시관리공단이사장황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