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9월9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1. 시립성북노인복지관및지하철6호선6-8공구,6-9공구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1. 시립성북노인복지관및지하철6호선6-8공구,6-9공구현장방문의건(운영복지위원회 제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 위원장 윤만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현장방문을 통한 우리 위원님들의 식견을 조금더 넓혀 의사일정에 도움이 되고자하여 연석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오늘은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과 지하철 6호선 6-8공구, 6-9공구현장을 방문하실 것이고 둘째날인 내일은 구의정수사업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시립성북노인복지관및지하철6호선6-8공구,6-9공구현장방문의건(운영복지위원회 제안)
(10시05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립성북노인복지관및지하철6호선6-8공구,6-9공구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립성북노인복지관을 방문한 후에 지하철 6호선 6-8공구와 6-9공구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개요 및 건립추진상황을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듣고 현황설명은 두곳 모두 현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애가정복지과장님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립성북종합복지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급증하는 노인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노인들의 취미생활,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로 노인복지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종암1동 66-25이며 규모는 대지 309평에 건평753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건립기간은 98년 3월부터 99년 6월말까지 였으며 소요예산은 53억 7,1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9억 2,000만원과 건축비 34억 5,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원택건설주식회사이며 층별 주요 시설은 지하층에는 식당, 공동작업장, 기계전기실이 있으며 1층에는 물리기능치료실, 상담실, 관리실 2층에는 교육실, 취미교실, 여가선용실, 이미용실입니다. 3층에는 강당과 소회의실, 사무실이며 4층에는 치매주간보호실과 건강상담실, 면회실 5층에는 체력단련실과 자원봉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은 96년 12월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97년 6월 설계현상 공모를 하였습니다. 7월에는 당초 지상3층에서 지상 5층으로 설계변경을하여 98년 3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비구입비와 시설보강을 준비하여 9월 1일부터 일부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사업개시는 9월 1일부터 일부 사업이 개시되었으며 개관일은 9월 30일 목요일 14시 예정입니다. 노인들의 이용시간은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운영민원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전액 시비에서 지원합니다. 종사자는 23명으로 관장과 사회복지사,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기타 사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는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이용자 비용부담을 말씀드리면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노인에게는 모든 사업이 무료입니다. 60세 이상 일반노인의 경우도 무료이나 치매주간보호와 경로식당 이미용사업에 한하여 실비의 경비를 부담합니다. 참고로 치매주간보호시설은 1일 이용료가 5,000원이며 월 이용할 경우에는 85,000입니다. 이미용서비스는 커트는 1,000원이고 파마는 3,000원이며 경로식당인 경우 중식에 1,500원을 받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9월 16일부터 급식예정입니다. 또한 이용노인의 편의를 위한 복지관 셔틀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주요추진 사업은 노인사회교육사업으로 교양강좌와 서예교실, 노래장, 가요교실, 에어로빅이며 기능회복훈련 사업으로는 물리치료와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한방치료,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주간보호사업으로는 치매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리후생사업으로는 경로식당과 이미용서비스 제공 및 목욕실을 운영합니다. 지역특성사업으로는 경로당 활성화와 효사상배양, 의료봉사서비스를 하며 기타 사업으로 결연후원 및 고령자 취업알선 및 공동작업장을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미용사 같은 것은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복지관에서 주로 미용사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왠만한 것은 자원봉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매일 순환되어서 해야 될것이 상관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매일 상근을 미용사가 하고 있어요.
○류성열위원 상근하는 미용사는 과연 어떻게 대우를 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저희가 인건비 지원에는 별도 사업에 대해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사자 2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 실비 파마 3.000원, 커트 1,000원 받은 것과 나머지는 복지관 자체에서 비용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미용실에서 파마 3,000원, 커트 1,000원 받고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이 운영시간이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은데 사실은 우리 노인네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향후는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왜그러냐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진짜 더 어렵다고요. 노인들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개관을 하고 나면 저희가 운영체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오후에 문을 개방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각 동을 순회하면서 복지관에 이용할 사항을 홍보를 해서 셔틀버스로 운행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휴식공간으로 해 주고 그럴 예산으로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아직 셔틀버스는 운영은 안하고 우리가 개관이 말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각복지회에 있는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노선을 예를 들어 정류장을 표시해서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이 셔틀버스 한 대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보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법인에서 일단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다가 이용자가 많으면 하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경비사정 때문에 우선 저희가 버스매입비를 준 것은 아니고요 여기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 기존에버스가 한 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셔틀버스로 우선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물리치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물리치료는 전속 물리치료사가 상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를 저희가 인원이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한방병원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서 한방의사회나 이런데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도 무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물리치료도 전액 무료입니다.
○김영석위원 복지관 건립은 전액 시비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방법에 있어서 종사자가 23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관장, 사회복지사,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앞으로 급료 문제는 이것도 전액 시비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지금 시에서도 한 구에 한 노인복지관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한 5개가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급료도 시에서 각 구 공통으로 사회복지사 종사자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전액 시비로 하고 단 우리 구청에서는 신경만 잘쓰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우선 재원은 시비이지만 저희가 지도감독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박덕기위원 그리고 과장님, 먼저 이것을 시작할 때에 경희대학교 한방과에서 인턴들이나 한방 잘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연계가 되면 도와주겠다고 그랬는데 한 번 연락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연락해 가지고 복지관에 있는 부장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일부는 개시가 되어 있지만 아직 조금 미비한 상태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대병원이나 경희대 한방병원이나 인근에 있는 시설을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과장님, 경로식당 중식 1,500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로우대, 노인에 한해서는 무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박연수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노인이 아닌 분들만 중식을 1,500원 받는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경로우대증보다는 60세 이상 노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기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실비인 1,500원을 받고 점심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덕기위원 1,500원 안 비싸요? 노인들한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이 1,500원이 각 구 공통으로 실비 부담에 관한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신고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이용자비용 부담 그 내용에서 일반 노인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노인하고 분리를 한다 말이에요. 이용하는데 그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무료로 하는 사람하고 유료로 하는 사람하고 차 등을 두게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어려운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봐 걱정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또 노인복지관을 원칙적으로는 무료사업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유료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료로 하는 노인들이 마음을 상하지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특단의 노력을 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이 1,500인가하는데 돈을 받다 보면 무료로 안하고 유료로 하는 사람이 기피를 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치매주간보호 1일 5,000원 그랬거든요. 그러면 낮에만 거기에 모셔다가 하루 낮에만 보호를 해서 5,000원이고 저녁때는 모셔가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모셔가야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탁로소 기능입니다. 치매노인을 집에다가 모셔놓고 외출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낮에 그쪽에서 보호를 받다가 모셔오고 모셔오는 것은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 보호자가 모셔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현장방문 할 때 일일이 설명하실 때 또 자세한 것은 질문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참고로 연석회의에서는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토론과 의결을 하지않는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후에 바로 의회광장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시어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곳에서 오전 10시에 회의가 개회되오니 예결특위위원님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영석 김영식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동열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가정복지과장권영애 토목과장김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