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공단 일 시 : 2011년6월20일(월) 오후2시 장 소 :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장
(14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종순 이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순 이사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종순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20일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먼저 요청하신 다음에 직원분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개운산 수영장에 현재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며 성별, 연령별, 주말반 포함해서 해주시고요. 회비가 얼마인지 강북, 노원과 비교해서 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쿠아로빅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 주시고 수영장 강사 등 경력 또 현재 수영장 강사가 몇 명인가 아쿠아로빅도 같이 준비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2011년도 관리공단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몇 명이나 되셨는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금년 것 말입니까? ○강정식위원 올해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됐지요? 몇 분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요? ○목소영위원 경영평가서 2010년도는 세부 평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육아휴직사용하신 분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 대상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자가 전체 몇 명인지 그것을 성별로 구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시설 주민이용 현황을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시설별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이 야간개방이나 주민대관 이런 것을 시설별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의 공단 사업장들의 주민만족도 조사를 시행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육아휴직 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면 다 해당됩니다. ○목소영위원 8세 이하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대상자가 되겠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러면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직은 애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출산, ○목소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차선 긋는 것 있지요. 차선 그을 때 법령이 있을 것인데, ○사업1본부장 이호식 차선 긋는 규정이요? ○신재균위원 예. 그 다음에 구획선 잘못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면 2010년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한 현황을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그러시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은 업무보고 듣는 동안에 자료 준비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이사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직접 못 하실 것이고, 이호식 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난번처럼 구구절절이 다 하지 마세요. 보고하는 데만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다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하십시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동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위원장 이일준 이런 영상물을 지금까지 했었습니까? 작년에 안 한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이사장 이종순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미디어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재정운영, 이용자 현황 2011년 재정운영, 이용자 현황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사업장별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이호식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문1답 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뒤에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 오셨습니까?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소개할 분이 계십니까?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사업1본부장 이호식 각사업장을 책임 맡아 운영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사업2본부장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사업2본부장은 제가 대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직 공석이지요? 선임을 안했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위원장 이일준 선임할 계획이 없답니까? 없어도 일할 수 있으십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힘들지요. ○위원장 이일준 빨리 해야 되지요? 왜 오래 공석으로 나둡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아직 추천이 덜 되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이것 끝나는대로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도 한 위원님이 10분을 초과하지 마시고, 10분 정도 되면 미리 정리하셔서 다른 위원님에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웅위원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오셔서 많은 문제점도 파악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사장님, 오셔서 잠깐이지만 느낀 소감과 어떤 포부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이 듣고 싶어 하시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이사장 이종순 예, 고맙습니다. 제가 5월 1일자로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공단 이사장으로 오기 전에 옛날 ’91년도에 성북구의회 1기 의회가 개회될 때 구청에서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저희 과에서 실무를 했었고, 제가 2대 의회 때 의회사무국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을 2년 정도하면서 현재 개운산 의회를 제가 있을 때 지어서 거기로 이전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청에서 '89년~2004년까지 약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7개부서 과장을 했고, 그다음에 3개부서 국장을 나중에 기획재정국장까지 하고 제가 서울시로 갔다가 서울시에서 광진구청에 가서 부구청장을 하다가 작년에 퇴임하고 다시 5월 1일자로 성북구청 공단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회도 새롭고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이 후원도 해 주셔서 정말 제가 민병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 달 동안 걸쳐서 저희 사업장을 하루에 많이도 안 가고 3개, 4개가면서 집중적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로 개선해 보고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해 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 달 내내 많은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취소해 가면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우선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공단사업장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는데, 하나는 일반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강한, 도서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아이조아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성격의 사업장들은 공공성이 강해서 실제로 주민을 위한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장이고, 나머지 사업장들은 북악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석관동의 레포츠센터라든지 그런 사업장들은 어떻게든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익을 많이 올려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일선으로 우선 첫째, 공공적 사업이 강한 데는 팀장들이나 간부들이나 직원들을 모아놓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민들이 정말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매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달라지는 그런 공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적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던 새로운 사업을 하던 제가 보직해서 지금 북악연습장에 아우디 차량을 파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며칠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기에서 PR하는 것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광고지를 붙이고 돈을 받는 것까지 현장의 팀장과 논의를 해서 하여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익적 사업장에 가서는 수익을 얻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은 성과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뭔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기대에 미흡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이 오셔서 성북구에 오래 계셨고, 누구보다 성북구의 처한 상황을 잘 아시리라 믿고 또한 오셔서 일하는데 성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빨리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수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건물들, 시스템 없는 것들 과감히 대처할 것은 대처해야지 안 되는 것 붙잡고 있어야 봐야 골치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도 하셔야 되고, 성북을 잘 아시니까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사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직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 받으셨습니까? 자료가 시간이 걸립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주차부분과 이쪽부분의 자료가 덜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료 안 받아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잠깐 이사장님의 계획과 포부를 들었는데, 사실 공공형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사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수익을 많이 발생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취지가 조금 벗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수익을 많이 발생시킨다면 또 주변의 민간인이랄지 성북구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도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설로 하는 민간인들한테도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공성을 주장하는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따라가지만 또 너무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민간의 어떤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잠시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현정원이 182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정규직이 182명입니다. ○이인순위원 총 정원이 182명 아닙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정규직만이요. 총 292명중 정규직 182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서 보통 몇 프로까지 정규직 직원이 되는지, ○사업1본부장 이호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인순위원 행자부 지침에 보면 보통 정규직 직원을 몇 프로까지 끌어올려서 할 수 있다는 지침서를, 제가 95%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정규직의 정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몇 프로까지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규직 정원보다 부족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은 정규직이 감당하는 업무지만 그래도 기간직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업무들은 기간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정원이 100명이라면 95명까지 꼭 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지침에서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 한 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저희가 혹시 착각할지도 모르니까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규직 뽑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정규직 숫자는 저희가 구청에서 업무를 위탁 받을 적에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다, 하는 부분들을 구청과 협의해서 인원을 확정짓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새로운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칩니다. 적정인원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원조례에 있어서 정해 놓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고 필요한 인원은 구청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위탁을 받을 때 몇 명의 정원이라고 해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도서관 같은 것을 구에서 우리가 위탁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 사업에 정규직은 몇 명, 이런 식으로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구청과 업무를 받을 때 인원을 확정하고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짓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규직만 그렇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기간직은 그렇지 않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기간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졌다 늘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간직을 수시 채용하고 나가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자료 누가 신청했습니까? 신청 안 하셨지요? 지금 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느냐 하면, 인원수에 있어서 정규직과 기간제로 나눠졌으니까 그 인원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시간당 얼마 주던 일당을 얼마 주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숫자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정규직은 그렇지만 기간직은, ○위원장 이일준 기간직은 아무 때나 100명이든 150명이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효율적이지 않는 인력이 들어와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많이 채용하고 정규직 정원에 조정이 안 되면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안부 지침에서 봤는데 정규직 정원의 95%까지 충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정규직 직원이 과연 정원에서 몇 프로까지 되어 있는지, ○사업1본부장 이호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 5월인가 4월인가 정부에서 비정규직고용안정대책이라는 것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그 이전부터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에 대한 검토가 쭉 있었고, 저희 공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라는 의미는 아마 정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당시 발표를 할 때 다른 데에서는 정규적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기업에서는 사내 이런 것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프로 이상 올려라” 아마 그런 것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순위원 자세히 확인해서,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리공단의 운영위원회가 지금현재 구립미술관 운영위원회와 도서관 운영위원회 두 개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것도 보충 답을 드리면, 행안부의 95%는 정원과 현원 그러니까 정규직이 100%이면 현원이 5%를 넘지 말라는 지침이고, 기간직이나 상근직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위원회가 감사자료에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위원회와 도서관 운영위원회 두 개가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도서관법을 보면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청에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유비쿼터스 도서관계획에 의해서 도서관을 많이 확충하는 계획에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하고 기획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 단위에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성북구의 각 도서관에 공통된 정책기획을 맡기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각 도서관별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먼저 구성하자,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실무협의회를 먼저 구성해서 그 실무협의회가 법에 나와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겸용하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세부적인 방침이나 방향을 결정해 보자, 그래서 구의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고, 각 도서관의 실무협의회가 있어서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도서관이 4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3개가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도서선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도서관선정위원회 이 부분은 실무협의회에서 다 통합을 시키자, 한 도서관에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도서선정위원회 이런 것이 복잡하게 널려 있으니까 결국은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실무협의회에서 각 되어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한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그런 업무들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인순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관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도서선정위원회는 책을 선정하는데 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도서관이 4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3개가 더 추가돼서 7군데가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도서목록을 봤습니다. 거기에도 도서선정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도서 구입 책자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책들이 거의 47권 중에서 50% 이상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도서를 선정을 해서 한쪽으로 편중된 책자를 구입을 했는지 그게 의아하고, 우리 성북구민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 아니면 정치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그런 책자를 많이 구비를 했는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계속 증가추세잖아요. 그렇다면 도서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구에 있으면서 구에서 도서 선정하는데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방향만 설정하는 것이고, 각 도서관에서 도서를 선정하는 것은 도서관의 실무협의회는 구청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도서관 사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되고 있는 실무협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각 도서관의 도서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책을 구입하는 50%는 희망도서를 구입하는데 희망도서는 고객이 도서관에 와서 도서를 찾는데 그 책이 없으면 이런 책이 없다고 적어주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50%이고, 나머지 50%는 협의회에서 각 장르별로 심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서가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것은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구에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이인순위원 자치행정과 얘기를 들었고요. 염려되는 마음에 도서관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도서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만 책들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각계각층을 겨낭해서 도서가 구입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대로 희망도서가 50%를 차지하고 그렇다면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도서선정위원회 역할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실무협의회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큰 단위이고, 도서관에는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실무협의회는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렇습니까?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료는 못 드린 것 같은데 그 자료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실무협의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실무협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또 제가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희망도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서선생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를 해서 책들을 구입하거나 선정할 때 한다면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도서가 구입이 될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마무리 되셨습니까? ○이인순위원 다른 것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시 참으셨다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정식위원 본부장님, 작년 2010년도에 구정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주차 라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석관동은 20개동에서 제일 큰 지역이지요. 주차선 그은 것이 제일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것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직까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 선을 긋는 것이 그 동 지역면적이 넓다고 해서 많이 그을 수 있고, 적다고 해서 조금 그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위동이나 석관동쪽에는 추가로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전 지역을 다 조사를 해서 금년에 70 몇 면을 추가 신규로 더 그었는데 그 부분은 다행히 월곡 삼성래미안쪽에 선이 그어져 나오는 것이 24면인가요. 몇 면 있었고요. 다음에 혜화동 그러니까 종로하고 성북하고 경계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25면을 확보를 했고, 다음에 종암동 래미안 옆에 54면 해서 크게 하나씩 늘은 것은 빼고 79면 정도를 추가 확대 했습니다마는 늘 이렇게 염려를 해주시는 장위동과 석관동 지역에는 그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는 것이, ○강정식위원 넓혀서 크게 확장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점에서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관리공단에서 보람되게 해주신 것은 오른편은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어서 시정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관리공단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많이 나눠가지고 집행을 하시는데 아리랑시네센터 같은 곳은 공공성 때문에 적자가 나도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많이 적자가 나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시간을 10분만 쓰라고 하니까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래방이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내역을 보니까 532가구, 시설 5개소, 경로당 2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우리 구에서 지정된 경로당이 있고 사립이 더 많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73% 밖에 안 됩니다.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이 공람하셔 가지고 다녀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취약지구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제가 석관동 의릉 앞에도 이런 분을 소개 해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요. 정말 힘들고 그런 분들 홍보와 널리 공람을 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 하시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수익성, 공공성을 따지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장위동에 견인 차량소 있지요? 거기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8명입니다. ○강정식위원 8명이 주야로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새벽2시까지 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는 24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근무자들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저는 그전에 관리공단 산하에 전부 업소를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체크도 해봤습니다, 목위원도 있지만. 견인차량소 근무하시는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대부분 견인이 된 차들은 주인들을 찾아오게 되면 정상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진 분이 드물지요. 그런 분들의 근무 현황도 어렵지만 이분들의 마음을 보면 근무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직원이 축소가 돼서 굉장히 힘들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런 것은 파악해서 물론 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힘든 직원편성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손쉽게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만 드리고요. 다음에 북악 골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때 가서 점심식사도 하고 했지요. 골프장에서 나와서 보니까 관내 세차장이 있더라고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세차장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세차장은 개인 임대를 해서 준 것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임대료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익성, 공공성도 있고 관리공단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수익성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대부분입니다. 수익성 있는 것은 레포츠타운하고 북악골프장 2군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을,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있다면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세차장 요금이 다른데 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수익성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는 길이라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임대를 줄 필요가 없이 그래서 세분화 되어서 몇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보관소 문제, 빨래방 문제, 골프장 세차장 문제 말씀해주셨는데 견인보관소 직원의 근무가 열악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은 순환근무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나마 나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시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냥 있게 해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맛이 있으니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래방은 먼저 번에도 말씀하셔서 각 동 주민센터의 사회담당을 통해서 저희가 경로당 100개가 넘는 부분들을 일일이 다닐 수 없고 해서 주민센터의 사회담당을 통해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연락을 주면 우리가 나가서 한다 해서 홍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필요하면 드리고요. 골프장 세차장 문제는 골프장 팀장이 금년 들어와서 수익을 올려볼까 해서 세차장 유치를 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세차장을 운영하려면 수도, 전기를 새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기세차라고 해서 특수장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수익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 팀장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난다면 투자를 해서라도 직접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시간이 다 돼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에서 허가 난 경로당이 27개소입니다. 거의다 사설이고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로당은 석관, 장위3당 2개동을 파악을 해보면 1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장위3동 경로당하고 석관 1, 2경로당 4개 경로당 밖에 그것을 모릅니다. 사설경로당에 와서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장이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쉬고 합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도서관 업무는 공단이 총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입니까?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시작하고 계획하고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1본부장 이호식 총괄이 우리 공단에다 한 것은 아니고, 유비쿼터스 도서관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운영계획은 구의 문화체육과에 도서관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전에 이인순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도서운영위원회를 구에서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리 구의 도서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되는 부서에서는 성북도서관이 아리랑과 주 도서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가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간 레인보우 전문도서관 정도는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위탁된 것은 아닙니다. 또 작은도서관은 서경로에서 하나 하고 있는데 것은 그것은 다른 곳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 유비쿼터스 도서관에 시스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간략하게 몇 가지 적어놓으신 것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간략하게 구청의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요약을 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아파트 문고 운영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공단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정되면 지원하는 건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것은 우리 공단 성북도서관 추진개선, 그것은 아파트 마을문고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두 군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준 실적입니다. ○목소영위원 실적이고 앞으로는 추가해서 지원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나가서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나가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구의 문화체육과에서 작은도서관을 새로 개관하기도 하고 또 있는 도서관도 지정하는 방식도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의 사업으로 공단의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도서관에서 하는 운영이 큰 틀에서는 그 속에서 우리 도서관이 해야 하는 역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독서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 사업들을 많이 기획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필수적인 부분이 도서관을 개방하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도서관 부분 빼고 레포츠센터나 이런 쪽 야간 개방 부분만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리랑도서관 같은 경우도 야간에는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아리랑 도서관 개방합니다. ○목소영위원 대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1본부장 이호식 도서를 대출해 주는 것은 안 하고요, 열람이라든가 공부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목소영위원 시설이용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사업방향이나 추세가 그런 지역에서의 어떤, 여기도 도서관을 매개로 하는 지역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실제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공동체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아도 지역에서 도서관을 이용한 주민들의 모임들이 도서관이 야간에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을 이용합니다. 책과 관련한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부나 충분히 낮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야간개방이 너무 중요한데, 열람실이나 이런 것을 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공간대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해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장의 메모를 보니까 10시까지 도서대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도서 대출뿐만 아니라, ○사업1본부장 이호식 시설개방, 도서대출, 그러니까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10시까지 야간개방에 따른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용충당을 해서 10시까지 개방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서문화 활성화에 대해서는 각 4개 도서관이 지금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사회에 따라서 같이 커뮤니티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도서관이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아직 학교와 지금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관내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과 MOU체결해서 같이 네트워크가 된다면 당연히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도서관도 같이 연계해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교라는 것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이 아이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어떠한 자료를 빗대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서관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고, 또 학교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학교와 어떤 협약, 도서관개방만을 고민하는 것 같아서 일단 초·중·고도 연계해 보는 방안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예로 제가 이번에 독일 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 보쿰시의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테마박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다문화 그러면 다문화와 관련된 그 도서관의 모든 정보들이 모아져서 학교로 지원되고, 그래서 서로 특정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와 특정 도서관이 계속 교류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아주 작은 일예이기는 하지만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에도 그런 것들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용자 수를 보면 아리랑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 성북정보도서관보다 대출자 수나 대출건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도서관에 앉아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반증하는 수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여쭤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힘들더라도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목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지역사회와 네트워크화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아리랑도서관의 대출건수가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열람실이 적다는 것 아니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네트워크화는 금년 초에도 구청에 업무보고하면서 건의한 적도 있는데,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특히 학생 같은 경우 이용률이 전체 80%라면 도서대출률은 20%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차이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정보를 얻기 위한 도서대출 그런 것보다는 앉아서 공부하는 장소로서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어떤 구심점이 된다면 도서관이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그 지역사회에 어떤 커뮤니티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공부만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시설들과 네트워크화를 해서 그런 수요는 지역에서 커버해 준다면 도서관이 그만큼 다른 쪽의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파트문고, 도서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다 같이 연결되는, 네트워크화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의 실무자들의 얘기를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학교도서관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학교 쪽에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장래적인 측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로써는 그 정도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리랑도서관 대출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화와 아리랑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마는 정보는 열람수가 많고, 아리랑은 대출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아리랑은 위치적인 부분과 독자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나마 정보보다는 낫습니다.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향후 경전철도 들어온다면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있는 공간도 열람식으로 오픈도 하고, 또 학생들이 시험기간이 되면 앞에 있는 세미나실도 일시적으로 개방도 합니다마는 건물의 형태라든가 또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상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지역, 그 자리에서 늘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사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랑도서관의 도서관의 기능 자체를 와서 보는 기능보다는 좀 더 공간 확보는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더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리랑도서관에서의 운영 방향에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향후 봤을 때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지정한 여러 가지 도서관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그리고 서로 배달도 하고 또 e북으로도 보고 또 저쪽에 있는 도서관 것을 이곳에서 대여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향후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책이 한 곳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사후대처의 부분은 우리 도서관을 특석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 도서관에 모든 장르의 도서를 갖고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르별, 도서관별, 특색 있는 도서관별 도서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필요하면 상호대처를 통해서 주고받는 시스템이 됩니다. 아리랑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분석을 하면 정릉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릉에 지금 서경로 작은도서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해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현 상황에서 가능합니까? 고객서비스 아닙니까? 돈 안 받는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서 그냥 더 확대하고 넓히고, 지금 여기 개관도 10시까지 하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위원장 이일준 이것도 모순입니다. 실제 도서관으로써 기능을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월곡동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12시까지, 1시까지 하라니까 10시까지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직원이 직접 관리하려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돈을 좀 들이게 되면 밤 12시, 1시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도서관이나 공부할 수 있는 장소는, 어려운 아이들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어차피 학교 갔다 와서 식사하고 방과 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7시, 8시부터 시작하는데, 2시간 하고 집에 가라면 누가 집에 갑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사설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있어야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왔다갔다 2시간 안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학습능률이 안 올라요. 한 군데 가서 서너 시간 쭉 공부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말이 도서관이고 어려운 이웃에게 공부방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제 기능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냥 돈만 까먹고 폼만 잡고 있습니다. 왜? 더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인력 들어가지요. 전기세 들어가지요.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돈도 받지 말라는데,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오는 학생들이 어떤 부류층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부들이 오는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느 계층이 많이 오는지 데이터 뽑아놓은 것 있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어느 부류가 많이 옵니까? 주부들이 많이 옵니까? 아니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누가 많이 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대상별 프로를 보면 학생들이라고 특별히 더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주민들과 학생들의 비율은 비슷하게 오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으로 10시까지 하면 공부시간이 없지 않느냐, 우려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도서관을 다른 구에는 학교에 위탁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까지 다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단이라고 해서 특별히 돈을 더 많이 받고 위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월곡1동의 자기주도학습관은 현재 80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돈을 받는 답니다. 현재 왜 무료냐 하면, 홍보차원에서 자기주도학습관은 돈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만약 자기주도학습관도 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할 수 있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위원장 이일준 공단에서 하게 되면 그것도 무료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아닙니다.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 하면 어차피 공익도 좋지만 충분히 공부할 시간을 주고 소정의 사설도서관보다 전기세만 받는다면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 공익을 위해서 전기세만 주고라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하라면 중학교3학년, 고등학생2학년, 3학년은 안 갑니다. 적어도 인건비를 전기세 플러스 인건비 주더라도 거기에서 24시간 2교대로 풀 근무하는 분들, 그분들 돈 주면서 밤 1시까지 공부하게 하면 정말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돈 없는 어려운 애들 단 돈 만원이라도 싸게, 사설도서관 50,000원, 60,000원, 줄 것을 30,000원, 20,000원에 갈 수 있게끔 해 주면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 줘야지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도서관도 자기주도학습관으로 만들지요. 자기주도학습관에서 열람, 도서 다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무용지물인데 도서관을 늘리면 뭐합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자기주도학습관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든가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야지 10시까지만 해라, 그러면 누가 옵니까? 장난만 치고 가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약간의 비싼 돈 아니더라도 전기 값과 밤새우는 분의 인건비만 나온다면 24시간 공부방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위원장님의 말씀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구와 충분히 의견진단을 하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안 온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편법 쓰면 되지요. 법이라는 것은 다 빠져나갈 방법이 있으니까 8시부터 입장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받고 풀로 해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아리랑시네센터는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작년 감사 때에도 나왔던 것 같고, 지금 적자가 3억 정도 나오는데 가장 적자를 차지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시네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그만큼 모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와 건물에 대한 시설운영경비, 이 부분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네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민병웅위원님 걱정이 어제 오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오랜 기간 동안 시네센터에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관리하고 있는 저희로서도 참 아픈 부분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작년 감사 때에도 지적했듯이 그렇다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 위탁하든가 컨설팅을 받든가 그때와 대답이 똑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시네센터는 사실 작년 말이 저희가 관별로 기능 전환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1관은 가정영화 중심으로, 2관은 청춘극장 개념으로, 3관은 독립영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별 용도를 달리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청춘극장 계획이 예산상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없어졌는데, 지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네센터의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데다 위탁을 준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건물의 소유주인 구에서 다른데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않을까 싶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용역 끝난 것, 조직 인력진단 연구용역 작년 12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에서 받은 건데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공단의 조직진단용역 결과보고입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에서 보면 시네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간위탁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구 에서도 특별하게 연구용역 준 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고,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조직진단용역 결과보고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구에서도 시네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시네센터에서는 공단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나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이 나온다면 구에다 이런 것이 좋다고 의견 진달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구에서 하라고 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의견을 구에다가 내신 적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시네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민병웅위원 공단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면 말 그대로 기획경영과 쪽에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할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요. 그런 적이 있나 해서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계획적인 부분이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면 문화체육부과에다 진달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시 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진달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시 예산이 없어지는 바람에 유치가 못된 사안이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은 우리가 조직진단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조직진단 내용을 보니까 결과가 별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랬으면 한다는 이정도 수준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단지 문제점만 제기했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비용을 준 것 같은데 문제점만 제기하고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가장 적자가 많이 발생한 시네센터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사장 이종순 저도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사업장 중에서 가장 심각한 데가 아리랑 시네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주민의견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구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사장님도 가보시기는 가보셨죠? ○이사장 이종순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어떤 때 가서 보면 극장에 인원이 열 명 미만 있을 때도 있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선동에 있는 연극전용관 그런 것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실무진들하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극장 상황이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작년처럼 똑같이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부담 많이 가시겠어요. 잘하셔야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본부장님, 1317페이지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 현황이 있어요. 각 동에 차선이 많이 남거든요. 왜 이렇게 남는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주차구획선 현황은 각 동별로 사용구획과 미사용구획을 보면 대부분 남습니다. 미사용구획이 총 지금 551면이 나와 있는데요. 미사용구역의 사유를 보면 주택지역과 많이 떨어진 원거리 지역에 있는 것은 기피한다거나 또 공사중으로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되는 구획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미사용구획의 사유입니다. 단기 미사용구획이 290면이 있습니다. 공사, 사용취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미사용 구획으로 된 구획이니까 290면은 금세 재배정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사용구획이 261면인데 이것은 원거리입니다. 모두 168면인데 삼선동이 22면, 길음1동이 21면, 성북동 19면, 종암동 11면인데 이것이 북정노인길이라든가 삼선동 성곽주변이나 월곡구민운동장 위 지역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문화시범지구에 35면이 미사용구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창덕초등학교에 무료 주차장으로 41면, 공사 같은 재개발구역 인근으로 해서 17면 이것이 장기미사용구획으로 해서 261면이 있는 현황입니다. 장기미사용구획에 대해서는 이번 일제조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구획은 삭선조치하고 월곡운동장처럼 위에 있는 구획선으로 필요한 부분은 중대형 차량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돈암2동은 하나도 없네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돈암2동은 거의 아파트 지역이라서요. ○신재균위원 고명고등학교에서 아리랑 고개 시네마 가는 그 길이 좌측으로는 돈암2동이잖아요. 브라운스톤이나, 그렇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돈암2동 이수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재균위원 예, 거기 돈암2동 차선 있는데 왜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고명고등학교에서 가지고 아리랑 시네마로 가다 보면 오른쪽은 길음동, 이쪽은 돈암2동 아닌가요. 브라운스톤 있고 아파트. ○사업1본부장 이호식 브라운스톤 아래쪽 말씀인가요? ○신재균위원 예, 길가에.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곳은 돈암2동 아니고 거기가 동선동입니다. ○신재균위원 동선동이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신재균위원 동선동이 아닌데, ○이사장 이종순 아래랑 고갯길로 아마 갈 것입니다. 돈암2동이, ○신재균위원 동선동은 고명고등학교 밑에 까지 동선동이에요. 밑에서 수녀원 거기로. ○사업1본부장 이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그 쪽에 안 그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확인해보세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본부장님이 설명하셨는데 20～30개의, 아까 성곽 쪽 그런데 말고 보문동이나 안암동, 보문동도 지금 재건축이 4구역이 들어가서 거기가 면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암동이나 동선동은 먼 위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동네를, 자료 신청한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도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이 주차난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찾아보고, 제가 언젠가 직원한테도 이야기 했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출입구지 않아요? 그럼 남에 출입구 앞에 주차선을 못 긋죠. 그런데 이 집 구조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벽이 되고 출입구가 저리로 갔어요. 저기다 그을 수가 있지요. 과거의 건물 대장을 보고 여기가 출입구가 있으니까 못 긋는다, 그것 보다는 실제로 바뀌었으면 그을 수가 있잖아. 그렇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시정조치가 될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직접 직원 불러서 이야기 했어요. 그런 부분은 여기서 교육은 과거 건물대장의 출구 표시만 보고 못 긋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신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말 할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의 주차장 전면에서 몇 m 간격을 두고 차선을 그어야 합니까? 여기가 이 집 주차장 출구라면 차선이 몇 면이 있어요. 그 차가 나가려면 반대쪽에다가 그으려면 이 집 주차장 입구에서 몇 m 공간을 두고 거주자 주차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것은 차량 반경에 맞춰서 저쪽에 주차선을 그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법이나 규정을 떠나서 주차장에서 차가 나가는 반경에 선이 있어 가지고 차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법 규정을 떠나서 긋지 않아야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어진 곳이 있어요. 건축법에 선에서 6m 간격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에. 그래야 차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4m도 안 놓고 그 집 주차가 6대더라고요, 세어 보니까. 6대인데 그 앞에다 전부 다 그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집 차를 나오려면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려워요. 그런 것은 취소 신청을 해주시고요.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한테 행정감사 때 한 이야기인데 코너에 주차선을 원래 거주자 주차 법에 의해서 긋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코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의 교통흐름도를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일시에 다 정리가 안 되는 게 코너에 있는 사람들을 재배정 할 때 배제를 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구획에 대체 해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릴 적에 코너 쪽에 한 실적이 9명인가로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고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지켜보시면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불법주차를 하면 사고 나면 불법주차가 많이 책임이 있어요. 고속도로도 그렇죠? 1차선에서 자기 속도로 안 가고 앞에서 방해하면 뒤차가 받아도 앞차는 50% 과실이에요. 그러면 차선을 그을 수가 없는 곳에 그어서 차를 주차를 하면 사고 나면 전적으로 관리공단 책임도 있잖아요. 그것은 시정을 하셔야죠.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곳이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해 보시니까 알지만 차로 가다 보면 코너에 차가 있으면 반대 차선이 안 보입니다. 또 어린아이들 뛰어와도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사고 나면 그 사고는 전적으로 공단책임으로 해줘야지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시정하신다고 얘기하시면 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최선을 다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선을 긋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서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계약하면 3개월이죠?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신재균위원 3개월 단위라면 바로 이런 부분도 3개월 단위로 해서 이 분을 멀리 보내지 말고 근처 가까운 데로, 그쪽 분은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파악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을 때 다 충분히 쓸 수 있는 곳이니까 그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쪽에 있는 분을 서쪽 것을 써라, 이것은 안 되고 또 3개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분을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이 경우는 작년 감사 때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재작년에 그어졌어요. 여기 하고 또 한 군데 지우셨는데 계단 있는데 계단 밑에다가 차선을 그었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시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왜냐 하면 민원이 있으니까 주민이 사용하면서 서로 주민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외부 사람이 가다가 사고 나면 큰 사고입니다. 저도 집이 코너인데 제 차를 가에다 못 세웁니다. 반대쪽에서 오는 시야가 안 보여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니까 공단이 그런 문제를 신경을 쓰셔서 시정을, 이번에도 시정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정식위원 신재균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관리공단에서 양쪽에다 주차선을 그어놔서 수익성도 좋고 공공성도 좋지만 그것을 지금 주차금지 푯말까지 오셔서 다 붙여주셨지요? 55번지 장위동. 그런데 지금도 그 자리에다가 대형차가 대고 전화번호도 안 적어놓고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 지금 신재균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정말로 심사숙고하시고 어느 주차선을 긋던지 그런 것은 교통지도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만 집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같은 2개 부서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한 시간도 앞을 보지 못합니까? 하루가 아니고 한 시간도 앞을 못 보면 그 사업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문화가족 육아지원사업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육아지원사업이 구에서 많이 지원해 주십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공단차원에서 다문화사업 육아지원사업을 도서관이나 이런 곳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강정식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다문화가족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육아적보라든가 보육정보 이런 것을 우리 관리공단에서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석관동에 혹시 돌곶이 학교라고 아십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주민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많이 참여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총무님이 교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이 가르치고 있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각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이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 표창장이 큰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기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 시간 뺏겨가면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해 달라고 자치행정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시켜서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뭔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계기를 부서에 통보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문제점이요, 각 동의 구립 어린이집이 있지요? 수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립 어린이집은 수익성 개념이 아닙니다. ○강정식위원 공공성이겠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수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구립 어린이집은 국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고 안 남고가 없고, ○강정식위원 수익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익성으로 하면 제 판단에도 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 구립 어린이집들이 다 있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거의 한 동 개념으로, ○강정식위원 없는 데에도 있겠지만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왜냐하면 지금 3세 이하 어린이집 숫자가 적다고 해서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관동 쪽에는 혹시 있습니까? 없죠? ○사업1본부장 이호식 석관1동 어린이집 3세 이하 어린이집 몇 명입니까? ○담당 저희는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3세 이하가 24명 있습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저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3세 이하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집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저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석관동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출산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출산율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저하가 되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자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대체인력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일할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출산율을 높여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꼴찌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조금이라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성북구가 꼴찌입니다. 출산율이라든지 모든 대책이라든지 둘째 아이부터 한번 출산하면 10만원인가, 20만원인데 뭔가 우리 구가 월등하게 잘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이 틀린 문제인데, 다른 데보다 어느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무슨 어린이집도 성행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전혀 구에서는 관심을 안 둡니다. 왜 안 두는가 했더니, 어린이 낳아서 질병의 50%가 50만원씩인가 지원되기 때문에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다 해 줍니다. 어린이 출산하면 후에 모든 질병에 관해서는 부모들이 관심 있게 다하고 저소득층은 보건소에서 다 해 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비춰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왜 부서가 틀리고 전문분야가 아닌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협조체제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뭔가 문제점을 같이 합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 들으셨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금 강정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왜 애를 덜 낳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본부장님은 왜 안 낳는지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 토론해 보자고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출산의 문제는 어느 단체나 개인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강정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이 염려하듯이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수행하고 단편적인 어떤 무엇을 한다고 해도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도 여행을 같이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GDP는 높은데, GNP는 낮습니다. 왜? 사람이 많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나라에 인구 5,000만이 넘는데 많아도 또 낳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500만입니다. 우리나라 한 배 반하는데 500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도가 정책적으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가르칠 걱정, 애를 1명 낳으면 집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집이 넓어지니까 낳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적인 장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자 개성이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목소영위원님도 한 마디하고 싶은 모양인데, 답이 있겠습니까? 운영복지에서 다루어야 될 일이지만 도시관리공단도 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강정식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주셔서요. 개운산 수영장이 작년도 대비 10% 정도 회원 수가 늘었습니다. 한 10% 이상의 회원 수가 늘었는데 아마 시간대별로 늘은 것인지 1회당 수용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명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수영장의 법적기준을 보면 1제곱미터 당 3인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수영장 정원이 105명입니다. 거기에 시설이 있으면 5%인가 10%만 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인데, 저희가 개운산 수영장에 대한 정원과 수영 인원, 등록한 인원을 비교하면 98% 정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영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원의 개념에서 정원을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사들이 수영인원의 적정 관리할 수 있는 최대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젊은 아이들일 경우에 한 30명 정도, 그런데 에어로빅 100명도 한 두 명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개운산 같은 경우 새벽반 같은 경우 시간강사를 쓰기 때문에 수영의 강사님들이 힘드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사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인순위원 증감률이 10% 넘어서 그런지 수영하는 고객께서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인원수가 너무 많다, 그런 민원을 저한테 요청해서 혹시 끝난 다음에 점검을 하는 기회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선, 제가 토목과는 교통행정과에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행정업무라는 것은 한 부서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는 것이 햇살어린이공원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키스(KIST) 앞에서 국립 산림원 앞까지 지나오는데 햇살어린이공원까지는 인도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자락부터 키스(KIST) 앞까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키스(KIST)에서 정보도서관까지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양방향으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세어보니까 한 14대가 주차선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의 말은 주차선 때문에 인도확보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차선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역주민과 잘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거기가 인도확보가 되어서 월곡2동 동사무소부터 정보도서관까지 안전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보도, 원래 도로라면 보차도가 도로인데요. 보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규정 이 이렇다, 저렇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은 못 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산림청 북부사업처가 들어오는 보도는 산림청이 들어오면서 보도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본래에는 공원에서 노인 실버 보호 구역에서 커브를 돌아서 도서관까지 들어오는 커브길까지, 공원입구까지 거기가 집 쪽으로 선이 주차면이 14개 그어져 있는데 중간에 끊어져 있는데 밑이 10면 위가 4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침하고 저녁때면 혼란이 있습니다. 교차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혼란이 있고 그 대신에 아침, 저녁 시간을 빼면 낮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공원을 가기 위해서 사람이 그 길을 가게 되면 보도가 생겼다, 끊어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차도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그 지역의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끝내고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구에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 쪽에 있는 주차면 14면 중에서 위쪽에 4면은 안 지워도 되고요. 아래쪽에 10면이 문제인데 10면에 대해서는 삭선 요청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끝나고 나면 그 쪽은 구청에 사전요청을 할 것입니다. 특별하게 거기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주차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양방향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어서 그었는데 자동차가 늘고 여건이 바뀌어서 거기처럼 양방향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구청에 진달하고 시정할 그런 계획의 하나로 여기도 조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순위원 아마 거기가 도서관도 올라오는 길목이고, 어르신들 운동하러 올라오는 길목이고 또 놀이터를 다니는 아이들도 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지 안전에 유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좋은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시간 했으니까 10분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53분 감시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재균위원님, 강정식위원님, 이인순위원님은 질의가 다 끝났고 목소영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여성회관이 경기여성협력 개발센터랑 MOU를 체결을 했던데요. 그 과정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설립된 지가 10년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인데요.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에 아주 좋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무슨 콘텐츠냐 하면 여성취업 역량강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창업지원부터 절차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고, 역량강화 같은 것은 프로그램도 있고 e-러닝 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개발을 해볼까 했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MOU 체결을 해서 콘텐츠하고 연결되는 콘텐츠만 만들면 그 콘텐츠를 우리 구민 여성들이 얼마든지 접촉해서 여성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MOU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온라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 협약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경기도 여성능력 개발센터에서 역량진단을 하고 그것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해주는 것까지, ○사업1본부장 이호식 창업지원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보니까, ○목소영위원 그게 경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광역별로는 아마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센터이기 때문에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이용하는 데는 경기라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성북구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1본부장 이호식 상담, 교육, 지도 이런 부분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리랑 시네센터 영화제나 올해도 청소년 영화제를 유치를 하신 것 같고 영화제를 정기적으로 유치하고 등등 여러 가지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 사장님 연극전용관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아리랑 시네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이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사장 이종순 우선 제가 와서 파악해본 바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리적인 여건이 새로 생긴 CGV인가요? 아래 돈암동 사거리에 전용관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대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용관이 생기고 난 다음에 많이 떨어지니까 위치적 여건이 젊은 사람들이 걸어서 위에까지 올라와야 하니까 그런 영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극 전용관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사장 이종순 물론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경쟁관계가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CGV처럼 경쟁관계가 없으니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로에 워낙에 많고 삼선동, 성북동까지만 해도 그런 연습실과 공연장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위치적인 여건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리랑 시네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리랑 아트홀 같은 경우도 지리적인 여건이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주차시설과 부대설시 전혀 없지요. 그래서 한국예총에서 협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새로운 연극을 유치하려는 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주차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전혀 없는 것을 이유로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리랑아트홀이나 시네센터가 성북구의 중요한 자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위치적 여건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로 접근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 이종순 그래서 민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위원님들처럼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해서 한 번 최소한도 모여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네센터나 이런 시설이 다른 구 자치구에는 없는 시설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것을 처음 만들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발전을 시켜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유지를 하려면 말씀드린대로 적자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든지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여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셔틀 같은 경우는 고민해보신적 없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셔틀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미아리 고개가 처음부터 아트홀로 만든 것이 아니었고 성곽을 만들면서 아래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한 많은 미아리고개에 대한 전시관, 역사박물관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람들의 접근성이나 와서 보지도 않고 하니까 이대로 둘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총의 아이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하니까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공연장으로 하고 있는데 셔틀버스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할 문제인데 왜냐 하면 공연이 상시공연이 돼서 수익성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상시운영이 된다면 셔틀버스도 수익을 따져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셔틀이라는 것은 일정 계약을 통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살짝 운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성북구의 문화 공간 아트홀, 시네센터, 미술관, 도서관 다 위치가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이어서 문화버스 같은 것도 저는 재미있고 어쨌든 그 라인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간만 맞춘다면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 부분을 저희 공단에서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것을 연계하는 셔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결론은 이용하는 고객이 시간대가 딱딱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1시에 시작해서 11시 50분에 끝나면 그 시간대 이용에 맞게끔 버스가 도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환을 하려면 전 사업장의 시간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운산은 개운산대로, 레포츠는 레포츠대로 이렇게 하면서 전체 순환되는 버스에 대한 것은 불가를 했는데 이런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1대 정도라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에서 장기적인 안으로 필요하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용성 부분에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운영 하겠다, 못하겠다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검토가 끝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은 시네센터와 아트홀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 아트홀 같은 경우도 성북구에서 여러 가지 문화재단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문화센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접근성 부분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아트홀 획기적인 것 없을까요? 저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 세미나 갔을 때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소는 어디 있어도 찾아간다. 맛있는 집은 차 몰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먹고 옵니다. 제주도 가니까 성문화체험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다출산 문제도 있고 해서 성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처음에는 민망하지만 사실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면 이상해 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이런 거 성북구에 하나 있으면 괜찮겠다 해서 아리랑 아트홀 어떠냐 하고 농담 삼아 얘기 했는데 물론 그것 하려면 자료수집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성북구내에 이런 성문화 전시관이 있어. 제주도에 있는 것을 갖다가 벤치마킹 해서 왔다.’ 고 하면 다 와서 봅니다. 궁금해서라도 옵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관광산업 비슷하게 성북을 알릴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템이 없는가 안타깝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이사장 이종순 예.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질문할지 아시지요? 성북구의회가 굉장히 더워요. 염치를 무릅쓰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더워서 사무능률이 안 올라서 빨리 끝내자는 식입니다. 시원하면 천천히,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니잖아요. 더우니까 빨리 끝내야지, 1시간, 2시간 하고 끝내버려요. 덥고 짜증나니까요. 예산이 8,000만원 들어갔었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재작년 12월 달에 반영을 시켜주셔서 했는데 그게 고친 것에 냉온수기 그러니까 냉방장치입니다. 냉방, 온방장치로써 2대를 한 2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게 용량을 키우는 공사가 아니라 10년 정도 되니까 고장이 나고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것 교체를 할 때 그 이전에 돌아갔을 때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이번만 더운 것이 아니라 항상 더웠기 때문에 용량을 키워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배관까지 해서 싹 뜯어고쳐야 한다고 결론이 나와서 용량은 키우지 못하고 그것만 교체만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밀집되면 더위를 많이 느끼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당일 날 월요일 날 그것을 2시간 전부터 가동을 시켜줬어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로 가동을 못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월요일뿐이 아니라 요즘 계속 그래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말씀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당일은 더 더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화요일, 수요일날 하면서 온도체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안 모이면 25도 모이면 26도, 27도로 올라갑니다. 현 시스템을 가지고 그 이상의 냉방효과는 낼 수가 없습니다. 개운산 시설팀에서도 의회에 무슨 건의를 했느냐 하면 현재로써의 냉방시스템 가지고 시원하게 할 수 없으니까 개별 에어컨을 놔야 한다. 그것은 사용 할 때만 쓰고 시스템이 전체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 의회가 풀로 하게 되면 냉방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해할 게 아니지요. 더운데 어떻게 양해합니까? 말씀 다하셨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위원장 이일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스포츠센터와 분리되어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층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하수영장 쪽과 우리 의회 쪽 냉각기가 분리되어 있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라인별로 들어가면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본체가 하나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본체는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중앙입니까? 중앙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금 우리 구의회 건물을 보게 되면 냉방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지하에서 올라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라와서 옆에서 올라오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이런 시스템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아무리 세게 나와도 이런 냉방은 떨어집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찬 공기는 올라가면 냉기가 다소 떨어집니다. 위에는 덥습니다. 겨울에는 위로 올라가야 하지만 여름에는 위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차가워야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즐이 아니라면 과감히 하지 말고 돈을 들여서 다시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그러면 낫겠다 싶어서 했는데, 본부장님이 그때 노즐은 안 된다고 했지만 어차피 노즐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 갈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고 차라리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층고가 낮아지더라도 배관으로 해서 위의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 떨어지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 우리가 6대 초에 들어와서 구의회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나왔고, 구의회청사가 내려간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구의회가 없어질 리가 없고, 구의회가 구청사로 내려갈 일이 당분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구의회가 구청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말은 공감하고 있지만 내려가는 방법에 따라서 달리 채택했습니다. 왜, 그 네모난 공간이 조각나면 안 되니까 구의회청사기금을 별도항목으로 만들어서 구의회청사기금을 가지고 땅을 200평을 사서 뒤쪽에 짓자, 중장기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것 4년, 5년 쓸 건물인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도대체 사무능력이 안 올라갑니다. 더운데 짜증나면 일도 안 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무능력극대화, 또 의회가 1년에 90일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직원들만 1층 사용하니까 수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 구의회가 구청사로 안 내려갈 것이라면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겨울이 되면 또 춥습니다. 얘기하는데 발 시려서 발 동동 구릅니다. 한번 시스템을 천장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저희가 기술적으로 시설 팀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밑의 노즐이 막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배관자체의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이 낮다 보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 한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천장에 부착하는 냉온방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별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스템 에어컨, ○사업1본부장 이호식 예. 그것을 설치하면 충분히 커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팀에서도 내년 예산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견적도 받아보고 금액산출 해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스템 에어컨을 하던 중앙에서 쿨링 파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개별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개별로, 방별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것은 종합해서 순환제 밖에서 뽑아내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쿨링 파워 순환제는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한번 해 보셔서 필요한 방만 틀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지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 할 때도 그것이 냉난방 겸용이 있습니다. 이왕 하는 것 냉난방 같이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맞으면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춥다고 하면 2층만 하고 예산 없으면 다음에 1층만 하고 선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추경 때 반영을 좀 시켜주시면 금년에 할 수 있겠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추경 돈 없습니다. 추경의 돈 24억밖에 안 되고 마이너스 추경인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냥 결산추경입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예산이, ○위원장 이일준 그러지 마시고 할 때 제대로 해서 예산 제대로 받아서 하십시오. ○강정식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배관이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비용 산출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서 조금 손해 봤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한 것은 냉온수 본체에 대한 고장 때문에 교체한 것이고, 그 후에 전체적인 냉난방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용량을 키워서 배관을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 공사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스템에어컨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보완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하면 보완이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견적을 뽑아보시고 무리가 안 가는 비용이라면 구의원들이, 사실 이것이 속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 하는 것은 다 통과시켜 준다고 욕먹는단 말입니다. 어쨌든 뽑아보십시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신재균위원 위원장이 하신 얘기를 이사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 성문화체험, 제가 제주도를 수십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 다닌 중에서도 남는 것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얻은 것을 여기에서 반영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에요. 괜찮습니다. 수익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사장 이종순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 아리랑 시민센터는 소유주가 구청입니다. 공단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건물을 팔기 전에는 그런 사업은 어렵습니다. 하여튼 현재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가 나고 문제가 많으니까 개선방안을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해서, ○신재균위원 할 수만 있다면, ○이인순위원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주도와 똑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을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놓고 했을 때, 가볍게 성에 대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체험장이라면 크게 거부감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사항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보면 계획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남들이 안하니까 내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내가 함으로 인해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듣기에는 행정위원회에서 웃으면서 했던 말들이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상당히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내 고향 떠나서 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기를 보니까 부담감 없이 보는데 내 고향 속에서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들어갈 때 조금 뒷모습이 부끄러워서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연령을 이렇게 해서, 제가 성교육을 하려고 구성애 씨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성교육 시키잖아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인당 300만원 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도 별 무리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약하게 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행정위원회에서 안이 나왔으니까 고민해 보고 새롭게 하는 것도 어떤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매스컴 탑니다. 다른 구에 없는데 성북구에 있다고 매스컴 탑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2일에 일괄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길음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