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3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03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3일간의 구정질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의원 여러분께는 제1차 정례회에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내용과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구청측은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구정질문 운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둘째날인 12월4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12월5일에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 답변방법은, 먼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보충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뉴밀리엄시대의 첫 해인 2001년도 신사년을 보내고 2002년도 말띠해인 임오년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선 국내외적으로 유난히도 어려웠던 신사년을 맞이하여 구정을 펼친 집행부의 노고에 높이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환경은 여러분 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경제강국인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심지어 대만, 홍콩 등까지도 국내총생산인 GDP가 마이너스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성장을 면하여 소폭이지만 2~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발표에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성북구민의 축제중의 축제인 아리랑축제를 포기하면서까지 구정발전과 서민 및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성북구 곳곳을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집 옆에 많은 남자들만이 살고 있는 집단이 있다고 할 때, 또한 그들이 아내와 함께 사는 평범한 남자들이 아닌 진정한 독신남성들로 그들 대부분이 특수한 신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집을 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을 갈 수 있으며 외출할 수 있는지 먼저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문동2가49번지 십자가쉼터라는 그 시설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쉼터설립의 취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출신성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특수한 신분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혹자는 시민들의 편견에서 나오는 이기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그마치 120여명의 주민들의 민원이 진정서 및 탄원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문동에서 여자가 없는 집이 과연 몇 집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젊은 처자가 있는 사람이나 젊은 딸, 며느리가 있는 집의 부모는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하고많은 장소중에 주택가 한가운데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당초 올 초에 이전시키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가 여름까지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사년이 다 간 12월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과연 이래가지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앞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쉼터가 보호시설입니까? 아니면 복지시설입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민간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입주하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면 과연 그 자리가 보호시설로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검토도 해보지 않고 계약했다는 것은 우리구청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구청장께서는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행정기관의 역할은 각계각층의 다원화된 이익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소유재산일지라도 다수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재산권 행사를 가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들만의 삶의 터전, 환경, 장소로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십자가쉼터 이전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과 현재 관리대책 및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방안을 수립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착오 없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유엔이 정한 자원봉사의 해를 맞이해서 구청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는 꽤 많은 성과를 낸 사업도 있습니다. 올 여름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원봉사활동에 배정된 예산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집행됐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는 자원봉사단이고 객체는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자인 수혜자, 즉 전문용어로는 클라이언트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라는 말은 사회복지용어로 고객, 즉 수혜자라는 뜻입니다. 즉 자원봉사자 활동목적은 그 활동이 필요한 수혜자를 위함이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방법에 동원되는 수단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단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투입되는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에 그쳐야 할 것이며 수단보다도 더 상위가치인 목적, 즉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인 수혜자, 클라이언트 사업에 쓰여지는 모든 예산지원을 봉사자들만을 위한 행사에 너무 많이 투입했다는 것은 과연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무심하고 뜻없이 집행한 행위는 여러 사람들의 실망을 샀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에 앞서서 관공서의 행사를 꼭 호텔에서 가져야 했는지, 기념품을 누가 기증했지만 기증도 어떤 보상의 하나입니다. 과연 비싼 것으로 샀어야 했는지 그 돈을 가난한 이웃, 할머니나 할아버지, 소년소녀가장에게 또한 다른 복지분야에 투자할 수는 없었는지 깊이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내년예산을 통해서 깊이 반성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구성방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진솔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자원봉사 해야 되겠구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겠구나, 정말 그들만을 위한 마음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그렇지만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명단을 제출 받고 보니까 구나 동의 직능단체 구성원들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자라 함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실질적인 구나 동에 내가 자원봉사하겠소 하고 등록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직능단체 요원들이 명단을 넣어서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실지로 등록된 사람은 자료에 의하면 65명입니다. 그런데 몇 명인지 아세요? 천여명이 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행사에는 참여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5명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나머지 천여명이라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같이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형식이 실지를 앞서는 이런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코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심의 및 편성과정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있어서도 우선사업이 있으며 우선사업의 타당성은 행정목적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수단에 가치를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릉이나 월곡동, 종암동 노인사회복지관 등 우리 구에는 5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5개 사회복지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당연히 해당지역의 인구와, 특히 저소득층 밀집현황과 시설이용자의 이동거리 및 교통수단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성북구일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또 계층에 따라서 유달리 빈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며 이러한 지역의 복지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타 지역보다 특별한 배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는 빈곤에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떠한 특정지역이 빈곤하다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도 있습니다. 왜 그런 지역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5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지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이러한 경우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역에 복지시설 설치함에 있어서 타 지역보다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절대적 빈곤보다는 분명 소득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 같은 동네에서는 항상 상대적 빈곤이 있다고 믿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동지역, 삼선동지역, 보문동지역, 안암동지역, 동선동지역 이러한 지역에 대체로 잘사는 주민과 못사는 주민간의 소득격차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의 빈곤계층은 항상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허탈감을 갖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의 복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거리나 교통수단의 불편으로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들의 소외의식이, 피해의식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서 물론 우선투자를 할 수 없는 현재의 형편일지라도 제고해보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지만 아까 드린 말씀대로 지적보다는 지금까지 하신 노고에 너무 컸기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모든 사항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두서없는 본의원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주형의원님께서 성북구 관내에 앞으로 납골당을 비롯한 주민기피시설 설치시 발생할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관계 공무원은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에 의해서 다음은 박경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인구고령화시대에 따라 증가하는 심각한 노인성질환인 치매환자의 진료 보호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과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의 부분적이긴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우리 나라 노인 전체 인구는 354만 여명으로 국민전체 인구의 약 7%가 넘어 본격적인 고령화시대로 진입하였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노인퇴행성 질환인 치매환자가 현재 전국적으로 30여 만명이나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난번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 8명 중 1명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은 환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하여 가족간의 불화 및 심지어는 가정파탄으로까지 가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은 32,000여명으로 정확한 통계숫자는 없지만 대략 7%인 2,000여명이 치매환자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대표적인 노인질환인 치매에 대해 대책은 대단히 미흡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치매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요양시설의 확충이 절실한데 아직까지도 노인정책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정이 이렇다고 해서 무작정 중앙정부와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치매환자는 물론 이들을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여타 다른 시설보다 치매노인보호시설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같이 구재정이 열악한 구로써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목표에 비해 사업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을 과감하게 사업을 전환해서라도 치매관련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선 필요한 만큼의 건물을 확보하는 단계를 제1단계사업이라고 한다면 확보된 건물의 내부시설을 치매관련시설로 개조하고, 여기에 종사할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운영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사항이 될 것입니다.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치매관련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구청장님의 장·단기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하여 박순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맞이한 국제정세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뉴욕 쌍둥이빌딩 의 비행기 테러사건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게 된 명분이 되었고, 탈냉전시대를 벗어난 테러집단 응징으로 일명 새로운 문화전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의 국제경제질서 재편을 예고하고 있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은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 선진국의 경제는 물론 우리 나라 경제회복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2년에 개최될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축구대회는 전 세계의 축구팬들에게 우리 나라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월드컵축구대회를 기원하면서 1992년 뉴세계환경회의에서 채택됐던 환경문제중 최우선 과제인 청소분야를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생활편리성을 위한 일회용품등의 증가로 인하여 비닐, 플라스틱과 같은 난불연성 제품이 많아져 쓰레기처리 문제는 전국토의 환경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1인당 1일 쓰레기배출량은 64년에는 1.18㎏ 91년에는 2.3㎏이었습니다. 그 이후 쓰레기줄이기 운동으로 94년에서 1.3㎏에서 종량제 실시 정책을 추진한 95년 말에는 1.05㎏으로 감소했으나, 영국, 독일, 일본등 선진국의 0.7내지 0.9㎏보다는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성북구 1일 쓰레기발생량은 일반쓰레기 247톤 재활용 204톤으로 하루 총 451톤으로 구민 1인당 매일 1.02㎏정도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일 발생되는 451톤 중 매립 245톤, 소각 2톤, 재활용으로 20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쓰레기 종류는 물론 양적 질적 변화에 대한 정책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5년 종량제가 실시되어 만6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뒷골목의 무단투기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동별 특성을 감안하여 녹색환경감시단, 주민자치위원 등 정액보조금을 지원 받는 직능단체 회원을 명예단속원으로 위촉하여 쓰레기불법투기를 주민 스스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종량제 정착을 위한 명예단속원 운영과 수적 우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등 포상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소업무 예산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청소인력의 자연감소에 따라서 청소지역을 점차적으로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사기업으로써 이익추구를 극대화하고 있어 직영 지역보다 청소상태가 소홀하고 수거지연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사업기업에 위탁처리하는 비용으로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공단의 업무기능을 활성화 모든 지역을 대행시 예상되는 파업등의 유사시를 대비한 대처효과등을 고려하여 청소대행지역 확대시 일부 구역만이라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생활폐기물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파리, 모기 등 해충 번식과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오염 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해 사료화 퇴비화와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밝혀주시고 향후 음식물쓰레기처리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정회 전에 세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윤만환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삼선2동에 있을 때 제가 선교교회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운영하시는 분이 세계십자가 선교회 녹십자쉼터 삼선교의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그 분이 그야말로 희생적으로 주로 알콜중독자, 또 출소자를 위한 정신교화, 해서 실질적으로 알콜중독의 정신교화를 받을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자기가 별도로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외국에서 성금을 거둬다가 100% 투입을 하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사람들이 불편은 하겠지만 옛날 삼선동에서도 그렇고 보문동에서 크게 그 사람들이 무슨 난동을 부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고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써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사회전체가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는 더욱이 그것은 구청이 개입할 성질도 아닙니다. 또 집을 얻는데 돈을 충분히 대준다면 좋은 빌딩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럴 형편도 못되고 자기가 돈을 몇억원을 더 구해와야 성금이라도 얻어와야지 소위 길가에 있는 빌딩 같은 것으로 갈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전부 주택가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특수신분이지만 노숙자쉼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전부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양지해 주시고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가능한한 주택가 아닌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지금 재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아마 앞으로 좋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자원봉사는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고 제정 할 수 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 자원봉사자들은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용 봉사, 예를 들면 무료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해 주는 것, 또 음식지원봉사, 자기들 돈으로 음식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또 재가봉사 활동 못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하는 봉사, 또 재활 및 학습지도봉사, 어려운 학생들 과외해 주는 것, 그 다음 간병, 물리치료봉사 간호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주거시설물수리봉사 방 수리 해 주고 하는 사람, 또 자원봉사 홍보지 제작봉사, 자원봉사도 하고 홍보지 하는 것, 생일상 차려주기 등 후원봉사등 해서 8개 분과가 있습니다. 대개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 속성이 자기를 안 알리려고 합니다.
자기를 안 알리려고 하고 숨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직능단체에 있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도 자원봉사를 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거의 자원봉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성락원에서 한다든지 안나의 집에서 한다든지, 또 겨울방학 때 고등학생들은 할머니들 하루 청소해주고 할머니들 대화하도록 한다든지 다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열심히 봉사한 사람, 숨어서 하는 사람들 200명에게 사실 저희들이 주는 인센티브가 없어서 한번 위안의 밤을 해 주는 겁니다. 200명에게, 위안의 밤을 해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격려를 해 주어야지 자원봉사가 또 많아 질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에 보면 자원봉사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절반수준 밖에 안됩니다. 선진국에서는 많습니다. 심지어는 15%, 20%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번 무역센터 폭발 당할 때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요원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미국의 단합된 힘을 과시한 것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또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개인은 희생을 하지만 그 사회 전체는 하나의 이익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사회가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계속 확장해 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한 1,000여명이 있습니다만 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받습니다. 의원님들도 자원봉사하겠다고 하면 받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도 자원봉사에 지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직능단체도 물론이고, 자원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안 받아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편성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은 구청에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지은 것은 정릉사회복지관 하나밖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짓거나 개인이 짓습니다. 장위동에 있는 것은 개인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대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전화도 그렇고, 그런데 옛날에 어떤 데다 지었느냐, 주로 영세민이 많이 사는데, 길음동이라든지, 생명의 전화 월곡동이라든지 그래서 아주 산동네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회복지관을 건설을 했었습니다. 건설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산동네가 많이 없어지고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주로 새로운 수요는 노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 상류를 위한 중류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해서 예를 들자면 길음복지관 같은 데는 반반입니다. 노인프로그램이 한 절반,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수요가 부족해요. 그래서 한 것이지, 지역적인 편중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동네 주민을 위한 것보다는 어차피 일반 서민들을 위한 복지도 증진시켜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운산에다가 스포츠센터 만들고, 이것도 일종의 복지시설입니다.
미아리는 워낙 시각장애인이 워낙 집중으로 사니까 시각복지관을 유치했고, 물론 서울시 국고보조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또 석관동종합레포츠타운 그러면 성북동, 삼선동 무엇이냐면 그것을 다 분산하기 위해서 성북동에는 아직 착공을 못했지만 문화센터 짓지 않습니까? 그것 보문동, 삼선동 일대가 들어갈 가장 훌륭한 문화시설이고, 거기가 복지시설입니다. 또 아리랑길 하면서 영화기념관 엊그제 착공했죠. 미아리고개 시각장애인은 거기 집중적으로 사니까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장위, 석관지역이 또 안되어서 석관동 지역에 레포츠타운 짓고 또 안암동, 종암동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종암동에도 하나 짓고 개운산스포츠센터는 개운산 지하에다 만들고 또 정보화 도서관은 상월곡동에다가 놓고 또 청소년회관은 장위 3동 그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장위3동 했고 또 월곡동에는 지금 체육관이 또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그런 것을 잘 조정하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지역적인 조정은 구청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주형의원님 서면 질의로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성의있는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박경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환자 문제인데 치매환자문제도 우리 구로써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도 서울시 차원에서는 고려를 해야할 문제입니다. 지금 대개 노인이 7% 정도인데 우리 같은 경우 약 32,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약 8%가 치매노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경우에는 추정을 하건대 약 2,600명 정도가 치매노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북정신건강센터에서 주1회 무료로 진단하고 쭉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그래도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약 700여건 해 왔고 상담건수가 93건, 무료 팔찌제작 치매노인은 모르니까 팔찌를 제작해서 연락할 수 있게 한 것이 42건, 치매등록자도 한 40명 받아서 매주 운동을 하고 시설입소는 저희들이 진각복지관에서도 운영하도록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지금 주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려다 주고, 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신경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 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중랑구에 처음에 치매노인전문병원을 만든다든지 또 치매노인 이와 같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치매노인들 시설문제는 아시다시피 주변사람들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극소수가 또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대단위로 치매 노인병원이라든지 치매노인 보호시설이라든지 대단위로 서울시 입장에서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치매노인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유료도 지금 몇군데 있는데 유료에 대해서 그렇게 유료에 갈 정도 되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보호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다 보호를 할 정도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성북정신건강센터를 열어 가지고 치매노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예를 들면 북부에 치매노인병원 하나를 지으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요. 왜그러냐, 병원장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합니다. 서울시가. 그리고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예산은 확정되었는데도 북부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북으로 가져올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성북도 어떤 특정인이 그것을 할 수도 없고 또 치매노인이 온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순기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글쎄 불법 투기는 하나의 뭐랄까 그 지역주민의 의식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불법 투기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환경실천단을 시켜서도 감시를 해 보고 무인 카메라도 설치해 보고 또 그리고 동직원들도 격려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이 포상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돼요. 대개 어두운 데, 사람 안는 보는 곳에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인데 어차피 우리 주민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생활수준이 높아가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소인력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채용한 바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7년째 구청장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때문에 계속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구역은 그대로인데 청소원만 감소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대행업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대행업체를 늘리는데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아마 1개 대행업체정도를 다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일부 맡기면 어떻겠느냐 말씀했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금협상을 합니다. 아마 지금 환경미화원 임금이 공무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노조하고 상대해서. 또 그렇게 해 줘야지 청소가 됩니다. 청소 안하면 도시가 하루라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리다 보니까 금년에도 아마 금년 예산 심의하시면 알겠지만 몇 십억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올라 갈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았을 때 똑같이 취급받고 이것은 가입해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재정적인 부담이 워낙 크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노조문제, 임금문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이것도 골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강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와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해 놨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지금 버리려고 하는데 현재는 전부 100% 분리수거해서 민간위탁 처리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장래적으로는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포천에 여러분 아다시피 땅을 한 만여평 사 놨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포천군에서도 허가를 안 해줍니다. 우선 농장으로 쭉 하다가 허가가 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독자적인 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대비는 다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민간이 만일 했을 때는 강동하고 민간으로 또 다른데 모여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수도권에서 굉장히 먼 곳에 있어요.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듭니다만 그런 식으로 처리해 가고 어차피 청소문제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랑에다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소각장 건설비용을 매년 우리가 얼마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완성되면 가깝기 때문에 그리 가면 상당히 좋아 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중랑구민들이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은 필요하시다면 국장들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보충질문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윤만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와주십시오.
분명 십자가쉼터는 삼선2동에 있었을 때는 어떠한 방법의 사유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문동으로 이전한 동시에 시비 8,000만원이라는 돈이 수여되었습니다. 그 8,000만원이 어떤 하나에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여기에다 계약했으니 돈주시오 하니까 돈을 주었어요. 그 돈이 나갈 때는 그 장소를 보고 과연 타당한가 안한가하고 확인절차 거쳐서 계약서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한 그 주위의 주민 120여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정서 및 탄원서까지 냈었습니다. 각계각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어요.
또한 십자가쉼터 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목사, 장로님들을 만나 뵙고 또 직접 후원회장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도저히 그 장소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5층, 6층 건물이 있는데 그 아래 다 내려다 보여요. 제가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여름철에 그분들이 발가벗고 목욕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재 여러분들 집 앞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어차피 올해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대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들 말로는 내년 4월내 임대기간이 끝나면 비어 주겠다고 답은 했습니다. 과연 답을 한 그 답이 정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국장께서 책임지고 확인해서 해줄 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단적인 예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별일이 없는 것으로 넘어간 것으로 구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알콜중독자 즉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거론을 안하려고 그랬는데 알콜중독자 30여명이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 안에서만 술을 안먹지, 밖에 나오면 길거리에서 모여가지고 여름에 술을 먹고 자기가 들어갈 집을 몰라요, 십자가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백차까지 동원되는 일이 생겼고 백차가 찾아서 집에 바라다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일종의 기피시설이기 보다도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도 누군가 그 자리에 있어서 안되겠다 싶어서 그 120여명이 진정서를 냈던 것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설이 있었다면 과연 이해가 되겠는가,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정 뭐하시면 그 장소에 저하고 직접 한번 가 봅시다.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최대한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임대기간이 끝난 그 시점에 정말로 시비를 좀더 증액해서 받더라도 다른 외지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면 경기도 어디에 알콜중독자만 모아서 치료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 장소에 가서 하지 왜 하필이면 주택가 한가운데 모든 집이 내다보이는 그런 데서 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임대기간에 꼭 이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기의원님 없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아까 구청장께서도 소상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만환의원님께서 겪고 계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저희 입장에서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십자가쉼터가 처한 입장이 윤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지금 아마 후원자를 모집하러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선교회 자체에서도 여기저기 후보지를, 민원도 문제고 적정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물색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문제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에 요청할 수도 없기 때문에 후원자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많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윤의원님께서 계약기간인 내년 4월29일까지 옮겨달라고 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그런 모든 여건이 해결되면 틀림없이 이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 문제가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해결이 안되면 안됩니까?)
비용문제가 절대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마 그분이 주로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보다도 외국에 나가서 맹인이기 때문에 목사신분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니면서 설교하고 집회를 통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금이 되면 이전비용이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여기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모르시는데, 그분이 돌아다니는 것은 돈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총무라는 분 그분이 하시고 후원회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분이 후원회를 하는데 이전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미지근한 답변은 아니에요. 분명히 4월까지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답변을 주세요.)
본인들이 우리한테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내년 계약기간까지는 이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해왔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됐습니다.)
○의장 고윤근 박동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한 의원님들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과 같이 운영복지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구정질문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에는 일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여러 면에서 행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청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하여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질문자인 류성열의원과 이용섭의원이 서면질문과 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내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갑수의원 의석에서-긴급동의 합니다. 12월5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는 날인데 구청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직접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질문을 내일 4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사항은 기히 게시판에 구정질문을 5일날 행정기획위원회가 하기로 공고했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 내일은 서면질의를 한다니까 가능해서 휴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하루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결위원님께서는 내일 위원장·간사를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12월5일 구정질문이 끝난 후 예결위원장·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5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김병환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