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9월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곽정숙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미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기홍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복지정책과 우리동네돌봄단 동별 인원하고 주요활동 실적하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사업계획.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거 사업계획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전수조사가 3년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작년에는 11개 장애유형 조사였고요. 올해는 발달장애, 내년에는 지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다 시행하는 것이라서 특별하게 사업계획서라기보다 서울시에서 시달돼서 저희가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여성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기존에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요. 그 소규모시설 및 장비유지비 해서 지금 1,400만 원이 추가로 잡힌 게 있거든요. 그 내용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보육시설 행사비 있죠? 이 행사비가 아까 자료에 잠깐 보니까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추가로 준비했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가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09쪽부터 122쪽 일반회계와 예산안 163쪽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 189쪽부터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진선아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197페이지에 길음복지관, 정릉복지관, 월곡복지관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이 복지관 공사하는 비용들, 시설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매칭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왜 구비로 또 별도로 잡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보통은 전년도에 필요한 시설비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다음 해에 신청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구비로 해 줘야 될 부분이어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통의 경우 시설장들이 이 정도는 미리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각 시설별로 요구사항들을 해서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보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어차피 시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해서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거라면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시설장들이 확인하고 있었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물론 저도 여러 가지로 왜 이렇게 됐는지 파악도 해 보고 했는데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원인도 있고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추경에 편성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는 있으시겠죠. 하지만 다음번에라도 이런 거는 미리 파악이 돼서 예산, 시비도 우리가 낸 세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192쪽 중간에 생활쿠폰 지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매칭으로 줬습니다.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시에서 30%, 우리가 20% 지원하는 이 사업이 새로 생겨서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받아온 내용입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누구에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유품 정리는 고독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라든지 주변에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한 4건 정도, 1건당 1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을 시범적으로 편성해 봤습니다.
○정윤주위원 고독사를 하신 유가족이 아니라 집주인이나 그 주변 이웃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생활쿠폰이라고 나와 있어서 무슨 쿠폰인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죄송합니다. 유품 정리사업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었고요.
우리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발굴해 주시는 분들한테 쿠폰을 줘서 반찬가게나 편의점, 미용실, 빨래방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지원하는 거보다는 그게 나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고독사를 하신 분을 찾아낸 분한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생활이 어려운 분들 찾아서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정확히 알고 계시는 직원이 답변을 하시든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장 김서연입니다.
생활쿠폰을 지원하는 거는 시범사업 유형 중의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군 중에 집에만 계시고 외출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외출유도형 생활쿠폰으로 마트나 음식점에 1만 원 이하의 쿠폰을 동에서 지급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수요조사를 해서 4개 동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고독사 위험군 당사자분한테 이게 지급이 되는 거고 4개 동 몇 분한테 지급이 되고 있어요?
○담당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총 계획은 저희가 한 50가구 발굴을 목표로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4개 동을 선정하신 기준은 뭐였어요?
○담당 이게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동 4개 동에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4개 동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요조사라는 게 어떤 식의 수요조사를 말씀하시나요?
○담당 이게 동에서 위험군을 발굴해서 당사자한테 연결을 할 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얼마큼 효과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수요기간 자체가 6월 한 달이었고 그다음 시행하는 과정이 한 이삼 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여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좀더 예산이, 지금 저희가 하반기 참여이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전 동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는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사업기간도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동에서 의지가 있는 동을 신청받아서 운영하신다라는 점은 이해는 돼요. 그리고 내년에 전 동으로 받는다라고 하지만 고독사라는 것이 동을 정해놓고 생기는 일은 아니잖아요.
○담당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의지가 있는 4개 동을 선정하기보다는 오히려 20개 동에서 단 1가구라도 발굴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쿠폰 같은 경우는 1만 원 이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50가구한테는 최대 얼마까지 지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인가구지원팀장 김서연 한 회에 1만 원 이하이고요. 보통 7회기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7만 원 정도로 일곱 번 나가서 사시라 이런 거네요?
○담당 네.
○정윤주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20개 동에서 동을 한정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개 동에 대해서 실제로 고독사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동 담당자들도 설사 발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앞으로라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발굴돼서 고독사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193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안부확인 강화라고 있거든요. 이게 자료에 보니까 안부확인서비스 이용료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사업 내용에 보면 담당자 또는 AI전화 등 대상자 행위여부 관계없이 평소 전화 수발신 및 거절만으로 모니터링 가능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게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보면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와 안부확인 거부자 등 3,000명이라는데 이 3,000명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리고 이용료 보니까 2,200원에 3,000명에 3개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한 거고요. 루키스라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고독사가 워낙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사망 후에도 길게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이후에 발견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촘촘하게 안부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정책오디션을 했었습니다.
○강수진위원 정책오디션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거기에서 안부확인시스템 이게 최우수상을 받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8월 1일부터 서비스는 진행이 됐습니다.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두 달을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3개월치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10ㆍ11ㆍ12월, 3개월분이 월 660만 원, 3,000명 곱하기 2,200원 해서 한 달에 660만 원씩 드는데요. 5개월치 중에 두 달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치가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우선 두 달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 3개월이 추경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그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를 해 준 저소득가구 중에 1인가구가 한 1만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중에 고위험, 저위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고위험군부터 시작을 해서 정보공개 동의를 해 주시는 분들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분들 중에서 3,000명을 선정하게 됐고요.
외부에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분들이 전화를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임이 감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계속 전화 수발신으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 동안 감지가 되지 않으면 그 시스템에 뜨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주민센터의 담당자들이 전화를 해 보고 안 받으면 현장 나가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191페이지에 보시면 AI안부확인서비스는 어떤 내용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AI는 또 별개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시비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몇 가구 되지는 않는데요, 예산도 많지 않고. 이 서비스를 받겠다고 동의를 해 주시는 분들 가구에 감지센서를 설치하게 됩니다. 감지센서에 의해서 동선, 움직이게 되면 센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안부확인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지금 똑똑한 안부서비스보다 AI 예산이 훨씬 많아요. 그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거는 1인당 3,3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똑똑한 안부확인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거는 2,200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물론 어려우신 분들,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한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난립이 되면 나중에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복지정책과 한 곳에서 이렇게 두 가지 비슷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건소나 다른 부서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돌봄이라고 하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올해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전 국민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위원장 진선아 마음돌봄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무슨 마음돌봄이가 전 국민한테 다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전 국민 돌봄사업으로 아마 확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진선아 우리 구비로 이렇게 아까 정책오디션에서 했다고 해서 구비로 잡을 게 아니고요. AI 안부서비스를 더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게 해야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제가 조금, 이 AI 안부확인 서비스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시범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전화가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이 좀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똑똑안부확인’이라고 이거는 전화를 안 받아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상적으로 전화를 하는 상황이면 체크가 돼서 이분은 안부를 확인 안 해도 잘 지내고 계시구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 3일 동안 전화를 전혀 안 쓴 게 감지가 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 안부콜을 하고 안부콜도 안 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안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어떤 사유로 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이 사람 살아있나 하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고 우리 직원들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전화를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에 의해서 이거를 한번 해 보고 차츰 효과가 나면 더 확대해서 할 생각으로,
○위원장 진선아 그 전화라는 게 집 전화인가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본인 핸드폰 전화번호.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통신사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통신사에서 그 내용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안 쓰면 자동적으로 안부콜을 하고 자동콜을 해서도 안 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분 안부 확인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 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나면 앞으로 확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좋은 정책으로 인해서 AI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면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면 서울시에 AI 하지 말고 이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위원장 진선아 아까 예비비 사용했다는데 그러면 상임위에는 예비비 사용 보고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비비 사용할 때 상임위에 해야 되지 않나요? 추후 보고인데 몇 개월 전에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번 회기에 하셨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8월에 예비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장 진선아 쓰기 시작한 게 아니고 쓰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언제 보고하시려고요, 연말에요? 예비비를 사용하든 뭘하든 좋은 정책을 하신다면 자신 있게 보고하세요. 미리미리 하셔서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해야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절차상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절차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우리동네돌봄단 자료 받았는데요. 이 돌봄단 분들이 가구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돼서 가구 방문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주로 고독사 위험군이 대상자가 되고요. 선정은 주민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 돌봄단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60명 내외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주 1회 안부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방문 서비스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고독사 위험군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서비스 예를 들어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시겠네요, 분들일 수도 있겠네요. 일반분들하고 법정 취약계층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가구 방문 건수를 제가 나눠보니까 활동인원 돌봄단이 총 52명이고 3,361건 가구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7월 말 기준이니까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한 달에 아홉 번에서 열 번 방문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돌봄단 한 분이 지금 몇 가구를 맡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가구 내외 이 정도 됩니다.
○정윤주위원 아니, 한 분당.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러니까 한 사람당.
○정윤주위원 한 사람이 60가구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60명 내외를 케어하고 있죠.
○정윤주위원 너무 일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주로 전화로 하고,
○정윤주위원 주로 전화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전화 건수가 많죠. 주가 안부확인이기 때문에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 간다,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주로 전화 하시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주 1회는 무조건 갑니다.
○정윤주위원 주 1회는 무조건 가시고 그래서 한 달에 39만 6,000원의 활동수당을 받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활동하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활동비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정윤주위원 이분들이 2인 1조로 가시는 건 아니죠? 가구 방문 가신다고 할 때 혼자 가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통상은 그렇게 하죠.
○정윤주위원 안전사고에도 노출돼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하루에 4시간 일을 하시면서 한 분당 60가구 그러니까 60명을 돌보시고.
제대로 돌봄이 될까라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열정이나 의지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게 돌봄활동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숫자만 봤을 때는 수당이 다른 복지활동에 비해서 높은 걸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니까 적어서 시비로 운영되기는 하나 오히려 저는 구에서 다른 형태로 이분들께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우리동네돌봄단은 전액시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될 지점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맞습니다. 구비가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안전하게 다니시고 실제 고독사 위험군 분들을 만나시는데 이분들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대화 자체나 만남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활동실적도 좋지만 제대로 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게 국시비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권영애위원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감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권영애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고 청년을 대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심리상담 서비스를 주로 합니다. 마음건강이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심리상담인데 찾아와야만 되는 건가요? 수요를 어떻게 해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바우처 사업인데요. 쿠폰을 발행해 주고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하죠. 지정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쿠폰으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관내에 학교도 많고 대학교도 많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구비로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읍면동이니까 우리 20개 동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95쪽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권영애위원 상단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사례집 제작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추경에 반영한 130만 원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권영애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냥 설명해 주시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사업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거를 물어보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그러면 통합사례관리 홍보 사례집 제작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제작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례집 발간을 해서 배부할 예정에 있는 거죠. 금액이 적어서 좀더 늘려서 잘 만들어 보고자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더 잡을 수 있으면 본예산에도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통합관리사례집을 발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간했으니까 배부하는 대상이, 주민센터에 놓고 그냥 홍보하는 형식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됩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4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위문품 관련해서 증액하셨는데 왜 증액하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억 300만 원 증액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명절 때 저소득층에 1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너무 금액이 작아서요. 그리고 그런 구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이번 추석부터는 2만 원으로 인상해 주자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부끄러운 게 왜 이때 부끄러울까요? 계속 해마다 했을 텐데. 그리고 작년에 비해 1,000만 원 올렸어요. 증액했어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때는 안 부끄러웠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거는 다른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직접 지원되는 1만 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같은 예산에 1,000만 원 증액한 거예요. 잘하신 건 잘하신 건데 이런 것들을 추경에 증액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서 본예산에 증액하셨어야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위원장 진선아 이번 추석부터 주신다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아까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복지관도 운영비 남아서 많이 반환하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제때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어야 돼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국의 대표되는 과에서는 이런 정책이든 뭐든 좀 앞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양곡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걸 되팔아서 생활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요즘 들어 더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대책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매월 양곡 신청을 할 때 주민센터에 주민분들이 신청을 하러 오시는데 양곡 관련된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양곡이 일반 판매는 10㎏에 2만 7,000원 하는 거를 수급자는 2,500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1만 원으로 좀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들 사시는데 그런 폐단도 간간이 있는 것 같아서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양곡 포장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못 할 경우에 벌칙과 벌금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좋은 일에 쓰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약용이 되는 거는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위원장 진선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좀 불이익이 있어야 그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더 철저하게 홍보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210쪽 하단에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로봇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응모했는데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이게 인형 형태로, 말은 로봇인데 봉제인형 형태로 제작이 되었고요. 그 안에 IoT센서라든지 챗GPT가 내장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생활 전반에 대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로봇입니다.
어르신들의 투약이라든지 외로우신 어르신들, 특히 이게 노인 맞춤돌봄대상 어르신이거든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니까 이 어르신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불경이라든지 트로트까지도 해 달라 그러면 그 아이가 노래를 불러주고 이렇게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로봇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되게 영리한, 기존의 로봇하고 차원이 좀 다른 로봇을 저희가 이번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9월에 저희가 사회복지사라든지 생활지원사한테 교육을 해서 10월부터는 어르신들한테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공모 준비하고 선정되는 그 과정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요즘 같은 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말벗을 만나기 어려울 때,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또 신규로 들어왔길래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신규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5,400만 원인데 몇 가구, 몇 분 어르신들께 지원을 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 로봇이 1대당 180만 원 상당입니다. 저희가 100가구 지원할 예정이고 4개의 노인 맞춤 돌봄기관이, 수행기관이 있는데 한 수행기관당 25명씩 가장 우울하거나 외출이 잦지 않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이게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 로봇이 저희가 구입한 거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이 저희 성북구 소유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래도 유지관리비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유지관리는 거기 보시면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같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3년간 AS는 그 제작업체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3년이 끝나면 저희 구비로 편성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3년간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추가로, 장애인 관련해서도 이 사업이 있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 관련해서 로봇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홍보전산과에서 장애인복지관에 그 사업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홍보전산과하고 연결은 되어 있으나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체적으로만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복지관에서 응모해서 그 업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데 1대이고요. 그거는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보조기구처럼 재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기이고 저희 이 기기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형이 각각의 가정에 배부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약간 다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유지관리비가 인터넷 요금이랑 해가지고 월 2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1대당?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진선아 그것도 꽤 되네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런데 3년간은 해 주니까 그 이후에 더
○위원장 진선아 3년 이후에는 어떡하시려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3년 이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게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하든지,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잘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독거어르신들이 100명만 있으신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공모했다 하더라도, 공모의 문제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저희가 다 해야 된다는 게 좀 문제점이기는 해요. 그래도 좋은 사업이면 가급적이면 시비도 같이 받아올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게 국비가 9,000이기 때문에 시비는 전혀 되는 게 아니고 국가 응모사업이어가지고 국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응모사업이니까 그 기간 끝나면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비를 좀 받을 수 있게 하시라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사업이 굉장히 모범적이라면 서울시에도 건의해서 시비 차원에서 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일 거는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요, 우리 구만 하는 거 아니고 다른 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저희 구만 하고 있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많이 알리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육영위원 제가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아니고 일단 이게 어르신들한테 보급이 되니까 100분 대상의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사실 전출 가거나 돌아가시지 않는 한은 그 로봇이 계속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육영위원 100분이 일단 정해지고 나면 그 100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계속 쓰시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저희가 타지방에 했던 곳을 알아보니까 문제가 애착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쉽게 말해서 돌려받기가 되게 힘든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거나, 사실 기본은 성북구에서 타구로 전출 가면 회수해서 다른 어르신한테 지원하는 게 목표이나 각 기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애착관계 때문에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너무 냉정하게 하는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김육영위원 그럼 100분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시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독거노인 맞춤형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한 1,860명 정도 되십니다. 그중에서 조금 더 외로움을 많이 타거나 사회관계가 좀 단절돼 있는 어르신 중심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기준으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선정하실 때 기준을 잘 정해서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일단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좋은 사업 같으면 서울시나 이런 데 요청을 하셔서 매칭사업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TV 같은 데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아까 AI안부전화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금액이 좀 쌔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211쪽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경로당 주 5일 식사랑 관련 있는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래서 신규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식사 조리를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돼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경로당 주 5일 중식제공이 본예산 편성되지 않고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서울시도 추경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주 5일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주시는 중식도우미가 계세요. 그거는 노인일자리 중에서 공익형 일자리로 29만 4,000원을 받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그분들로는 앞으로 주 5일 중식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자치구도 그 일자리 유형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내년부터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변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노인일자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유형을 바꿔서 할 수는 없고 내년에는 어르신일자리 중에서 60시간 일하는 어르신일자리로, 주 5일 근무가 가능한 어르신일자리로 변경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사실 추경 서울시 반영돼서 6 대 4 비율로 11만 6,600원 내려온 거에 그 매칭비로 저희가 편성했고 그것이 초과되는, 인원이 많은 데는 최대 20만 원을 드리는데 저희 순수 구비를 추가편성해서 이번에 11만 6,600원에서 20만 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인원수라든지 중식횟수를 고려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어쨌든 결론은 부식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나 중식도우미는 기존에 하시던 중식도우미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지금 중식도우미가 좀 힘들다 보니까 결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결원을 좀 보충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사실 이번 하반기는 저희도 시범사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추경이 끝나면 집중적으로 중식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중식에 어떤 반찬이 나가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드시는지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적정수준으로 저희가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반기에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식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로당 회장님들도 계시는데 부식비는 늘어났지만 실제로 이 일을 소화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하나, 시비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얼마나 이게 경로당에서 잘 소화될 수 있을지가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이런 인력 유형의 변경에 대한 말씀도 상반기부터 해 주셨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반기에 추가 지원받고 어르신들이 기존에 식사하시던 일수에서 늘어나는 거니까 불만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식도우미는 어찌됐든 내년에 1월부터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경로당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저희 본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니까 확정되는 대로 중식도우미를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1월에 배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다 한다는데 그 많은 사람이, 지금 이거 아주 잘했는데 중복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도우미가 안 계셔가지고 밥을 안 해 먹고 남자 여자 해가지고 나눠서 식당에서 드시는 분 있죠?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은 내려온 상태고요.
7월부터 산정해서 내려는 왔지만 저희가 추경, 구비 편성이 있기 때문에 7·8월분을 9월에 추경 끝나자마자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
○오중균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지금 식당에서 하고 있는, 특히 아파트 노인정 많이 있잖아요.
그거 파악 안 하셨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근데 중식이 사실 도시락 형태도 있고 아까 사람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도 있거든요. 대부분 중식도우미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예산을 일단은 두 달치가 나가니까, 좀더 풍족하게 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기존보다 다르게 도시락을 한다든지
○오중균위원 지금 돈이 많으니까 도시락은 내가 보기에는 불가한 것 같고요. 쉽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노인정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방이 있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서로 분배하는 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동주민센터랑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불편한 사항을 수렴할 예정이고요. 이제 안내드리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오중균위원 지금까지 안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적은 금액이었잖아요. 액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더 시끄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피 같은 우리 혈세인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노인정에서 남자 여자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밥 먹고 뭐하고 해서, 밥 먹는 것도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 종암동이 21개인가 되는데 한 대여섯 군데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 먹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니 해서 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 가면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더 안 좋은 현상이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과연 몇 명이 어떻게 먹고 또 식당에서 먹고 안 먹고 그런 부분도 아마 도우미가 100% 해결은 다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추경 편성
○오중균위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자꾸 따지지 말고 우리 성북구에서 하니까 실질적인 성북구의 노인정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 저희가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도 되게 조심스러워서 9월에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와 노인회지회도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편사항을 체크해 보는데 위원님들도 방문하실 때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이거는 같이 협력해서 내년에 잘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회에 너무 맡기지 마시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럼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행정에서 우리 주민센터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 많이 다니잖아요. 몇 번 가면 숫자 딱 나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제가 지회에 맡기겠다는 게 아니고 총력을 동원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회랑 주민센터 저희
○오중균위원 왜냐면 예산이 커지는 만큼 관리도 잘해야 되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르신들이 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 5일을 언론에서 나올 때부터 “언제 하느냐?” 굉장히 기다리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어디 노인정은 주 1회 하고 어디 노인정은 주 3회 하고 어디는 일주일 내 드시는 데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재량껏 하시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주 5일을 할 경우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부식비가 생각보다 적어서 주 5일 못 한다는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 대비 허수가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노인정을 돌면서 식사 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영양소가 균형이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좀 균형 있는 식사를 하게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인 식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붙여 놓고 이 기준에서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사실 주 5일 중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은 그냥 기존에 얼마 안 되는 운영비로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해 놓고 너무 영양 결핍상태로 가면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 어느 정도의 식단표는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사회서비스형 도입이 되면 그분들 교육도 철저히 해가지고 잘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런 거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와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예산이 더 수반이 되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식사를 하시면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냉난방비 그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예산이 더 수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까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올해 5개가 새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성북동점 하늘이음교회 지금 그 공사가 완공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10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8월 20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개원식을 10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여기는 개원이 되면 아이들 수용인원이 얼마 정도 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20명에서 25명 사이 개원 정원입니다.
○김육영위원 20에서 25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김육영위원 평수가 89평인데 수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보통 아이 1명당 3.3㎡ 정도 가능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벌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7평인데 거기는 몇 명 수용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벌집어린이집은 위원님, 잠시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3.3㎡당 1명이라고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어린이 1명당
○김육영위원 3.3㎡가 필요하면 여기는 거의 100명 가까이 수용을 해야 맞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죄송합니다. 공간이 아동 1명당 7㎡가 필요합니다.
○김육영위원 7㎡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7㎡ 필요하고요.
○김육영위원 7㎡가 필요해도 수용인원이 42명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육영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받고 저는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진선아 네, 다른 위원님?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232쪽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감추경이 많이 됐어요. 이거랑 233쪽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도 감추경이 좀 크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보다 서울시 이번에 추경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단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 소요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잡힌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좀 감액을 했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도 지금 저희가 작년에 가내시 내려와서 예산을 잡을 때보다 대상 연수가 감소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정내시에 반영해서 이번 추경 때 감액된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시비 내려올 때 보면 가내시 내려오고 예산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항상 뭔가 결과랑은 차이가 많이 나게 초기 산출이 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다 보면 예상했던 거보다 너무 많이 남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거 추경에 잘 반영해 주셔서 그거는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사업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가 앞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 관리 잘하셔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해도 될까요?
○위원장 진선아 네, 정윤주 위원님 계속하세요.
○정윤주위원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행복한 보육교사되기 힐링연수’ 자료도 주셨고 내용도 봤는데 원래 이게 2015년부터 계속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됐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서울시에서 계속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202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2024년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이 전액 된 건 아니었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이게 시비 보조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잡아서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저희 구에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6,000만 원 정도를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이번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서울시가 2015년부터 그 예산을 계속 잡았었는데 2023년도에 서울시 해당 사업부서 쪽의 의견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하지 않는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힐링사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조사했을 때는 힐링사업을 원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나 서울시 자체 사업부서에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9년 동안 쭉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을 한 번에 자르는 것보다는 진행상황을 추가적으로 보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가지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서울시에서 지속해왔던 사업인데 지원이 안 돼서 안 된 점은 저도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사업이 아니더라도 특정단체나 어떤 연합회 쪽에 구비 4,500, 큰 신규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이 된다는 것은 저는 드물게 봤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공연, 영화, 전시 관람, 1일 강좌 이렇게 돼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힐링연수라고 불리워질 만큼의 사업이 될까? 물론 인원도 많고 규모도 크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얼마큼의 질이 담보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시에서 내년에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할 때 대안은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서울시 쪽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를 질의했을 때는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고민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보육교사들이 힐링연수에 참여했을 때는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힐링연수를 참여하는 동안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해서도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힐링연수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보육교직원들이 어떤 사기진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괜찮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서도 되게 만족감이 높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발굴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왕 이렇게 이번에 구비 들어가서 사업 진행되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도 잘 모니터링하시고 실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면 저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만족도도 높고 실제로 보육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진짜 쉬어가고 힐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내년에 본예산 반영이 된다고 할 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 잘 세워주시고 진행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지원되던 예산이 갑자기 지원이 되지 않을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수조사를 했겠죠? 우리 구만 보육교사들이 원한다,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올해만 지원이 안 되고 내년에는 지원이 된다고 하면 구비 그대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년에도 안 된다고 하면 축소했어야죠. 기존에 하던 그대로 가는 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안 됐을 때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게 있으니 그만큼을 우리 구비로 다 잡아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 예산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재정안정화기금도 많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성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보육교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예산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한 번쯤 다시 해 보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작년도에 이미 올해 보육교직원 힐링연수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말씀드렸었고 그게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본예산 올라가면서 아마 11월 정도에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 예산이 편성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서울시에서 설문조사 한 사항들이 모든 보육교직원 전체에 설문조사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먼저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안 했었는데 저희가 보육교직원 힐링연수를 조사하면서 그분들이 충분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더 효과가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저희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힐링연수를 지원하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보다 더 효과가 좋은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 사업하고 상관없이 성북구 자체적으로 보육교직원이 사기진작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잡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는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거기도 위원님이 계실 것이고 상임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담당자들도 그만큼의 노력으로 인해서 했을 것이고 그렇게 편성을 할 때 우리 구에 안 알려졌을 수도 없을 것이고요. 우리 구만 이런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구비를 잡는 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자체적으로 잡는 자치구도 있고 그런데 규모의 차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 어린이집 폐쇄한 게 몇 군데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어린이집 폐쇄된 곳이 아마 20개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구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다른 구도 지금 어린이집 폐쇄는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계속해서 폐쇄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육교사들 힘들죠. 당연히 이런 배려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하던 거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떤 것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더 알차고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서울형 키즈카페 연령제한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3개월부터 6세까지입니다.
○권영애위원 만약에 형제간이 왔을 때는 한 아이를 집에 놔두고 올 수도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오중균위원 종암동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3세까지고 하나는 9세까지고 달라요.
○권영애위원 요즘에 아이가 1명인 가구가 많지만 2명인 가구가 있었을 때는 엄마가 한 아이를 어디에 두고 갈 수도 없는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릉에 이번에 새로 개소한 곳에 참가했던 엄마가 얘기를 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이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물감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와 있는 분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는 거지. 여러 가지 물감이 굉장히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형제간에 있었던 문제도 어쨌든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아직 지침이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가 건의하고 한번 조정,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아이 2명을 데리고 왔을 때는 과연 그 아이 1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중균위원 다른 애들 피해를 주니까 하고 현재 키즈카페가 종암동 같은 경우는 2개 있고 동별 하나씩 한다고 하는데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만 있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확보가 안 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사실 그것도 문제거든요. 지원을 안 한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2시간밖에 못 해요. 한 번 가면 2시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 명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암동 한 군데 같은 경우는 한 20명, 한 군데는 10명 가니까 이게 사실은 두 군데 있다고 해도 수요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선생님을 빨리해서 애들한테 효과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시에서 하자고 하면 아이들 수요조사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오중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작은 거야. 벌집어린이집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없는 게 있어서 신청을 해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더 규모있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들 때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작은 평수 말고 큰 평수로 받아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키즈카페 부지 제공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거나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부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민간에서 제공을 해 주거나 아니면 키즈카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키즈카페를 신축하다 보니까 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공단에서 위탁하거나 민간에서 직접 제공한 곳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위원님들 질의는 중식 이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성북여성교실 공공운영비에서 소규모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1,400만 원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청소 및 왁스 작업이랑 조리실 싱크 폴리싱 작업인데 이게 내구연한이라는 것도 있고 관리주기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가 본예산 때는 그 현황에 대해서 심각함을 덜 인지했던 것 같고 그 안에 요리교실 수강하시는 분들이 싱크대가 되게 많이 낡았다, 그리고 얼룩이 많이 졌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싱크대 부분이 많이 부서져 있는 것도 있고 얼룩이 많이 있어서 미관상 되게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조금 보수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이런 일들은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굳이 민원이 들어가서야 그때서야 추경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 보시기에도 ‘어, 민원 넣으면 다 되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뭔가 긴급해서 진짜 싱크대가 주저앉아가지고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작업들 때문에 추경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그동안에 관리가 좀 미흡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이런 기자재나 물품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혹시 예전에 이 여성교실 수강료 무료가 아니라 유료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현재 분기에 1만 원씩 받고는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진행되지는 않고 수강생들한테 분기에 1만 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분기에 1만 원?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여성회관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여성회관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수강 과목별로 수강료가 좀 틀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강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최대 5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성회관과 여성교실에 수강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성회관 2년 전인가 그때 주방에 리모델링했어요.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것도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가서, 저희 지역에 여성교실이 있습니다. 너무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다가 여성회관의 시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이삼십 년 전에 했던 부엌처럼 싱크대며 가스레인지며. 그래서 그거 당장 교체해야 된다 해서 2년 전인가 아마 교체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도구라든가 시설이 여성교실보다 낙후돼 있어요. 물론 그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빛이 안 나기도 하겠지만 시설 자체는 여성교실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로 아까 정윤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추경까지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저 지난주에도 보고 왔어요.
어느 분이 민원을 어떻게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단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 관내 시설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도 한 번 보시고 판단을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는 수강료가 5만 원이면 여기는 1만 원이에요. 그나마도 그것도 제가 유료화해라 라고 해서 1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시설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두 군데 다 여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좀 같이, 갑에 하나 을에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아까 제가 점심 전에 물어봤었는데 과장님, 준비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은 지금 성북동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성북동점의 정원은 25명입니다. 개인으로 왔을 때는 25명이고 단체로 왔을 때는 30명까지 가능합니다.
놀이공간 아동 1인당 7㎡인데 지원공간이나 조리실 수유공간 그런 걸 제외하고 놀이공간은 17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 여쭤봤을 적에 벌집어린이집 거기는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벌집어린이집은 지금 정원이 개인으로 가면 10명이 정원이고 단체로 오면 20명이 가능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게 맞네? 여기는 10명, 아까는 20명부터라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단체로 20명까지 가능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25명.
여기는 종사자가 몇 명이 배치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기본적으로 벌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인원은 2명입니다. 운영인원 2명에다가 뉴딜 1, 동행일자리 1명 더 추가되는데
○김육영위원 아니, 성북동점.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성북동 같은 경우 3명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거기에 동행일자리 한 분이 더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벌써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알아야 대답을 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34페이지 하단에 이번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으로 2억 1,900이 증감이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떤 지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서울시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다문화가족 진로설계지원사업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기초학습지원사업, 그다음에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올해 예산만 이렇게 잡혀 있는 건지, 그러면 내년에도 이만큼씩 계속 잡히겠네요, 앞으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내년도에 계속 보조사업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다음에 보면 특성화사업비 해가지고 감액이 1억 2,100이 있어요. 이게 뭐가 감액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다문화사업 중에서 저희가 방문돌봄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집에 방문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2022년도 당시에는 코로나가 있었고 다문화 방문가족 선생님들이 원래는 7명이 채용이 돼야 되는데 2명밖에 채용이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이 다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육영위원 강사가 계속 지금 채용이 힘든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들었고 지금은 2명으로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2명 가지고 안 부족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현재 예산이 2명치가 나와 있고 일단 2명이 계속 돌아가시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는 다문화 쪽이 가장 문제가 동남아 쪽에서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아이들이 언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버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어려운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엄마 같은 경우도 언어가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한국어도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면 베트남어도 잘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아이큐가 정상적인데 언어가 잘 발달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성향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든 강사를 좀 늘려서 교육을 더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맞습니다.
지금 방문학습사 같은 경우에 인건비나 그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노조활동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용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절벽이 돼 가는데, 특히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아이도 많이 안 낳고 그나마 다문화가 그 인구를 많이 대체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애만 낳으라고 그럴 게 아니라 정부에서, 물론 내국인들끼리의 결혼한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다문화가족도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분들을 오히려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세대가 될 텐데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지금 현재 국시비로 내려오거나 구비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언어발달에 도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다문화센터를 좀 늘릴 생각은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보통 그게 구별로 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센터가 현재 있는 상태로 확대는 가능하지만 하나를 더 늘리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현재 고대 라이시움관 거기를 대여해서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 보면,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굉장히 협소하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5월쯤에 안암동 어울림센터가 개관을 합니다. 거기에 다문화센터를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개원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또 확충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몇 군데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올해 상반기에는 한 군데 확충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됐고 이번 하반기에 4개 어린이집 신규로 설립됩니다, 장위동 지역 쪽에.
○위원장 진선아 상반기에는 한 군데이시고 후반기에는 몇 군데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신규로 네 군데.
○위원장 진선아 이것도 가정어린이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전환하는 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거는 신규로 설치합니다. 장위동에 지금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규로 그쪽 아파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디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장위4구역에 네 군데 들어갑니다.
○위원장 진선아 4구역에 네 군데가 들어간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진선아 왜 한 아파트에 네 군데나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동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4개 단지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단지별로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500세대 이상이면 1개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다른 아파트는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다른 아파트도 신규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들어갑니다.
○위원장 진선아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올해에 신규로 들어가는 곳은 지금 장위4구역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올해는 그런데,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 수요가 발생하면.
○위원장 진선아 500세대 이상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렇게 되면 정말 가정어린이집은 많이 폐업을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국공립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이면 신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를
○위원장 진선아 강제사항은 아니죠?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주민들이 또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설치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아이돌봄과 관련돼서 반환금이 꽤 많아요. 어떤 사유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예산보다, 처음 2022년도에 산출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배당받아야 될 예산보다 1.5배 더 신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사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이돌봄 선생님 채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평년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나머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좀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서 올해는 감액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올해는 일단 작년에 준해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집행사항을 보고 조금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선생님이 왜 힘들까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이돌봄사업들이 보통 가정에 가서 돌봐주는 선생님들이어서 자격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워낙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선생님들 채용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아니라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나 시에서 감안을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하시려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게 월급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드리는 월급에 비해서 일의 양을 많이 주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직까지 인식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서 해 주시는 그 내용을 당사자들,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와서 무조건 일을 시켜도 된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구나 시에서 인식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안내는 해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쭐게요.
서울키즈 오케이존 업소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이, 보통 일반 식당이나 카페들이 노키즈존이 많습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들을 환영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런 식당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금을, 오케이 키즈존이라고 선정이 되면 서울시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한 업소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연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연 30? 우리 구에서 파악된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저희 구는 5개소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5개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5개소.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지 않아졌어요.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중간쯤에 성년의날 축하카드 발송 해서 발송비용이랑 제작비용이 감추경이 많이 됐어요. 이 사유가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성년의날 축하카드를 우리 구에서 디자인을 공모해서 시상금을 주고 20세가 되는 성년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려면 성년이 되는 대상자의 명단을 저희가 제공받아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작년에도 명단을 이게 사업목적에 적합한 법적 규정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공을 받지 못해서 작년에도 사실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에 이런 해당 내용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도 또 행안부에서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되지 않은 조례의 규정에 따를 수는 없다, 제공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또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존 공모는 그대로 진행을 했었고 공모에 대한 시상금은 지급을 했고 그 디자인을 웹디자인 형식으로 조금 수정해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포스터로 게시하는 부분으로만 예산을 사용했고 나머지를 전액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거 본예산에 반영 자체가 어렵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내년에는 이렇게 축하카드 발송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는 이제 안 될 거 같고요. 성년의 날에 다른 방식으로 대상자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축하를 하는 다른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기획의 의도는 되게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애초에 기획할 단계부터 행안부와 협의를 한다든지 확인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게 조금 부재했었고, 지금 조례에 담았다고 하지만 또 실제로는 명단을 못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부서에서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디자인 공모시상금도 다 지급하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굳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됐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미리 상위부서랑 협의도 하시고 제대로 확인을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또 뭐가 하나 있었는데? 중1, 고1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동행카드사업.
○정윤주위원 그거랑 유사하거든요. 그것도 검토받았더니 결국에는 하지 말라고 해서 폐지가 된 상태고 중1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선거법 같은 것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잘 확인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해도 될까요?
○위원장 진선아 네, 하세요.
○정윤주위원 244페이지 상단에 경계선아동 자립 지원 해서 나와 있고요. 국시비, 지금 사업으로는 사례관리비가 내려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들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경계선 아이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종합심리검사비를 지원하고 그 아이들이 계속 심리상담을 받기 위한 비용인데요. 그게 작년에는 대상자가 4명이어서 4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국시비로 배정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약간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상자가 1명으로 변경돼서 나머지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인데요. 시설의 아동들도 또 입퇴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년에는 4명이었고 올해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1명이 된 상황이라 그 예산에 맞춰서 국시비 확정내시가 변경되었고 그래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감추경이 아니라 이거 신규사업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성립전.
○정윤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4명이었다가 지금은 1명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현재는 1명이 있는 상황이고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면 이건 어느 기관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만간이전이 아니고 사회복지 사업보조고 성애원이라고 해서 지방이양시설로 예전에 보육원이라고 불리우는 아동 양육시설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 기관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 기관을 특별히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 구에 있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양육시설이고 그 시설 안에 이런 경계선 아이가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실제로 거기가 양육시설이기는 하지만 경계선 아동은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본 내용이기는 한데요. 학교에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으로 추측되는 비율을 한 반에 10~20% 정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발굴을 하고 이런 종합심리검사를 진행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거기에 적절한 서비스 개입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 기관도 좋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관들을 섭외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더 발굴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4명에서 1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아무리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업이라고 가지고 오셨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건 저희 구에서 저희가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국가사업 중에 우리가 보육원이 성애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이 예산이 잡힌 사업입니다. 어느 구나 다 양육시설에 대한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 우리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 외에 내년에 경계선아동 지원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거는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에서 이런 아동이 있으면 저희가 프로그램상의 사업으로 심리검사나 상담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는 우리 구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사업은 그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사업이라는 건 이해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도 통과가 됐잖아요. 기관별로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들 같은 게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도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구 차원에서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 이 아이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검사들이 되고 있는지 기관별로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조례도 통과가 됐고 지금 이건 드러나지 않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친구들인데 이게 계속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에서도 이러한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시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이후에 사업들이 확장될 때 조금 더 빨리, 잘 추진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저는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이 그런 식으로 시설에 들어와서 진행됐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이후에 확장돼서 진행할 때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약간 비슷한 면도 있고 차이도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밀리다 보니 전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없었을 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다 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추세가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가는 걸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역량이 더 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중복되는 부분은 돌봄대상에 있어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초등학생 돌봄 대상이고 이게 2019년부터 국시비 지원되면서 집중적으로 센터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갈 수 있고, 그 대신 본인부담금 비용이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비용이고 1일 이용할 때는 2,500원을 내면서 이용하는 초등학생 돌봄기관이고 우리 구에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이삼십 년 이상된 지역의 돌봄기관인데요. 여기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닐 수 있고 주로 저소득층, 예전에 달동네 방과후의 공부방에서 시작한, 동네에서 자생적으로 시작했던 돌봄기관이고 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시작되다가 한 20여 년 전부터 국시비 지원받으면서 지금의 지역돌봄기관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이 최소한 50% 이상 우선돌봄대상이 선정돼야 되고요. 본인이 본인 부담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구에 23개 센터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고 차이점이 일단은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이들 또 키움센터는 어쨌든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영향이 조금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후원이 없다 보니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같이 가야 되는 건지, 우리 구의 방향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안 보셨겠지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정책적으로 아마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우리 구나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아이들이 학교나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도보거리의 그런 돌봄센터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지역아동센터일 수도 있고 키움센터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거리나 시간과 형편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거랑 걱정해 주신 부분들을 한번 통합해서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서울런 학습실 운영은 전체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2개 운영을,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신청하는 기관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올해는 2개 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했고요. 작년에는 1개 센터 지원받았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도 이거를 보면서 고민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 성북구에도 어떻게 되냐는 생각을 하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주시고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가 다 삭감됐네요. 왜 국비, 시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가 작년까지는 국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요. 올해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시설기관도 방문하고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환경개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시비가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될 급박한 시설이 있어서 구비를 편성한 만큼이라도 저희 자체 구비사업으로 해 주셔서 2~3개 센터라도 우선 급한 시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추경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이 편성 안 됐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국시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비 편성된 게 작년인가부터였는데 올해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 말고 키움센터라든지 다른 아동돌봄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하시는 거 같고 지역아동센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를,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되면 다른 예산도 다 삭감을 해야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국시비가 매칭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건의를 드리고 있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전부터도 아까 권영애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가 같은 맥락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아이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너무 갈라놓는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얘기가 뭐냐면 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 안 할 거면 법을 고쳐주든지. 그렇죠? 건의하세요. 환경개선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안 하고서 이렇게 그냥 예산만 내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모르겠네요.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쭐게요. 청소년센터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청소년센터가 정릉문화의 집, 월곡청소년센터, 장위동에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이렇게 센터라고 불리는 곳은 3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청소년시설이고 같은 센터지만 약간은 조금 다른, 일반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도 있지만 상담 위주의 센터가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센터, 학교밖센터까지 다 합치면 6개의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다른 센터하고 석관청소년센터가 국시비 지원이 좀 달라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석관청소년센터는 별도의 센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성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부설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소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도 같은 청소년센터인데 다른 데는 시비도 없고 국비도 일부 조금 지원되는 게 다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래서 센터에 센터장님이 별도로 계시는 건 아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이 같이 센터장을 하면서 여기는 팀장 체제로 이루어져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쪽의 예산이 더 적어야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청소년동반자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균형을 맞춰서 아이들이 정릉지역까지 오기가 조금 어렵거나 시간이 안 맞거나 그럴 때 석관센터에서도 상담이 많이 진행돼서 그쪽으로 인건비나 인력이 조금 더 편성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청소년 관련된 이런 사업에는 아이들하고 관련된 거니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디 시설이든 아이들한테 형평성 고려하셔서 해 주시고 그 지역에 맞춤형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관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긴 한데요. 월곡동 재개발지역에 평생학습관이 들어가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신속통합.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게 2029년 이후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전이 맞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청취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여쭈니까 이전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제가 확인차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현재 있는 평생학습관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각종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누수로 인해서 추가 공사도 하고 있어서 2029년 이후에 평생학습관은 이전하는 쪽으로.
○위원장 진선아 이전하시면 지금 있는 평생학습관에는 어떤 시설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거는 아직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검토하는 시기에 말씀드리면 놓쳐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거기 키즈카페 들어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적극 국장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장님이 그때까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나의 시설이 빈다든가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각 부서마다 그렇게 협조 요청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위치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상당히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가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이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총 25억 3,600만 원입니다.
○오중균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작년에 20억이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7대부터 얘기를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좀 많이 늘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래서 올해 5억이 증액된 부분이고, 일단 교육경비 부분이 단순히 교육경비뿐이 아니고 저희는 친환경 급식비용이 있는데 그쪽에서 한 83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교육경비 자체는 19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저조한데 우리는 학교도 많은데 왜 이렇게 짠지. 내년 계획은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내년에는 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오중균위원 보고가 아니라 내년 계획은 이미 어느 정도 세워져 있지 않아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한도는 저도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세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8%,
○오중균위원 그렇게 따지더라도 우리가 엄청 적어요. 100억이 넘는 데도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저희가 조금 여지는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좀 증액을 해줬고 올해도 그게 얼마까지 증액하는 건지,
저희가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경비 보조금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왜냐면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너무 차이는 아니고,
○오중균위원 먹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귀 막고 듣는 것 같아요. 7대에 18억인가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25억이면 너무 적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5억 3,600만 원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좀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다른 거 추경에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추경에 많이 하세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얘기하면 찔끔해서 한 5억 해 주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때도 12억인가 얼마 들어와서 18억까지 올라가더니 벌써 몇 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청장님도 그렇게 아끼고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게 금액이 아니라 프로티지로 되어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자치구세의 8% 이내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내예요? 8%에서 10%까지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8%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8% 이내.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몇 퍼센트인가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한 148억 정도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진선아 몇 퍼센트냐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저희가 전부 다 하니까 116억 정도?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여유가 30억 정도?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국장님, 몇 퍼센트냐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8%인데 지금 6%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교육경비 보조금을 그렇게 아껴야 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봐요. 현재 학교마다 요청하는 것들도 있고 또 특교도 받아오시고 국비며 시비며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로 다른 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데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거는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8% 꼭 채워주세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말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전체 예산 형편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아니면 충분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전에 한번 우리가 예산을 빼서 3억인가 4억인가 넣었어요. 이번에도 안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251페이지에 미래교육 특화사업지원 해서 375만 원 곱하기 4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떤 거를 4회 한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가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바뀌면서 특화사업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를 그냥 잡아놓은 거고 거의 행사 안내문이라든지 프린터기 토너 구입할 때 쓰려고요.
○정윤주위원 그냥 잡아놓으신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가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나눠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정윤주위원 이거 이렇게 봤을 때는 행사운영비 잡힌 거 같아요. 사실 사무관리비가 1,500씩이나 들어간다는 게 예를 들어 행사운영비 해서 꿈틀꿈틀 프로젝트사업 지원 250만 원 곱하기 10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행사운영비로 쓰이는구나 할 텐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만큼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잡아놓으셨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총괄로 잡아놓은 거 같고요. 총 9개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편의상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정윤주위원 9개 사업에 당연히 사무관리비 쓰일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왕 산출근거를 써주셨다면 9개 사업에 몇 회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맞죠. 이거는 계획도 보이지 않고 예산서를 이해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냥 통으로 잡아놓으신 것밖에는 안 되는 거라 성립전 예산이기는 하나 그래도 추진계획, 세부계획 세우실 때는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같은 항목으로 하나만요. 25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행사운영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중간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가 미래교육 쪽에서 사업하는 게 토요꿈마을학교가 있고 성북구 진로박람회가 있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초등진로 창의체험 등 그 사업에 대한 행사운영비고 토요꿈마을학교가 700을 잡아놓고 성북구 진로박람회는 4,000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이 3,680만 원 그리고 초등진로 창의체험이 3,195만 원 그리고 교육청 필수사업 5,750만 원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이 중에는 시 교육청 예산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장 진선아 청소년 아이들과 관련돼서 교육 쪽으로 박람회 이런 것들 할 때 그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 보면 여기나 저기나 큰아이나 작은아이나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해요. 그런 것들은 기존에 그냥 하던 것들 이어서 하지 마시고 좀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어떤 걸까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올해 교육부 주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성북구 거주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200명에게 1인당 35만 원의 교육바우처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로 쓰고요. 사용 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로 4,900을 받았고요. 저희가 대응투자 30% 해서 2,100만 원은 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공모사업에 1인 바우처로 35만 원을 하라라고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이게 교육부에서 작년에는 3,000명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이 사업을 맡기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이거는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팀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보조금24시에서 온라인 신청하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나 우리 평생학습관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장애인들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위원장 진선아 이런 게 장애인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다 신청제예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홍보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홍보대사예요. 다니면서 “이런 거 있으니 신청해 보세요.”라고 해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어쨌든 약자를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게 공모사업으로 해 온 거니까, 우리 장애인 등록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위원장 진선아 일괄 문자 보내면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주민센터 통해서 일괄 문자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내드렸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리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나 전자게시판 그리고 현수막도 한 여섯 군데 걸어서 주민분들께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혹시나 거동이 힘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을 더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소장님, 그래도 과장님 소개는 해 주시고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죄송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임정선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양맹렬 과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입니다.
안병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표 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럼 팀장님들도 소개해 드릴까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요. (웃음)
○보건소장 황원숙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2024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예산안 152쪽부터 159쪽까지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 399쪽부터 4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399페이지에 사무공간 확보라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공간 확보는 현재 저희 6층 사무공간이 코로나 이전에는 물품 창고라든가 서고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유휴공간으로 남게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간조성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거는 사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용도를 정하고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급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는 단순히 사무공간 조성 정도의 예산만 편성했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공간조성을 위한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하다 보니 각 부서에서 요청되어 온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저희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을 올해부터 시작했었는데 상설교육장이 준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과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2명의 인력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인력 2명에 대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파악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성을 다시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부득이 교육장과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상담실 공간도 조성이 되어야 돼서 그런 쪽의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게요.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리셔서. 이런 공간이 당장 지금 나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계속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 두 분이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심폐소생술 교육장 같은 거는 의약과에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내년에는 강사비든가 이런 것을 좀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정한 의미로 상설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교육장 얘기는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대회도 했었죠. 심폐소생술 대회도 할 정도로 적극적이다가 어느 순간 흐지부지돼버렸어요. 그게 지금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대두가 되니까 다시 또 시작을 하는데 그런 교육은 강화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구민들 누구나 와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찾아가서방문을 해서도 해 주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서에서 하고 의용소방대에서도 해요. 그런데 각 동에 보면 보건소에서는 많이 하지 않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걸 홍보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할 때는 성의 있게, 왜냐면 대충 시간 때우고 시범 한번 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설명도 하고 또 심폐소생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계로 제세동기까지 다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에서도 가족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의있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얼마나 가서 하겠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가 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찾아다니시면서 각 동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99페이지 하단에 건강증진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서울형 건강증진학교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구가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그중에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해서 신청된 곳이 석계초등학교여서 올해는 석계초등학교 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 건강증진학교 관련된 예산은 전부 석계초로 가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기 보니까 교사 건강지원도 있는데 30명 이거는 그 학교의 교사들한테 가는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학교에 있는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교사분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퀴즈 참여라든가 본인들이 직접 운동 프로그램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참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학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말씀드렸듯이 올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이고 그 평가를 봐서 결정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 사업이라서 제가 아직은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요. 건강증진사업 쪽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한 현황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통 공모를 하게 되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지원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당해 연도 한 해만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당해 연도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석계초는 우리 구에서 지정한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학교 자체는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신청을 하신 학교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기만 보낸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사실은 여건이 맞는 학교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 보건교사님들이랑 담당 교사님들하고 여러 번 컨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준 자체가 규모가 너무 큰 학교는 평가의 어려움이 있어서 전교생이 500명 정도에 있는 학교들을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했고요. 그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들이랑 일일이 연락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평가는 나중에 서울시에서 나와서 평가해 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저희한테 자료를 받아 가서 그거 가지고 학생들이 증진학교 시행 이전과 이후에 아침식사를 얼마나 한다든가 건강운동 실천을 어느 정도 한다든가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연말까지?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내년 초에 서울시에서 평가한 평가표가 나오겠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진선아 볼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받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411쪽 중간에 보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신규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올해 7월 15일 자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는 겁니다. 35세 이상 임산부가, 분만 예정일 기준으로 35세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의 외래진료나 검사비를 임신 회당 50만 원씩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김육영위원 50만 원씩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회당입니다.
○김육영위원 35세 이상 기준이고 그러면 여기에 취약계층만 지급하나요, 아니면 35세 이상은 모두가 해당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성북구 거주 35세 이상 모든 임산부가 해당됩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현재 파악된 거는 우리 성북구에 35세 이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35세 수시로 파악된 건 없고요. 우리가 8월 23일까지 지급한 게 있습니다. 신청이 187건이 들어와서 95건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육영위원 95건이면 금액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95건 해서 4,6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육영위원 현재까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금액이 올해 많이 남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7월 15일 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소급은 1월 1일부터 하더라도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다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파악은 못 했지만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죠. 계속 생기니까요.
○김육영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임산부 등록 수가 7월 31일 기준에 1,15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임산부가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2년 기준에 35세 이상이 55%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전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육영위원 하기사 요즘에 결혼연령이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출산연령도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 5분 발언과 관련돼서 해충유인살충기죠? 포충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진선아 빠른 조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기 10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대 가지고 그게 다 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비 예산 100%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포충기 10대를 추가한 거고요. 기존의 우리 구 예산으로는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기계 자체가 다른가요? 기계는 똑같은데 공사나 이런 게 추가가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포충기 회사가 다르더라도 운영방식이나 설치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은 “24시간을 좀 해 봐라”, 했을 때 타 과하고 협업이 가장 효과적인 거 같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가로등에 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인 야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4시간을 하려면 낮에도 켜줘야 되기 때문에 전선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앞으로 공사를 하는 데는 무조건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나중에 이중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409페이지에 보면 한의학 난임치료가 있는데 이게 시비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시비 100% 사업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비를 적용할 때 신청자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신청자 수에서 성공확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의학 난임치료는 22년도에 17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종결이 8명 됐는데 성공률은 22년도에 1건, 23년도나 24년도 현재까지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혹시 이게 성공확률이 적으면 시비도 좀 줄어들 수도, 그건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 거니까 생각하겠죠?
냉동난자 같은 경우도 수요가 있고, 411페이지에요. 이게 국시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신청한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이 사업은 뭐냐면 사전에 난자를 냉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불임이라서 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냉동시키는 게 아니고 냉동난자를 사용할 때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성공확률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성공 케이스는 안 되고요. 이게 4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1명이 신청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국시비이긴 하지만 분명히 신청하는 수가 있을 거고 또 성공확률도 있어야 어쨌든 간에 정부고 서울시고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철저하게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405페이지에 방역소독 시비 1,000만 원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오중균위원 요새 방역 잘하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열심히 하는데도 요새 날이 이러다 보니까 아주 더울 때는 모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약간 더위가 가시니까 모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도 많이 있는데, 물론 지금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산도 나왔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새마을하고 같이 협업해서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고생하시는 거는 잘 알고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데 더웠을 때는 모기가 없었어요. 요즘에 온도가 약간 30도 선에서 있으니까 유충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신경써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모기 안 뜯기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명절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명절 전에 대대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10페이지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참 많은 사업들이 늘어났네요.
이거는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올해 7월 말까지 966건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많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서 추가로 추경으로 잡으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분들 대상으로 검사까지 해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검사까지 해 줍니다. 남성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못하는 것은 외래 의료기관에 따로 위탁을 해서 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선천성 기형아까지 예방을 할 수 있는 정책이기는 하네요.
그 연계해서 검사하는 거 말고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엽산제, 영양제 이런 지원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리고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진선아 별도로 검사하는 게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위원장 진선아 저출생과 관련돼서는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좀더 확산이 돼서 했으면 좋겠네요. 검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까 냉동난자 얘기가 나왔는데 냉동정자는 안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냉동정자요? 지금 정자 동결비 같은 게 보건복지부에서 25년도에 한번 추진하려고 그런지 보도자료 같은 게 약간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아닌 것 같고요. 더 기다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23페이지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심리상담서비스를 8회 제공하고 있고요. 바우처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8회 3개월 동안 회당 최소 50분 정도 연계를 해 주고 있고요.
서비스 이용자는 현재 7월 31일 기준으로 한 70여 명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육영위원 그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3,200이 잡혀 있는데 이걸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채용하는 건가요?
맨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 있어요, 3,265만 8,000원. 인력운영비로 잡혀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장님, 건강정책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아랫부분에 있는 인력운영비는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의약과에 지역재난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입니다.
○김육영위원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인건비라고 돼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래서 이거는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관련된 인력은 아니고 별도의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될까요?
○김육영위원 네.
○의약과장 이경자 의약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재난의료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마급 응급구조사 1명을 채용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훈련 및 아까 말씀드린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지원 등에 그 인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할 사업인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약 3년 정도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인력은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하고 있어서 좀 힘들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인력이 없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김육영위원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 마음팀이라고
○김육영위원 마음팀에서?
○의약과장 이경자 예.
○김육영위원 앞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인력 보강을 해야죠.
신규사업이 새로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422페이지에 보면 ‘구민 곁에 힘이 되는 약료서비스 운영’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구 공공야간약국이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원래 공공야간약국 운영 예산은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왔는데 24년도 예산 미편성으로 공공야간약국 운영 중단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결정하셔가지고 24년 1월에 다시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서 24년도로 명시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저희가 공공야간약국 운영 예산이 교부되어서 성립전예산 승인받았기에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강수진위원 이게 24년에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의약과장 이경자 사업이 중단 예정이었다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게 24년에 다시 시작했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뒤에 팀장님이나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강수진위원 죄송합니다. 내용이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위원장 진선아 소속 성명 말씀해 주세요.
○담당 의약과 약무팀 황문호라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23년 말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중단하겠다라는 결정이 한 번 났었습니다.
○강수진위원 편성을 잡았는데 편성이 안 됐다는
○담당 예, 편성을 잡았는데 예산이 아예 성립이 안 돼서 중단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약사회라든지 그쪽에서 좀 있어서 급하게 한 달치만 명시이월하라고 해서 12월 말에 내려주셨다가, 멈추지는 않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내려주셨다가 1월 초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해서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특교금으로 전체 예산을 내려줬고 명시이월금은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특교금으로 지금 현재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때 성립전예산으로 받아서 그걸 저희가 계상을 해서 지금 추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수진위원 23년에 명시이월됐다?
○담당 23년에는 24년 1월치만, 긴급하다고 1월치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마라라고 하고 특교금으로 하고 지금 명시이월은 안 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대로 있고요?
○담당 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이 사업을 약국에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저희 성북구에서는 2개소, 지금 모아약국과 온누리민우약국이라고 해서 약국에서 지정 요일마다 저녁 10시부터 그다음 날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이 두 곳이 계속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약국은 월수금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민우약국은 365일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1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현재 모아약국은 24년 1월 15일 날 신규 지정되었고 온누리민우약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온누리라고 해서 24년 1월에 지정 취소된 약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개가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약국들은 안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운영비 지원이 시간당 4만 원이고 1일에 12만 원이기는 한데 워라밸 및 약사님 수당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원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경로당에 보급하는 거 있죠? 420페이지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경로당에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135.53㎡ 이상 경로당 37개소 공문 발송 조사를 실시해서 그중에 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암1동삼성아파트,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등 7개가 선정되었고요.
설치 대상으로는 아파트 경로당 5개, 단독 경로당 2개소가 지금 예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일반인들도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희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무슨 행사 때마다 PPT 띄워놓고 동영상 나오고 하는데도 이걸 직접 사용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이걸 사용하기가 쉬울까요?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저희가 상설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장, 찾아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화로 하는 AED사용법이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119에 전화를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경로당의 관리자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르신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편한 사업은 아니에요. 누구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을 한다면 모르는데 아까 관리자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없으면 사용 못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전화로 한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용어들이 다 영어예요. 그죠?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의약품이나 이런 의료기구들 보면 다 영어로 말해요. 그분들한테 전화로 그런 언어들을 쓰면 이해가 갈까요?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잘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좋은 사업을 해 놓고 사용을 못 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일곱 곳은 아까 선정하셨다는데 인원이 많은 큰 경로당을 말씀하시겠죠?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경로당이 많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인원이 많다고 심장마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선정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사무관리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200만 원에 대한 지출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으면서 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점점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약과에서는 성북구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포스터에는 교육 대상 장소 및 교육 개요와 함께 교육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리플릿에는 심폐소생술 방법 및 그에 대한 QR코드를 담고 있어서 현장교육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와 도서관, 복지관 등에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부하고 또 초중고등학교에도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거는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최근에 여러 가지 재난 발생 및 인구 고령화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사업을, 교육 및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해서 추가로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걸 추경에 올린 것도 좀 의아했고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 연례적으로 했을 텐데 그 홍보물을 배부하는 배부처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추경에 또 증액을 해서 올라오는 상황이 되니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진선아 네.
○보건소장 황원숙 사실 이게 홍보물 제작하는 것에 원래 2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20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또 아무래도 수요도 높아지고 저희 홍보물 만들어 놓은 것이 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홍보물 배부를 하다 보니까 기정예산도 200만 원 굉장히 작은 액수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설교육장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해 보니까 굳이 꼭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만 홍보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원할 수도 있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홍보물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예산계획을 잘 짰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간 미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폐소생술 교육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설교육장도 생겼으니까 정말 잘해보려고, 사실 사무관리비를 홍보물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거는 좀 아니었지만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 진선아 저희 다 들었어요. 다 들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설교육장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매트나 이런 거를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아마 매트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매트가 있어야지 교육이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실습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요. 상설교육장을 만들면서 매트를 준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매트가 시급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서 좀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 좀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을 좀 잘못 한 것 같은데 매트도 사실은 교육을 하려면 필요하니까, 필요 없는 걸 구입한 거는 아닌데 홍보물에 딱 맞게는 못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아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저희 하루종일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겠습니까?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대로 사용을 하게 하려고 하고 집행부가 노력한 만큼 예산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 그런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무리 같은 사업 안에 있는 목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마음대로 변경을 하고, 그런 예산 저희가 여기 앉아서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끝나셨어요? 중간에 두 가지 다 해서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
419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부분이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서 그 이후에 같이 하면 보편적으로 되거든요. 왜 따로따로 왜 해놨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보급 관리도 하는데 그 밑에 쭉 보면 소모품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예산이 시비 구비 국비까지 다 매칭인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자동심장충격기에는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급되어 있는 곳에 소모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연수가 지나면 다 소모품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뭐 배터리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급 관리를 하는데 보면 경로당 이쪽에 와서는 한 1,000만 원씩 감액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 아직 시작단계인데.
지금 419부터 420 상단까지 돼 있잖아요.
국장님이 하셔도 돼요, 잘 아시는 분.
반납한 거예요? 100만 원인가? 100만 원이 됐든 반납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충격기 가격이 1대당 어느 정도 되죠?
팀장님이 잘 아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 진선아 아까 감액이 내시가 적어서
○오중균위원 아니, 아까 7대 있고 계속 보급을 하는데 지금 이게 가격이 얼마인가 한번, 이해가 좀 안 가요.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언제부로 오신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7월 1일자로
○위원장 진선아 7월 1일자.
답변이 안 되시면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하셔도 됩니다.
○오중균위원 팀장님이 대신 하셔요.
○담당 의약과 의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소모품사업은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원래 1,100만 원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그게 1,2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100만 원은 증액됐는데 소모품비가 200만 원이 증액됐고 구입비에서 300이었는데 200으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1대당 얼마예요?
○담당 1대당 조달 구매로 샀을 때는 170만 원 정도.
○오중균위원 그런데 100만 원을 더 했으면 1대 값도 안 되잖아요.
○담당 네, 1대 정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담당 이거는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대 가격이면 1대 값 이렇게 해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170만 원인데 100만 원 증액해서는 1대를 더 살 수가 없잖아요.
○담당 저희가 1,100만 원 예산을 국시 보조로 했다가 확정내시에 따라서 1,200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AED 1대 가격은 조달구매가격으로 200만 원이면 1대 정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몇 대분으로 한 거죠?
○담당 신규 장비는 1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오중균위원 1대가 아니죠. 419페이지에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보급관리가 됐는데.
○담당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1대 구입할 수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9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걸로 7대를 구매할 수 있어서 총 8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그 경로당에서 490만 원 나온 거 아니에요.
○담당 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90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100만 원을 더 했는데 1대 값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려면 170만 원을 했어야 맞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보급을 많이 할수록 좋단 말이에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이 교육을 같이 하잖아요.
○담당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따로따로 해 놓은 것도 좋은데 가격이 안 맞아요.
○담당 자산취득비가 원래 300이었다가,
○오중균위원 소모품은 별개로 다 예산이 돼 있으니까. 이거 볼 때 하나도 안 맞으니까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담당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원래 300이었는데 감액이 100만 원 돼서 200으로 해서 AED 조달구매로 하나를 구매하는 거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 490만 원이 내려와서 7대. 이거는 또 가격이 서울시에서 통합구매로 내려와서 7대를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490에 7대면 70만 원인 거예요?
○담당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사용하는 게 170만 원짜리와 70만 원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 구매할 때 경로당은 서울시 전체로 해서 통합구매해서 가격이 정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 수요조사해서 7대 가격이,
○오중균위원 7대가 어떻게 490만 원 가지고 돼요? 100만 원까지 한다고 하면 5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위원장 진선아 그거는 70만 원이랍니다.
○담당 네, 70만 원.
○위원장 진선아 제 얘기는 우리 구에서 구매하는 심장충격기 170만 원짜리와 서울시에서 일괄구매해서 내려오는 70만 원짜리의 심장충격기가 성능이 많이 다르냐는 얘기예요.
○담당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경로당에 보급해 주는 거는 서울시에서 일괄 통합구매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일반 것보다 낮게 책정된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는 좀 문제죠?
○오중균위원 그러면 심각한 문제고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아무리 대량구입을 하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지.
시간이 너무 기니까 가격 문제는 다음에,
○담당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나중에 다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설명 중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쓰면 한국말로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은 소방서하고 화상통화를 하면서 거기서 안내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디에 붙여라, 어떻게 해라, 떨어져라, 그런 것은 한국말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르신들은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해 없어요.
○오중균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 그런 부분은 다 나오는데 그러면 한 번도 접하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님과 오중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경로당 관리자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께도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켜서 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서 그런 사고가 우리 구에서 일어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오중균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반환금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가 걸렸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지난 6월부터 기획과에서 반환금에 대한 편성을 하라고 공문이 왔었고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난번 9월 2일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께서 9월 5일까지 반환금에 대한 걸 더 자세히 써서 제출하라는 자료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료를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저희가 반환금 중 일부 예산이 375만 원 원금에 대한 이자가 이미 반납을 한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낼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반환금 자료를 받은 거는 이 반환금에 대해서 부서마다 철저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사용을 한 잔액을 반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야 다음에 또 제대로 편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2021년도, 2022년도 반환금들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를 거듭하고 넘겨서 이제야 반환을 할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그걸 검토를 해 주시면서 찾아낸 것도 감사는 드려요. 하지만 반환을 하고도 반환을 한지 모르고 반환하라고 내려왔다고 올리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지 않아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반환하고 나면 영수증 가지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서류를 안 봤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380이 아니고 3,800이고 3억 8,000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나요? 저는 지금 이 반환금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정말 예산을 엉망으로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상 보건소는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결산이나 행감이나 여러 가지로 다 배려하고 지나갔어요.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진선아 다른 부서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가도 보건소만큼은 고생들 하신다고 일찍 끝내주고 정말 질의하고 싶고 따지고 싶어도 그냥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바쁜 일이 있겠지만 그러한 서류 하나부터 철저하지 못하다는 건 한 번쯤 각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중으로 납부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433쪽부터 4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김도영 생활보장과장김경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유미조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박기홍 건강정책과장임정선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이경자 보건위생과장안병권 보건지소장김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