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9월20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 위원장 윤이순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2006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성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 9월 20일 보건소장 황원숙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감염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저희가 현재 81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로 해서 치료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몇 개월마다 피검사를 씨디포검사를 해서 상태가 악화되면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까?
그전에는 거기를 순시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는 안 들어가 보고 겉에만,
그리고 콘돔이라든지 제반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물품도 지급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꼭 감사보다도 보건소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제가 참가를 했는데 참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진한 것은 홍보가 덜 됐다는 것 동네에 다녀보니까 조금 모르시는 젊은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성북구가 끝나고 얼마 이따가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성북구만 못하더라, 다음 계획은 어떠신지 그것을 조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유수유에 관해 매년 행사할 예정입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방접종이 일반 병의원에서 가능한 분야는 될 수 있으면 병의원에서 하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 65세 어른신이라든지 생보자라든지 이런 분야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독감 같은 경우에 무료로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손을 닦는다든지 일찍 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홍보만 하지 나머지 사항은 일반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방역하기는 조금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뭐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신규사업은 US사업이라고 해서 유비쿼터스 지금 IT사업하고 연결되는 US사업이 신규사업이고 또 하나는 중풍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환식운동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아동방임과 방치 때문에 생기는 아동보호시스템 세 가지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등으로 당선이 돼서 받는 돈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고 아동서비스도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순환식 프로그램은 저희가 재활프로그램 원래 예산이 있던 것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활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물리치료대상자를 제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기구를 발급하는 업무하고 대여하는 업무를 좀더 활성화시켰습니다.
작업치료하고 운동치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작년에 비해 2배 늘어있습니다.
지금 의사를 하셨다고 하셨나요?
우리 행정과에서는 신규사업이 5건입니다.
식생활정보센터운영이 2005년 9월 27일부터 삼선분소에서 18평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식단에 대한 자기가 그날 먹는 식단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서 염분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체크를 해서 상담자한테 상담을 해서 자기의 영양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 드리면서 상담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한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체활동늘리기사업을 해서 걷기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운동 중에서 손쉽게 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걷기운동이기 때문에 그 운동을 끼리끼리라는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금현재 7개 팀에 150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 하면 어느 정도 동아리적인 부분과 하나의 미팅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는 내용으로 일반인들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끼리끼리 걷기 하게 되면 그분들이 조끼도 입고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소수적인 내용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더라고요. 150명한테 1,800만원정도 사용을 하면서 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끼리끼리 그런 것이 너희끼리, 쓸 수 있는 사람끼리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1년도 채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계속 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본인들이 되도록이면 구입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좋은 면에서 또 홍보적인 내용이 충분히 더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현수막도 게재한 것 보니까 과별로 신규사업에 비례해서 현수막을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기왕이면 신규사업이 많이 있다면 현수막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적다, 그럼과 동시에 대폭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사거리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끼리끼리는 골목으로 가야 끼리끼리예요. 사거리는 끼리끼리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신규사업은?
술에 대한 폐해는 익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어보자 그래서 절주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도 한 4,200만원 정도 소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북구에서 20%정도를 절주가 돼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홍보성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진정한 주류판매자들은 이 내용으로 한다면 설문으로 한다든지 어떤 내용이 된다면 욕하겠지요. 그러나 술집에 가보세요. 도마위에 구청입니다. 가서 보면 완전히 술안주에요. 저도 술을 먹습니다마는 술 먹는 사람들이 쌍시옷 발음합니다. 당장 거기에 오너가 술을 안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류판매장에 가서 그 부분을 통계를 내보신다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거기 업소들이 신고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하고 밀접한 내용이 됐으면 더 좋은 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술적인 통계는 어느 지역도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왜 학술적인 통계 32%하고 성북구의 절주가 20%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학술과 비례적으로 상반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북구의 절주사업은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의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충분하게 데이터적인 부분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써 우리가 갖추는데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를 통해서 동을 통해서 설문조사 정도는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통 1000명, 2000명 하잖아요. 경비를 더 들여서라도 어떤 내용이 충분하게 우리 성북구에서 이런 절주운동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더라, 기대감이 있어야지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주사업과 금연사업은 건강증진법에서 우리 보건소가 꼭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청장님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계획적인 부분을 가져서 맞춤형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그 내용이 달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
그것이 아마 주민들의 돈이 잘못 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대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썩히지 않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에 관련된 그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 교육을 통해서 내년부터 정도는 우리 건강도우미로서 또 심지어는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47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상담을 우리 보건소 인력이 아닌 동네주민으로서의 인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 공무원이면 좋겠다, 진짜 개인적으로 사견으로 말한다면 이런 친구가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때가 있어요.
내 애로점을 다 알아주는 것 같은 꼭 참여하고 싶은 내용 문자로서 인사 다 하고 이런 내용으로 했을 때 이런 공무원들이 아마 모범 공무원에 추천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친구같이 하고 싶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임신을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이 약 4억 2,000만원정도 되고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은 도시평균 소득이 130%이하가 되고 1회 시술비용이 150만원까지만 하고 2회에 한해서 300만원까지 보조가 됩니다.
현재 사업목표가 148건인데 현재 접수건수가 138명이고 현재 시술에 참가한 인원이 7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한 인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가족이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홍보를 해서 출산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콜중독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마련이 미미합니다마는 우리 석관분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현재로서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많다보니까 전부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우리 구청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지금 치매환자의 초기발견을 하게 되면 초기진료를 하게 되면 몇%의 회복률을 보이나요?
몇%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치매가 조기발견만 된다면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진행을 막는 것이지요.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아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치매조기발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니링 작업을. 그래서 지금 현재 1,500명 이상을 했고 그 중에 유병률이 대개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 유병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다시 또 정밀검사를 2차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발견된 사람은 일단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끔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분소는 원칙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삼선분소 구청 옆에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분소 하나이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석관분소라고는 하지만 그런 분소 형태의 분소가 아니고 아까 답변 드린 정신보건센터하고 방문센터로 해서 그것을 분소라고 명칭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센터 그리고 본소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는 교통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교통이 석관지역도 본소나 구청 옆에 분소에 한번에 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지하철을 통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석관센터에 분소형태의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은 독감예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분소에 나가서도 접종을 해주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저희 예방접종 인원이라든지 의사를 줄여서 그쪽에 나가기 때문에 이쪽 본소의 업무가 충실치 못합니다. 횟수를 늘리면 본소의 업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회만 그쪽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관, 장위지구 쪽으로 아무래도 보건소가 지금 종암동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석관, 장위동 쪽으로 조금 더 보건서비스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현재로서는 2008년도에 보건복합센터로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음동에서 길음동뉴타운에 보건복합센터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다 석관, 장위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때 그와 맞물려서 만약에 석관동에 다른 어떤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신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대상자가 어디까지며 올해 사업하신 프로그램 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노인들 주로하고 원래 정신보건센터의 기본목적은 만성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사회에 복귀,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하고 나면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정신보건센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년 쪽을 반드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인데 실제로 청소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사업에 중·고등학교에 홍보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측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정신보건센터에서 간다는 것 차체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초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전체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학교생활이 어렵고 재미가 없고 우울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을 상대로 다시 조사를 해서 양호교사, 심리교사들이 원하시는 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일반학교에 특수반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성질환, 조금 저능아 쪽.
그것을 원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으신 것 같던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실 수 없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예방접종 과정에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약품이 이번에 왜 또 늦지요? 해년마다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저번 보다 더 빨리 보건소에서 시작을 하자고 그러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
이런 과정이 이것이 조달청에서 한다면 조달청이 문제가 아니라 각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안 되고 허용이 안 되니까 이것이 계속 딜레이 되는 것 아니에요?
원료를 구입해서 전년도의 수요량을 예측을 해서 수입해서 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일개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질병관리본부하고 조달청에서는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다보니까 조금 비싸게 되는 것이 일반 병의원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가지고 아마 환급을 하지 않느냐 저희 추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맞는다는 것이 이것이 유춘길 부위원장님도 잠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이것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에요. 약이 남는다는 소리가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 동안 65세 이상이라든지 무료대상자가 더 이상 안 올 때는 외부결재를 받아서 유료로 돌립니다. 원가로,
구청장협의회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건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셔서 회의 좀 하셔서 강력하게 요구해주시고, 다음에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취학전 어린이 교육이지요?
어린이교육도 중요하지만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솔직히 여성, 여자아이가 영유아 때 볼거리를 맞을 단계가 지나버리면 임신하고도 관계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각 의원이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해줄 역할이 강하게 홍보를 해주시고 접종을 꼭 놓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것이 또 같이 들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분인가 제가 통화를 해서 그 과정을 5그램에 대해서 돈을 다시 받은 적이 있는데.
성북구에 약국들이 흔한 말로 눈 속이고 아웅 하는 것이 많아요. 그 케이스가 연고 같은 경우가 15그램을 준다고 돈은 다 받아놓고 10그램짜리에다가 자기 말로는 다 채워서 줬다고 하는데 채워서 줬다고 보장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10그램짜리 케이스니까.
그런 과정도 있고 약국마다 약값이 좀 다르다는 것이 있고 그런 과정이 약국을 감사대상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하실 의향 있으세요?
그래서 의약업소가 행정처분 된 것이 한 11군데, 8군데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양모 팀장님이 전화를 받았던 모양이고 지금 현재 상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는 약국을 5군데 정도 방문을 해서 했는데 말씀하셨던 곳을 제외하고는 방문해서 조사한 데는 별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국에서 아마 15그램 처방을 했는데 10그램만 넣어주고 5그램을 넣지 않았던 모양인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저희가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처벌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가서 고발을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형을 하거나 그런 처분을 합니다.
약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우겨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있는 과정이고 본인이 ‘약국에서 근무를 합니다.’ 라고 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고약한 것이지요.
우리 같으면 모르니까 당하는 것도 많이 당했겠지요. 그런데 서로 몰랐으니까 그런 과정인데 우리 의약과에서 좀더 내실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은 수시로 약국을 순회하시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자꾸 민원도 좀, 우리 인터넷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북소식지라든가 내셔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은 항상 연락을 주시라고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어쨌든 피해보시는 우리 성북구민이 적을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해적인 부분은 그분이 하나의 물질적인 부분이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취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발견된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이 증명이 됐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사실이 증명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아무리 보건소라고 해도 감시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실이 증명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사실이라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가서 확인을 했으면 확인결과는 우리 소장님은 확인했나요?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더라 아니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분이 취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있어야지요.
지금 언제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한달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장님 그 처벌을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내용이고 그 부분은 시급히 분명히 확인된 내용에서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소장님도 똑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똑같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앞으로 과부족인데 신규채용 할 계획은 있는지요?
그리고 일용직 중에서도 상용직으로 1년 이상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소 자체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TO를 배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간호사라든지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그리고 금연상담사 이러한 직은 저희들이 시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일용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정규화를 하는 과정을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추진해서 저희에게 배당되는 인원을 정규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요즘에 좋은 사업들 하시더라고요. 건강지킴이 사업도 성북구가 슬로건을 걸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약과장님이 굉장히 창의력 마인드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보기에.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별로 가서 보면 건강지킴이를 하기 위한 방법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운동처방센터가 생겨요.
왜 우리주민들의 접수에 의해서 그분들은 건강체크를 다 해서 처음부터 관리를 하는 입장 그런 입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병원에 가면 그런 데가 있지요. 재활병원이라는데 그런 데는 센터가 있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도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굉장히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금방 제가 메모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다른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든 매체를 통해서든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구는 더 마인드가 좋으신 구는 거기까지 못 미치길래 그 부분을 내년에는 좋은 사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그래서 운동처방사가 정규직 있고 또 일용직으로 뽑고 있는데 저희 운동사업은 물론 운동처방을 해서 하는 그런 처방센터의 개념을 가지고 체력측정 같은 것도 하는 장소가 있고 하지만 저희들 운동사업은,
운동처방사가 지금 처방을 해주고 유산소운동과 무산소운동을 해줄 수 있는 운동기구가 몇 가지에요?
그래서 센터라는 내용을 제가 제시를 했던 내용이고 자, 우리가 약을 처방을 해주고 약을 지을 곳이 없으면 그것은 처방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소멸이 돼야 되지요.
그렇듯이 그런 부분이 자치구에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좀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의약과장님 얼마나 창의력 마인드 좋습니까? 과장님들 얼마나 멋있는 과장님들이에요, 실력 있는 과장님들. 이런 과장님들을 모시고 보건소장님이 인센티브 할 수 있는 큰 사업을 추진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부족은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 과에서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 싸우자고 하면 같이 싸울게요. 진짜로 우리 보건소가 마인드 있는 보건소 슬로건을 걸고 가는 진짜 보건소에 맞춤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일부 보건소에서 그런 헬스센터 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용하는 인원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력과 기획력 있는 보건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지킴이 사업으로써 틀에 맞는 그런 보건소,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이 처방 센터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정확히 소화를 하고 말씀하세요.
다른 데는 자치구에서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건소가 앞으로 보건소가 다시 건립이 되지요? 건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운동처방사가 운동처방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분이 국가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보건소가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앞서가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
기획과 창의력이 좋은 의약과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알아들으셔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소가 맞춤형보건소라고 했었을 때 재활할 수 있는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그런 분만 행정직만 계셔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진정으로 보건소마인드가 뚜렷이 간다고 생각한다면 복지사도 있어야 됩니다. 영양사, 운동처방사 다 있는데 왜 복지사가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가 으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9월 22일에 일괄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의회사무국 행정감사가 있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6년도 성북구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성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 9월 20일 사무국장 고용수.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나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시설비 현황, 계획 그리고 직원 인사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행정직만 계시거든요. 기능직, 행정직이 다 계시겠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가는 것인지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수첩이라고 하면 옛날에 만들어 놨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번에 캐노피 계획을 잡았던 내용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홈페이지 할 때 계약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 진행현황과 4대 것.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실, 내년에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최선의, 좋은 방법을 결정해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내년 초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이 5대 의원님들이 한 동에 한 분씩 당선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동을 합해서 됐기 때문에 그 동의 지도도 나와야 되고, 위원회도 바뀌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예산을 들여서 교체해야 됩니다. 일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편성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해서 10월 말경에는 활용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들어온 곳과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4,800만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조건을 달 때 관공서 실적이 5,000만원 이상인 업체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중에서 최저가로 됐기 때문에 그 업체에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에서 의회에서 직접하고 있는 데는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하여튼 하고 있는 데에서 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공개경쟁 하는데도 참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업체에서 보완해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에 조건을 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언제까지 납품을 해라, 그런데 그전까지 설명회를 의원님한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에 의원님들이 불편하시거나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 충분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업체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는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없었고, 지금 열게 되면 당선자들, 이번 5대 의원님들이 전부 나오시는데 그 부분이 납품을 받아서 했었다면 납품했던 내용이 여기에서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납품을 했었더라면 4대 때 선거동안에도 쓸 수 있는 내용이 됐었고, 그때 우리가 열어보게 되면 그것이 열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없었어요.
납품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다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보완 업데이트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고 5대 때 다시 개발한다면 4대 때 그 개발로부터, 납품기일로부터 5대가 시작될 때까지 몇 개월이에요?
왜냐 하면 7월 1일자로 5대 의원님들이 당선돼서 오시는데 5대 당선되신 분들이 와서 4대 의원님들이 나온 것을 알면 기분이 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7월 1일부터는 죽여 놨습니다. 죽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동도 틀리고, 상임위원회도 틀리고.
그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담당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용이 임의적으로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계셨던 만약에 4대 의장님이고, 부의장님이고, 상임위원장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4대 때 납품이 됐던 내용이 그것을 지워버렸다면 완전하게 지워야 되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솔직히 4대 때 의원들이 5대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조금은 필요했었어요.
그 매뉴얼이 있음으로 해서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했으면 좋겠다. 왜,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후보가 낙선이 되어야 제가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감안했으면 좋았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3회차 설명회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잘 들었고요. 그래서 5대 의원들한테는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는 못해 주었다, 시작과 동시에 그것은 진행이 됐어야 합니다. 그래야 7월 달부터 자기들이 인사하러 다닌 사진도 거기에 올릴 수 있고, 어떤 것도 올릴 수 있는데 저희들 몇 개월 됐지만 4대 때 했던 내용에 의해서 프로그램 추가로 추경 받아서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연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한테 개발을 먼저 시켜놓고 나중에 결제만 금액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미 7월 달에 설명회를 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것은 그러면 5대 때는 납품이 언제까지 됩니까?
홈페이지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7월 1일자로 5대 의원님들이 당선이 돼서 오셨을 때 컴퓨터를 열었을 때 전부다 작동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 본예산 편성하고 지금까지 추경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5대 의원님들이 몇 개 동에서 한 분으로 당선이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확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형진위원님,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저도 우리 사무국에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 걱정을 했습니다.
7월 1일자로 5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죽일 것이냐, 선작업을 하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줘야 될 것이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세 번에 걸쳐서 회의했습니다, 전문위원, 계장, 저 앉아서 연석회의를.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도 빨리 이것을 해 드리려고. 그래서 일부 그중에서 저보고도 그랬어요. 선작업을 하고 예산편성 해서 나중에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러나 최종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지금 일단은 죽여 놓고 예산편성 해서 작업을 그때 해도,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자 이랬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을 더해서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계약금을 주고 처리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낙선자와 당선자를 구별해서 당선자는 놔두고 낙선자는 지워 버려도 됐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융통성 있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랬던 내용으로 알고요.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내일이라도 작업을 시키겠다면 완성된 작품은 언제 나오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작 추진을 함과 동시에, 하지 않았더라면 미리 선작업이 되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이 납품과 동시에 잔금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다른 지역하고 달리, 성북구 의원들이 모였을 때 구의원이라고 쉽게 말해서 막걸리라도 같이 한잔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하게 프로필이라도 알고 싶어 하거든요. 상대를 알아야, 적을 알아야 무엇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염려스러운 내용으로 이것이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럼과 동시에 10월, 9월, 8월, 7월 4개월 이후에 진행된 내용이 뜬다면 이것은 대책이 미비하지 않았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그램이 빠른 시간 내에 완성돼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의원님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하면 이제는 주민이 알아야 됩니다, 감시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잘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작업을 하고 나중에 후불로 업체에 주는 것은 공무원제도 상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연속사업을 하고 연속적으로 그 업체를 쓰기 위한다면 그 정도의 계약금을 주고 나면, 우리가 이 추경에 얼마 잡았지요?
의원님들이 4개월 동안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활동했다는 것이 생생하게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리 갖춰지지 않았던 내용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져 보자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의회 위원회가 3개 위원회이고, 과가 네 개과인가 그렇지요?
전문위원들이 전부 과장급이신데 여기는 과장님이 두 분으로 되어 있네요.
정원이 남아돌아가야 될 입장에서 충분하게 의원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그 정도가 되어도 우리 직원들이 힘든데 정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통상적으로 우리 규칙이 그렇다면 그 규칙은 다시 바뀔 수는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서기관 4급은 몇 명, 5급은 총 몇 명 이것이 행자부에서 티오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4개 과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구청과 많이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직원들은 행정직, 기능직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꾸려면 구청과의 협의도 거치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 기술직 중에서도 여러 가지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 행정직 티오를 죽이고 그쪽 티오를 몇 개를 살리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를 전공하고 그 직종에 연속해서 현장에서 나가서 근무하고 그 업무에 연속해서 있다고 한다면 크게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가서 직원들이 보좌를 해 드리는 것보다는 행정적인 의미의 기능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 기술직 이런 사람들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조금 우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딱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는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전문용어와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의원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충분한 트레이닝이 서로 안 돼 있는 내용 속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청하고 담당자들은 나름대로 계장을 하시려면 20년 정도 근무를 하셔야 계장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그분들을 능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옆에서 보조를 받으려고 하고, 전문용어라도 알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계셔야 되고, 우리가 현장을 간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도시건설위원 같은 경우.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진정한 민원인들은 현장감 있는 민원처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의원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예컨대 도시건설위원 같은 경우 에는 기술직이 없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다 계시고 잘 아시지만 기술 전문용어도 몰라요.
어떤 자료 요구 하나를 할 때도 이것은 구청에 물어봐야 되고 어떤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래서 꼭 자료 요구를 하고 어떤 내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여러 번 수정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옆에 계신다면, 전문성이 있는 내용을 같이 갈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항시 구청과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부분은 같이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구와 협의해서 된다면 과장님의 티오가 한 분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행정직은 행정위원회를 보조한다고 하지만 우리 운영복지는 마인드가 있는 사회복지사 한 명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토목직이 되건 기술직이 되건 그분들은 전문용어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의회의 위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또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더 나은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구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요.
그런데 기능직이나 행정직이나 양자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술 분야에서는 열심히 하시고 그쪽에 열심히 하다보면 다른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직 분야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포괄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서는 조금 뒤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일반적으로 의원님들 깊이 보다는 포괄적인 면에서 보조를 하는 데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정위원님의 말씀이 기왕에 계셨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이 참 잘하고 계시는데 현장을 가게 되면 현장 내용을 발췌를 해 와야 됩니다. 현장내용을 발췌해 올 때 일용직이 되건 회의가 열리면 순간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건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나 전문 사진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희들이 이제는 활동내역을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 내용이 미비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내용을 감안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필요할 때 속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매일 인력을 주는 것으로 채용을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연속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치루면서 여러 사람을 인쇄소 사람들 여럿을 만나다 보니까 알더라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아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다 선거 해보신 분들이니까 명함이 얼마짜리인지도 알고 포스터가 얼마짜리인지도 알고 다 압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명함 값이 한 통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다, 한 통에 얼마가 되는지 아시지요?
요즘에 곤란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구 6개동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2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수첩을 제작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몇 부 딱 해서 나누어 주거든요. 그것도 비례적인 내용으로 생각해 보셔야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6개가 가면 통장님도 6개예요. 나눠서 할 수는 없거든요. 왜, 아까 말씀대로 표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내 식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도 고려해서 배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이런 것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북구청 직원 일동’해서 디스켓을 하나 받았습니다.
받은 것 속에는 우리 청장님의 개인적인 내용도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일동 했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직협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저는 내용을 열어보지 않은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 이 디스켓을 하나 받았는데 배포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하고 관련 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디스켓을 국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거나 어디든 충분하게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디스켓을 제가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해야 할 업무인지 사무국에서 파악하고 해야 할 업무인지는 제가 소관을 봐서.
이 부분은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청장님을 모셨던 그 기사는 과연 몇 년 만에 진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야 있겠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의장님을 모시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거든요, 많은 대민관계이고.
그런데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좀 덜 챙기지 않았는가, 기사 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주기를 바라면서 이 내용을 진위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정형진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840만원 들여서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아있는 게 무엇 무엇이 있지요,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일부 내용이 의원님들이 지역별로 1개동으로만 나올 때 뒤 배경이라든가 지도가 나왔고, 상임위원회도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개정을 한다는 뜻이지 그것이 안 살아 있고 죽어있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안 주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진행하는데 속도도 느리고, 제가 보기에는 금액도 약간 이 금액 갖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 업체에다가 계속 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사업들은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이려면 사업비는 나중에 들어가도 계속 사업을 해서 우리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우리 가정 복지과도 현재 그런 상태고, 다른 과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국장님은 그래 좋다, 깨끗하게 투명성 있게 원칙대로 하시겠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더 신경을 안 써주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속사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2004년도에 했던 사업을 2005년도에 그 작업을 바꾸거나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작업을 했던 것은,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했다고 하면 구청이 잘못된 것이고 구청도 그런 사업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이 남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을 추가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법적인 제도로 안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지적할 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하자, 그리고 예산편성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의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9월 22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2분 감사종료)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고용수
보건소장황원숙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