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2000년6월22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계속)(도시건설위원회소관)
(10시02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데도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계속)(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오늘은 구정질문 일정중 이틀째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구정질문 답변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보충답변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윤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문화수준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성북구는 유난히 주차환경에 관한한 극도로 열악합니다. 50만 인구에 등록차량은 8만4,000여대로 2006년에는 1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시설은 4만2,000여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50%입니다. 낮에 경제활동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자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주택은 4인에 1주택이 필요하지만 주차장은 자동차에 있어서 인간의 주택과 같은 것으로써 궁극적으로 1자동차 1주차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차장을 타 용도로 전용한다면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무단주거침입을 당하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주차장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하는 문제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행 주차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효용을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부활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차장법 제21조2 규정에 의하여 93년1월1일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하여 98년10월20일 폐지할때까지 시행하여 주차장 확충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돌이켜봅니다. 동 조례를 폐지배경을 살펴보면 6.25동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컫는 IMF 재정위기탈출을 위해서 통합재정기능의 형태로 일반회계에 통합 편입되었던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취지는 산업화에 따라 급증하는 주차장 수요를 확충하는 재원을 별도로 조달하여 주차장 설치에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은 주차장 운영수익금, 주정차과태료, 운수과징금, 도로점용료 등 9개 항목으로 자동차 관련 제수익금이며, 세출항목은 주차관리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세입·세출의 차액인 잉여금은 주차장의 확충에만 그 사용이 특정된 회계의 계정인 것입니다. 진영호 구청장을 세간에서는 탱크구청장이라고들 합니다. 박력있고 추진력있다는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싶지만 만약 그 도를 넘어서 전행, 독단, 그리고 고집스런 구청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잘 닦아놓은 길로 다들 가는데 나만 빨리 가겠다고 수렁에 빠지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만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중에서 유일하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성북구를 성북특별구로 명명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 조례의 시행에 특별한 목적이 있고 폐지사유가 한시적 위기탈출이라면 IMF통제에서 해방된 시점에서 왜 당장 부활하지 않고 2001년에 부활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의 주차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록차량 8만4,495대, 주차시설의 주차대수는 4만2,812대로 수치상 주차장 확보율은 50.7%로 매일저녁 4만2,000대의 차량이 어디에 차를 대나 궁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4만2,000대가 주차할 곳이 없으면 이틀만 단속해도 99년도 주차단속 실적은 8만3,278대를 능가합니다.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주차단속이 세외수입확보 차원에서 좀 심하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이 봐주고있는 것같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 주차환경을 진일보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주차장 종류를 살펴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 민영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공동주차장, 환승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포함한 주차구획선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비록 50.7%이지만 주차시설의 주차공간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주차대수 4만2,812대중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3만3,791대로 전체 주차시설에 대한 점유율이 79%이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통계자료조차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용도외 사용이 횡행하고 있으니 우리 성북구민은 나날이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하나의 사례를 적시하면, 비록 정릉2동, 3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교통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정릉2동장과 3동장이 제출한 자료의 수치가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정릉2동장은 주차면이 1,099면, 교통관리과장은 1,270면, 정릉3동장은 1,097면, 교통관리과장은 1,440면으로 상이하며, 이것은 주차관리가 실질적, 내용적으로 충실히 되고있지 않다는 증거이며 형식적인 수치조차 틀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세입을 살펴보면, 98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월된 37억1,300만원, 98년10월에서 12월 주차관련 세입액 10억3,800만원, 99년 세입 51억300만원, 2000년4월30일까지 세입 12억6,900만원 총계 111억2,300만원입니다. 교통과태료와 과징금을 징수당하는 시민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항목 예산을 주차장 확충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분개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과태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대칭되는 부담자수혜의 원칙에서 주차장확충에만 사용함으로써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의 마음이 조금은 불쾌감이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 1면당 건설비가 3,000만원 이상이며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의 미운영고갈로 주차장을 짓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받아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50%의 보조금을 받아오면 220억원의 재원으로 주차장 1,000면을 증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장 부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부활하실 것입니까? 둘째, 일반회계 이월금을 포함해서 4월말까지 주차관리세입 합계액이 111억2,300만원인데 주차장특별회계 부활시 동액을 별도 조달해서 그동안 낙후된 주차시설과 공간을 확충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셋째, 우리 구의 전반적인 주차관리의 난맥상으로 볼 때 기존의 주차시설을 가일층 효율적으로 관리할 복안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갑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질문을 하므로써의 성과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다같이 연구하고 발전하자는데 큰 뜻을 가지고 질문에 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1대때부터 오늘 이때까지 구정질문을 빼놓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이전에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안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동안의 질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거의 실현은 안될지 모르지만 정책대안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질문함에 있어서 개선되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연구해보자는 뜻에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보안등 수리 보수유지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보안등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1대때부터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민원이 물론 고장도 많습니다마는 접수처리과정에서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동 행정사무감사시에 반드시 보안등 수리접수대장을 눈여겨 봐왔습니다. 그랬더니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이 안되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보안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민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구 예산에도 불구하고 99년도 현재 관내 1만3,762개소의 보안등 보수 유지관리비가 1999년에 4억1,676만8,000원, 2000년도에도 4억3,019만6,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사업이라고 생각되어 본의원은 몇 년동안을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보안등 수리 접수대장을 눈여겨보고 수리체제의 투명성과 수리비 집행의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장정리를 촉구하였으나 금년 감사결과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수리비 지출을 위한 진실성이 없는 보안등 수리 접수대장으로 미뤄 생각건대 보안등 관리가 아주 허술하였기 때문에 본의원은 투명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카드제나 전산처리로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예산절감과도 결코 무관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고질적인 노점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연구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IMF이후 무허가노점상이 가시적으로 증가하므로써 거리질서유지 및 교통문제 등 심각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 행정사무감사시나 기회가 있을때마다 질의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본의원도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9일 오전 제1라디오방송에서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웃 대만에서는 노점상이 100% 학위자라고 합니다. 노점상의 학력도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2/3라는 것이며, 노점상 전체 수입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월수입 3,000불 이상의 봉급자가 실직후에 노점상을 경영하였는데 그 이상의 수입도 올리고 상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직업이어서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만에도 경기불황으로 증가하는 상당수 실직자를 노점상으로 많이 구제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같은 동양문화권이요, 같은 유교문화권인 우리 한국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하므로써 무규칙하고 무질서한 노점상들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세수에도 보탬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성북구가 앞장서볼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부연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실무자를 현지로 파견하여 조사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의지를 담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연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업무추진 개선 방향,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세한 재개발 조합들은 입주시 많은 공사비 부담으로 인해 입주를 못하고 구역내 세입자들 또한 타구역으로 이주하게 되어 결국 재개발 재정착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도 제도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구청장님께서는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재개발 지역내 신설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두 번째, 시유지 매매계약시 현재 1회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1회 이상으로 승계하여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세 번째, 영세한 조합원이 입주시 입주금을 국가에서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국공유지도 시비와 같은 맥락으로 불하되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며, 다섯 번째, 세입자 주거대책비는 서울시에서 절대적으로 부담토록 하여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영세한 조합원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분별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 영세한 다가구 세대 조합원도 입주권을 반드시 주어 원활한 재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과되는 변상금 문제는 적절한 소급기간을 단축하여 부과되어야 되고, 몇 년을 미루어두었다가 한꺼번에 부과 통보를 발송하여 전달되니 부담이 아니 갈 수가 없으며, 국공유지 점유한 조합원님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이상 몇가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한가지는 성북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공원녹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두 번째는 북한산 국립공원 입장료징수를 철회하고 국민의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접구와 연대할 용의는 없는가 이상 두가지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랑하는 구청 산하 직원여러분,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과 더불어 성북의 구석구석 애환과 즐거움이 있는 여러 곳곳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두루 살펴 무엇이 시급한 문제이고 무엇이 문화민족의 위치를 사수하는 선봉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진영호 구청장님 많은 구민들은 바로 당신을 믿어왔고 현재까지 어느 구청장보다 박력 있고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매끄럽게 처리될 수는 없겠지만 서운한 구민들도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해도 비슷한 사회복지시설 즉, 엄청난 돈을 들여 국비든 시비든 복지시설이 지역에 편중된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복지시설이 빈약한 지역을 한 번쯤이나 연구해 보셨는지는가 궁금합니다.
바로 구청장님이 살고 있는 동소문 아파트 지역에서는 요즘 서민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아침 조깅을 어디로 많이들 가고 있는지, 또한 갈곳이나 많은지, 바로 뒤쪽 스카이 골프장 주위를 맴도는 5개동 주민중 물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아침 조깅을 갈 시간이 없겠지요만, 서운하게 생각한다면 월 수십만원을 들여 가면서 골프장으로 가는 것이 상류사회의 스포츠라면 보통 사람들의 대다수 사시는 동소문 지역과 정릉1, 2, 3동 돈암1, 2동, 성북1, 2동 등등을 비롯하여 그야말로 보통사람들이 새벽을 박차고 모이는 곳이 북한산 주변, 마음껏 마실 것이라고는 맑은 공기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울러 짧은 운동이라도 한다면 속칭 미니 스포츠 배드민턴과 철봉대 등등. 산골짜기 또는 산능선마다 한쪽에 수십명의 보통 사람들이 터를 닦고 바위를 깨부셔 수년의 전통을 갖은 정릉천 조기회 등등 각각의 이름을 붙여 몇 천원의 회비로 시민의 애환을 담아 지역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단체들, 그 단체들의 희망과 심심한 부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분들의 부탁은 대단한 것 아닙니다. 단순한 부탁으로 갑작스레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야외용 텐트 하나와 야간 경기가 가능한 간단한 조명등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수십차례 본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몇몇분께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에 본의원을 비롯해서 인근동 구의원 4명과 함께 해당 부서를 찾아갔으나 어찌 그리 성북구는 안 되는 조건만 찾아서 변명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무성의함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함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공원녹지 정책을 계속 이대로 나갈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슨 대상지가 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텐트를 설치할 수 없다고 했지만 행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대상지는 엄연한 국유지인데도 구태의연한 담당 공무원의 무성의한 말을 들을 때는 본의원을 비롯해 해당 구민으로서는 최고의 책임자 구청장의 무성의함을 생각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미 낡아빠진 체육시설이지만 구청에서 모두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기본 시설 천막과 전기 다 합해봐야 소요경비는 5 ~ 600만원,이상과 같은 데에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방 출신 구의원은 무엇하러 있습니까? 모든 주민의 민원을 전달하고,설득하고,어렵고,잘한 일인지 서로 될 수 있는 쪽으로 반영하여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의원과 구청장을 구민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현재까지 원하는 곳 모두 4, 5곳 소요경비 2 ~ 3,000만원 그렇게도 재정이 어렵습니까? 수십년을 아름다운 역사속에서 흐름을 엮을 수 있다면 약간의 법을 수정해서라도 수용해볼 용의는 없는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1년중 성북구청과 의회가 업무추진비 중 먹어치운 음식대와 접대비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억원의 돈을 먹어치운 접대비는 그렇게도 적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30개동 구석구석을 방문하여 동민과 대화중에서 약속한 많은 일들,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엄청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지도자가 하여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다음은 성북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아침 조깅지역입니다. 이것은 성북구와 종로구를 경계하는 성곽길, 아침에서 저녁까지 오르내리는 성북구민 누구나 성북구 행정을 질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실은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라 한 번쯤 시간내시어 구청장님이 직접 수백명이 하루아침에 오르내리는 성북2동 성곽을 따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종로구와 성북구를 수놓아 속칭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산책로를 따라 20분만 올라가 보십시오. 차마 눈뜨고 자존심 상해 못볼 지경입니다. 종로구쪽은 아름다운 산책로를 그것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아름답게 다듬어서 드넓은 운동장과 종로구청의 지원으로 임시 가설 텐트를 설치했음은 물론 조명시설을 비롯한 팔각정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는가 하면 성곽길 반대 쪽 성북구는 눈뜨고 찾아봐도 구석진 한 곳에 공중화장실 하나 뿐, 이것이 오늘날 성북구 공원녹지 정책의 일부분이라면 구민으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온 성북구민에게 호소하고 싶은 심정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하루 아침에도 저녁때까지 쉴새 없이 성곽길 성북구와 종로구를 경계한 돌담길 따라 오르내리는 기본인구를 정확치는 않지만 잡상인 말에 의하면 하루에 5 ~ 600명 그중 70%가 성북구민이고 30%가 종로구민이라는 현지인의 보고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길하나를 경계한 종로구는 화려한 터전을 닦아 번쩍번쩍 깨끗한 청소된 편안한 벤치에 간단한 팔각정까지 선사하였고, 감사원을 따라 산중턱 성북구와 종로구 경계지점까지 아스팔트를 확보했습니다만, 성북은 종로구쪽 길을 경계하여 북쪽 성북길은 쓰레기 같은 한심한 이 현실을 존경하는 구청장님 성북구민의 자존심 좀 살릴 수 없습니까?
오늘도 성북구민은 훌륭합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50명 60명이 터를 닦고 암반을 깨부셔 운동시설 모두 갖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구민들께 비나 피할 수 있는 시설과 간이조명시설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북한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철회하고 구민의 공원으로 환원하기 위한 인접 5개 구와 연대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산은 서울 중심북부에 자리한 인접5개구의 한 중심부에 있는 구민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휴식공간임을 어느 삼척동자라도 잘 아는 바가 아닙니까? 아울러 옛부터 인접한 5개 구는 옛날은 성북구와 서대문구, 양주군인데 세월은 흘러 성북구는 도봉과 노원, 강북구를 순산했고, 서대문구는 은평구를 탄생시키고, 양주군은 의정부시를 탄생시키므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는 속담같이 행정 구역이 갈기갈기 찢어진 순간 아름다운 북한산은 어느새 국립공원이란 명찰을 달게 되니 어느 누구하나 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 없었음을 개탄하면서 자손만대로 지켜온 북한산 강북의 명산 아울러 조상의 얼이 담겨 있는 이 북한산의 입장료 징수는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 이유인즉 첫째, 북한산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으며 국립공원으로서 지켜갈 필요 없이 시민과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인접구민들의 선조들의 유산이므로 후손인 구민은 자유로이 입장할 의무가 있다. 셋째로 북한산은 서울시와 인접구의 정서에 맞는 국민공원으로 꾸며야 함은 너무나도 시급한 휴식처를 개발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강북에 자리한 인접 5개구는 공원이라고는 너무 빈약함은 물론 한강을 끼고 있는 강남이나 용산, 영등포와 같은 등등의 휴식공간이 너무 없으며, 서울시는 강북 인접구 뜻에 동참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이와 비슷한 산을 가진 인접지역 관악구는 관악산을 국립공원에서 제외됐고, 노원구와 양주군을 갈라놓은 수락산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입장료도 징수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예는 얼마든지 예를 들을 수 있겠으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우리 이 지역 구민의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상과 같은 이외에도 얼마든지 이유와 서류를 찾겠지만 다만, 우리 조상이 지켜온 우리 구민의 뒷동산을 어찌하여 공원관리공단에 엄청난 입장료 받아 챙기고, 전부 관리공단 살림살이에 흑자 나는 공원입장료 장사를 시켜주는냐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수십명의 공단관리직원 중 과연 성북구민이 몇명이나 취업하고 있습니까? 서울의 인근 경기도 저 멀리 강원도 해안과 산골짜기 할 것 없이 어느 지역도 돈 안내고 들어가는 곳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료는 그야말로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는데 한 몫을 하지만 강북의 명소인 북한산은 어떻습니까? 수년 대대로 지켜온 정릉 계곡 국민대 뒷산은 어느날 철조망을 막아놓고 지역민 입장료 받아 저 한적한 지리산 태백산 등 적자에 허덕이는 공원관리직원 월급이나 채워주는 이 현실,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우리들 힘으로 퇴치하는데 큰 기여 좀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아울러 우리 구민은 이 운동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원할 것이며 50만 성북구민은 훌륭하시고 추진력있는 진영호구청장을 절대 믿으며 인접한 5개구를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북한산 동쪽에 자리한 성북구는 너무나도 휴식처가 없습니다. 시원한 강이 있습니까? 짜투리땅이 있습니까? 산이 가장 많은 성북1동 자기집 뒷산에는 군사보호지역으로 50m, 100m 옆에 철조망으로 막혔으며 또한 산이 많은 정릉 3,4동등 점심먹고 휴식을 취하려고 뒷산에 가면 공원입장료 징수 얼마나 구민은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모두가 급하고 모두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아름다운 북한산, 동쪽 계곡을 국립공원으로 엮어 사업과 장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주차장 등 온갖 분리시설이나 해줘야 하는 편의 입장이 되어서야 너무나 자존심 상하지않습니까?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다듬어서 북한산을 세계적인 명소, 성북의 자연발생 유원지로 개발하는 큰일 좀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현재 정릉 4동 일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개발이 착착 진행중이며 일부 이주가 시작된 곳도 있고 착공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릉 지역에 아파트가 생기면 많은 주민이 유입될 것인데 청수장에서 정릉 입구뿐만 아니라 아리랑 고개까지 도로가 아직도 협소하여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아파트가 완공하여 입주가 완료되면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바 구체적인 교통대책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어디를 확장할 것인지 신도로는 개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확장이나 신도로를 개설할 경우 예산확보 및 대체 교통은 가능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서민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정서와 교통이 하나인 점을 인식하시어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택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도로확보도 없이 개발정책만 앞세우는 졸속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후세에 물려줄 긴 안목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릉 돈암 재건축조합외 6개 조합 돈암동 31-15일대 재건축조합문제입니다. 본조합은 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을 시도한지가 9년째가 되어가며 추진한지는 10년이 넘는다니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털어서 최장기 재건축지역이라는 치욕적인 오명을 면치못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본 조합의 시공업체는 우성건설이며 법정관리체제에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본 조합과 안상섭 지역조합 총연합회 대표와 대법원 상고심 문제로 마무리 경계에 있어 일반분양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0년 4월 27일 사업변경 신청을 구청에 낸 바 보완사항으로 전조합이 100% 동의를 받으라는 통보가 있었다하나 건설교통부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거 조합원 5분의 4인 80%만 받으면 된다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법적 재승인을 얻어 5월 17일 공포한바 있습니다.
첫 번째 바라건대 6월 17일 공포된 시행규칙대로 80%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완화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로는 성북구 서울등 대한민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조합원을 찾아 다녀 많은 시간 우리가 힘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동선동 172-5호 맨션아파트 추가지역 토지가 풍치지구로 묶여 있어 용적율 문제로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으니 풍치지구 해결을 적극 검토하여 성북구 아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글세방 또는 전세방에서 10여년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서민들이 한번만이라도 쾌적한 주택을 가져보겠다는 소박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행정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돈암 2동 동사무소앞 209동 굴다리로 가는 길과 우촌 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길이 일방통행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촌초등학교에서 방앗간까지 내려오는 길은 보도도 없고 내리막길이고 도로가 협소하여 도저히 차가 왕복통행하기가 어려운 다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싹인 어린이들이 등하교시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 같고 동절기에는 얼음판이 되어 썰매장을 방불케하는 아주 위험한 도로입니다. 성북경찰서장과 만남의 자리에서 일방통행 문제를 논의한 바 구청에서 논의해 오면 긍정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성북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번만은 꼭 일방통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전 다섯분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진영호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의 부활문제, 또 그동안에 관련세금을 별도로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기존 주차시설의 관리문제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IMF 때문에 그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해서 임시대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일반회계에서도 최소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수익된 만큼 주차장확보에 투입이 됐습니다. 연간 한35억 내지 50억씩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는 과태료는 꼭 주차장만 시설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태료수입은. 실지로 주차장세입만은 꼭 주차장에 투입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수입만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그보다 더많이 일반회계에서도 투입이 됐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에서 보조금, 물론 그동안 일반회계에서도 관계된 세출의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왔습니다마는 계속 시비를 걸고있기 때문에 지난6월8일날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그래서 아마 입법예고를 통해서 다음 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부활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부활하고 그 특별회계에 따라서 그대로 활용하도록, 예를 들면 주차장시설은 주차장시설만 하도록, 목적은 우리 세입만 가지고는 주차장을 별로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얼마나 끌어오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줬는데 지금 서울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절반은 구에서 대라 이렇게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부활시키겠다, 또 IMF도 끝나고 이제 구비로, IMF같이 그렇게 어려운 사태는 면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부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존 주차시설 관리문제는 지금도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타용도로 쓰는 주차장은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확보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확보냐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확보냐 이런 차이만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비록 성북구뿐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수요와 공급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주차수요는 많고 공급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윤의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1대 설치하는데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량은 하루에 서울같은 경우에 500대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 주차문제가 해결되려면 모든 차량의 차고지증명제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차량의 차고지증명제,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도록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서민들의 혼란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루어 예측컨데 2기지하철이 금년말에 끝납니다. 2기 지하철이 끝나면 이제 주차문제가 상당히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제 차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 차량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계속 확보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보안등관리의 효율성, 지금 관리카드제 전산처리 입력을 하고있습니다. 18개동이 완료가 됐고 12개동만 완료되면 바로 전산관리가 되니까 그점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점상 양성화는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서울시 전체와의 조화를 맞춰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웃 구보다는 우리 성북구가 노점상에 크게 많이 단속이 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점상단속 공무원수가 몇 명이나 되냐면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전 성북 노점상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구조조정 때문에 일반기능직을 채용도 할 수 없고 지금 기능직 포함해서 5명이 하고있는데 요즘 노점상단속이 어려운 것은 또 전부 차량으로 하고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양성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사실은 IMF 때문에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단속도 완화해주고 생계형노점상은 크게 단속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을 보면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 노점상으로 전향이 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특정조직에서 오히려 가져가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앞으로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있고 외국의 대만도 실업자 구제책으로 일시적으로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여건이 우리하고 대만하고 다른게 우리는 보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노점상 때문에 그 보호가 잘안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옛날 88올림픽을 전후해가지고 박스형을 허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형까지 만들어주면 그것만 유지해야 되는데 또 넓히고 팔지 못할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식으로 자꾸 악화가 됩니다. 악화가 되기 때문에 노점상 양성화는 제 개인 구청장입장에서도 어렵다, 양성화를 시킬 수 없다, 단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양성화시키면 기업형으로 전향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노점상에도 전부 세금을 물리면 되지 않겠느냐, 세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공공도로에다 어떻게 세금을 물립니까? 점용료 과태료로 물리는 길밖에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월세금, 전세금 내고 가게를 정식으로 하고 세금내는 사람들은 수입이 적고 노점상 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많고 세금도 안내고 가끔 점용료 과태료를 매일 부과할 수도 없고 이런 여건이라는 것, 그래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점상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외국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양성화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선량한 정상적인 사람들이 세금내가지고 길닦고 또 차량통행하고 보행자 통행하도록 했는데 특정한 사람이 그것을 점유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만 IMF를 겪으면서 하도 생계형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단속을 완화하면서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노점상은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박연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재개발문제, 공공시설설치비용의 시비부담문제, 시유지문제, 영세조합원 입주금 장기저리융자문제, 국공유지 시유지와 같이 불하를 해달라는 문제, 세입자주거대책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라는 문제, 영세조합원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제, 또 변상금을 적절하게 하라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는 박연수의원님께서도 잘아실 겁니다. 그동안 성북구에서 얼마나 많은 건의를 하고 얼마나 조합원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을 겁니다. 일부는 된 것도 있고 일부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을 보면 다가구 형태의 건축물 소유자 각각 분양받을 수 있도록 2000년5월2일에 저희가 건의를 했고, 시유지 매매계약시 1회 이상 승계를 해달라는 것은 작년12월15일에 건의를 했고, 계속 하고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서울시에서 부감하라는 것은 작년10월21일에 했고, 조합원 입주금을 국가에서 장기저리해달라는 건의는 작년9월20일에 했고, 국공유지 불하제도개선 건의는 99년2월5일에 했었고, 세입자 주거대책비 서울시에서 부담해달라는 것은 98년도 4월2일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영세한 조합원들 임대아파트 입주하도록 해달라는 것도 역시 98년4월2일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구역내 영업을 하고있는 세입자에게 상가분양 건의를 96년8월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연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더 앞서가면서 하고있지만 이게 구청장 의견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 서울시, 그 재정상황등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몇몇건은 상당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분할상환을 20년으로 하고 국공유지도 앞으로 15년 정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공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대토개념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대토개념으로 해주는 문제, 가능한한 옛날같이 공공시설, 예를 들면 동사무소 부지다 뭐다 이런 것을 줄이는 문제, 이것을 실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는 기본적인 건의, 이것은 성북구만의 건의가 아니고 25개 구청장들이 합의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울시 입장에서 전체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재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녹지문제인데요, 배드민턴장에 야외용텐트, 조명등 설치문제인데 대개 지금 생활체육시설이 그린벨트, 공원 거의 그런 곳에 설치가 되고있습니다. 두가지 문제인데 노태우대통령 시절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단으로 하도록 만든겁니다. 그래서 땅 소유도 회원들이 갖는 게 아니고 개인땅 아니면 국공유지, 주로 공원, 그린벨트 이런 곳에 있습니다. 공원관리측면에서 보면,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공원관리측면에서는 지금 있는 것이 거의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구민생활체육 진흥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전부 허용을 해주고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형태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린벨트, 공원 관련법을 그대로 놔두고 사실상 국민생활체육 진흥에 관계된 법하고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민편의에서는 현재의 입장에서 단속을 안하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휴게실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또 예를 들면 배드민턴을 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경을 어지럽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현상을 유지하면서 그정도로 하고, 다만 야외용텐트 문제인데 야외용텐트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야외용텐트 허가해주면 바로 고정시설물을 설치해버립니다. 그렇게 돼있어요. 또 고정시설물 설치하면 항공촬영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지시가 떨어지게 돼있어요. 만일 그것을 허락해주면 구청장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괜찮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바로 다칩니다. 바로 징계에 올라갑니다.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원들 전부 징계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데는 제 범위내에서 상당히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성북동에 있는 성곽주변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현장을 나가서 한번 보고 그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별로 배드민턴장이 잘 보이지 않던데, 그리고 종로와의 경계문제인데 그것은 조건이 그렇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문제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종로는 원래 성내고 우리는 성외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곽을 못 넘어들어 오게끔 절벽으로 되어 있죠 우리 쪽에는. 그래서 그 밑에다 길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계획도 세웠습니다. 제 초대때 계획도 세웠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한 12채인가 22채인가 전부 보상해 주고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국공유지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보상을 해준다고 해봐야 주거비 몇 푼이나 되겠어요. 거의 불량주택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면서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또 재개발도 지금 잘 안되고 있고 다만, 지금 지난번에 서울시장하고 저하고 착공식을 했습니다만, 지금 종로쪽하고 우리 한성대 뒤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시설화시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성북구쪽도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보상이 골치는 아픈데, 국공유지 무허가 건물 보상비가 얼마나 나갈 것이냐, 최대한 민원이 없이 보상을 해주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 거기 시설공원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쪽도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산책로 내기가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권은 이것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기 초부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5년간을 줄곧 요구하지만 정부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북한산뿐 아니예요. 북한산, 설악산 또 바다쪽에는 해상공원이 있습니다. 전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것을 관리권 달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자기 이기로 정부에서는 몰아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북한산에 지금 7개 구와 2개 군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 군수 특별 모임도 하고 구청에서 건의를 당에도 하고 정부에도 하고, 그때당시 행자부 장관도 하고 제가 회장 할 때니까,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관악산이나 수락산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관악산, 수락산은 국립공원이 아니고 자연공원입니다. 우리 개운산, 월곡산은 돈 안 내잖아요. 거기는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도 북한산을 내 관할에 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북구 면적에 무려 한 30%라는데, 정부에서 안 주기 때문에 구청장도 돈 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참 불공정한데. 그래서 관악산, 수락산은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자연공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보면 군립공원 이런 것은 군에 따라서 관리비 정도 받거나 다른 허가를 해서 그 수입가지고 관리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수락산은 자연공원이라는 사실. 월곡산, 개운산도 사실 근린공원이고, 우리 이쪽에도 국립공원 관할권 외에는 자연공원이죠. 스카이웨이 일대는 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출입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릉4동 일대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심의위원회에 시장 참석한 회의에서 결심을 받아서 그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은 4차선으로 확보를 했고, 새로운 길을 낼 곳이 없어요. 어차피 그것이 아리랑길 확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언제가 문제냐, 성북 정릉4동의 재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강북쪽에 삼양동쪽에 전체 성북까지 합치면 2만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많은 세대가 솔샘길을 통해서 보국문길을 통해서 올텐데 그래서 아리랑길을 넘을텐데 굉장히 시급합니다. 아마 2001년 그러니까 내년말부터 입주가 될겁니다. 그 안에 완성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때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정릉길 확장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드컵이라는 대 명제가 있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경에 5천억정도인데 전액 다른 사업에 못주고 전부 월드컵으로 그리고 금년 가을에 있을 아셈에 전액을 투자합니다. 사실은 특별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시장이 성북구 것은 해주도록 했었어요. 아리랑길 보상도 확장하고 정릉길 하는 것하고 또 미아리 고가철교 한 것하고 또 성북문화센터를 지원해주라고 특별 지시를 했는데 최근에 그것이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백지화가 되어가고 전부 내년으로 미룬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침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또 번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쯤에는 또 들어가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서울시도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2001년말 내년말까지는 정릉길을 확장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하도록 내년에는 무조건 시작은 될 겁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부터 못한다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정릉·돈암 재건축 문제는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해줄만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체 문제로 지금 우성하고 옛날하고 관리했던 회사하고 서로 소송이 걸리고 해서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 원래는 100% 동의율을 얻어야지 착공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 빨리 시키기 위해서 제가 1기때 부분 착공을 시켰습니다. 공사 하다가 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손을 쓸 길이 없어요. 법원에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면 정릉·종암 재건축조합원들의 땅을 한 40 몇 %를 그 옆에 일반 주택이 가는 것으로 조정결의를 해가지고 거기 소송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우성아파트를 시키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리처분을 해줄수가 없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풍치지구 해제문제는 지난번에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해준겁니다. 안해줘서 정릉·돈암조합원들과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시장이 다시 검토를 해라 그래서 현장보고 그 일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결정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은 해제를 해야되지 않겠는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20층 올라가는데 한쪽에서는 3층 이하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항시 도와줄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문제만 해결하면 도와줄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일반 주택조합인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업자한테 당한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 문제만 해결한다면 우성 아니고 다른 잘 나가는 건설회사로 대체도 시킬 수있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돼가지고 아마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결과가 나와야 화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촌 초등학교 등하교길 일방통행은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입로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검토하자, 당분간 어렵지만 그때 검토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로하여금 서면으로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고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갑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갑제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갑제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죠.
○김갑제의원 질문하기 이전에 조금 견해차가 있는 것도 같고 또 모두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연구과제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확실한 답변을 더한번 요구를 하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말씀 저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이 노점상은 하나도 없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상책일텐데 그것은 못하는 것이고 사람이 살다보면 아마 노점상이 계속적으로 어려운 문제일겁니다. 그러나 좀더 연구한다면 그 수를 가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노점상은 우리 구민들이 바라지 않는 악의 무리들이 기생하고 있고 기생처입니다. 지금 웬만한 요지라면 다 그 자리 값으로 상납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허가제만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악의적인 문제는 제도권에 끌어들었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이 필요조건이지 충족조건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충족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먼저 청장님 말씀하신 자리값 등등 그런 부조리도 근절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아주 무질서한 노점상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숫자를 줄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수문제는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곤란할 것일테지만 지금 우리 현행에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연간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진대 좀 연구해 보면 세수에도 분명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그대로 양성화하자고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올습니다. 어떻게하든지간에 영원히 없앨수도 없고, 존치하면서도 그래도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허가제가 아니겠느냐, 모든 것이 그래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만에서는 이미 잘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대만이랴말로 문화권이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진영호구청장님이 상당히 추진력도 있고 진취력도 있으신 분으로 저는 압니다. 서울시 전체를 생각할 것 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연구해서 좋은 것이라면 솔선수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진청장님. 현재 실무자 많지도 않을 겁니다. 몇 명만 파견해서 조사해가지고 연구해 보실 것을 거듭 부탁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행이 되어도 또 안되어도 좋습니다만, 우리 진청장님이 연구가로서 꼭 좀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경 김갑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제의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죠.
(○김갑제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 부분 답변 부탁합니다.)
(○구청장 진영호 좌석에서 -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제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연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의원 재개발 업무추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현실에 입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소상하게 서울시 전체 부담이 되기에 점차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시청에 서울시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물론 많이 달라지고있다고는 하지만 행정감사 문제라든가 제일 먼저 중점은 용적율 문제로 인해서 지금의 250%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성북 같은 데서는 200% 정도의 용적율을 받아서 건축을 하게되면 고지대 산동네, 아주 달동네같은 지역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25개 구중 성북구가 재개발 지역 형평을 보게되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나와 있는데 그러고보면 서울시 25개 구에 제일 많은 우선순위로 우리 성북구로 볼 수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나 건교부 같은 데서 많은 연구를 하겠지만 거기에도 많은 애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재개발에 대한 고지대는 앞으로 개선 방향을 연구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청장님께서는 재개발에 대한 성북에 많은 고통과 애로를 겪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길음동 최고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연경 박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룡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의원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느냐, 모든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답이 똑같은 방법으로 답을 했습니다. 우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이라면 구청장님한테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원들하고 1년동안 다 만나봤어요. 구의원 몇 명이나 찾아가 봤어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은 어느 구청장보다도 똑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직원들 수준이나 사실 그렇지않다면 시킬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내가 얻었다면 현장에 한번 가보겠다, 여기까지는 제가 성공을 한 것 같애요. 그런데 솔직히 구청장님이나 저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참 어려운 일을 모든 주민의 숙원을 법의 약간 비껴 나갈 수 있더라도 도와주는 쪽이 어떻겠느냐, 현명하시고 서울시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구청장님이신대 원칙만 따른다고 해서 잘된 구청장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중에서 항공촬영에서 잘못하면 직원이 징계도 당할 수 있다, 참 한심합니다. 제가 구청장이라도 이렇게 말 안합니다. 왜, 지금까지 항공촬영으로 징계받은 일이 있습니까? 서울시 눈이 멀었습니까? 항공촬영 안했습니까? 개운산 전부 천막들이 허가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 허가냈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가보지도 않고 제가 구청장님 답을 듣고 직원 같지않느냐, 아니면 직원이 자문해 준 대로 답을 했느냐, 이것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들어야 되겠고 환경문제라는 것은 적어도 아침 산에서 5,60명이 모여서 돈 많은 사람같으면 조기에 운동 안해요. 다 화려한 골프장 다니죠.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비 피할 수 있는 것을 이쁘게 만들어서 종로구도 길 하나 사이를 두고 근린공원으로 설정도 했어요. 선 하나 차이라고 해서 성북구니까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아직 작년부터 공원녹지과 찾아가서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구청장님 똑 같은 대답으로 나 보겠다고 그런다고요. 이런 형식의 대답은 앞으로 동료의원여러분, 이제부터 구정질문 안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마나입니다. 사실 구정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부 최고책임자를 만나서 오늘 얘기를 해 보겠다고 그러지, 사실 지금 구청 관계자를 다 만나도 안되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요청을 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경 네. 최재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갑수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갑수의원 먼저 우리 정릉 4동의 교통대란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해 주신 김영석 선배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릉 3동과 4동을 통과하는 이 솔샘길은 정릉 3,4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충질문 내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고속화순환도로를 거쳐서 우리 수도권의 동북부 수유리 또 우이동, 상계동 심지어는 의정부까지 김포공항으로 왕래하면서 솔샘길이 앞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당장 개통이 되면 교통이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고속화순환도로에서 솔샘길로 연결되는 진출입램프가 지금 없습니다. 그 진출입램프설치를 반드시 논의해야 될 것 같고 해결되기 전이라도 지금 현재 진출입램프로 내려오게 되면 솔샘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릉 3동이 다시 말해서 정릉 웨딩3거리를 거쳐서 보국문을 이용해서 솔샘길로 우회하게 되어 있는데 보국문 확장계획은 2003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정릉길에서 보국문간 연결되는 노선이 지금 불부합되어 있습니다. 시작구간은 15m로 되어 있고 시작 구간을 좀 지나서부터는 20m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계획할 당시부터 성북구와 강북구가 업무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강북구에서는 20m으로 노선을 만들어 왔었고 성북구에서는 15m로 하다가 중간에 노선이 안맞으니까 중간에 20m로 노선을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5m 노선과 20m 노선 차이가 심각합니다. 20m는 편도 2차선이 되는 것이고 15m는 편도 1차선인데 5m만 더 확장하면 헐씬 소통이 잘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반드시 해 주시고 아울러서 정릉 보국문길 확장 공사가 2003년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와 예산을 협의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구청장께서 강력하게 건의하시어 보국문길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경 네, 윤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윤근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윤근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고윤근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윤갑수의원 질문에 대한 것과 김갑제의원의 질문에 대한 것을 두가지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 아파트나 일대에 보게 되면 주차기계가 있습니다. 리프크 주차식이란 기계가 있는데 당시때의 건교부에서 또 어떤 행정부에서 이것을 팔기위한 수단으로해서 검증도 잘 안된 주차기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를든다면 길음동 삼부아파트같은 데에는 리프트 주차기가 고철로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장위동에도 있고 몇군데 본의원이 가봤습니다. 어떤 빌딩에는 빙 돌아가면서 하는 주차기가 빌딩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그 빌딩안에는 주차를 한 30대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계를 활용을 못해서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구청과 협의를 하니 상위법과 건축법에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한 의지와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은 우리가 주민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한 의지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서 이런 것이 경비절감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주민의 평이한 주차공간을 포용할 수 있다하는 것을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강하게 질문을 드리고 또한가지 김갑제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충질문인데 서울시에 허가를 내준 가판대 문제입니다. 도로변 주변에 있는 가판대를 보게 되면 보이지않게 프레임이 붙어서 여러 사람으로 거래가 되면서 지난해에 자료요청을 해서 가판대를 어려운 실정의 사람이 활용하는지 확인해 봤고 또 어느 구의 주민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 봤던 결과 그 가판대를 활용하는 분들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본인 의도의 생활보호자든가 장애자든가 이런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거주가 어디냐하면 성북구가 아닌 대부분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구청과 관련되어서 상의를 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만 하지, 어떤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판대 한 개라도 우리 성북구 주민의 어려운 분들이 이것을 관리를 하면서 보호를 해 주고 또 생계비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엄청난 프레임이 붙어 가면서 거래되고 그 본연의 업무가 되지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는 꼭 법령을 준수하는 것 보다는 특별방침을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방침, 또 구청장님의 행정영역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안을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네. 고윤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구재영의원님,
○구재영의원 구재영의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구재영의원입니다. 박연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최재룡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연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입주시 교통대혼란 지금 박연수의원님은 박연수의원님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 질문을 듣다 보니까 우리 상월곡동도 좀 넣어주었으면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상월곡동은 2001년 10월달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호선 지하철 공사 때문에 물론 교통대란이 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면도로외에 많은 지대가 소통이 될 수 없을 만큼 지금도 막혀있습니다. 노원구, 강북구에서도 우리 성북구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상월곡동 입주하지도 않았는데 월곡중학교쪽으로의 길이 너무 좁고 또 월곡중학교 상월곡동 재개발지역에서 동덕여대 나가는 이면도로도 너무 교통이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0월달 입주가 된다면 여기에는 교통대혼란이 올 것입니다. 또한 우남아파트앞에 하향램프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하향램프까지 설치하면 하향램프와 같이 겹쳐서 상월곡동, 월곡2동, 3동, 1동 이 주변은 출퇴근시간에 차가 가만히 서 있을 이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허가 얻을 때 교통영향 평가를 했던 업체는 어느 곳이었으며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히 얻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최재룡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원녹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운산오동공원 이곳에 생활체육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베드민턴장,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민이 이용해야할 공원을 그분들 몇몇으로 인하여 베드민턴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가서 우리 어느 어느 곳에 이렇게 터를 닦고 시설을 해야 되겠으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허가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다 보면 거기에 베드민턴을 칠 수 있고 테니스를 칠 수 있게끔 만들려면 터를 닦습니다. 터를 닦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막 다지고, 처음 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소금뿌리고 닦고 계속 소금 뿌리고 닦고하면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들지를 못하고 길 바닥으로 흘러서 산 전체가 물이 없는 고갈된 산 전체가 되어 가지고 전혀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날씨 변동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가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물 한모금 어디에 나오는 골짜기가 없어요. 이 분들, 생활체육시설 자기들 좋은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염두에 두셔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50만 구민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는가, 하다보면 또 천막도 쳐 가지고 거기에는 간이음식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연경 네. 구재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이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윤이순의원입니다. 저는 김갑제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안등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8개 동이 전산화 입력이 되어 있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12개 동이 빠른 시일내에 같이 전산화되면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우리가 1여년동안 보안등 고장수리를 위해서 나가는 비용이 4억여원입니다. 4억여원이 저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4억여원이라는 그 비용이 어떻게하면 절감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7월 1일부터 동기능전환시 구청에서 이 보안등 신고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민원이 지금보다 낫게 들어오지 않을까하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억여원의 비용이 어떻게 하면 절감되는가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한 곳에서 보통 5~6건의 보안등 고장수리가 접수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수리만 접수받을 게 아니라 왜 자주 이런 발생이 되는가를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안등에 망을 씌워서 파손되는 것을 좀 막는다든가 그 대처방안을 우리 구에서 좀더 확실하게 해주시면 4억여원의 비용이 좀더 절감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나다.
○의장 이연경 네, 윤이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연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에 일곱분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갑제의원님 노점상 양성화문제에 대해서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만뿐 아니고 필요한 선진국 사례를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도건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재룡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답변을 들으려 하시는 그마음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비록 지역에서 뽑혔지만 50만을 대표합니다. 바로 50만에게 전부 영향을 미치는 법률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승인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의견청취하는 경우가 많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문제입니다.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예스, 노우를 결정하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조명등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아마 내일이면 전 업자가 조명등 설치하러 나설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제가 성의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현장에 가보겠다, 현장에 가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안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가 좀 찾아가지고 개별적인 사항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로는 근린공원입니다. 우리가 개운산이 근린공원이고 월곡산이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은 도시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운산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짜여있습니다. 시설 하면서 배드민턴장 전부 없앱니다. 한 곳으로 시키도록 이미 계획이 짜있고 해당 클럽한테도 전부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또 오동근린공원도 앞으로 시설공원화시킵니다. 지금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합니다마는 지금 땅 사들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도 시설공원되면 현재 있는 근린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전부 없어지고 계획에 의해서 한군데로 합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북동 공원은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은 문자 그대로 자연상태를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북한산국립공원과 똑같습니다. 거기다 또 성북동 공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정지역입니다. 특정지역이라는 의미를 아마 잘아실 겁니다. 특정지역에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보안상 어쩔 수 없이 주민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운산도 그많은 주민이 이용하지만 거기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작전상 또 국가보안상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답변을 내가 해드리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촬영으로 직원 징계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문 클럽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에도 한300만원 벌금받은 데까지 있습니다. 고발되면 바로 벌금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시설허가를 안해주는 이유는,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가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윤갑수의원께서 말씀하신 김영석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정릉4동 솔샘길 개통시 교통문제, 교통 전체적인 문제는 전번에 답변을 해드렸고, 내부순환도로 연결램프는 구조물상 도저히 내부순환도로에 솔샘길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설계가 끝났고, 그대신 교통구조라는 것은 전체흐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위해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고도 등등 해가지고 설계안전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할 수는 없다, 다만 빨리 보국문길을 확장해서 그길을 통해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솔샘길이 15미터 있고 20미터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보국문길까지는 20미터로 돼있습니다. 그밑에서 시공이 15미터로 돼있는데 그 이유는 4차로에서 보국문길을 통해서 아리랑길쪽으로 오는 노선이 앞으로 4차선으로 확보가 될것이고, 솔샘길이 15미터로 내려오겠고 조금 내려오면 곧 준공될 영창실업간 도로가 2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15미터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정릉4동과 삼양동에 대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때 그때 또 교통평가를 해서 필요하면 20미터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여건 때문에 15미터 구간이 생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단지내 기계식 주차 폐지여부는, 원래 아파트에는 처음에 할 때 주차대수에 따라서 세대수가 나갑니다. 길음 삼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계식주차가 123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 폐지할 수는 있습니다. 폐지할 수는 있는데 그대신 123기의 약245대가 됩니다. 245대의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을 해야만 됩니다. 현행법상.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입주자 2/3 동의하면 폐지는 시킬 수 있는데 대신 245대분의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갑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마는 가판대무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판대가 올림픽때 한강 등등에서 포장마차 하는 분들을 외국인도 오고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에게 새로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각 지점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추첨에 의해서 각 지역에 배치를 한겁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보면 명의변경이 아직도 안됩니다. 그사람들이 오랜세월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내용적으로 팔고 한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 아셈(ASEM)회의, 또 2002년도 월드컵 올림픽이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줄여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6월8일자로 시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운영자에게 전업기회를 주고 3년간 유예기간으로 점차 2004년부터는 다 없애는 것으로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 검토를 하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건의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사례 등등을 봐가지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에 구재영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개운산, 월곡산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에서 산 전체가 물이 고갈되고 천막설치등 환경을 훼손한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말씀한 것으로 대체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우리 성북구민들의 생활체육 현황을 보면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축구가 36개 단체에 약1,700명, 테니스가 30개 단체에 약1,100명, 등산이 34개 단체에 약1,800명, 낚시가 14개 단체에 약1,000명, 탁구가 15개 단체에 약500명, 볼링이 25개 단체에 약1,000명, 배구가 21개 단체에 약500명, 배드민턴이 많기는 합니다. 58개 단체에 2,400명, 야구가 5개 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태권도, 궁도, 사이클 하면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인구는 1/200입니다. 50만 구민의. 사실 배드민턴이 아주 없는사람 서민운동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드민턴도 못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행정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즉석에서 구청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오동근린공원은 시설화가 되면 모든게 통합될 것은 통합되고,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대로 시설을 갖춘 이런 공원이 되지 않을까, 개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월곡동 재개발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정식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은 법규에 따른 통과가 아닌가 저도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규에서 몇대 주차 이런 여러 가지 맞는 심의를 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통대란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철 건설과 또 도시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화랑로를 거의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화랑로 일대의 골목길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그게 금년말에 지하철이 완성되고 내년말까지 고가도로가 완성이 되면 골목교통에 대한 확실한 영향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아마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달에 입주 예정이라니까 그 무렵까지는 지하철과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다할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참고로 내부순환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성북구에서 서울시 정책회의에 두 번 올려가지고 4가지 사항을 통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월곡동쪽에서 종암로로 가는 것을 바로 고가도로에 연결하는 것 하나, 지금 종암로 앞에 그것을 복개를 해서 생명의 전화로 직접 통하는 것 하나, 다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다음에 정릉에 램프를 설치하는 것. 지금 소위 월곡동 램프만 가지고 부족해서 램프는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위동에서 미아3거리 오는 길 그 길 넓히는 것 그래서 교통을 분산시키자, 그다음 문제는 미아3거리 고가도로 철거하는 것, 그리고 보국문길 확장하고 영화의 거리 아리랑길 확장하는 것 이렇게 내부순환도로 개통과 동시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종암로에서 홍릉으로 가는 길 미처 보상 못한 길 확보하는 것 이렇게 7가지를 정책에 올려서 전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홍릉길은 금년중으로 넓히고 있고 보국문길도 넓힐 준비가 되어 있고 아리랑길도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고가철거와 창문여고까지 가는 길 7차선 내지 8차선 넓히는 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상당히 내부순환도로 길도 교통분산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교통난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승로의원님께서 보안등 유지·관리 문제를 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조언입니다. 한푼이라도 줄여야죠. 유지·보수비를 줄여야 하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7개 업체에다 해서 바로 수리를 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리비는 1억 9천만원 그러니까 연간 2억원정도 들어가는데 보안 등의 품질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 등을 시험통과한 것으로는 약 3,500시간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씁니다. 못쓰는 이유가 실험실에서 하는 3,500시간하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습기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오면 사실 한 절반정도나 될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망을 씌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등 자체의 품질이 외국산을 쓰면 좀 오래는 갑니다만, 보안등까지 외국산 쓰면 한 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는 동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구청에서 일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괄관리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에게 편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수의원님 아까 보충질문한 내용 됐죠?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고 다음 순번인 본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경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동소문동 출신 운영복지위원회 박경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성북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중 궁금한 내용과 이해가 어려운 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돈암초등학교 입구에 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동소문동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이 2002년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소문동 주택재개발 사업이 완료된후 우리 지역의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여 교통 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돈암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상 도로확장 계획과 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 계획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천 복개지상 건물 철거 계획과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계획으로는 하천복개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월 자원보호 차원에서 하천 복개지상 건물을 철거해서 개천으로 복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하천복개지상 건물이 타구보다 많다고 봅니다. 성북천에 삼선상가아파트, 삼익아파트. OB동아파트, 삼선2동 관할에 성북상가아파트, 또 정릉천 복개지상 등 많은 구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여서 몇 군데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 판정이라 하면 주민이 거주하기에는 불안하다는 판정이어서 현재 OB동 아파트는 철거 계획을 세워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건물들은 언제 철거될 계획인지 또 보상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합니다. 이주 계획도 세워야 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연경 박경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존경하는 이연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릉3동 출신 김영식의원입니다. 장마철을 맞이하여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개발 재건축 지역 수방대책 , 둘째, 정릉천과 장위동, 석관동, 홍수범람에 대한 예방책과 홍수피해 대책, 셋째, 위험 축대 및 산사태 대비 자체 세부계획, 넷째, 각 동으로부터 재신고 및 건의를 받았을 때 대체할 방안. 다섯째, 정릉3동 파출소 앞부터 돈암교통 종점까지 준설과 지하 쓰레기 제거 요망, 여섯 번째, 정릉3동 고려고등학교 지하 도로 공사로 장마때 홍수로 범람이 없는지에 대한 대책 일곱 번째, 정릉3동 스카이 아파트 위험건물에 대하여 사전 대책이 있는지. 이상 몇 가지 요점에 대한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김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화랑로와 관련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연초에 청장께서 각 동을 순방하시면서 구정보고하는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하철 6호선 일부 구간이 금년 7월경 개통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사항을 볼 것 같으면 공기 연장이 예상되는데 현재와 같이 이런 짜증나는 교통난은 언제쯤 해소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된 내용입니다만, 감사 강평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6호선 화랑로 구간 보도블럭 교체 작업은 어디에서 공사를 하기로 하였는지 화랑로 주변 종암동, 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구간이 지하철 6호선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럭이 마모되거나 파손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인도에 대형 공사차량이 주차되었거나 장비를 고정시키는 일 등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구간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장애가 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원인행위는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입니다. 따라서 화랑로 구간 보도와 하수관 공사는 전액 시비로 보수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가뜩이나 돈이 없어 허덕이는 재정 살림에 서울시의 횡포를 방관해야 하는지,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마지못해 지원해 주는 것처럼 50% 시비보조에 50%는 구비로 복구하고 향후에 다른 항목으로 교부금을 도와주겠다고 서울시에서 인심을 쓰는 척 하지만 원칙을 무시하고 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흥정이나 거래 형태의 행정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6호선 구간 화랑로변 보도블럭과 파손된 하수관 공사비는 총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복구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청장께서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수년전부터 지역 민원으로 야기됐던 노원구 월계동과 성북구 석관동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4년 여 만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구 경계 조정된 주변의 상황을 청장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난립되어 있는 환승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포장마차지역 주변 정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께서는 청장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굳이 보안상 곤란한 점이 있다면 질문 이후 별도 구두 답변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특단의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청장께서 구상하신 그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배수로 펌프장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서울시로부터 장위, 석관 지역 하수펌프장 설치로 무려 250 여 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3월쯤 착공식도 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펌프장 공사가 왜 지금까지 계속 시공이 되지 않는지, 물론 토지 매입과정의 어려움은 인정 되지만 확정된 예산이 금고에서 묻혀있도록 왜 공사를 촉구하지 않는지.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겪어야 하는 이재민의 천막생활이 이 곳 수천여명의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남들 피서를 즐길 때 지옥생활과 같은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치수방재과에서 현장 설명회때 보아서 아시겠지만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악에 바쳐 항의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펌프장 공사가 지금 시작된다해도 몇 년이 지나서야 침수피해는 해소되겠지만 그래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주공이 약간 연장되는 것은 별 도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안된다면 자칫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라는 인식을 지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금년 장마대비는 현재 간이펌프장 설치 중에 있으나 미비한 점이 많아 별도의 수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안기부 의릉지역 석관동 초등학교 설치 문제의 진행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수천 수만명의 서명을 받고 정부의 각 해당부처 장관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심지어 김남효의원과 본의원과 청장님께서도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법정소송까지 제기하면 어렵게 만들어낸 결실이 지금현재까지 깜깜 오리무중입니다. 관계청을 찾아다니면 호소하고 귀찮게 하지 않으면 본 초등학교 설립계획은 아마도 무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석관초등학교의 과대과밀의 낙후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들이 바로 구청장을 비롯한 성북구 행정집행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전 여론조사차 설문조사를 했는데 98년에 입주한 2천 여 세대의 아파트가 무려 3, 40%가 전출을 가버린 것입니다. 알아본즉 자녀들 학교문제로 인해서 상당수 주민들께서 석관동을 떠나 타 학군으로 주소를 옮긴 것입니다. 이래도 살기 좋은 성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진영호 구청장께서 과거에 탱크와 같은 저력이 무색할 정도의 성북구 행정이 상당히 무뎌가고 있음을 청장께서는 인식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구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이승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본질문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동선1동 출신 문경주의원입니다.
진영호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성북의 발전을 위하여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고도의 확장공사 각종 문화체육시설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받아왔고 그로 인하여 성북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 그런만큼 부작용과 반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마만큼 고통받는 주민도 있을 수 있다는데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전제로하여 본의원이 도시정책 행정의 형평성 결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성북의 명소로 바뀌어갈 아리랑로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민원과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정릉, 동선동 지역 주민들은 문화 역사의 고장으로 거듭나게될 아리랑로 영화의 거리 조성에 스스로를 희생해가면서 인내와 협조로서 이를 수용하고 감내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199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1998년 완공 목표로 추진이 되다가 1999년으로 연기되고 또다시 2002년까지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곳입니다.
또한 사업의 가장 기초적 단계인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하여 수년째 보상이 이루어지지않아 재산적, 정신적, 환경적 문제를 가져오고 있음은 이 자리에서 재삼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구민들은 화합과 동참의 거국적 정신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 고통을 참아가며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어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성북구의 자랑, 영화의 거리가 탄생되도록 고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작금에 있어 성북구의 집행의 참으로 어이없는 불평등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묵과할 수 없고 묵과해서도 안되는 그야말로 이제까지 인내로 쌓아온 행정의 신뢰와 믿음이 하루아침에 소멸되는 한심한 일들을 접하면서 주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리랑로를 확장하면서 도로변 양쪽으로 편도 5m 우리 일정폭이 수용당했고 또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용에 따른 건물의 재축, 또는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시 종전에는 수용내 토지의 경계지점에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파악되었으나 어느날인가 갑자기 경계지점에서 다시 1m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건축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바 이는 참으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려본다면 1999년 10월에 동선동 5가 146번지 신축허가를 제출하였는바 그 당시는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모르고 경계선에 접하여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후 불과 5개월후의 1999년 12월경에 허가를 득한 그 지번과 멀지않은 지번이 동선동 5가 147번지 14호의 신축허가신청을 했는데 새로 이곳에 설계중이라고 하면서 허가신청을 보류하더니 2000년 4월 10일경의 통보에 의하면 건축한계선을 도로경계로부터 다시 1m를 후퇴하여 지정하도록 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되어야 할 도시설계가 다시 7개월만에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부실설계를 한 공무원은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건축허가 신청기간이 서로 상이하다고 해도 이처럼 불공평한 행정을 자행함으로 모순이 되거니와 앞으로 확장공사가 완공되어 영화의 거리로 조성되었을 때 도시미관상의 가장 기초적인 원의 선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규칙한 이질감도 고려하지않고 행정편의적으로 파행과 절차와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의 시행이야말로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진영호구청장님,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려본다면 아리랑로확장공사사업비는 전액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처음 설계를 할 당시 한쪽 5m 확장계획을 6m로 설계했더라면 다소 보상금액은 줄어들이 없겠지만 주민들의 재정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도시미관상 불균형에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도시설계가 조령모개식으로 바뀌었는지 납득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수립이전에 이해당사자에게 찬반을 의견을 묻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설문 조사를 용역회사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 및 지상권을 도시설계라는 미명하에 임의대로 해 가지고 사업진행등 문제가 돌출되니까 형식적으로 변명내지 법적 대응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진정 주민을 우선 생각한다면 지역주민 대표나 당사자 대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민주적인 행정의 신뢰는 형평성과 민주성이 가장 중요한 요체요 핵심이 되는 이러한 무계획한 행정의 판단착오야말로 먼 후일까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성북의 발전과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주민들이 얼마나 정신적, 물질적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는지 당사자 입장에서 단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행정이 기준도 없이 갈팡 질팡, 우왕 좌왕하는 미로를 언제까지 헤매고 있을 것입니까? 최소한의 행정의 형평과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하게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말로만 역점사업이라고 주장해 온 아리랑로의 확장공사와 연계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 아주 솔직하게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되는 토지, 건물에대한 보상문제에 있어서 언제까지 어느 지역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건 축여건의 불공평 문제로인한 지역주민들의 불이익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성북자치행정의 난맥상과 관련하여 간략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분 국한된 문제일 뿐이며 이외에 우리 가 짚고 넘어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동려의원 여러분께서 다방면에 걸쳐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방청석에 이런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민원인이 방청해 있습니다. 우리 진영호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네. 문경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이연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네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진영호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바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박경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돈암초등학교 입구 도로확장계획, 또 하천복개지상 건축물 철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암초등학교 앞길은 공사구역 15미터가 도시계획이 됐고 12미터를 개설을 하고있습니다. 3미터 문제는 추가구역 아파트 설립이 완성된 뒤에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그 중간에도 돈암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시설 방지턱이라든지 기타 보차경계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하천복개지상 건축물 철거계획은 박경석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산을 거듭한 끝에 결국은 OB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OB동에 약9세대가 사는데 철거비용이 7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63억을 보상완료했습니다. 보상은 완료하고 철거비용 한5억은 서울시에 요청해놓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소문이 나서는 안됩니다. 성북을 모터로 해서 다른 구에서도 전부 이것을 들고나오게 되면 서울시가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게 돼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영아파트까지도 이런 식으로 철거보상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성북천에 7개, 정릉천에 2개동, 전부 9개동인데 우리 것은 전부 일단 정책회의에서 심의확정을 본 내용입니다. 현재 OB동 같이 보상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정도는 아시고 연차적으로 철거를 할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전진단 해보니까 앞으로 수명이 3 내지 8년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짧은 것부터 다시 재안전진단해서 그때그때 서울시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지나치게 성북은 보상철거한다 하는 것이 소문이 좀 안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영식의원님께서 복합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수방대책, 특히 정릉3동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수방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수방대책은 의원님들과 똑같이 저도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그러냐, 98년도에 우리지역에 주로 장위, 석관지역에 이재민이 수천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대과없이 지나갔습니다. 98년도 이후에 99년도 한해만 저희들이 18억원을 수방대책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3년간에 212억을 투자해서 완벽한 수방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믿고 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올해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방시설이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다, 대체적인 준설과 또 하수도, 맨홀 등은 거의 손을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재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천년빈도로 올지 2천년 빈도로 올지 또 운이 좋으면 백년빈도로 올지 이것은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인재라는 말은 듣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김영식의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한 수방대책도 말씀하셨는데 정릉뿐 아니고 저희들이 35개 구역이 재개발, 재건축지역을 일체 점검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 집행부를 믿고 또 필요한 경우는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다같이 우리 성북구만은 이번 수방에서 재해민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구태여 말씀드립니다마는 외부전문가 점검을 한번 했고, 감리자, 시공자점검을 2회에 걸쳐서 했고,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1회 했고, 구청간부가 2회 점검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있는데 또 사람일이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릉3동 스카이아파트 노후로 인한 붕괴대책, 사실 정릉아파트는 D급으로 된지가 5년전입니다. 5년전 내가 처음 민선됐을 때 D급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이건 재개발밖에 방법이 없겠다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막바지단계에서 서울시에서 풍치지구라 해가지고 도저히 고층아파트를 못짓는다, 그말은 무슨 말이냐면 3층 이하로 지어라 이런 결심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김영식의원도 아시다시피 시장과의 데이트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준비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실무자선에는 도저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된 부분을 고가도로에서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앞으로 개발된 후의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비교해서 데이트에서 그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일대일로 서울시장을 만나서 이것은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와 국비 지원받아서 안전진단을 7월중에 또 할겁니다. 스카이아파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위험요소가 농후해졌을 경우에는 빨리 재개발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올린 것이 10층 내지 8층인데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층 이하로 해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같이 노력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 고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로의원께서 말씀하신 지하철6호선 개통일은 현재로는 서울시에서 지하철은 7월말까지 개통을 한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개통하려고 열심히 하고있다니까 연장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6호선 개통은 예정대로 하겠다 하는 문제고, 지하철 구간에 의해서 보도블럭 전부 파손이 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자는 당연히 지하철건설본부입니다. 이 6호선과 7호선에 해당되는 구가 여러개 구가 있습니다. 특히 화랑로에서 성북구가 가장 많고 중구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건 원인자부담인데 말도 안된다 해서 전면거부하기로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구 부담하는 것을. 그랬더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시장도 그거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라,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지하철건설본부 논리는 그렇습니다. 물론 파손된 것 새로 놓으면 고급화되는데 이용하는 주민은 성북구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북구민도 몇프로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한 절반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돈만 있다면 부담할 수 있죠. 그것을 안냈더니 성북구만 빼고 5월달에 전부 다른 구는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성북구만 빼고 전부 배당을 해준겁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지하철공사 차장을 불러다 혼을 냈더니 최소한만 좀 부담을 해달라 그래서 전체 12억9,700만원이 소요되는데 2억8,600만원을 구비를 어쩔 수 없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우리가 할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구청장도 원칙 가지고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의가 안되니까. 그래서 2억8,000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12억9,700만원을 우리구에서 발주를 할겁니다. 그대신 상당히 고급화된 보도블럭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노원구와 오랜만에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죠. 저는 그 시기를 바로 할거냐, 어차피 그쪽에 펌프장공사가 있기 때문에 펌프장공사를 하면서 할 것이냐,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있는 노점상은 다 없앨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없애야 됩니다. 전쟁을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다만 그 시기문제인데 시기문제는 펌프장시설, 수해방지시설 이런 문제와 겸해서 별도로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펌프장공사는 당초부터 금년 수방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고 펌프장공사는 원래 내년말까지인가 하도록 했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냐면 설계 등등 해가지고 감정평가 의뢰단계에 와있습니다. 감정평가해가지고 협의보상이 되면 한 9월이면 착공이 되는데 내가 보기에 협의보상이 안될 겁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심지어는 시장까지 만나서 하고 또 달라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용자회의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연말 다 돼서 착공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대신 금년 수방대책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미 기초적인 것은 다 끝났다는 것을, 지금도 하고있고 끝난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간이 펌프장시설은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을 넘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관초등학교 문제는 잘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문화관광부에서 10억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용역 공고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학교부지 먼저 하려고 생각은 하고, 교육청에서는 바로 그 예산이 마련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만 해서 학교 부지가 별도로 되면 짓는 것은 그것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전체적으로 약 2,000억 내지 3,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예술의 전당이 생기는 곳이니까. 북부예술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이 공원용지를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공원용지를 해제해 주려면 구에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하여튼 학교용지를 빨리 결정해달라 하는 이런 정도로 있고, 지금 10억 가지고 금년에 설계비밖에 안됩니다. 설계를 하고있는 중이니까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빠를 수도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철도청 기지창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철도청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건축허가를 일체 안 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라, 주민들이 내달라고 하면 내가 그때 사인해주겠다, 내손으로 한번 비틀어놓고 어떻게 또 사인할 수 있느냐 지금 그정도인데 아마 요새 그쪽 주민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상당히 의견이 접근된 것 같아요. 접근되는 것 봐서 제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빨리 합의가 되면 그쪽을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미 학교용지는 약3,150평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쪽이든 먼저 되는 것을 빨리 설치하겠다 하는 것이, 최소한도 내년에는 착공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경우든 보상에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두산아파트 옆 철도기지창 문제가 주민들하고 빨리 합의가 되든지 아니면 이쪽이 먼저 설계가 완료돼서 공고되든지 빨리 착공할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승로의원 의석에서-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철도청에서 무상제공한다는 게 아니고 이땅을 돈을 주고 사야된다 이런 제안을 하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주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시설비가 이미 확보가 돼있으니까. 어차피 교육부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크게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돈주고 사야됩니다. 철도청은. 문화관광부도 마찬가지예요. 부속초등학교로 하지 않는 한은 사야됩니다, 교육청에서. 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문경주의원께서 말씀하신 영화의거리 공사가 지연된 것은 문경주위원도 잘아시고 모두 잘아실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라는 것 때문에, 또 월드컵이라는 것 때문에, 또 아셈회의 때문에 자꾸 한쪽으로 밀리고 더더구나 밀리는 이유가 전 시장하고 현 시장하고 사람이 다르다는 것, IMF만 오지 않고 전 시장만 있었더라면 벌써 완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식이 달라요. 시장이 바뀌고나니까, 솔질히 말하자면. 이 시장은 관심이 없어요. 큰 일, 월드컵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도시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만 관심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지난번에 예산받는 것도 다른 구청에 아무도 안주는데 그래도 성북구만 겨우 많이도 못끌어왔어요. 한 5~60억 끌어오고. 지난번에도 시장이 직접 만나가지고 공사비 20억하고 우선 추경에 50억만 넣어달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월드컵경기장 워낙 1조2,000억이 들어가니까 서울시 추경예산이 지금 5,000억인데 일체 월드컵 경기장하고 아셈 외에는 다른데 배정하지 말라 해가지고 아주 실무자도 죽을지경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번주 우리 구의회가 끝나면 또 시장을 만나서 최대한 확보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어떻든 내년에는 완성을 해야됩니다. 앞으로 삼양동, 정릉4동 재개발이 2001년말이면 들어오는데 그 교통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거의 확보를 다 해야됩니다. 아리랑길은 물론 보국문까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2001년까지는 다 완공을 해야되는 목표로, 지금 현재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은 내년에는 꼭 넣어주겠다고 하기는 합니다. 왜그러냐면 월드컵이 2002년인데 월드컵이 사실 거의 2000년 금년까지는 기본준비가 다 돼야됩니다. 그래야 한1년 여유를 두고 월드컵 할 것 아닙니까? 닥쳐서 준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변도로, 하천, 난지도 이것까지 전부 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아리랑길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정릉4동과 삼양동 아파트 약2만여세대가 새로이 건립돼 대단지가 되는데 그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그 기준에 맞춰서 길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 실효성도 시장님도 알아요.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교통수요가 크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월드컵이 좀 더 중요한 것 아니나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주십시오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음주에 가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다음 도시설계와 관련된 것 지금 도시 설계를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아리랑 길을 하면서 거기에 영화기념관도 생기고 또 영화도서관도 생기고 영화관람장도 생기고 테마공원도 생기고 야외공연장도 생기고 심지어는 내가 한전 사장에게 전화해 가지고 전봇대도 전부 지중화시키도록 특별히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계획이 다 서있고, 전체가 거리가 아주 정말 세계적인 거리로 만들기위한 기본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길만 되면 뭐합니까? 주변이 되어야지,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유자 한사람 한사람 의견을 다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을 개축을 하면 기왕 보기 좋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습니까, 새로이 넓혀라 높이 져라 이것이 아니고 현재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주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도시설계를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안 낸 것 뿐이고 어차피 도시설계가 되면 주민들하고 합동토론을 할겁니다. 세트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하는 것이 좋겠느냐, 세트도 해가지고 그것도 좋겠다, 이 설계가 나오면 그것 보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잠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1m는. 도시설계가 끝나면 반드시 이것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냥 왔다갔다 하더라도 그런대로 모양을 갖춰서 하는 것이 좋다 하면 또 그대로 할 것이고, 역시 기왕이면 이 거리를 위해서는 1m 세트백으로 하고 그대신 그마만한 프리미엄으로 뒤쪽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이 좋다면 또 그대로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소유자 한사람 한사람 의견을 다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설계가 끝나면 아마 주민들하고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합의를 할 겁니다. 용역회사하고 우리 구 간부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론대로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도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경 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보충질문도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순서대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순서에 의해서 김영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식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시죠.
(○김영식의원 의석에서 - 저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7가지)
서면으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승로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본의원도 청장님께서 답변해 준 것 다 실행할 것으로 알고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의원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보상 시기 계획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물론 외적 요인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2001년도까지 가능하다면 보상 완료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과 관련에 대해서 현재 도시설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기히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5m를 기점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아까 본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후 건축허가가 들어가니까 1m를 후퇴하고 하는 그러한 행정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주민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사업시행 이전에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설문조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건축허가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다 보니 이것이 어떤 법적 대응용 아니면 거기에 변명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로 이해당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을 제외한 극히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 아니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설문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리랑로 확장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설문조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문경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문경주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된 것같습니다. 당초에 도시설계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설계구역이 아니었는데 그때 허가를 5m에 내줄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기왕에 아리랑길을 하면서 작년 말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말고 주민들이 현재의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한 번 도시설계를 해봐라, 조화를 이루자 그런 의미에서 도시설계를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별로 전부 당신 집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했다니까 그것은 내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바로 이해당사자한테 아리랑길 된 것 현장 다 보여주면서 당신 집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지금 조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허가 내줘야죠. 세트백 안 시킨다고 하는데, 전체 의사가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설계를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세트백해가지고 멋있게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설문조사는 소유자별로 전부 받도록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도시관리국장, 소유자별로 전부 받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좌석에서 - 예.)
그래가지고 거기 전체를 조화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 계획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연경 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2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남효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주택과장이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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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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