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9월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ㆍ행정문화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ㆍ행정문화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ㆍ행정문화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 전체 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 관련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미경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윤창구 세무2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성립전 빼고 매칭 빼고 그다음에 감추경 빼고 순수 구비로 해서 올라온 거 몇 개씩 있죠? 한두 개씩 있나요? 그거만 주세요, 사업내용하고.
○위원장 진선아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부동산정보과에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파악된 미등록토지 리스트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건지 그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추진현황 제출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기금과 관련돼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각 기금별로 예금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통합으로 들어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기금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그 현황 좀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부터 예산안 133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136쪽 부동산정보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 부분 예산안 309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및 경비가 좀 감추경이 됐거든요. 직원을 안 뽑으신 건지 감추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감추경된 사유는 저희가 정원 결원율 10%를 유지하고 또 그에 따른 인건비 포함 부대경비까지가 절감될 걸 전제로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서 이번에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더 안 뽑으실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현재 목표치가 딱 마지노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뽑을 예정이고, 행정기획위원회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인력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다, 예산 절감만이 공기업의 목표가 아니다, 구민들에게 복지 그리고 편의제공과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결원율을 높였을 때 오히려 고객만족도나 내부 직원들 불만이 가중되고 그 불만이 시민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오늘 이후에 결원이 생긴다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우리의 재정건전성도 높여야 되지만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와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또다시 예탁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추경까지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조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현재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갈 금액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 내년에 통합재정에 넣는다고 하면 내년 추경했을 때 일부 잉여금이 남는다면 그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받아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느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진선아 금액상 거의 비슷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 저희가 이번 추경을 보면 추경 규모가 1,045억입니다. 그중에서 예산 편성 후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한 402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산하고 본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한 373억 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일반조정금 내려온 게 260억.
○위원장 진선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금액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뭔가 사업을 하고자 했으면 그 부분에 사용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또 그만큼의 예산이 예탁이 되니까 그 부분이 좀 뭐라 그러지? 사업을 조금 더 넓혔어야 되지 않나. 불가피하게 하는 추경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래서 어쨌든 세입하고 세출하고 정확히 일치시켜서 0원이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면밀하게 세입을 정리하고 세출도 효율적으로 잘 정리해서 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 하는 우수사업 300건에 대해서 지금 부서별로 검토를 받고 있고 그 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 보고회를 거쳐서 최대한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우리 성북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는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업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정말 구민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셔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기금 예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어려운가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아니요, 곧 드린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그러면 그거 보고 나중에 포괄로 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현재 순세계잉여금에 총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총 남아있는 금액, 어쨌든 저희가 올해 1,200억 정도 결산해서 그다음에 작년 본예산 편성했을 때 850억을 세출예산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373억은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에 따른 걸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거죠?
○위원장 진선아 아닙니다. 기금과 관련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기금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사용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일정비율은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일정 부분 들어가고요. 내년에 결산했을 때 세입이 증가됐다든지 세출이 감소됐다든지 해서 추가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그 사용처가 어디로 사용을 하냐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이번에 하는 추경은 올해 봄에 결산하고,
○이관우위원 이게 내년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렇죠. 각 부서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원으로 다 쓰는 거죠.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 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년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지금 각 부서에서 본예산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거나 하면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래서 조금 이따가 기금 관련자료 드리고 질의하시면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아직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질문드릴게요.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이 성립전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도 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개년 동안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미등록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지적도를 도각별로 보관하고 있다가 연속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접합을 시키는데 좀 겹치거나 이격이 생기거나 도각과 도각과의 관계를 연계시키면 도면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축척이나 신축량이나 종이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대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협업해서 측량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측량을 안 하고 정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측량할 부분들은 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그냥 정비할 부분들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등기가 된 땅이기는 하나 지적도상에서 그렇게 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정비한다는 것을 미등록 토지라고 우리는 부른다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등록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등록이 안 된 필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윤주위원 저는 등록이라는 게 어디에 뭘 등록하는 건지. 등기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등록하고 등기는 다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다르죠.
○정윤주위원 무슨 등록을 말씀하시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우리 전산상의 지적경계선, 도면상의 지적경계선이 일직선인데 접합을 하다 보니 일직선으로 안 가고 굴곡이 있게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 원래는 일직선인데 굴곡이 있으니까 그걸 일직선으로 잡는 거죠. 그런 정비사업입니다. 등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이런 작업을 하다가 등록이 안 된 토지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규 등록을 해서 국공유지로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소규모 미등록 토지도 우리 성북구에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등록된 거를 찾았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아니요. 아직 신규 등록한 필지는 없는데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신규 등록할 필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신규 등록을 해서 국공유지로 등록을 할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 소규모 미등록 토지 같은 거를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올해 계획을 세워서 올해 정비 대상필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기획재정국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예산과 관련된 건데요.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자치행정과의 자율방범대 예산이 6,100만 원 정도 편성됐었고요. 이번에는 580만 원이 더해져서 6,692만 원으로 예산이 구비가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시에서 6,600만 원이 올 상반기에 다시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된 조건은 우리도 똑같이 6,600만 원으로 5 대 5로 매칭을 해서 다른 용도가 아닌 피복 장비비로만 구매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나가는 동 지원금이 연간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추경을 4,500정도를 하지 않으면 동 지원금과 피복 장비비도 구매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추경이 58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부서에서 대안을 마련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제대로 추경하지 않고 그렇게 전용이나 포괄비를 사용해서 예산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계획대로 쓰인다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가 추경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들한테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고 이렇게 쓰이는 예산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우려와 걱정까지 생기는 상황인데요. 당시 자치과장님이기도 하셨고 이번 예산 편성에 다 총괄을 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원칙적인 추경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요.
방범대 예산이 올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갈등이 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복장부터 장비, 예산 모든 것을 간섭하고 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물론 제가 과장일 때 예산 편성할 때 될 수 있으면 시비는 전액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편성해서 오는데 왜 600만 원 상당밖에 편성을 안 했냐, 이렇게 제가 물어본 바가 있어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랬다고 하길래 이해는 했지만 그런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전용은 위원님들꼐 통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국 할 때 좀더 소상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행정국 자치행정과에다가, 지금 박홍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추경인데 오히려 대안을 지금 확보해서 보고까지 해 주셨어요. 설사 그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다 조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제대로 안 올라왔다고 하면 제대로 올리라고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자율방범대 예산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많다 그래서 다른 단체의 어떤 반발이나 민원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 점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미 상반기부터 추경을 해야 된다고 예정이 된 일이었고 저와 운영위원장이었던 이호건 위원이 같이 방범대장과 함께 간담회까지 진행을 했던 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는 했습니다.
의장단에 이거 추경예산안 보고하셨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그 당시에 했죠.
○정윤주위원 얼마 전에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총괄 보고를, 각 부서의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하실 때 ‘미처 추경으로 다 담지 못해서, 하지만 대안은 어떻게 마련을 했다’라는 것들까지 보고는 하셨습니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런 부분까지는 보고를 못 했죠. 물어보시는 분도 없고 또 그 당시에 위원장님들 모시고 하는데 방범대 예산 편성된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속 갈등 있고 그런 부분을 그때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윤주위원 내부적 갈등은 내부적 갈등이고요,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입니다. 갈등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지금 제대로 올라왔어야 되는 추경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안을 마련하셨다는 거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랑 협의하셨던 과정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저도 그 당시에 방범대 대표들 오고 그랬을 때 시비는 전액 사용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추경 때 확정적으로 구비를 얼마를 편성해서 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진행돼 오면서 될 수 있으면 장비 부분하고 옷 부분은 어차피 이게 내년도 가면 또 예산이 줄 거 아닙니까? 장비 다 해 줬고 제복 다 해 줬고 그러면 6,000만 원 상당의 비용 2개 합쳐서 한 1억 3,0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하면 옷하고 장비는 거의 다 소진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운영비 부분, 갖춰줄 거 갖춰주고 그랬으면 다시 운영비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얼추 들어보니까, 아마 가내시 내려온 게 한 4,000만 원 정도 내려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2,000 정도 벌써 줄었거든요.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그 부분은 다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윤주위원 국장님은 문제 해결, 어차피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냐라고 하시는 거고 예결위원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습니다. 대안도 잘 마련하셨고 좋은데 추경으로 했었어야 하는 것을 긴급하게 전용이나 변경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추경을 올리지 않고 그렇게 처리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이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했겠죠. 그게 부서장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또 방향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 고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추경에 편성하려면 어떻게든지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고요.
지금 부서장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물어보고 ‘왜 이게 추경 때 이렇게 금액이 조금 올라왔지’ 이렇게 보니까 대번 딱 눈에, 또 관심사였고 그래서 저도 봤죠. 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에다가는 앞으로는 제대로 하시라 정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제가 지금 들을 때의 느낌은 그냥 핑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리면 다시 조정하고 편성을 확정 짓는 거는 기획재정국 아닙니까? 무엇보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요.
긴급을 요하거나 추경으로 할 수 없어서 그때 전용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포괄비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상반기부터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 또 그런 얘기도 하셨고 약속을 하신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거에 대한 노력 없이 580만 원만 추경을 하면서 시비, 피복ㆍ장비만 구매해야 되는 5 대 5 매칭 그 금액만 맞췄다라는 겁니다.
시에다가는 보고하셨겠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다른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비하고 제복을 맞춰주고 남는 돈은, 시비는 꼭 시비 내려주면서 ‘그것만 해라’ 하는 것도 좀 시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다 집행해라, 그게 부족하다면 간식비, 야식비로 쓰는 비용이 문제잖아요.
그전에 작년까지는 5,700 가지고 양 연합대에 나눠줘서 각 동에 평균 한 200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었어요. 상반기에 일단 2,000을 선지급했어요. 2,000 선지급해라, 상반기 활동할 수 있게끔은 해라, 2,000 지급했고 나머지 2,000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제 생각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어렵다 판단이 되면 장비하고 하라는 데 다 맞춰주고 남은 걸로 지급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시에서는 6,600만 원, 구ㆍ시비 총 1억 한 3,200 되는 거 무조건 피복ㆍ장비로만 구매하라는 지침이었잖아요.
다 좋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반기부터 추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추경에 올리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을 하거나 변경을 하는 거는 우리가 사후에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서에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심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런 게 안 보이게 얼마나 이뤄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미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업으로 상반기부터 나왔던 건데.
그리고 심지어 그런 속사정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하다못해 의장단한테도 보고를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야 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지만 제일 먼저 펴봤던 게 바로 이 예산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처리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하여튼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요. 물론 각 부서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각종 사업들이 올라오고 하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다 거르는 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사업들,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들은 금방 판단이 되지만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런 게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거는 감액도 하고 또 증액하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더 철저히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꼭 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위원장 진선아 국장님, 국장님이 전임자예요. 그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위원장 진선아 그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얘기를 듣고 보니 전임자로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과장님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을 거다 그런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아니, 그건 아니죠.
○위원장 진선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홍진 과장님은 그 나름의 생각으로 올렸을 거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더군다나 잘못된 거고요.
전임자로서 이 내용이, 두 위원님과 간담회를 한 내용이 전달이 안 돼서 그 과장님이 모르고 그렇게 편성했다 그러면 그거 역시도 잘못됐고요.
또 하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매칭에 대해서는 가급적 묻지 않아요. 지금 성립전예산이든 아니면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런 식이면 매칭은 우습게 보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해서 구비 똑같이 50 대 50으로 잡아서 매칭비용으로 잡으라고 해서 내려보낸 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일단 5 대 5로 이번에 편성을 한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5 대 5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비로 쓴다면서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포괄비 마음대로 쓸 것 같으면 포괄비 없애야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아니, 그거는 그쪽 부서에서 변경한다는 내용이고요. 포괄비 일부 아마 이렇게 해서 같이 부족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장 진선아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방범대 문제는 왜 인수인계가 안 됐겠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계속 지금까지도 갈등 듣고 있고, 저도 듣고 있고 또 팀장이 제 방에 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진행되는 내용 정도는 계속 알고는 있어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 갈등은 어느 부서든 갈등요인들이 있어요. 그건 제쳐두고 지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이에요.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변경이나 전용은 불가피한 사정일 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이 기금과 관련돼서 자료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예치되는 예금은 어떤 형태의 예금으로 예치가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지금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대부분 운용되고요. 지출계획에 의해서 세출계획에 있는 거는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 중에 정기예금이 재무과 자료를 보니까 2,000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한 292억 정도는 공공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중간에 쓰지 않는 건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공공예금으로 해 놨나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타구는 그렇지 못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 이 돈이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이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진선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6월 9일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기금 운용규모를 당초 442억 원에서 약 370억 원 증액한 812억 원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 변경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여유자금 약 367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향후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 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발생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건축안전특별회계 예탁금액을 2억 6,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활용하여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해 우리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지금 변경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거는 아예 건들 수도 없는 거네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은 동의안이 통과됐으니까, 예.
○정윤주위원 뭐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동의안이 통과됐으니까 이게 확정된 걸로
○정윤주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정윤주위원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저희가 어떤 이유가 됐든 감액을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은 어떤 식으로 쓰이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은 감액을 해서 추경 다른 사업에 넣는다 그러면 저희가 동의 여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지금 여기서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윤주위원 어쨌든 이것도 감액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해도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각 부서에서 편성 요구한 거 다 편성해 주고 남은 금액을 여기 넣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으로 쓰려고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굳이 감액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거는 둘째고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법정 프로테이지로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일단 가용재원이니까 이쪽에다 넣어 놓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할 수 있나?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은 동의안이 어떤 사유로 부결이 된다 그러면 그 부결된 건에 대해서는, 부결이 된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저희가 일단은 통합재정으로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는,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저는 부결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변경안이 통과되면 이후에 계수조정 할 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 계수조정에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동의안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확정된 걸로.
○정윤주위원 계수조정 이후에
○위원장 진선아 지금 정윤주 위원님이 이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계수조정하고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이 내용을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24년 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정윤주위원 위원님들 대답을 빨리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선아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ㆍ행정문화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강 임근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홍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원국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강양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문화재단은 일정이 있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임을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졍정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조금 전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행정문화국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홍보전산과, 아리랑로19길 지중화 구간 자가통신망 이설계획서 요청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이 많지 않으므로 세입부터 하고 하시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예산안 145쪽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151쪽 홍보전산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 부분 예산안 363쪽부터 3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설비에 청사 유지관리비라고 추경에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공사를 한다거나 뭘 할 때는 1년간의 계획을 잡잖아요. 이거는 보통 본예산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이 추경에 할만큼 그렇게 급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우선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12층에 있는 이음도서관이 7월 31일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회의공간이 협소하고 대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회의실 2동을 준비하다 보니까 집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하에 군경합동실에서 훈련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구청이 좀 협소하긴 하잖아요. 제가 알고는 있는데 도서관이 이전한다는 계획이 작년에 원래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가 삼선아동도서관하고 보문 거기에 들어선다고 하니까 향후 예측을 못 한 상태이고, 다음에 12층 도서관의 존치 여부를 문화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도서관 있는 거는 동네주민들도 다 예측하고 언제까지 완공한다고 버젓이 써 있는데 그거를 예측을 못 했다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래서 추경은 좋은데 뭐 급하면 해야죠. 부족하고 하면 해야 되는데 본예산으로도 잡을 수 있었던 거를, 제가 보기에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 같은데 갑자기 위급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1년간의 계획이 나오잖아요, 본예산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363페이지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 거기에서 동주민센터 안전요원 배치가 있는데 2명이 있더라고요. 어느 동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지금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신변보호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모든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안전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청경을 배치하고 있는데 청경으로 배치를 하자니 이게 기준인건비에 저촉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보안업체,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걸쳐서 보안업체 직원을 악성민원이 많은 동을 우선, 동선동 같은 경우 1인가구가 많다 보니까 악성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출소자나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배치를 해가지고 직원들의 신변보호와 안전한 민원응대를 할 수 있게 하고자 우선 2개 동만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동선동 하고 또 하나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지금 삼선동이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1인가구가 많고 악성민원이 많은 데 위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면서 거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 교대로 돌아가면서 우선 2개 동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에
○권영애위원 동선동하고 삼선동 우선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권영애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찾기 전에 각 20개 동에 가장 민원이 많고 악성민원도 있고 그거를 조사는 해 보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1인가구가 많으니까 이 동네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신 건지?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우선 그동안 동선동은 문제가 많이 심각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발생을 했고요.
다음에 삼선동도 구청 옆이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런 사례들이 우선 발생한 동을 위주로 했는데 저희가 추이를 봐가지고 그런 데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볼까해요.
○권영애위원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좋고 어쨌든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응대해 주는 우리 공무원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은 좋은데 일단은 이거를 하기 전에 본예산에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개 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향후 20개 동에 다 배치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정하게
○권영애위원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동이 제일 민원 양이 많으며 또 주민이 정말 폭력을 행했다든가 이런 예가 있어야지 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그렇지 않은 동도, 아니면 좋기는 하겠죠.
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그 토대를 가지고 본예산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사전검토, 회의 같은 거를 거쳐가지고 복지센터 관리 대상이라든가 그동안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20개 동은 다 아니기는 하겠지만 점차 늘려가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진선아 보안업체 직원으로, 예전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구청에 민원인과 안전요원(청원경찰) 간에 시비가 있었던 거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진선아 저는 그 내용이 민원인이 좀 억지도 있었을 거고 좀 강압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 좀 과하게 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 안전요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안업체라면 캡스라든가 유명 사설업체 있잖아요. 그런 데 교육을 통해가지고 대응방안이라든가 다음에 일반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라든가 대응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금 미리 시행하는 자치구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물론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와 또 그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거를 막고자 하는 거기는 하지만 과잉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하셔서 민원인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민원인들이 그냥 단순히 와서 억지 부리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365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인데 지역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시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형제 2명이 왔어요. 아이가 2명이 왔는데 한 아이는 키움센터에 연령 제한이 있어서 못 들어가, 그럴 때는 어떡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인건비 문제이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예산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하고 잘 해가지고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권영애 위원님, 아동청소년과 심의하실 때……
○오중균위원 그거 아동청소년과 아니에요.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 인건비랑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인건비가 왜 해당 국으로 안 내려가고 행정지원과로 와요? 그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인력 총괄은
○정윤주위원 그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인건비 문제는 다 저희, 기준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정윤주위원 예.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앞으로 자율방범대든 뭐든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용ㆍ변경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제대로 예산 편성해서 심의 받고 의결될 수 있게 꼭 챙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375쪽부터 386쪽입니다.
성북문화재단 소관 부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원과 관련돼서 감액을 하고 증액을 했는데 인건비를 증액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사무국장 인건비인데요. 통계목간 변경이 있어가지고 통계목에서 한쪽에서는 감을 하고 한쪽에서는 증을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걸 몰라서 여쭙는 건 아니고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액이 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서울시에서 시비로 변경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원장 진선아 서울시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서울 시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각 구마다 문화원이 있을 텐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다 동일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올려주라고 내려올 정도면 25개 구 동일해야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시는 분이 없어요?
○문화기획팀서무담당 서다영 25개 구, 문화원이 있는 구들의 통계목을 작년에 가내시 내려온 거랑 다르게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협의를 했더니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조정을 하라고 전체적으로 시달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우리 구에서 인건비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라고요?
○문화기획팀서무담당 서다영 네, 시에서 보조되는 문화원 사업비 안에서 통계목을 조정하라고 문화원이 있는 구에는 다 시달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문화원에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 다 동일한가요?
○문화기획팀서무담당 서다영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동일하다고 알고 계세요?
○문화기획팀서무담당 서다영 네,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378쪽 하단에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시설개선 사업도 아니고 수준향상 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수준을?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재단에 화장실 비상벨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정윤주위원 비상벨 설치면 비상벨 설치라고 하면 되지 수준향상……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항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비상벨만 설치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위원장 진선아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77쪽에 뜰안 운영과 관련돼서 강사료가 있어요. 강사료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뜰안에서 기본적으로 편성을 할 때 연평균 20강좌 정도로 했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강좌가 좀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강좌가 한 22개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더 증액해서 강사료를 줘야 돼서 이렇게 강사료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강사가 어떤 강사길래 34만 4,000원으로 책정이 되나요?
강좌를 듣는 대상은 누구예요? 주민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주민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어떤 강사를 섭외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예산 잡은 거는 평균적으로 21.5회 해서 34만 4,000원 정도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강사료는 법정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34만 4,000원이라면 어느 정도의 강사이길래 그렇게 지급이 되느냐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 기준을 다 해서 얼마짜리, 몇 명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을 내서 34만 4,000원에 21.5회 이렇게 해서 강사료를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22회 정도로 늘려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평균을 내서 34만 4,000원인 거 같으면 20만 원도 있을 것이고 30만 원 이상인 강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 확인해서 제출하면 저희 언제 하나요?
일단 여기 2024년 현재까지 강좌를 한 내용 전체적으로 강사비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나중에 중식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76쪽에 보면 성북동 근현대문학기념관 조성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성북동 근현대문학기념관 조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산을 설명해 달라는 건지 아니면?
○김경이위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성북동 근현대문학기념관이 8월 1일자로 박물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획전시라든가 상설 교육교구나 보존용품 이런 구입비로 해서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김경이위원 상설전시 웹툰 콘텐츠를 제작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내용은 근현대문학에 대해서 웹툰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제작하고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 콘텐츠가 근현대사 내용만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교육체험 교구는 어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교육도 거의 맞춰가지고 어떤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김경이위원 2회 하잖아요. 그 콘턴츠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현재 근현대 관련돼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경이위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뭐 인증하면 어떤 상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아직 정확하게 된 건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김경이위원 그럼 리플릿 같은 거는 아직 나온 게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기획전시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경이위원 구성된 건 아직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근현대문학기념관 거기 앞에 건물이 새로 지어졌더라고요.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민간……
○김육영위원 그거는 전통설렁탕에서 개인 땅에다가 개인이 지은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 건물이 들어서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념관이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푯말이라든가 안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가 공존하는 성북동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부도 내실 있게 해야 되지만 누가 봐도 찾을 수 있게 좀 안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382쪽 상단에 펜싱팀 관련해서 예산 나와 있는데요. 펜싱팀 운영현황, 감독 선수 예산 대회참가실적 이런 것들 포함해서 자료 주시면 되고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쭐게요.
377페이지에 뉴딜일자리로 해서 45만 6,000원이 증액된 거는 뭔가요? 이것도 매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사무관리 매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사무관리비를 뭐 이렇게 쪼끔 내려주면서 매칭을 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뉴딜일자리 사업은 시비가 80%이고 구비가 20%인데 그에 대한 추경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매칭인 거 보이는데 이만큼 해가지고 매칭하라고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기획팀서무담당 서다영 뉴딜일자리 인건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편성돼서 뉴딜일자리 예산이 있고요. 사무관리비는 해당 일자리를 활용하는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너무 조금 내려와서.
○문화기획팀서무담당 서다영 사무관리비는 조금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방금 답변해 주신 분 잘 답변해 주신 거 같은데 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으시고 그러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는 맞을 것 같아요. 절차상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사랑의 PC사업 부품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의 PC라는 사업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름은 사랑의 PC라고 지었지만 PC의 내구연한이 보통 5년 정도인데 그 PC를 버리기는보다는 부품을 구매해서 정보 취약계층한테 다시 제공하면 그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명은 사랑의 PC라고 했고, 올해도 저희가 총 77대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동이나 의원님들이 적극 발굴해 주셔서 상반기에 필요예산이 다 소요되고 또 계속해 달라는 의뢰가 많이 와서 저희가 부품비용으로 60대에 대해서 1대당 12만 7,000원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사실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제대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연도에 처음 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아니요. 기존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발굴이 계속 증가하면서 기존보다는 찾는 수요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거 계속해 왔는데 이런 것도 추경을 이렇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올해 들어서 수요가 2배 이상으로 됐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내년으로 미루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사업인데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부품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이거는 부품인데 어디에 필요하면 이거를 주시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대상자들한테 직접,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가 아니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우리가 기존에 물품을 할 때는 자산취득비로 했지만 그건 이미 잡혀있는 거고, 그것에 부품만을 넣어서 다시 전환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한테는 물품 전체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폐기가 끝난 사항인 거를 다시 해서,
○위원장 진선아 어떤 부품인데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컴퓨터에서 속도라든가 키보드, 모니터를 5년 이상 쓰다 보면 사실은 다 훼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대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니터라든가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들은 다 교체해서 바꿔서 드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물건을 사서 뭔가를 껴서 주면 그거 다 사무관리비에 넣어요? 넣을 수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일단은 저희가 물건을 구매해서 주는 게 아니고 부품만 교체하고 저희가 처음에 살 때만 자산취득비인 거죠. 새로이 물건을 사주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바퀴를 넣어서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사무관리비가 되냐 이거죠. 전체 물건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회계에 부품으로 취급하는 게 있고 그거를 물건으로 하는 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단순한 소모품 구매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판이라든가 단순한 키보드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컴퓨터 전체 다 세팅되어 있는 걸 구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요 부품인 거죠. 키보드라고 하면 그 항목들, 키보드 자체가 자산으로 잡거나 그러지 않고 저희가 자산으로 하는 거는 전체가 다 세팅돼 있는 한 항목을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품 하나하나를 자산으로 잡아야 되느냐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자산으로 잡으라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잡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으로 해서 따로 잡든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안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사무관리비에 뭘 사서 또 했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다 들춰봐야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단순한 항목으로 10만 원 이하나 그런 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모품으로 한다든가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일단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준다고 할 때는 그게 아닌 거죠. 통째로 다 세팅돼 있을 경우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디어디에 갔는지, 그게 어느 어떤 시설에 그냥 장치를 설치해서 하는 것인지, 개인 집으로 가는 것인지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개인하고 단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제공되는 것을 한 장짜리로 해서 77대 간 내역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90쪽에 보면 장애아동 보행능력향상 재활로봇 도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실행한 겁니다. 올해 한국로봇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저희 복지관하고 구청하고 기업이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게 돼서 총비용도 1억 1,000 가까이 되는데 국시비, 기업 매칭으로 하는데 저희 구비 비용은 한 2,800이 돼서 이거를 추경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소아용 에어로봇으로 입을 수 있는 재활로봇입니다. 성인이 아니고 키가 작은 소아들이, 재활보활능력, 입고서 하는 건데 1대가 장애인복지관에 제공이 됐고, 올 하반기에 아마 이거를 계속 입고 시험 테스트나 만족도를 하고 3년간 무상으로 A/S를 받으면서 복지관에서 장애아동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뇌성마비나 하지마비 보행장애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인지는 파악이 됐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계를 제공하고 A/S 부분, 스마트 부분만 제공하고 구체적인 운영현황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르신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이 물건을 사는 것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저희가 주관했기 때문에 구매비용 구비 부분은 저희가 하고 또 어르신과에서도 정서지원로봇도 똑같이 추경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거는 어르신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을 하고 저희는 그 기간의 A/S라든가 기계적인 부분을 협조해 줄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갔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만 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윤주 위원님.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과장님, 390쪽에 아리랑로19길 지중화 구간 자가통신망 이설인데요. 이게 지금 지중화 구간이라고 제가 지도를 보기는 봤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설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지중화의 총괄은 원래 도로과에서 다 하고 저희 자가통신망이 도로과에서 계획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정릉중앙하이츠빌 입구부터 정릉 입구까지 350m라고 도로과에서 명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통신망만 밑의 지중화 관로로 넣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총괄계획은 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도로과에 질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그 교차로 주변으로 배전반이 설치가 돼 있고 거기 교차로에 굉장히 큰 나무가 서 있었는데 속이 비어서 얼마 전에 다 잘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일대가 지금 지중화라고는 하지만 지중화라고 볼 수 없는 전신주와 전선들이 막 난잡하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도로과에도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협의가 더 필요하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때 주민들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도로과에도 전산과랑 충분히 협의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 전주에 있는 자가통신망을 빨리 지하로 해야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민원 부분은 저희도 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빨리 밑으로 이설해서 그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90페이지에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해서 우리 구비를 매칭으로 감액을 하셨네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작년부터 모든 공중화장실에는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게 돼서 작년에 삼선동에 있는 교육센터가 해당이 돼서 설치를 1,250을 했는데 이게 아마 올해 서울시에서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해서 선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시비 50%가 지원돼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쓰고 저희가 남은 것은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비용은 감액으로 올리고 시비는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명칭을 똑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는 성능향상이고 어디는 안전시설이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안전시설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또 몰카를 대비하고 비상시에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맞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거는 부서마다 통일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현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동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천곤 환경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환경과,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사업 세부계획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정릉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이 정확한, 어디부터 어디까지 위치라든가 이런 사업 내용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그건 시장 안에 44개 업소의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만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그 업체를 선정한 후에 그 업체가 들어가서, 몇 개 업소를 하겠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세세하게까지는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오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길음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사업 이거는 계획이 나왔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석면피해구제급여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23건 있죠? 이거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과장 유천곤 네.
○김경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해가지고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내역 좀 분류해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급적 시간을 줄이고자 하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꼼꼼히 챙겨서 빨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와 추경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37쪽부터 144쪽까지 세입 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325쪽부터 3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CCTV 신규 설치 건이 또 올라왔는데 지금 특교랑 기존에 있던 예산이랑 다 했을 때 현재 아직도 대기인 CCTV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많아요?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오는데 너무 많아서 아직 조사까지는 못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 보면 사유지인 곳도 있고 좁은 골목 같은 경우에 폴대를 세우면 차가 못 들어가는 곳도 있고 아니면 통신이나 전기가 그쪽까지 KT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CCTV 설치한 이후에 보면 사실 큰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사각지대가 별로 없기는 해요. 그런데 주택가 골목 안쪽이라든가 직선이 아닌 곡선인 골목인 경우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 달라고 하면 근접거리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저희가 CCTV를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3억 9,000인가 아마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시비로 내려온 게 13억 7,000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다 50 대 50 매칭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4년도 본예산에 잡았던 CCTV 구비는 한 푼도 안 썼어요. 안 쓰고 가지고 있고 저희 매칭비용에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설치 매칭비용은 아마 9억 정도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CCTV 설치하라고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명칭을 달아요.
지금 보면 총 26억 정도 돼도 반 정도는 CCTV 신규 설치가 아니라 노후장비 교체나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추가설치 사업으로 또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할 때 그쪽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혀있는 CCTV 설치 예산 전부가 신규는 아니고 한 55%～60% 정도가 신규고 나머지는 기존 장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CCTV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게 말씀하시는 민원이나 위원님들이 보실 때 여기는 해야겠다는 곳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거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계속해서 예산은 많고 CCTV는 늘어나는데 이건 나중에는 정말 사생활 보호가 안 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꼼꼼히 잘 챙겨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을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31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32쪽에 보시면 공무관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잖아요. 공무관 중에 영업배상한 건수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영업배상은 용어가 그래서 그렇죠. 올해 6월쯤에 공무관들이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낙하물이 떨어져서 외제차가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이 나왔는데 그걸 개인이 배상을 했어요. 공무관이 다쳤을 때는 보상을 받는 보험이 들어있는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배상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 주는 차원에서 1인당 6만 원짜리로 해서 750만 원 편성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뭔가가 있었으니까 책임배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보험회사에서는 이 용어가 가장 적합한 상품이더라고요.
○김경이위원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34쪽 상단에 자연유화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비 지원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이거는 성립전 예산으로서 천인조 이상 큰 정화조는 그 위쪽에 차게 되면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화장치를 시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거 선정이 됐어요? 관내 50개소라고 돼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선정은 했는데 지금 다 설치 가능한지 그거까지는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올해 14군데 정도,
○정윤주위원 리스트는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리스트는 나왔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 설치가 가능한지는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 확정은 언제 돼요? 여쭤보는 이유는 악취 때문에 주택가 쪽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이게 천인조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나 이런 큰 데 저희가 50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14곳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급하지는 않으니까 그 리스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새활용센터와 관련돼서 지금 또 시설비가 올라왔어요. 지금 진행사항이 몇 % 정도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준공이 계속 연기돼서 10월 10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막바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 시설비는 어떤 내용일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23년도에 업체가 무단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타절해서 4억 7,000정도 세이브 해놨던 거 중의 3억 9,000 정도로 나머지 마무리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기존에 세이브 돼 있는 돈을 쓰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어떤 것들로 들어가는 내용이냐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공사가 중단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나 공사비 상승이나 그런 항목도 있고요. 나머지 자재보관이라든가 이런 항목으로 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마지막 마감을 지면서 그때 예산 처리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과장님은 새활용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당초 목표는 1층은 원래 주차장인가 그렇고 2층 3층을 재활용 판매장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라는 의원님 말씀도 있고 저희 판단도 그래서 3층은 아마 교육장하고 전시장하고 그런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층까지는 저희가 판매장으로 쓸 예정은 아닙니다. 원래는 판매장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2층은 새활용센터로 하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2층은 판매장 그대로 가고요. 40만 이상 인구에는 판매장을 3개 정도 갖춰야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뭐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재활용법에 의하면 인구 40만 이상에는 재활용 판매장을 3곳 정도는 법적으로 갖추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법적으로 갖추게 돼 있지만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래서 저희가 2층만 재활용 판매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3층은 교육장이나 전시장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교육장이나 전시장 이런 걸로 계획 중에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하셔서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그렇게 해서 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 판단에도 그런 것 같아서 저희도 3층에 대해는 계획 변경하려고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해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대신에 전시장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잘 챙기셔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339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반환금이 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과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금액상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수가 좀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진선아 보니까 인원이 그거해서 반납고지서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내용은 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산서를 제출하면 그쪽에서 검증을 하고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있거나 이런 경우 이의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산 결과를 보내주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다 1년 후 이렇게 늦게 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우리 재무과도 계셨고 그러니까 만약에 반환금을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그냥 반환하겠다’는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반환하겠다고 해도 그쪽에서 계좌를 주지 않으면 입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도 고지서 발급할 때 “너네 추경 언제쯤 있니? 언제쯤 납부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략적 날짜를 말을 하면 본인들이 이자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발급을 해 줍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안 347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아직 안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자료 나중에 주시고 이거 내용만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길음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전통시장 중에 위험하거나 시급히 정비해야 될 곳이 있냐고 해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한 건데요. 길음시장에서 응모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용은 길음시장 주차장 바닥 방수공사 그다음에 천막공사 이런 것들로 쓰이는 예산 1,800만 원입니다.
○정윤주위원 주차장이라고 하면 길음시장 입구 맞은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장 어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에요.
○정윤주위원 네, 빨리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거기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이라고 추가로 3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게 있잖아요. 349페이지 상단에.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3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원래 기정액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300만 원 한 경위하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라고 하면 적절하게 그 금액을 쓰는 데가 있잖아요. 사업의 목적에. 이게 그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경상 보조금이라고 하면 그 목적,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300만 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300만 원은 뭐냐면 저희가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또는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저희가 기존에 편성을 했는데 이 1,200만 원이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설 명절 때도 그렇고 추석 명절 때도 시장마다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얼마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작년에도 예산을 보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1,5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1,500에서 1,200 사이 있을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1,200만 원으로 낮게 잡았다가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산 규모가 1,200～1,500 사이인데요. 지금 300만 원을 더 잡았다고 하면 작년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1,200이었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1,200인데 300만 원을 추경으로 해서 갑자기 더 올리신 거군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본예산 때 잡지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골목형 상점가가 7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7개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난주 토요일에 종암동 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 구 예산으로만, 그러니까 7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시장마다 다 다른데요. 북바위길 같은 경우는 시비 5,000 가지고 했는데 그 행사비용은 2,300～2,200 들여서 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5,000 받아서 종암동 골목형 상점을 이번에 2,300을….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 행사를 3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제를 한 건데 3일 동안 북바위 상점가 알리는 사업 이렇게 이벤트 사업 이틀 동안 했는데 거기에 한 2,700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하는 게 2,300 정도 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행사를 했는데 저는 골목형 상점가가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지정만 해 놓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이 주도하에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는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구청의 지역경제과는 뒤에 서 있는 느낌이 들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는 종암동 같은 경우도 경관 조명 그것밖에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사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이벤트 같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서 상인들하고 좀더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본예산 때도 이 예산을 더 잡아서 정말….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서울 시비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시비입니다. 시비 사업인데요. 골목형 상점가나 전통시장 상점가나 시장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행사처럼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앞에서 진두지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이템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게 해서 본예산으로 잡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350페이지 하단 쪽인데 돌곶이시장 노후 홍보전광판 교체와 그다음에 정릉시장 방송 촬영시설 설치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거하고 구비로 별도로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시설비죠. 밑에는 자산물품취득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돌곶이시장 노후 홍보전광판은 돌곶이시장에 홍보전광판이 2개가 있는데 그게 노후가 돼서 그 2개를 철거하고 하나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시비로 내려온 성립전 예산하고 구비하고 같이 한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인 거예요? 이게 매칭으로 내려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성립전으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설치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직 하지는 않았고 그러면 매칭은 아닌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매칭일 겁니다. 잠깐만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이게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인데요. 시비가 한 78%이고 구비가 17% 정도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매칭이라고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럼 밑에 정릉시장 방송 촬영시설도 똑같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돌곶이 거가 2개를 철거하고 하나를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전광판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금액을 보고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전체 아치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건 아니고, 일단은 설치 규모, 설치하는 자체가 작업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 펌프장하고 거기 맞은편에 보시면 편의점이 있습니다. 원래 시장 측에서는 그걸 가로질러서 아치형으로 하려는데 거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위로 올려서 약간만 가로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50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방역용품 및 방제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 예산액이 1억인데요. 저희가 전통시장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그다음에 무등록시장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역물품을 구입해서 나눠주고요 시장에서는 이 물품을 가지고 클린성북 클린시장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가면 모기가 되게 많던데 새마을지도자 우리 장위2동에서 와서 방역을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여기서 말하는 방역은 시장 자체, 시장상인회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클린행사는 그렇게 하고요.
방역업체를 지정해서 저희가 시장마다 다니면서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언제 언제 하는지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정말 없어서 오히려 제가 2동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새마을에서 와가지고 방역을 했거든요.
요즘은 비가 조금씩 오다 보니까 모기가 되게 많아요. 이 사업이 있는데 다들, 상인분들은 저희 보고 오히려 좀 방역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언제 언제 하는지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반환금을 보니까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어쨌든 10% 이상이 남아서 반환을 해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 사업은 22년도 사업인데요. 22년도에 코로나 끝 무렵에 임차료 비용이 많아서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업소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 이 예산 추계를 서울시에서……
제가 잠깐 기억이 없는데요. 서울시에서 1만 4,700개소를 잡았습니다. 잡은 이유는 따로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1만 4,700개를 서울시에서 잡아서 그 예산 금액을 저희한테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덜 집행이 돼서, 신청한 업소가 작아서 예산 금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서울시에서 어쨌든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수치가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다 안 했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안 한 데 대한 권고, 건의 이런 거는 안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그때 당시에 플랜카드 그다음에 SNS, 전체적으로 홍보를 다 했고요. 이게 우리 구에서만 일어나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25개 구가 동일하게 홍보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건데 다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반환금이 당장 작년에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찾아가는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안 355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이거 신규사업으로 성북 탄다존 조성계획 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계획해서 시비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환경과장 유천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시에서 이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서 그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탄소중립 실천 관련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자치구에 다 뿌려줬고요. 저희가 그거를 보고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3,000만 원하고 구비로 300 해서 3,300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윤주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탄소중립에 있어서 사업들이 예를 들어 생활속 업사이클링 등 체험강좌 진행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탄소중립을 한다고 하지만 홍보물이며 또 다른 체험재료들이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탄소중립이라고 보이지 않는 소모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점차 지양이 되고 오히려 무포장 권장 상점이라든가 이 상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사실 지금 무포장 권장 상점 사업 같은 경우도 환경과에서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하시겠다고 하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로 보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환경과장 유천곤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기는 좀 죄송스러운 사항인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원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좀 변경이 돼서, 모 의원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원래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시민단체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예산 성격상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변경이 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탄소중립이라든가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 취지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약간 억지춘향처럼 만든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사업으로, 좋은 취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지적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과 약간 중복되는 사업들이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탄소중립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고 무포장 권장 상점 발굴하고 했던 사업도 이미 있었고 업사이클링은 여기뿐만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이 예산으로 제대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야 되는데 페스티벌이나 이런 체험프로그램이 과연 탄소중립에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이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일단 확정이 됐으니까요, 진행을 하고 앞으로는 좀 알차게 내실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56쪽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슬레이트에 대해서 신청을 하신 것만 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유천곤 이게 올해 예산을 잡으려면 작년도에 신청을 받은 사업하고 해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슬레이트 처리한 건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갈음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분이 있으면, 기존에 신청을 했어도 본인이 급하거나 그러면 본인 돈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건 미확정인 상태라서 중간에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 신청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성북구에서 주택이나 창고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실태조사가 돼 있는 거 있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건물들 아니면 창고라든가 해서 아직도,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슬레이트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아직도 노후된 건물들, 오래전에 지어진 슬레이트 창고나 건물 등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예, 2021년경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씩 재개발이라든가 해서 변동사항은 있는데 그래도 그 외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전수조사된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유천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이 앞번에 매스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와 관련돼서 많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때 환경과에서 발 빠르게 보도자료 낸 거 있죠?
○환경과장 유천곤 네.
○위원장 진선아 그거와 관련된 거는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하시려고 보도자료 내신 건가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때 인천 사고가 있어가지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어떤 걸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조례라든가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할 수 있는 사항이 충전할 적에 80%라든가 90%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화재사고가 덜 난다는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 통해서 보도한 사항들을 저희가 발 빠르게 실천하려고 그렇게 보도를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공공용 충전소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데는 화재가 났을 적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라든가 아니면 그걸 덮어서 옆에 있는 다른 차들한테 화재가 되지 않게 하는 사업들을 미리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보도자료로 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번에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요?
○환경과장 유천곤 예산은 기존에 있는 사업비로 하고 부족한 것들은 다른
○위원장 진선아 기존 예산 가지고?
○환경과장 유천곤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예산 가지고 보통 그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보도자료는 발 빠르게 내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5분발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바로 내셨길래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환경과장 유천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마트나 이런 데 전기충전소 있어요. 거기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무런 그게 없어서
○환경과장 유천곤 예를 들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저희 한 130개 공동주택이 주차구역 100 이상 되는 거기 지금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충전하는 율을 개인의 핸드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충전기에서 80%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안내를 계속 해가지고 지금 130개소 공동주택 중에서 90개소는 홍보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매스컴이라든가 보고사항이 안 돼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앞서서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그거와 같이 발맞추어서 뭔가 진행이 빨리빨리 돼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그런데 저희는 질식소화포가 두 군데밖에 설치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잠깐만요.
지금 현재는 두 군데인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질식포가 보시면 여자분 혼자 하기는 되게 벅차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치를 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전기화재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건 없는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지금 현재로서는 충전시설에서 충전하는 도중에 일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충전하고 주차를 해 놨는데도 화재가 발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게 충전기 옆에 질식소화포를 놓는다고 해서 100%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다음에 충전기 설치하는 업체나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랄까 안전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나마 질식소화포를 옆에 놔서 옆에 다른 데, 다른 차로 번지는 거를 막는 데는 그게 그래도 효과적이다 해서 그나마라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버스 같은 거 전기 충전하는 전기충전기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런데 전기충전기 자체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충전하는 중에 연결하는 선이라든가, 차하고 연결된 그런 데서 나는데 이게 완벽하게 화재를 막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냉각에 완벽한 그런 걸 하나 찾아서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3호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3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4년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 발전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설치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융자 지원사업으로 성북구에서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연 1.2%의 이율로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1억 원,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4월 융자금 회수 증액사유는 2022년 11월 실행되었던 하반기 융자금이 23년 12월에 상환되어야 하나 은행의 정기상환일이 24년 4월로 변경 회수되어 23년도 예치금 회수액은 줄어들고, 24년도 융자금 회수액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당초 기정예산을 31억 1,700만 원에서 31억 3,8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맹홍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안 하실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고영룡 행정문화국장임근수 안전생활국장맹홍재 기획예산과장정창섭 재무과장김미경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윤창구 부동산정보과장임동수 도시안전과장홍지현 청소행정과장박현수 일자리정책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이동환 환경과장유천곤 행정지원과장박정훈 자치행정과장박홍진 문화체육과장최원국 홍보전산과장최혜숙 민원여권과장강양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