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2월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계수조정)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계수조정)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계수조정)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계수조정)

(11시14분)

○위원장 소형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 협의요청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논의한 대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 여부를 예결위원회에 통보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묻고자 소관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을 2025년 12월 10일 12시 2분에 소관상임위원회에 협의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을 소관상임위에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의 지역경제과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역량강화사업 예산안 4,000만 원에 대해서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경수현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경수현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벌떡 일어나길래 이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강수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행정문화국소관 자치행정과 통반장 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1억 3,015만 4,000원 감액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3,015만 4,000원을 증액, 행정문화국 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에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위원   성인지 예산서랑 예산의 성과계획서 계속 지적됐던 부분 전체 수정 요청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한다라는 내용을 속기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성인지 부분 경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성인지 부분의 내용하고 예산성과 예산서의 내용을 국장님 수정해 주실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소형준   네, 수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요.
  그러면 아까 경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부분과 예산성과 예산서에 명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 측의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한재헌 기획국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동의하기 전에 장시간 동안 이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열렬히 이렇게 심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라든가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깊이 새겨들어서 집행 과정에 착오 없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거에서는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말씀하시죠.
○경수현위원   기금운용 아동복지기금 내용 수정하기로 한 거 정리해서 안 주셨는데 그거 정리해서 확인된 다음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깜빡 잊어버렸네.
○위원장 소형준   아동복지기금, 잠시만요, 마이크 끄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아까 의약과요?
○경수현위원   아동복지기금 찾아가는 마음상담소 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국장님 그,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의약과잖아.
○오중균위원   의약과잖아.
○경수현위원   아청이라고요. 찾아가는 심리상담,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 심리상담 올라온 거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상담소 운영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아, 내용 똑같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알겠어요.
○위원장 소형준   네, 그러면 잘 해결되었으므로 그럼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인사말이니까 빼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경이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이호건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경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