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1일(토)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0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2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재룡의원외6인 발의)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복지위원회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06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룡 의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고,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등 총 6건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2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9일 제3차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월곡시장 현장을 방문하는 등 특위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이 자리에서 2002년 6월13일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등에 대한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8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제12차 간주처리 보고와 일반회계세입·세출 22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제13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이번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6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05분)
새해 2002년은 민선자치 2기를 마무리하고, 민선자치 3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21세기를 여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리는 해로서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뜻깊은 한 해입니다. 그러나 2002년은 많은 난관과 시련도 함께 도전해 오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9월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던 미국의 테러참사로 인해 세계는 또다시 전쟁의 긴장감속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우리경제의 회복시기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IMF 구제금융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이해집단의 갈등과 정치적 불안 그리고 예고 없이 닥치는 각종 사건·사고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국민은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갖고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왔으며, 다시 한번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일어선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대속에 출범한 민선 자치 2기의 지난 3년여 동안 구민들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덕분으로 우리 구정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자치2기는 총체적인 개혁과 민생안정이 절실히 요청되던 IMF라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출범하였습니다. 당시 우리구정의 최우선 과제도 70년대 이후부터 이어져온 관 주도의 개발정책에서 파생된 모순들을 제거하고,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통해 주민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민선1기가 성북발전의 기본틀을 만드는 시기였다면 민선2기의 지난 3년은 「구민 본위의 열린행정」,「생산적인 경영행정」으로 30년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우리 성북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가지 큰 과제를 차질없이 실천해 왔습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사랑과 복지 성북 실현에 역점을 두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과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돌보는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98년부터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을 보호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사랑 실천과 자원봉사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였으며, 활동분야에 따라 10여개의 소그룹제로 특성화하여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행정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4월 서울시의 「따뜻한 겨울보내기」평가에서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 2억2천만원 전액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성원과 진실된 충고가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와 함께, 구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리랑길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중 영화기념관과 예능도서관을 지난 11월 22일 착공하였으며, 개운산 스포츠센터, 석관동 성북 종합레포츠타운은 이미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고, 상월곡동 성북 정보 도서관과 장위동 청소년회관은 현재 건립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체육시설의 확충과 병행하여 여성회관, 성북문화원, 동사무소 자치센터 등 총 51개시설에서 268개 강좌를 개설하여 매월 1만 2천명에게 각종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종암경찰서와 초등학교 담장 3개소를 철거하고 주변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성북천 복개지상 상가아파트1개동 철거를 시작으로 앞으로 남은 상가아파트도 연차적으로 철거하여 성북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시책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민간 경영기법을 구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사업은 도시관리공단을 통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정보화분야에도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장애인, 노인, 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든 민원을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 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관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여 구민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쌍방향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21세기 성북비전을 위한 행정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이 조사결과를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룩한 이러한 토대위에서 2002년의 구정을 새롭게 이끌어 가고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써 어려운 시기에 아낌없는 협력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면서 2002년도 우리구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과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선자치이후 우리구는 서울시로부터 25개 구청중 가장 많은 매년 2천5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끌어들여 도로, 상하수도, 공원, 복지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 발전과 자족적 도시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역세권과 생활권 중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고, 주택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북의 지도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성북의 기본틀을 완성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 수립한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와 자연 경관지구 재정비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계획변경 등으로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아파트 입주 등으로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라벌초등학교는 내년3월까지 개교하고, 석계초등학교, 의릉초등학교, 돈암중학교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매년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관·장위지역은 항구적인 수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석관·장위지역에 건립하고 있는 빗물펌프장도 처리 용량을 증설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6만 6천여 세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내년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동북부지역의 관문인 우리구는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미아로, 동소문로, 종암로, 인촌로, 성북동길을 확장하는 등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종로구계에서 성북동길간 도로개설, 아리랑길, 인수로, 월곡동길 확장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겠으며, 정릉·미아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라 교통정체가 심각한 보국문길 확장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공동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이면도로의 교통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일방통행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미아사거리 주변에 대한 교통 개선방안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월계로 확장과 미아고가차도 철거 등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사랑과 정을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생산적 복지정책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그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복지 일등구를 지향하여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과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의 자활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적인 복지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8천여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생활을 지원하고 노인건강 진단, 가정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회관과 부녀교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육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울마당, 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장위3동에 건립중인 청소년회관은 내년 7월까지 완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과 보건교육, 예방접종, 방역소독 등 지역 보건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선진화된 보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 성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운산 스포츠센터, 석관동 종합레포츠타운, 여성회관 등은 이미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를 마치고 개관을 준비중인 상월곡동 정보 도서관도 내년초에 문을 열어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리랑길 영화의 거리 조성과 병행하여 시행중인 영화기념관과 예능도서관은 2003년까지 완료하여 대학로, 성북동 문화유적과 연계한 서울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구민들의 부족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내년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축구붐 조성을 위하여 지역 문화,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IMF의 긴터널을 지나오면서 무엇 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벤처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된 화랑로변 일대의「월곡 벤처벨리」에 대한 투자 유치와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최근 설립된 성북상공회를 중심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체에 대한 지원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트리즘」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를 지원하고 유망한 벤처기업, 지식 서비스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성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마을마당과 가로녹지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개운산에 도시 환경림과 자연학습 관찰로를 조성하고, 오동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구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민간대행 지역을 4만 6천세대로 확대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택가 적환장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환경학교와 구민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환경 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자금 지원과 주민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 운영방향에 따라 50만 성북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대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서 이 모든 사업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구 예산의 총규모는 1,468억 7,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1%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389억 6,600만원으로, 자체세입이 618억 3,800만원이며, 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771억 2,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15억 8,100만원이 감소한 79억 800만원으로서 이는 내년부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어 감소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미국 테러사태 이후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속에서 무리한 신규 투자사업보다는 민선자치 이후 시행중인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생산적인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문화·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개발사업은 투자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영선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에서 미래 성북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과 내년중 완공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을 두었으며 이밖에도 청소, 환경, 시설물 안전관리, 공원녹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함으로써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업을 모두 다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2기 우리 성북은 의원님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1,300여 성북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을 서울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북구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이며, 지역발전의 동반자인 구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열정과 땀에 힘입어 구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이 실현되는 축복과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수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윤수현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린 후에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사업비 반영과 사업의 마무리로 효율성을 높여 다수 우리 주민들께서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 우리 구 재정여건도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세수증대가 미치지 못하여 투자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상비는 금년도 집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으로 축소 조정하였고, 재원 비중이 높은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감 방향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46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 예산 1,500억 4,200만원보다 2.1%인 31억 6,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89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305억 5,300만원보다 6.4%인 84억 1,3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9억 800만원으로 115억 8,100만원이 금년 예산보다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는 내년도부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급여법 시행령개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가 위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1,389억 6,600만원으로 자체세입이 618억 3,800만원이며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은 의전수입은 771억 2,800만원으로 통계로 보면 우리구 재정자립도 44.5%가 되겠습니다.
자체세입 내역으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인 우리 구세가 207억 1,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1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세입은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573억 3,600만원을 교부내시 받았습니다. 또한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수입보전을 위해서 재정보존금으로 17억 1,600만원을 지원 받아 반영을 하였고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사업별 일정비율로 지원 받는 보조금이 180억 7,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89억 6,600만원으로 인건비가 444억 6,200만원으로 32%이며 경상비는 347억 9,800만원 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2억 5,500만원으로 36.2%이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9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도로건설사업비에 52억 8,000만원과 재해예방과 수해방지를 위하여 하수사업비 23억 5,000만원 영화기념관 예능도서관 건립 등 문화진흥사업비에 21억 6,000만원 청소환경사업지로 34억 4,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취약계층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비로 117억 5,800만원 영유아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 등으로 45억 3,500만원, 보건사업비로 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 80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우리 구 지방채상환계획에 따라서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 이자와 서울시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액인 27억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재해대책비와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을 포함한 예비비 18억 8,100만원과 기타경비로 대여장학금 부담금 7억 5,70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광역사료화 시설건립부담금 등으로 26억 7,000만원, 공영청사건립기금 출연금 10억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적립금 등으로 1억 8,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규모는 총 79억 8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7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주차요금 수입이 40억 2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등이 25억 3,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비로는 법정필수경비로 직원복리후생비 3억 9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2,400만원, 연금및의료보험부담금 1억 2,900만원 등 총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공동주차장부지매입비 3억 9,600만원과 건설사업비 14억 3,700만원, 주차구획정비 등 1억 8,000만원,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 23억 2,900만원 등 총 4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견인보관소 위탁분담금 등 1억 3,4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민간융자회수금 수입과 시비보조금 재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의료보호비 1,2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로써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융자에 7억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재룡의원외6인 발의)
(10시40분)
본안건은 12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한 최재룡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의원님 나와주십시오.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안건은 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실시되는 질문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구행정에 반영키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성북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소관국 과장등 5급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성북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복지위원회 제안)
(10시45분)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 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재룡의원님이 발의한 결의안으로써 지난 11월6일 제10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2002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13인의 위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하는 것이며,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50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고,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소속위원 각 4인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속위원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위원장님은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4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4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등 총13인의 위원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기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소속 김영식의원님, 나주형의원님, 윤만환의원님, 임중해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소속 문경주의원님, 이승로의원님, 최동환의원님, 홍성진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소속 박순기의원님, 유흥선의원님, 이연경의원님, 이용섭의원님, 임태근의원님 다섯분,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13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셔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40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박경석의원님과 임태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김병환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권태오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정법권
지역경제과장이기완
청소환경과장이경환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