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2000년 6월10일(토)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9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9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윤건영의원 보고)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복지위원회 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5.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이순의원외5인 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92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1회폐회중주요 의정활동으로는 92회 제1차 정례회 대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와 관련한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고,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99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명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등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9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15억 2,485만 1천원을 증액하였다는 제5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이번 제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30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7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윤건영의원 보고)
(10시16분)
윤건영 결산검사위원님은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5월2일부터 5월31일 30일간에 걸쳐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양홍석위원님과 송평주위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안종정위원님 또 정해욱위원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연경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 5월 2일부터 5월31일까지 30일 동안 실시한 `99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복지위원회 제안)
(10시36분)
먼저 본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구청장님과 관계관님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추천받아서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심이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것으로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4명, 행정기획위원회에서 4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명, 이상 총13명이 의장에게 추천되였기 각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추천된 모든 의원님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석의원, 김영식의원, 나주형의원, 이용섭의원 네분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래승의원, 윤건영의원, 최계락의원, 홍성진의원 네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남효의원, 박연수의원, 윤갑수의원, 임태근의원, 한낙규의원 다섯분입니다.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13명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셔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해주시고 결산관련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이순의원외5인 발의)
(11시20분)
본안건은 6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한 윤이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정집행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행정에 반영케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소장·담당관·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새천년 첫해에 새롭게 변모하는 성북구의 비전을 재확인 점검하는 중요한 일인만큼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출석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문경주의원님과 김동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1차 본회의는 6월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남효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문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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