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23일(금) 오후 2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상정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어제 조례안 내용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궁금하거나 아쉬웠던 내용들을 다 나눴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물가안정”을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으로 “이바지함”을 “기여하는 것” 등으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리해야 되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사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고영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202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안이유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구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하게 수행된 행정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널리 알려 구민의 이익과 성북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사경과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15일부터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그리고 석관동과 정릉4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원만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본 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지역경제과장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