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2월0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ㆍ의회사무국소관)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소형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ㆍ의회사무국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소관)
(10시03분)
○위원장 소형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ㆍ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소형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약속드리며 2026년도에도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소관 2026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소형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네,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보건소소관 2026 회계연도 일반ㆍ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부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입장하여 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기 전에 이현숙 보건지소장님께서 이제 퇴직하십니다. 저희가 또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끝으로 다 모였을 때 인사말은 한 번 들어보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요.
한말씀 하세요. 노래도 좋고요. (웃음)
○보건지소장 이현숙 제가 올해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벌써 퇴직 날짜가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셔서 좋은 일 맺기를 바라고요.
저는 나가서 앞으로도 제2의 인생을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소형준 가끔 동네에서 마트에서 만나요. 의회에서 한참 고생하시고 내려가셨는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보건소 예산안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우선 건강정책과 저희 청사 관련해서 계속 공사비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에어컨 설치하거나 수리했던 건들이 있으면 최근 3년치 한꺼번에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 2025년 옥상과 관련된 공사도 진행된 걸로 예산서 보니까 있는데요. 그 내역도 결과보고서, 지출내역 포함해서 세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 만들기 해서 건강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행사운영비 이거 한 번에 업체랑 계약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건강도시 교육은 한꺼번에 업체랑 하지는 않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강사 섭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2025년에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출내역 포함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출내역만 주시면 안 되고 프로그램 어떤 내용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는지까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요.
걷기운동 활성화에 모바일 플랫폼 이용료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모바일 플랫폼이 정확히 어떤 플랫폼을 이야기하고 사용방법,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정확히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걷기지도자 지원 및 교육도 있는데요. 산출내역이 없거든요.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동·영양 교육 자료, 교구 등으로 사무관리비 잡혀 있는데요. 매번 잡혀 오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 자료인지 페이퍼가 있으면 나갔던 페이퍼 그대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구가 있다면 교구 사진이라도 첨부해서 같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케어컨퍼런스 매년 하고 있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최근 5년 동안 참석했던 참석자 명단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5년이요?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건강관리과는 새마을 동자율방역단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인원 리스트 있죠? 구성 인원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 예정이고 어떤 대상자를 할 건지, 그리고 불소 도포 및 구강보건 재료비 민간이전비 있거든요. 사용 용도와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비가 들어가는지 단가 산정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는 의료업소 지도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비용이 매해 잡혀 있거든요.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인지 기관마다 나가거나 홍보물을 직접적으로 배포한 그 내용 그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물오남용 예방도 마찬가지로 홍보물품 제작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주시고 교육강사비도 교육강사 모집공고가 있다면 모집공고를 주시고 강사들이 교육했던 내용들 있죠? 교육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계약서 있으면 계약서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의약과에 심리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다섯 개 되는 것 같은데 네다섯 개를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지원근거, 지원목적을 상세히 비교해서 작성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AI가 있던데 AI 프로그램이라고만 해 주시지 말고 그 AI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인지, 혹시 타구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타구 사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경수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에서 추가로 좀 할게요.
의약과에 AI 마음봇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약과에서 하게 된 이유나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거 이따가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건지소가 동선보건지소, 정릉보건지소, 석관보건지소가 있는데 증감률에 차이가 좀 커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의약과에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이라고 세부사업을 보니까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계획서가 있으시면 하나 주시고요.
걷기동아리 30개에서 40개로 올라왔는데 걷기동아리 명단인가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진선아 위원이 얘기한 걷기동아리 운영 3년간 그거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것도 3년치 주시고, 그다음에 건강관리과는 해충유인살충기 있잖아요. 그거 설치 예정지 현황, 그다음에 의약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있죠? 그거 현황 주시고, 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예, 보건위생과입니다.
○권영애위원 보건위생과 그거 주시면 되고, 보건지소는 각 보건지소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그거 주시면 돼요.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보건소 각 과별로 신규사업 있죠? 그 내용 자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사업 관리하는 데 위반건수 같은 거 있죠? 식품이나 전체적으로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식품하고 유해업소 다 전체적으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720페이지에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 안 주셔도 되고 준비만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저희 강사료 올라온 거 있는데 강사료의 기준을, 근거를 다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덟아홉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20분 안에 가능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20분 안에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되는 대로 하고 중간에
○위원장 소형준 절반 이상은 돼야지 질의를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20분을 할지 25분을 할지 30분을 할지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료가 없어서 못 볼 수가 있고 또 자료가 안 오면 끝내지 않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20분만 드리면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30분
○위원장 소형준 30분 드릴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위원장 소형준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으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꼭 별도의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예산안 178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3쪽부터 6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온 게 있을까요? 아직 1개도 안 온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그럼 자료 오기 전에 과장님, 670페이지에 걷기동아리가 확대될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맞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예산의 성과계획서 44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걷기동아리, 네.
○경수현위원 저희가 예산을 확대한다는 건 그만큼 사업이 확대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성과계획도 당연히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를 확인해 보시면 24년 25년 26년, 3년치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 걷기동아리 올해 35개 동아리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40개로 인원 확대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24년 실적에서는 434명이었고 25년 현재 40개 동아리에 5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목표 100%, 600명 도달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를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현실적으로 600명이라는 게 조금 불가능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실 때 현재 35개 동아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현재는 40개로 확대가 된 상태이고
○경수현위원 그러면 현재가 40개인데도 529명이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근데 내년에도 동일하게 40개로 잡아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지금 기준으로 해서 40개로 일단 잡았고요. 인원은 더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600명을 다시 또, 최대한 될 때까지는 600명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오늘 보건소뿐만 아니라 기존에 앞서서 했던 모든 과에도 다 말씀드렸거든요. 성과계획서도 수치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과가 조금 부족하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밑에 있는 미취학 어린이 신체활동 비만 예방 교육 수혜율 역시 사실 이게 어린이 개개인이 신청해서 받는 사업이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그렇죠? 어린이집과 학교 뭐 이런 데 가서 하시는 사업인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사실 수혜율을 퍼센테이지로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가 그전에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산출을 했었고 결과를 보면 보통 우리가 어린이집 대상이면 한 번 가는 경우도 있고 두세 번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연인원으로 결과가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어린이 미취학 아동 수보다도 수치가 몇 배가, 사람 수로 하니까 이렇게 커져 버려서 방법을 프로테이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작년도 거랑 보면 인원수 목표를 7,800명으로 막 잡고 그 결과는 9,600명이 넘고 이런 사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연인원보다는 실제 인원, 그 대상 인원수의 프로테이지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지표를 좀 바꿨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요. 예방교육 신청자, 어쨌든 동일하게 신청자 수인데 퍼센테이지로만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중복 인원이 어쨌든 카운팅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린이집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동일 반, 동일 어린이 대상으로 두 번 가는 경우도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일인이 두 번 카운팅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사람 수로 했을 때 두 번 카운팅.
○경수현위원 그렇죠? 그니까 사람 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람 수를 퍼센테이지로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퍼센테이지로 바꿨는데,
○경수현위원 그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설명이 된다라면 동일한 게 아닌가. 퍼센테이지나 동일, 그니까 그냥 수치를 명으로 쳤을 때나 동일하다는 생각인데.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전에 했을 때 인원수로 해서 중복 인원 계속 늘어나서 실제 미취학 아동수보다도 많게 나오는 경우도 됐고 거의 90% 이상 이렇게 돼서 지금 프로테이지로 한 거는 중복 미포함으로 실제 대상 아이들에 대해서 방법을 프로테이지로 산정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카운팅 할 때 중복을 뺐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중복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실제 미취학 아동 인원 수가 있고 그 두 번 갔던 데는 따로 치지 않고 한 번 갔던 기관마다 다른 수치를 해서 참여하는 숫자로 변환을 해서,
○경수현위원 한 기관에 두 번 갔으면 두 번 갔을 때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대상 아동 수,
○경수현위원 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네,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669페이지에요. 건강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25년도 예산하고 좀 달리 편성을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490만 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사실 올해는 행사운영비 말고 다른 사업으로 청년 첫발걸음 행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한번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그 장소가 성신여대에서 하다 보니 학생들하고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은 많이 참여하고 만족도가 높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학교 내부에서 하다 보니 이제 더 많은 구민이 참여를 못 하게 된 게 좀 아쉬워서 그거는 따로 편성하지 않고 그거랑 그런 같은 개념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다 할 수 있게 한쪽으로 지금 통합으로 예산을 합해서 편성을 해서 행사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교육프로그램은 감액이 됐고 체험 사업 운영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700만 원 감액이 되는 거는 건강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예산 들이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서 하면 해 준다 그래서 그 비용을 좀,
○진선아위원 아, 컨설팅을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진선아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근데 밑에 행사 장비 임차 등, 운영 경비, 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나왔는데 25년도에는 어쨌거나 산출기초를 써주셨어요. 근데 산출기초가 다 빠져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청년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2,500만 원 갖고 사업을 했었는데 그 돈이 거의 90% 이상 다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장비라든지 모든 거를 임차를 하고 거기 설치하는 거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다 동원을 해서 그 비용은 좀 줄어있는 상태이고 그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했었는데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 사업을 1회 하는 거예요? 몇 회를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이거는 건강한 데이 해서 하루 잡아서 한 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번에 하는데 장비 임차나 이런 게 배로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사업할 때 보면 부스가 한 10개 이상 들어오는데 부스 하는 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렌트하고 임차를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만만치 않게 들어서.
○진선아위원 그래요?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그런 게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대략의 경우 어떻게 할 거다라는 정도는 해주셔야 저희가 증액이 된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산출기초도 좀 적어주시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세부사업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670페이지에 보니까 편성목에 토요힐링숲 걷기 프로그램 운영이 13만 원 해 가지고 3코스, 이게 그러면 6월까지 2회가 12개월까지 하면 4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토요힐링 학원은 토요일 같은 때 한 번씩 하는 사업인데요.
○권영애위원 이게 그러면 한 달에, 주 토요일마다 하는 거지.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아, 그건 아니고 달로, 봄, 가을로 추진을 해서 봄에 두 달, 가을에 두 달 이렇게 해서 토요일마다 세 군데 개운산, 북한산, 월곡산 둘레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는 4개월 했던 거를 6개월 해 보고자 하면서 두 달을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니까 전에는 봄에 두 번, 가을에 두 번 올해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올해 그렇게 했었고,
○권영애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이 하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했었고, 봄에 두 달, 가을에 두 달 했었고.
○권영애위원 내년에, 이제.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내년도에 할 때는 세 달씩 해서 6개월.
○권영애위원 세 달씩? 아, 그냥 1년에 세 번?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4월, 5월 토요일마다 그렇게 하고 가을에는 9월, 10월 이런 식으로 주말마다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달을 더 늘려서 4, 5, 6, 9, 10, 11 이렇게 6개월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이 3코스라는 거는 전에는 산으로 개운산, 월곡산 뭐 이렇게.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북한산 둘레길
○권영애위원 둘레길, 내년에는 어떻게.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여기도 코스는 똑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아, 똑같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권영애위원 참여 인원도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참여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20명 내외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20명이 계속 반복적으로 동아리처럼 그렇게 해서,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똑같은 인원이 오지는 않고요. 그때 그때 구민들이 보시고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명 했던 게 그다음 주에 또 그분이 오는 건 아니고 주로 많이 오시긴 하지만 고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이거 운영했던 그거 있어요? 명단들? 명단.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명단 하여튼 제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한번 자료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아니 좋기는 한데 그럼 홍보활동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우리 홈페이지하고 카카오톡 이런 데에서 그 시기에 보건소 알림 소식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20명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동아리처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니까 이게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그건 아닙니다. 고정으로 이제,
○권영애위원 그러면 홍보가 더 잘 되면 20명이면 30명도 될 수 있는 거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권영애위원 하여튼 그 명단 좀 줘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이거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2년 치 줘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2년 거? 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저도 670페이지에 보면요. 맨 상단에 보면 걷기운동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23년도, 24, 25년 이렇게 봤었을 때요. 처음에 23년도 보면 280 저기를 하다가 24년도도 280 하다가 그다음에 올해 40하고 그다음에 좀 26년도에 이제 금액이 조금 더 올랐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거가 왜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내용을 보면 걷기동아리, 걷기대회 이렇게 돼서 산출해 가지고서는, 분류를 해 가지고서는 금액을 저기 했거든요. 그 사용 집행 저기를요?
근데 이거는 지금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게 대회하고 걷기 저기를 동아리하고 같이 이렇게 저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100만 원이라는 게 산출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 보건소에서 24년 몇 월 전까지는 매월 걷기대회를 보건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준비하는 과정이나 하시는 직원들 뭐 김밥도 하고 이런 준비 과정이 많이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좀 있었는데 이게 걷기대회가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돼서 그 후로 업무추진비가 대폭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60만 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 같은 부서에서 하는 그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 조금 업무추진비가 더 있어서 여기 넣으면 좀 작은데 확대해 주지는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쪽으로 40만 원 좀 변경해서 같이 사용하고자, 왜냐하면 인원이 두 명이 같이 하니까 같은 팀끼리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수진위원 걷기하고 건강도시 만들기 하고 같이 이렇게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같은 팀에서
○강수진위원 팀에서 같이 똑같은 걸 같이 해서를 한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같은 맥락 아래에서 건강도시 차원에서 걷기 활성화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전을 해왔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673 페이지에요.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18개소밖에 안 해요? 매달 같은 데예요, 아니면 다른 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경로당이나 노인실버복지센터 이런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기관들이 저희한테 직접 신청하는 건 아니고 연초에 보면 경로당 같은 데는 대한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노인,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그쪽에서.
○진선아위원 노인회에다가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요청을 하면 저희랑 이제 연결을 해줘서 그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이 하는 데를 가보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18개소밖에 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편성목을 하면서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닐까, 좀 예산 올려서 더 많은 곳을 하시지 왜 그대로,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그래서 저희 항상 할 때 어르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홍보를 할 때 이제 모든 걸 직접 우리가 안 하니까 회장님들이 주위에 많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쪽에서 매칭은 종류별로,
○진선아위원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그럼 저희가 다시 또 대한노인회나 얘기해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대한노인회에다 하다 보니까 인원 많은 데 뭐, 아니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만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니까 노인정마다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들도 알고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원이 좀 적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데에 할수록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그리고 인원도 사실 제한이, 우리가 나가서 진행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인원도 좀 있어서 모든 걸 다 소화하지 못하지만 한 번 기관이 신청을 하면 한 3, 4개월 주 1회씩 해서 12번 정도 보통 가거든요.
그럼 거기 매칭을 해서 할 수 있게 이제 새로운 곳이 들어오면 전에 했던 데는 조금 다음 기회에 양보를 하고 새로운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선아위원 했던 데는 또 하고 싶죠. 다음에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확인해서 여력이 되는 만큼,
○진선아위원 뭐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몇 군데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하는 거랑은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그대로 정착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네, 과장님 좀 전에 669페이지 건강도시 교육프로그램 진선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요청 드린 거 보니까 25년도에 네 번의 프로그램, 12월 16일에 예정 되어있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되어있는데 지출액은 다 강사료겠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그쵸? 지금 320만 원 잡혀 있던 거에서 12월 까지 하면 100만 원 돈을 지출 예정인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320에서 지금 나머지 금액은 다 불용되는 금액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아, 올해 저희 청년 첫발걸음 행사 처음 했었는데 그때 강사가 조금 강사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수현위원 아까부터 계속 청년 첫발걸음 행사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사업이 2025년 예산에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이게 추경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서에 나오지 않고요.
○경수현위원 제가 지금 합본서 보고 있거든요. 합본서에도 청년 첫발걸음이라는 예산이 제가 안 보이거든요. 사업명 자체가 청년 첫발걸음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담당 주임님 저희 2025년 합본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2025년 합본서 11월 20일 세출예산서에는 지금 과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강도시 만들기 외에는 따로 청년과 관련된 사업비 목록이 안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 프로그램명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건강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내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혹시 진짜 그랬다면?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서 주신 거는 어쨌든 행사운영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지 저는 이 예산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제가 아까 건강도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위에 거 지금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와 관련된 내용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업체에다가 맡기시는 거죠?”라고 물어봤던 이유는 그 밑에 있는 체험사업 운영비에 임차나 운영경비 등을 체크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이 내용 더 추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청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도 같이 추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됐고 어떤 예산에서 사용했는지 내용을 좀 확인해서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민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 자료 요청해서 주셨는데 워크온은 저희 어플이 아닌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이 사용료가 600만 원인 건가요? 이용료.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밑에 소요예산 636만 원 있잖아요. 네이버의 워크온 사용할 예정인데 그 사용료가 사무관리비로 세 달 해가지고 486만 원 잡혀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보상금에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걷기 좋은 길 코스 19개 중에서 저희가 스탬프를 세 군데 정도 찍고 걸음 수도 5,000보 이상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그 참여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해서 인센티브를 5,000원 정도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게 걸음 측정기인 거잖아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저희가 사실 지금 다수의 구민분들이 걷기와 관련된 어플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워크온이라는 유료를 이용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 기억에는 3년 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며칠 동안 몇 보 이상 걸은 걸 캡처해서 보내면 이런 사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꼭 워크온이라는 사이트를, 그것도 이렇게 3개월만 딱 해서 하겠다라는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주민 걷기운동 활성화는 걷기가 건강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의료비 절감차원에서 활성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걷기동아리는 지금 꾸준히 조금씩 확대는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걷기동아리 회원들을 보면 젊은이들은 별로 없고 연령대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때부터 건강관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경수현위원 이게 워크온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처음인 거지 모바일을 이용해서 했던 프로그램은 기존에도 있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 걷기에서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분명히 제 기억에는, 저번에 저도 홈페이지에서 본 적 있거든요. 성북구민 중에 걷기 챌린지처럼 해서 캡처해서 인증하면 거기에서 선착순인가 해서 모바일 쿠폰을 보내주는 사업이 분명 있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지금 보니까 저희 걷기사업에서는 따로 하지 않고 또 다른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도 진행하는 거고 이 워크온을 이용하는 것도 동일하게 2개 다 진행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그럼 사업이 중복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카카오 신체활동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꾸준히 하고 있고, 여기 걷기 활성화는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인데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그것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새로 시도를 해 보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워크온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어서요. 워크온이라는 플랫폼은 국가에서 만든 플랫폼인가요, 아니면 사기업의 플랫폼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사기업에서 하는
○경수현위원 사기업의 플랫폼을 저희가 지정해서 사용한다는 거 자체가 저희 건강정책과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른 과에서도 그 부서와 관련된 업무에서 다양한 플랫폼이 있음에도 한 어플과 계약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예산을 미편성한 경우가 있거든요.
굳이 워크온이라는 걸 사용하시는 이유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무료로 할 수 있는 어플들도 있는데 굳이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가 이걸 다른 시스템에서 하는 거는 보통 걸음 수만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우리 성북구에 걷기 좋은 코스가 19개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홍보하고자 그 걸음 수 내에 걷기 코스를 추가해서 홍보를 같이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해 본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지금 워크온 어플을 깔았거든요. 깔았는데 여기에서 성북구 걷기 좋은 길 방문은 어떻게 체크해서 할 수 있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그 어플을 이용해서 저희 요구사항, 우리가 걷기 코스 어디 어디 어디를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북천을 간다 그러면 성북천에 도착해서 어디 지점을 가면 딱 이게 목표지점 체크가 되듯이 체크될 수 있는 이런 걸 세네 개 정도 하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걸음 수까지 어느 정도 일정한 걸음을 맞추게 되면 성공이라 치고 성공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포인트를 보상할까 생각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니까 여기서 말씀 주시는 성북구의 걷기 좋은 길 19코스라는 건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는데 아직 저희가 사업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워크온에 우리 성북구 코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이미 할 계획은 잡아 놓은 거고 예산심의가 끝나면 등록이 가능한 거고 그중에서 골라서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이렇게 골라서 걷는 거보다는 기존에 하던 방식이 더 많은 주민들이 부담감 없이 출퇴근하고 걷고 아이 픽업하러 가면서 아이랑 같이 걷고 이렇게 걷는 게 더 확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목적성을 가지고 걸어야 되는 건데 정말 주민 주도로 걷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정된 거리가 아니라 평소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방식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뒤에 걷기지도자 지원 및 교육이 있어요. 올해도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2급 양성교육 진행하셨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한 번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동일하게 걷기지도자 지원과 교육이 잡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 걷기지도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만에 올해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참여자가 40명 이내로 해야 우리 구청 강당에서 충분하게 걸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신청자가 의외로 너무 많았어서 내년에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올해 보면 42명이 양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30명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관심도 많고 원하시는 주민이 많아서 내년에 해도 괜찮을 듯싶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도 진행했지만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워크온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아직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약은 아직 안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진선아위원 지금 온라인 참여자 인센티브가 이 워크온하고 관련돼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진선아위원 저는 차라리 그런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 어플을, 지금 저 역시도 걷기 어플을 3개를 깔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 2개 이상 다 깔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것도 무료도 아닌 돈을 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서 아까 경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걷기 좋은 길들은 위에 홍보물 다 하시잖아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진선아위원 그런 걸로 대신하세요. 그리고 이게 몇 개월 이용료인데 다음에는 만약에 12개월 다 하게 되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은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의도는 뭔지 충분히 알고 있고, 나쁘지 않은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그 예산을 다른 데 더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신중하게 검토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경수현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진선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5년도 건강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건강도시 체험사업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어요. 보고 있는데 거기 어디에도 청년 첫발걸음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을 변경하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청년 첫발걸음 행사는 건강도시
○진선아위원 그니까 처음에 2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사업을 하고자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바뀐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처음에는 생각 못 했고요. 중간에 무슨 건강도시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대학교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다 제안을 주셔가지고 변경이 돼서 추경을 잡아서 한 번 했었는데
○진선아위원 추경에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없어요?
○진선아위원 추경사업에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추경 편성,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진선아위원 다 본예산만 있고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잡혀 있던 예산을 가지고 하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추경으로 들어가지고
○진선아위원 저희가 추경을 하거나 만약에 시비가 내려오거나 전부 다 본예산에 잡혀요. 그런데 없어요. 저희 합본 예산서 보면서 합니다.
답변 잘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찾아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예산서 어디에 있는 걸 썼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걸로 했다 그러면 찾아 주시고, 이 사업으로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677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금연구역 표지판 있어요. 이게 구비로 400만 원인데 8개소가 지금 어디 있어요? 금연구역 표지판.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잠깐만요.
○권영애위원 8개가 주로 어디, 유동인구가 많은 곳.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지하철역
○권영애위원 지하철역이나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만약에 제가 우리 동네 어느 한 곳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싶어. 그러면 그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권영애위원 어떤 요건이 있어야 돼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일단은 지금 조례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해 놓은 게 우리 현지에 이미 1만 880개가 넘어요.
그런데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세대의 반 이상이 찬성하면 금연 아파트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럴 때도 전 구간은 아니고 주차장이나 공동구역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나 복도라든지 이런 곳에서만 금연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우리 성북구 같으면 길음동에 금연거리가 있어요. 길음뉴타운 아파트 그 거리 전체가 다 금연거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주민들의 수요조사 통해서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골목길 같은 거는 사실 어렵고 큰 거리, 대로변 위주로 해서 한다 그러면 수요조사 거쳐서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한테 민원인이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여기 보다 보니까 금연구역 지정할 수 있는 무슨 요건이 되어야 되는가, 몇백 미터 이런.
길음역 2번 출입구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위에 스타벅스 있는 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니까 그래서 거기를 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까 해서. 거기가 우리 성북구의 땅이야.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길음역 같은 경우
○권영애위원 길음역 건너편.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지하철역 있잖아요. 지하철역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10m 이내는 다 금역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계도하고 단속하고는 있어요. 근데 단속할 때 현장에서 저희가 목격하고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 들어와서 가면 피우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꽤 있고, 그리고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나서 꾸준히 단속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권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정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지정할 수 있느냐고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소형준 지정 여부는 예산 하고 나중에 말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예, 일반 대로변은 특별히 지정할 수는
○위원장 소형준 특별하게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가능 여부 있잖아요. 그거를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그건 저희도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지정해 줄 수 있으면 좀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자료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자료가 너무 늦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료가 지금 온 게 별로 없어서.
○경수현위원 지금 건강도시 교육 프로그램 좀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12월 달에 웃음치료 강좌 잡혀 있는 게 강사료 30만 원이잖아요.
제가 강사수당 지급기준 달라고 해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표를 주셨는데 웃음치료를 몇 시간 예상하고 잡으셨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웃음치료는 1시간
○경수현위원 1시간이겠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지금 지급 수단을 봤을 때 웃음치료 1시간이면 특 2급에 해당돼야 되거든요. 근데 웃음치료 강사가 특 2급에 해당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떤 기준으로 30만 원 예산 책정하셨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실무자와 답변 논의 중)
○경수현위원 저희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몇 개 더 있죠? 아직 7개 중에서 8개, 8개 중에서 3개 올라왔네. 4개 올라왔구나. 여섯, 일곱 개. 아직 절반이 안 올라왔어.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우선 정회 잠깐만 5분만이라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앉아주시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했으니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들어가야 저희가 속기에 남는 거니까.
○위원장 소형준 아까 쉬는 시간에 한 거 지금 답변해 주세요.
○경수현위원 강사료 먼저 답변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강사료 30만 원 웃음 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이 10만 원인데요. 제가 아까 한 시간으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두 시간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그리고 두 시간이면 20만 원인데 한 시간 반된다 그러면 100명이 넘을 경우에 20% 할증이 있어서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됐을까요? 됐나요? 또 다른 질의해 주세요. 아까 계수 때 말씀하시기로 했고,
○경수현위원 자료가 우선 와야,
○위원장 소형준 자료가, 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위원 자료가 아직 안 오긴 했지만 저희 687페이지에 있는 케어 컨퍼런스 매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요. 케어 컨퍼런스 참석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가요? 저희가 다른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심의 수당에 대한 근거 조항은 있잖아요.위원회별 근거 조항이 있는데, 케어 컨퍼런스 참석수당에 대한 근거 조항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혹시 근거 조항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케어 컨퍼런스에서 나가는 참석 수당은 저희가 건강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34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올 경우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7만 원을 참석하고요.
○경수현위원 근거조항을 좀 찾아서 저한테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 건강주치의 조례에 보면 회의 등 할 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거는 제가 법령 확인을 좀 해보고요.
제가 참석자 명단을 요청해서 받은 사유는 대부분 저희가 심의나 토론회 이런 경우에 이런 수당 보상금으로 실비 지원을 위한 수당을 잡을 때는 사실 100% 잡는 경우보다는 조금 비중을 둬서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35명으로 매해 잡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 지금 한 50~60% 정도 참석률이 되시는 거 같아요.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조금 퍼센테이지를 해서 조금 산출액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도 100% 참석은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신중하게 프로테이지 적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뭐 잠시만요.
건강주치의 사업에 고려대도 저희 들어가 있는 거 맞나요? 건강주치의 사업에 저희 고려대도 들어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아니, 고려대는 저희 주치의 사업에,
○경수현위원 저희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하고 있는 명단 다시 제출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거기는 간호사, 저희가 거기 있었던 사람은 고려대 의사는 아니고 간호대 학생들이 저희한테 실습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참여할 때,
○경수현위원 제가 퍼센테이지를 조금 산출하려면 지금 제가 추가로 요청한 건강주치의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명단이 좀 있어야 비교가 가능할 거 같거든요?
네,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냥 간단한 거,
○위원장 소형준 네.
○강수진위원 과장님 687페이지에 아까 경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바로 위에 보면요. 건강마당 개최가 그게 50만 원씩 계속 증액이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아 건강마당.
○강수진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건강마당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참여가 많아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는 구청 지하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저희가 한 200명, 250명 생각을 했었는데 400명 이상 참여를 해서 인원을 한 번에 50만 원씩 해 가지고 100만 원.
○강수진위원 더 점진적으로,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걷기지도사 자격증 양성과정이요. 이것도 지금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라 2급을 위한 자격증인 거죠? 양성과정이?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걷기 지도사 협회.
○경수현위원 네, 민간 업체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말씀하십시오.
○오중균위원 과장님 667페이지 보면 금연 교육 있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667페이지.
○오중균위원 네, 금연교육, 금연, 금연, 지금 매년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600..
○오중균위원 677!
그것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금연은 꾸준히
○오중균위원 교육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근데 그 교육을 받고 나서 효과가 과연 있다고 몇 %나 금연을 하고 있죠? 성공률이,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성공률, 저희가 금연 클리닉을 하고 있잖아요. 신청하면 6개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한 35%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6개월간은 그 정도 유지하고 그 후로도 거의 1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후 1년 지난 뒤에서부터는 파악은 안 되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패치 붙이고 하는 그 기간 그때까지는 이게 좀 되는데 그 이후가 문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그 이후는 하시는 분들의 의지로 좀 조절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1년 정도까지는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해서 관리가 되고는 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 버리면 그분들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오중균위원 그러면 패치말고 보조제가 따로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금연 껌, 그리고 붙이는 거 그리고 그 외에로 참아야 되기 때문에 대신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류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1인당 그럼 이 금액에 한해서 이상은 안 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일단 성공할 때까지 5만 원 상당 그거 드리고 더 이상 드리는 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성공하고 나서 돈 주는 것은 지금 없어졌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든다고 보면 저도 금연을 했는데 패치는 안 붙여봤는데 하여튼 패치 붙이면 속이 메스껍고 그렇다고 그러던데.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글쎄, 사람마다 체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혹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딱 원하는 거를 만약에 붙여서 조금 메스꺼움이 있다 그러면,
○오중균위원 그니까 부작용이 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그러면 그걸 붙이면 안 되고 다른 걸로 근력 강화를 한다든지 껌을 섭취를 한다든지,
○오중균위원 그것 같고 되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비타민을 한다든지 하고요. 그래서 혹시 청소년들한테는 금연 패치라든지 껌은 드리지 않고 비타민류,
○오중균위원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를 하는데 처음에 35%가 나중에 가서 1%나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그 기간동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뭐 1% 정도 결국 성공한 사람 그 정도 이하도 될 수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아직 안 온 게 있죠, 아직도? 그러면 뭐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시까지만 하면 올 수 있겠죠? 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성인지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8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성인지 부분 158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정책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소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예산안 180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서 69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동자율방재단 방역차량 유지비 있는데요. 차량이 총 지금 몇 대 등록 되어있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지금 세입,
○위원장 소형준 세입,
○경수현위원 세입,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세입은 없으시죠?
세입 부분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93쪽부터 7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예산서 696 페이지 새마을 동자율방재단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지금 관에서 유지보수를 확인하고 있는 동 차량이 몇 대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올해 4대 구입해서 총 10대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동자율방재단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게 총 10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두 개 동에 한 대 정도로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방역 차량의 등록은 어디로 되어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새마을 방역단으로,
○경수현위원 새마을 방역단은 중앙에, 그니까 성북구,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성북구지부.
○경수현위원 성북구지부로 되어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경수현위원 그 차량 타다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돼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보험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대주고 나머지는 동에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아니, 거기 새마을지부
○경수현위원 새마을지부에서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경수현위원 저희 방역차량 유지비 550만 원 잡혀 있는 거 2025년에 사용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경수현위원 지출했던 내역을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현황 아까 말씀하신 거 자료 드렸습니다.
○경수현위원 주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경수현위원 새마을 동자율방재단 지금 총인원이 몇 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지금 등록돼 있는 분이 319명입니다.
○경수현위원 319명인데요? 저희 방역복 비용이 330이잖아요. 이 방역복을 매년 110개씩 동일하게 항상 구매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경수현위원 구매해서 사용 방법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동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작업복이라는 게 일상복이 아니라 작업할 때 입는 비옷도 포함되고 조끼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니죠, 조끼는 따로 되어 있고요. 방역복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방역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고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저희 예결위 하는 동안 근무복이나 피복비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방역복이 동일하게 110개가 항상 잡혀 있던데 110개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작업조끼랑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약물도 묻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 입었던 레벨D처럼 그렇게 생긴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방역복 구매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경수현위원 왜냐면 그 뒤에 보면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작업복은 또 200개, 하계 조끼 110개, 모자도 110개, 방역과 관련된 물품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를 어떻게 구매했고 그 수량이 동마다 어떻게 배분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경수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해도 돼요?
○위원장 소형준 예, 해도 됩니다.
○경수현위원 저희 노인 방문 구강건강검진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총 대상자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25년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하는 건데요. 올해 현재까지 53명 진료를 했고요.
○경수현위원 53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53명이라는 거는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3개월 단위로 그분한테 방문을 해서 구강에 관련된 치석 제거라든지 불소 도포, 또 양치하는 거라든지 틀니 사용법들을 정기적으로 지도를 하고 3개월 종료로 해서 한 사람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한 분에 세 번을 다 나간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3개월 단위로 해서 그분한테 세 번 나갈 수도 있고 더 필요로 하면 네 번 나갈 수도 있고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괄적으로 대략적인 세 번 정도
○경수현위원 저는 출장비가 작아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무조건 출장이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의사 선생님하고 위생사하고 기간제 선생님하고 세 분 나갑니다.
○경수현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3명이나 나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셔야 되고 위생사가 있어서 옆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되고 또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서 거동이 불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잡아줘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세 분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합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720페이지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게 올해는 시비가 내려왔는데 왜 시비가 안 내려오는 걸로 예산을 잡았을까요? 나중에 내려오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러지는 않고요. 기존에는 일부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자체 구비로 잡으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가 안 내려온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진선아위원 제가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5년부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총사업비가 꽤 잡혀 있는 걸로 봤거든요. 3억 7,300으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나왔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위원님, 722페이지?
○진선아위원 720페이지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25년도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시비, 구비 해서 47 대 53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비가 29년까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었던 건가요? 그냥 당해 연도만 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그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요청사항이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가 올해는 구비로 잡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한 번만 시비 조금 보조받고 그다음부터는 구비로 그냥 편성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진선아위원 이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는 20개 동을 나눠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진선아위원 어떤 것들일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동마다 65세 이상이라든지 거동불능자라든지 해서 관련된 방문 간호사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20개 동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5년도에 한 내용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도 간호사하고 두 분이나 세 분이 같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이거는 동에 여건이 되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고 공간이 협소해서 안 되면 옆에 협조를 받아서 그 기관에 가서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방문 간호사 선생님이 교육을 시킬 때도 있고 그게 안 되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강사 초빙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년에 한 번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아니요, 저희가 거의 달마다
○진선아위원 매달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거의 매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진선아위원 매달 한 것 같으면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닌데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여건에 맞춰서 하고
○진선아위원 동별로 조금 상이한가요, 아니면 20개 동이 다 똑같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거는 조금씩 상황에 맞춰서 틀립니다. 그쪽에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또 그쪽으로 가고 이제 다른 걸로 해서…… 같이 해서 똑같이, 상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동별로 참여인원, 횟수 그렇게 해서 자료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까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보충 하겠습니다.
새마을 동자율방재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숫자가 좀 부족하죠? 그 310명 중에 품목이 보면 작업복, 반코팅, 방역마스크 다, 아까 삼백십 몇 명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근데 등록된 분은 저희가 명단이랑 받아봤지만 다 참석하는 거는 아니고
○오중균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별로 또 지급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도 지금 차등지급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각 동별로 작업복이나 반코팅 이 장비를 주잖아요, 소모품. 동별로 지급된 내용이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는 그거를 통으로 지부에 가져다 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관리를 어느 정도 해 봐야지 어느 동은 적게 주고 어느 동은 많이 주고 하면 이게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종암동 같은 경우는 차량도 자체 차량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은 더 조금 줘요.
그래서 이런 소모품도 그 부분을 정확하니 해서 줘야지 자기 마음에 들면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게 주고 그러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해가지고 정확하니 분배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혹시 그 방역차량 추가로 구입을 계속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없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오중균위원 내구연한이 하나도 안 지났어.
○위원장 소형준 그동안 세 동이서 같이 쓰던 걸 지금 몇 대를 구입해서 2개동으로 줄였는데 그래도 한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여쭤본 건데 또 생각해 보니까 두 동에 하나씩 있는 것도,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위원장 소형준 697페이지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크게 해충유인살충기가 있고 기피제 자동분사기가 있는데 살충기는 저희가 성북천이라든지 정릉천 같은 데다 가로등이 있는 도에 설치를 해서 저녁에 빛으로 벌레를 유인해서 그게 빛에서 죽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기피제는
○위원장 소형준 분사기.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자기 몸에 기피제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라든지 그걸로 해서 내 몸에 안 오게끔 하는 게
○위원장 소형준 뭐에다 약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자기 몸에 뿌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696페이지에 있는 해충유인살충기와 697페이지에 있는 해충유인살충기 차이가 뭘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구입하는 거 말씀인가요?
○진선아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아까 그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697페이지에 있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그거고요. 696페이지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2026년에는 노후된 기계가 좀 많아요. 그래서 노후기계 교체로 해서 40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그러고,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24시간 운영체계로 할 수 있는 걸로 바꿔서 하려고 노후된 거는 그쪽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695페이지에 있는 해충유인살충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695페이지 하단에 있는 691대와 또 296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20대가 다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해충유인살충기는 기존에 있었던 살충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맨 위에 24시간 배선교체 이거는 저희가 24시간 운영하는 것들, 기존에 우리가 설치했던 것들은 가로등에 연결해서 바로 전기를 꽂아서 할 수 있었는데 24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낮에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배선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배선공사비만 50만 원이에요, 개당?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그게 전기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 작업하는 거는 이것 또한 그거예요? 그거 배선 연결하는 건데 신규인 거예요, 아니면 배선만 따로 한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아니요, 신규를 저희가
○진선아위원 노후된 것까지?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저희가 올해부터 조금씩 2026년부터는 24시간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20대 정도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전선 작업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교체를 안 하고 바로 공원녹지과라든지 타과의 협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데 화장실 옆이라든지 그런 거는 끌어올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면 그럴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경 쓰셔가지고 교체를 해 주신다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우이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저희가 우이천이 있고 정릉천이라든지 이게 노후된 데가 좀 많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과에서 먼저 신경 써 주셔가지고 설치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천변은 치수과하고 연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일단 현장에 가보면 민원이 생기시면 살충기라든지 그런 게 저희 관련 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용어가 포충기와 살충기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용어 정리는 하나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세출 부분을 마치고 성인지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제가 대신 성인지 할게요.
그동안 타 부서에 경수현 위원이 성인지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질의를 했는데 건강관리과는 수정할 내용이 없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진선아위원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진선아위원 자료 오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안과 성과계획서가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제 책자를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정말 성인지와 관련돼서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한 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성인지 부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예산안 183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1쪽부터 7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과장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AI 심리검사 사업이요.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1,200만 원인데 프로그램 사용료가 294만 원, 2회 이게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비용이 연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AI 사용 비용은 6개월에 29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태블릿 PC 3대 구입 예정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씩 해서
○이호건위원 그거는 알겠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 294만 원, 2회, 6개월씩 두 번이 2회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하나에 태블릿 PC 3대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챗GPT 사용하는데 단체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한 아이디당 6대까지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금액별로 일반적으로 무료도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한 3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프로그램이겠네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요새 친구들이 얼굴을 보고 상담을 하는 거보다는 AI로 컴퓨터로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답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왜 의약과에서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자료 주셨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바로 배부 드렸습니다.
저희가 일반 아동이 아닌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집중 사업이라 의약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호건위원 의약과가 심리 지원에 대한 걸다 지금하는 있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우리 보건소 6층에 있는 거. 거기에는 청소년 전문기관은 아니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청소년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아니고, 그러면 심리지원 전문가가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거기, 사회복지사
○이호건위원 마이크 좀 대고 해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우울증이나 고위험군 자살 위험군이나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아동도 예를 들어 ADHD 여러 분야로 저희가 사례 관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로 저희가 추가해서 AI 그림 심리검사를 신규로 넣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AI 검사로 검사를 하면서, 함으로써 경증 어떤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중증보다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단 관계 형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족 관계를 그림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그런,
○이호건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제 AI로 상담만 하는 거고 경증 스크리닝이 됐을 때는 어디 다른 과로 이첩을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 6층에 계신 선생님들이 일단 사례 관리도 할 수 있고 아주 심각한 경우는 병원이나 이런 연계도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관내에도 지역아동센터들이 있잖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번에 저쪽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강북구 위치에 있더라고요. 푸른존이라는 곳에 아마 다녀왔었는데 거기에서 심리지원이랑 이런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심리지원을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이호건위원 안 하고 있는 거 같던데?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의약과장 이경자 아, 저희는 지금 복지센터와 연계로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6층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이호건위원 지역 아동센터가 우리가 운영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잠시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여러 개 있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 중에 심리상담이나 이런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여기에서 심리 지원을 곳곳마다 다 상주해서 배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뭐 요일별로 돌아간다든지 해서 심리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AI도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추가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735 페이지 보면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신속대응반 교육훈련 강사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신속대응 강사비는 저희가 이제 보통,
○강수진위원 통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의약과장 이경자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도상훈련이라고 그래서 직접 모셔서 실제처럼 보건소에서 훈련을 일단 하고 있는데요.
강사님이 전문가셔서 25만 원 곱하기 4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25만 원 곱하기 4회요? 저번 년도에도 보니까 산출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냥 통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작성해 주실 때 산출까지 같이해서 이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752페이지에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상담 쪽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내에 자살 사망자의 한 60%가 사망 60일 전에 지역 내 동네의원에 1회 이상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 의료기관에 내소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시간에 우울검사 및 자살 위험성 평가검사를 스크리닝 테스트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1차 진료 의원이라고 보내주신 거에 보면 그냥 일반적인 내과나 이런 가정의학과 그런 쪽이에요. 한의원도 있고요. 여기에서 우울과 관련된 걸 설문조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관내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1차 병원이 있어요? 없죠? 1차 의원 없죠?
○의약과장 이경자 아, 1차 의원은 정신의학과라고 해서 다소 있기는 하는데요.
○진선아위원 몇 개가 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확인해 본 결과 12개 정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2개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진선아위원 그럼 그 의원들은 왜 안 들어갔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청진기 사업의 목적이 신체적인 증상이나 신체적인 쇄약이 우울이나 자살과 연관이 있다는 그런 가설하에 저희가 신체적인 질환 때문에 내과나 한의원이나 이런 곳을 방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우울검사 및 자살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대체로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건강에 그런 병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숨겨요. 숨기는데 여기에서 늘 다니던 그런 의원의 간호사한테 본인의 이런 정신과적인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이제 저도 누누이 그런 얘기를 했다시피 해외처럼 외국처럼 우리도 건강검진을 하듯이 심리나 건강검진이 뭐라고 그러지? 정신건강 검진도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기는 한데 과연 이런 1차 진료를 하는 그런 내과나 이런 데서 그런 설문을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정확하지 않을 거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체로 그분들이 숨기거든요.
○의약과장 이경자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선생님들 두 분이 계셔서 출장 나가셔서 그분들이 직접 우울 검사 및 자살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한 12개의 정신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이 선정은 우리가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신청을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진선아위원 신청만 받을 게 아니라 일단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2개 정신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신청을 따로 받아보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참고로 저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이라고 또 정신과 의원5개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벌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왕이면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죄송합니다. 자리를 잠깐 비어서, 혹시 질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755페이지에 있는 저희 성북구 심리지원센터 상담심리사와 객원상담사가 있잖아요.
상담심리사의 자격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저희 국가자격증이나 민간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로 따졌을 때 어떤 자격증의 몇 급의, 몇 년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지금 상담심리사로 두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저희 기간제 선생님 두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상담심리사 2급이시고 또 한 분은 임상심리사 1급이십니다.
○경수현위원 객원상담사 두 명 보충하는 건 어떻게 보충되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현재 객원상담사 임상심리사에 1급이신 분이 두 분 계시고요.
○경수현위원 잠깐만요.
○의약과장 이경자 임상심리사 1급이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매일 오시는 건 아니고 주 1회 오시고 계십니다. 근데 내년에 두 분 정도 더 오실 수 있도록,
○경수현위원 동일한 임상심리 1급으로 두 명을 더 채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말씀 주시는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 자격증에서 국가공인자격증인가요, 민간자격증인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국가자격증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심리상담 2급은요? 상담심리, 아까 저희 기간제 중에 한 분은 상담심리 2급이라고 했잖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두 분 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두 분 다 국가자격증 맞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경수현위원 객원상담 강사료 5만 원에 대한 기준은 혹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와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중랑구에서도 객원상담사는 시간당 5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그거보다 더 주거나 더 안 주는 구가 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지금 타 구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지금 심리지원사업 관련해서 비교 분석 부탁드려서 받았는데요. AI 지금 사업설명서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보건소 사업보다는 아동청소년과 사업이 지금 조금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신규로 찾아가는 마음상담소라는 신규사업을 진행 예정인데 사업성 중복성 여부가 혹시 사전에 체크 됐을까요?
○위원장 소형준 답변이 잘 안되면 팀장님이 바로 바로 해주세요.
의약과장님 발언하세요. 의약과장님 말씀하세요, 의약과장님이. 막히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대상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는 일반아동 대상이고요. 저희 의약과는 고위험군 아동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활용해서 그림 심리검사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 프로그램 사용료라는 건 기존에 심리상담사가 하던 그림에 대한 해석을 AI 프로그램이 하는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그림에 대한, 일단 해석은 AI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저희 계신 선생님들이 연계해서 추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건 성북구 심리지원센터에 있는 상담심리 선생님들인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 6층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입니다.
○경수현위원 이걸 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의약과장 이경자 정신건강 쪽으로 공부를 하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십니다.
○위원장 소형준 자격증이 있어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자격요건이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심리지원센터에 있는 임상심리 자격증이나 상담심리 자격증을 가진 분들과 비교했을 때 전문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 심리지원센터는 저희가 12세 이상, 중학생 이상,
○경수현위원 아니 상담선생님에 대한.
○의약과장 이경자 아, 상담선생님에 대한 차이가 있냐고요?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경수현위원 네.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위원님 다시 한번질문을 해주시면 적절하게 답 다시,
○경수현위원 지금 AI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AI 심리검사 마음봇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사업에 보면 지금 공공운영비로 해서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AI 프로그램을 기존에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심리상담 받을 때 “나무 그려봐, 가족 그려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해석하는 용도라고 지금 판단이 돼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네, 맞아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AI가 기본적인 판단을 하기는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뭔가 진행이 돼야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6층에 있는 정신건강센터 맞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해주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사회복지사인데 전상건강과 관련된 공부를 하신 사회복지사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우선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례 관리대상자가 한 52명 되거든요? 52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접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동 우울검사라든가 또는 집중력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다만 보조 자료로서만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또 그 상담자와 그리고 아동 간에 라포 형성을 하는 데는 이 그림 요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이가 자기의사 표현을 할 때도 또 그림 요법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쳇GPT한테 아동의 그림 뭐 HTP 즉 뭐 집, 그다음에 나무 그리고 사람 이거를 그려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림 그린 것만 가지고 리딩을 할 수는 없어요. 판독을 할 수는 없고 아이와 계속해서 질문을 해가면서 이거는 왜 그렸는지, 여기에는 몇 사람이 있는지 상담사가, 구조화된 질문지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 구조화된 질문지는 기본적으로 상담심리사나 임상심리사들이 질문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질문들이고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그리고 챗GPT한테 신뢰도가 있는지 타당도가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심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심리사나 상담심리사 선생님한테 일차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판독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기존에 상담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 로딩이 심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자살예방 전담요원으로 채용된 기간제 선생님이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업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 선생님들한테 이 업무를 부담시키려고 하다 보니 업무 로딩이 심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기관에 있는 전문가한테 의뢰하려고 하다 보니 1건당 5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해서 일차적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챗GPT와 그리고 동시에 우리 기간제 선생님 인력을 활용해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물론 정신전문요원 자격증이 있어요. 임상심리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들이 정신전문 사회복지사, 정신전문 간호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화된 질문지로 질문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돼서 정착이 되다 보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제가 약간 염려했던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저는 AI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혹시 다른 뭔가 프로그램이 생겨서, 새로운 기법의 뭔가가 생기고 그래서 확장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 싶어서 사실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혹시 했던 부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처럼 확장할 수 있는, 아이들의 심리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잘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대되거나 지금 계시는 분들의 업무가 축소된다라고 하면 업무 활용도, 피곤도를 조금 낮출 수 있다라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그렇지는 않고
○경수현위원 그러니깐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업무가 오히려 늘어나요.
○경수현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서 하냐를 여쭤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가 궁금했던 거였는데 업무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근데 우리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사례관리를 할 때 아동들을 대상으로 만났을 때 흥미로운 질문들을 안 하게 되니까 어른하고 접근할 때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고 또 상담자하고 관리자, 그니까 사례관리자하고 어느 정도 라포를 형성하는 데는, 아이들이 의사표현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경수현위원 그런 부분에는 이해가 갑니다.
아까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려서 ‘아, 그런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이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구나, 그냥 우리가 펜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조금 염려스럽고요.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계신 분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자격요건을 좀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공지할 때, 공고 올릴 때 어떤 자격요건이 붙는지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안 주신 것 같아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메모를 했는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경수현위원 아까 공고문 올릴 때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그 공고문, 저희가 공고를 하지는 않거든요.
○경수현위원 채용할 때…… 우선 그거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누구 채용할 때 말씀하시는, 심리지원센터요?
○경수현위원 네.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객원상담사는 저희가 처음에 일차적으로
○경수현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그건 다른 문제니까 잠깐 킵해 두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걸 사용하다 보면 직원분들도,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도 조금 트레이닝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니까 저는 이런 아동들에, 특히 아청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야 그것도 급한 문제지만 그건 심리건강과 관련된 거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정신건강, 위급상황이 조금 더 있는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동들한테 접근할 때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인원이 될까라는, 전문성 확보 인원이 될까라는 약간의 고민이 들어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우선은 아동·청소년 파트는 2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52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25명에서 26명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전, 오후로 나눈다면 학교 가는 아이들은 오후에 만날 수 있고 또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가고 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주로 가는,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가고 오후에는 가정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2명이서 52명을 다 관리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패러다임 자체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등록 사례관리 대상자로만 사업을 추진했었던 그런 협소한 면이 있었다면 이번 마음봇 사업을 계기로 해서 성북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또는 한가족아동, 대안학교 아동까지 좀더 범위를 확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사업의 확대성이 있을까라고 기대했다고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지금 팀장님이 말씀 주신……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말자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드린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 주실 때는 기존에 있던 위기관리가 필요한 친구들에 대해서 하던 걸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아동센터나 대안학교, 1인가구, 그니까 한부모가정 어린이들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원이 2명이고. 맞죠?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파트, 네.
○경수현위원 파트에서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이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답변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 주실 때 이 52명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같이 하면서 조금 더 진행하겠다, 관리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관리를
○경수현위원 52명에 대해서 라포나 그런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내용인지, 아니면 정말 이 AI 마음봇이 지금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대안학생, 한부모가정까지 확대 가능성이 있는 건지…… 확대 가능성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은 52명의 사례관리자들에 대한 거죠?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 사례관리 등록 대상자 5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역아동센터까지 내년에 사업을 좀 확장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우리 심리지원센터, 성북구 심리지원센터에서도 객관적인 심리검사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상담사가 객관적인 심리검사, 기질적 성격검사나 또는 다면적 인격검사, 문장 완성검사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될 때는 주관적 심리검사 방법을 활용해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 심리검사, 그림으로 아동에게 심리검사 요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좀더 객관화할 수가 있고 또 아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까지 그림을 통해서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사업내용에 대한 건 이해가 되는데 대상자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보건소 내의 직원분들에 대한 걸 조금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업무 로딩은 심해져요.
○경수현위원 그래서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업무를 조금 더 하겠다라는 의지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자살예방이나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생명의전화에 위탁을 주고 하는 것들이 많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종합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생명의전화와 연결돼서 하는 모든 사업의 인건비, 사업비, 그리고 사업내용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오늘 중으로 될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오늘 중으로 준비
○진선아위원 가급적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추가로 그거 주실 때 그 옆에 아까 말씀 주셨던 자격요건 있잖아요.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같이 넣어서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오늘 중으로 올라오나요? 아니면…… 가능하죠?
팀장님, 오늘 중으로 올라올 수 있죠?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올라오면 소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
○위원장 소형준 보건소장님 능력자시니까 한말씀 하셔야죠.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 성과지표 좀 확인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449페이지고요.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이 계속 목표치가 100회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적은 거기에 곱하기 2로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100회라는 게 관행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꼭 100회로만 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건지소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같이 플러스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말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라는 건, 사실 관내 심폐소생술 교육이 올해는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뿐만 아니라 걷기대회나 이런 거 있을 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육 이수자의 기준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우선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구비를 사용해서 횟수가 약 100회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변동 가능성이 있는 교육횟수는 예를 들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는 그 예산으로, 저희 예산이 아니고 줄여서 마퇴본부라고 하는데요. 마퇴본부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또 100회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동성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걸로 할 수 있는 거는 최소 40회, 최대 100회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이 되면 사실 저희 구비는 40회밖에 안 참여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마약퇴치협회랑도 매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수치를 조금 수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의약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지금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해 봐 주시고 수정 가능하면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될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심폐소생술은 지소와는 별도로 잡고 있고요. 심폐소생술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는 수료자 인원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수료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요일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찾아오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확히 교육 이수자라는 건 어떤 예산서랑 사업계획을 확인하면 될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찾아가는 것과 또 내소하시는 분들 다 포함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서 같이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외부로 나가는 찾아가는 그런 강의 다 포함해서 이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소는 빼고
○의약과장 이경자 예, 지소는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상설교육장 플러스 찾아가는 것까지 포함해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실 때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 파악 다 되고 있으시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진선아위원 여기 진료비 주는 게 있던데 어떤 것들을 지급하는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10분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예산안 1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61쪽부터 7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없으십니까?
○경수현위원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없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없으실 겁니다.
기금 없으시죠?
○경수현위원 잠시만요.
기금 206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전문성 강화 강사료가 잡혀 있어요. 정확히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 걸까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저희가 소비자위생감시원분들 같은 경우는 매년 4시간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분을 초빙해서 강사료 잡아 놓은 거고요.
이분들이 계속 식품위생, 식중독 관련해서도 나가고 그리고 유해업소 단속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식품방사능 쪽에서 수산물 수거할 때도 같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이분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강사료가 4시간에 대한 강사료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예, 근데 참석 안 하신 분 하반기에 또 하다 보니까 1년에 두 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잘하고 계시네요.
보건위생과 기금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 위원님 식품진흥기금 없으신가요?
○진선아위원 아직 안 봤어요.
○위원장 소형준 그럼 이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바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예산안 18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뛰어난 선택이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67쪽부터 7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예산서 776페이지에 건강강좌 하단에 보면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건강강좌 강사료 잡혀 있는데요. 건강강좌가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이현숙 건강강좌 강사료는요. 전문인력 의료진이나 건강을 위한 어떤 그런 강의를 하는 강좌입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올해도 진행됐었나요?
○보건지소장 이현숙 네, 진행됐어요.
○경수현위원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이현숙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중풍에 대한 예방과 치료, 만성호흡기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당뇨병 예방 보통 이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 강좌입니다.
○경수현위원 네, 앝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성인지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4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위원 176페이지에 보면 지금 어쨌든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여성에 대한 거는 판단이 됐지만 사실 남성분들에 대한 원인분석이 없거든요. 혹시 그냥 이용률이 여성 참여가 남성보다 높다라는 거 말고 남성의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남성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 분석 혹시 가능할까요?
○보건지소장 이현숙 일단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활동이 좀 더 많으신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수용하기 위해서 수요검진이나 저희가 토요검진을 운영하면서 남성분들의 이용률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활성화해서 그렇게 유도해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앞부분에서 좀 놓쳤는데요. 사실 보건소에서 이번에 올 1년 동안 뭐죠? 저희 직원분들 열심히 정책 제안 좋은 거 내놓으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적극행정이요, 죄송합니다. 적극행정이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 건도 수요 오전에 좀 일찍 진료하거나 토요일에 진료하는 부분도 사실 직원분들의 노고가 조금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고 아직 조금 남성의 참여도가 낮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노력해 주고 계신다는 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에서 공공예산 아까 제가 건강관리과 조금 놓치긴 했는데 공공요금 부분을 e우편이었나요? SNS로 바꾸면서 또 예산을 굉장히 절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날로 적극행정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조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좋은 칭찬 감사합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 아닌데? 아직 의약과 자료가 안 왔는데? 그 좀 이따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끝내면 안 되는데? 아니요, 끝낼 수 없습니다. 왔습니까, 자료?
○경수현위원 자료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소형준 자료가 안 왔길래, 안 와 가지고 보건소소관 다른 분들은 퇴장하시고 황원숙 소장님만 좀, 5시까지 있어야죠. 5시까지 기다리셔야죠.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는 따로 받아서 확인하고.
○위원장 소형준 괜찮으세요? 진선아 위원님도 괜찮으세요?
○경수현위원 따로 유선으로 확인하든지 따로 설명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두 분 다 괜찮으시죠? 두 분 다 동의했으므로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경수현위원 20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20분이요?
○경수현위원 4시부터 시작하시죠.
○위원장 소형준 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홍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의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경 네,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위원 786 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용 집기비품 자산취득비 있는데요. 올해에 2025년 지출내역 상세하게 물품구매 내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86 페이지 하단에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례회 및 임시회 속기진행보조 수당 있는데요. 속기분들 출근했던 내역 있으시잖아요. 그거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89 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 포상해서 포상금 잡혀있는데 최근 3년 치 포상 인원에 대한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송출비 잡혀 있는데요. 1,000만 원에 대한 거 산출 근거, 계약 내역 혹시 견적서 있으면 견적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홍보물은 몇 페이지죠?
○경수현위원 789요.
○위원장 소형준 네, 또 자료요청 10개씩 해주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자료요청 바로 되죠? 10분만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팀에 카메라 사진 찍어주시는 분 그 카메라 업그레이드할 때 되지 않았어요?
○홍보팀장 김수연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본체는 올해에도 구입을 했고 2023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구입한 카메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구청 거보다 잘 안 나오는 거 같던데?
○홍보팀장 김수연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찍긴 잘 찍으세요. 찍긴 잘 찍는데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거 같아서. 제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생긴 게 그래서 그러나?
그 홍보팀에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시의회처럼, 지금 시의회는 아직도 아파트에 광고가 나와요, 홍보가. 아파트마다 홍보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 구청에 홍보팀하고 여기 홍보하고 같이 해서 아파트에다가 각 동네에 거기에 할 때마다 나올 수 있게끔 그런 홍보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구청에서 홍보전산과에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서울시보다도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마다 다 했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어요.
○홍보팀장 김수연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체크 해서 홍보전산과랑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행정사무 감사할 때 이제 저희 의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정사무 기간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아파트에 약 2주간 정도 홍보가 되었고요.
○위원장 소형준 포스터요?
○홍보팀장 김수연 홍보물, 영상 제작은 솔직히 저희 인력으로 영상 제작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자체 직원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게시판에 포스터식으로 홍보영상이 계속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거였어요?
○홍보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소형준 그거였어요?
○홍보팀장 김수연 네, 그리고 그거를 매주 매월 하기에는 구청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로 홍보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도 의회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송출비로 해서 신규예산으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위원장 소형준 아니 구청 예산이 그렇게 안 비싼 게 지금 저희 여기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밖에 홍보해 갖고 어디 어디 선거구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키오스크 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거 아파트 한 라인 타는 데에 얼마 안 든다 그러던데?
○홍보팀장 김수연 지금 구청도 1년 예산이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월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는 저희도 이제 내년에 원 구성하고 정례회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2회 정도로 홍보하는 예산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 잡은 거거든요.
○위원장 소형준 붙이는 걸로요?
○홍보팀장 김수연 아니요, 전자 액자에 송출되는 게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파트 같은 데다가요?
○홍보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소형준 서울시는 계속 나와요.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홍보팀장 김수연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는 예산이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소형준 아니, 예산을 얼마나 썼길래, 근데 우리 구에서 구의원들도 안 나오는데 계속 시의원만 나와요.
○홍보팀장 김수연 그거는 서울시의회에서 그 업체랑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위원장 소형준 그게 업체가 아니고요. 아파트랑 계약을 하면 우리나라에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네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데가 중국에서 하는 거라 그러던데 그걸 하는 게 왜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던데
○홍보팀장 김수연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저희 아파트에 들어가는 업체는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 군데 업체에다가 기관하고 그런 소요 예산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2주 송출하는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 그걸 두 번 정도 하면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위원장 소형준 성북구 전체 2주 하는데?
○홍보팀장 김수연 네, 엘리베이터 TV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 업체로 확인을 한 결과요.
○위원장 소형준 그럼 2주 하는데 500이면 한 달 하면 1,000만 원이네요? 그럼 1억 2,000을 잡으면 되네요?
○홍보팀장 김수연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구청은 1억 2,4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구청할 때 저희 거까지 같이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있겠지만.
○홍보팀장 김수연 그래서 올해에 그걸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도 매번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 부분들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좀 하고자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소형준 계수 때 구청 홍보팀 올라오라 그러세요. 홍보전산과잖아요? 그죠? 올라오면 되지. 그게 궁금하네? 그 왜 안 해줘요. 우리 당연히 해 줘야지. 위원님 다 해주면 좋잖아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위원 789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의정활동 지원 포상 있는데요. 지원 포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의정팀장 이지영 의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의회사무국에 근무한 의회직 직원으로 현재까지는 돼 있고요. 저희가 조례를 저번 회기에 개정을 해서 의회업무와 관련된 파견직 공무원까지 같이 포함되는 걸로 조례 개정한 상태입니다.
○경수현위원 그건 대상자고요.
평가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평가 기준 없죠?
○의정팀장 이지영 현재는 포상되는 인원 자체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직 직원에 국한돼서 올해 25년도에는 지불도 안 되고, 현재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긴 했습니다. 절차는 밟고 진행
○경수현위원 공적심사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이지영 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조례 바꿨다면서요? 바꿨으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럼 정해지나요?
○의정팀장 이지영 네, 올 연말 정도에 저희 포상 계획상으로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자격요건이 맞지가 않은 상황이었다면 좀 빨리 개정을 해서 우리가 10명까지는 줄 수 있게 책정을 해 놓고 2명, 5명, 3명 이렇게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바꿔서 할 수 있다니까 빨리 선정해서 연말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박홍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786페이지 하단에 속기 진행보조수당이 있는데요. 제출해 주신 내역들 보니까, 물론 상임위 같은 경우는 1명씩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원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의회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속기사님이 세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까지 이렇게 보조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
○의사팀장 전상희 정확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날 회의에 따라서 저희가 안건이 많거나 할 경우에는 보조요원을 가끔씩 두기도 합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없으시죠?
○경수현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소형준 아니, 잠시 끝났습니다. 없으시죠? (웃음)
○경수현위원 그러면 안 할게요.
○위원장 소형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십니다.
○경수현위원 성과계획서 엉망인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성과계획서 엉망입니까? 그래도 참고 넘기는 걸로
○경수현위원 성과계획서 수정해서 제출하세요.
○위원장 소형준 어떤 거가 잘못됐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지목해 주세요,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안 해도 돼요?
그럼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자료 안 왔는데 끝내요?
○위원장 소형준 아직 한 번 안 두들겼어.
(일동 웃음)
○경수현위원 공적심사위원회 명단 주세요. 다 받고 끝내 주십시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한 5분간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은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내일 10시면 되겠습니까? 10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경이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이호건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 전문위원신정경○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이미선 건강관리과장장시화 의약과장이경자 보건위생과장박기홍 보건지소장이현숙 의회사무국장박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