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2000년6월23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계속)(행정기획위원회소관)
(10시04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계속)(행정기획위원회소관)
오늘은 구정질문 일정중 마지막날로써 행정기획위원회소관구정질문이되겠습니다. 오늘도 구정질문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보충답변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문경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행정이 지향하고 있는 현실적인 모순점과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 행정의 관행을 과감하게 직시함은 물론 이 일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가 최소한의 구민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결실을 얻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북의 화합과 해빙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어언 10여년 세월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체 행정환경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하고 증거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의 자치행정은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을 역행하는 듯한 인식마져 가지게 됨은 과히 개탄의 지경까지 이어갈 것인지를 의심하는 일들이 이전의 성북구 행정의 한단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본의원의 지나친 편견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속에서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당면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의원의 책무와 권한속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대책과 정책의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50만 성북구민이 간접적으로나마 구청장에 대한 행정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기에 영합하는 단편적 전시행정의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어서 성북구는 충분한 여론의 검증과 여건을 검토하지않고 달리 구청장 인기정책으로 오해하게 할 수도 있는 각종 행사와 사업들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많이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가지 예를 든다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한시간 연장하게 한 조치가 그 예의 사례라고 할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청, 민원부서의 공무원 근무시간을 근무시작전 30분과 근무시간종료후 30분씩 한시간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민원부서의 근무시간을 한시간 연장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경제활성화의 사회의 비용의 절감등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얼핏보기에는 성북구가 주민들을 위하여 아주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발전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거나 좋아할 구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편의성으로인한 이득보다는 오히려 손실의 결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예를 보면 다양성과 다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공무원내부의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의식과 접근을 들 수가 있을 것이고 연장근무에 따른 투자비용, 즉 인건비와 물건비, 관리비의 비용에 대한 투자효과가 너무나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가장 준수해야할 자치단체가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무시하고 억지선심성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한시간 연장근무토록한 것은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입니까?
또한 여기에서 얻은 이윤은 과연 무엇이며 실로 그 성과에 수치는 얼마입니까? 근무시간의 확대에 따른 효과분석은 실시하여 봤는지,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대응으로 자치행정의 본질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이유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성북구라는 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상담소 설치를 운영해 보면 어떻게느냐고 제안해 봅니다. 이러한 상담소는 각종 민원뿐만아니라 소비자 피해의 구조는 물론 각종 상품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안전의 문제, 나아가서는 자치행정에 대한 광범위한 주민 자치적 옴버즈맨 제도의 도입을 제한하는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견을 듣고자합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상담소는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대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권익과 보호의 장비로써 이에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이러한 주민권익의 보호와 자치단체의 능률향상에 기여할 상담소를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무계획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성북구의 손실을 누가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서두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전시적인 행정의 관이 빚어낸 또하나의 실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언론보도나 정보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의 기대감을 우롱하는 성북종합문화센타건립추진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할 것입니다. 어제의 질의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단편적이고 근시한적인 업무계획이 얼마만한 재정손실이나 시행착오를 유발하고 있는지 일시적인 전시효과로 구청장의 뜻만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에서는 2003년까지 사업 완공목표로 하여 동선동 1가 2번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종합문화센타를 218여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지적 여건이나 사업의 추진단계와 절차를 무시하고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엄청난 예산상의 손실과 사업의 진행의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문화센타를 건립을 하는 부지내에는 성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성북1가압장이 지하시설물로 존치하고 있어 이를 이전하지않고는 사업시작 자체가 불가한 실정이며 서울시에서는 이 가압장의 이전이 당장 불가하고 또한 수년이 소요되어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설계용역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에 따르는 전후좌우의 충분한 후속조치에 대한 선행요건들을 충분하고 밀도있게 대응한 후에 일을 소홀히 하였거나 안이하게 대처한 이적손실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가중되는 결과가 가져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가압장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한다는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더욱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책임의 소재가 밝혀져야 하며 누군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1998년 11월 설계계약을 체결했고 1999년 8월 10일경 설계가 준공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7억 8,900여만원, 지장물 철거해서 9,400만원 지질조사비로 1,900여만원, 회선설치비로써 500여만원, 설계시상금 5,000여만원, 설계용역비 6억 7,100여만원 설계심사수당 5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기 투자 18억 500만원중 손실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은 아무리 그 미래성이 좋다 하더라도 전시적행정력 낭비와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진영호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탱크구청장이지, 행정달인이네하는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에 대한 애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애칭을 하나 더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문화센타건립도 탱크처럼 밀어부치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성북구내에서만 그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업을 확인도 없이 사업을 추진을 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식을 초월한 사업추진으로 재정적 손실은 물론 문화센타건립에 대한 시행착오를 가져왔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책임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질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도 답답해서 건축설계 대가이신 우리 동료의원 박래승의원께 물어봤습니다. 건축설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준비가 무엇이냐고요. 그랬더니 상식이라고 그러다라구요. 청장님, 지금부터라도 상식선위에 공정하게 되는 길을 찾으시고 좋은 이미지의 구청장에 대한 누가 되지않기를 바라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 질의는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동료의원인 박경석의원님, 또 임태근의원님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준비를 하였고 또 질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복되기 때문에 첫 질문자인 본의원이 질문에 답변을 들어본 후에 각자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사임은 물론 50만 성북구민 모두의 관심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행정개혁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작금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개혁차원의 주제하나가 수치상으로는 높은데 아직까지 국민들이 실감못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가 인허가과정의 불편사항일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서류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이 피부로 개혁을 느끼게 해 달라는 것이 대다수민원인의 절박한 요구일진대 민원인과 가장 근접한 허가관청으로써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이 있기를 감히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주문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허가의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지어 각과에 분산되어 있는 인허가업무를 한데 묶어 허가과를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허가과정의 불편, 부당성을 체험했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이번에 이 사실을 열거하고 싶었습니다만 공무원의 개인신상도 생각해서 삼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구상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웃대만은 오전에 공장허가를 신청하면 오후에는 허가교부가 된다고 하는데 좀 과장된지는 모르나 그나라의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과 결코 무관치 않으리라는 생각의 부러움이 더하였습니다. 또한가지는 근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98년10월부터 김포시청에서는 허가과로 단일화한 후에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처리과정이 원활하여 민원인으로부터 호응도가 높다고 하며, 그외에도 수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선진국은 후진국의 모델이 되고 앞서가는 제도라고 생각되기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준비하는 자만이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덕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 행정에 단편적사고의 개선과 재정적 관리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북구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하겠다는 책무와 소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1대 구의원을 거쳐서 서울시의원과 3대의원의 직을 경험하고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빨리 바꾸어야 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의 전환점에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실천해야할 문제들이며 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50만 구민앞에 떳떳하고 명쾌하며 확고한 의지로써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시스템에 선진화 추진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사업은 집단적 정보시스템의 추구나 개인적 정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선진화되어 있고 전산장비의 보급률이나 이용도 및 그 인구에 있어서 가히 상위국에 랭킹돼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인터넷 인구는 이제 2억5,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우리나라도 99년말 현재 1,000만명을 넘어 올해는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 등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적 정보전산화의 실태는 극히 미약한 것이 사실이며 투자에도 매우 인색한 단계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행정의 하드웨어적 시스템과 구축, 이로인한 주민편의의 도모 그리고 비용절감에 의한 생산성의 증가 등 부수적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요건들을 가지고있음에도 아직 우리 자치구 행정은 기업의 전산화, 각종 정보의 데이터뱅크의 종합적 구축 그리고 주민이용편의를 위한 효율성의 기능을 배제한 단순화의 작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행정이 뒤떨어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선진화된 전자통신의 수혜를 최대한 이용하여 주민들이 쉽고 간소하게 일상생활에서부터 자치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능률도 향상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확고히 하자는 것입니다. 정보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정보유통매체인 인터넷활용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지식정보화가 더욱 가속화되고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가 성행되고 정보기술산업의 디지털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운영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공공과 민간등에 대한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하는가 생각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1인 1PC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며 국·과장의 책상위에서 아직도 낮잠을 자고있는 컴퓨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구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계와 정보, 계획과 실적을 총망라하는 데이터뱅크의 구축을 언제까지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또한 지금 민간부문에서는 재택근무제가 도입되어 운영하고있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성북구 공무원들의 부분적이나마 이러한 재택근무를 통한 각종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행정능률의 향상이나 비용의 절감등을 모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전 구민 이메일 개정의 필요나 홈페이지 제공서비스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계획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 또는 기능부서별 홈페이지 구축은 어느 단계에까지 와있습니까? 또한 그 활용도의 제고방안과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정보화의 주력부분으로 강조하고 있는 IP사업이나 DB사업, 디지털콘텐츠산업 부분등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 경쟁력과 기업에 의한 콘텐츠산업의 육성도 그 한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선 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에 적극 대비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각종 문화재 관리와 관광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화, 이것은 물질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의 소유와 인식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궁극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알여지를 접하게 되고 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투자가 그 척도를 가늠하게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결국에 남는 것은 역사와 더불어 응축되는 문화의 잔존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재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유형문화재가 11점, 무형문화재가 1건, 민속자료가 4개소, 기념물 1개소 등 많은 귀중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민간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문화재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그 관리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러한 문화재를 가지고있으면서도 그 활용방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구에서는 문화재 탐방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견학코스도 개발해서 일부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매우 미온적인 실정이며, 특히 민간부문에 대한 문화재의 공개와 관람은 거의 단절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부문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의 일반공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면 국보급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간송미술관 같은 일부 제한적인 문화재의 적극적 공개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주택개발사업이나 도로 건설사업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과 문화에 관한 우리가 평소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신중하고 확고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미아리고개 다리밑 사랑방 활인극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미아리고개를 역사적 기념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성곽을 쌓고 다리 밑에 7억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사랑방극장을 시설했으며, 현재는 어느 단체에게 98년3월부터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성북구민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어느정도 공헌을 해오고 있으며 명실공히 예술의 전당으로 활용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실운영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은 아닌지, 과연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해오고 있는지 검증해본 적이 몇번이나 있으십니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는 대학교가 7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13개 있으며, 그 학교에 연극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연극활동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제공을 해줘서 젊음과 예술의 다리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를 더욱 푸르고 싱싱하게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구 재정운영에 안정성 등을 위한 재무구조의 개선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코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IMF라고 하는 어둡고 험한 터널을 지나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위한 출발을 하고있으며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이를 충족하기에 만족할만한 지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는 남북화해와 해빙의 무대가 이를 뒷받침하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고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 성북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나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확실하고 분명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성북구가 안고있는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9년말 현재 110억원이나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돈이 70억원이고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이 40억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해마다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원금의 7% 이상으로 부담해야 하며 그 1년분 이자만도 무려 7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와서 과거에 빌려 후이자채에 대한 것을 탓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를 강구해야 했고 심지어 특별회계까지 폐지해가면서 자금의 운용을 꾀해왔습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부채에 대한 이자의 부담과 원금의 상환에 있어서 또다른 부채를 이용하게 될 우려속에서 경제와 자금의 악순환에 의한 자치구 재정의 위험한 예산의 발생을 사전에 문제로 제기해서 예방하자는데 본의원의 질문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가 안고있는 부채의 상환을 위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또다른 빚을 내는 일은 없겠습니까? 2001년부터 부채를 상환함에 따른 우리구 예산상의 자질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제화, 세계화바람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어김없이 불어닥치면서 한국공직사회를 배우기 위해 방한하는 외국공무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교육연수중인 외국공무원들이 5월말 현재 5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공무원들의 눈에 비친 한국공직사회의 모습은 ‘배우고싶다’ 와 ‘아쉽다’ 두가지로 나뉘고있습니다. ‘배우고싶다’는 너무 열실히 일한다, 그중에 첫째, 한국공무원들이 너무 부지런하고 성실히 일하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 두 번째, 중국외 다른 나라는 주5일 근무하나 한국은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도 점심시간의 휴식시간도 짧다, 세 번째, 모든 행정업무가 꼼꼼하고 빈틈없이 처리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네 번째, 근무환경이 깨끗하고 특히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상당히 친절한 것같다. 이렇게 네가지를 들었으며, ‘아쉽다’는 중국공무원들은 지위, 나이의 많고 적고를 정하지 않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논의하는 반면 한국공무원들은 상하관계가 너무 엄하고 경직된 것같다, 또한 공직사회의 남녀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이 아쉽다, 중국은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있다, 또한 한국공무원들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있지만 성격들이 너무 급한 것같다, 이내용은 문화일보 5월24일자에 나와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공무원의 친절입니다. 우리구는 친절봉사, 즉 전화친절에 대해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330여만원을 들여서 지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공서 하면 권력과 관료적 분위기가 풍겨나는 딱딱한 이미지의 대명사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구로구의 예를 들면 친절이 수준급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구청으로부터 친절을 배우겠다는 민간인들이 줄을 잇고있답니다. 구로구는 친절봉사실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친절봉사 기조성을 비롯하고 분위기를 비롯하고 의식전환, 형태변화교육, 전화응대, 민원처리, 환경조성, 후리백, 즉 몸의 순환조절 등 친절의문, 이미지업데이, 칭찬말 이어가기, 수신전환 관리담당제 등 특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도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특별승진제라는 획기적인 승진제도를 담고 있어 공무원들이 아마도 친절도가 높아지지 않을까하는 안도의 숨도 쉬고 싶습니다. 왜냐면 김대중대통령께서 신명나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강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수한 창의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우리 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분위기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준과 방식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특수 공적평점, 능력평점, 특이사항평점, 감점 등 평점의 내용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시 인사를 해도 잘 받지않아 무색함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들은 이처럼 좋은 인센티브에 적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안타깝습니다. 전화친절봉사도 좋으나 그외 친절함도 중요시 여기고 인센티브도 높여가면서 개개인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주력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동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시적소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고 계획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 선정시에는 동일인이 두곳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동에 맞는 특수사업 등 동에 맞게 그 동으로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 되지않을까 생각해 보면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00년 7월이면 동기능 전환시기에 들어갑니다. 99년에 동 소규모 사업에서 예산 세목중 총 85건 2억 9,900여 만원을 집행했으며, 2000년도에는 71건을 예상하고 있고 2억 9,700 여 만원을 예산책정을 하였으나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절봉사 구민평가단 구성을 하고 있다는데 3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또 60명의 평가단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민평가단 구성보다 개개인의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책정하여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면 구민들에게 좀더 친절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우리 구의 홈페이지 접속시 에셈블리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 에셈블리 용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결과 에셈블리는 큰 국회나 주의회에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있는 곳은 에셈블리보다 카운슬리로 쓰이는 것이 용어가 맞을 듯 싶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전 4분의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분 전후 민원접수제가 인구위주 행사 아니냐 하셨는데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가끔 밤늦게 구청을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밤10시 1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더구나 IMF이후 구조정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무할 바에는 민원부서가 먼저 출근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그런 문제고 이것은 제가 지시한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기왕이면 다른 과도 하고 있으니까 서비스를 넓힐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호적초본이라든지 등초본이라든지 기타 민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해서 자발적으로 민원감사실에서 이 제도를 건의를 해서 좋다는 의미로 승인을 해줬던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1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 편의도 위하고 또 공무원 사기에도 영향이 없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대체를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약 78건이 들어옵니다. 현재까지 1,942건 처리했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 제도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특히 직장생활하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민원인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민원 건수가 줄어들면 그때는 또 보완을 하겠지만 현재로는 직원들도 큰 불만없이 진행을 하고있고, 그에 따라서 주민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상담소운영 검토입니다. 지금현재 민원감사담당관외 6개 과에서 9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합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한때 저희들도 국장 중심으로해서 관계과 예를 들면 7개과, 8개과 협의하는 것은 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과장들 다 모아놓고 특히 도시정비국, 재개발 등등은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도 해봤고, 구조조정 전에 종합민원실이 있을 때는 종합민원실에서 여러 과에 해당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겠지만 현재의 체제로 봐서는 아주 기술적인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 있는데 특정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는 예를 들면 재개발하면 도시정비국장 산하로 가야되고 건축이면 건축과장, 지적이면 지적과장 또 세무면 세무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합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해도 각 전문인을 하나씩 나둬야 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최종 판단은 자기 라인의 국장한테 가야되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동시에 접수한다는 문제는 있지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이 더 지체되거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기능전환이 되고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구로 직원들이 많이 오게됩니다만, 그때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득실을 따져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의사가 할 일, 약사가 할 일까지도 또 건축사가 할 일, 토목기술자가 할 일 또 지적기술자가 할 일 또 세무관계자가 할 일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득실을 따져봐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종합상담소 운영제도하면 주민들은 편리한데 다만, 주민들에게 지금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줘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여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 그리고 동기능전환과 더불어서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북종합문화센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낭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기위주로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북구에는 소위말해서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뒤로 활인극장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구민회관 하나 있는데 구민회관에서 문화행사하기에는 적절치않고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사람의 차이입니다만, 옛날 조순시장있을 때 시장한테 통사정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린이 공원까지 해제해가면서 또 땅을 살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가장 적지다 해서 문화시설지구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보상을 다 했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10억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현재 기획실장 김우석 실장이 문화관광국장을 할 때인데 원래는 강북에 있기 때문에 성북에는 안해주려는 것을 성북에는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부지까지 확보되었으니 성북에도 하나 해다오 해서 10억을 주면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합의를 봤는데 불행하게도 IMF가 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또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해를 해주는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그동안에 지원이 끊겼던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비가 약 70억이 더 와야 되고 우리 구비를 약 128억 더 넣어야될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구비투자가 안되고 시비를 갖다 보상하고 우선 정리만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난번에 시장한테 특별히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은 요즘에 안맞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상했으니까, “벌써 시작을 했나, 그러면 검토를 해봐야지”하고 이것도 지시를 내렸고, 내가 제1부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 좀 꼭 해달라 해서 검토를 하는 중에 지금 추경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무조건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에 전혀 손실이 없었다는 것은 그 설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대로 쓸겁니다. 현상공모해서 설계까지 완료를 해놓고 다만, 착공만 못하고 있을 뿐이다, 내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공을 해야 되겠다. 가압장 문제는 원래는 가압장을 지하에다 그대로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소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으로 안된다, 그러면 이전을 하자,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시와 지금 교섭중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시장님한테 이전비 20억만 좀 넣어주십시오 그것하고 70억 중에서 한 30억만해서 한 5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지금현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가압장은 필요없게 되는데 우선 그것을 이전을 해달라, 지금 터넣고 이야기하면 개운산에 가압장을 5만톤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상수도 수계조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건부로해서 이것을 이전해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장한테도 직접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가압장 이전없이 언젠가 없어지면 정리하면 되니까 그거 이전없이 착공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경우든 착공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다음에 김갑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개혁차원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 원스톱 시스템이라는 것이 말은 참 좋고 편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소위 말하면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접수 따로하고 허가는 어차피 주관과로 가야하는 그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만을 이야기 하셨는데 대만이나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거기에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끝입니다. 범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장들 다 데리고 가 가지고 야, 공장부지 좋고 하니까 허가내줘 하면 바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체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여건에 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건축허가내면 지금 건축사들이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사업은 시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원스톱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한 절차를 더 둘것이냐, 안둘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도 앞으로 가야됩니다. 인허가권을 합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국제 공항, 항만, 여러개가 많고 또 아파트가 하도 집중을 하니까 일단 거기도 원스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허가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받는 것입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어차피 그것도 협의는 거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폭주하니까 그것을 한군데에서 받는다하는 의미인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개선안을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정책방향을 봐 가지고 무슨 제도가 새로 생기면 그만큼 주민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고 편리해야만 제도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힘들면 검토 또 행정자치부 검토결과를 맞춰가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의원님께서 정보화시스템 선진화가 미흡하다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 구청수준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왜그러느냐, 통합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통합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전국적인 통합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통합시스템이 완료된 사람은 민원행정, 세외수입, 재무회계, 물품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이것은 구 자체입니다만 또 인터넷 유해싸이드 차단,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중에 무슨 증권을 본다든지 음란물을 본다든지 이것을 아예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중에는, 그리고 웹 이메일, 복지행정통합시스템까지는 저희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진행중인 사업이 전자결재사업입니다. 이제 국장들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다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 구 종합시스템이 아직 완벽하게 구축이 안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도 전국적으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또 해야 할 것이 건축물 관리대장 시스템, 그 다음에 호적전산화 우리 성북구에는 호적인구가 많아서 호적전산화 이것도 하면 전국망으로 통일되겠죠. 그리고 또 새주소전산화 시스템 이 5개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 구청에 전산경쟁대회를 구청직원들간에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은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PC는 지금 직원 한사람당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22대입니다. 근거리통신망 랜도 한100% 연결되어서 인터넷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PC든지. 또 정보화센타는 구청 5층에다가 52평으로 정보화 센타를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은 그동안 800명, 현재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특히 기성주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7,000명했습니다. 교육은, 3개 대학교 하고 연계해 가지고 방학때 하는 것, 또 우리 전산정보화해서 매주 한 15명내지 30명씩 해 가지고 현재까지 약 7,000명했고 직원 컴퓨터 활용능력평가는 상반기에 한 예를 들자면 487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44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2%가 지금 합격수준에 있다, 그리고 옛날에 한번 저희들이 경시대회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케이블 TV도 나오고,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것도 미흡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 수준은 비슷할 것이고, 그래도 구청중에서는 성북이 인터넷이나 컴퓨터 분야는 상당히 앞서가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더 열심히 해서 이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평가등등을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릉, 고대박물관, 관속미술관, 심우장, 성락원등등해서 약 22개소 정도의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 역사탐방, 내고장문화탐방, 청소년문화탐방, 문화재탐방이죠.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것도 돈이 들어요. 전부 무료로 해 주어야 되는데 비용이 들지않습니까? 그것도 설명하는 사람들 일당도 줘야죠. 이것을 우리 주민까지 넓히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시면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소장문제인데 가구박물관도 곧 열겠습니다만 성락원,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은 한 법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굉장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 국보급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국가에서 어떠한 보조금의 일부는 나오겠지만 그것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해서 공개를 못해요. 해서 이 사람들이 1년에 두 번밖에 못합니다. 한번 구청에서 주민에게 공개시킨적이 있었는데 IMF전에요. 저희들이 지원금을 5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한번 오픈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상시 하기는 어렵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국보급 많으니까 입장료 받고 바꿔가면서 전시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데요. 유지관리하는데 그 입장료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입장료 많이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없답니다. 성락원도 그랬어요. 입장료 받고 오픈해라, 그런데 아마 성락원은 가구박물관이 완성되면 같은 사람이니까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 세트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올 수 있게. 예를 들면 심우장, 선잠단지, 이재준가, 의릉, 정릉 가구박물관, 거기에 광주도자기박물관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가서 보기는 어려운데 광주도자기 박물관, 또 미술관도 변종화씨 자기집을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등등있기 때문에 하나의 코스로 관광 우리 성북문화코스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있는데 이것이 아마 가구박물관이 개관되고 영화의거리가 완성이 되면 확실한 우리 상품도 되고 홍보도 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부분적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는대로 청소년들 우리 문화재탐방, 지금 대개 가보면 그렇습니다. 정릉, 의릉, 또 심우장, 선잠단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우장은 저희들이 샀습니다. 교육용으로 하기 위해서, 선잠단지는 또 앞에 가길도 넓히고 장래 문화재 탐방로를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은 철저히 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활인극장 문제입니다만 의외로 활인극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작년도에 한 263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주말에. 지금도 합니다. 다만 객석이 좁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로 동아리, 대학교 동아리, 어떤 예술단체들이 연속적으로 하는 이런식으로 해서 상당히 내실은 있습니다. 내실은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대학 동아리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것은 하시라도 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경우에 따라서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두사람 기획하는 애들 인건비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사람들이 대학교교수라든지 한 세군데 들어왔는데요. 우리 자체까지. 이분들을 1년을 더 연장을 해 주고, 기존 하던 친구들이요. 그때 운영되는 것을 봐 가지고 다시 공개입찰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위기와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했는데 재정적 위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테니까 말씀하지않고 부채상환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IMF 때문에 어쩔수 없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 서울시는 그때 월급준다는 것입니다. 경상경비로 쓴 것이에요. 내용적으로는, 그리고 그것은 연리가 4%입니다. 원래 7%인데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준겁니다. 그 위기상황을 알아서요. 그리고 우리가 4%이고. 2년거치 3년 분활상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분활상환하는 것이 좋겠다, 70억, 그 효용성으로 봐서, 일시에 꼭 갚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온 것, 40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5년 거치 15년 분활상환입니다. 5년거치 15년 분활상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환하는 문제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데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 아니면 이자 물기 싫으니까 갚아버릴 것이냐, 이 차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하튼 예를들자면 우리 문화센타라든지 이런것에 투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원래 도로건설용으로 해서 그것은 안해 줘요. 전환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사원길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원길 원래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종로쪽에서 착공에 들어가면 거기에 투자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이것은 15년분활상환으로 갚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이자 부담은 있어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심도있는 검토를 우리 관계부서하고 의원님들하고 다시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제시를 해 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구 재산으로 따지면 이것은 부채도 아닙니다. 어느 기업도 부채가 있는데 다만 이자부담 때문에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만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하겠다, 지금 갚을 여력은 있습니다.
또 우리 윤이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친절이 구로구의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친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총 4회이상 전화친절도 검사를 하고 매주 간부회의때 보고가 들어가고 과, 동 다 들어보고 잘못 된데에는 왜 그렇느냐고 하고 잘된 데에는 칭찬도 해주고 또 구민 60명이 예외없이 갑니다. 어느 과든, 동이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보내오면 그것을 또 반영을 하고 인센티브 지역별로 칭찬도 해 주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구 친절도 평가에서 종합 2위를 했습니다. 구 친절도 평가에서요. 구로구는 그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도라고 하는 것은 제도 운영이 문제가 아니다, 직원들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 태도변화가 문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문제하고 또 신상필벌원칙을 지치면서도 소위 MT 지난번에도 시켰죠. 해서 직원들간에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고 자기들이 토론하고 할 수 있는 MT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울어나서 하는 친절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제도에 따라서 억지로 하면 괜히 그 시간모여라하면 짜증만 날수도 있기 때문에 우러나서 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직원사기를 높여주고 직원들의 사기가 높으면 짜증 안내고 주민들에게 친절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로구 사례가 좋은 것은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은, 옛날 전국적인 것을 좋은 제도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17개 사항인가를 우리도 시행을했어요. 항시 그런식으로 다른구의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 따라서 하느냐,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식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이 구민에 대한 친절도가 다른구에 못지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벤처마킹은 계속할 것입니다. 전국 시, 군, 구 좋은 제도를 요즈음 인터넷이면 다 나오니까 좋은 것은 우리가 사용한다는 이런 능력입니다. 다음에 동 소규모사업은 지금 현재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애요. 구의원님이 포함된 동심의위원회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은요. 그런데 동기능 전환되면 동에서 못합니다. 우선 동에 인원이 없어서 못하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주민에게 불편하지않도록 이것은 또 의원님들하고 지역내문제니까 상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있으시면 어차피 동 기능전환이후에는 동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의원님들이 제시를 해 주시면 좋은 방안을 같이 연구해서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친절봉사평가단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카운실과 어셈블리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각책임제에서는 대개 지방자치단체를 카운실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또 대통령중심제를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초기에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영문표기를 어떻게 할거냐, 메이어로 하도록 우리들이 자체결정한 바 있고 그대로 쓰고있습니다. 군수도 메이어고 시장도 메이어고 구청장도 메이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북구의회가 정하든지 아니면 전국 의장단회에서 결정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정하면 그대로 쓰는 것이죠. 꼭 자체적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제가 어떻게 말할 일은 아니다, 한 예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초대때 메이어로 쓰는 것으로 통일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순서에 의해서 문경주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문경주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그러면 김갑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갑제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박덕기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덕기의원 의석에서-예.)
박덕기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더구나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인터넷 사이버시대에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앞으로 더욱더 잘하겠다, 또 금융위기도 다 알고있는 사실이니까 그정도는 괜찮다, 상당히 안도감을 느끼면서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기를 믿고 정책적인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봤자 더 이상 대답이 안나올 것같아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특히 성북을 앞으로 문화의도시, 문화의 거리, 예술의 성북구로 만들려는 구청장의 뜻은 익히 알고있고 또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까 활인극장에 대해서 물은 것을 상당히 구청장님께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은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한번 가봤습니다. 사람이 15명 남짓했습니다. 연극을 하는 젊은이들은 정말 외국연극을 활기있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부를 마쳤을 때 저는 허리가 몹시 아팠습니다. 그 의자가 뒤도 없는 이런 사과상자같은 플라스틱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는 1부만 마치고 오려고 했으나 너무도 열심히 하고 그 연극배우들이 무엇인가 빛나는 눈동자를 보고 저는 2부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그때 화장실도 돼있지 않았습니다. 간이화장실에서 한 20분 기다렸다가 제 차례가 돼서 일을 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와서 구청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짜있으니까 기다리시오 하더니 근 10개월, 1년 후에 아마 화장실은 잘 지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관객이 10여명입니다. 1부 끝났을 때 아가씨가 커피를 들고왔습니다. 제가 커피를 안먹는다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운영이 잘안돼서 다른 차를 준비 못해서 커피만 있으니 잡수시고 가라 그래서 저는 과연 7억이나 들인 이 장소가 물론 잘될때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사실 그것을 성곽으로 만들고 연극을 한 것은 한많은 미아리고개 역사 그리고 그옆에 아리랑고개 영화의 거리로 만드는 것, 그리고 심우장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우리가 써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바로 값진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개운산 한달에 셋째일요일날 걷기대회를 합니다. 그것도 아마 이런 식으로 활인극장 운영식으로 했으면 아마 20명쯤 올것입니다. 그러나 연구를 하고 방법을 써서 지금 많이 오지않습니까? 지금 성공을 해서 단체별로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7억이나 들인 이 활인극장을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도 많습니다. 동아리들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학교선전도 했을 때 얼마나 이것이 값지게 사용될 것인가, 이 7억 예산을 짤적에 구청장님은 잠바를 입고 젊은 예산위원들을 만나면서 밤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따다가 지금 개인의 어느 단체에 주고보니까 그 단체는 그것 받아서 아마 15명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섯 여섯명은 무료입니다. 초청을 받아서 아마 온 것으로 알고있고, 몇 명 가지고 유지도 안됩니다. 아마 두사람 월급도 제대로 못줄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동아리팀이나 각 대학교에, 고등학교에 연극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홍보활동을 잘해서 그 단체가 오면 좋을 겁니다. 그돈을 저축을 해서 그돈을 모아서 우리 심우장 재개발하려고 5, 6년전부터 내도 5층 이상 허가를 안내줍니다. 왜, 불교시인 한용운만은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 돈을 이용해서 시를 쓰는 젊은이들에게 또 나운규의 아리랑길을 복원해서 그들에게 정말 연극활동, 예술활동을 함으로써 성북구는 잘될 것 아닌가, 그런데 잘되고있습니다. 운영의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돈만 많이 들여서 하기 보다는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압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구청장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우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비싼 예산을 따다가 낭비하는 것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의 조용한, 의원님들이 우려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 100억 이상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원을 짓고 그런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이루어서 다만 1%라도 누리고 우리 지방자치가 생긴지 10년이 가깝습니다. 아직도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작은 것을 키워서 자립도 한푼이라도 올리자는 것이 본의원의 뜻이며 활인극장에 대해서는 나오셔서 정말 그렇게 잘되고있는가 앞으로 방법은 구체적으로 없는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네, 박덕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이순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네, 윤갑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윤갑수의원 먼저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사정이 있다보니까 좀 늦게 나왔고 본질문이 이미 끝나고 보충질문시간이기 때문에 질문만 하고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윤갑수의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의 집행과 편성문제, 도시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문제에 관해서, 우리 성북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잘되고있는가 보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화폐가치로 계산하여 수치화한 계획이며 집행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측에 기인한 계획은 대충 수립하여서는 안되고 가능한한 정밀,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과정에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정을 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구청장의 구정을 수행하는 철학이요 기본이념이라는 것은 50만 성북구민이 다알고있는 사실이며, 이대로 되고있고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구의 세입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자체세원이 647억9,000만원으로 40.22%, 의존수입이 963억원으로 59.78%에 달해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세입의 약60%가 교부금, 보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등 외부의존자금으로 어렵게 조달된 예산일수록 경제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확한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집행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상에서 제시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큰줄기를 불용액과 이월액의 과다, 방만하고 계획성 없는 예비비집행 순서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8%인 139억7,900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전체 불용의 30.2%를 차지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무계획성과 집행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었다고 지적하며, 본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사업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매월 예산과 집행을 점검해가면서 불용등 미집행이 예견될 경우 예산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례로 금년 7월1일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보건소 약제실을 없애고 약사가 없어도 될 것이고 약품의 구입예산이 불용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추경예산에 반영되리라는 것을 일례로 드는 것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8.8%인 129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5.3%대비 2.9%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의 공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등 무계획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효용성있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집행부가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주입장에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며, 매년 반복적인 이러한 행태를 용납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집행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비비는 용도의 제약이 없이 기간의 제약만 있습니다. 기간의 제약으로 당해연도가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용도의 제약이 없다는데 함정이 있으며 집행부는 마음내키는 대로 적당히 집행해도 좋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며 견제와 감시, 감독을 해야되는 의회에서도 용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있습니다.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용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용도와 집행의 사유를 특정하여 용도가 일반항목보다 더 제약을 받는 것이며, 예비비 지급조서를 첨부하여 별도의 심사를 받는 화약고와 같은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집행부에서 변상할 경우도 있으며 일본등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자치단체의 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렇듯 용도의 제약과 그 집행이 더욱 제한된 예비비는 어떠한 경우에 집행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 집행하여서는 안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건의 발생으로 의회를 소집하여 정식예산 절차를 밟기 위해 기다리면 사건이 악화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해서 안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가 부결한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방의회 회기중에 예비비를 지출하여서는 안되며, 예산편성시 예측이 가능한 분야에 지출하여서는 안되며, 지출상황이 부득이해야 하며, 예산의 이용, 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 지출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잣대에 기준하여 우리 구가 ‘99년도 집행한 예비비 13건 지출총액 11억4,100만원을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다소 긍정적인 그러나 집행사유가 결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만 볼 수 없는 4억5,800만원에 달하는 4건입니다. 석관동 하수도 긴급정비, 장위동 하수관 긴급정비, 수방자재 추가확보, 재해대비 양수기 구입, 용어상으로 보면 긴급정비다 재해대비다, 자재추가확보 그럴 듯 하지요. 그러나 전혀 예상을 못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예산총칙 제7조 예산의 이용에는 재해대책 및 복구비를 타 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이용했어야 됩니다. 나머지 9건 6억8,300만원은 전부 부당하고 월권적인 지출이라고 봅니다. 먼저 구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4건 3,860만원은 예측이 가능하거나 예산에 반영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 출자금 4억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는 ‘99년9월14일 의결되었습니다. 지출결정일자는 ’99년12월22일이며, 지출일자는 2000년1월22일입니다. 이 출자금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것이라도 추경예 반영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지출일자가 2000년1월22일이며 공단의 설립이 2000년2월인데 ‘99년12월22일 지출결정을 하는 것은 예비비는 이월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편법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가 예비비 편성지침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재정투융자 상환 이자 1억1,400만원은 예산의 이용으로 처리하였어야 하고 재난관리기금 3,700만원은 당초부터 예측이 가능한 것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정품교체비 6,700만원도 예측이 가능하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미아리고개 인조성벽의 화재로 인한 수리비 2,570만원은 그 집행사유가 도시미관의 저해인데 예비비 집행사유로는 긴급성의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부당하고 월권적인 예비비 집행에 관하여는 결산심사나 본회의 승인에서 심도있게 관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게 당부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90여쪽에 달하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해보면 온통 지적사항과 요개선사항의 덩어리로 밤을 세워 논의해도 마무리 할 수 없지만 몇가지 사례만 제시해서 우리 구의 예산집행이 총체적으로 잘못되고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33억8,000만원이 기채발행시 의회 미승인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의 보관금으로 4개월간 사장 또는 방치되었습니다. 둘째, 도시관리공단 출자액 4억원이 공유재산에 불계상되었습니다. 셋째, 연도말 현금시재액이 301억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차입금 73억원을 기채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한 현금시재액은 일반회계만 봐도 금년 1/4분기말 현재 283억원, 4월말 현재 259억6,000만원으로 과다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금의 운용은 어느 기관이 하고있으며, 이자율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또한 우리 구는 예산의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매월단위로 전월말 시재액, 금월자금수입예상액, 금월자금지급예상액, 당월말 현금시재액의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재정 투융자 차입금 잔고 110억원은 여유자금이 생기면 상환하고 자금이 필요하면 인출하는 마이너스 통장제와 같은 한도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듯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는 예산의 편성이 계획성이 치밀하지 못하고 집행이 방만하여 집행과정에서 점검하여 수정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하며, 특히 예비비는 탈법적으로 초법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과 향후 개선책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은 순항하고 있는가 라는 의제를 가지고 설립취지와 구조조정의 재조명측면에서 구청과 공단은 모기업과 자회사의 관계에 있으므로 구청장과 공단 이사장에게 구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공단 업무는 트리즘 빌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차관리 업무로 소관상임위가 행정기획위원회보다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조정하거나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나 사업성격으로 분류하여 상임위원회를 배분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공단 현원 45명 중 12명을 구청에서 파견하여 파행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단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영업이익이 1,700만원에 불과합니다. 구청 파견직원 12명의 연간 직접 급여가 2억 100만원, 간접급여가 8,200만원 합계 2억 8,300만원 중 구청에서 2억 4,300만원을 지급하여 주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경영이 적자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구조조정을 왜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아들딸 4인이 세대를 이루고 살다가 아들이 장가가서 며느리가 생기면 세대원은 5명으로 늘어나지만 아들이 분가하여 나가면 세대원은 3명으로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현원이 정원을 2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더욱이 구조조정 지침이 공단의 설립을 전제로 하고 공단으로 이관될 업무에 투입된 인원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조정 감원 인원보다 공단 현원인 45명, 파견인원 12명을 감안하더라도 33명의 인원이 구조조정 계획보다 더 감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정원을 20명 초과하고 있는데 당장 시행해야 할 감축인원은 정원초과 20명에 파견직원을 제외한 공단직원 33명을 합한 53명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의회청사 1, 2층 공사를 중단하여 2개월 여 지연시킨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공단설립기금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공사를 중단하고 마무리 공사를 공단에서 하도록 의도적으로 배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환승주차장 7층을 용도 변경한 것은 거시적 동태적으로 사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시적인 공단의 수익에만 급급한 처사가 아닙니까? 공단출범전 주차장 사업은 주차 1면에 3, 4천만원을 투자하는 비수익 공익사업이라는 점은 어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단 이사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출범한지 5개월밖에 안된 공단에 질문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면도 없지 않으나 설립취지에 맞게 가는지 중간점검하고 최선의 방향으로 괘도를 수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가볍게 문제의식을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직원을 왜 이렇게 혹사시키는 것입니까? 주당 법정 근무시간이 44시간인데 이사장과 부장을 제외한 43명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총 2,050시간으로 개인당 47.6시간 시간외 업무를 하고 있으며, 법정근무시간 44시간보다 많아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노동법 위반은 아닌지, 시간외 수당은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지, 인원을 충원할 여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충원하여 근본적으로 치유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구청파견직원 12명의 연간 급여가 2억 8천만원인데 고위직급인 이사장과 3급부터 7급까지 정규직원 13명과 파트타임 20명의 급여 총액이 과도한 시간외 근무를 시키면서도 4억 9,400만원에 불과한 것은 급여 체계와 수준이 잘못된 것으로 해명을 요합니다.
관리공단 임대로는 왜 부당하게 저가로 책정하였습니까? 같은 5층 다다미디어는 평당 월 임대료가 2만 3,670원, 공단은 평당 월 1만 2,810원으로 자료에서 분석되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셋째, 사업장별로 구청에서 직영할 때와 비교하여 수입과 지출의 급증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트리즘 빌딩은 수입에서 관리비가 1억 300만원 증가한 이유와 지출에서 인건비가 5억 900만원 감소하였는데 경비는 오히려 7,800만원이 증가한 이유, 환승주차장 인건비가 1억 3,700만원 감소하였는데 경비가 오히려 6,700만원이나 증가한 이유, 구민체육관은 인건비가 8,300만원 감소하였는데 경비가 7,200만원이나 증가한 이유, 주차장 사업 공영주차장 수입 1억 3,100만원 증가에 경비는 약 2배인 2억 2,500만원이나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변경예산에서 인건비 절감분 6,900만원과 경비 절감분 3,300만원 합계 1억 200만원을 예비비에 편입하였는데 이사장 배짱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우리 의원 30명을 어떻게 보고 이런 방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다섯째, 개관 준비중인 수영장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장은 공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원 로비도 하고 의원들 대다수가 설립을 반대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공단이 설립되었는데 신규사업을 펼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당위성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신규사업으로 고려할 하나의 아이템을 제시하겠습니다.
산업의 고도화로 환경이 오염되었고 식수 오염문제, 환경호르몬 문제등이 거론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중 생수값이 휘발유 값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북한산 자연수나 지하수를 식수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보에 기초하여 간단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월곡산 상수도 펌프위 배드민턴장 사용료를 완공도 되기 전에 1면당 월 10만원의 사용료를 직원이 받아 갔다면 불법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 준공계가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전 임대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다음은 트리즘 빌딩 중 1층과 2층의 일부가 장기 미임대되고 있는데 1층은 경영사업단에서 임대료를 5,000만원으로 책정후 공단에서 6,000으로 인상하였다고 하며, 5,000만원에 임차할 수요자가 있었음에도 공단에서 6,000만원을 고수하여 현재까지 임대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지금이라도 가격을 절충해서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만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윤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전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수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덕기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상당히 소상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활인극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도 감독을 많이 했습니다. 돈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많이 했고, 그것을 활성화시켜보려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개적으로 신문에도 내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곳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가보게 되면 10명이 할 때도 있습니다. 숫자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금년 1년까지만 해보고 내년에는 대학가로 연계해가지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윤갑수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월요일까지 상세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윤갑수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류성열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윤갑수의원님이 질문을 드린 사항은 계수상에 국한된 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공단이사장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사장은 나오셔가지고 공단에 국한된 과정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존경하는 임태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성북구 도시관리 공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지적과 질문을하여 주신 윤갑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몇가지 제가 지금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가 많아 직원들을 혹사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은 출범한지 딱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청으로부터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사업은 트리즘빌딩, 환승주차장빌딩, 구민체육관, 거주자 주차장, 공영주차장, 북악골프연습장 그리고 이곳 의회빌딩 지하층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신규로 채용되어서 행정업무가 미숙한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수탁사업을 조속히 파악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사실 법적인 근무시간만을 생각할 수 없는 여건하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혹사시켰다고 지적하였듯이 저희 직원들은 사실 그간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저희 임직원 모두는 공단설립 초기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열심히 일해 왔으며, 혹사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직원들 중에 파트타임으로 채용한 직원들이 경비직들이 1일 2교대 근무 체제가 되어 있고 또 공영주차장 관리 현장 직원들이 1일 1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시간외 근무가 많은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타 사무직 직원들은 통상 1일 2시간 전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고위직 부장급을 제하고는 일단 규정에 따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인원을 충원할 여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충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에는 저희 공단의 정원은 54명이고 현인원은 구청에 복귀하지 못한 직원 12명을 포함 4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공단설립준비단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공단의 인력운영에 관하여 초기에는 감축 운영할 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현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조직이든 설립초기에는 업무 미숙 등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업무가 안정되면 자연감소후 충원하지 아니하거나 인력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주자 관리 등에 추가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오늘 윤갑수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하여 주셨듯이 공단의 인력운영을 정원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신축성있게 운영하고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직원에 대하여 공단직원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아 공단의 급여 체계와 수준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직원들이 급여는 대부분 10년 이상이 넘는 장기근속자로 대부분 정년에 가까워 급여가 높은 반면 저희 공단 직원 33명 중 급여 수준이 낮은 파트타임 직원이 20명에 달하고 정규직 13명도 대개 경력이 5, 6년 수준에 달해서 신규채용시 업무능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대부분 각 직급별 등급등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해서 급여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 또 일부 직원들은 이에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12명에 달하는 직원을 공개채용했습니다만, 그 중에 약 30%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중도에 퇴직을 하고 한 두달 동안에, 그래서 추가로 인원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공단에 업무 성과와 각 개인별 능력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다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상향조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공단 임대료를 저가로 책정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의 임대료를 저가로 책정한 것은 성북구 국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입주자보다 50% 적은 25/1,000의 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책정한 결과입니다. 또한 공단과 같은 층의 입주자, 좀 전에 말씀하신 다다미디어에 대해서 28.7평의 임대는 공단이 이미 임대료를 납부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이었으나 가급적 사무실 면적도 축소 운영하고 구의 임대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보증금 1,200만원에 연간 임대료 816만원으로 재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다미디어는 소위 아까 이유를 가지고 현실가격으로 임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해서 공단임대료에 비해서 현저히 높고 구청사용료 기준보다는 약 18% 정도가 높게 임대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장별로 구청직영과 비교해서 수입과 지출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리즘빌딩의 관리비가 1억 3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구청에서는 과거에 관리비 부과가 실제 발생된 직제비용만을 계상해서 월평균 9,000원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저희 관리직 소위 현장에서 근무하지않는 뒤에서 지원하는 써포트 관리직 인건비등 간접비를 포함해서 월 평당 13,500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신율 15%를 감안할 경우에 약 1억 3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들이 처음에는 다소 불평도 있고 했으나 일반시장과 시내 다른 빌딩과 비교해서 전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았고 또 아울러 환승빌딩에 있는 8층도 마찬가지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주차에 있어서 인건비는 감소하고 경비는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트리즘 빌딩에 직접근무인력의 인건비만 계산했고 공단에서는 직접근무인력과 공단본부의 간접인건비를 소위 말하자면 저를 포함한 사무실 직원인건비를 전부 각 사업장별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건비 수준이 낮은 관계로 해서 오히려 인건비는 6,000만원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경비증가는 조금전에 관리비 부과기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청에는 직접 경비만 계상하고 공단에서는 복무에서 발생되는 임대료등의 제반 비용을 거기에다가 각 빌딩에다가 배분한 결과 증가된 것입니다.
둘째 환승주차장 빌딩문제에 있어서 인건비는 감소하고 경비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트리즘 빌딩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환승빌딩은 직접 근무인력이 약 15,6명에 달하는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공단에서는 현재 트리즘 빌딩에 8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단본부에 저를 포함한 간접인건비를 배분했어도 오히려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경비의 증가는 조금전에 트리즘빌딩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구청은 직접경비만 계상하고 공단에서는 전체 발생되는 모든 간접비를 전부 배분한 결과여서 증가가 된 사실입니다.
구민체육관에 있어서 같은 맥락입니다. 인건비 감소는 조금전에 말씀대로 같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의 증가는 프로그램 확대를 종전에 구민의 스포츠 문화교실에 5개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것을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16개 반으로 증대를 했습니다. 회원의 증가가 전년에 200여명에 달하던 것이 현재는 약 36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사료가 연간 약 4,000만원 증가되고 또 기타 여타 비용은 아까 직접비만을 계상하던 것을 공단에서 발생되는 간접비를 배분함에 따라서 경비는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의 수입증가는 구의 종전 민간위탁보다 공단직영에 따른 수입증가 예상분을 계상해서 수입증가가 되겠고 경비증가는 종전에 주차장에는 사실 관리인력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극소했습니다만 저희들 본부에 모든 제 비용을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 사업장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수입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약 저희가 총 수입하는 금액중에 연간 총 수입으로 받은 금액중에 약 58%에 달하는 것이 수입이 이 주차장 수입입니다. 그 주차장 수입에 따라서 경영한 결과 저희들의 연간 발생하는 간접비 약 3억 8,700만원중 2억 2,700만원이 주차장에 배분된 결과에서 주차장 경비가 굉장히 증가되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시 예산절감액 1억 200만원을 예비비에 편입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운영예산은 구청에서 2000년 세출예산에 공단전출금으로 약 14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단설립이 지연되면서 2000년 1월 지급경비 8,500만원을 9,000으 로 전용하고 13억 6,400만원을 저희 공단에서 수탁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액개념으로 일단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부임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약 5%의 절감목표를 설정을 하고 동 절감계획을 일단 예비비 항목에 편입하여 현재는 이사회 의결을 얻은 후 구청장님의 승인을 얻어 저희 공단의 2000년 예산을 확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공단이 금년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예산에 대한 실적이 없고 기준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일단 절감 목표액을 예비비로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에 어떤 행정부라든가 재정분야에 예산에 어떤 계정처리를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저희 예산총칙 3조에 의하면 예비비 사용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의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할 수 있겠으나 저를 포함한 사무실 인력은 15명입니다. 저희 공단직원 13명에 구청에서 파견된 1명이 저희 사무실 현인력으로 되어 있고 여타 인력은 전부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입니다. 15명이 수탁받은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사업장의 운영체제를 일부 변경하기도 하고 또 개운산에 정상에 스포츠센타를 개관 준비하는등의 업무로 지난 5개월은 솔직히 말씀드려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제 자신이 역부족이었음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자체사업으로 큰 시설투자를 수반하지않는 정보통신 관련사업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용역사업등을 현재 구상하고 있고 또 큰 시설투자를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골프장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성이 확실한 부분에만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북한산 식수개발 같은 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 들이고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일반 사기업형태로 사업전망이 좋다는 사업을 추진해도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 사업의 실상입니다. 더더구나 저희 공단에서 공적자금을 가지고 자본투자가 많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트리즘 빌딩 1, 2층에 장기미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전에 구청사용료 기준이 5,000만원인데 6,000만원 인상을 고수해서 임대가 안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트리즘 빌딩을 인수를 해서 그 사용료기준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일반 시중가보다는 싸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20% 이내에서 조절을 해 가면서 일단 신규계약금은 전부 올려 가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잘되고 있고 제가 부임후 공실은 상당부분이 해소화되고 다만 현재 정보화 2층에 약 3분의 2정도가 현재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 해 달라고 사용료기준으로 해 달라고 했던 분도 있었고 또 당시에 제가 금융기관이라든가 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이 빌딩을 사용하자하고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자회사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상담이 오고 가다가 중단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임대료가 비싼것도 원인이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 금융기관은 현재 점포를 늘리지않는 실상이 있고 또 전자회사 같은데에는 아직 위치적으로 봐서 상업적으로 약간 미성숙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많이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5,000만원이 되면 또 다른층과 균형문제가 있고 해서 저는 분명히 올려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체육관 주변 배수지위에 체육시설이 서울시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구민체육관 산하로 이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몇번 가보니까 거기 농구대라든가 베드민턴장을 임의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자한테 무단사용은 금지를 하고 사용허가를 맡도록 해라, 현재 체육시설만은 전체적으로 준공처리가 안되었지만 현재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만은 사용을 받도록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돈을 내겠다고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기도 곤란하고 해서 일단 다시 돌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하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 해 놓은 과정에서 구민체육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를 방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돈을 받고 하는 과정이 일부 있었겠으나 직원이 그 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쓴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윤갑수의원님께서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서면내지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황광연 성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의원님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류성열의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시가 되었는데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다각적으로 연구하시고 경영사업측면에서도 성북발전을 기여하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트리즘 빌딩을 지적을 하고자 해서 윤갑수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층이 128평, 2층이 3분의 2가 공실로 남아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0년도 1월달에 세달을 써가지고 거기에 가서 문의를 했던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러 가서 정문에 구청에서 임대료를 측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매겨놓은 가격이 있는데 당시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었는데 가서 문의를 해 보니까 공단 이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6,000만원으로 인상조정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과연 6,000만원을 연간 계산해 볼 것 같으면 500만원씩 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월세 500만원을 내고 과연 지탱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일면으로는 경영사업측면에서 수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와서 세입자가 경영하는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 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6,000만원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지금 6월달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6개월이라면 사실 5x6 30 3,000만원이라는 수입이 지금 안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1,000만원을 월간 더 받아 가지고 수익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6개월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손해가 나겠느냐 하는 것도 일면으로는 생각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공단이라는 자체는 그때 그때 적시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형평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그렇게만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않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싶어요. 그러면 가상 6월이 지나서 7월달에 나간다면 몇 달만 손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종래 1년이 간다 했을 때 그 막대한 손해가 나는 것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곡 공원 체육관앞에 지금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 들여서 펌프장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잔디를 심어서 축구장을 만들어 놓았고 그 일면에는 베드민턴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터를 해 놓고 막대기 쭉 걸어놓고 쳐서 하는 데는 막대기 꽂아놓았습니다. 철대를.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냐, 공단이사장이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준공도 안떨어지고 서울시에서 성북구청도 이관도 안되었고 성북구청 자체에서도 모르는데 공단이사장은 돈에 급급해서 그 주민의 휴식공간에 아침에 나와서 2시간 치는 것을 과다하게 돈을 달라는 것은 이것은 좀 지나친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원성이 무엇이냐, 아무리 구청에 관리공단도 좋고 구청 수입도 좋지만 준공도 안떨어지고 거기에 써 붙였어요. 또 이 장소는 미준공지역이니까 사용해서는 안됩니다하고 써 놓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그것도 두면을 사용하는데 일면만 사용해서 1시간에 2,000원씩 아침 2시간 4,000원 25일 계산해서 10만원을 징수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다 해서 오늘 마침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사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형평에 맞지않고 준공도 안떨어졌는데 돈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행위자체가 있다면 성북구청은 우리 구청장이 얼마나 욕을 먹고 우리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욕 먹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항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네. 류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죄송합니다. 트리즘빌딩 부분은 사실 1월달은 제가 부임을 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아마 한 3월쯤이나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회사들하고 네고를 하고있던 과정에서 5,000만원 사용료기준으로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설득을 드렸습니다. 만약 되지 않으면 지금 랜제네고가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되고있기 때문에 네고가 되지 않으면 어떤 수준을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고, 그뒤로 유야무야 무산이 됐었는데 저도 그뒤로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그쪽으로 해드릴까 하고 생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필요했으면 또 오셨을텐데 하는 생각도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 환승빌딩, 트리즘빌딩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임대료를 일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약간 탄력성을 둬가면서 하려고 하고있어서 트리즘빌딩 7층부분도 지난번에 임대로는 100% 완성을 했습니다. 개중에는 250만원 받은 부분도 있고 어느부분은 중간에 창도 없고 그래서 200만원 받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6,000만원 아니면 안된다, 더군다나 구청에서 사용료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꼭 그것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배드민턴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이 일단 공공시설이 되면 무단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구나 어느 특정인들이 일부 선점해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분명히 관리부분을 돈을 받았는데 쓰는 사람이 돈 좀 내고 쓰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만 저희 현재 구민체육관에서 받는 배드민턴에 맞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와서 못쓰게 하니까 그거라도 내고 쓰면 어떠냐 하는, 시설은 분명히 배수시설이 안돼있고 배드민턴장은 현실적으로 서류상에 준공이 안돼있지 현실적으로는 준공이 돼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좀 미숙했던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철저를 기하고 잘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황광연 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네, 최재룡의원님 나오십시오.
○최재룡의원 시장하실텐데 죄송합니다. 공단이사장의 말을 듣고 분통이 터져서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본의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배드민턴 하는 사람한테 10만원을 운동장 임대료를 받았다고 했죠? 그것이 당연하게 받은 것처럼 자신있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공단이사장이 성북구에 와서 장사할 겁니까? 한마디로 묻고싶은 것이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0만원을 받아야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꼭 알고싶고, 해가 넘어가도 이사장 말에는 성북구민이, 아니 그 지역에 배드민턴을 치는 회원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산골짜기 다 찾아다니면서 돈 받으실 겁니까? 이게 어떤 주민의 복리쪽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또한 아직 준공도 안났으니까 주민들이 그 중간에 좀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직원이 돈 받았다고 해서 이사장이 돈 안받았다고 지금 자신있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아무리 직원이 돈을 받았다고 해도 이사장이 모르는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장이 가서 검토해봐라, 받아라 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닙니까?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네, 최재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의원 의석에서-의장, 청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흥선의원님 나오십시오.
○유흥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입니다.
조금전에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돈 계수에 너무나 밝으신 것같아서 우리 성북구가 부자될 것같아서, 그렇게 밝으신 분이 수영장은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안오시고 3월달에 오셔서 트리즘빌딩을 소홀히 한 것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 부임했을 때 이 청사를 지을 때 지하1, 2층은 수영장으로 설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영장을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4개월간 공백이 되고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수영장을 경영을 잘해서 성북구 수입에 보탬이 되려고 했다면 3월달에 부임했을 때 어느 인테리어를 대서 서울시내 다른 수영장을 좀 점검하셔서 잘된 수영장을 가서 인테리어를 물어봐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중에 가장 잘된데를 꼽아서 우리 수영장도 1, 2층을 그때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겼다면 3, 4월달에 충분히 수영장 인테리어 수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관리공단 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5월달에 개장하겠습니다, 공단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관리공단이 하등에 존재 안해도 되는데 왜 관리공단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만연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수영장이 빨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리공단 지금 현재 5개월이 됐단 말입니다. 5개월동안에 왜 수영장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까? 3월, 4월달에 선정해서 맡겼다면 5월, 6월달의 그 수입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지금 현재 우리 수영장이 종로 수영장보다 가격이 월등히 비쌉니다. 본의원한테 계속 동네주민들이 항의하는데 왜 종로 수영장보다 성북구 수영장이 비싼가 이런 이야기도 들어오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잡으셨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3월달에 본의원이 이사장님한테 건의한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서울시 수영장 잘됐다는데 몇군데 가셔서 선정해서 그때 3월달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줬다면 지금쯤은 우리 수영장도 개장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을텐데 지금까지 지연되면서 이사장께서 1월달에 안와서 트리즘빌딩은 모르겠고 3월달에 와서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3월달에 오셨으면 속전속결해서 수익을 올려야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한달 회원권이 종로보다 비싼데 그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더 받게 됐는가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유흥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광연 이사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답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이사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계수도 아닌데 답변할 수 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죄송합니다. 배드민턴장은 제가 직원들 관리를, 돈을 받으라고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하자는 측면에서 그랬는데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영장부분은 제가 늦게 와서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구청에서 공사를 4월말로 준공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민간위탁할 것이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4월말로 준공을 해서 사실 인테리어 이런 것도 상당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요.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약간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저희들은 7월달부터 수영장의 피크시즌으로 보기 때문에 7월1일날 오픈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종로 수영장이 3만1,500원 받고있고 저희들이 4만2,000원 책정했습니다. 기타 주위의 사설수영장들은 7만원 정도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제가 보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서울시 자치단체 수영장들이 4만5,000원, 드림랜드같은 데가 5만5,000원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수준보다는 한30% 정도 싸게 받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소 부담이 되겠으나 종로보다는 시설도 더 낫고 반면 비용측면에서는 도시가스가 안돼있고 지하수 개발도 안되고 해서 수도료, 연료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듭니다. 그래서 사실 4만2,000원씩을 받더라도 어제 현재까지 신청률이 약80% 정도 돼서 내일까지 받으면 인원수는, 부분적으로 넘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거의 숫자적으로는 90%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정도 되는 건 다행입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시설은 국가재정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해주는 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운영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거기서 나온 수입을 또다시 재창출해서 어떤 재정에 쓰고 다른 시설도 만드는 것이,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 재정이나 이런,
(○유흥선의원 의석에서-의장, 답변을 질문에 반대방향으로 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난방같은 것은 다 돼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가 3월에 이사왔을 때 그때 이미 설비는 다 끝났습니다. 칸막이같은 것 안막고 바로 수영장 전문 인테리어에 맡겼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거기 들어가는 돈도 절약하면서 바로 5월, 6월달에 개장이 가능했는데 왜 그런 계획 하나 못세우고 시간만 낭비하고 지금에 와서 인테리어 선정하는 과정에서 늦어겨가지고 5월, 6월달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류성열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또 최의원님도 물으셨지만 그렇게 돈에 밝으신 분이 왜 3월달부터 서둘러 가지고 4월달에 끝내지 않고 5월, 6월 그냥 허송세울 보냈느냐 이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4월말로 준공을 처리한 다음에 저희들이 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종로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다른 수영장과는 유사하고 사설수영장에 비해서는 쌉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할 때에 그런 정도 해야 최소한도 적자부분을 면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있고 인터넷이나 이런데 뜨는 걸 저도 보고있습니다. 보고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적자보고는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다소 이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이 백프로 차게되면 흑자가 납니다. 더 적게 받아도. 지금 저희들이 85% 정도 회원이 찰 것으로 보고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흑자가 나게되면 앞으로 내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러나 초기에는 제가 좀 과하게 잡았다고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부분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4월말 준공한 이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저대로 열심히는 했습니다마는 한달이라도 당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황광연 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의원님, 유흥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윤갑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시 포함시키도록 할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남효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문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