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성북1동사무소
일 시 : 2001년6월19일(화) 오전10시
장 소 : 성북1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반장 박순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순기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사무소 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해진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선 서)
○반장 박순기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고해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행정의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해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고해진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진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신 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동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동에 주무담당 주사가 공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은현기 서무주임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현기 서무주임입니다.
다음은 청소담당을 하고 있는 최양기 8급 직원입니다.
공공근로 및 순찰을 담당하고 있는 이억진 8급 직원입니다.
지도원 고정술 주임입니다.
전출입을 담당하고 있는 박기홍 직원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현재 민원창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못 올라온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협소한 저희 동을 방문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 위원장 직무대리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반장 박순기 고해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북1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비에 대한 자료 주세요.
○류성열위원 동사무소 건물 신축현황에 대해서 지금 서류가 여기 보관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 서류가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동사무소에서는 전부 다 이관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관을 했고요.
○류성열위원 어디로요?
○동장 고해진 구청 건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는 뭐가 있어요?
○동장 고해진 과거에 건축에 대한 접수대장 정도가 있을 겁니다.
○류성열위원 접수가 된 사항이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동사무소 건물 신축예정지 현황에 대해서 여기 있는 대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해 가지고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동 직원이 너무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위원들은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동 일개반 해서 3명을 단속관리에 무단 투기물을 중심으로 주1회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고 한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 11페이지에 보안등 신설하고 정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안등 현황이 322개소가 있는데 신설을 신청건수가 3개소, 신설실적이 5개소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비용이 보수비용이 33건에 63만 2,000원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도 첨부해 주시고요.
취로사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하고 분야가 다르죠?
○동장 고해진 다르죠.
○류성열위원 취로사업은 옛날부터 그냥 쭉 하던 거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이번에 특별대책으로 해서 비용을 대주는 거죠. 1일 얼마씩 줍니까?
○동장 고해진 2만 2,000원 줍니다.
○류성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북1동이 몇 명을 썼으며 그 자료도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료에는 인적사항까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을 나왔다 그러면, 내가 이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뒤가 안 맞게 정작 해 줘야 할 사람은 해 주지를 않고 안 해 줄 사람을 많이 해 주는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게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확실하게 내역적으로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가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주민등록사항까지 좀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다 하셨어요?
○류성열위원 예, 다했습니다. 난 자료만 받는 거니까요.
○이용섭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보안등 수리 접수대장 원본만 그냥 주세요. 또 재활용기금현황 통장 및 그것도 원본 있으면 원본만 주시면 되겠고요, 또 부녀회, 새마을지도협의회에 구청에서 지원금 있죠? 그 지원금 지급현황, 그 다음에 소액사업 작년에 2건 했는데 그 실적 제반서류 계약서류 해서.
○동장 고해진 이것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작년까지 우리가 했는데요.
○이용섭위원 그러면 그만 두시고 그 다음에 85개소를 꽃길조성 했다고 했는데 작업은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동장 고해진 이것은 저희 공공근로 인력과.
○이용섭위원 화분을 샀을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을, 화분을 산 게 있으면.
○동장 고해진 화분은 기존에 저희 성북동에서.
○이용섭위원 새로 산 게 아니고?
○동장 고해진 예, 꽃만 심었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일지가 있으면 원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이연경위원 각 사회단체 명단하고요. 보조금현황 또 ’99년, 2001년 소규모 사업내역 또 추진현황.
○동장 고해진 소규모사업은 작년부터 토목과에서 일괄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보고를 하게 되면 구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심사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연경위원 몇 건이나 했는지, 했으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장 고해진 2건 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99년하고 2001년까지 2건밖에 안 했다고요.
○동장 고해진 ’99년부터요? 예.
○반장 박순기 다하셨습니까?
○이연경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저는 자료보다도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2001년4월21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기금조성 331만원 이 각 단체에서 한 게 통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동장 고해진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합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동장 고해진 예.
○임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박순기 다른 분 없으십니까?
지금 동장님 업무보고 중에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자치위원회 준비단계가 업무보고가 빠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실 거 없습니까?
○동장 고해진 자치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구청에 회의를 들어가게 되면 일단 구청에서 그 간부께서 자치위원회에 대한 세부구성지침이 내려갈 것이다. 그때까지는 일단 구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표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아마 동청사 보수공사 끝나는 7월 중에 아마 행정관리국에서 그러한 자치센터에 따른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별도의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박순기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답변이나 감사자료를 위해서 약20분간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계속)
○반장 박순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동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방역대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성북1동 방역개시는 금년 6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월2회는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북1동 주민건강을 위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월2회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주1회씩 그리고 방역소독을 달동네 서민층에 확실하게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동장 고해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 동네가 지금 산 지역도 많고 그래서 방역작업을 주1회 이상을 해야 합니다마는 현재 새마을지도자 조직이 사실상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마을지도협의 회장이 바빠서 거의 구청행사에 참석을 못하는 형편에 있어서 제가 구 새마을협의 회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새마을조직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아침 일찍이 6시나 5시 정도에 나와서 4명 정도가 나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생업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역활동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 회장과의 그런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조직을 정비해서 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적극 권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각 동에 성북구 30개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동장님 꼭 새마을단체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단체와도 협조를 연계를 가져 가지고 저희 동도 1주일에 2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1동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예, 고맙습니다.
○반장 박순기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우리 동장님이 동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한 거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별 현황에서 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 자료가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 그래서 좀더 세심한 자세를 가지고 업무보고 해주는 계획서에 업무보고 자료를 빠짐없이 앞으로 추후에 빠짐없이 해 주실 것을 우선 지적을 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선 동 신축예정지 현황에 대해서 내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성북구에 30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성북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7,500명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북1동도 한 9,500명 그 정도 된다 이거야. 양 개동이 합쳐도 사실 1만 5,0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1개동 인원이 1만 5,000명이면 솔직히 현재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 동으로 나눠서 인구를 합쳐도 1만 5,000밖에 안 된다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7,500명에 대해서 지금 동 인원이 9명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구조조정이다 긴축정책이다 해 가지고 각 동에 행정직을 지금 줄이고 있고 동직원을 구청으로 다 불러들여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는데 이 청사만 해도 우리가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이 청사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향후 돈을 물론 동청사를 짓는데는 시비를 갖다가 짓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시비도 국민의 혈세요, 구비도 국민의 혈세다 이거지. 필요없는 건축을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해서 여기 몇 천평을 짓는데 이런 동청사가 과연 필요하겠는가 동장의 견해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어요. 과연 동청사를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 안 지어도 되겠는지 안 지어도 되면 구청장이나 상부에 이런 걸 건의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여부 우리 동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장 고해진 제가 금년도 2000년 3월 3일자로 석관1동장을 하다가 성북1동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와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성북동 1가 17번지 1호에 3필지에 약 248평을 이미 재작년에 구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주민들 여론이 저희 보다시피 저희 성북1동이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저희들은 동정보고 등 각종 회의를 새마을금고 지하라든지 또 인근 교회를 빌려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경로잔치도 경로당에서 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동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올라오시는 계단도 상당히 가파르고 또 노인분들이 올라오셔서 내려가시기가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과거에 성북1동 최재룡위원님 또 전임 동장님 또 각종 직능단체장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아마 성북1동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는 걸로 의견을 합의해서 추진을 한 바 재작년에 동청사부지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동장으로서도 현재 동청사가 너무 비좁고 낡고 심지어는 현재 동사무소 3층 옥상에 있는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대본부가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 자체도 가건물식으로 지어서 현재 동대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동네는 인구는 적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역은 넓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을 본다면 성북1동 동청사가 꼭 필요해서 선정을 해서 구입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월 달 중에 구청장님이 각 동을 순회하시면서 성북1동에 동정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민과 약속을 하신 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 주민이 동청사를 언제 짓습니까? 질문을 한 바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 입장에서는 그 동안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동청사부지를 마련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동청사를 새로 짓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부언을 한다면 동청사를 어차피 지어야 된다면 성북1동하고 2동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만약에 그것이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 방향도 좋다면 뭐 3층도 있고 4층을 짓더라도 같은 청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째 이쪽 걸 묻겠습니다. 결론으로 끝나고. 지금 보안등을 우리가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수리보안담당 보안등담당이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예,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한 번 좀 보안담당한테 묻겠습니다. 수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서 보고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이억진 주민이 신고를 하면 제가 현장을 나가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업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업자하고 같이 수리를 합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 업자한테 하면 신속하게 수리는 됩니까?
○담당 이억진 예, 됩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그 수리비용은 어디서 지출을 합니까?
○담당 이억진 제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요구를 하면 배정돼서 이것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보안등이 주로 어디가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이억진 주로 다마가.
○류성열위원 다마가 안 들어와서 교체하는 겁니까?
○담당 이억진 그게 많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이 주로 하나에 한 2만원 정도 됩니까?
○담당 이억진 그 정도 됩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등이 2만원이 아니라 인건비를 포함해서 2만원 하는 거죠?
○담당 이억진 예,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비싸다고 생각 안 듭니까?
○담당 이억진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 안 듭니다.
○류성열위원 생각 안 듭니까? 본인은 담당자가 비싸다고 생각 안 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연경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지원금 내역서가 빠졌거든요.
○이용섭위원 여기 내가 가지고 있어요.
○류성열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물론 지적을 했고 지체장애자, 지체장애자는 주로 지체장애자들이 있는데 청각장애자, 지체장애자 3급, 지체장애자 5급, 청각장애자 2급,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를 일을 합니까?
○동장 고해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신청에서 선정이 되면 장애자 분들은 거리가 멀게 되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예외를 둬서 원래 공공근로 배정은 거주지 동에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배정을 하지 않은 원인을 제가 알아보니까 거주지에서 근무를 하면은 동직원과의 친분관계도 있을 뿐 아니라 통제가 안 되는 게 점심 먹으러 가서 늦게 나오거나 혹은 공공근로 현장을 투입하게 되면 청소를 하게 되면 나가서 딴 데 가서 집에 가서 있거나 해서 그래서 거주지에다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만은 예외를 둬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서 일을 시킵니다. 따라서 저희 동에서는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동청사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품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재활용품을 고철, 신문지, 박스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위원 예, 좋습니다.
주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이런 사람을 발취를 해서 많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두 번째로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의 기준이 사실이 엉망이에요. 맞질 않아요. 꼭 해야 될 사람이 하는 것은 인정이 되고 좋으나 하지 않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 그 건은 좀 더 동에서 일선 동직원이 현장에서 접수를 하면 그 집 내역도 가서 조사도 한 번 해보고 해서 되도록이면 이 사람이 적합하겠다 하면 모르지만 외관상으로 볼 적에 뭐 그랜저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말이지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서류심사에서 올리기만 하면 다는 아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일선에서 나가서 정말로 자세한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구청에다 올릴 적에 좀 더 좀 더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주로 나와서 뭘 하느냐 그냥 가서 쓰레기 집게나 하나 들고 가서 그냥 앉아서 노는 게 일과지 그 사람은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이 지금 국민의 아주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정상적으로 부려 가지고 돈을 줘야지, 이건 그냥 뭐 담배꽁초 몇 개 줍고 앉아 가지고 그냥 그늘에 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그냥 들어가는 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거죠 이왕에 돈을 줄 바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공공근로도 해야 지만 할 수 없으면 차라리 딴 방향으로 해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금 인원이,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사실 옛날부터 우리가 1대 때부터 우리가 대동제를 실시해라 하는 지적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2001년도에 와서 구조조정이 돼서 구청으로 동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청소과부터 반환해 가지고 다시 동직원으로 나와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이것도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라는 게 뭐냐 국민을 위하고 정말 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군민을 위한 편한 행정을 펴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다 하는 얘기지. 이것을 좀 건의해서 사실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동장이 과감하게 동장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할 적에 과감하게 올려서 정말 배정이 동사무실에 될 사람은 배정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잘 될 수 있고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뭐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동장 고해진 고맙습니다. 류성열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사무소에도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직원이 12명이라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12명 중에는 현재 주무담당주사 과거에 계장 이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인원은 11명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에서 현재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대로 동인원을 충원을 못 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동사무소인력을 더 조정을 해서 더 축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 말까지 최소한도 동에서 한 명 이상 정도는 더 축소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맞아서 동행정이 강화가 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동기능을 축소를 하는 바람에 현재 동에서 인원이 축소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을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오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구청에 가야 되는 주민이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이 저희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동장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동이 과거의 기능으로서 다시 환원이 돼서 주민과 밀접하게 접해 있는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공공근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은 아마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동별 약 30명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 15명 또 2단계는 7명 앞으로 있을 3단계에는 여기에 30%가 감원된 5명 정도가 아마 배정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에 30명 이상 각 동에 배정된다고 그러면 공공근로 담당 한 명이 30명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감독이 불충분하고 부실해서 아마 공공근로인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일부러 주민들한테 규탄받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는 인원이 소규모로 15명, 7명 앞으로 5명 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원으로서 저희 직원이 면밀하게 감독을 해서 밀도 있게 공공근로를 지키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반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취로 등 재활용근로자 사업 작업일지를 보면 우리 동장님 이하 성의가 별로 없이 작업일지를 적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작업일지를 보니까 우리 담당께서는 하루 매일 일정을 써 놓은 걸 보니까 재활용품 미수거 관내청소 이런 식으로 적어왔거든요. 특이사항도 있고 다음 작업계획도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은 하나도 적어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취로사업 일 나가는 사람들 매일매일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이 상세히 적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상세히 좀 써 놔야지. 좀 성의를 가지고 교육 좀 다시 시켜서 어느 골목청소를 했으면 어느 골목청소를 했다, 청소를 했다 적어놨어야지 만날 재활용품 분리수거 동 관내청소 이런 식으로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특이상황이나 다음 작업계획이나 뭐 하러 적어놨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동장 고해진 임태근위원님 말씀을 경청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 취로인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6명을 열흘동안 한 달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구청에 공원녹지과에다가 또 파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네 명이 있는데 한 달에 열흘씩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동청사 예정부지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뒷골목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시키고 있고 사실 연로하신 분이고 또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상세하게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동장님 말씀이라면 취로사업 나가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나간다고 했는데 혹시 다치면 안되니까 일 나가실 때 교육 좀 시켜서.
○동장 고해진 예, 알았습니다.
○임태근위원 너무 성의가 없이 해놨어요.
○동장 고해진 취로일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세하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취로인부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보면 주위의 활동내역과 근로장소, 근로인원은 매일 적었으니까 특이사항 다음부터 계획 전부다 적어주세요. 무계획으로 일 시킵니까? 계획성 있게 일을 시키셔야죠.
○동장 고해진 주로 그분들을 취로인부들을 활용할 때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활동이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해서 외부에다가 보내서 활동하기는 어렵고 아마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나이도 많고 활동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몸도 안 편하시고 나이도 연로하시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일을 내보낼 때 다치시지 않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너무 무성의하게 해 놨어요. 보니까.
○반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그 보안등 고장접수처리대장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안등이 예를 들면 1월 18일날 접수가 되어 가지고 시간까지 적어놨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고장이 이렇게 하루에 네 개씩이나 나나? 아닌데. 이게 오늘 접수되면 그날로 이게 수리가 다 됐네요. 오늘 접수가 주민이 보안등이 문제가 있다고 접수를 하면은 그날로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날로 지시해 가지고 그날로 전체를 다 그날로 다 수리가 됐다는데 그날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 잘못돼지 않았는가. 그 사람들이 이게 큰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접수가 되고 또 빨리 해 달라고 해도 이게 이틀, 삼일, 뭐 이것만 대기하고 있어서 금방 와서 수리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로 접수해서 그날로 다 해결이 됐네요. 그날로 다. 수리가 완료가 됐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는데 동장님도 이걸 결재를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죠?
○동장 고해진 제가 볼 적에는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되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용섭위원 물론입니다.
○동장 고해진 또 보안등 처리업자를 성북1동, 2동, 동소문동 이쪽 권역에서 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묶어 가지고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고 제가 다니다 보면 보안등을 수리하러 다니는 업자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당일당일 그것 다 처리한 것에 대해서 비정상은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규정상.
○동장 고해진 예, 당일당일.
○이용섭위원 그럼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은 거네요?
○동장 고해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동장 고해진 좋은 의견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게 오전에 접수될 때도 있고 오후에 접수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 고해진 예.
○이용섭위원 오전에 접수될 때도 있고 오후에 접수될 때도 있는데 규정상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4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 한 것 아니냐. 오후에도 접수될 수 있는데 한결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24시간 내로 접수됐으면 그날로 다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장 고해진 전체가 33건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사실.
○이용섭위원 하여튼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도 접수될 때 있고 두 개도 접수될 때 있고 세 개도 접수될 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예를 들면 접수되어 가지고 오늘 접수를 했는데 하루에 하나 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세 건, 네 건 되면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나 본데 여기를 보면 오늘 하루 접수해서 다음 날 했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건 좀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서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단체활동비를 지불한 내역을 봤는데 활동비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청소년회비 나간 것이 60만원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홍보전단지가 약간 있고 그 다음에 한 10만원정도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우유, 빵, 과일 그리고 이것은 꼭 필요한 데 처리했으면 좋겠다. 우유, 빵관리라든지. 재활용문제를 동전환해서 소액사업은 우리 이연경위원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거를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동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동장 고해진 아무래도 그전에 저희 동에서 작년까지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동에서 하던 소규모증축신고라든지 이런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알고 동으로 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저희 구청에서는 타구청에서는 아마 청소업무라든지 보안등 관계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동기능이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청소업무와 보안등 업무는 별도로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시킨 바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중요한 청소업무와 보안등업무가 동사무소에 다시 환원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오지 않고 구청에 멀리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섭위원 아까 꽃길조성 문제 화분은 사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동장 고해진 화분은 작년도부터 계속 있던 거를 사용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도 혹시 금년에는 화분대 구청에다가 청구를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청구도 안 했습니까?
○동장 고해진 예.
○이용섭위원 그러면 뭘로 화분을 했습니까?
○동장 고해진 화분은 이 앞에 보시다시피 저희 직능단체장 친목회에서 3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올해에는 파손된 것 5개만 별도로 구입을 하고 그 기존 거를 다 사용을 하고 거기에 꽃만 심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구입비는 어디에서 조달했습니까?
○동장 고해진 구입비는 직능단체장 친목회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걷어서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여기에는 직능단체장들이 그런 협조를 많이 해 주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걸 하기에는 포괄비가 시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 너무 주민, 단체 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구청에서 해 주실 수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기 지금 결의서만 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쓴 내역서는 없습니까?
○동장 고해진 금년도 2001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고요. 2000년도 분은 정산서가 있습니다. 정산서를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급결의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다는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급결의서를 지금 새마을지도협의회 하면.
○동장 고해진 저희들이.
○이연경위원 그쪽으로 통보만 해 주고.
○동장 고해진 통장에 이관을 해 주고요.
○이연경위원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동장 고해진 그 이후 정산서를 받습니다.
○이연경위원 그 정산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 관계로 해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고 있는 어디에 몇 군데나 지금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장 고해진 제가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동장님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장 고해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관계는 아마 금년도에 업무자체가 전부다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러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동네는 제가 볼 적에서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연경위원 우리 자료를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어려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9건 있습니다. 3,455만원 정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언제부터 이 불법건축물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도 안 들어옵니까?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 내면서?
○동장 고해진 저희들한테 불법이행강제금 고지서를 전달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직접 구청에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우편송달이 안될 때는.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건은 각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동장이나 위원들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계속 이게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전 같으면 10년 있으면 이렇게 뭡니까?
○동장 고해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동청사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바로 같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이 새마을금고가 지금 아마 불법건축물로 해서 준공이 안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건축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벌써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건축물이 완공이 돼서 사용함과 동시에 이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인 치유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치유를 하기에 준공을 받으려면 인근에 토지를 인적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맞추어야 되는데 인근 잡혀있는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15년 정도 걸쳐서 현재까지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고 거기에 따른 불법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든지 동네 지역 유지분들이 특히 우리 구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전혀 방법이 없이 그 동안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 지금이라도 이 연접해 있는 토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용적율과 건폐율을 맞추는 수밖에 없다고.
○이연경위원 새마을금고는 그렇다 치고 자료에 보면 9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면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불었습니까?
○동장 고해진 지난번에 3면을 줄였습니다.
○이연경위원 3면이요?
○동장 고해진 예.
○이연경위원 왜 줄었습니까?
○동장 고해진 줄인 원인은 현재 동청사 부지 안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장이 있는데 과거에 주차선을 그으면서 환경미화원들이 손수레 리어카를 보관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그러한 사항을 도시관리공단에 공문으로 의뢰하고 거기서 현장을 확인해서 3면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자료에는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장 고해진 그게 제가 3건이.
○이연경위원 파악을 잘 하셔야죠.
그리고 지난번에 외부감사에서나 자체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아마 제가 알기에는 성북1동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감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이랄지 민원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주민이 가장 불편하고 있는.
○이연경위원 숙원사업이랄지.
○동장 고해진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성북동 길이 확장이 돼서 동구여상 입구에서부터 성북2동 경계지역까지 도로 폭이 3차선 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야간에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야간에만 좀 박차를 허용해 달라 하는 그러한 건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달에 경찰서장이 동주민과의 대화에도 그러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쪽 차선을 야간에 박차를 허용하더라도 교통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야간에 한쪽 차선에 대한 야간 박차를 허용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반영을 해 보셔야죠. 반영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동장님 의견은?
○동장 고해진 저희들도 해야겠습니다.
○이연경위원 해야 되겠어요?
○동장 고해진 예, 야간박차 허용을 꼭 해줘 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경찰,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 우리 동정보고 시에도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고해진 고맙습니다.
○반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종료에 앞서서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께서 구 행정에 대한 민원이 됐든 좀더 건의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듣고 종결하겠습니다.
○동장 고해진 박순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우리 동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성북1동은 사실상 인구도 적고 안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은 지금까지 특별한 그런 문의가 없습니다마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페이지에 도시가스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58.2%밖에 도시가스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성북1동 특히 고지대지역에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겨울철에 난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쪽저지대쪽은 거의 도시가스가 공급이 됐습니다마는 도시가스시공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고지대쪽에 도시가스보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금년도 동절기가 오기 전에 우리 성북1동 지역에 최소한 80% 정도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게 부탁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빨리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반장 박순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해진 동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동장고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